김철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박미순ㆍ백석민ㆍ박구슬ㆍ김근우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창현ㆍ허미향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런 폭염 대책 사업을 사실은 매년 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늘막 시설에 대한 건 2018년 여름부터 그때는 예산이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조금 급하게 준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과거 기억 다 기억 못 하시죠, 2018년 여름은?

아, 그늘막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시면 다른 질의…

이천, 2018년도에 최초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사실은 폭염 대책이 기존에도 뭐 생수를 지급한다든지 각종 경로당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에어컨이 있고, 틀어져 있고, 낮 시간에 폭염 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늘막이, 만약에 그때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런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로 설치를 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근거가 있었을 건데 저희도 긴 시간 동안 아마 간과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너무 좋고 이런 조례가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빨리 준비가 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도 잊고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 물놀이 시설 하잖아요, 여름에?

예, 예.

그게 코로나 때는 안 했었는데 코로나 전에 저희가 2018년인가 2019년도 여름인가 한 번 했었어요.

평화공원에서…

예, 평화공원에서도 하고 백운포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는 공간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감만동인가 우암동에서는 학교 안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아마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그러면 물놀이 시설도 이런 폭염 대비 예방에 대한 시설로도 혹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조례에 근거한다면?

그걸 크게 넓게 해석하면 폭염저감시설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과거에는 폭염시설에 대해서는 뭐 그늘막 그리고 더운 데 그늘, 더위를…

쉼터…

피할 수 있는 곳, 조금이나마 그, 너무 더우면 사람들이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안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더우니까 멀리 안 가고 근처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아이들 물놀이 시설도 이제는 포함을 하더라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근데 해석하기 좀 나름인 거 같아요. 뭐 과장님 말씀처럼 광범위한…

넓게 해석…

광범위하게 본다면 가능하겠지만 다소 약간 놀이로 본다면…

그렇죠.

지원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쪽이니까, 저희가 안전총괄 쪽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은 되긴 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근데 뭐 그, 우리 남구에 이제 제정되는 조례가 우리, 이걸 총괄적으로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난 뒤에 그늘막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또,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시책 차원에서 그거는 뭐 꼭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상황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또 저희가 그늘막 시설 같은 건 괜찮은데 저희 조례 제6조에 보면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한다는 사업도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복지사업으로 보면은 복지 부서에서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경로당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관장되는 사업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풍기 지원은 사실 배부하신다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 시설로도 못 들어가시지 않나요?

그것도…

근데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선풍기, 조례 내용, 내용이 다 담겨있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게 폭염저감시설 이거 정의하고 아마 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하고는 지금 상충되거든요.

예, 다소 충돌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누구나 들어가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구분을 하려면 용어의 정의나 그다음에 저감시설의 지원대상에 조금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우선 이 조례가 가지는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이 아마 동의를 해 주셨을 건데요. 저는 이 조례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빨리 준비가 되었어야 됐는데 저희도 간과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방금, 저도 이 조례를 찬성을 했거든요. 이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복지시설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저희가 따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담당부서에서도 관련된 부서끼리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국이 다르시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깊이 못 파고들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논의는 한번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쭉 이래 보니까 뭐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이런 게, 수경시설 뭐 이런 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빠진 게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그, 더울 때, 뭐 물론 뭐 이런 분수대, 자동 뭐 안개분사, 그늘막도 있지마는 도로가 사실은 이 열을 받아가 엄청나게 그,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살수차를, 뭐 이거 또 과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살수차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서로 과별로 좀 공동, 그게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살수차를 제가 볼 때는 더웠을 때는 도로를 좀 쫙 다니면서 물을 좀 뿌려주면은 열 온도가 아무래도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가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는 이제 안전총괄과라서, 물론 우리의 고유의 업무도 있지만 남구청 전체에 그,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총괄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평소에 이제 해마다 폭염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할 일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할 거는 다른 부서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보니까 이 살수,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른 것도 효과가 있겠지마는 뭐 그늘막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보행을 하다가 더우면은 쉬는 공간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살수차를 좀 쫙 다니면서 물을 이, 그, 물을 한번 뿌려놓으면 도로가 축축하게, 열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독려를 해서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