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개의와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지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내 빈집 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지역 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하여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라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소유주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성낙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를 혹시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빈집들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낙욱
성낙욱의원
우리 구에서 먼저 구비 투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시비가 한 7100만 원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빈집 정비사업에서 햇살둥지 현재까지는 그 사업과 폐공가 철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빈집의 어떤 그런 실태라든지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겠네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지금 우리 구에는 빈집이 2021년도 기준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398개 정도의 빈집이 지금 나타난 걸로 나와 있고, 조사하는 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또 따로 조사한 걸로 보면 단독주택 총 빈집 수가 2020년도에 2079호, 2021년도에 2654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면 1088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데는 보니까 정비구역에 987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시금 집행부에 좀 더 정확한 거 또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사실은 빈집이 많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무허가 빈집도 629호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비구역 내의 빈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빈집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빈집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낙욱
성낙욱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지 않은 주택의 빈집의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가에 빈집이 있고 그 빈집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햇살둥지사업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와는 다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주택가에 빈집들이 생기니까 혐오스럽다는 거 또 거기에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범죄장소죠. 또 그다음에 벌레들이 기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밤에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요. 그 선호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에서 젊은 층들이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을 우리 도시지역으로 유입하는 것도 방해요소가 된다. 그래서 빈집을 활용하자. 그래 지금 보면 너무 땅값이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도 어렵고 또 구입해내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 보니까 특히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활용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젊은 층 유입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 우리가 빈집을 활용해서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집을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집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햇살둥지사업비가 사실은 끝나고 난다면 이런 빈집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구비가 좀 투입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 투입분에 대해서 어떤 빈집들을 찾아서 좀 접근성이 좋은, 교통접근성이 좋은 곳을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에 참여해서 실제로 집이 좀 필요한 청년들이라든지, 주거가 좀 불안정한 어떤 여러 상황들을 수요를 좀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역할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햇살둥지사업은 시비가 작년에 1억 2600만 원, 구비가 1억 9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햇살둥지는 아직 젊은 층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햇살둥지라는 그 자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차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요즘 보면 집보다도 차를 먼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가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기피하지 않았는가. 그래 이거는 또 햇살둥지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 이제 이런 주차 문제라든지 또는 텃밭 또는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 햇살둥지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도시재생의 효과는 더 크지 않은가 이래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골목길에 있다든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운동시설을 좀 넣는다든지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빈집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사실은 좀 했을 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이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빈집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실제로 그 인근의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안 그래도 집행부에 부탁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특히 주차 같으면 주차에 대해서 월 사용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그런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내지를 않으면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뒤에 활용할 사람을 또 선정하는 것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또 그다음에 특히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 주변을 정비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래 또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면 청결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걸 또 준비를 하셨네요, 그죠? 저는 보면 우리 부산진구의 20개 동 중에서 지금 보니까 빈집 폐공가가 아마 최고 많은, 높은 동이 보니까 범천2동이네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범천2동이고 또 낮은 곳은 개금동 쪽인데 혹시 이런 거는 어떤 현상에서 이래 되는 원인입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개금동은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고지대면서 과거 6.25 한국전쟁 이후에 탄생되었던 그런 도시형태다 보니까 아마 오늘날 기피하는 집들이 많이 안 생겼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말숙위원
이걸 보니까, 그죠? 개금동은 거의 한 집 아니면 두 집 이렇게 나오는데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가구가 넘으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네요. 이것도, 그죠?
낙욱
성낙욱의원
예, 주로 보면 현대 도시화된 곳하고, 주로 아파트촌이죠. 그렇지 않고 구 도심지로 그대로 있는 데하고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또 저희도 우리 전포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범천2동하고 조금 비슷한 현상이지만 지금은 저희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전포동은 현대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은 빈집이 또 많이 줄고 또 새뜰사업이니 이래서 많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보면 저도 동네를 돌면서 보면 이 빈집이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많이 또 범죄의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죠?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그런 우범지역은 우리가 자발 순찰단을 만드는 동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경찰관들이 우리가 보면 각 동에 지금 지구대가 있죠.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우리 경찰관들이 대부분 그 주변을 방범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 그걸로써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폐가를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그 건물주가 허락을 한다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 주로 보면 공폐가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연세 높은 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상속 지분 문제로 또 싸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 공폐가로 남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인데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공폐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거기에 주인이 허락한 곳은 1가구 2주택에서 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소유하신 분한테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빈집이나 폐공가 이런 게 들어서는 거는 자연의 현상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항상 안전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그 우범지역에 그런 게 잘 이렇게 안전하게 막아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바로 우리 박말숙 위원님의 그 생각과 제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탄생시키고자 한 겁니다.
박말숙위원
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위원
성낭욱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어려운, 중요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제 지역구인 범천2동이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빈집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4구역 재개발 예정지역으로서 현재 빈집이 어느 동보다 많은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7조의 안전조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안전에 많은 중점을 두신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원이 지금 상당히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안전에 관한 문제가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우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김진복위원
말하자면 약간 투기라는 이런 목적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수일 전에 강풍에 기왓장과 위에 벽돌들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보행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낙하가 됐느냐, 오래된 가옥이다 보니까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갑빠를 쳐놨습니다. 갑빠를 쳐놨는데 그 갑빠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벽돌하고 돌들이에요. 거기에 또 기와집도 있고요. 스레트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막 흔들려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바람에 이 갑빠가 또 펄렁거리니까 그 펄렁거리는 그 힘에 의해서 돌과 벽돌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사용은 또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아무리 빈집이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인 이런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상당히 다행이고요. 아무튼 조례가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습니까?
성현옥위원
추가로.
박광래위원장대리
예, 성현옥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빈집 정비 지원에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에 빈집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항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5개 항을 누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건 구청장입니다.
성현옥위원
구청장이, 예.
낙욱
성낙욱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조치를 해야 되면 주인이, 빈집 소유자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나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 빈집 소유자들에게 위험수위를 봐가지고 구청장이 권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게 아주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이 강제적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낙욱
성낙욱의원
1차적으로 권고할 때는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금 위급하다고 봤을 때는 그거는 주인보다도 우리 구비를 직접 투입을 해야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구비를 직접 투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집들도 그러면 빈집 정비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낙욱
성낙욱의원
일단 빈집 정비 대상은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 허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안전사고나 어떤 범죄 발생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낙욱
성낙욱의원
예, 권고를 할 수가 있고 아주 위급할 때는 철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김진복위원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구청 안전도시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급한 상황은 직접 와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할 수 있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사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실제 구비, 시비가 그래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몇 채를 철거한다기보다도 빈집 정비 계획을 보면 집중적으로 많은 데가 많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하는 것보다도 많은 데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 말씀 옳으시고요. 저는 지금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을 팔겠다 했을 때 그리고 그 빈집을 우리가 구에서 살 여력이 된다면 그걸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구매, 구입을 하는 게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협상에 의해서 하나의 임대형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지역을 한정하는 것보다 주인이 팔 의향이 있든가 임대를 할 의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구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예,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박말숙위원
그거 아닙니다. 장학회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옥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성현옥 의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부산진구 장학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 중복 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게 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장학금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부산진구 장학회의 사업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현옥 의원님께서는 장학회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파악 뒤 선발 여부를 결정했다든지, 또는 보니까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부산진구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여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주 정당한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여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예, 제가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 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박말숙위원
보니까 아마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던데 혹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일반 회사가 또 있잖아요?
성현옥의원
예.
박말숙위원
아마 우리 공기업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드러나지만 일반 회사에서 주는 이런 장학금을 회사 자녀로서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별도입니까?
성현옥의원
지금 아마 일반적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국장학재단에 다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개인의 회사 이런 게 참 많거든요.
성현옥의원
제가 어떤 사적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장학금을 줄 때는 한국장학재단에 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일반 기업에서도요?
성현옥의원
예.
박말숙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첫 설립할 때 목적이 보니까 참 좋데요. 이 목적은 보니까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을 만들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던데, 이 목적에는 아주 부합합니까?
성현옥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부산진구 장학회가 처음 목적은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좀 더 지원해서 그 장학금을 지급받은 청소년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끔 부산진구 장학회가 그러한 목적을 수행해 왔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정말로 또 멋진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조례 자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딘가 모르게 중복 지원 장학금 지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곽사문 위원님, 이제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 장학회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대상자를 전부 확인하는 절차를 그쳤던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줌으로써 그런 절차를 훨씬 더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시행하는 거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동료, 동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현옥·최정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손재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안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조항을신설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등 정의항을 보완하여 실제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교를 비롯 교육시설로 이동하는 전체 구간에 대한 안전책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 안 제2조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항 보완이며, 그외 관계 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손재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그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손재호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손재호 의원님께서도 훌륭한 좋은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피신 바에 의해서 어떤 지적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질의할 점이 있으면 질의를 아주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손재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우리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많이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통학로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목적이 뭡니까?
손재호의원
예,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차이점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로란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는 어린이가 집에서 나와서 자기 학교까지 등교하는 길에서의 걸어오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통학로고, 지금 현재의 조례내용들을 보면 학교 인근 한 100m 주변에 있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이 조례들은 교육시설에서 반경 한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지대 보호구역을 만든 게 한 100m 이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고가 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소위 말하는 자기가 학교를 오기 위한 통학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안전사고가 2020년 행안부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어린이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도 그 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통학로 개념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손재호의원
예.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부산시의회에서도 그 어린이조례를 지금 우리 손재호 의원님처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시가 개정할 경우에는 우리 손재호 의원님 조례가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재호의원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가 발의한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사무위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전문가에게 자문도 직접 구해봤습니다. 자문도 구해보니 기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에서 구로 위임할 수 있고, 지금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에 예산과 모든 것을 내려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사실은 다 지자체 단체장이 실제 다 보호도로에 대한 관련된 시설도 설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전시설과 설치와 관련된 거는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장이 모든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울러서 이게 무엇보다도 안전과, 우리 최정웅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거를 부산시 개정을 기다려 늦출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사무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사무위임 외에 부산시에서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다른 내용들은 개정이 완료된 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도 포함하여 보행약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법규를 만든다든지 나중에는 시에서 만들어진 내용보다도 좀 더 광범위하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 보행권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좀 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잘 오늘 검토를 해서 손재호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해야 될 것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2항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손재호의원
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현옥위원
예, 제2조2항에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상위법령에서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2조에서 담고 있는 이 정의를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1항에 보면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해서 이 모두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조례에서도 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등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재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제2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대해서.
손재호의원
정의에 대해서?
성현옥위원
예,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입안 시에 사실은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러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가 개정 발의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보시면 이 상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66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근거법령을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들은 166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166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바로 쉽게 확인하는 이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입안을 할 때 개정을 바로 명시를 해서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점으로 두고 그렇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제2조 정의에서 1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시설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지금 초등학교 등이라고 해서 일괄 규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초등학교 등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약간 좀 변경을 한다면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 있죠? 107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확인하셨습니까?
손재호의원
예.
성현옥위원
7조를 보면 지금 1항과 2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항은 지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자, 2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관할이 지금 부산시나 경찰청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서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이 관리주체는 부산시가 되거나 경찰청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시설물들을 보도 및 도로부속물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조에서 우리가 안전표지를 우리가 뭔가 교체를 해야 되거나 새로운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야 될 때 시의 예산이나 경찰청의 예산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구로 내려오는 예산도 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조에 보면 구청장이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에는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1항이나 2항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을 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거나 점검을 해야 될 때는 긴급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나 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우리 구청의 관할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나 경찰청에서 부산진구에서 그러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미루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1항과 2항을 왜 저희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느냐? 왜 이 항목들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재호의원
말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각 지자체장이 부산시장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실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차선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자체장이 예산을 다 받아서 지자체장이 실시를 하고 있고, 부산시 상위법 조례를 보면 부산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부산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보내서 각 지자체장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바로 잡자는 취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예산은 부산시에서 다 예산을 받아서 저희 각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의 조례에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도 저는 같이 담보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항과 2항은 저는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저는 조금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손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지금 부산시에서의 조례를 보면 각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정은 부산시장이 지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산시장이 지정을 하지 않고 예산 내려오는 각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사항을 봤을 때는 지금도 이러한 예산은 현재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새로운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통학로의 부분은 결국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지자체장이 하고 있지만 추가하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청장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추계서를 그때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이게 매년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제가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로써 명시를 했을 경우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굳이 지금 상위법에서 시장이나 지금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구에서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해석 차이가 분명히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상위법에서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굳이 넣지 않더라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손재호의원
제가 지금 이 조례 개정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반경 300m 이내, 현재 조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출입구에서 100m 이내에 지금 어린이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작년에 행안부의 사고에 의하면 어린이안전시설보다도 통학로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대의 개념으로 어차피 이 부분을 넣은 거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어린이보고구역인 최소 100m 이후, 애가 집 밖을 나서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거리 그걸 주로 통학로라 합니다. 그 통학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통상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더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학로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우리 구청장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성현옥위원
일단은 제가 들었으니까 다른 분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존경하는 손재호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개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마 부산시 전체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868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진구는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손재호의원
진구에는 지금, 제가 사실은 정확한 카운터 수는 못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건수 대비해서 전체 통학로에 대해서 발생한 건수가 50%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 21년도 기준으로 부산진구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38건이 57건으로 약 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통학로에서 사실은 더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제가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그거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총 85개의 현황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2개고, 유치원이 41개인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통학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어린이집의 이 현황 여기는 12개 같으면 조금 작거든요, 그죠?
손재호의원
예.
박말숙위원
그런 것도 조금 연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손재호의원
예, 금방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 거의 대부분이 포거스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어린이들이 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진구에 좀 더 위험지역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제가 11조의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0조입니다. 10조에 보니까 1항에, 현행입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할을 제11조로 넣어서 필요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이라는 거는 예방적 차원이고, 필요한이라면 현재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으로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예방적 차원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손재호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호구역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부분도, 그러니까 설치된 부분과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 다 통합 개념으로 해서 필요한이라고 일단묶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예방적인 부분 경우에도 말씀 맞으시고, 저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필요함과 앞으로 하게 될 필요할 부분을 통으로 묶는 개념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요, 손재회 의원님 사실 포괄적인 거는 필요할이 더 포괄적입니다. 필요한은 포괄의미가 좀 약화됩니다.
손재호의원
필요한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손재호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요, 포괄보다는 좀 더 협소해지죠.
손재호의원
아, 협소해집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손재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손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은 어린이 보호라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겠죠. 이 개정안을 쭉 보니까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그다음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거는 지금도 이제 이 사항은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셨는지?
손재호의원
지금 김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벌써 안전시설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옐로카펫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에 맞추어서 조례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이 항목들 여러 가지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 싶었고 현재 명문화되지 않은 조례 내용에서 현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전시설의 장비들을 제가 반영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8호를 넣어서 그 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이 부분들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1호부터 7호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항목들을 넣었고, 8호에다가 추가적인 안전시설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으로 같이 묶어서 반영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어린이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거는 천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라면 이제 바닥의 표면을 조금 다르게 하는 즉, 말해서 소리 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지금 또 30km라는 제한된 속도를 제한하는 카메라도 설치되는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전펜스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보완하자는 뜻인데 이제 특히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사실은 이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무 데나 자기들 운전자들 편한 대로 주차하고 하는데, 정차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뭔가 명문화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고, 보행신호 아까 말씀드린 음성안내 이런 것은 조금 더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철부지들이라서 너무 지금 못 알아듣고 말이죠. 그 신호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장난을 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건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주지시키기 위해서 짜릿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올 2023년도 어린이 보호에 관한 예산들을 한번 챙겨볼 때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또 한 번 부탁을 한 일도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 말하자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쪽으로 되었다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뭐 일일이 다 기술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좀 한층 더 발전된 그런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호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조1호부터 해서 제7호 그다음에 8호까지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에는 간단하게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이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달려나오는, 그래서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은 통학차량들이 정해진 정류시설에 정차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제7호를 부연설명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의원님 지금 조례 개정 내용 제10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행안전법입니다. 상위법 보행안전법 제25조에서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로써 지금 특별시장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업무범위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 1항과 2항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청장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서 2항에 보면 8개, 8호까지 지금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8호 내에 보면 구청장이 보행자를 위한 어떤 안전조치 의무를 좀 취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선, 그다음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사안내표지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뭐 여러 가지를 보면 특별시장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청장이 이 공사현장을 좀 과도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우리가 공사현장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항목들을 좀 배치를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재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사실은 제가 이 개정조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명문화된 게 보면 명문화에 대해서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지자체장한테 넘겨서 지자체장 산하에서 다들 시설 설치도 하고 예산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명문화된 거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넣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부산시 입법관에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 이 부분이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사무에 의해서 이런 명문화가 안 돼도 위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부분도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제외시켜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업무들은 분명히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신호수 배치라든지 신호기 설치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장의 업무라고, 구청의 업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조금 항목을 삭제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그거는 위원님들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면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신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 신호 공사가 일어나면 실제 신호수 배치도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를 바로잡자. 그러니까 명문은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화된 내용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자는 취지로 제가 이 내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부산시의 입법관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현실적으로는 명문화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실제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관리계에서 이번에 그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저희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 아니면 늦으면 4월부터 해서라도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제가.
성현옥위원
잠깐만.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현옥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수 배치를 저희구의 위임사무라고 이걸 명문화를 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신호수 배치가 되지 않았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우리 부산진구청장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분쟁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명문화하고 했다라면 우리 부산진구청의 책임으로 저는 다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기를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우리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구도에 해당하는 데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도나 국도, 특히 우리 부산시 같으면 시도가 많습니다. 시도까지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런 의미로써 아마 성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의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현재 논란거리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8호를 제1호부터 제6호로 하고, 제7호를 제6조의2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로 하고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1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재호 의원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재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많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개금동에 위치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만료기간이 2023년 5월 31일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개요, 민간위탁의 필요성,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민간위탁사무에 따르면 본 동의안과 관련된 민간위탁사무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와 아동청소년과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입니다. 별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보니까 우리가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지금 공개모집이 들어가는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아홉 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복지교육국장님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한 두 분 그다음 복지 관련 전문가 네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복지 관련 전문가라면 혹시 교수진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교수 그다음에 예, 일단 복지개발원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또 회계 담당, 전문 담당자라든지 전문가로 한 네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원장은 들어가지 않고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두 분 정도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저는 어린이집을 좀 묻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현원은 자기네들이 모집하는 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29명이 되어 있으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맞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복지관의 어린이집 이런 거는 공공성이나 국공립의 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이래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사실은 참 문제는 많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관련은 저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지금 오늘 와 계시는데 답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말숙위원
예. 아마 과장님 혹시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고 간에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특히 복지관이나 국공립이 이렇게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사실은 표는, 구청에 많은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원이 들어올 때. 물론 기존에 이래 계속해왔겠지만,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령에 다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걸 하시면서도 정말로 또 민간에서 같이 함께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고루 같이 모집이 잘 되도록 좀 힘 써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지금,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어린이집 포함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아마 기존에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복지관과 또 어린이집을 분리해서 궁금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따로 동의안이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두 분의 과장님이 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저도 약간 좀 낯섭니다. 낯설지만 제가 좀 전에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연달아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좀 보고,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집 평가 세부내용에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기준 준수여부 해서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게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및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5년 동안 이렇게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어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생길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없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준비하면서 앞에 기존에 했던 평가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약간, 금방 뭔가 이게 내실 있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평가할 때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기 시행되었던 평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민원 발생여부에 있어서 5년간 민원 발생이 해당없다고 단 1건의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34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정민원도 있고, 학부모님 건의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도 제기된 바가 없고, 저희가 지도점검 갔을 때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상황을 봤을 때 이직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셨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평가 점검 부분에서도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어떤 그런 이직률이 왜 높은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2018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원장이 네 번이 교체됐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원래 했던 분이 6월 30일까지 하고 그만두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분이 했는데 그분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잘 운영을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이 그만두겠다 해서 그만두시고, 세 번째 분이 2021년 5월 30일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조금 약간 조금 임기 동안 보육교사들을 약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두 번째 하셨던 분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지만 다시 오시면 안 되겠느냐? 다시 오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교사들이 좀 케어를 못 받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정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복지관에 지금 소속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복지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채용을 하고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관장을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 어린이집도 복지법인에 속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지법인에서 그럼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합니다,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직률이 높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지관에 소속된 어린이집의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장애아를 케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관내에 당감복지관과 개금복지관, 지금 이번에 새로 위탁한 이 부산진구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아를 돌보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장애아를 케어한다고 하면 그 장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진 경우에 지금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일반 아동이 아니고 좀 더 약간 장애가 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등급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현옥위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 향기어린이집이라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전담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만 운영하는 반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심하지 않은 정도, 예.
성현옥위원
그 정도의 경우에 장애반을 운영한다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광래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그 필요성을 묻기 전에 문제점으로 제가 볼 때 이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공공성 그런 게 좀 퇴색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수익사업 그리고 사명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은 어떤 점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점.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분들이 또 얼마큼 운영을 잘했는지 종합 성과평가를 합니다. 보통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할 때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은 1년, 2년만에 발령이나 근무를 하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계속 연관성도 없고, 우리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중심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직원을 그만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또 그만큼 저희가 5년 동안 맡겨보니까 잘했다 이래서 이번에 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 감시해서 위탁에 대해서 잘하실 거라 믿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제가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위원
어린이집 과장님! 김옥경 과장님! 아까 전에 보니까 이직률을 물었을 때 아마 그 장애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직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아니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장이 자주 교체가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채용한 보육교사들을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조금 이직률이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장애 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장애아이들이 많이 갑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3개 반에 10명이 있습니다, 장애아들. 지금 현원이 95명인데 장애아가 10명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10명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아는 우리가 장애아 3명에 교사가 1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교사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사가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한 겁니다.
박말숙위원
아, 중증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미한 이런 거라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만 일반하고 좀 섞어놓기에는 그래서 별도로 3개 반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반이거든요.
박말숙위원
예, 아무래도 일반 아이들하고 장애아이들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힘은 많이 사실은 가기는 갑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국공립을 위탁을 저희가 할 때는 장애 통합반을 반드시 넣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박말숙위원
그러니까 장애 통합반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저도 엄마들을 많이 다뤄봤지만 어머님들은 본인의 체면을 생각하면서도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가는 그걸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상담을 사실은 우리가 잘해 줘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향기어린이집이 그 전문이잖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전담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홀로 사실은 토스를 해 주면서 굉장히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게 어떤 분야도 전문가한테 맡겨놔야 그게 또 올바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여기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1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고, 전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인력이 16명입니다. 16명에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팀장 9명, 사회복지사 4명, 조리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5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자료를 동의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동안 사업을 잘 진행해온 복지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좀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복지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동의안을 이렇게 주실 때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부분도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그 실적, 업무를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거까지 위원님들께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그런 인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제공한다면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건비들이 또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다음에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게 지금 거의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가형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가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연면적규모에 따라서 가-1형, 가-2형, 나-1, 나-2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가-1형은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거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이고, 가-2형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개금이 나-1형입니다. 일단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가-1형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뭐 17명 그다음에 16명, 15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가형, 나형의 유형에 따라서 정해진 인력의 규모가 있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제 시에서 운영비는 100% 시비고, 인건비는 85%, 구비 15%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16명을 주느냐, 17명을 주느냐 그게 복지관 연면적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84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전담 인력 5명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인력은 관장 포함해서 16명이고, 나머지 우리가 시비, 구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예산도 많이 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자체 내에서 한 5명 정도 보통 단기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주 바뀔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단기나 안 그러면 계약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부산진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에 있거든요. 우리 개금2동 주민자치회와 아주 융합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점수를 주자면 저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관이 5년마다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사회복지관이 앞에 5년 전에 했던 건지 아니면 그전에 또 5년을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법인 말씀하십니까?
최정웅위원
예.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법인은 이 법인이 최초로 91년도부터 했는데 그 뒤로 계속 10회 정도 재위탁, 재위탁 계속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물론 잘해서 그렇겠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온 거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공개모집이고 공개경쟁인데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제가 종합 성과평가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거는 물론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정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다시 한번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부기관은 대표적으로 어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그때 A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저께인가 아래께 왔는데 또 역시 우리 관내 4개 복지관 다 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제 지역구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늘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진구사회복지관도 지역 맞춤형에 맞게, 지역주민에게 맞춤형에 맞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위탁기간이 보니까 보통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나 보통 우리가 끝나는 게 연도가 아니고 학년도로 끝나거든요. 2월 28일 자로 끝난다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5월 31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제일 처음에 91년도 6월 1일부터, 그때는 3년이었습니다. 5월 31일 했기 때문에 그때 첫 스타트를 6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도 민간위탁하면 그 기간 처음 시작했던 그때부터 하지 중간에 12월 31일까지 해서 1월 1일부터 하고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처럼 이 아이들은 학년도로 끝난다 아닙니까? 아이들은 모든 일이나 학적이나 이런 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하는데 보통 그 기간이 갭이 없이.
박말숙위원
예, 다른 사람이 받아도.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연결이 되니까.
박말숙위원
아, 대표자만 바뀌지 된다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집 담당관님! 지금 보육료 이거 지금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민간어린이집도 보육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보니까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같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 혹시 학부모, 어린이를 둔 부모들에게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모 수당도 나가고 있고, 아동 수당, 영유아 수당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별 부담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부모들이 수당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어떤 비용을 더 낸다든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바로 하고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지도점검에 있어서 차등은 없습니까, 민간하고 공공기관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차등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차등은 없으시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당연히 답은 그래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공형도 요즘 있죠, 그죠?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실제 이거는 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어린이를 둔 고객에게 사실은 맡기고 있는데 어떤 차등이 있을 때 그게 올바른 룰이 적용이 안 됐을 때 민간어린이집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혹시 점검을 하시다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소외감을 조금느끼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또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지금은 조금 선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옆에 내가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들어오면 조금 뺏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불안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 그거를 얼마 전에 수탁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민간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성심을 다했더니 자기가 민간인이지만 그 학부모들이 계속 찾아주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국공립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민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약간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아까 뭐 지도점검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지금 우리 현재 과장님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정확하게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국공립은 교사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민간은 지원이 없다고 하셨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민간과 경쟁을 시키는 제도가 마련된 거는 털럭과 뷰캐넌교수가 공공선택론에서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뷰캐넌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시함으로써 자기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경쟁력에 있어서 실제 차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은 교사들에게 지원을 주고 있고, 민간은 지원을 주지 않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은 데를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 국공립은 이직률이 지금 적죠, 그죠? 그러나 민간은 상당히 잦은 이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는 계시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올바른 룰이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서 선택을 민이 할 수 있도록 해둔 제도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금 변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박말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마 엄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대표자가, 개인의 대표자가 시설을 관장하고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많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민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지금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아마 국공립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특강비나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은 걸 지원해 주고 민간은 액면 그대로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설에서 돈이 차이 납니다. 거기에서 엄마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간의 원장들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혹시 만약에 점검이나 이렇게 가시게 되면 재무회계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금방 말씀하신 재무회계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교육을 한번 시키기로 했습니다. 약간 부족하신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약간 이렇게 계도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쉬는시간, 정회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분리해서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은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 위탁근거, 위탁기간,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함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개요, 민간위탁의 필요성,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사업비용은 매년 약 1억 6000만 원의 시비가 지출되는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아닌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3항에 의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이러한 조례나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는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이게 시비 100%로 지원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생소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좀 해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위탁사무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인상담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재가노인이라 함은 일단 집에 있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설치를 시에서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내려올 때 기존에 노인들 중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등급을 받는데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장기요양등급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재가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어르신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재가노인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성현옥위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못 받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인건비를 줘가면서 여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서 직접 대상자를 일정 케이스 이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백 분에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뭔지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주고 또 인력이 모자랄 때는 다른 자원봉사 인력이나 여러 인력을 갖고 오고 자원도 얻어오고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장기요양등급에 좀 떨어지시는 분이라고 하면 거동을 전혀 좀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주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완전히.
성현옥위원
오실 수 있는 분한테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와서 물론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담을 집에 안 가고 오신다 하면 오셔서 할 수도 있고, 또 가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실제적으로 불편한데 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의 인지가 떨어져서 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비용추계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 내지 시설관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담당하시는 인력이 3명이라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3명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방문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3명의 인건비를 보니까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무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기관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두 분이서 지금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재가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력이 그렇게 3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하고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강사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외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면 예산을 받고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인력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지금 무료급식비 가지고 인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분들도 우리가 주는 재가서비스 이 사업만 아니고 다른 기타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의 소요예산이 1억 40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하고 운영비가 6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이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비 외에도 그러면 다른 공모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나 이런 것들은 보통 1년 단위로 끝나고 또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기는 곤란하고 일단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만 비용추계에 지금 넣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라든지 의견 수렴을 한다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 형식으로 아흔다섯 분을 정해서 지금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욕구 조사하고 또 만족도 조사도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여기 서비스센터에서, 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급식이라든지 밑반찬 뭐 한다라든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식사배달도 하고 있고요.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다라는 내용들을 좀더 저희들한테 제공하면 여기 기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 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료를 좀 같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아까 재가노인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아서.
최정웅위원
못 받는 분.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
최정웅위원
그런 분들은 수탁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모집 그런 분을, 못 받는 분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 분은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시는 분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혹시 있으면, 그중에 이제 저희들은 복지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수급자 중에도 이렇게 연세가 만 65세가 안 됐는데 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등급 외로 받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센터는 꼭 노인이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는 등급 외의 자들한테까지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명단은 공단에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명단을 받아서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이분이 저소득인지 아닌지 저희 보호 대상자.
최정웅위원
아, 그것도 확인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걸러서 그렇게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센터에 통보를 해 주고 케이스로 받아서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또 비용추계가 갑자기 늦게 올라와서 이제 봤는데 뭐 계산할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대신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밖에 있는 재가서비스센터는 또 따로 있나요? 민간이 하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 재가서비스센터가 포함해서 총 네 군데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어쨌든 시비 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 제가 이 위탁와 관련해서도 얼마전에 또 한번 나가봐서 점검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또 법인들이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법인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1등급에서 5등급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등급 외의 자로.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일부 지금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자면서 등급을 받으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듣다가 지금 혼란이 와서 이 점을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외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8호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전문적인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개요,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별도 조례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민간위탁 사무의 별표에 따라서 본 동의안의 의결 후에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사실은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전에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서 통과되고 난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사전에 충분히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금방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앞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조례에는 없지만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자치구에서 우리가 그 아동보호기관을 새로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여기에 관련된 구 조례는 만들어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이네요. 여기가 옛날 양정청소년어린이집.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거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가 시설이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던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기 추진배경에 보니까 사례건수가 1574건 중 부산진구가 29.3%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는데 다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거는 부산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1574건인데 저희 부산진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건으로 29.3%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 남부가 많이 과부하가 걸려있고, 저희가 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에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시에도 권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따로 설치를 해서 좀 더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정웅위원
29. 3%면 순위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부산시에서 저희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6개 구·군에.
최정웅위원
안타깝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정웅위원
그렇죠. 불명예 1위는 좋지 않은 건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