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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286회 제7차 본회의2023-02-16

전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전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09시 59분 개의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범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해숙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화 의원님께서 수도요금과 관련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 적절히 조절하여 주민 부담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른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 요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0일 최종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의 진정 추이를 고려하여 재산정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수발생 예상 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고지 및 적절한 민원응대를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와 공사 추진 시 단수 없이 시공 가능한 공법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단수 예상 시 정선군 맞춤형 문자 알림서비스와 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있어 조례와 장애인연금법, 복지법 사이의 괴리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에 맞춰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 전체에 대한 시스템 일괄감면을 목표로 대상범위, 행정절차 및 문제점을 검토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정선군 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께서 겨울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하여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운반급수 및 병물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치수장 10개소, 정수장 11개소 등 시설지 282개소와 9개 읍면 상수관로 669.8km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1,502억 4,600만 원의 위탁사업비로 2012년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시설 운영관리 및 유수율 85% 유지, 급수공사 대행, 상수도 검침 및 요금부과 등 수도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영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1억 원, 유수율은 전년도 대비 2%가 증가한 64% 목표로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유수율 하락에 따른 패널티 14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13일 부과하여 12월 23일 납입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시설 유지보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망 블록화, 노후관로 교체, 비중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5개소에 대하여 23년도에는 53억 600만 원 등 총 23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주)파이닉스알앤디 외 1개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4차분 관리대행용역을 준공하고, 2023년 4월 5차분 관리대행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3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148-3번지 일원 1만 1,755㎡의 부지에 1일 3,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고, 5. 7km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자 29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5월 착공하여 4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문동 39가구, 고림 45가구 등 84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대하여는 8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2월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 12월 본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630번지 일원 9,577㎡의 부지에 1일 6,200톤 규모의 정수장을 6,700톤 규모로 증설함과 동시에 덕송, 북평정수장을 통합하고 10.6km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자 32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금년 1월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사업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인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202-1번지 일원 6,121㎡의 부지에 1일 1,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9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일상감사 심의를 득하였고, 금년 2월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하여 계획연도인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안길운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안길운 지역에 2.1km의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여 18가구 30여명의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약심사 및 결산감사를 득하였고 2023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 몰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2리, 호촌리 지역에 10.7km의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여 105가구의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5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환경부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 화암면 백전리, 삼척시 하장면 지역에 11km의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5개소를 시설하여 우리 군 130가구, 삼척시 70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66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87%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북읍 사북1리 공전골, 화암면 백전리, 노나무재 일원 28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정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6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유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833번지 일원에 4km의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여 42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3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균특전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7월 준공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여량면 구절 정수장 외 4개소와 상수관로 361km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12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한읍 두문배수지에서 갈래교 일원 4.7km 구간 내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병렬구간 시·중점부를 연결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5억 원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5월까지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3년 7월 사업을 발주하여 2024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조동리 일원 미차집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8.1km의 하수관로와 62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06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11%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덕철광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에 대하여는 6억 원의 사업비로 별도로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고한읍, 사북읍, 남면 미차집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25.8km의 하수관로와 414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8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사업에 착공하여 86%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여량면 구절리 양지말 일원 1.5km의 하수관로와 24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5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 10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후 금년 4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임계면 임계1리, 임계2리, 송계4리, 송계5리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1km의 하수관로와 227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145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2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 1리, 2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150㎡의 부지에 1일 18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10.5km의 하수관로와 171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8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6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1리, 2리 및 호촌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일 4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130톤 규모로 증설하고, 13km의 하수관로와 170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2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1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처리 수 방류 위치와 관련하여 마을 간 입장차이에 대하여는 주민 협의를 통하여 입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북평면 나전리 및 남평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일 15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350톤 규모로 증설하고 14.9km의 하수관로와 159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4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5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연도인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목, 봉정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화암면 돌목, 여량면 봉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화암면 돌목 32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개선하고, 봉정 0.7km의 하수관로와 25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20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10월 사업에 착공하여 목표 연도인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송 통합정수장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부지는 매입이 다 끝났나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지 매입은 다 끝났고,
흥표

전흥표의원

끝났어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만 골프연습장이 완공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골프연습장만 완공되면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해 유천1리, 유천3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관도 본선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사업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나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송수관로 매설은 다 마쳤고,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동하게 되면 주민들이 대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급을 해드리게 되고, 메인관로에 대해서는 매설이 다 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메인은 다 매설됐는데 각 가정마다 지선 사업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해야 작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작업하는 것이 아닌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데 각 사용가정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지선작업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부분을 따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는 매설했습니다만, 마지막 한 단계로 통수시험이 남았습니다. 한 단계가 남았고, 통수시험 이후에 환경공단과 정선군이 업무이관을 서로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러면 통수시험은 언제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하여튼 주민들은 본선은 했는데 지선이 안 나오니까 언제쯤 되냐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되는 대로 홍보해서, 그것은 본인부담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6쪽을 좀 봐주실까요? 표에서 유수율을 보면 유수율이 자꾸 떨어져요. 원래 85%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처럼 산간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유수율을 85%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분들께서 수도를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산량은 똑같은데 수요량이 없다 보니까 유수율은 점점 하락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같은 경우는 11개소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개소 수가 많고, 생산량은 같은데 이용률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에 이런 산간 소재 시군은 유수율을 60%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우리가 조달계약을 하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혹시 한 5년치 우리 조달계약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근래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달청에 계약해서 시설공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요, 공정이 벌써 86% 정도 진행됐잖아요. 마무리단계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하수처리를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못 하면 다음에는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설사 관계가 어렵더라도 이번에 하는 동안 원만히 하수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쪽을 보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원선은 다 깔렸고 집으로 들어가는 선만 연결되면 되는데 백전1리 5가구와 노나무골 23가구가 아직 미급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28가구에 대해서 용역설계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공사와 별개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송수관로라고 조금 더 굵은 관로가 먼저 가고 가정으로 가는 것은 그것보다 좀 작은 관로를 별도로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이면 저희들이 입찰공고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유문동과 고림지구에 수도사업이 올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본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림지역과 노나무재 터널 나오면서 좌측, 우측에 있는 민가 부분은 80여가구가 되다 보니까 12월까지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아마 3월 중이면 입찰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유문동 쪽에서도 제외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화

조현화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가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분들이 거기 지나갈 때 원인자부담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뭔가 선을 빼놓거나 이런 방법들이 가능합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공사비를 주민분들께서 부담하시겠다는 부분인데, 부담액이 어느 정도라야 되지, 1.5㎞나 2㎞ 정도를 올라갈 때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한 2㎞ 정도면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미터 당 4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40만 원, 그 다음에 가압장 하나 시설하는데 보통 5,000만 원~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상수도가 들어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줄 수 있는지를 요구하시거든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성과 타당성 논리가 항상 접목되는데, 예를 들어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다면 5,000만 원이면 몇 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데, 5억 원 혹은 10억 원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군 입장에서도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어디를 가든 물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읍면 순회간담회 때도 거의 민원이 먹는 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도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먹는 물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에 따라서 한두 집을 보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나 이런 자리라도 있어야 그분들이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계속 상수도를 고집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관리사업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함형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선 공영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공영버스 운영시간 점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필요 시 배차시간과 노선을 조정하고 저상 전기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운영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공영버스 탑승률 실태파악, 그리고 희망택시 운영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택시가 적정량보다 30대 이상 더 많은 상황으로 부제 해제 및 지원책 을 발굴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공영버스 탑승률 및 정류장 실태를 파악해서 이용률 제고와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겠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택시와 공영버스가 상호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부제 해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통해 5월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지원은 영상기록장치나 안전벽 설치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저상 전기버스 고장 문제와 AS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버스운영에 신경을 써달라는 지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고려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신규버스 구입 시 업체별로 재원분석 및 시운행을 통해 구매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과, 필수물품 보관 등 차량 AS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차량을 4대에서 2대 이상 확보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께서 주·정차 상시단속과 주차장 확충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은 형평에 맞게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흥표 의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알림서비스 도입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작년 12월에 완료해서 1월 중에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교통회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 교통회관은 고한읍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234.15㎡입니다. 1층에 사무실, 체력단련실이 있고, 2층에 콜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외부의 차량 정비시설 및 비가림막 설치를 통해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6대로 법정 대수인 7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쾌적한 이동편의 제공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고한12리에 위치하고 있는 하이원스키장 진입로 주변 지역은 최근 급증한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스키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들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타워 설치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한리 120-5번지 일원으로 국비 36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2,991㎡, 연면적이 6,972㎡, 주차면수는 200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중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입니다. 관내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신속한 견인이나 강제폐차 등 절차를 이행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제단속 특별반을 운영, 상시 예찰활동 실시로 민원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이행함으로써 인식개선을 통한 불법근절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정비업 45곳, 폐차업 2곳 등 모두 47곳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법정시설 인력확보 여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관리 사업자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확인, 기타 자동차 관리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엄정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단속유형은 현장 단속 6명, 고정형 CCTV 18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주차 시 가입자 휴대폰으로 문자 및 앱 푸시로 단속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이동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공영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정선공영버스터미널에 전면 캐노피 설치, 데크계단 철거 및 신설, 차고지 재포장, 차선도색, 지하 1층 승무원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량공영버스정류장 옆 부지 329㎡를 매입하여 가변차로를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잔여부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승강장은 쉘터 256곳을 포함한 670곳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선역 앞과 사북 도사곡아파트 앞, 사북로터리에 스마트승강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승강장 신설 4개소, 정비 8개소, 무표지 승강장 20개소에 표지판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및 충전소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예비차량 4대를 포함해 모두 32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8인승 4대를 구입을 해서 정선에 2대, 고한, 사북에 각 1대씩 보급하고 신동공영버스정류장에 3,200kw급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입니다.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는 30명 내외로 연2회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 풀기, 친절교육, 지역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좋은 직장 만들기에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대중교통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15명 내외, 3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와버스 승강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가 설치된 승강장 5개소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능동형 CCTV, 스마트 컨트롤러 각 1식을 설치하여 효율적 승강장 관리 및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정선 공영버스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된 비콘이 승객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서 승·하차 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의 태그 행위 없이 자동으로 버스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추진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백서 발간입니다. 우리 군 버스 완전 공영제는 국내 대중교통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상황, 파급효과, 문제점, 향후정책 방향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책자로 발간하여 대중교통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군정 홍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3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 읍면, 관련 부처, 국회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정선군 버스 완전공영제 운송원가 검증용역입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는 정책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비수익 노선 등 재정지원금은 매년 줄어들어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체 검증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영버스 전체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농촌형 교통모델의 노선별 표준원가 및 운송원가 산출, 2022년 실적운송원가 조사 및 표준원가 분석·검증, 운송원가를 통한 운송 손익분석 등을 통해 버스 완전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포털사이트 와와버스 교통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버스노선의 실시간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정류장 및 버스노선을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와와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교통복지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8쪽을 좀 봐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했는데, 문자알림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0여 분 정도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 해서 가입자가 많이,
흥표

전흥표의원

생각보다 많이 가입을 안 하셨네요?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20쪽 정선군 공영버스 승강장 부분인데, 지금 승차는 하는데 승강장이 없는 곳이 있나요?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현황에 보시면 무표지라고 돼 있는 곳들이 전혀 없고, GPS에 좌표는 찍혀 있어서 버스에서 안내는 가능한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무표지는 앞으로 승강장을 계속 신설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점차적으로 늘리고, 최소한 표지판이있는 승강장으로,
흥표

전흥표의원

여량면에도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가변차선도 없고 주변에 또 상가들도 있고 한데 승강장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해 드리겠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계속 그렇게 무표지로 하십니까?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번에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각 승강장마다 몇 명이 내리고 몇 명이 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없는 곳에 사람이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규승강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승하차 하시는 분들이 많든 적든 승강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온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온열의자 설치에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시행 중이고 고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생각은 좀 더 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흥표

전흥표의원

행정에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백서 발간은 좀 이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잘 발간하셔서 정선군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고한, 사북은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나요?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런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CCTV로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주차단속 운영방안을 논의할 때 스키시즌동안에는 단속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한 건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제 차도 고지서가 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홍보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면 누구는 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또 단속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하셔서 시즌동안 단속된 것은 고지서를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아까 전흥표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번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왔을 겁니다. 읍면과 소통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승강장을 요구하는 곳에는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시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와와버스 운영 실태, 탑승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노선별 탑승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광표의원

공차현황을 좀 보려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와와버스 주민이용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과장님,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6쪽입니다. 사북이나 고한같은 경우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무단 방치차량이 주차장의 3분의 1, 3분의 2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겁니까?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수시로 단속을 하고, 신고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90여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지금 전당포같은 것이 당초보다 많이 없어졌지만 전당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연락을 받으면 또 저쪽 주차장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결국 한 달, 두 달 방치돼 있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눈에 발자국이 없는 차량은 수 개월 방치돼 있는 차량일 거예요. 여름에는 잘 모르는데 겨울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차는 15대 뿐인데 주차장이 만날 꽉 차있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날 이 차가 갑자기 이동을 했다가 또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단방치돼 있는 차거든요. 전당포 쪽에서 옛날처럼 차는 많이 잡지 않더라도 계속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고 하니까 무단 방치차량을 단속할 때는 비밀리에 오셔서 일제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예전부터 고한, 사북 쪽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지금 학교 앞에도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로 하니까 거기에서 빼다가 무료로 하는 곳에 다 갖다 세우거든요.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이장님들도 이런 것은 신고하실 수 있거든요. 자기 동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내 차만 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읍면 이장님들과 소통을 좀 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포는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당포를 차릴 때 주차장을 보유하라고 교육을 시키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허가 내줄 때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아무데나 방치하지 못 하도록,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하셔서 고한, 사북의 무단 방치차량은 자기네들이 꼭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마 법적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최대한 저희가 해결방안을 찾아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전당포 차릴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전당포에 대한 세금, 허가를 내줄 때 이미 몇 대 주차장을 보유하라고 하세요. 이 정도는 우리 군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균

박익균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1시 08분

다음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범모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응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안전감사팀장님입니다. (인 사) 송경효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전용표 휴양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환 레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생활환경팀 차장입니다. (인 사) 김두봉 가리왕산케이블카TF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관광지와 야영장 결합 패키지 상품의 경우 3박을 같은 야영장을 이용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연계를 통해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패키지 결합상품은 3박을 1박씩 나누어 전체 야영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욕탕 키오스크의 경우 노인층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현장발권 운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욕탕 이용요금을 인상하되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용요금이 일반 목욕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 등 요금 현실화 방안을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단 사무실과 화암 관광지,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직원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가리왕산 케블카의 경우에는 여성전용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화암관광지는 단체 관광객을 위한 기사휴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한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모노레일 미운영 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주민의 낙상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이 일부 발생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신규수탁 예정인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수입 증대 및 다양한 군민 욕구에 부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수탁 대상 사업은 정선 골프연습장과 남면 억새공동체센터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2개의 사업장 모두 3월 중으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수탁 계획을 4월에 체결해서 일정 기간동안 시설점검과 시범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내외적인 안전보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안전업무의 표준화로 책임경영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재난 안전관리 체계 활성화를 위해 노사 합동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물별로 1일, 월간, 계절별 정기 및 수시점검과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 운영,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설별 성능 개선 및 보수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취약시설물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물, 고층건물 등 지역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취약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특별점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활동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동 솔향캠핑장 캠핑빌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솔향캠핑장 내에 차박 캠핑장 추가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조기에 보완함으로써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차박 사이트 15개로서 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 및 현장발권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에 구축해서 3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교구, 장비 확보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어린이 목재체험장, DIY체험실, 목공전문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월 중으로 교육용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한 달간 운영한 후에 초급반, 중급반 등 맞춤형 교육과 관내초등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케빈 90대, 선로 3.51km, 지주 25개, 스테이션 3개소, 비상발전기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공단 인원 23명과 협력업체 8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7,867명이 탑승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는 1만 1,635명이 탑승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석양, 일출 및 별보기 체험 프로그램과 가리왕산역 산상음악제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이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 목재 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지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세부장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가용예산으로 먼저 확보하고 있고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세부적인 장비 확보가 진행 중입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전광표의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만하게 잘 운영돼야지, 만들어놓고 운영이 저조하다 보면 안 만든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알겠습니다. 1월말에 운영되고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 아닌 곳을 견학하고 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광표의원

목재체험장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5명이 같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광표의원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정선의 목재체험장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이용하는 목욕탕의 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과와 한 번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구체적인 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시 필요한 인상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도 직원들의 아이디어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리왕산이든, 솔향캠핑장이든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직원들의 민원이나 개선사항을 한 번 들여다 보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공단

리공단정선군시설관

유영수 제가 작년 11월 25일에 임용됐는데, 막상 와보니 노측과 사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노사 소통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고, 지난해의 경우에도 임금협상 이런 부분도 여러 차례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마무리를 했고, 6월 중에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귀기울여 주시고, 직원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에 걸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서는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동료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8차 본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