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제출 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 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이며, 제8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제9조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안 제1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점심시간 휴무제나 민원실 연장 운영 등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5조는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시간, 안 제6조, 7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이며, 안 제8조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심사 시에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가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81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및 법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실 연장 운영 및 행정기관 외에 현장민원실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단 의안번호 95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에 보면 전담대응팀이랑 비상대응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안내가 조금 필요할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전담대응팀은 사후관리의 개념이고 비상대응팀은 현장관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피해자 공무원분이 생겼을 때 문제가 조금 생길 우려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대응팀은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법무 부서를 통해서 법무 부서에서 주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 팀을 전담대응팀으로 보고, 또 비상대응팀이라는 거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에서 사건을 갖다가 조치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발생한 부서에서 직원별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치 역할, 자기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치고 그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해당 부서장이 피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조치 요구를 하는 그런 팀을 비상대응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지백위원
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업무분장까지는 아니고.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부서장의 권한으로 일임을 할 건지, 업무분담을 누구한테 시키는지 이런 규정이 조금 추가되어야 부서장들도 조례를 보고 헷갈리지 않고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매뉴얼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비상대응팀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해당 부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보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규정에.
강지백위원
비상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지백위원
그러면 그 행안부 지침을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의안번호 95번에 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최초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의료비 부분, 저희들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해당 자치단체별로 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행자과에서 직원들 건강검진비 기준을 30만 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잡았고 이런 의료비,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커져서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 요양비,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맞습니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자고 만드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동사무소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동사무소에서는 가끔 가다가 보이더라고요. 술 드시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폭언이라든지 좀 심하게 격양되어 있을 때는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물건도 집어던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깨지거나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전부 다 예산의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금액을 딱 정해놓지 않은 건데 여기 의료비 부분만 30만 원 이내 최초 1회, 또 거기다가 진료일 3개월 이내라고 딱 명시를 해버리니까 좀 나중에 다친 공무원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좀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의료비가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 얼마큼 나올지를 모르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무한정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손 관련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일을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딱, 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금액을 안 적어 놔도 실손이나 우리 공무원 보험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굳이 금액을 30만 원 이내 적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차후에라도 수정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라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료비를 이렇게 30만 원이라고 소액 정도라고 생각하고 소액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을 지은 이유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공상 신청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단순 한 30만 원 이내의 치료비 정도는 요구를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금방 처리해 주는 부분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과다하게 들어오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상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으로 해 놓으면 좀 더 빠른 처리를 위한, 피해 복구를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간단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처리를 하고 금액이 크거나 문제가 큰 경우에는 국장님 얘기하신 공상 그걸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금방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금방 하신 말씀에 30만 원을 지급을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보통 보면 민원 와 가지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릴 수도 있고 성희롱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에 한해서 30만 원이 나가는지?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병원에 응급으로, 아까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집어던져 가지고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 당장 찢어진 부분을 기워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 정도로 생각하면.
이분희위원
그러면 중복지급은 안 하겠네요? 이쪽에서 또 다치면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한 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건이 이중, 삼중, 2차, 3차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분희위원
아니, 우리가 그 30만 원 말고 또 우리 구청 내에서 병원 치료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럼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겠네요?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중복으로 지급될 수는 없죠.
이분희위원
이쪽에 지급하면 다른 루트로는 지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이걸로 가장 빠르게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의안번호 아까 95번에 강지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2조, 지금 현재 2조2항에 보면 전담대응팀하고 비상대응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조례 하기 전에 민원여권과에 혹시 이런 일들이, 폭행이라든지 폭언 이런 게 혹시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에 폭행 관련해서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폭행 관련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총 4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4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4건 중에 조금 사건이 커진 일들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보도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다 나왔던 부분인데 당감2동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불을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해서 즉시 소방관하고 다 대응해서 즉각 불을 꺼서 큰 화재 사고는,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좀 크게 문제가 돼서 이게 이 건이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건이 좀 크고.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전담대응팀하고 비상대응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남자분들이,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와서 만약에 행패를 부리면 대응팀들이 어쨌든 간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그분을 민원인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몸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A공무원한테 이러하니까 이런 업무를 받아서 전담대응팀 하세요. 비상대응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호신술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배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대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위에서 내려온 단계에 보면 한 4단계까지 규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1단계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 등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녹화한다는 이런 단계를 1단계로 보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112에 신고를 한다든가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옆에 직원들이 주변 민원인들을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피해 공무원을 갖다가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단계로 지금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참 이게 조금 전에 이거는 다른 주민센터에서 분신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1단계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3단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 부분에 보면 이거는 대응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규정에 나중에 민원실의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웨어러블캠이라고 캠코더를.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2월 중으로 배부를 할 거거든요. 그 기능이 뭐냐면 사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내멘트가 나오고 또 나중에 문제가 사후 입증자료로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혹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구청에 그런 악성민원인이 와서 어떻게 한 거는 있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 작년에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그렇게까지 와서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문제 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서 민원인이 올라와서 구청 3층에서 자살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와서 있었는데 저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녁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분이 낮에도 막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구청 안에 한 분이 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저녁에도 같이 하는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정 인원이 교대로 해서 밤과 낮으로 교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면 은행이야 현금을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인들이 발생을 한다? 악성민원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아이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바로 응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경찰관이 출동을 한다면 몇 분 정도 거리에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어느 정도 출동을, 몇 분에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 경찰하고 협력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도 조금 교육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5000만 원 미만하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 의안 내용이 미첨부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연 평균 이거는 우리 전부 20개 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다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흥분해서 그런 분 있으면 경찰하고 공무원도 안 다치고 민원인도 안 다치고 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호 위원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민원실 설치는 진작에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빨리 조정이 되어서 보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95번, 96번 의안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결과적으로 이거 보면 민원 처리 발생 이후의 시점, 발생하고 난 대응의 단계나 사후적인 문제가 내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라는 게,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직장생활할 때는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1박 2일로 가서 돈 300만 원까지 들고 가서 민원을 해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적으로 민원이라는 거는 물론 돌발적인 경우의 수는, 100% 가운데에서 돌발적인 거는 10% 내외라고 보고 민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전에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 아까 일부 이야기도 되었지만 일단 우리가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 아까 53건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이나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셔서 지금 최근 몇 년 이내에 민원의 경중이 높은, 심하다 할 정도의 블랙리스트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리스트를 총 발췌해서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하셔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서 같이 다 공유를 해서, 사기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서 그 리스트를 고객이 방문했을 때 벌써 사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줘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후적인 문제 외에 사전에 제가 과거에 직장생활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각각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이런 체제로 해서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의 유형별로 해서 정리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손재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이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민원 처리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해서 사항, 사항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실제 민원에 대한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그 민원유형 중에서도 발생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하고 발췌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는 어느 선까지 그리고 계장은 어느 선까지, 과장은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한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여기 의원이 되고 나서도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가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었다. 인사발령 났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사실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리스트 총 매뉴얼을 만드세요. 장기적으로 만드셔서 민원의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 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민원유형에 대한 구분을 해서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거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그게 아마 방문센터에 대한 즉, 쉽게 이야기하면 내방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콜센터에서 전화로 응대하는 민원유형도 굉장히 블랙민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응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우리 진구에 많은 민원의 강도가,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민원 강도의 유형들이나 리스트를 업 해서 그것도 일단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매뉴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별도 설치는 아니고, 지금 민원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재호위원
예, 지금 여기 항목에 보니까 민원실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 공간이 현재 우리가 1층도 있고 하지만 민원실이라고는 별도 없죠, 공간이?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있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그거는 다음번에 할 거고 이거는 그 질문 아니고 지금 앞 질문, 의안번호 95번만 질문해 주세요.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95번, 제가 왜냐하면 안전복지에 조례 제가 개정할 게 있어서 이거 설명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의안번호 95번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4호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인사가점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 일괄적으로 인사를 부여한다는 건지, 민원에 대해서 발생한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처하신 직원에 대해서 인사가점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 조항에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 이 조항을 우리 지금 행정자치과 인사 부서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또 희망보직을 배려하는 인사우대 정책을 시행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일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조항도 그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 해당되는 규정?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인사우대 관련해서 자체 규정이 있을 겁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점은 그러면 어느 분이 평점을 매기시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인사 부서에서 저희들 이런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부서에 총괄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인사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면 인사 부서에서 그거를 갖다가 적용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도희위원
인사과에서 지금 계장님한테 여쭤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이 생기면 그 부서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인사가점 부여라고 하셨고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인사고과도 매기실 거고 그다음에 직원이 희망보직을 원했을 때 그 민원 처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배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인사우대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인사우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인사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인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근태를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태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거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도희위원
예.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고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희롱이나 폭언이나 그렇게 다 듣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사가점 부여라든지 희망보직 배려 등의 인사우대를 하겠다라고 이 조례가 확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과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해 줄 것인지, 가점을 부여할 것인지, 예를 들면 똑같은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직원은 없는 민원도 발생시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정말 힘든 난도가 높은 민원인데도 잘 처리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왔던 민원인이 정말 마치고 갈 때는 고맙고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칭송하는 민원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똑같은 민원인데 인사우대를 다 같이 가점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들은 나중에 인사 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기준의 잣대가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호 위원님하고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저분이 나를 위해를 가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민원을 선량한 민원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응대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행위들은 민원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친절교육하고 어쨌든 맑고 상냥하게 들어오시게 되면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선행해서 교육은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사후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동에 근무할 때는 실제 민원인들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밖에 나가서 술병을 깨서 담당자한테 들어와서 갑자기 목에다가 들이대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2조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비상대응팀하고 전담대응팀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비상대응팀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에 민원실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동장 책임하에 비상대응팀을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동하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 하고 모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상대응팀이라는 매뉴얼을 주지시킨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더 큰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김민경 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제6조1항에 보면 제5조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1항의 내용에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심리상담, 의료비 쭉 있는데요. 다시 제6조2항으로 가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조례를 보고 20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5조로 올라가 보면 제1호에 심리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리상담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20일 있다가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이 내려오는 거는 너무 시한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호 같은 경우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의료비는 자기가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2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신청서를 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심리지원을 요청하는 민원 해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심각한 어떤 심리적 타격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사안이라고 하면 그런데 심리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 날짜가 20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지원 기준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7호 사항 전체에 대해서 20일을 기간 한 건 아니고 그 사안 중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법정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일 이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지원 기준에 보면 심리상담 우측 세부기준에 보면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또는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심리상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연계받고 싶어 한다고 보면 이 복지기관의 운영일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운영을 토요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업무시간 내에 저는 좀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은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복지기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4호에. 위원님 보시면 5조3호에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휴식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서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거 밑에 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4시간 범위로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한 4시간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 안정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4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 상황이 발생해도 반나절이고 오후에 발생해도 반나절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나절 동안 일을 못하게 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당연히 상담을 연계해서 그 시간 내에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는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것만 감안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단발적인 심리지원 한 번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상담센터를 가서 심리치료를 개인이 받아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거는 3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안정시간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은 자기가 시간을, 우리 지금 보면 행정자치과에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위탁을 해서 우리 4층 법률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거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그 기간이 날짜가 안 맞다 하면 외부기관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외부기관에 가서 상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단발 상황에서는 4시간 이내에 시간을 할애해 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심리적 타격을 받고 4시간 일을 못할 정도,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단순한 폭언도 있겠지만 폭행도 있을 수 있고 성희롱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은 민원 상황에서 성추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기준이라고 든다면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성폭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 상황에서 희롱만 발생한다고 한계를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당했다 또는 그 이상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의 상담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어떤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를 청에서 물론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조례를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숙고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산진구 정신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단발 상황에 대한 그 지원 이상의 것은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했다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발적으로는 휴식시간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고 행자과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도 지금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만일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깊은 고민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있는 내용들 보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주셨던 사항이긴 한데 2항4호에 보면 인사가점하고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하면 밑에 딸려 있는 1호부터 7호까지의 어떤 어미는 전부 다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호는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설명을 주신 바에 따르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가점에 관한 어떤 심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2항 기존의 2호, 3호 대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5호라든가 6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기별로 우수 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또 민원 처리 관련해서는 민원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직원들을 포상을 하고 있고, 또 민원 행정제도 개선이나 우수 사례 참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4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런 인사가점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인사 부서에, 저희들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을 갖다가 규정에 맞게 가점 인사우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제언을 하자면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에 관한 심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심사의 결과에 따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사우대를 해야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우대를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4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2호에 보면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협업을 한다 하면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각종 저희들 구 단체에도 유관단체들이 있고 동에도 가면 각종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관련 저희들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홍보캠페인들을 실시할 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이런 어떤 민원문화 조성에 대한 캠페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그런 캠페인은 저희들이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손재호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 나아가고 앞서서 어쨌든 민원에 대한 어떤 욕구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준비 안 된 기본적인 거라도 해서 TF 형태를 만들든지 해서 민원유형별 사례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신입이 온다거나 인사이동이 변동이 되거나 이런 거라도 기본적으로 민원에 대한 스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유형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그렇게 시행해 나가야 될 부분,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시행 꼭 할.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비상대응팀이나 전담대응팀을 조직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형을 해서 민원대응 비상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같이 공유.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주민센터도 공유하면.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한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사례 유형을 모으면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유형별로도 만들어서 대응하는 어떤 답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라도 기본적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다 관심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안 수정 검토의견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2조에 보면 비상대응팀 괄호 해서 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팀을 빼고 반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7조도 마찬가지로 비상대응반으로 이렇게 하고, 음성안내는 뒷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음성안내는 어떤 부분?
한일태위원
음성안내만 넣고 뒤에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7조 밑에 2항에 보면 또 담당자를 위한 삭제, 기관차원의 포상 이거는 기관차원의 이걸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도 동의하시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올바른 민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민경 위원이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한 이 캠페인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조례에 세세하게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강행규정을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해도 되겠죠? 1, 2, 3호?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9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밑에 조항을 삭제를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일태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이 정도 안은 저희들이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뭐 포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뭐 강행규정을 넣어버리면 뭐든지 다 이 부분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10조도 마찬가지고, 별표하고 10조가 구청장은 치유를 위하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이 부분을 삽입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10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 중에 다 항목 중에 다른 부분은 위탁이나 할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심리상담이나 교육하고 연수한 그 항목은 정확하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항목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다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무원들 지원 기피 현상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하고 연금도 문제지만 악성민원인을 대응하는 문제도 공무원 기피 사유 중의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만 지금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각 부서별로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할 것인지가 먼저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 항목은 지금 위원장님 보시면 2조1호에 정확하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진구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어떤 우리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되고 또 우리 저희들 공무원들 말고도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민원들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속 공무원하고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또 우리 동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은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직원들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에서 비상대응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 만들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제가 전 부서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다 봤는데 일단 민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는 뭐 기획조정실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그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대부분 민원응대 민원이 다 해당이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일단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서 회신을 한번 받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비상대응반을 꾸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받아서 꾸려지면 비상대응반을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비상대응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도 서로가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또 제압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모의 훈련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째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7조2항에 4호 인사가점, 희망보직 배려 우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어느 부서의 어느 보직의 경우에는 보직 이동이 공무원 평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보직을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달 있다가도 보직 이동을 한다 이거죠, 인사고충 상담을 하고 나서. 민원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자가 이런 쪽은 굉장히 조금 민원 처리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보직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인사가점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부의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지만, 업무의 기피가 일어나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과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하는 부서의 업무 처리 담당자에게는 인사가점을 주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조의 제2항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어떤 피해를 받아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처리의 시한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20일 이내에,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은 보통 구청에서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도.
한갑용위원장
민원인들이 하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도 기한이 종류에 따라서 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3일.
한갑용위원장
일반적으로 민원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보통은 7일 정도, 7일 이내로.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요즘은 이제 우리 김영욱 구청장께서 동 단위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본청의 해당 부서에 7일 이내에 회신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 담당자의 어떤 민원도 7일 이내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 담당자의 고충 민원도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5조4호에 법률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6호에 업무조정, 전보 조치, 인사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고 법적인 어떤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7일 이내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를, 특별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일반적인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 이런 것도 즉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 시간인 7일 이내에 다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20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좀 긴 기간이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기한을 정하라고 했을 때 이 기한 자체가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기준이 1월부터 7월까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기한이 나머지, 특히 4호 같은 경우에는 법정소송까지 갔을 때는 그걸 소송까지 갔을 때는 조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자체를 정하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기간 자체를 산정을 안 한 부분이 저희들 부산시 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구에서 기간 자체를 산정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즉시 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좋은데 그러니까 법률 상담이라든지 업무조정, 전보는 즉시가 안 되니까 치료가,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즉시 해 줄 수 있는 건 즉시 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위원들 간에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분희위원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조에 보시면 민원실의 설치에 행정기관장은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여기 96번에, 의안번호 96번에 그러니까 보고서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2조에 4호를 보시면 현장민원실이란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실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 4조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운영한다라고.
이분희위원
민원실 아니,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민원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12조에 따라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조항상 좀 문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자치과에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과라고 해서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거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급적 설치·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으니까 묶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동주민센터는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지 이걸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필요에 의한다면 당연히 설치·운영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금방 읽어볼 때는 이해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제가 이해가 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위에 4호에 보면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이러는데 지금 4조에서 말하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이 현장민원실이 해당이 됩니까? 현장민원실이 해당이 됩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연지동에 연지래미안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각종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저번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 해서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다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즉석으로 현장에서 민원 사람들이 한 20명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바깥 공공시설에서 민원실로 사용하는 의미로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부분 중에서 시행령, 뭡니까? 1조에 보면 조례 1조에 보면 시행령 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다면 이 9조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9조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서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민원실의 설치 등. 등을 또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등 같은 경우는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꼭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아니라도 다른 데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은 꼭 빼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를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고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렇게 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9시부터 18시 사이에 있는 점심시간 부분을 빼고 명시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처럼 해도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복무규정에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규정에 맞는 어떤, 복무규정 제2조에 맞는 식으로 고쳐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나고 참, 잠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5조하고 6조 제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9시부터 되어 있는데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시간으로. 이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면 휴무 및 운영시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지 않다면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이 문구가 들어가도 안 괜찮습니까? 토요일은 어쨌든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까지 들어가도, 근무시간 이게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휴무에 대한 거하고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우택
오우택위원
근무시간을 여기에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저는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6조에 보면 6조5호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한다는데 지금 20개 동 중에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총 우리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23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중에서 동주민센터 전체가 다 됐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개금2동하고 부전2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외부공간에 또 저희들 서면 지하철 역사에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백병원하고 오성병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참 이거를 점심시간을 복무규정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안 하고 주민센터에 설치를 안 하고 점심시간을 하면 그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 지금 가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심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외부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되어 있는데 개금2동하고 부전2동이 없다면서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자체가, 동사 위치 자체가 완전 고지대에 있고 위치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여건이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바로 밑에 백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안 돼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공간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거기 부전2동 민원들은 대부분 서면 지하철 역사에 있는 부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새로 전입을 와서 민원 뭔가를 발급하도록 주민센터에 갔다.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내판 이런 게 다 있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안 되면 직원들이 창구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점심시간에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복무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기로 해 놓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아예 안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안 했을 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말고도 지금 보면 대부분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는 게 주민등록업무인데 지금 보면 이전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서 특히 행안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과장님! 전산화는요.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급하게 한다면 그거 전산화가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공무원도 점심시간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지금 부전2동이나 개금2동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기 없다. 그러면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95번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자들이 아무리 이거를 우리가 법적이든 뭐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지금 보면 점심시간 휴무를 하게 되면 민원 부서도 그렇고 동에도 그렇고 보안담당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설치가 안 된다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개금2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개금2동 동사가 지어진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이전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했던 부분이고 새로 또 동사가 신축되고 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동사 여건이 비탈지고 경사진 데에 민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또 백병원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민원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은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답변.
수만
안수만위원
개금2동은 특이하게 노령화 인구수가 되게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찾아오셔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병원이 있어서 개금2동 동사에는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은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백병원하고 개금2동 동사도 걸어서는 한 5분 가까이 걸리는 거리고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시기에는 노인분들은 되게 힘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좁은 동사에 설치가 안 됐다고 지금 신축이 된 동사에도 설치가 안 된다라는 답변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수만
안수만위원
백병원에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개금2동 동사에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필요없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설치를 못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보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공무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단서조항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 불편하니까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해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업무 자체가 대부분의 민원이 전입신고라든가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다 지금 전산화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보통 교대를 하다 보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교대로 먹는데 제대로 교대가 안 되고 점심 먹는 시간 자체가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자기들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점심시간만큼은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도 작년부터 동에 12개 동하고 구청 민원 부서는 부분적으로 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대답 중에 죄송한데 12개 동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8개 동은 어떻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반기부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셨고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다 직장인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동사라든지 민원여권과도 함께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다 소등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도 휴무제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분들도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부분 최대한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24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고, 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민원 부서를 비우지 않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해서 중간에 찾아오시는 분들 안내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젊은 나이 축에 속하니까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웬만한 민원 해결을 하는데요. 실제로 동사무소나 민원여권과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노령 인구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손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1층에 민원여권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또 대표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에 딱 들어서 보면 사이드에 민원안내 해서 한 분이 일하고 계시고, 그 위에 보면 민원접수하고 기계 표 뽑는 거 있고, 나머지 업무 하고 있으니까 일반 저희 젊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없으면 번호표 뽑고 이래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왔을 때 뭐 하러 왔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원안내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그쪽에 앉아계신 분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하시는 분은 공무원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직원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안내하시는 분이 오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운영 못하시는 분들 직접 나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잘하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이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진구청에 다른 데 아마, 진세무서 가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손재호위원
다른 데 가보면 일단 주민들 연세 드신 분이 딱 나타나면 뭘 도와드릴까요 해서 노인일자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요. 그런데 저희 진구에 1층에 딱 들어서 보면, 그분이 물론 본인의 일이 바쁜지 몰라도 벌써 안내하는 사람하고 단절됐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딱 오면 고객이 방문했을 때의 어떤 서비스의 접점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른 데 가보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앉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바쁘시지만 굉장히 처음 왔을 때 이거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민원인들 응대하는 어떤 접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왔을 때 아,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왔을 때 딱 들어섰을 때 안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딱 들어오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제가 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층 민원여권과에 대해 민원안내라는 표시만 해서 단절된 그런 느낌이 들 게 아니라 딱 갔을 때 딱 달라붙는다는 느낌,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분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 손재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제 의견하고 일치하거든요. 크게 공감합니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7조2항에 보면 7조2항에 연장 운영시간이 1일당 2시간 이내로 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문구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 운영시간을 특정 요일에 1일당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는 걸로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자발성이 많이 담겨있는 건지? 그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발성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복지의 발전일 수도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러 오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거는 복지의 후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만일에 일주일에 한 번 특정요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희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이 변하고 해서 여권 발급 신청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부터 우리 여권 민원 발급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여권 발급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심시간 1시간 휴무를 한다 해도 그분들의 연장근무가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지원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여권 발급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야간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여권 발급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민경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잘 귀담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주로 접하는 게 부산진구청 민원실, 부산진세무서 민원실,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그죠? 이 세 군데가 주로 가는 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들은 이 세 군데의 민원서비스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부산진세무서의 민원서비스가 조금 낫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공감하는 위원님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9대에 입성하기 전에 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떼기 위해서 부산진세무서를 다 들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로 낸 게 1조 목적에 9조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제4조 제목에 민원실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설치 이렇게 바꾸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죠? 왜냐하면 설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주민센터 등 이렇게 해서 현장민원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실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등 자를 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대로 안 제1조 중 및 제9조에서를 에서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민원실의 설치 등을 민원실의 설치로 하고, 안 제5조2항 중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를 18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