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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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좌기관 4개과에 대해서,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7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기 부시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종기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보좌기관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의하는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부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금년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실현을 위해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입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해양도시답게 여수시가 남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정부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민생현장을 곳곳이 찾아다니시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는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며 고견을 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시의회와 시정부가 함께 해나간다면 시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 4월에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월에는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만 세계총회, 국제남도음식 문화큰잔치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수립과 섬박람회 조직이행설립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순사건 유족보상과 평화공원 유치,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의회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 할까요? 도정에서 정책기획관을 하시고 또 여수 부시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부시장님은 보좌기관뿐만 아니고 여수시 행정의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을 보좌하는 1등 참모이기도 합니다. 여수시 부시장으로 오셔서 지금 한 1월 달에 오셨으니까 2개월이 채 못됐죠. 여수시 발전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발전전략이라든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일단은 여수시가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앞으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여수시 발전을 축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여수시 발전의 주축이 돼 왔고요. 그러한 산업단지가 앞으로 대개조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요. 또 한 축으로 보면 앞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해양관광이 아마 주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여수시가 대한민국에서는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여수시가 대한민국이 아닌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 한다면 지금 보다 나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가 추진하는 정책 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가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수시는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수 산단 그리고 해양관광 그다음에 여수가 수산 원래 수산도시였습니다. 그런 3대 축을 갖고 있기는 한데 해양관광으로 나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구도심 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음식점 음식 값이 너무 비싸다, 숙박료가 또 너무 비싸다, 관광 또 쉽게 말하면 펜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오염 관련 이런 부분들도 여수시민들이 많이 느끼면서 정말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그런 원성이라 할까요? 이런 목소리도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수 산단 문제는 탄소제로문제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개선 돼야 될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문제가 중요합니다. 율촌산단이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산단이 마무리가 덜 돼 있습니다. 이제 2산단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지금 준설하고 있는데 1단계가 지금 94% 정도 준설이 돼 있고 이거를 도와 광양만권자유구역청 여기서 이제 서둘러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빨리 서둘러야 되고 2단계는 아직 불과 10% 정도 밖에, 10%도 안 되어 있습니다. 5에서 8% 정도 매립. 이런 것들도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이런 데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산단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단에 첨단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를 해서 여수가 인구 지금 소멸지역으로 지정돼있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미래를 빨리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시장님 참고하셔서 여수발전에 큰 역할을 좀 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고 또 도정의 주요 포스트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수에 뭔가 좀 업적을 남기시는 부시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마 통상적으로 관광도시에서 나타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소득은 올리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단지가 지금보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전환하는 과정에서 속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율촌산단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산단개발이라든지 또 기업유치, 택지개발 기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좀 챙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양관광 이 부분이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수려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고 봅니다. 누가 시정을 맡더라도 그런데 과연 어떤 또 혹자는 관광이 여수에 어떤 부가가치 창출에 과연 몇 %를 점유하고 있느냐 그게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신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해양관광을 지양하면서도 그런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수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단순히 관광이 보는 관광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이 지역에서 좀 더 머물고 아니면 체험활동을 하면서 지역도 더욱 알리고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잘 찾아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또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한 축이 되셨으면, 근무기간 동안 한 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세계박람회가 박람회장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5월 16일자로 아마 최종적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관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5월 16일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운영을 할 건데 그렇다면 여수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은 다 알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큰 계획에 큰 틀을 듣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일단 제가 전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여수 사후 박람회 부지 사후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람회에 부지 사후활용이 단순하게 부지 사후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박람회 부지를 사후 활용함으로써 우리 여수에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발전과 관광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주목을 하고 앞으로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앞으로 YGPA가 박람회 사후활용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 중요하지 그 부지를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부분들,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양관광이라든지 기타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직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아니면 도 YGPA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아마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나가는 방향이 YGPA에서 앞으로 박람회 사후활용 부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 방금 언급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위원회에는 안 4개 정도를 지금 조직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핵심은 직영으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3안에서 자회사 자체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여수시에서 왜냐면 지금 현재 박람회장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다 여수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여수시에서 간과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수부와도 소통의 창을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안은 용역사에서 아마 제시한 이러이런 방향이 있다, 기본 안만 제시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때 이관위원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YGPA가 하는 사업들이 우리 여수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과 기회를 같이 하려면 당연히 박람회 사후활용을 하기 위한 조직은 YGPA가 직영을 해야 된다. 또 그러한 것이 법을 개정한 취지와도 부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나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아마 해수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부의 조직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나 도나 우리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들이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후활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공공개발로 가야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에는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게 된 그런 실정인데요. 부시장님께서 이관위원회도 참석하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여수시민들의 어떤 염원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여러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법도 개정되고 아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4월 1일부터 이웃 인근 시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를 7개월간 10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수시에서도 준비는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아마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정원박람회 개최되면 혹자들은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우리 여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찾아왔을 때 교통편의, 숙박시설, 친절서비스 그다음에 관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제공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각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4월부터 우리 여수시를 찾는 분들에게 우리 여수의 좋은 이미지와 함께 또 여수에서 머물러갔을 때 좋은 추억 남겨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저희들은 세계박람회를 치를 때 3개월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순천은 7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핫한 행사가 결국에는 인근 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정말 관광으로도 핫한 곳입니다. 육지에서는 제주도 빼고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TF팀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과연 시민들이 그런 체감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순천시 정원박람회가 순천시는 당연히 하겠지만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하겠지만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더불어서 정말 특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들께서도 특수는 반드시 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정원박람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부분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맙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크고 작은 업무를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도 여쭤보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보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은 기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부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제도적인 허점은 어떤 것이며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인 허점이라기보다는 에러라고 보면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 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선 에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법에서 정한 부분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라든지 향후라든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부금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기부금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소정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기부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시장님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 산단 기업을 여수 본사 유치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우선 산단 본사 직원들만이라도 우선 여수시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하는 것을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도 산단하고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홍보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공장장협의회장, 그다음에 관계자 그리고 또 공발협이라고 따로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우리 사무실로 좀 모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여수와 산단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또 여수에서 기업이 활동하는 만큼 사회 공헌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단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지에 계시지만 우리 여수를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잘 홍보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여수지역에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 산단 본사 직원들은 어차피 기부할 거니까 여수에 기부하면 더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고향이음 TF팀 신설하는 곳도 있던데 우리 시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설명회는 개최해보셨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설명회라면 혹시…….

진명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종기

김종기부시장

제가 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저희들이 향우회라든지 다른 기회가 날 때마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타 지자체 자주를 공유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혹시 또 부족함이 없는지 해외자료라든지 아니면 타지자체에서 잘 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많이 할라 그랬는데 짧게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하렵니다. 우리 부시장님 여수시에 부임하셔가지고 아마 지역 노인정이랄지 여러 사회적 취약계층들 많이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아마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 시가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그저께 에너지 지원금을 우리 시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논의됐던 거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나 입장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위원님, 외람되게도 우리 시가 사실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도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를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순수하게 도비보다는 도가 한 40%, 우리 시가 60%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런 정책에 호응했고 어제도 보면 도지사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월동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아마 거기도 도비가 40%, 시비가 60% 정도 부담하는데요. 저희들이 난방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들의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챙기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한 3년 갔습니다, 그게. 그리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먼저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수시가 알다시피 아주 잘 사는 데는 잘 사는데 대부분이 다 똑같은 소득이에요.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함과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주지 않습니까? 감면 10% 하는데 이런 것을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더 하든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좀 부여를 시켜주면 조금이라도 상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님이 본인공약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30만 원을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말하니까 다 만들어갖고 오던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30만 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하게 우리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포천시나 이런 데가 선도적으로 했던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또 이야기하는 거에서 우리 전라남도에가 올해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조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자체가 난방비나 이런 걸로 어렵게 사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감면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좀 전라남도 방침에 어긋나지만 이 부분도 1년간 더 유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그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공유재산 감면 조례는 2020, 2021 코로나 때 아마 각 지자체가 거의 공통적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수도 아니면 말씀하신 난방 이쪽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향사랑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관련 부서하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한창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사안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옆에 있는 이석주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많은 위원님들이 어르신들 무료버스나 백원 버스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내년부터 무료버스를 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연령이 75세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65세로 해주라, 안 되면 70세로 해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65세를 무임승차 지하철했잖아요. 근데 그걸 70세로 인상한다고 하니까 더불어 민주당에서 그건 안 된다, 65세로 내려라 그대로 원상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는 75세예요. 70세에서 그것도 75세로 가고 그것도 만 나이 적용하면 77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는 부서가 같은 부서가 아닌데 우리 부시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령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거든요. 근데 다 내려라 그래요. 그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 어려운 경기에 그거라도 좀 해주면 되지 굳이 75세로 인상해서 해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던데 우리 부시장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사견.

종기

김종기부시장

글쎄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마 24년에 무료버스를 운행한 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좋은 대안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지금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행하는데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괜찮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챙겨주셔야 될 게 우리 여수시가 꼭 따야할 공모사업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내용은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저희가 탈락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24년 1월까지 저희가 전기충전시설을 5%, 공용면적 5%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크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산도 아끼고 우리 여수시가 중구난방 설치가 되지 않고 정갈한 모습으로 충전설치 운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길 바랐는데 아직도 보니까 과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앞으로 AS문제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첫 번째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발전에서 공모사업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 전에 관련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하는 거와 또 관련부서에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 좀 장단점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어느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해서 방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20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안 할까 했는데 부시장님 힘드시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부시장님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10분이면 끝났을 걸.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언행일치 있죠, 언행일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하도 막힘없이 말씀을 잘 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그 말씀 하신 거하고 행동을 실천하는 거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4선을 하면서까지 느낀 점이 우리 부시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본인 의지로 제대로 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주문보다는 우리 부시장님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 광양출신이고 광양이나 여수나 한 동네라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시장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하셨던 거 좀 제대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김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시장님도 잘 보좌하면서 의회소통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주문하신 사항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내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내가 시장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8개월입니다. 8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렇다고 뭐 권한을 월권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옆에서 충언해주시고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진짜 우리 여수시가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님 조직개편하고 나서 오셨죠? 부시장님이.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하는 일은 아마 내용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시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좌기관을 대표해서 나중 예산심의까지 같이 하게 될 건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혹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추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나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직개편부터 인사까지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 이게 너무 혼선의 혼선을 거듭해서 우리 직원들 자체도 어느 과 하나 찾는데 어느 직원이 무슨 업무담당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하고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혼란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정이나 대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어쩌던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혹시 추가로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 부서별로 하는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의회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따른 조직의 안정화나 효율성, 시민의 편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지 우리 조직의 안정을 기여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인가 지금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한 번 이야기하시게요.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상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봉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철식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김종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시장이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이잖아요. 시장이 간다를 추진 찾아가는 통통이 아니고 최근까지 통통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새로이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는 시장님께서 취임을 했고요. 취임하고 현안을 파악을 하고 격려하고 인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인제 그런 중심으로 통통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좀 방향을 그 대화를 하더라도 시정을 알리고 또 뭐 민원사항을 좀 청취를 하고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까지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핑크빛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항간에 많이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이미지 관리만 하고 다니신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여론도 들어보셨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이제 1월달에는 택배노동자들 대화를 좀 하고 2월 들어서는 뭐 대보름 행사 때 마을을 좀 방문했고 그리고 경로당 이제 그 난방비 관련해서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상으로 해 가지고 9건으로 해서 9건 정도를 접수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계속 소통과 격려에 그치지 말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통통과 발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이 용역결과인가요? 9페이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용역결과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진명숙위원

2021년은 우리 남해안권 발전 연구용역하셨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남해안권 발전 연구용역을 전남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에 시군별로 결과물을 나눠줘 가지고 각종 시군에서 하는 뭐 중장기 발전계획에 뭐 이렇게 반영토록 그렇게 좀 했던 사업인 걸로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추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진명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저도 똑같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동향을 듣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 그런 데 이렇게 다니면서 가서 악수하고 명함 나르고 사진 찍고 이게 과연 본인한테 좋을 것인가 또 우리 여수시장으로서 우리 여수시민이나 시 이미지에도 좋을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 옆에서 동향 체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일단은 내가 만약 시장이다 하면 내가 여수 전반에 대한 지금 여수의 현안사업들, 문제점들, 행정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 후에 그런 역할이 돼줘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엊그저께 당정협의회 때도 아마 과장님 참석했을란가 모르지만 그렇게 답이 안 돼버리면 그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각자가 그 당사자를 신뢰하거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내용들, 정확한 동향들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뭐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추진해서 거기 가서 악수하고 얼굴 보고 웃고 사진 찍고 그게 뭔 효과가 있으며 우리 여수시 발전에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갈까 그런 시민들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이제 겉으로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느끼는 것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실상은 올해부터는 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좀 극복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 여담입니다마는 인제 당사자 입장에서 그 말이 나온 거 같아요. 그 사람 만나고 결재하고 현장 다니느라고 이 현안 업무파악 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우리 여수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같이 옆에 모시고 있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참여 소통활성화에 있어서 시민소통광장 운영 ‘나’번에 운영을 하고 있으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 설문을 작성할 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정보를. 정보가 왜곡되거나 어떠한 시가 이 정책에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보를 첫째 정확하게 제공을 해라,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게, 공정하게. 그래야만 그 결과는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결여된다면 그 ‘온라인 설문을 한 것이 믿을 수 없다, 시가 의도성을 갖고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어떠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설문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두 번째 현장 중심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민소통 직속 민원처리 이거 보니까 대단히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 처리건수가 늘어서 작년에는 3만 2671건이 채택됐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민원이 많다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하되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의지가 없으면 접수해서 현장 보고 이거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제도에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 해결 의지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직속 시민소통 직속민원처리는 우리 그 담당팀장님 오셨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 저도 실질적으로 관련 민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민원처리를 봤는데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는 거고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면 많은 성과도 있을 거고 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참고로 이제 지금 직속 민원팀에서 이렇게 이제 현장 중심으로 민원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거기에서 좀 안 되면 한 달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를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정례화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연말 행정감사 때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고 그때 더 좋은 결과 나왔다면 그때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민참여소통 활성화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가 이걸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 당정협의에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웅천에 엄청난 갈등의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작 이 여수시민들이 지금 웅천이 양분화가 되어서 아마 직속 민원팀은 이 관련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들어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정말 지금 이거 현안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중재자가 아니라 거의 방관자, 방관하고 계세요. 뭐 지역의원들이 알아서 합의를 보고 해결이 되면 그때 뭐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이 과연 여수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장으로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 여수시의 갈등현안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해결의 노력을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 갈등을 부추기는 거 같아요. 알아서 해결하시라, 정답이 내려지면 해결 하겠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웅천 부분은 지금 뭐 법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시장실에서, 시장님실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그 부분도 좀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만 두다가는 정말 웅천이 두 갈래로 두 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떤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쪽 다 얘기를 듣고 이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 좀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끔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복 기획팀장입니다. 서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서옥란 평가팀장입니다. 황예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안용주 여수만르네상스TF 팀장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우리 추경이 언제 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4월.

종길

김종길위원

3월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 추경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 추경 4월에 되어 있습니다. 3월은 지금 시정질문이고 4월,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월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작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성립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들을 많이 못 세웠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여기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화가 하여튼 뭐 빗발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 뭐 재정의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주민의 어떤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게 저는 1번이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서 우리 여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우선이라고 보고 근데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글다 보니 이제 민원들은 그때 재난지원금 30만 원 받으실 때는 그런 말씀 없으시다가, 저는 그 자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거는 중요하고 좋지만 차후에 내년도에 예산은 수립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불만들이 터져나올 겁니다. 그건 이해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거 참고 하시고 이번 추경예산 세울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꼭 해결돼야 할 숙원 사업들 우선순위 정해서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위원님들 의견 좀 내주시면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공모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7쪽에 보면 공모사업 집중관리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뭐 100개 사업, 결과를 보면 75개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를 발전시키고 여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안 된 걸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 현황을 나중에 위원장님이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지금 매주 월요일날 하고 계신지 시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달 아파트나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무료법률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와갖고 해라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정 견문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산이 1억인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1억을 증액했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좀 집행이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해결되는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부서공유를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견문이기 때문에 대개 시급성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시기를 좀 집행시기를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시책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맞춰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좋은 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성과물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책이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강제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연구결과를 그냥 낭비할,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하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례 정비 조치하겠다 해 가지고 2023년 6월까지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잘 되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뭐 활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최대한 조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지금 결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의회법무팀으로 적극적으로 좀 말해서 그런 부분들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렇게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많이 바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왜냐면 저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민투표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돼서 의원이 일부개정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서에 13쪽에 보면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주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조례가 2022년 12월 1일날 시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이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그 지금 이 유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을 꼭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이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고려한 그 현재 세대의 발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그 지금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졌는데 그 총괄 목표에서 이제 담당관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곤 퇴치예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용역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타 도시에서 보면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좀 알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에 밀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제 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은 원래 법적인 사항이고 또 조례에서 또 20년 동안 이제 법에 20년 동안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왜냐면 우리 20년 이후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질문 안 하면 혹시 출근 안 하는 거 같아서 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우리 각종 시책이나 행사 사업 등 시정업무의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고 하신다 했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원점에서 재검토 하실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장

저희가 지금 이제 시책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물론 예산 사항도 있고 예산 말고도 시책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 저희가 일단 받아서 말입니다. 실과에서 시책 추진 중인 시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제출 받아서 각 실과 먼저는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먼저 이것을 제일 먼저 실시할 것이냐, 아니냐 대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몰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건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행사도 우리 시에서 주관 행사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 인력도 많이 또 투자가 되잖아요. 많이 가시잖아요, 또 행사에. 그런데 이것을 뭐 진짜로 효율적으로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좀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 진짜로 전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폐지를 하든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행사 같은 거는 진짜로 좀 시에서 자제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꼭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작년에는 357건에서 186건 했는데 올해는 281건에 115건으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장

예, 22년도는 그랬습니다, 23년도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또 요구한 것은 694건에 478억 원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인제 이것도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분이 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때도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읍면동에서 예산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어, 읍면동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줄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선정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어서 예산과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과에서 돈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또 안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안 주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장

아니 그건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작년에 자료까지 그 우리 자료를 받아보고 그걸 전부 다 연도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보니까 한군데도 주민참여 예산을 안 준 데가 한 건도 안 준 데도 있어요. 또 열 몇 건 주는 데도 있고 스물 몇 건 주는 데도 있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과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예산과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시급하지 않고 좀 뒤에 추후에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각 동에서 읍면동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올린 것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나와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고 이것은 추후에 해도 되고 다른 동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겠다고 해서 다른 동은 많이 주고 또 적게 준 데는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예산기획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분과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위원회에서 하시더라도 몇 년 동안 과에 주민참여예산들을 한 건도 안 주면, 또 그리고 또 그래도 몇 건씩 올릴 거 아닙니까? 뭐 다섯 건 이상 올릴 건데 한 건도 안 주고 그다음에 또 뭐 해마다 해에 뭐 한 건이나 주고 이렇게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각 동별로 이것도 그렇게 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히 형평성 있게 각 읍면동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게 조금 이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걸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기준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읍면동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아무튼 위원님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2쪽에 시책 일몰제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봐지고요. 일몰제와 병행해서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거기에 대상이 된 것은 그 시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지면 새로운 또 좋은 시책,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병행해 나간다면 여수시 시책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여수시 행정이.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그 정책 목표달성을 통한 시정의 대외 경쟁력 강화, 작년에 도내 2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라 그러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평가고 그 시의 행정을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평가고 이것을 작년에 도내에서 2위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 칭찬드리고 올해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저희가 현황자료 요구를 두 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페이지 공모결과 선정된 현황,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금 국고지원 신규하고 계속사업 건 92건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공주식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회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우현 홍보영상팀장입니다. 윤정임 뉴미디어홍보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좀 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소셜 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에서 우리 합계 채널 6개 채널에 12만 명이잖아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저희가 이게 저희가 한번 올리면 조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만 개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파악이 됩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그걸 댓글로라든지 공유 그런 걸로 좀 확인을 하는데 좀 이슈 있는 것은 한 100 단위 정도로 이렇게 공유라든지 터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12만 개잖아요. 똑같이 다 올릴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기 12만 개에서 100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아니 이제 그 분야별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조회수를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관리자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니까 그거를 좀 한번 전문적인 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수가 어떤 것이 조회수가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낮은 수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유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8페이지에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에서 문제점에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거 같거든요. 인근 지자체 대비해 저희가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이게 좀 구체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는 말할 거는 없고요. 연구하셔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민선호별 SNS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미흡한 점 그리고 처리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의합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그래서 이제 카드뉴스 같은 거 좀 양질의 좀 콘텐츠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걸 좀 동영상이라든지 카드의 영상을 좀 고급화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좋게 좀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맞춤형 콘텐츠는 또 우리 연령별로 또 이렇게 시민들이 보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은 40대 이상으로 좀 주 고객층으로 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좀 콘텐츠를 제작하고 뭐 인스타그램은 이제 젊은 층 위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콘텐츠를 좀 제작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왕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3년도에 초에 우리 여수시이야기에서 뭐 23년에 달라지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카드섹션 뉴스를 봤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참 간결하게 여러 가지 정보도 한눈에 들어오고 사실 제가 그거를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저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좋았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소셜 매체를 활용한 소통활성화가 지금 우리가 22년도에는 12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만 명의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만 명을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만 명은 지금 우리가 6개 채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채널을 통해서 한 만 명 정도를 이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뭐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친구수를 많이 좀 이렇게 맺을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리는 거는 저는 성공적이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점점점 이 트랜드가 변화돼 가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쪽으로 이 채널이 넘어가고 있는데, 관심도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지금 SNS서포터즈분들도 참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포터즈는 여수시정을 여수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 여수시를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수시 서포터즈와 이 시정홍보를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우리 여수시민에게 알리는 이 서포터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전국에 우리 여수시를 알리는 서포터즈 그런 역할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현장으로 가는 홍보영상 차량 있지 않습니까? 2023년으로는 12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여수를 홍보하는 영상들이겠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몇 % 정도 할애되고 있어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그래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우리 홍보영상 차량이 이제 행사 없는 날에는 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 30초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에 기부하고 싶어지는 영상으로 여수지역 외에도 타 지역에도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하여튼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다각도로 생각하시어 효과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 받은 정웅정입니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숙 감사팀장입니다. 정일권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미옥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재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 오셔가지고 소신 있는 계획 말씀해 주셔가지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안 계셨는데 지금 저희 여수시 청렴도가 떨어졌어요. 2021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3등급을 받고 또 3등급에서 체감도는 4등급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청렴도 평가가 인제 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현재 전국 시단위 평균이 점수를 말씀드리면 76.6점입니다. 여수시는 그보다 0.3점 높은 76.9점입니다. 전국 시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로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졌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외부 민원인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분야를 보면 보조금 지원 분야가 점수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 이 두 가지가 좀 민원인들께서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콜 제도를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답변하실 때 예산의 어떤 부정한 집행이기도 하지만 어떤 친절한 답변 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청렴콜제도라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저희가 민원에 만족하셨는지 또 혹시나 친절하게 답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들 사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수시에서 그걸 안 해왔는데 금년부터 청렴콜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주로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솔선수범해서 역할을 좀 더 높여나가고 청렴의지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기관장님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직접 청렴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을 금년부터 1년에 네 번 시행하기로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항상 했던 분들의 어떤 눈높이보다는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2021년도 적어도 2등급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 방지의 기동감찰 운영을 강화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동감찰을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850건 정도 했습니다. 그 기동감찰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공사나 또 대형건축물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감사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저희 감사실도 나가고 해당부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합동점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공사와 건축물에 대해서 연단위로 한 2, 30개라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준공 전에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처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감사업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딱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감사담당관님도 말씀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여수시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더 멋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외부 청렴도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공사를 입찰을 하거나 또 공사진행 과정이나 업무처리하는데 시민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수시는 좀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구나라는 깨끗함이나 청결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공모에 의해서 오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혹시 전직 공직에 계셨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공직에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 부서에 계셨어요?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8년간 감사담당관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 부패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보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적극 행정이 재작년부터인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그 업무를 그때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감사 지적으로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면 여수시 공무원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아까 평가가 등급이 내려간 부분이 보조금하고 인허가 업무라고 했는데 인허가 업무에서도 적극행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부분에 담당관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어떠한 소통이나 대화나 업무나 할 때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해주는 자세 전화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대화나 그런 응답이나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는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불친절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제고를 시켜주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회계감사 부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갖고 우리 여수 감사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참고로 저도 공무원을 한 18년 여수시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새로 오신 담당관님 방금 동료 김행기 위원님이 이력을 물어보셨는데 저 정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면 잘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고, 지금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 꼭 오시면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모셔오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사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3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좀 해볼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주문하면 보조금지원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된가 혹시 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다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8페이지에 그것을 강조를 해놓으셔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원 및 특정분야 회계감사 실시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담당관께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지원사업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청렴도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청렴도가 우리가 떨어졌다 우리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0.3% 평균치 이상이다 그렇게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균치 이상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짚어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거 그게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그런 말씀들을 잘 유념해서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보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바도 특정감사를 요구한 건이 있었는데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들이 더 높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일 총무과장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접수를 받아서 2,063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 185명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1,800여 건 정도도 결정이 될라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이 1월 20일까지 접수 마감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63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85명을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은 중앙 그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법이 지금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피해신고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접수할 사람들이 많이 접수를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아마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금년 말까지 접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사실조사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사요원이 기간제를 현재 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3배 이상으로 저희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직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 추세로 가면 피해사실조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 결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최하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사실조사인원을 세 배 이상으로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기왕에 접수를 2,063명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접수된 사람들도 피해자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순사건에 관한 홍보관이 오동도에가 있죠. 그것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그게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홍보관을 이전해서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만 그게 정말로 홍보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신월동에 있는 한국화약 앞에 원래 여순사건 14연대가 있었던 발발지에 홍보관이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정부에서 홍보관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홍보관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오동도 옛날에 박람회기념관 일부를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동도가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 아시다시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순사건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산해보면 연간 132만 명이 찾아서 와서 보고있습니다만 홍보관을 지금 발발지 신월동 14연대 한화 부지 시유지 있는데다가 이렇게 건립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하시길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한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홍보관 오동도에 있는 홍보관을 지금 일부 관광객이 쓰고 있는 면적이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쪽에 우리 박람회장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면적을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으로 계속 쓰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4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는 아예 가건물 형식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다가 짓게 된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면적대로 짓고 그다음에 안에 콘텐츠는 뭘 넣어야 될는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이후에 평화공원을 여수로 만약에 확정을 해 주면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남산공원 부분을 또 특위위원님께서 한 분이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도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그 대안을 남산공원 뭐 현장 신월동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홍보관은 당시에 발발지였던 신월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역사성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당연히 신월동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도 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순천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앞서 가고 있어요. 우리 여수시가 그 대처를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순천에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월동에다가 용역을 하는 것은 해볼 수 있어요. 규모도 좀 있게 우리가 선점을 해서 당시 여순사건 발발지가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서 일어난 최초의 그런 발상지다. 이 역사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강조하고 이 자리에 홍보관이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느낌이라든지 또 실감이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해놓고 그렇게 하면 실감이 없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콘텐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월동 발발지에다가 홍보관을 선점해서 만들어서 충분히 여순사건의 앞으로의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당위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여수가 이런 평화공원 앞으로의 문제 이런 거 전부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순천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순천 인근 지역도 순천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정말로 여수시가 사명감을 갖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우선 홍보관부터 그렇게 규모 있게 콘텐츠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장소도 그 발발지에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홍보관을 저쪽에 신월동이 좀 접근성이라든지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홍보관을 지었을 때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과연 얼마나 와서 홍보관을 보고 여순사건을 이해하려는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고 현장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홍보는 만들어놓으면 또 와서 볼 수 있는 충분하니까 우리가 버스투어도 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 오면 그 코스도 넣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그런 이전 홍보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가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0·19여순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외연수 다녀온 결과보고에도 제안을 드렸던 것이 다큐투어리즘으로 우리 여수의 하나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약 이 다큐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아프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절대하지 않아야 할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할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시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홍보관이 접근성이나 또 주변환경과의 연계 확장성이 분명히 있어줘야 더 많은 시민 더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인식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아까 검토하신 여러 장소에 대한 것 또 추진 방안에 대한 것들을 다각적인 면에서 특히나 접근성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여순사건특위위원이니까 제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관은 꼭 만들어져야 되니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별사항으로 하나만 저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기간제들 채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간제나 계약직 공무원들 이렇게 할 때 저는 좀 이번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하나 제기를 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이번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을 근무를 했는데 1년씩 계약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시가 좀 편의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그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인제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그분들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시가 그걸 안 했으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이 저가 그게 잘했고 못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 시험봐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잘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근무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세도 들고 그러는데 어디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그분들의 안정적인 기존에 했던 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거였는데 그렇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평생교육사 이번에 탈락한 두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1년을 같이 근무를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어느 정도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면접까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접결과를 저도 받아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채용을 했으면 좀 그런 바람은 있었어요. 결과가 좀 정반대로 나와서 좀 의아해했는데 본인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새로 공모해서 접수한 사람들도 좀 그 이상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처음부터 계약조건에 몇 년을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2년을 넘게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기존에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시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해 주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 돼 버렸어요. 자기들도 안 될 것을 알고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 그것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아까 여순사건 홍보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성을 가진 장소에다가 하는 게 맞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홍보관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고 다음 평화공원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이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 홍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순 평화공원이 발발지이고 제일 피해규모가 많은 여수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평화공원을 유치를 하고 홍보관은 지금 평화공원 전에 어느 지역에다가 설립을 해서 관광객들이 됐든 시민들한테 홍보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주 4·3사건을 보면 평화공원이 전혀 발발지하고 거리가 있는 13만 평이라는 규모가 큰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평화공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화공원이 유치가 되면 평화공원 내에가 기념관, 홍보관 그다음에 위령비, 위령탑 이런 시설이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성을 봐서는 신월동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신월동이 평화공원이 유치됐을 때 좀 면적이 시유지가 한 29천 평 3만 평이 못됩니다. 면적이 협소하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신월동에는 발발지이지만 발발지라는 표지석 정도나 탑 정도 설치를 하고 홍보관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화공원이 유치됐을 때 그걸 철거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용역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 홍보관을 만드는 것도 저는 100%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먼저 홍보관 보다는 나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했을 때 평화공원을 어디에다가 세우고 거기에 홍보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수로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홍보관에만 국한되어서 그게 어디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지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집행부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간과정은 우리 기획행정위나 여순사건특별위원회하고도 또 협의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게 어떻게 하는 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효과적이고 맞는 것인가 그것을 논의를 해 주시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순사건특별법 관련해서 아마 김회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회재 의원님 말씀은 홍보관이든 평화공원이든 어디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여수와 순천의 어떤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여수시민들은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적은 부분 갖고 우리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정협의회할 때 국장님 오셨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 잘해서 정리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3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하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일정이 그렇게 잡혀져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잡혀 있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안 게 구체적으로 안 게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하고 그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 내용을 한 달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이런 것 먼저 결정이 되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 기간에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찌됐든 그 지역 내에서는 의원들과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게 또 우리 행정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그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이번 우리 조직개편 했죠? 조직개편하고 우리 1월 달 인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든지 핵심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시기나 이런 것은 적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사는 뭐 다 100%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절반 정도 만족하면 잘했다고 저는 인사로 생각합니다. 좀 서운한 직원들도 있지만 이번 인사는 대체적으로 노조에서나 이런 데도 그렇게 잘못된 인사는 아니었다고 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노조에서 반박성명을 냈던데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노조는 인사할 때마다 반박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하게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저는 인사문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랍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 다들 부서배치나 사무실 배치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이게 과연 조직 일원들, 직원들,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일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불편해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문제점들 아니면 잘못된 보완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챙기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조직개편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해서 개편도 시점되면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유치를 여수에 꼭 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순사건 역사관을 건립해서 평화공원 유치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면접 때 계셨잖아요. 국장님, 그때 한화 이격거리와 가설물 또 층수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도 수차례 한화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한화 측 실무자들이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무자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이격거리 381m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 이격거리 자체를 지금 적용을 안 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저희들도 한화공장장님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381 거리도 전혀 검토를 전부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가설물도 상관없고, 층수제한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면담 때는 시장님께서 가설물은 안하고 본건물만 하신다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한화에서 이런 이격거리랑 있으니까 그런데 한화공장장님 면담하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핑계 말씀이신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화 앞에는 이격거리, 가설물, 층수제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화와 면담했을 때는 전혀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또 시 땅 시에서 건물을 짓겠다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냐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시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다가 안하시려고 괜한 핑계소리를 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화에서 본 건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도 했고 그 전에 우리 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 4억을 가지고 거기 본건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하자 용역발주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짓고 그다음에 안에 어떻게 콘텐츠를 넣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결정을 할란다 이런 이야기였지 뭐 안 짓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여순사건이 역사적 의미를 후세들에게 바르게 교육해서 여수가 평화인권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용역을 다시 한다하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시게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는 방침을 거의 용역 쪽으로 많이 기울였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보다는 이제 저희가 2,063건의 피해접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당면과제가 배보상에 관한 개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그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확인이 빨리 되어 있어야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의 사실확인이 되어 있어야 개정 시기와 맞춰가지고 바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력확충이라고 하는 사실조사원에 관한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한 달 정도를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1차 추경안에 우리 시비로라도 저 인력을 보강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전라남도가 국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더 추가로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사실 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나 정부에 직원 확충을 건의를 해서 하여튼 사실조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순 서무팀장입니다. 김종관 행정팀장입니다. 정귀준 인사팀장입니다. 박혜경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김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상섭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두길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유연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21쪽에 보시면 읍면동 행정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인제 제대로 출범을 했잖아요, 6개 동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6개 빼면 몇 개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18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8개 남아 있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섬 지역 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과연 인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2개가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가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언젠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협의회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가 같이 통합해서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협의회를 같이 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 목적은 전환이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와 회가 그 변별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일단은 주민자치회는 인원이 50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정도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분이나 또 거기서 결정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시범실시한 곳도 지금 소라면만 46명이지 그 외에 동은 여천동 같은 경우는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계속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충원이라는 것이 연중할 것 없이 그냥 하겠다는 분들은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충원하겠다 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아마 저희가 충원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서 일정 기간 한꺼번에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어차피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표방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25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계속 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치회 그니까 동에서 말 그대로 행정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총회를 거쳐서 마을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한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어렵다는 것이 계속해서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그분들은 또 자치회원도 그러면 자치위원회처럼 수당을 받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수당을 받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당에도 조금 안 맞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자치회인데 자치위원회와 분별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괜히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인제 실제적으로 지금은 좀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인 자치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차차 저희가 역량교육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사실적으로 자기 마을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저는 집행부에 조금 요구하고 싶어 하는 것, 바람이 있다면 어떤 한 단체를 좀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 단체를 시범적으로, 시범한 여섯 동에서 하나의 어떤 동을 선정해서 정말 외국에 있는 정말 자치회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곳들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가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자치회를 아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좀 선진 벤치마킹해서 그분들하고 그냥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이면 2박 3일해서 좀 그분들하고 어떤 역량 강화식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배우고 그렇게 자치회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것들을 좀 몸소 느끼면서 우리 여수시에 좀 파급을 하면 어쩔까 이런 인제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별 다름 없이 전환시켜 갖고 그냥 이름만 자치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왕 할 거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범된 동에 한 동을 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라도 좀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어쩔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올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배워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자치 동을 하나 선정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우리 여수에도 조금 그래도 자치회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잘하는 동을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꾸준하게 조금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여기에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조금 더 지금 현장에서 통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통장의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하게 인제 물론 한 분이 하시긴 하시는데 2년 동안 하다가 또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연임해서 다른 한 분이 나오게 되면 그건 가차 없이 그만 두고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네마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물론 동도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오래하신 분들이 안 놓을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걸 이행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동들도 있어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통장을 좀 해볼려고 하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이 된다는 것 과장님 모르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인제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일단 전에 2년을 하시고 또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분 나오시면 어차피 그분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나오면 둘이 또 이렇게 경선하게 돼 있습니다. 세 분이 나오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분이 나올 때가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자연부락 같은 데는 자치회에서 마을회에서 결정해 갖고 오기 때문에 세 사람을 추천해 주면 좋은데 두 사람하고 전에 연임했던 사람하고 추천이 올라오면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통장을 선임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거기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근데 좀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조금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 적극 지원 안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휴양시설이 5개소 51구좌 그리돼 있거든요. 5개소가 여기 보면 일성, 대명, 디오션, 경도 또 한 군데가 어딥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자산공원 안에 있는 자산관리사가 하나 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우리 휴양시설로 들어갑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빼고 4개소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 대명 지금 이용률은 어쩝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2020년 기준해서 6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다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리고 일성이 52명 6.2%, 대명이 267명 89%, 디오션이 207명, 그다음에 경도가 238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디오션이나 경도를 많이 이용을 하지요? 대명까지 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은 거의 이용률은 떨어지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6.2% 정도 밖에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이 언제까지지요? 계약 기간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2024년 8월 4일까지입니다. 2년 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28구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구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2억25백40만 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체 지금 4개소해서 우리 총괄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성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거기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건 꽤 되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두세 번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을 하시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일성 같은 부분은 거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크게 일성 같은 데는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계약 만료 되면 이 돈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 끝나면, 일성이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다른 데로 옮겨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디오션이나 경도, 대명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더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쩝니까? 그 부분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일반 사기업하고 비교하면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거 예산올리면 우리 의원님들 반대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도나 대명이나 디오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경도 같은 경우는,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돼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골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경도 같은 데는 이 회원권으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디오션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쩌던가요? 내가 그거 한번 그쪽하고 문의를 해보시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던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같은 돈을 주고 같은 여수권에 있으면서 실상은 디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 말고는 다른 데 이용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경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비싸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잖아요. 많이 가고, 또 그런 혜택을 다 주니까 숙박이나 운동 같은 혜택을 다 주잖아요. 근데 경도는 아예 그게 안 돼 버리고 또 경도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 그 방을 잡고 싶어도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성수기 때는 거의 못 잡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우리 여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하고 디오션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여기서 대답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직접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직원화합행사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식대라고 해서 몇 천원 주고, 그걸 갖고 직원화합행사를 할라니 차라리 주지 말라는 그런 직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정리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좀 올렸습니다. 식비는 한 2만 원 정도 올렸고요, 인제 행사 비용은 만 원 정도 올려서 한 3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현실성 맞게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날 하루 마음 놓고 같이 어울리고 터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마라 안 갈란다 이런 게 많아 버리면 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조직개편하고 인사문제인데요, 지금 사무실 재배치 다 끝났습니까? 조직개편 끝나고 나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 지금 근무는 어쩌던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난번에 명절 때 시장님 모시고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돌고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다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환경정비 같은 거 또 여건을 좀 개선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되고 각 실과가 어디에 있고, 무슨 팀이 어디에 있고 직원이 어디에 있고 그런 거 혹시 다 파악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과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까지는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도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국이 어디가 있고, 과가 어디가 있고 팀이 어디가 있고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과장님, 시민들은 어떨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시민들 불편이야 말할 수 없지요. 직원들도 불편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 별관증축이 좀 빨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거기서 왜 갑자기 별관증축이 나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조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국장님이나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하는 거지만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해야만 그게 잘된 조직개편이잖아요. 근데 제1번이 시민들이 불편해, 직원들도 불편해, 우리 의원들도 불편해 그럼 이런 불편한 조직개편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시장하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조직개편이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 잘잘못을 따질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았다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은 자화자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화자찬할 게 있지 다들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문제 있다하는데 그게 잘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실과도 생소해서 시민들이 과 이름도 저희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과장님 다 기억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을 다음에 하실 때는 내실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웃음소리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판이나 이런 걸 잘 정비해서 잘 찾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인사문제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문의를 드리고 제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우리 6급 정원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무보직이 몇 분이지요? 팀장님이 옆에 와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18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보직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무보직이 지금 차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실과에서 과서무나 국서무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인사를 보면 6급 보직 받는 게 전쟁이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6급 정원 관계로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생한 거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전에는 승진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승진은 뒷전이고 보직 받는 게 전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걸로 보고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6급 비율이 몇 프로지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27%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급 비율이 26%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26%

종길

김종길위원

7급이 29% 이내, 8급이 27% 이내, 9급이 9%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현정원으로 보면 6급이 한 23% 그다음에 7급이 25%, 8급이 26%, 9급이 20% 플러스 그 정도 되지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직급비율 부분을 한번 좀 상향조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9급은 9%이상이거든요, 조례상으로. 근데 현정원은 20% 돼 있어요. 그래서 9급이 이렇게 정체가 돼 있어. 근데 지금 6급부터 7급, 8급은 여유가 있어. 지금 현정원대로 본다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무보직이 156명이다 그랬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무보직이지만 다 현장에서 과서무, 국서무,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이 지금 우리가 26%정도 되면 이 프로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한 58명 6급이, 7급은 한 63명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6급, 7급 비율을 높이면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도 저는 된다고 봐요. 과장님 어쩝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무보직을 더 많이 양산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보직을 지금 156명인데 그 사람들이 보직을 받을라면 3년 반 걸린다면서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무보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보급이 많다고 6급이나 7급 비율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밑에 9급들이 승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건 우리 팀장님이랑 가서 제가 한 부분이 맞는가 틀린가는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제가 이야기한 조례상 직급비율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정원도 맞을 것이고, 제가 우리 조례보고 이 자료 뽑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9급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많이 정체가 돼갖고 있어. 그래도 6급 보직이 무보직이 보직을 못 받는 비율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을 이 조례 비율을 높여주면 밑에 직급 9급들이 승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봐요. 6급 무보직이 많으니까 안 된다 이 논리는 절대해서 안 됩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7, 8급을 좀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6급까지 하셔야지 7급까지만 해요. 7급들은 그러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5급, 4급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다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하고 아무 권한이 없어, 근데 6급 이하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우리 직원들 하위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좋을 뿐더러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해도 그거 그렇게 하시라 그럴 겁니다. 단, 두 분이 고생입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고생할 건데 고생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조례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직급별로 좀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좀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번 1월 달 인사를 그렇게 우리 아마 팀장님이 고생하셔갖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6월 달 인사에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9급이나 8급들한테 혜택이 가면 이 젊은 친구들 어찌됐든 승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기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속기사분들 있잖아요, 저분들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저분들 20년, 30년이 돼도 지금도 7급으로 계셔요. 우리 전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회부분도 좀 챙겨갖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챙겨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7급, 8급 이런 분들 승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묶어 놓다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두 분이 애로사항도 알긴 하겠지만 두 분이 좀 고생한다하고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 사기도 북돋우고 이 행정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또 챙길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이거는 7월에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7월에 한번 보고를 해주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랫동안. 23쪽에 전문성과 균형 중심의 공정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2023년 1월 23일에 공노조가 발표한 인사 관련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인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다 백프로 이렇게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50%만 돼도 잘 한다는 인사데요, 인제 공노조도 항시 그런 입장문을 냅니다. 내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인사는 좀 적정하게 잘했다 이런 평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공조노 입장문을 보면 특정학교 출신 직원들이 승진과 핵심 보직 전보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승진을 11명 했습니다. 그중에 특정고라고 하는 거기가 네 분입니다. 네 사람 승진했는데 실은 나머지는 다 다른 고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정고 출신이 근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비율을 따지면은 그건 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그런 비율로 따지면은 많은데 공노조에서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이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인사 관련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7월에 방금 추가 요구한 자료 요구도 했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문갑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소관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직원후생복지 적극 지원 이 부분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있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요? 여기에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 있지요, 거기는 도시관리공단도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 저희 규정된 직장 내 직원들만 대상을 놓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볼려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충족이 됐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 산하기관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좀 여부를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가능한 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현주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 여순사건 관련해서 우리 평화공원 유치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순천은 우리 시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그 홍보나 자기들 평화공원 조성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순천 못지않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뺏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자생단체들 협조 좀 구하고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랑 같이 해서 그 전개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역량을 결집해서 진짜 그건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수에서 되냐, 안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평화인권 심포지엄, 평화인권문학상, 제주 4.3미술교류전 이런 데 예산 쏟아붓는 것 당분간 그거 하지마시고 여기다가 올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결정되고 나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부터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집중적으로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혜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1팀장입니다. 최철웅 계약2팀장입니다. 봉영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업무와 중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그 자리에서 우리 지금 양청사 운영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도 같이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발언대에서 이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괄 저희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양청사 보고의 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기하고 또 의장단에 하고 전체 의원간담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럴 사항이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정현주위원장

아니 용역결과 보고라서 저희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이것까지 같이 보고하시고 일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양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9월에 착수해서 작년 연말 12월에 완료하고 책자는 이번에 발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현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사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보고 들었는데요, 이게 우선 별관증축 규모하고 사업비가 전임시장이 계실 때 392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706억이 넘게 대폭 300억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것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전임시장이 할 때는 여기에 별도 국을 배치하지 않고도 별관을 증축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규모도 지하 2층, 지상 6층 그러면 이 앞에 보다 굉장히 늘어났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규모도 늘어났고, 사업비도 훨씬 늘어났고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구 보건소에 한두 개 국이 지금 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국이 어디 어디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구 보건소에는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환경녹지국하고 다른 부서가 조금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실지로 예전에 민선 7기 때 계획 갖고는 다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도 늘렸는데 용역내용에 보면 부서배치 계획을 좀 넣어놨거든요. 저희 현재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지금 이 용역서에서도 1인당 근무 면적을 7평방미터로 계산해 가지고 계상했거든요. 실은 보통 우리 인터넷도 보고 하면 한 4평정도, 3평 반정도 이렇게 해야지 조금 근무여건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2평정도 1인당 계산해 가지고 저희 근무할 수 있는 본청사 별관에 한 9백 명 정도 본청사에 9백 명 정도 근무하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서 면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저희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이 뭐냐면 건축규모나 예산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크게 짓는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 시 규모나 직원 수 그다음에 민원인들 이런 각종 자료에 의해서 건축 규모를 정해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규모를 정해주면 예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전임시장 때는 이 392억 이거는 대충 추정치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렇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그때도 1인 기준 면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7제곱미터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절반 정도로 잡았는가요? 1인 기준을? 그 기준을 이렇게 7제곱미터로 잡다보니까 결국 면적이 늘어나고 9백 명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청사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별관을 증축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현청사하고 별관하고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될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인제 민선 7기 때는 실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할려고 5백억 미만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392억이에요, 그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지요, 지금은 예산도 우리가 조금 더 물가도 오르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계획에는 1청사가 9천 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익공간도 좀 제공을 하고 그런 계산으로해서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8개 분산된 청사를 하나로 이렇게 합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해요. 동의도 하고 열악한 환경, 가설로 되어있는 그런 거,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인제 여서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현 가능하도록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번에 보고 끝나고 나면 해수청도 좀 방문하고 인제 그럴려고 합니다. 보고가 끝나야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이 용역은 실질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이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렇게 산출된 거고 또 행안부에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승인해 준 예산과 규모를 정해주면 그에 따를 것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여수시의회 민원실에서 한번 찾아오셔갖고 미팅을 하셨었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때 어떤 건 때문이었지요? 그때 제 의결을 받을려고 오셨던 것 같은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때 전기자동차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그거 의결 받으실 때 우리가 만났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처음에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민선 7기 때는 시청자미디어센터랑 청년커뮤니티센터 쌍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받으시러 올 때는 그게 하나도 빠졌었고, 그러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이거 하나 어디갔냐라고 했더니 일단 이거 매입하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는 다시 이야기 하시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양청사에 청년지원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우리 미디어센터는 민선 7기 때 우리 여서, 문서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여명학교에 실은 미디어센터를 넣고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넣는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공간에 다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센터를 중점하고 또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 여서청사에다가 해 가지고 작년에 실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서청사에 지금 나중에 복원하면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여서청사가 한 9천 평방미터 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6천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공용면적 빼고 나면 그래서 그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리뉴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국도 좀 배치를 하지만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청년커뮤니티센터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구일자리과 거기서도 그전에 작년에 해서 안 됐지만 그런 방안이, 공모사업이 된다면은 그런 청사 건물 짓는 비용도 신축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빠르게 이 용역 결과를 미리 봤으면 제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했을 건데 이 계획에는 청년지원센터가 거의 들어와 있고 사진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용역 결과에는 왜 거기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못 찾았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87페이지에

석주

이석주위원

간략하게 여기에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는 여기를 복원하게 되면 그런 공간으로도 지금 작년에 이미 한번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에서…….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에 공모사업 한 거는 도 청년지원센터였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여서문수지구 활성화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청년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오면 청사 짓는 마련해야 될 비용예산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청년지원센터가 수산청에 들어온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고 현재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있고 또 청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과연 이게 들어 왔을 때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회기 때 청년지원센터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청년들이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곳에 청년만의 공간을 마련해주자라는 의도였는데 양 청사 체제에 갑자기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저는 새로운 단독 신축건물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저는 사실 과장님하고 그때 우리 민원실에서 얘기하고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넣을 것인가 다시 고민하자고 해서 사실 그 이후에 플랜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들어와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는 이 부분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여기를 선택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 방침이 작년에 방침이 그렇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공모사업은 대상지가 있어야 돼요. 어느 부지를 정해놓고 신청을 해야지 그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막연한 대상이 없는데 유치한다고 하면 그건 플러스점수가 안 되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한 부분이죠.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돌산으로 공모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말이 되냐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소가 적절치 않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청년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여수시 청년위원회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위원회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청년위원회에서 뭘 할 것인가에 고민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은 공감은 하지만 청년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청년지원센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 고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다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37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전임 때 보면 적은 거 하나 우리 뭐 계약 1계, 2계, 회계과뿐만 아니라 실과소까지 이렇게 비서실이란 그런 걸 통해서 개입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하니까 고객 만족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을 해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뒤에 보면 문수동, 남면, 삼산면, 죽포출장소,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는데 제가 우리 쌍봉동을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 그걸 신축을 하면서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30년, 50년을 사용하려면 지금에 있는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0년도 못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지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사무실 전부 다 좁아서 더 확장하려고 지금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주차장 문제 하나 그다음에 면적을 그 기준에 해서 우리가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부분, 그 두 부분은 꼭 좀 강조를 해서 우리 김희영 팀장님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지어놓고 한 1년, 2년 쓰고 또 공간 부족해서 주차장 없어서 난리할 것입니다.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은 최대한 넓혀야 만이 그게 시설 찾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청사배치 관련해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당정협의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회도 서로 나눠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양 청사 운영한다, 이 부분도 양 청사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 청사 보다는 어쨌든 청사는 통합청사 하나로 뭉쳐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도 거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왜 공감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여서청사 활용방안 있잖아요. 이게 우선시 되어야 돼요, 이게. 이게 정리되어야 만이 하나로 하는데 전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이 별관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금액에 한정시키시면 안 돼요. 지금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는 1만 8000 평방미터에서 700억 정도 예산을 들어서 하겠다. 나중에 그러면 여서청사가 다른 대안이 나와서 그게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별관증축이나 본청사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열어놓고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난 주문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하나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참고로 20만에서 30만 도시는 1만 7000 평방미터가 맥시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하여튼 그렇게 1만 7000인데 여기는 1만 8000 평방미터라 했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주차장은 빼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동사무소 지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안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추면 그 1년 쓰고 비좁아서 못쓴다니까요. 그럼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도 그걸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명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여명학교는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 추가로 올릴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35억 6000만 원 예산수립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통보왔거든요. 한 38억 정도 재감정 해갖고 금액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추가 부분을 수립하고 나면 저희가 상반기에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미디어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건물 건립하는 것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문화예술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7대 때도 참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쉬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니까 얼마든지 소통을 하면 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만 하고 있었다, 왜. 7대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별관 증축 하시라고 하시고 여서청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합시다. 그랬으면 7대 때 해결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아쉬움이 많은데 지나간 거 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 속에 우린 끊임없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이 지역을 여수시를 하나의 어떤 통합청사 이렇게 가기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들이 원도심 쪽의 인구는 10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8대 때 정기명 시장께서 양 청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챙겨보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 어떤 것을 꼭 많은 것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것을 줘서 자기가 욕심 부리고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우르는 것 그래서 통합, 통합, 통합을 이렇게 지역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7대 때 약 4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두 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총무과 들어가고 회계과 들어가면 지나치게 빡빡하고 정말 거리도 딱 의자 하나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어떤 공간들이 그래서 복지가 어떤 여가의 복지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직원들의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여유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가는데 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한쪽에 그렇게 지었을 때 상대의 어떤 박탈감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서청사가 만약에 해수청이 지금 여서청사로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별관증축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거기는 정말 크고 좋은 상황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든지 지금 오랫동안 지어서 활용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조금은 더 활성화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시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 지역에 정말 고대광실을 지어놓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써주고 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정보통신 휴대폰이나 컴퓨터 배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국동 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곳도 어디에다가 조금 공간을 배치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행숙 안정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와 함께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지급에 대한 예비비지출보고 및 승인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선화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상헌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규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서정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지난 21년도에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평가단이 구성되는 조례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튀르키예 지진으로 참 사실 국민적 걱정이 많은데 우리 여수시는 어떠한가 점검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 공무, 이 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상 지진 관련해서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사에는 5개 지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돌산대교, 삼산면에 거문도대교가 있고요. 또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 순천 국토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설 등에 지금 지진 관련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 돼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없어가지고.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운영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시를 했을까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아직 1월 달에 오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이해는 하고요. 앞으로 저는 지난 과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앞으로 튀르키예 관련된 기사를 보다 보면 아시아지역에 추가 지진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진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환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세정팀장입니다. 박태석 부과팀장입니다. 최유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종 제산세팀장입니다. 정록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미향 세무민원팀장은 지금 상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요. 김현 과표팀장님은 장기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 올해 전망이 어때요?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95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지방소득세분은 특히 산단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세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예측하기 좀 힘들고 4월 신고가 끝나봐야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4월하고 5월에 그래야만…….

행기

김행기위원

법인소득세.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법인소득분은 4월, 종합소득분은 5월 이때 신고분이 납부가 되어야만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판단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거의 4월 5월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소득세.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네요? 화력발전소 소재 관련해서는. 0.3에서 0.6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부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데 김태흠 의원이 지금 현재 충남지사를 갔죠? 그럼 우리 지역의 김회재 의원이 또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지금 발의만 했지 국회에서 계류상태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논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되고 있어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이거는 쉽게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기는 아직 무리다 이렇게 봐지고, 울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인데 이게 어쩝니까, 희망이 좀 있습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참고로 화력발전분이 0.3원에서 0.6원으로 확정되는 데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류저장ㆍ정제시설에 대한 것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두드리고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지금은 하나에 그런 우리 지역과 울산하고 연합해서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화학산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여수시 하나의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역시 세정과에서 노력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서 직원들 모두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올해도 업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옥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락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성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여상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종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명옥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한연호 고향사랑기부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하드립니다. 도내 1위가 5년 연속이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징수율 올리기는 5년 연속 최우수상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022년도가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함께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말씀을 안 드릴라 했는데 또 축하를 해 주니까 저도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방세체납액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체납액도 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행안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안부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수상 두 가지 다 이렇게 실적을 최우수상, 우수상 우리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체납된 납세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전화 받으면서 욕도 많이 먹고 현장활동 하면서도 많이 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세금이란 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징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최우수, 우수 행안부. 전국에서 여수시 하면 아마 아까 역대 5년 연속 최우수했다면 전국에서 이미 유명한 여수시로 이렇게 명성이 나 있을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 벤치마킹도 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만 잘하시면 우리 징수과장님 최고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더블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칭찬만 듣고 가십니다.

웃음소리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숙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남지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팀장입니다. 김한종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상로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신영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수치로 보니까 부지런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민원도 단체협회를 통해서 민원도 받았었고 대부분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량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피해가 의도치 않는 고의가 아닌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협회 여수지회에다가 공문도 한 번씩 보내고 또 이러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해 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라고 이렇게 자꾸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보면 일제잔재 청산 및 시민 만족 디지털 지적 구축 이거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한다는 것, 이거하게 되면 좌표가 변환되면은 도면이 어떤 차이가 변경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도면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을 해 가지고 처음 지적도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기준을 동경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나라 위치를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측지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360미터 이상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그래서 (자료를 보이며)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인제 나라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각각 개별 토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가 그대로 360미터를 이동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는 전혀 변경이 없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그게 변동이 있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전혀 변경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인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 그 사업이네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기준점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이라든지 지적삼각보조점 이런 기준점을 이렇게 좌표를 변해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일반 좌표도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다 이동해서 그대로 바로 잡아서 측량도 되는 거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건 올해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부담금 내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는 것이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보통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토목 설계하는 데서 다 이렇게 미리서 알려줍니다.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안내공문부터 다 챙겨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제기된 일은 없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특별히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심순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임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치영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