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요건과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의원의 활발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연구단체 구성 인원 범위를 3인 이상으로 설정하고, 안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조항에 의원 연구단체 가입 가능 개수를 최대 3개까지 가능하게 하여 의원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연구단체 지원 조항에 연구단체 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로 증액하여 의원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선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 이하로 된 구가 18개, 25개 자치구 중 연구단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18개 구이고요, 그중에서 8개 구가 3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첨부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인 조례 중 어려운 용어나 변화한 사회인식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 등을 시대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적극 발굴하여 조례 개정 등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6호,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년 전에는 1년으로 했었는데 132건 정도를 그때 처리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6개월 정도를 하고 또 부족하면 연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속성이 있고 뭔가 접근하기 좋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