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에 대해 확인하기 전에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3건에 대해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또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에 대해서 지금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드린 거는 저는 국힘에 어떻게 보면 자당으로서 늘 좋은 마음으로 오려고 하고 웬만하면 잘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먼저 예산에서, 2023년 예산에서 다뤄졌던 거라서 올리신 거고 또 추경이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너무 다급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었지만 또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과장님들께서 교육 중이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팀장님도 오시다 보니까, 그 담당 팀장님도 아니시고 서무주임님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먼저 예산에서 삭감이 돼갖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걸 우리 암암리 서로 얘기는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처음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이 너무 미진하고 그리고 저는 자당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저희 14명의 의원의, 사실은 체면과 권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하신 답변들은 너무 무성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조용히 입다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성격상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겠기에, 어제 다 설명을 못하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계수조정도 올라왔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통과를 시켜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이나 저희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국장님들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해야만 했나라는 걸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 하셔야죠, 담당 국장님.

한 분이 대표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면 사업을 다 모르시죠,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김수현 국장님도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한 분만 대표로 하세요.

잠깐잠깐 하면 되죠. 위원장님, 잠깐잠깐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금번에 추경 편성 요청드린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안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금번에 추경 편성으로 공공지원 예산을 요청드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향빌라는 2017년도에 안전진단 시행해서 D급 판정을 받고 19년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장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까지 됐습니다만 결정을 받지 못하고 보류가 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다가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도시건축혁신사업이라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만들면서 그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주민들과 서울시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약 2년 여의 협의기간을 거쳐서 22년도 3월 달에 드디어 심의가 통과됐던 사업장이고요. 참고로 기존에 연립주택 지상 3층 연립 한 10개 동에 156세대 정도의 입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결정된 사업계획안은 약 305세대에 임대주택 15세대 정도로 사업계획이 일단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이후에 사실은 정비사업에서는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설립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주민들께서 지역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 구로 제출을 해주셨고 청장님과도 한 두차례 정도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게 결정된 가장 주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대상지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용마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뒤에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등 학교가 있다보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마산 쪽으로의 어떤 경관 측면이라든가 학교의 레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고 12층으로까지밖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적률도 200%로 결정이 된 상태여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용적률이나 층수가 상향되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가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사안이고요. 최초에 정비계획수립 할 단계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 5 대 5 매칭으로 정비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기는 힘든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다시 정비사업 변경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위원님들 중에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비계획수립 할 때는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실 경우에는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용역사를 직접 선정해서 주민들의 비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공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어차피 시비와 구비가 또 매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5 대 5나 매칭으로 정비계획수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워커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지원된 바는 없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중곡동 지역이 조금 더 열악하고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신향빌라는 공공지원 요청이 있어서 최초 수립할 때도 공공지원을 통해서 정비계획수립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중곡동 지역에 그동안 개발 사업이 거의 전무했고,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이 중곡동 일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고 시금석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용적률이나 층수를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 끝에 전액 구비지만 예산편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상향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린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꼭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니, 여기는 답변을 듣고 질의하고 할 게 아니고 다음에 해주세요, 개별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제출한 위원님들은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선거 때야 여야가 필요하지 사실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관해서는 잘못되었고, 이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차 언급이 되었기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빠르고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추경예산 보니까 세 가지가 지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긴고랑길이나 중곡동 같은 경우는 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광진구청장님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긴고랑길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도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향빌라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급한 건지 아닌 건지 다시 판단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신향빌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재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진구 중곡동을 떠나서 광진구 자체 내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더 낙후화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신향빌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미래도시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워커힐 아파트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신향빌라의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지은 지 37년이 된 노후된 건물이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런데 보면 워커힐 아파트는 1978년도 준공되어 올해 준공 46년차 됐고, 광진구 극동아파트 경우는 37년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관내 아파트들이 30년 넘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이처럼 재건축 연한이 30년 공동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어떤 곳은 구에서 지원하고 어떤 곳은 주민 스스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아차산메아리라든지 통해서 공공지원을 원하시면 지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시 조례가 없으니까 구 조례를 만들어서 자부담과 그 공동주택 주민들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개발지원비를 대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차별받지 받는다, 부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가난하다고 해서 역차별받는 이런 광진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정리가 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일정으로 속개 시 서민우 부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조합설립을 유보하면서까지 조속하게 변경수립을 하려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서 국장님. 국장님도 변동이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본 예산 때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귀찮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 집행부의 의중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좀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시간이 됐다 그러면,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피력하려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진심을 알아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들께서도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회를 하고 원만히 해서, 김강산 위원님 어떻게 거기는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위원장님.

김상배 위원님.

또다시 정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조율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자꾸 정회한다고 무슨 특별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표결로 해서 마무리 지어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제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국힘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해드리면 저희도 참 서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또 한 번 올리면서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냥 좀 통과시켜주시고 지난번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도 국힘의 의원으로서 또 뭔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도 많이 반성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계수조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심사숙고를 거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회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6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6명 해서 이게 거수표를 들어가면 사실 부결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합일점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늦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끝마무리까지 거수표가 없이 서로 원활한 합일점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