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조영길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운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명인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그동안 동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각 조문의 미비점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세부 개정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명확하고 적용이 난해한 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부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서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3조 조명고문사항을 직무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임기 중인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특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의 협의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 이 조례의 개정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고 적용이 난해한 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부의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 8일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임용권자의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장도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운용에 필요한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의 일부를 상위법 개정의 내용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6조의 임용권자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도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 인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골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군의회에서 관리하는 직인의 종류에 각 특별위원장 및 고흥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인사조치에 필요한 군의회 직인 정비를 위함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는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습니까?

보통 법규는 띄어쓰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인 조례 보면 현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특별 위원회 위원장 다음으로 신설하는 고흥군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항 그대로 한다고 하면 띄어쓰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편의상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표기를 할때는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까?

공인은 띄어쓰기가 안되고요. 실지 각인 하는 데는, 지금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고 실질적으로 띄어쓰기가 될 것이고요.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24조 제1항부터 제17항까지는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제14항은 조문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행정착오로 이중으로 게재됨으로 인해 조례의 편제 및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고자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개정의 세부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4조 제14항이 조문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행정착오로 이중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문의 내용 변경없이 제24조 제14항 후자부터 제17항까지를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정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게재 착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으로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절에는 청원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청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는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의 일부를 상위법의 위임 근거에 맞도록 보정하고자 함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절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이법 및 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청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을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규칙 제1조 목적 조문의 상위법 위임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당연 개정으로 발의한 안대로 일부개정함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