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오늘 기획실장님은 국회 방문일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번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장 임기 변경 등 정기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서는 이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제169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해 12월26일 4개 군 단체장 및 군의회 의장이 참여한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규약의 협의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원간의 상생 발전에 더 유익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규약의 변경과 상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조”변경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부의한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보고 후에 고시한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보성군인가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소급적용이 되어서 1년씩. 지금 여기 보니까 임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4년이라 돌아가면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성군수님이 회장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고흥군수님하고 고흥군의회의장님이 회장단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는 이 개정하기 전에는 2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급적용해서 하느냐. 보성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으로 소급을 적용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급적용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이 2022년 말에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우리 군에서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2023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말 사회재난에 속하는 ‘이태원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감면된 지방세 내역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 분 주민세 면제와 2022년 2기분 및 2023년도분 자동차세 면제, 2023년 재산세분 면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로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뜻하지 않은 ‘이태원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경제적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군의회 동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고흥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올해 고흥군으로 전입을 해 올수도 있어서 예비차원에서 동의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아직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총 6건으로 취득이 5건, 처분이 1건입니다. 먼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 6차 산업 지원단지 부지 취득은 유자의 6차 산업 육성으로 유자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유자ㆍ석류 축제의 활성화 및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풍양면 한동리 701-1 외 5필지의 7057평방미터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3억 원입니다. 본 토지에 유자 등의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유자집하장 및 선별장,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등에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취득은 성촌리 180-4 외 3필지에 7676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입가가 감정평가 결과 18억 74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증가분인 6억 74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인의 집 조성을 위한 구 고흥한전 직원 사택 취득으로 고흥읍 서문리 217-3번지 등 5필지에 있는 대지 1305평방미터와 12세대 1동에 빌라 건물입니다. 매입가는 7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귀농ㆍ귀촌인과 청년들을 위한 임시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커뮤니티 센터 신축부지 매입으로 군청과 의회동 바로 옆에 위치한 등암리 159-3번지 등 3필지에 2182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양질의 주거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행자부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도양읍 용정리 1166-4번지 등 14필지에 2만 2439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7억 원으로 토지매입금액이 14억 공장과 창고 등의 지장물 금액 1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과 관리 보존 산지를 용도 폐지한 공유재산 매각으로 금산면 어전리 산 56-2번지에 5329평방미터입니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선별 매각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중에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중에 취득이나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 중에 5건의 공유재산 취득건과 1건의 공유재산 처분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자 6차산업 지원단지 조성 부지 취득 건은, 풍양면 한동리 701-1번지 등 6필지 7,057㎡(2,135평)를 매입하여 고흥 유자 석류 축제장 일원에 유자의 집하장, 선별장, 공중화장실 직거래장터, 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함이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고흥읍사무소 주차난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요구가 날로 쇄도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이 절실하여 군청과 연접지인 고흥읍 성촌리 180-4번지 등 4필지 7,676㎡(2,322평)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고흥한전 사택 매입 건은, 1990년 준공 후 고흥한전 직원사택으로 이용하다가 직원의 급감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빛사랑빌 연립주택 12세대를 귀농 귀촌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운용하고 더불어 읍 중심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법원의 경매로 확보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이며,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군청의 연접지인 고흥읍 등암리 159-3번지 등 3필지 2,182㎡(660평)을 취득하여 어린이 보육실, 주민문화공간, 스마트 도서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더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도양읍 용정리 1166-4번지 등 14필지 22,439㎡(6,788평)를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립 귀농 귀촌인 등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일반재산)매각의 건은, 금산면 어전리 산56-2 임야 5,329㎡( 1,612평)는 그동안 공부상으로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공유재산 관리 대상으로서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지금까지 임야를 관리하며 경작해 온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5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1건의 공유재산 매각 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운용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승욱 위원입니다. 경찰서 이전하는데 꼭 부지가 경찰서 요건이 있습니까? 부지 이전하는 제공해주는데 요건이?

요건은 없습니다.

평수나 아니면……

거기서 요구한 면적은 3000평을 요구를 했고요.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형태에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로나 기타 등등으로 해 보셨을까요?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안 해봤죠?

예.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아니면, 확정된 것입니까?

경찰서하고 조율은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고흥읍 주민들은 이쪽으로 경찰서가 온 것을 상당히 별로 안 좋아 하거든요. 여론이. 왜냐면 현재 읍사무소도 옛날 구 경찰서 쪽으로 가잖아요. 예상이.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간 이유가 있거든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서가 빠져 나왔을 때 군청하고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크게 경찰서야 민원이 요즘 많이 없잖습니까마는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쪽으로 안분을 읍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형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유동기가 돌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여론 조사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예, 여론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네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하고만 협의를 했죠?

예.

군민들하고는 협의를 안 하시고요?

예.

그 부분은 거쳐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읍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이장님들 불러서 공청회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축 주체가 경찰서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군청 집행하신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아직 경찰서하고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협의만 된 것이죠?

예.

다른 곳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해 놓은 이 땅은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땅도 예상하고 귀농인들 타운을 만들어 준다하고 예상하고 부지를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을 한 번은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 자체가 다른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는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 자체가 20％밖에 안 나오고요. 다른 건물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 보고 저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이 아니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땅의 용도자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으면 더 바람하지 않았나……

예,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역 안배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우리 취득할 때 의회 보고하게 되어있죠?

예.

몇 일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40일……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셨죠?

지금 현재 의회동 옆에 땅 그것 말씀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현재 지금 매입완료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것 돈 지급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아니오. 됐죠?

예.

그러면 집행부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어차피 똑같아요. 방향은 똑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문제가 있죠. 자꾸 생략을 해 버리면 의회 존재가 없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들은 민원인들 말을 많이 들어요. 군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집행부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귀가 닫혀있어요. 그렇죠? 열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내지 그 과정을 거치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입하려고 다 해놓고 의회 승인 안 해줘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변상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급한 것은 알아요. 맘이. 하지만 한 달 뒤에 늦게 산다고 해서 크게 가격 변동은 없잖아요. 그 사람도 가 계약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확실하게 차후에는 거쳐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승욱 위원님 유화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매입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매입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죠?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무슨 예산으로 그것을 매입을 한 것입니까?

기존에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는 것은 향후적인 부분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이런 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거쳐할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이 여섯 가지의 안이 올라 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부분을 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에 제안이유가 입지 여건, 지역 발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필수적으로 법률로 정해 놓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매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병현 팀장님이 항상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해하기를 매입이 아닌 어떤 매입 협상이 완료가 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승욱 위원님은 또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매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사후 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말씀드리지만 부지매입비에 대한 그러니까 명시가 되지 않은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다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미를 하나도 전체를 다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정회를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의례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매입이 완료가 된 이후에 계획안을 올려서 매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다는 자체는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정말로 용납이 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명하니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매입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협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요즘 땅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 매입이 잘 안되니까요.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의 입장의 따라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협상의 조건은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런 협상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계획안이 올라와서 매입을 하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네요’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의결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결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 된 거예요. 이미 매입해 버렸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부지매입비로 있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매입완료된 것은 여기서 다 빼야 해요. 협의 중인 것만 저희한테 올려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정말로 이것은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적인 부분에는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이 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이 매입 완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매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가 포괄적으로 있었나 보네요. 저희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한 매입비용 항목과 지출된 부분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면 이 계획안 자체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포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데 조그마한 부지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땅을 그때그때 매입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 부속 청사 신축 부지 자체가 지금 군청을 신축할 당시에 처음부터 군청 청사 부지로 포함이 됐었답니다. 계획에.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그때 매각을 안 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삼각형으로 빠져있었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 땅을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포괄로 서 있는 부분은 목적에 벗어난 부분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건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결이 필요없는 부분을 대비를 해서 한 비용이었는데 그러면 목적 이외의 사용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부분으로 포괄적인 토지매입비가 있는 부분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결이 필요 없는 부분…… 그런데 이것은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안이 있잖아요. 저희도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인구정책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송영섭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활력타운 조성 이것은 지난 저희들 2월 중에 행안부 워크숍에 가서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침에 엊그저께 저희들 갔는데 공문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도 교통부 총괄로 해서 7개 중앙부처가 협업을 해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그다음 어떤 국민체육센터 기타 교통, 공공복지시설 한 곳에 해서 귀농ㆍ귀촌인 아니면 은퇴자 청ㆍ장년층을 해서 지방소멸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 보자는 중앙부처의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 부지를 물색한 것이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략 1만 평 내에 그 정도 대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침도 다 내려와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것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국에 7개소 각 도별로 한 군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이것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아, 고흥에 좀 그래도 활력이 생기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이 공모사업에 조건 중에 토지매입이 되면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평가 항목 중에 부지매입 그게 예를 들어서 당장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지 않더라도 가 계약 이런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몇 점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평가위원들……

비중을 많이 차지하냐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가 계약까지 해 놓고 부지매입을 증빙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겠구나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89개 지역 지자체 중에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 내지 우리 예산 이런 부분들이 엄청 그쪽 방향으로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소유 학교 폐교도 지금 여러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면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한 부분들도 있고 재무과에서 토지매입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로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운을 조성해서 어떤 주거를 먼저 해결하는 부분이 우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지어놓고 기반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조금 공실이 엄청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주거에 치우치다 보니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비중이 낮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도 결국은 공공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빼고는 한전사택도 결국은 외지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점암 신안 같은 폐교 활용한 거기도 그런 부분이고.

거기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에 너무 치중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27억 원이에요. 매입비용이. 이것은 감정가가 나온 것은 아니겠죠?

탁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것이다!

예.

이 매입을 해 놓고 물론 아까 공모사업이 응모는 하신 다고는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다. 그런 부분에서 매입을 덜컥 해 놓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안 됐다 물론, 계속 꾸준히 하겠지만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떤 대체적인 활용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가는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을 우선 매입해 놓고 보자는 부분이 좀 우리 공유재산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데 공모사업이라 든가 이런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가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 공모사업은 시작 자체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올해 안 될지라도 내년이라든가 그다음 연도에 계속 응모를 하다 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여건이 인구소멸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활용도가 없을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주거에 치중한다 그 말씀에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기에 들어서 중점 추진 전략이 우주 발사체 그리고 스마트팜 기타 어촌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필수 적으로 이 일자리에 투입되는 종사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 농어촌 빈집 그쪽에는 귀농ㆍ귀촌하신 분들도 좀 보고는 다시 유턴해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도양읍 관리 폐교에 저희들 공공임대주택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입이 3630여명이 됐고 전출이 3400명 200여명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저희들이……

팀장님, 잠깐만요. 100％ 분양이 됐다는 것은……

입주됐다!

입주를 신청한 사람들이 됐다.

예.

그게 지금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에요?

귀농ㆍ귀촌도 있고 청년층. 그리고 또, 귀촌행복팀에 대기자들. 주택을 수요 하는 것 또한 25여분 정도 대기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향후에 계속 귀촌팀에서 나가서 은퇴자들 대상으로 향우분들 대상으로 좀 저희들 고향으로 오시도록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 하여간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거기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력하신 공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 주세요. 참고를 좀 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김준곤 위원님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존에 임차인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보니까 지금 면적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산 56-2번지는 이것은 다 밭인데 여기 지금 라인 그려놓은 것으로 보면 밭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임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 임야를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기를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56-2번지는 임야를 거죠? 밭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여기를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밭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임야인데 이부분을 매입을 원한다 그 매입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밭으로도 쓰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을 개간을 해서 밭으로 쓰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이 밭으로 사용하는데는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밭이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예.

그 아래쪽으로 도로를 하나를 끼고 그 아래까지 전부 다 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아래까지도 제가 볼 때는 따로 떨어져있는 부분이에요. 금산에 산 중턱이 있는 위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히 큰 밭이거든요. 아래까지 보면 소유가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그 일부분이 임야인데 임야를 매입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도 매각을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56-2번지가 산 56번지라는 큰 보존산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분할을 해서 56-2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이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산지로서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 보다는 이미 개간을 해 버린 이 밭으로 사용하는 게 땅의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밭이 물려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싶다!

예.

단순히 그 목적인 것입니까?

예,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정말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다 할지 주민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게 옛날에 측량을 제대로 안 하면서 공유재산이 거기에 물려있으면 기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일부분만을 매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것은 일부는 밭이 물려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80％는 임야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가 있다. 이 유일한 진입로다 이런 부분이어서 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진입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목적성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공유재산은 항상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분이 혼자서 제가 볼 때는 밭농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특별한 주민전체가 또, 혜택을 본다고 할지 이런 부분도 아닌 것인데 매각을 한다는 것이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흥군 자체시책으로 군민들이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원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를 한다는 그런 자체 시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입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매각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이 요청이 들어와 매각을 생각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만약에 해 주면 이분이 여기를 개발을 할 수도 있네요? 사유재산이 되니까?

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개인한테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존산지로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으로서 관리는 개인이 쓰고자 하는 활용도 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산 56-2번지 외 그 주변에 군유지가 또 있나요? 연결되어서 있나요? 이 부분만 군유지 인가요?

그 넘어에 있는 산 56-2번지가 산 56번지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는 전부 다 군유지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군유지 중에……

큰 군유지 중에 일부만 분할을 해서 지금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결론은 일부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군유지를 침범을 해서 밭으로 개간을 한 거네요?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지가 5년 이상이 되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시기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것은 지났을지 모르겠지마는 5년이란 기간은 별로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건물 밑에 들어간 하천이 있었다 구거가 있는데 그부분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서 몇 십년을 써야지 그 부분을 매각을 해 줘요. 그 캠코라는 데서도.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면 침범한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용기간이 5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사용기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훼손한지가 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까지 같이 매입을 원한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계속 경작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임야를……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을 잠깐 정회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토론 하실 것 같은데 한승욱 위원님 질의토론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