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의원 연구단체 등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세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니까 청소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24세를 과연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제2조(정의)에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을 규정할 때...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따라서 있는, 법상의 문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뺀다, 더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냥 9세에서 24세, 이렇게 못은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은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24세의 청년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의회 체험을 요구할 때도 우리가 장소 제공 및 협력을 해야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기본법 이 자체가, 물론 입법부 차원에서 개정이 돼야 합니다마는 이런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과연 우리가 24세를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물론 이 문구대로 하자면 다 열어놓은 상황인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24세 단위의 그룹들이 ‘저도 의회를 체험하겠습니다...’ 할 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 그래서 열어놓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왕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할 때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추가함으로써 나이도 늘어나고, 중·고등학교로도 늘어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이 2007년도부터 해서 총 20회에 65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다 초등학생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은 학사일정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3년을 쉬고 올해 하는데, 사실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회 체험이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의원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0여 곳 정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한 해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오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설문조사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귀담아들었다가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연계를...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초등학생으로 해보면서 중고등학생들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은 있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영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나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일비가... 지금까지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세무사라든지 전문지식이 있고... 우리 의원님 한 분도 포함되었고,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과거의 예를 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15만 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가 자기 일을 놔두고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셔서 하는데 하루 일비 15만 원을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하실 마음이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비 수당을 저희들이 계속 7만 원으로 하다가 2017년도에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5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분을 모시고 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고, 또 조례상에도 보면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일비를 지급할 때는 여러모로,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은 형평성에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해서 저희들도... 또 이런 부분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타 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분들이 부산시 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1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구가 2개 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15만 원 정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향을 하고 저희들도 보다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상향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 인수위원회의 실비 지급안을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인수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인수위원회 회의도 수당을 그렇게 지급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게 1일 15만 원은 좀 박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 국장님께서 부산시 전체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또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아, 저 하나만...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중 ‘정수는 4명으로’를 ‘정수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로 수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정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정수가 4명에서 6명 이상 9명 이하로 바뀌는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 서대문구는 의원이 15명인데 9명으로 돼 있고요.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13명인데 7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20명인데 4명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늘리는 이유를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5명이 더 늘어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의 다양한 시각 및 그로 인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될 것이고 그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거는 전부 우리 해운대구민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명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5만 원이 늘어나본들 9명이면 45만 원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40만 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1.1원이에요. 20일로 해본들 22원이에요.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적어요. 박지해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받아들여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본질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2023년도에 저희 해운대구의회는 의원 1인당 월정지급액이 271만 9890원, 전년 대비 3만 755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록을 남기고 차후에 또다시, 3년 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많은 광역·기초단체에서 2023년도에는 인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대전의 모 기초자치단체는 46%까지 인상됐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부단체장급, 즉 부구청장에 속하는 예우를,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의 환경은, 그저께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9급 공무원이 근무 연수 10년을 채우면 총액 40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보수를 많이 받아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고, 의원의 역할을 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해마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호봉승급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9급의 경우 한 호봉이 오를 때 10만 원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것도 지불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다음 10대 의회에서는 기필코 개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4.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김상수·박기훈·이상곤 의원 제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 원영숙 전 운영위원장님, 김성군 원내대표님, 나근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시설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레저란 여가시간, 일에서 해방되는 자유시간을 말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개인의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심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해양레저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데 레저활동 중 공간적으로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을 말합니다. 연구활동의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늦게 오신 서창우 위원님과 박지해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상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예.

연구단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

혹시 부산하고 비슷한 지형을 가진 도시에서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 적이 있던가요?

지난 우리 8대 의회 때 김정욱 의원이 해양레저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요?

예.

다른 데는 없던가요? 인천이나 목포, 이런 데는 없던가요?

지금 해양레저 연구단체는, 흡사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보성도 있고요. 양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지역 특성상 이렇게 도시와 밀접한 관계로 돼 있는 데는 해운대하고 송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2013년 5월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연구단체를 좀 꼼꼼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꼼꼼합니다. 또 해양레저도 즐기고요. 송정을 끼고 있고, 해운대와 청사포, 미포를 끼고 있어서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가 오늘까지 3개가 올라왔고, 그렇죠? 또 향후 일정상 몇 개의 연구단체가 더 개설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조례에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 10% 이내의 범위, 300만 원... 이렇게 국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2023년도에 정확하게 1억 120만 원 편성이 됐더라고요. 10% 같으면 1012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5개로 나누면 200만 원 한도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300만 원 이내로 똑같이 지급이 됐으면 하는, 예산적인 범위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보니까 2022년도의 정책연구용역 지원 내역을 보면 한 개의 연구단체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2022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최은영 의원님이 대표자로 돼 있던 마을민주주의연구회하고 임말숙 의원이 대표자로 돼 있던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에 2000만 원까지 용역비로 집행됐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의 연구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좋은 성과물을 내서 의원 연구단체가 정말 해운대구를 위해서, 또 의원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공부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연구단체 활동비가 사실... 8대 의회 때 보면 300만 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8대 때 해보니까 연구단체 활동에 제대로 지원되려면 사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실속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전체 금액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원영숙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8대 때의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대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때는 실속 있는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할 데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가야 될 곳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 위주로 해서 해양레저 담당 국장도 계시고... 이렇게 같은 팀으로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실속 있게 만들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하신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주도형 축제의 성공 요인들을 연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단체인 지역축제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역축제연구회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지역축제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기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중요한, 또 해운대에 축제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 PPT 자료를 봤는데요. 그냥 준비하신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물론 자료가 있지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단체 설립의 배경을 보시면...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들면서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해운대구에 민간주도형 축제가 10개 있습니다. 축제를 각기 보면 하루만 하는 축제, 또 이 축제를 하다 보면 미숙한 운영, 또 전문성 부족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고 그들만의 리그 축제가 되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축제를 한 10일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임팩트 있게 마지막 날 음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음악회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는 게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민간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푸드트럭이나... 일주일이나 10일간 축제를 하면서 마지막 날 메인 무대로 가수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발상이 되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구단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발전협의회라든지 거기를 주도하는 단체원들을 여기 회의에 참석을 시킬 겁니다. 만약에 안 따라오면 할 수 없겠죠. 다만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는 매니저를 두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축제의 다양성을 많이 제공해 드립니다. 반여·반송·재송동에, 또는 좌·우동에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연구를 해서 반여·반송·재송동에는 수영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축제를 해보는 모습, 또 좌·중동에는 신시가지가 있으니까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축제를... 전국에 있는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신시가지에는 이런 축제가 어울릴 것 같다고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거는 거기 리더인 위원장이나 축제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리포트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해운대구에는 관이 주관하는 축제가 있고, 민이 주관하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관보다는 민에 가까운, 축제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타이틀을 보면 민간주도형 지역축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고요. 자료는 민간주도형 축제에 대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 지역축제 불균형 해소 방안은 문화관광과와 같이 할 겁니다. 그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축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남로축제나 해운대북극곰축제, 해운대빛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재송·반여·반송에는, 어제 리버 크루즈를 보고 왔지만 거기에는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영강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무엇이 있을까, 또한 재송·반여·반송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연구를,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연구회를 하면서 자료를 따로 받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관에서 하는 다양한 축제들에 대해 연구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접목시키는 거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이 주도하는 축제도 많습니다. 특히나 재송·반여·반송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협의회에서의 축제가 있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협업을 했을 경우 잘못하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간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연구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받아서 셰르파(Sherpa) 같은, 셰르파를 두어서 축제위원회에 한 분을, 전문가 한 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축제를 하기 전에 같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관에서 예산을 주지만 민에서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를, 다양성으로 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라서... 우리가 발전협의회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들어가서, 매니저 사업이라고 하죠. 전문가답게, 셰르파를 해 주면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연구단체의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동의를 했나요?

예, 동의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의 ‘먹고 놀자’ 위주에서 탈피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축제라는 게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주민들이, 당사자들이 지루해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반송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축제를 반송에서 한다고 하면 골목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 그 주위에서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푸드트럭을 하면 어떤지,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거죠. 광고는 구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일주일간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메인은 마지막 날, 주민들이 함께 거기에서 축제를 하면서 가수를 부르고 하는 그런 게 따로 있겠죠. 다만 일주일간 반송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거는 지역주민이 해야겠죠. 이런 거를 한다고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서 한 일주일간, 길게는 10~20일 동안 거기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 연구단체가...

아니요. 연구단체에서는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아까 반송을 예로 들어서 푸드트럭이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만 석대화훼단지 쪽은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수영강 밑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구남로에서 하고 있는 국화꽃축제를 석대 다리 밑에서, 안 그러면 수목원에서 꽃을 쫙 놓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면 꽃을 보겠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반송은 이러이러한 축제가 가능하다... 매니저 사업을 해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또 재송동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주고, 반송동·반여동·우동·중동·좌동에도 연구를 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답은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축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의 다양한 축제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연구할 겁니다. 진주에 가면 남강유등축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축제를...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게 벤치마킹이 가능하겠다는 거를 던져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곤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희망복지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신청은 3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연구회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는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희 해운대구 예산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분야가 출생부터 어린이, 청년, 장애인, 노인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의 연구를 통하여 좀 더 복지를 많이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희망복지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이상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복지를 알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연구단체는 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 복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학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사람의 노력이나 사명감이나 희생이나 가치관, 그다음에 종교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복지가 참... 제일 중요한 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복지거든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봐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자 학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복지분야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해운대구 예산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우리 해운대구에 종합사회복지관 7군데가 있고, 노인정이 254개,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77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연구회를 통해서 복지관장님들도 만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만나고 해서 좀 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찾고,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 연구단체를 만들었고요.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명감이 있어야 이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물론 학문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제돼야 될 게 본인의 희생이나 가치관, 인본정신 이런 게 깔려있는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 8명 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세 분이 들어와 있고, 또 현재 세 분은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학문을 토대로 아까 말한 희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사명감이나 본인의 희생정신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밑에 제 이름이 또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갑 지역보다는 을 지역에 복지관이 많지 않습니까? 반송에 특히 4군데나 있는데...

예, 을 지역에 6개가 있습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복지관과 유기적 관계를 위한 학습 및 토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으면... 복지관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7군데가 있고,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세분화돼 있는 복지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통과시켜주시면 제일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현재도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사회복지를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연구회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연구회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남지원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출석의원( 5 인) 김상수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재무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