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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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의원 연구단체 등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세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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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위원장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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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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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니까 청소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24세를 과연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김미희의원

제2조(정의)에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을 규정할 때...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따라서 있는, 법상의 문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뺀다, 더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냥 9세에서 24세, 이렇게 못은 박아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2조(정의)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은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24세의 청년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의회 체험을 요구할 때도 우리가 장소 제공 및 협력을 해야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기본법 이 자체가, 물론 입법부 차원에서 개정이 돼야 합니다마는 이런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과연 우리가 24세를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미희의원

그런데 위원님, 물론 이 문구대로 하자면 다 열어놓은 상황인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24세 단위의 그룹들이 ‘저도 의회를 체험하겠습니다...’ 할 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서창우위원

아, 그런 사람은 없겠죠.

김미희의원

예, 그래서 열어놓자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왕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할 때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희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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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을 2007년부터 15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도 했는데 조례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심의 열정으로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6조(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8대 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많이 못 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할 때 보면... 사실 거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면 1차적으로 교사들이 의회 체험교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8대 때, 잘 모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안전 책임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사가 거부한다... 이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을 교사가 지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 체험교실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차량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꿈나무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귀하게 모시고 정말... 학생들이, 그때 병수 주사님도 계셨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의회 체험교실을 하는 거를 봤거든요. 이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항은 좀 넣어주셔야지 원활하게 의회 체험교실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6조(운영지원)에 제4항을 좀 추가해서 ‘의장은 의회 체험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6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량 지원은 저희들이 임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차량 임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5대 때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왔었거든요.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운영지원 항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이 항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2항에도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조례상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의회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들이... 우리가 교사들에게 홍보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이 아니고 교사 선에서 이 의회 체험교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4조(운영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시킬... 제2항제4호에 보시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충 안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반드시 넣어서 하고요. 그리고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청소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9세부터로 하면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됩니다. 24세까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이게 초·중·고라고는 돼 있지만 시설, 유관기관... 그런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개별적으로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공부방도 들어갑니다.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의 과정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보통 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연령 규정을 정할 때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올 것인가, 또 청소년 기본법을 가지고 올 것인가, 안 그러면 민법에 의한 그런 연령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해 규정한 거를 보면 이 관련 조례에는 거의 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져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국장님의 말씀을 인정하는데 국장님께서 운영지원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있고 또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 구가 이렇게, 교통 편의를 이때까지 제공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의회 체험교실을 가장 핵심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제4항을 넣어줘서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시책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데... 제9조 정도에 홍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1항은 ‘의장은 구민과 청소년의 의회 체험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또 제2항은 ‘의장은 의회 체험교실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조례에다가 좀 명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홍보 부분은 제3조에 보면 의장님의 책무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조례가 마련되면 계속성과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상 내실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banner)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카드 뉴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상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3조(책무) 부분에 지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히 의장의 책무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조례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좀 당황스럽습니다. 조례는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누구나가 봤을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조례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3조(책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 진짜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시책이에요. 다른 시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홍보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그런 취지고... 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어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추가함으로써 나이도 늘어나고, 중·고등학교로도 늘어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이 2007년도부터 해서 총 20회에 65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다 초등학생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은 학사일정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3년을 쉬고 올해 하는데, 사실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회 체험이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의원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0여 곳 정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한 해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오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설문조사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귀담아들었다가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연계를...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초등학생으로 해보면서 중고등학생들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게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은 있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영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최명진·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남지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나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일비가... 지금까지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세무사라든지 전문지식이 있고... 우리 의원님 한 분도 포함되었고,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과거의 예를 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15만 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가 자기 일을 놔두고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셔서 하는데 하루 일비 15만 원을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하실 마음이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일비 수당을 저희들이 계속 7만 원으로 하다가 2017년도에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5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분을 모시고 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고, 또 조례상에도 보면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일비를 지급할 때는 여러모로,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은 형평성에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해서 저희들도... 또 이런 부분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타 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분들이 부산시 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1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구가 2개 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15만 원 정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향을 하고 저희들도 보다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상향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 인수위원회의 실비 지급안을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인수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인수위원회 회의도 수당을 그렇게 지급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게 1일 15만 원은 좀 박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 국장님께서 부산시 전체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또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저 하나만...

지원

남지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중 ‘정수는 4명으로’를 ‘정수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로 수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정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여기 정수가 4명에서 6명 이상 9명 이하로 바뀌는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 서대문구는 의원이 15명인데 9명으로 돼 있고요.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13명인데 7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20명인데 4명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늘리는 이유를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5명이 더 늘어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의 다양한 시각 및 그로 인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될 것이고 그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거는 전부 우리 해운대구민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명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5만 원이 늘어나본들 9명이면 45만 원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40만 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1.1원이에요. 20일로 해본들 22원이에요.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적어요. 박지해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받아들여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본질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및 2024~2026년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정회를 하죠」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창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2023년도에 저희 해운대구의회는 의원 1인당 월정지급액이 271만 9890원, 전년 대비 3만 755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록을 남기고 차후에 또다시, 3년 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많은 광역·기초단체에서 2023년도에는 인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대전의 모 기초자치단체는 46%까지 인상됐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부단체장급, 즉 부구청장에 속하는 예우를,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의 환경은, 그저께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9급 공무원이 근무 연수 10년을 채우면 총액 40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보수를 많이 받아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고, 의원의 역할을 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해마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호봉승급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9급의 경우 한 호봉이 오를 때 10만 원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것도 지불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다음 10대 의회에서는 기필코 개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4.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김상수·박기훈·이상곤 의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상수 의원 외 6명이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를, 박기훈 의원 외 5명이 지역축제연구회를, 이상곤 의원 외 7명이 희망복지연구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겠습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자료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 지역축제연구회, 희망복지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 원영숙 전 운영위원장님, 김성군 원내대표님, 나근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시설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레저란 여가시간, 일에서 해방되는 자유시간을 말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개인의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심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해양레저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데 레저활동 중 공간적으로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을 말합니다. 연구활동의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늦게 오신 서창우 위원님과 박지해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해운대 해양레저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