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은 배포해 드린 요약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은 2022년도 성과와 올해 할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2쪽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의존재원인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서 2024년도 개원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기능 개선과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입식 전환은 물론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 등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모두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검진 8명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1명이 이상 소견자로 발견되어 치료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4월 22일날 예체문화관에서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에서 의료봉사를 할 예정이며 진료 인원은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무주형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자가역학조사 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화 역학조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세트, 자가관리 키트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확인 모니터링을 하고 비대면 진료 예약이나 처방약 배송을 이뤘습니다. 처방약 배송에는 무주군 전 공직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래 그림은 역학조사와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하는 사진과 식료품, 자가키트, 처방약 등을 배송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짧아지는 감염병 주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비드 쉼표라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저희가 준비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무주군 코로나 확진자는 2월 11일 기준으로 1만 2554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명, 2021년도에 54명, 지난해에 1만 1934명 그리고 2월 11일까지 금년도에 565명이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월과 8월에 다시 유행 조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무주군 확진자들의 격리 현황을 보면 무주읍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격리를 하였고 그다음에 설천, 안성, 적상, 무풍, 부남면 순으로 격리지가 많았습니다. 다음 6쪽 무주군 확진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령대 현황을 보면 60대 확진자가 무주군 확진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50대, 40대, 10대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좌측에 있는 인구 구조 무주군의 인구 구성 현황을 봤을 때 60대가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상황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은 만큼 감염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10대 확진자가 많은 것은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 신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를 활성화하였고 지체 뇌변명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33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원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상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 정신 건강입니다. 지난해 기준 치매 환자는 1만 1017명으로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4.8%가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2%입니다. 무주군에서 저희가 시행한 치매 조기검진 동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2년도 주민 생활 혁신 사례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교육과 무인 건강검진기를 운영해서 고위험군을 발견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의 업무 방향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군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생활역량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군민들의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중복 사업을 배제한다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상호협력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행정과가 보다 군민들에게 진보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패턴을 버리고 고정 관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행정이 보다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무주군립요양병원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6병상 총사업비는 24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기본 운영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는 요양병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원전 수탁자를 선정하고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공중 보건의가 완료되는 전문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위암 검진용 투시 촬영 장치나 전동식 심폐 인공소생기를 구입 기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 없는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결핵 관리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 안내를 하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물론 국가 예방접종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주민들에게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확대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73명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폐렴 구균 예방접종도 지난해에는 286명이었지만 올 한 달 반 동안 132명이 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주민 맞춤형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결핵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과 함께 결핵 환자나 접촉자 관리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저희가 결핵 환자가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군민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도 받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1373명이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는 344명 금년 1·2월에는 99명의 어르신들과 일반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올해는 무주군 가족센터와 협업해서 찾아가는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확대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폐의약품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기관과 약국에 설치된 28개소의 수거함을 매월 수거해서 환경과와 함께 소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58kg 정도의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소각 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의료지원 대비 대응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처치는 물론 환자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을 소방과 함께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연 2회에 전북대학교 응급의학과와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월과 9월에 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한 생물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올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우측 사진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 훈련 다른 지자체 사례입니다. 레벨A 방호복과 레벨C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절주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앞 절주 구역을 올해는 새롭게 설정을 하고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 앞 절주구역은 초중고등학교 2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 피해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중 대면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나중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예약 상담제를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에서 지난해 금연클리닉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사후 관리를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성공자가 102명 중도 포기자가 251명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지 또 포기자에 대해서는 다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사업장을 대상으로 흡연교육과 예방교육을 갖다가 계속 지속하게 됐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 영상 콘텐츠 공모 등을 통해서 수상작은 학교나 직장 교육 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샌드아트로 흡연 예방 교육을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 기반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걷기 생활 실천 활성화를 강화해서 모바일 걷기는 물론 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기초 검사나 건강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군과 김천시가 함께하고 있는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는 무풍, 설천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지난해에는 50명을 했지만 올해는 70명으로 확대를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단체가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해서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시장에서 이동 통합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건강관리로 구분해서 아동 청소년에게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교실을 저희가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흡연예방 교육 중심이었습니다. 신체활동, 비만, 정신건강, 영양상태 등 교육을 포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교실은 새롭게 개설해서 올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예비 성인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성인 건강관리는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증진 교실을 통해 금연과 절주,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 등의 상담과 교육을 하고 성인비만 탈출 운동 교실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건강관리는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 신체 활동은 물론 영양교육과 요리실습 등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교육과 영양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한 한의학 교실을 개설을 하고 갱년기 한의학 건강교실은 기존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남성들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한 성장 교실이나 월경통 교실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방문건강관리와 중풍예방 교실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주군의 사망 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해서 혈관 튼튼 수요일을 보건의료원에서만 운영을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군청 민원실까지 확대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단백뇨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인 만성심부전증에 대한 건강 체크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하고 올해는 개인 맞춤형 재활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삶터 만들기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치매 안심마을, 5일장, 행사장 등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지난해부터 읍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검사를 올해는 설천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설천면에서 치매 검사는 4월에서 6월에 집중하고 프로그램은 9월에서 11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그다음에 경증치매 환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인식 및 개선 치매 프로그램은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고 치매 안심 가맹점의 지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 교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청춘치매 예방교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춘치매 예방교실은 경로당 90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별 7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매년 4개 마을씩 지정해서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연 12회 실시하고 치매 조기 검진과 주민 수요 맞춤형 마을 특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그림은 치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뇌 기능과 기억을 잃어가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치매 안심마을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치매안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을 집중하고 또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응급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응급입원의 행정입원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치료 연계나 진료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임산부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금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군민들 중에서도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 중심의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었으나 앞으로 금년부터는 일반 군민들도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주제의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도구나 수단 관리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약 안전 보관함을 마을에 보급하고 번개탄이나 농약 판매점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실천 가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정원하고 현원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도 결원이 네 명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이게 충원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어떤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나요?

저희가 인력 요구는 했었는데 사실상 무주군 전체가 현황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공히 결원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6분 정도가 지금 결원이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자치행정과에 별도의 요구는 하겠지만 이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충원 부분은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무주군의 어떤 고령화 시대에 있다보니까 의료 환경 자체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좋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 특히나 우리 군민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공백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된다. 지금 인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부담도 있겠지만은 군민의 어떤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사각지대가 생긴다, 분명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방금방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 조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직원들이 한 사람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하고 있고 또 업무 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강도를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무주군 전체의 어떤 결원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특히나 이런 의료 쪽에는 우선 배정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 지역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게 어, 도시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인력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서 우리 이제 무주 군민의 의료 사각지대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무주군요양병원 건립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이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중단되어 있고, 3월 2일날 다시 재개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사업 기간이 늘었나요?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5개월인데요. 15개월 중에는 공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동절기나 하절기 뜨거울 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지금 공사도 지금 원활히 잘 진행되어야 하지만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운영 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준공 전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이건 지금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지난 12월에 군립요양병원 운영 계획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을 했고 올해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요양병원이나 사립요양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갖춰야 할 장비 의료 인력들을 조금 보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저희가 개원 전에 위탁자를 갖다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치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요양병원 설립에 목말라야 했던 군민들의 의료 수요 해소에 기여하여 우리 군의 보건의료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의료지원 대비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생물테러 모의 훈련 계획을 올해 9월에 수립하고 10월부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는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모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생물테러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를 사용해서 살상하거나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재난 그 혼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없어진 페스트나 이제 흑사병의 페스트나 이런 균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훈련은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보호구를 착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튀르키예의 강진 발생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현재 최악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특히 우리 군에도 2012년, 2018년에 규모 3.9와 2.7의 지진이 발생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도 대비해야 되고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진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는 응급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응급의료소를 운영을 하고 응급처치나 중증환자 분류 이 사업은 뭐 이제 지진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있던 상황에서도 많이 밝혀진 것처럼 소방의 문제는 아니고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에서도 함께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과 모의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재난은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지진대비 대응 관련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런 사전모의 훈련도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중에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이 두 개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건강증진 교실은 다음 달부터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교실은 6월부터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고 대상 선정과 프로그램 마련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신체 활동 부족이나 그다음에 그런 이유로 인한 비만 또 영양 불균형 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종사자들이나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영양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교실도 현재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이들의 비만율이 높아진다는 데이터에 따라서 비만 교실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체육활동은 물론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다보니 아이들과 청소년의 비만 등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한창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표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건강 문제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독거노인 방문 역량 관리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떠하며 보다 많은 독거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했던 건데요. 지난해에는 저희 의료지원과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들 중에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읍면의 의견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올해에는 읍면에서 추천되는 분들한테 영양상태나 주거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근에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영양식품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제공해서 영양 균형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요리 실습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르신 중에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영양사태가 취약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더욱이 외부 활동보다는 방 안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이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영양식 제공을 포함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 그리고 33페이지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안심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에서 본 의원이 본 결과로는 1,07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1,117명인 거고요.

지금 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 통계 잡혀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 무주군이 치매 유병률을 10.5%에서 7∼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등록률로 보면 저희가 13%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유병률보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했고 등록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러면 1,117명이요?

네, 1,117명.

6월달보다는 한 4∼50분 늘으셨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고령화가 지금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치매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치매 가장 중요한 게 조기검진, 모든 것이 예방이 중요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60세가 되는 분들한테 매년 안내장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검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조기검진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마을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통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검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기 검진 사업의 금지 사업과 치료 등 후속 조치 사업 활성화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기에 치매가 발견돼서 일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기검진과 치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 안심 마을은 지금 몇 개의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지금 11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4개 올해 4개 했기 때문에 총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7개 마을이 있고 저희가 정부 지침에 따르면 1년에 1개 마을씩 정도 지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리가 151개입니다. 무주군 전체에. 저희가 매년 4개씩을 하더라도 거의 40년 가까이 걸려야 전체 마을이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 안심 마을은 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지속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 예방교실 치매 환자 가족 교실 등 프로그램이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큰 효과가 있나요?

그 기존에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의료원에서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 안성면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했고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안성면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설천면 인구가 많은 설천면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그러면 읍면을 1년에 1개씩뿐만 아니라 두 개씩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 프로그램을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외부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직원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가들도 초빙하셔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끔 해줄 필요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가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마을마다 한 프로그램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정리를 해서 데이터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치매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 보고된 보고서 보니까 14쪽 지역사회 금연 절주 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앞 절주 구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이 보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200m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m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무주군 학교의 어떤 실정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음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슈퍼 이런 데가 좀 많을 듯 싶은데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금주 구역은 법적으로 음주 할 수 있는 곳을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식당이나 이런 곳은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하고 밖에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마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을 하고 보니까 표지판 설치하는 거 이 정도 사업이네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홍보 계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께서 질의한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치매 환자들을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의료원에서 관리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검사를 지금 받아야 하는데 이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등록할 때 이 검사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가 기초검사 설문지를 통한 면담을 통한 검사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면 의사의 진단이나 전문 의료 장비를 통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월 2회씩 협약병원으로부터 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1차적으로 검진을 하고 MRI나 다른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 협약병원으로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제가 치매 환자들을 보니까 의료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병원 가서 치매환자로 검사를 받아서 판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등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매는 맞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별도 병원에서 와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의사가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치매 검사를 혹시 의료원에 받으러 왔을 때 이분들에게 언제 어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 검진 의사가 오니까 그때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좀 안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전문병원이 없으니까 대전이나 전주권으로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미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는 조금 더 홍보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올해 가정에 배포한 이 사업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거나 문맹률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홍보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치매환자가 있는데 의료원에 혹시 치매검사를 하러 올 수 없는 그런 환자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는 이미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분이 어르신이 집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데

그렇죠.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방문해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꼭 의료원으로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예전에 보니까 영정 사진 찍어주기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없었나요?

영정 사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있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했었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오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2024년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 개원하실 예정이죠, 준공 이전에 기본계획 관리를 하셔서 위탁사도 미리 선정하시고 주요 의료시설 장비나 그런 모든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정한데 56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총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인력을 갖다가 구축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원 전에 우선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무주군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서울 시내보다도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56명을 수용할 만한 무주군의 주택 수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 근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기숙사를 건립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기숙사 건립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30억 정도

3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순위가 뒤에 밀려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정도가 돼야 기숙사가 세워질까요?

저희가 개원전의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소멸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8대 때 존경하는 이해연 의원님께서 병원을 추진할 때 기숙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오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지역소멸 대응기금이라는 의존재원이 없었고 이 병원을 짓는 것조차도 도비 외에는 순수 군비를 갖다가 많은 부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동에서도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기숙사의 필요성에 해서 차후에 기숙사가 지어졌잖아요. 어, 우리가 24년도에 10월달 정도에 운영을 해서 착공이 안 되면 기숙사를 운영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활한 인력 수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수탁자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한테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과 내년에 지금 공사가 완공되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주여건 시설도 중요해요 최고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의료진들 서비스가 요즘에는 통합 방호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200병상이

126병상입니다.

126병상이잖아요. 그 126병상을 수탁자가 환자들도 채우고 이는 직원들도 다 채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무주군의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만 그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에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또 운영할 수 있는 환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와서 치료하시는 환자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의료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안에 기숙사 건립을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해충 퇴치기 관리를 158대 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해충 퇴치기를 야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야외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가로등에 붙어 있는 지금 하얀색으로 감싸져 있는 것들이 해충 퇴치가 되겠습니다.

해충 퇴치기죠, 그러면 158대, 해충 퇴치기들이 해충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서

아니 기계 빛을 통해서 해충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충이 분쇄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해충이 분쇄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인가요? 어려운 저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58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고장이 나서 활용하지 않는 해충 퇴치기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고장이 나게 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 점검을 하시나요?

위탁을 맡겨서 계속 점검을 하고 저희가 운영 중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싼다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소가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 페이지에는 해충 퇴치기 작동을 5월에서 10월에 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해충은 여름에 많이 있잖아요. 점검을 한 여름 시작 전에 다 완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점검이라는 건 이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게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점검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전에 다 관리가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충 퇴치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예방 중심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 결핵 환자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인원이 20명대 정도 됩니다.

20명대, 대상은 어떤 환자들이 많이

아 연령대 말씀하시는, 50대 이상이 저희가 92%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주로 가족 간에 감염이 많습니다.

가족간의 감염이 많습니까, 우리가 전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환자 수가 10년 전에는 통계를 보면 2013년에는 4만 5292명 정도이고요. 2021년도 기준에는 2만 2904명으로 한 10년간 54%가 감소했어요. 우리 무주군도 해마다 좀 감소가 되나요, 증가가 되나요?

저희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많이 적게 나왔을 때가 21명, 많이 나왔을 때 29명입니다. 근데 기존에 한 번 걸렸던 분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20% 미만으로 되고요. 새로운 환자, 기존에는 결핵 환자로 판정이 안 됐는데 신환자라고 판정받는 분들이 80%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핵들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나 기숙사 입수생들, 검증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 학생들은 결핵이 걸리는 학생들은 없나요?

간혹 있기는 한데요. 저희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상황은 없고 대부분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과거에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양상태나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환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50세 이상의 고령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을 통해서 결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핵 환자 발생하는 것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전라북도에서 노인결핵검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주군에서도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결핵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절주 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절주 구역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절주 구역도 중요하지만 음주 피해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에 어떤 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 술을 과도하게 매일 마신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면서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도 다소 괜찮은데, 알코올을 마시면서 20일씩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아니면 치료 지원 같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은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있지 않지만 알코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등록이지만 현황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본인 의지가 필요한데 사실상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이 본인 의지를 표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 독려를 하고 있는 편이고, 치료도 같이 가족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사례를 좀 발굴하셔서 치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심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1쪽에서 3쪽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풍, 안성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각종 퇴행성 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4600여 명에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자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물품 지원 및 정서적지지, 건강 교육 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켰으며 질병 문제 외에도 107명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강검진은 전년 대비 평균 12.8%가 향상된 1만 3354명이 검진을 받아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견된 질병들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건강 상담 및 진료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대비 내과 중심 외래 진료의 재활의학과 통합진료 등 전문 진료 과목을 개설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국비 2억 3000만 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도비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8월 말까지 운영하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로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였고 검사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로 환자 편의를 제공하고 재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7쪽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심부전, 혈액투석 환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 투병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을 제고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 조례 제정, 임산부 등록 관리 산전 및 분만 시 교통비 지원, 육아용품 무료 대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적극적인 지원 및 사업 발굴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 2023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5쪽 건강을 향한 발걸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등록 현황은 2022년 12월 말 4600여 명이며 운영 인력으로 보건의료원 방문전담팀 4명과 읍면 방문간호사 6명, 보건진료직 9명이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강 문제에 따라 관리군을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물품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 제가 암 환자의 영양 보조 시기 제공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암 치료의 지속성 유지 및 건강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와 주기적인 연찬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지역별 담당 및 사업 목표량 부여로 신규자 발굴 및 대상자 군별에 맞는 빈틈없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5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및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풍, 안성보건지소에 이어 적상보건지소에 통증 및 관절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물리치료실을 오는 4월에 개설하겠으며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환자 중심의 진료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및 건강증진 전담 기능으로 역할 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 구입과 노후시설 보수, 주기적인 환경 정비와 직원들의 직무교육 실시로 역량 강화 및 친절한 의료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역할을 다하는 보건지소 진료소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소진료소 총 사업비는 의약품 및 운영비로 5억 9300만 원입니다. 17쪽 신규 사업으로 군민 면역력 무료 검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령자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층 역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세 이상 무주군민 중 희망자는 내 몸 면역 기술을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 각종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는 면역기능저하 상태를 점검 암세포 등 비정상 세포의 발병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소견자는 보건의료원 전문의 진료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군민 면역력 무료 검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자 진료지원 운영, 환자 접수수납 각종 제증명 발급, 통증 관리 및 재활 치료 혈액 검사 엑스레이 및 C-T 촬영 등을 위해 민원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 등을 운영하여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분들께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친절한 안내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환자 도우미를 지속 운영하여 환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임상병리실 및 영상의학과 검사 장비의 철저한 정도 관리로 오차를 없애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료업무 서비스, 시술 환경 등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20쪽 무주군민 건강검진입니다. 무주군민의 질병을 치료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자 국가 검진과 더불어 무주군민에게 필요한 검진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국가검진으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학생검진을 실시하고 무주 군민을 위한 무료 검진은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골밀도 검사, 예비 신혼부부, 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기존 방법에다 보건사업과 연계 마을 출장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유소견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주군민 맞춤형 무료 검진도 7종에서 면역력 추가 검사로 8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인력 충원 및 타 기관과의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고 금식한 검진 대상자에게 간식, 구강검진 수검자는 구강위생용품을 제공하고 9월까지는 8시 30분 검진 집중 시기인 10월에서 12월에는 8시에 검진을 시작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운영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신뢰받는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은 내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응급실 입원실로 CT,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 10명, 간호 인력 18명이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원장님 중심으로 전 진료과가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진료 확대 및 입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업무 대행 의사는 통합 진료 및 지역 보건 업무 수행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며 초음파 영상진단기 최신형 교체로 심장 및 관절질환자 정밀진단 및 치료를 하겠으며 의료인의 친절교육 실시로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원스톱 진료로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무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이 저출력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응급의료기금으로 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신속한 진료와 중증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전문의 확보와 간호 인력 전담 운영으로 응급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의 전문교육 이수와 응급실 비상벨 운영, 24시간 청원경찰 근무로 응급실 폭력 대응대비 체계를 확립하며 응급환자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진료로 응급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기후변화 대비 온열 한랭질환자 진료 신고 보고 등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건강 피해를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연휴 등 환자 증가 시 간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 장비 보강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4쪽 태아 실비 보험 지원입니다. 태아 실비 보험 가입으로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아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함께 양육하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의 임신 확인 후 임신 확인 후 22주 이내 태아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태아부터 5세까지 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신설 협의 후 조례 제정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홍보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신 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 축하금 신청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24주 이상 된 임산부에게 임신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17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올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50만 원입니다. 신문 보도,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로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출생축하 통장 개설 지원입니다.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로 1년 이내의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에게 20만 원의 통장 개설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70명 예상하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조례 제정 후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홍보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7쪽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기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네.

제가 쭉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애까지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상이고 금액이 첫째부터 다 다르죠?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해서 출생한 부모한테 2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네요?

예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건을 일부러 행정에서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굳이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만남 이용권 어차피 출석을 했으면 첫 만남 이용권을 차라리 300만 원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이렇게 가야지 별도로 20만 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와서 통장을 만드시고 와서 신청하세요.” 이게 어떤 조건을 좀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차라리 그게 아니라 출생을 했으면 첫 만남 이용권에다 차라리 250만 원 넣는다든지 이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우리가 조건을 일부러 만들고 많은 돈 아니 한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24쪽에 태아 실비보험 지원 있죠?

네.

보통 실비 보험 들면 얼마 정도 드나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죠, 이것도 보니까 이제 와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25쪽에 보면 임신 축하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관련해서 검사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차라리 태아 실비보험도 임신 축하금 지원 관련 조례에다 넣어서 임신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을 드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다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굳이 자꾸 이걸 이렇게 가지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임신 축하금 관련 조례에다가 임신했으면 당연히 어떤 태아보험을 드는 걸로 해서 거기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굳이 자꾸 가지 수를 늘릴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되게 해야지 이걸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들 출생하는 애들 부모들이 이런 건건이 다 신청해야 하고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업무 추진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약간 기준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읍면에서 이거 신청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니까,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도 이거 굳이 본인이 아기 데리고 가서 또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거 가지고 와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실비보험도 그렇고 임신축하지원금도 그렇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번 오면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해서 제대로 단일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을 향한 발걸음 방문건강관리사업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의료팀에서는 경제사회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12,746회를 실시하여 4,490명에게 제공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취약계층이 우리 인구의 45%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거의 취약계층 등록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나요?

네, 저희가 한 우리 취약계층이 한 다 치면 이게 중복은 됐지만 한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거는 중복된 숫자이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한 4,4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인원은.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하셔서 지원도 하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인가요?

아니 주로

방문이 이죠?

방문 전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목적이 저희는 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건강 행태 개선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관리 예방 이런 것을 해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저희 방문건강관리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업별로 이렇게 치매나 정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주거환경 개선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안내를 그 말씀을 하시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사가 있잖아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안성면 지금 현재 작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은 현재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5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풍하고 안성에 현재는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적상에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 작은 물리치료 설치 기준을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처음에는 각 보건지소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 유무를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한 이후 진료 인원 수가 2021년에는 232% 2022년에는 무려 304%가 증가했어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무풍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수가 저조해요.

무풍면 같은 경우는 22년 작년 9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것 같고요. 또 무풍보건지소 같은 건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행정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 목욕탕 같은 데하고 이렇게 조금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9명. 조금 그래도 또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고요.

네네.

올해 적상면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설천면이나 부남면에도 물리치료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있죠?

부남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부남 가정하고 장안에 있잖아요.

네.

그쪽 보건진료소에는 공간이 나오나요?

거기는 건강증진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좁지만 있습니다.

설천도 지금 보건지소도 설천보건지소도 공간이 안 나오죠?

설천보건지소는 그래도 옛날 과거에 치과실로 사용했던 공간은 있는데요. 사실 설천은 민간의료기관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두 군데나 있죠. 병원이 세 군데인가요. 그러면 구천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거기도 작은 저기가 있나요. 구천지소에

구천 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이

건강증진실이 있죠?

그런데 좀 작아요. 건강증진실이.

그러니까 건강증진실은 우리 보건진료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증진실은 대부분이 다 있는데 이게 외각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아닌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나요? 몇 명 정도 사용하는지?

아주 정확한 숫자는 네,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동절기 때는 한 10명 정도 되고 농번기 때는 한 5명 정도 됩니다.

네, 건강증진실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또 2개 무풍면하고 안성면 운영하시는데 또 전문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건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장비도 노후화되지 않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저희가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검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봐도 지금 맞춤형에서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골다공증 이런 예비 신혼부부, 학생들, 영유아 암검진 이거 이렇게 많이 잘하고 있네요.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도 인력을 충원해서 연초부터 엄청 홍보도 하고 있고 1대 1 전화를 하고 있어서 주민께서 잘하고 있다고 전화까지 오셨어요.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저 본 의원도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30세 맞춤형 검진 같은 경우는 저도 무료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알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생애별로 맞춰서 또 간암 타 의료 암 검진 보니까 자궁암, 간암 등 이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래서 무주군도 좀 생애별로 해서 뭐 간암 같은 거 좀 어떻게 간단 피 검사로 해서 하는 뭐 그런 검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검진실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간암 검진대상자는 이렇게 간경변증이라든지 이런 간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상자거든요. 올해부터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초음파기도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를 건강검진 할 계획입니다.

무료도, 생애맞춤형의 무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무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형에 이제 뭐, 30세, 50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넣어도 나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추진성과 반성, 2023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과 각 팀 소관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육성팀의 윤수진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의 김종명 팀장입니다. 지역재생팀의 조영자 팀장입니다. 농협마케팅팀의 김광용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의 오경태 팀장입니다. 농촌 활력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공무직 8명으로 총 28명이며 현재 일반직 19명, 지도직 1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농촌육성팀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과 포장재 지원 사업 외에 군민 지원 업무를, 마을공동체 팀에서는 지역 역량강화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군민 화합 업무를, 지역재생팀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역 발전 업무를, 농업마케팅 팀에서는 반딧불 사이버 장터 운영 및 택배 지원 사업의 농축산물 홍보 판매 업무를, 귀농귀촌팀에서는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귀농귀촌 정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반성입니다. 농촌육성팀 주요성과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도모하였습니다. 여름딸기, 천황대추, 신규 품목 추가와 시장 가격 폭락한 인삼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전년 대비 80%가 증가한 1만 1,030톤의 농산물을 출하하였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과 사과 및 샤인머스켓을 베트남에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고령 농가를 위한 농산물 수매 수집 사업을 통하여 9억 70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 및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실적 평가 결과 S등급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 무이자 30억과 도비 인센티브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팀 주요성과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과 3락 플러스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유휴 시설을 활용한 농촌 지역 문화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35개소의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지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2022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재생팀 주요성과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살고 싶은 무주,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 것을 목표로 무주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활동과 양성과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는 사랑나눔 프리마켓 운영과 바리스타 1·2급 자격증 취득하였고,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각 읍면 4개 팀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성과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 시설물 운영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시설 개관으로 주민 거점 이용 시설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마케팅팀 주요 성과입니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외 3개의 쇼핑몰 운영, 머루와인 동굴 외 3개의 직매장 운영, 설맞이 무주군청에 7개소의 직거래장터, 서울 국제 주류 와인 박람회 외 5개의 박람회를 참석하여 42억 807만 8천 원의 무주 농산물 판매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팀 주요 성과입니다. 영농과 정착 자립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마을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호 교류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 무주에서 살아보는 농촌생활 임시거주시설 운영으로 2022년도 살아보기 우수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도 주요 성과 발표를 보고드렸습니다. 9페이지에 2023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농촌 활력과 예산은 466억 48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외 59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가격 폭락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불안에 대비하고, 중앙부처 농산물 가격 정책 사각지대 품목에 대한 정책 마련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80억 원을 조성하여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사업 및 농산물 순회 수집에 따른 손실보상과 차액지원 최저 생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4년간 추진 사업의 성과 분석과 관련 기관단체협의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기금 존속 기간이 2023년까지로 기간 연장 등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 사업입니다. 관내 4개의 산지 유통센터까지 농산물 운송이 어려운 고령농 및 부녀농의 애로사항과 판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 공동수집장을 위주로 순회 수거하여 판매하고 상품화를 위한 포장 방법 등 농가 교육과 도매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수집장 활성화와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하여 3월에서 4월 중에는 주민설명회와 교육을 추진하고 농산물 출하 시기인 6월부터 11월까지는 순회 수거 판매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기존 공동수집장에 사업 참여 희망 마을을 조성하여 순회 수거 차량 운행 노선에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공동출하 선별 판매를 통하여 산지 농산물 규격화, 상품화 조직 전문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물류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사업 외 6개 사업에 15억 5944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을 전북도에 승인 후 추진하고 시설 관련 사업은 수확기 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포장재 일원화 규격화를 통해 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군비 보조 50%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과일농산물 포장재와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과일류는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4개 품목으로 개통 출하 실적에 따라서 그 외 품목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개통 출하와 관계없이 농가 신청 접수 후에 물량을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가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GAP는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무주군 GAP 인증 현황은 842 농가의 655ha입니다. 관내 GAP 인증시설 중에 무풍 산지유통센터 바닥의 에폭시 훼손으로 비산이 발생하여 인증이 취소될 상황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과 포장실 바닥을 포함하여 GAP 인증 시설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의 자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역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는 상황으로 우리 군은 산림치유 관광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2025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활력플러스 공모 선정 후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단 운영과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을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3개의 사업에 7억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총 9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맞춤형 사업지원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농 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금후 사업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여 도시민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촌체험마을은 총 19개소로 금년 8월에 진행되는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등 총 5개 사업에 3억 7966만 5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 마을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은 20년 이후 지방이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의 자립과 과소화 대응 등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안성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성면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용역 발주하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안성면에 적합한 세부 사업안을 도출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주택용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쾌적한 주택 단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04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부족한 생활 SOC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복지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개 읍면에서 모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면은 2022년 준공 완료하였고 설천면, 적상면, 무풍면은 2022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2년에 농촌협약 체결하여 2단계 사업으로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 적상면을 추진하게 됩니다. 무주읍과 부남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무주읍은 토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남면은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하게 되는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 적상면은 주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청소년 키움센터는 무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복합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안성면은 기 구성된 주민위원회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홍보 등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및 인정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무주군은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무주읍과 설천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공공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주읍과 무풍면의 인정 사업은 2월부터 역량강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무주군 건축물 설계를 10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무풍면은 5월에 공사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무주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와 청년센터의 연계로 복합 거점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설천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재 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무주 인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 진행 및 사업비 검토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무주군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신규 마을 총 54필지 중에 수해 피해 지번을 제외한 53필지를 분양하였으며 27세대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환매 필지 4필지 중 3필지는 무주군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고 환수 추진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분양 추진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분양 필지 건축률이 50%로 저조한 상태로 수시로 건축 독려 및 환수 요청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건축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시장개척입니다. 6개 사업에 총 4억 원으로 예산으로 전국의 유명축제 인구밀집 지역의 직거래 행사, 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판매, 주말 장터 운영 등 시장개척과 판로를 목적으로 매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농가소득 향상 및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에 27여 개의 직거래 행사와 6개의 박람회를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 참여로 농가 소득증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판매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판매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무주 반딧불 사이버장터 운영, 우체국 쇼핑몰에 개설된 무주 반딧불장터 전용관 및 오픈마켓 상시 운영하여 온라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후 온라인 쇼핑몰 개편 및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고 코레일 유통 고향 뜨락 매장을 비롯한 내외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및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가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판로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에 전념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보조 사업이며 예산은 순수 군비 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으로는 운영 보조금을 1월에 사업비 전액 교부되었으며 농특산물 수탁 판매 대행과 코레일 유통 고향뜨락 판매장 개설 운영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판매 물류비를 경감시켜 영세 농가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 대상이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무주군 주요 관광지이자 머루와인 최대 판매처인 머루와인 동굴 운영비 5억, 주차장 보강공사비 60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4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청호 유한회사 3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와 10월과 11월 가을 성수기에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는 무주에서 살아보기 체험, 창업교육. 지역 봉사활동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재능기부. 이장 간담회. 마을환영회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의 소통. 융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도시와 농촌 청년 공동 삼락캠프를 운영하여 도시와 농촌 청년 교류를 통해 도시민 청년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으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초기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로 발굴한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사업으로 장기 방치된 농지에 대한 형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유휴 농지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사업으로는 농지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농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5페이지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 주민과의 융합을 위한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건축 설계비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비용 지원과 귀농인의 정착 비용 절감을 위하여 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주택의 수리비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이사비용과 청장년 귀농귀촌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창업 활동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은퇴도시 영농 및 생활 지원으로 영농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 영농인의 대상으로 하여 영농 기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유턴(U-turn)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귀향양인에게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겠습니다. 59페이지 귀농귀촌의 첫걸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수요에 부합하는 장단기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귀농귀촌인이 시기별 품목별 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착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멘토 및 지역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으로 1년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여 무주군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착 실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1페이지 2023년도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16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농촌활력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농촌활력과가 사업이 방대하잖아요.

네, 다양합니다.

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이 지역 특색을 살린 주거단지라고 컨셉을 좀 잡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주군의 지역의 특색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깨끗한 청정도 이런 친환경을 우리가 좀 선도를 하잖아요, 무주군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제 무주군은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유흥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아직 시작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월달에 지금 하고 있죠, 착수를?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에코빌리지 단지를 우리가 알리백마을이라든지 또는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재생에너지 자립 마을로 혹시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고 가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기반시설 할 때 특히나 이제 이런 요즘에는 제 개인 가정에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제 입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면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 배선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외적인 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이 됐든 지열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함께 설계할 때 이런 컨셉을 한번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추구하는 이런 친환경 녹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이 권유하신 내용에 있어서 전기차 부분이나 그런 모든 걸 검토해서 실시 설계 단계일 때 지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청년키움센터라고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주가 교육지원청 사업 같아요. 건물 규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청년키움센터의 어떤 우리가 처음 계획했을 때는 그때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청년키움센터가.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실 건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감도 이런 부분은 아직 처음에 사업 설명할 때는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어서 혹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창기 때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마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서로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본 의회에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코레일 유통 고향뜨락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용산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무슨 사업일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용산역에 방문해서 그 중심에 우리 무주군의 어떤 농특산물의 대표의 이런 광고 같은 걸 보고 나서 사실 상당한 뿌듯함을 좀 느끼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용산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쪽으로 확대 서울역이든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다른 역에 이런 진출을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저희가 현재 용산하고 대전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은 운영하다가 지금 철수한 대전에 소한 건데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대단위 사람이 모이는 데는 농산물 판매장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역도 좀 한번 팔로우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예, 지난주에도 우리 담당 팀장이 코레일 유통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역이라고 치면 서울역인데 하여튼 이번에 잘 좀 개척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지역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 육성 관련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맞죠? 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 맞죠? 이 중에 보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의 경우 사업이 이월됐네요, 맞죠?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지유통센터 현지에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주 사업이 선별장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제가 조금 착오를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구천동농협에 자부담 부분이 조금 안 돼가지고 포기 상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구천동농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때 이무상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잖아요, 맞죠? 정상화를 위해 지금 노력은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성과는 어떠 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보면 예산이 8억 원이에요. 7개 사업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 부담을 보면 자부담이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액수입니다. 맞죠?

예.

근데 농가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은 없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농가보다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농협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야 사업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보면 수박 선별시설 설치 및 확충이잖아요.

예.

수확 재배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무주 수박을 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품목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선별 시설이 조속히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보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지난해 7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역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용역 완료는 언제쯤 끝납니까? 최종 보고회는 언제 하시나요?

신활력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도 주민 역량강화 같은 소프트 사업이 주로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선정은 돼 있지만 기본법 시행 계획 용역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세부적인 게 또 나오면 그때

이거 2월에 추진단이 구성되지 않나요?

추진단은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구심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공모 신청을 해놓고......

지금 4월에 농림부로부터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을 맞춰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4월에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4월달에요.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거 정리해가지고 기본 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정리해서 그리고 추진단도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절차를 밟는 거죠.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작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단 구성과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을 통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로 추진단 구성이나 농림부 계획 승인 일정이 지연됐잖아요. 왜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가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 추진단 구성하기 위해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공모를 공개 공모를 그런데 접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 잡센터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현재 구성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좀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반딧불 사이버 장터 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죠? 지금 등록된 업체와 농축산물 등 상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온라인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매년 지금 증가 추세예요?

사이버장터 운영은 증가 추세이고요.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저희 사이버장터에 입점한 농가 수는 277 가구입니다. 농가 매출은 사이버 점프에서 55농가 5억 6700 정도 그 정도 매출액이

언제 매출이죠?

작년 2022년. 대비 2020년도는 사이버 상태 입점은 전체적으로 277인데, 2020년도에 사이버 장터에서 매출을 올린 부분은 64가구가 4억 4000, 2021년도에 56농가가 3억 6000, 작년 2022년도에 55농가가 9억 700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소득이 계속 증대하고 있네요. 맞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 사이버 장터 쇼핑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그전에 한번 들어가 봤고 저희 우리 문은영 의원이 그전에 한번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상품 문의, 상품 보기, 고객센터 코너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상품 후기의 경우 보면 꼼꼼히 점검해서 해당 업체로의 피드백을 통해 상품과 배달 문제에 배달 서비스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여 게시판 글을 봤더니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재한 내용을 아시나요?

최근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무주 사과에 대해서 일반 외부인이 그러니까 무주군민 말고 다른 지역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부 사과는 맛있고 과즙도 풍부했으나 일부 사과는 맛도 떨어지고 과즙도 거의 없다는 불만입니다. 또한 여기서 출향인 정보를 클릭했는데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글이 2009년 재경 무주군민의 정기총회라는 제목으로 2008년 12월 16일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스스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지금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이트와도 비교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이 농산물 온라인 쇼핑물을 직접 또는 위탁 경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군도 이 사업에 1억이 넘는 군비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쇼핑몰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마케팅을 포함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광석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반딧불 사이버 쇼핑몰 운영 거기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7가구 5억 6000정도 판매량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장터 운영하면서 2000만 원을 예산에서 확보하고 있고 쇼핑몰 전용관 및 오픈마켓 쪽은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저희 군에서는 사이버 장터가 있고요. 우체국 쇼핑몰이 있고,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하고 전북생생장터 4개소에 저희 상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매량, 판매금액

우체국 쇼핑몰이 참여 농가가 17개 농가에 3억 정도 그리고 오픈마켓으로 14가구가 1억 2000정도, 전북 생생장편은 9개 농가가 7800 정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쇼핑몰하고 해서 반딧불 사이버 장터 해서 7000여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꼭 판매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근데 뭐 거의 비슷한 분포율은 나왔네요. 사이버장터에서 활성도가 좀 많다고도 볼 수도 없고 또 적다고도 볼 수도 없고 좀 공격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판매량이

사이버 장터에 운영에 있어서 개인들 성향으로 접속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전에 문은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금방 오광석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홈페이지 관리, 사람이 얼마만큼 한 번 클릭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또 무주를 홍보하는 겁니다.

예예.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 효과도 있다. 무주군 홍보 효과도 있다. 적은 돈 들여서 그 부분에 중점도 두고 판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하고 인정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 토지 매입할 부분이나 매입 부분은 다 끝나신 거죠. 이제 이 계획 안에 있던 대상지.

토지 무풍 인증사업 도시재생 현재는 토지 매입으로 지연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고령화친화센터도 지금 거기도 다 작년에 매입을 늦게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하면 49억에 한 50억 한 지금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원은 어떻게 계획된 재원으로 이 사업을 다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일부는 당초 계획하고의 차질이 좀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요.

원자재가 오르는 바람에 그런 건 거기 사업비에 맞춰서 특히 우리 무주 도시재생 인증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획에 맞춰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에 맞춰야 예산도 충분히 우리 군비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계획서상에 3층 건물이었는데 3층을 지어야 되는데 또 더 상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그 3층 건물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한 층을 줄여서 2층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2층 건물을 지을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관건은 실과장님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무주 인증 사업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하고 그리고 자문회의 하고 저희 관하고 그래서 협의가 다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예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뉴딜 도시 활성화 사업에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건물이 지어지고 관리 차원이나 유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늘리지 않고 그래도 사업 예산에 맞춰서 한다하시니까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시기에 맞게 하여튼 총력을 거둬 적어 이 예산 본예산 갖고 하여튼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기금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품목이 몇 가지죠?

지금 품목이 저희가 11개

품목을 정확하게 가지수만 얘기하지 마시고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2년도에 10개 품목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홍로, 후지, 포도는 캠벨,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은 흑미와 블랙비어, 잡곡으로는 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그렇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

예.

뭐, 그래도 무주 농산물에 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올해 해서 80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예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금도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죠. 이 연한이. 근데 지금 이 80억 원에서 이 기금이 어떻게 지금 이제 조성 앞으로 이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80억은?

80억 예산을 저희들이 시장 가격하고 기준 가격 차액 지원하고 최저 생산비 지원 등 손실보상에 대한 걸 손실보상 지금 이 품목에 대한 것을 가격안전지원 사업을 하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선될 점이나 이렇게 문제점이나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평가를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된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농민들?

예예.

수혜자들의 만족도, 농가가 또 어느 몇 프로가 농민의 몇 프로가 또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이번에 하셨다. 그전에 용역하신 게 없었다.

예.

지금 5년 차 아닙니까, 올해가?

5년 차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많이 하셨네요. 지금 5년이나 된 사업이 지금 4년 반 4년이 지났고 그런데 아직도 조사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1차 한번 하고 그리고 진행해 오다가 이번 군의회 회기에서 개선점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포함한 개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선 용역을 20년도에 한 번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때 20년도에 그런 사업할 때 우리 예산서 쓸 때 그런 자료도 한 번씩 의원님들한테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농민 한 분 한 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던 만큼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25쪽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용역 결과가 2000년대 금방 하셨다고 하셨죠?

예, 2020년도.

2020년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예.

2023년도에 자료가 나오면 기존 자료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신활력플러스 센터 리모델링 장소가 지금 무주읍 용포리에서 설천면 반디랜드 백운산 생태관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가 뭐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천 반디랜드 백운산 상태관이 유휴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장소는 지금 반디랜드 백운산 생태관 주변으로 지금 되는 거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때 대부분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하드보다도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70억 중에 한 20억 정도를 하드웨어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 백운산 생태관을 역량 강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업 계획서 보면 이게 산림치유나 관광산업해서 지역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그냥 그 자리 지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교육장소나 역량강화 장소를 하드웨어 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산림 치유와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건데 이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이나 단체에서 개발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개발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가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단체나 마을에서

그럼 이번에 이 사업이 25년도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현재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가 지금 그동안 해온 권역단위나 중심지나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 사업이 주입니다. 그 사업을 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또 같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향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필요로 하다면 다시 재공모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한테 전화 온 것이 또 이 신활력사업 플러스사업이 지금 또 아마 공모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이 내려온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또 내려오는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더 업무 연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금 54필지 중에서 27세대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이 사업이 분양이 언제부터 된 것이죠? 한 4∼5년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분양을 시작을 했죠, 원래. 그런데 제가 조언을 좀 받겠습니다. 2017년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분양을 지금 17, 18, 19, 20, 21, 22 거의 한 6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도 지금 이 건축 분양은 됐는데 건축률이 지금 50% 겨우 50%예요. 이것은 뭔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2차 지금 분양지까지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될 듯 싶어요. 지금 이 4개 택지 환매한 것도 지금 분양 계획을 공고를 하고 또 추천 등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방향이 된다고 하면 똑같이 몇 년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계획을 공고를 할 때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을 들어가는 어떤 조건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신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양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이렇게 넘게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건 뭔가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2차 분양지도 분양을 할 때 조건을 1년 이내에 신축을 하면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약 조건을 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54세대 분양 흐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분들의 설문도 통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귀농귀촌 첫걸음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사진을 지금 세 장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딘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어요. 지금 귀농인의 집 해서 저게 컨테이너 박스죠?

예.

마당도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IC 앞에 지역 주민들하고 올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지금 저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귀농인이 무주에 와서 귀농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건물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아니겠지만 거주를 하면서 무주에 와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저 시설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고 저 마당도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비가 오면 굉장히 질퍽거리고, 외 떨어져 있고 전체적인 방향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무주군의 어떤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시설은 저기 있어 시설이 분명히 아닌듯싶어요. 큰 도로 바로 옆이고 또 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귀농귀촌인이 이 무주에 왔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 시설물이 지어져야지 저렇게 왜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컨테이너 박스고 저런 시설에 와서 누가 여기 무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것도 그래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현장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개선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현장 저도 보았고 그 당시에는 핑계 같지만 워낙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거주지 확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조치한 결과가 현재 와서는 저런 모양인데 현장 가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활력과 에서는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게 지금 6개 읍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구 구조를 좀 봤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기준 그 전으로 봤을 때는 약 연 150명 줄던 것이 어제 날짜로 해서 1년 놓고 보면 320명이 줄었어요. 정말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앞으로는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거라는 것, 그러면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인구가 줄었을 때 과연 우리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건축물이 앞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걸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만 놓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과연 인구가 이렇게 줄었을 때도 이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그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하시고 이게 아마 너무 많은 예산을 드리고 많은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본 의원은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신축하고 할 때 정말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특히 인구 추세 잘 분석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나 주민 농촌중심지 사업 건축을 할 때 사실 주민 주도형으로 지금 짓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맞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신 자료 다 메모하셨습니까?

네, 메모 됐습니다.

최윤선 의원님 요청하신 청소년 키움센터 자료, 오광석 의원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료, 황인동 의원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20년 23년 용역 결과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심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군민들이 내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로 소통과 공감에 주력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 열린 군수실 운영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공정한 위장 선출과 처우 개,선 군민의장 위상 강화, 명예 군민 확대 운영 등 지역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과 누수 없는 선거로 군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선진지 견학 정상화 문회식당 급식비 현실화를 통한 급식실 개선으로 직원들이 만족하는 후생 복지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의 37%인 8,842명이 자원봉사에 등록하여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군정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채 공무원 38명 충원 등 결원 보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민선 8기 행정 여건을 반영한 조직개편 단행과 여성 인재 관리자 등용 신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초청한 임용식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디지털 군정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과 완벽한 보안 시스템 운영을 통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등 군민 맞춤형 통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실현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복지 조건 개선, 노사협력 워크숍, 직장 갑질 및 괴롭힘 근절 등 노사 소통을 강화하여 노사 발전을 이루었으며 근로자들의 안전점검 보건 상담 심리검사 등 재해예방 및 건강증진 지원을 통해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원 학력 향상과 고교생 급식 등 교육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학생들의 우수대학 진학 기반을 마련하는 탄탄한 교육 정책을 지원한 결과 의·치·한의대 6명, 서울 경기권 대학 20명, 지방 국립대 36명이 진학하는 눈부신 입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전 세계 전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도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진했던 업무 추진에 대한 반성으로 결원 대비 충원율이 미흡하여 미등록 임용 유예에 따른 충원 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결원 대비 130%의 채용을 통해 휴직 등 충원 요인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임용하여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충족하지 못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북도 채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기제 채용 등 공격적인 충원을 통한 의무고용률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연가 사용률이 저조 했습니다. 부서장 솔선수범 연가 사용 권장 휴양시설 활용 권유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발방지 계획 수립 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소통하는 자치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통해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이장 체육대회 및 이장협의회와 간담회, 부녀회장 워크숍 추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채용으로 군정 참여 기회 제공과 마을 담당관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민선8기 도지사 첫 시군 방문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풍, 안성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달라 협의회 운영에 애로가 있어 임기 통일을 통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스페셜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직능, 직업, 연령별로 다양한 분야 각계 각층의 군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만남의 날을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3월부터 분기에 한 번씩 스페셜데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2022년 1인 기준 138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1.7%로 인상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를 만 36세에서 만 30세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 복지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인력 적기 충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은 전년도에 38명을 충원했음에도 휴직, 의원면직 등으로 23년 2월 기준 21명 결원 상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결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공무원 여유 인력을 확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23년도에는 결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40명을 채용 요구하여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적게 보충하고 의무 고용인 장애공무원 채용도 임기제 채용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한편 평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 자격을 이용하는 공직 고용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적 효율적 민간위탁 사무 관리입니다. 위탁사무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의 업무 처리함에 있어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표준 매뉴얼 보완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부터 현재 전북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성 직영운영 매각 등 위탁 확장 방지 방안과 성과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 위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입니다. 직급, 직렬, 기능별 정· 현원 분석과 부서별 업무량 분석 유사 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을 통한 조직 진단을 추진하여 향후에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인사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세대 간 직급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실시를 통해 대화와 소통이 원활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7시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집합교육을 업무 특성과 여건상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상하반기 4시간씩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군 바로알기′ 지역탐방 교육을 코로나로 참여하지 못한 5년 이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무주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및 계절근로자 등 외국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 외국어 교육도 추진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07억 원이며 특기장학생, 진학장학생, 반디장학생의 장학금과 인재육성 사관학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기장학생을 세계 규모 대회 입상자를 포함하고 고등학교 진학자만 적용하던 진학 장학생을 초중까지 확대하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늘려왔던 반디장학생을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 서한문 발송, 세제 혜택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 예우를 통해 기부 문화도 확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꿈과 희망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운영입니다. 무주군 학교 현황은 21개교에 1,9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육 지원 사업은 16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 푸른꿈고를 추가하여 기숙사 입소생 및 야간 자율학습생 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교육협력기구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군과 교육청은 물론 학교 학부모 마을까지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학습 기회를 손실한 현재의 고2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능 특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지원을 코로나로 수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형평성 사업 효과의 제고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등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우수 대학에 진학하여 성장하는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와 취업생을 가족으로 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온라인 강좌 프리패스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 결과 하루 만에 마감되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강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습 현황과 수강률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참여율이 높고 공무원 시험 이외에 취업 준비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과 취업관련 자격증까지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자체 행정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은 40개 프로그램을 동아리는 10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개원하여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금년부터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도시 무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섭외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아카데미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원거리 군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이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군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매결연 현황은 국내 자매결연은 5개 도시 우호협력 도시 1개 도시이며 국외에 자매결연 2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1개 도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교류 담당 공무원 초청 워크숍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박람회 농특산물 팔로우 개척,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등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를 추구하고 해외 자매 도시도 유명무실한 교류에서 탈피하여 계절근로자 파견, 농산물 수출 등 우리 군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관련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태권도 시범단, 낙화놀이 등 무주군 문화를 전파하고 상대 도시의 문화도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지 주요 명소 등 방문 시 할인 및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 상호 우대 정책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실리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향우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교류 형성입니다. 무주군 출신 향우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무주군과 지속 가능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과 교류하는 향우회는 4개 향후에 360여 명으로 금년에는 찾아가는 지역별 향우회 간담회를 고향사랑기부팀과 협업하여 실시하고 전국의 무주군 향우회도 전수 조사하여 향우회와 유대 강화를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함께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8,725명이며 1,483명이 실인원, 연인원 6,271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등록 인원을 8,800명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 관련 인원도 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정을 나누는 행복도시락,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등 지역 특화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도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동빨래방차를 추가로 한 대 더 확보하여 180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차세대 업무행정시스템 연계 지원입니다. 차세대 업무 행정시스템과 자체 운영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온나라 1.0 시스템을 온나라 2.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실입니다. 업그레이드 효과로는 차세대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사용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터넷 가입자가 작아 수익성 악화로 통신 사업자의 투자 깊이에 따라 우리 군에는 초고속 통신망 미구축 지역이 5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내 전역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금년에 20개 마을, 내년에 20개 마을, 2025년에 17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현재 12개 마을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8개 마을에 대해서는 8월에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자가 정착마을 선정 시 인터넷은 우선 고려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인구 늘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회관 정책 관리 및 IPTV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분들이 TV를 통해 군정주요 시책 재난 상황 축제 행사 등을 손쉽게 전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마을회관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특정 채널과 TV 분할 화면을 통해 군정 주요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출향인들에게도 통신사의 특정 채널을 통해 고향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령 주민들의 정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메타버스 공간 선제적 도입입니다. 차세대 플랫폼 혁명인 메타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MZ 세대의 생활문화 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맵 디자인 구축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사 및 각종 행사 진행을 안내하고 관광 안내소의 메타버스 맵 구축으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의 관광명소 메타버스 월드 및 축제 서비스를 연계하여 반딧불 축제 주요 관광명소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가상 체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구축 및 화합 증진입니다. 노사간 상생관계 구축으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사 워크숍, 선진문화 탐방, 상생교육 간담회를 통해 상호 존중과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노사 안정화를 통한 분쟁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전 예방 프로그램인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장 순회 방문, 안전보건 관리,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 교육을 추진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전화 멘트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직장 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노동인권 보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예방에 대하여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노동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의 위탁 조사로 피해자 상담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무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운영 중인 공무직 채용과 복무 관계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무직 지위 향상을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월에 입안하여 7월의 공포를 목표로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23년 신규 사업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8쪽 효율적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보수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 같은 업무를 두고도 같은 비슷한 사업을 두고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군민들의 어떤 서비스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업무를 놓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업무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업무가 단일화가 돼야지 그 기관을 두고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건 군민들한테 애로사항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그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신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우리 지도직 파트에서는 이제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 농업직 파트에서는 이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급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기능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사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상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을 분리해서 구분해야 할 사업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일하게 같이 가야 할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상호 분석을 좀 더 신중하게 해보고 합할 것은 합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해서 추진하겠다, 교육 방향은 혹시 잡으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 비용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강사수당 지급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창옥 교수라든지 이런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하기에는 저희 강사 초빙료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좀 그런 분들의 질 높은 교육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무주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비싸고 비용이 좀 많이 나더라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된 군민들의 강의실을 좀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 이제 전문기관하고 위탁을 해서 한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현재 교육 계획 수립 중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김창옥 교수나 이국종 교수나 이런 분들 한번 전국의 유명인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제분야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주식의 뭐 대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군민들의 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뭐,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해서 강사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정말 진짜 평소에 받아볼 수 없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위기에 따라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예전에 저희들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이라는 걸 했었죠. 물론 그 인맥을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지 못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성아카데미라는 거 정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성공적이에요. 그 장성아카데미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는 그 강사 초빙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고 하면 장성의 사업 또 예산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장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 확보율이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느는 계기로 활용이 됐어요. 지금도 그 인맥을 활용해서 장성이 다른 인근 주변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 방향을 잡으면서 이 지방소멸하고 관련된 것도 넣어서 중앙에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됐든 또 유명한 교수가 됐든 그런 인맥도 많이 무주군으로 끌어당겨서 이분들을 무주군 발전을 위한 어떤 토대 즉 사업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무주가 그렇게 가야만이 될 듯 싶어요. 저도 옛날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장성 관련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는 인맥 관리를 장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방향이 여기 보니까 평생 교육 아카데미라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뢰를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또 무주군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강사들을 끌어당겨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간단하게 건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꿈과 희망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지원청에 저도 위원인데 보니까 이제 글로벌 역사탐방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지금 2억 7천 적은 돈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적다 보면 적고 많다고 많은 돈인데 지금 우리 학생 수가 무주고등학교가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적으로 지금 지원 사업들이나 인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래도 이번에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탐방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무주 고등학교를 가면 무주의 학교를 가면 그래도 뭔가가 있다. 그래도 뭐 진짜 지금 요번에 저번 이제 제 딸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을 가서 백두산사로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와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좀 나이가 중학 학교의 그 연령대에 맞게 받아들이는 문화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때의 눈 고등학교 때의 눈 이 눈에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화탐방이 되기 위해서는 좀 글로벌적으로 좀 더 우리가 동남아를 떠나서 유럽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그런 선진문화 그런 쪽도 많은데 너무 또 한시적으로 그러면 또 중학생들은 또 조금 또 어떻게 중학교 2학년들도 또 다시 또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이 중2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했었는데 한 번 딱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중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그 대학 입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런 역사문화 탐방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면 그게 기재가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중2 학생들 당초에 그 보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나 향후에 갔다 온 소감문 같은 걸 받아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 적합하다 그게 이제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제안이 왔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한 것이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무주 같이 학생이 많은 데는 그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부모 비용 부담이 크고 또 면 같은 데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부모 비용 부담이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더 교육청이나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화 탐방지 선택 부분도 학생들도 좀 참여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자기가 어디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꼭 지정을 해서 이걸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뭐 교육지원청에서 또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보태서 좀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저 또한 지금 50을 넘게 지났지만 미국은 안 가봤습니다. 뭐 다른 유럽이나 먼 거리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머리가 컸을 때 왜 그러냐면 콘텐츠나 이런 걸로 다 어떤 문화를 다 보긴 봅니다. 근데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한 건 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산골이라고 보면 아름다운 산골 무주군에서 그렇게 큰 멀리까지 갔다 와서 견문이 얼마나 커지면서 그 무주에서 그런 인재들도 또 그런 인성들 이런 부분들이 학생한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그 부분까지 이제 또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동안 중국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군함도라든지 뭐, 이런 우리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방문국은 다양하게 활로를 열어놓고 생각해보고 학부모 측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생 의견과 학부모 의견을 잘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역사탐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소통하는 자치 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일에 수범하고 있는 의장님들과 부녀회장님의 대한 노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장님들에 대한 이장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월 30만 원 정도 지급되고요 회의 참석 수당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녀회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주군 자원봉사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각종 행사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주군의 행정마을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마을이 156개 마을이고

자연부락 마을은 한 167개 정도 되나요?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부녀 회장님들이 없는 동네도 많이 있죠? 우리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부녀회장님들의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녀회장님들에게도 매달 회의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부녀회장님들의 그 봉사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처우와 처우개선과 보상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일단 좀 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국가로부터 이렇게 그 지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회장님들한테는 이제 좀 그런 근거들이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지역 언론에 또 사회단체에 상당한 질타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그 법제처에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새마을 조직법에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개인에 뭐 회의 참석 수당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 이런 유권 해석도 있고 해서 저도 지금 상당히 고심이 깊은데요. 부녀 회장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제반 사항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그건 좀 한번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부녀회장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우리 14개 시군에서 익산시에서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완주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5만 원에서 지금 8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군산시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우리 부녀회장님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과 군산시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역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노고하시는 만큼 어떤 일정 부분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조성액이

1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0억 정도.

전년도에 지급한 장학금 현황을 보면 730명에게 6억 253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올해에는 추진 사업을 보니까, 특기장학생 세계 규모 입상자 진학 장학생 초등학생들까지도 지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시네요.

특기장학생이 그동안 전국대회 입상자로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세계규모 대회에 입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시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지원을 당연히 전국대회보다 더 훨씬 힘든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진학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관내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그다음에 관내에서 중학교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까지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순차적으로 늘려왔던 반디장학생을 이제 올해 4학년까지 전체가 다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반디장학생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잖아요?

특기 장학생은 이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그러면 장학금이 더 플러스가 되나요?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디장학생은 전 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 특기 장학생은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한테만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는 특히 장학생들한테는 얼마 정도를 더 지원하실 건가요?

지금 특기장학생들이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초등학생 50만 원, 중고등학생 60만 원.

대학생들도 예를 들면 체육대회 다니면서 세계대회 가서 입상을 하거나 이런 대회에 가서 전국 단위에 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초중고만 지금 현재는 돼 있고, 대학생들은 학생들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 반디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 이사회에서 반디장학금을 저 한 학기당 100만 원씩 지원하니까 특기장학생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어 고등학교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입장을 해서 지역을 빛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지금 그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얼마씩 지원하나요, 매년?

진학생 학생님 말씀 한 번 지급해요. 한 번 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 고등학생은 20만 원, 한 번 이제 입학한 입학 축하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축하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갈수록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60여 명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까지 다

현황을 보면 지금 2022년도 기준 현황을 보면 유치원 수 원아 수는 140명이에요. 토탈 지금 학생 초등학교 수는 870명 정도 어, 중학교 529명, 고등학교 508명이에요.

네.

508명인데 진학하는 학생들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학하는 차이 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시는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데로 전주를 가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죠?

네네.

본 의원이 누누이 하는 얘기가, 부모들이 여기에 살고 좀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주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반디장학금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장학금 내용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의 대상까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를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지역 내 학교 유지와 그 다음에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 입학하는 것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 인재인데 또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면 그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사실 뭐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같이 이사회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만 주소가 이전이 돼 있고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 무주군으로 지금 주민등록이 등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부분도 저희 무주군에 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꿈과 희망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요사업 현황으로 보면 6개 사업에 2억 3996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번 대학 입시에서 무주 카이스트 1명, 의약대 11명,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26명, 교대 8명, 국립대 79명 등 우수한 입시 성과를 냈어요. 이런 교육의 지원들의 힘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교육을 위한 청소년 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기획실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 어떠한 정책을 원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것을 지원해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그 학부모들이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은 우리 모두 군민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고요. 우리 학부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념이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민의 방향들 또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정책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야 된다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하고 협력하셔서 통계를 한번 내셔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교육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신다고 신규 사업을 하셨어요.

네.

앱 디자인을 구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무주군 청사를

청사 안내 시스템하고요.

시스템 구축하고 행사 진행 안내를 하게 하는 메타버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23 년도 7월달에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 진흥원에서 관광 명소 메타버스 월드 및 국제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전라북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전라북도의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축제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로 가상 그 공간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침 그때 그 뭐야 전라북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시군 정보통신 팀장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메타포스를 구축해서 관광을 홍보하라고 했던 제안도 있으셨고, 또 메타버스가 이미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 번 마침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태권도원하고 산골영화관, 낙화놀이, 반디숲 이 정도 한 4개 정도가 전북 투어패스 무주월드에 들어있고요 이건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완료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제 관광 메타버스로 이제 저희가 반딧불축제가 올해 한 4월 경이면 개발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부터 가상공간 속에서 무주를 보나요?

전북 투어패스 무주월드는 지금도 가능하고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 축제는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오픈을 해야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죠?

네.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미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도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것을 보니까 공모사업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공모사업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플랫폼이 네이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을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설치비용이 아닐까 싶고요. 향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일단, 청사안내시스템하고 관광축제안내 시스템하고 먼저 운영을 해보고 향후 운영의 방향성을 정해서 또 나중에 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플랫폼 구축까지 저희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무주군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관광부분에서도 한발 앞서가는 무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기 편한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 이동)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우리 평생교육 팀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제 시작을 해 주셨는데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원래 지금 40명을 계획하고 선착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마감이 됐어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지금 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 때문에, 마침 전라북도에서 비슷한 강좌를 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문의 오거나 접수하는 그 분들한테는 거기를 지금 안내하고 있고 향후에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 상당히 고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반까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기획실 청년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무주에서 보면 무주를 떠나지 않고 무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거에 한 가지로 이렇게 일단은 해봤는데 일단 하루 만에 40명이 다 찼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 주는 1인당 50만 원인가요?

네, 인터넷 프리패스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어, 지원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지를 또 사후관리를 잘 하고 또 그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되고 이런 나중에 성과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수강률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강률 70%로 이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수강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어, 공무원 시험 합격자랄지 이런 걸 종합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장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디장학금 학기당 100만 원씩 주는 대학생 장학금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지금 4년 차에서 지금 대학교 4학년까지 꽉 찼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4년 차 찰 때까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럼 대학교 1, 2, 3, 4학년이 다 반값장학금 이게 반디장학생이 학기당 100만 원, 반값 장학금 개념이에요, 그죠?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성격에 따라 다른데

학기당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4학년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1, 2, 3, 4 그대로 올라간 학생들은 다 매년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그전에 입학생들이 있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휴학을 하고 몇 년 휴학을 했다가 지금 4학년이 될 수도 있고 3학년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대학생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소급 지원 문제인데요.

이 아니, 학기당 10만 원 주는 장학금은 사실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소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대학생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의 대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학을 했다든지

20년, 어쨌든 이전 대학생들은 입학생들은 못 받아요.

학업이 좀 늦어서 이제 지금 현재 4학년이 됐는데 2020년도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제외가 된다 그게 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같이 입학한 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하고의 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한 번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정책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장학 사업을 인구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지자체마다 대학이 있는 지자체마다 뭐예요, 임대주택 같은 것들 때문에 주소를 옮겨요 대학생들이 지금 청년들이 무주에서 그 주택을 받기 위해서 그럼 인구 유출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이제 200만 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 원룸을 얻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 이렇게 가계에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거장학금을 좀 만들어서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외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한번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님들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대학생 주거지원 장학금 저게 지금 장수에서 올해부터 신박한 장학금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세요. 조금 확대를 해봐주세요. 지금 장수는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화면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반값 등록한 하나의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4년, 주거장학금 3년을 받아요. 최대 중복해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저렇게 중복으로 두 가지를 다 줄 수는 없어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지금 이 반디장학생에서 소외된 대학생들은 주거 장학금으로 좀 보완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값이나 월세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반디장학금 연 200을 주면서 다시 또 주거 장학금 더블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그 반디장학생에서 제외된 대학생은 주거 장학금의 보완 정책 이런 부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좀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고요. 이사회에 한 번 상정해서 이사님들

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 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초등학교 진학생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네.

전라북도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 입학생들부터 30만 원을 지원을 해요. 전라북도 모든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그럼 우리는 그냥 별도로 계속 하실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중복인데, 그렇죠?

도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또 저희는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건 전라북도의 평준화되겠다고 지원을 하고 저희 무주군에서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십만 원 정도 이제 그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계속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업관련 부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과 보급 사업으로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보면, 업무가 좀 뭔가 정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운영을 하다가 이번 조직 개편에서 조금 손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 농업 파트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해서 좀 내용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깊이 있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보급사업과 시범사업의 개념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소속 청이 다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그 소속 청에 따른 사무분장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같은 농업 계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소속 청에 따라서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모가 같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소화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합칠 수 없는 부분과 또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국가예산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한 184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정분석 결과 계획성 부분 우수단체 선정,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평가 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 실적 및 소비투자 부문 시군 평가 1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매력을 지면과 지상파 케이블TV SNS 등에 홍보하였고 자체 규제발굴로 건의과제 4건이 부처에 수용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1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5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11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국책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제22대 총선 공약 발굴 전북 특별자치도 법률 통과에 따른 무주군 특례 사항과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 후속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분석 사업의 논리 보강 등 용역을 2월 중 발주하여 11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평가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제시하여 지표에 따른 목표 달성도를 측정, 우수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동기부여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업무로 평가 대상은 부서평가, 팀평가, 읍면평가로 3월까지 부서별 성과지표와 읍면 공통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역점 관리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은 5개 분야 15개 정책사업 96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연 2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담당부서 및 연계부서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성과를 달성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관리 운영 및 확보를 위한 대응입니다.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관리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396억 원 증가한 228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확정액으로 2206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자주재원 및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교통 교부세 산정할 때 수요 분석과 통계 자료 관리 작성을 철저히 하고 자체 노력도와 관련된 세입 세출 효율화를 통해 인센티브 확보 및 페널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 도청 등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산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 집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상하반기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목표를 부여하고 집행률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투자 부문 행정안전부 설정 목표액 달성 및 신속집행 관리 대상 예산 현액에 상반기 60% 집행, 하반기 8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 점검과 재정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부서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투자 부문 분기별 균형 잡힌 예산 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참여 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 예산을 제한함으로써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군정 및 읍면 단위 지역사업 등 모든 분야 80억 원 규모로 공모를 추진하였고 2022년 10월 총 191건 4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월예산 방지를 위해 확정된 사업 중 무상사용동의서 징취 완료 사업에 한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후 징취된 사업은 2023년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반영 주민참여예산제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추진하고 마을 읍면협의회 개최,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무상사용승낙서 징취 등을 9월까지 추진하여 행정주도 예산편성 방식에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2024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다움′ 브랜드 홍보 전략 추진입니다. 무주만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찾아 ′무주다움′의 뿌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중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기획 보도를 강화하고 방송사를 유인할 수 있는 무주만의 차별화된 테마를 발굴해 무주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인터넷 배너를 비롯해 전광판 등의 5개 시설물을 통한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유튜브 공식 채널을 추진하여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검색 포털 링크 노출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 기록 관리로 신속한 군정 보도입니다. 언론사 취재 지원과 짜임새 있는 사진 영상 촬영 및 제공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보도 스크랩과 반딧불 소식지 제작으로 무주군 홍보의 질을 높이고 그 산물을 무주군 역사로 남기는 소중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언론 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스크랩해서 공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군정 추진 사항에 대한 사진 영상 기록을 공유 및 취재해서 내용은 반딧불 소식지 등으로 생산하고 배포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무주군의 역사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로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무주군민, 출향민, 언론사 및 전국 지자체 방문객 등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무주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의 발판을 만드는 전방위적 홍보 활동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정과 관광 농특산물 주요행사 등의 홍보가 가능한 SNS 체계 마련과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와 군정 알리미를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타 시군과의 교차 홍보를 통해 주기적인 홍보 자료를 전송하는 한편 SNS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감사 계획으로 전 부서 및 읍면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찰 활동과 사전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군민불편, 소극 행정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와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 회계 민원처리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감사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과 군민 감사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군정 구현으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올바른 업무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요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규정 위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대책 관련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감사를 의식한 소극 행정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절차 준수 및 과오 집행 예산을 사전 절감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을 통한 당당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자체 반부패 청렴평가, 행정오류 모니터링 업무추진 및 사용 내역 공개로 군정 추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외부 민원인 대상 청렴 안내문 배포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조직 내외부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반부패청렴이 기본이 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립과 더불어 군정 대내외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한 무주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워진 정부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 혁신과 규제개혁 추진으로 적극적으로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군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진일보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의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4대 분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은 물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 강화되는 규제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의 기반을 바탕으로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실천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세 부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세무 상담은 물론 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민원 발생 이전에 발굴해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 마련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재개정 지원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신청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 군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법률지원을 통한 송무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소송의 전문적 체계적 대응으로 예산 절감 및 승소율을 제고하고 사업 부서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으로 민원 발생을 축소하여 공직자에 대한 주기적인 법률 교육 실시로 절차적 적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적 소송이 가능한 사건을 판단해서 법률 전문관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처분 시 사전에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율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주기적 법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률 소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청년 기반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무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청년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로 무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권익 증진 및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청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 지원사업 등 청년분야 지원사업을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등 청년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올해 6월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의 병행 추진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등 투자 계획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의 자연 감소율 증가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에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인구정책 지원사업과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참여 자치 실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달 2월부터 주민 공모 제안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안이 지금 활성화되도록 홍보나 공무원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온 오프라인으로 네,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든 그리고 읍면에 시달을 해서 회의 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 4건, 3억 6200만 원의 사업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 성과는 있나요? 그리고 이게 혹시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191건을 접수를 했었는데요. 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무상사용동의서 징취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2건이 이렇게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별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만족도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추후에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의 참여 예산제의 목적이 행정에서 하지 못 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피드백은 잘 되고 있는지 좀 의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을 좀 나가서요. 어, 추진되는 과정들이나 또 제안했던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단체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마을의 지역의 구심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 이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무주군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지난달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 진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투명전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그, 청년들의 참여 확대 방안 그리고 일자리나 창업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도 포괄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무엇보다 이제 용역 결과물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되죠?

네,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층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금년에는 청년들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자체사업과 국도비 사업으로 나눠져 추진하고 있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9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 정책 사업비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사업들은 9개 사업인데요. 금액으로는 3억 8829만 원이고요. 이거는 저희 군의 군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 청년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유입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1월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청년인구 유출이 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나가는 그 연령대를 보니까요, 20∼30대가 가장 좀 많았습니다.

지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층 유출이 더 많다면 결국 청년정책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청년키움 두배통장 지원이랄지 가계 임차료 지원, 청년 정책 발굴 공모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청년정책기본조례 기금을 만들어서 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그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년이 유입이 많이 되고 유출이 많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은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잖아요.

네.

지속적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누군가가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 부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부처별 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획실 안에 청년정책팀이 네,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군 전반적으로는 한 5개 과가 유사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도 서로 업무에 대한 공유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려고 네트워킹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해서 수행 기간을 지난달 1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언제 선정하실 건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 1조 원을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용역도 10년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내년에 올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투자계획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뭔가 더 깊이 있게 영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벌써 10년까지 이만큼 또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도 그런 거를 잘 빨리 캐치를 해서 좀 실용성 있게 잘,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금액을 잘 나눠서 활용도 있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잘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총 67건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을 발굴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들 사업 중에 최종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승인을 사업비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투자계획에다 맞춰야 할 것 같고요. 168억 원은 저희가 지금 5개 사업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특히 관내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국의 각 시군마다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의 경우 읍면별로 따져보면 고령화, 저출산, 청년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이 먼저 읍면 소멸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아시죠?

네.

따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읍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그 지역 인구감소도 막고 읍면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저희가 읍면을 전부 아울러서 이렇게 투자계획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산이 55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용역비도 22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개의 영역을 보면 인구감소 대응 계획으로 좀 비슷한 말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용역비가 두 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는 중복 유사한 용역 사업이 아닌 건지?

네, 이거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은 이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결국의 맥락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도 이제 같이 이루어집니다. 용역 자체는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같이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한쪽은 5500만 원이고 한쪽은 2200만 원이에요.

의원님, 이거는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거를 합쳐서 550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합쳐서요.

알겠습니다. 합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따로 영역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만 쓸모없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과 결과물이 우리 군의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좀 더 면밀히 따져보시고 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 듯 같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계획서에 있는 것보다도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자치도가 됐죠?

네,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자치도를 실행하면서 무주군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례발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특례 발굴과 어떻게 보면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도 지방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치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도지사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전라북도도 살아보자 해서 자치도로 진행을 해서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같이 자치도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자치도 사업 전라북도의 방향성과 또 무주의 방향성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지방소멸 계획, 국비 예산발굴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로 응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적인 부분 일자리 교육 의료 이런 모든 무주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이 자치도에 같이 도에 같이 응원해 줄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방안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특례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전라북도의 분위기는 내년에 정말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강한데 사실은 직원들이 잘 몰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음, 전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알아야만 자기 업무에 있어서 특례 발굴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부분으로 해서 같이 배를 띄웠을 때 같이 탑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무주군도 살아나면서 많은 재정과 균형 발전에 맞춰서 열심히 가서 좀 어필 좀 하고 해서 도에 가서 했으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만의 특례가 발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만 한 번 이것도 좀 이상한데 무주군 무주군수님 공약 사업들이 도 있는데 이번에 저번에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께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했어요. 이미용 이용권 처음에 지류로 나왔을 때 75세 이상 나왔을 때 5천 원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요. 또 이번에 또 70세로 인하하면서 하면서 또 5천 원이 또 올랐답니다. 이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지역화폐 또 늘렸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그런데 이런 다 무주군이 주민들이 다 좋다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인데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좀 그렇고 계도 그런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했는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쩌면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 번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도 또 군정을 또 공약사업도 이렇게 추진도 하고 계시니까, 어우러지는 부분 아름답게 무주군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게 좀, 같이 어려울 때 어려운 부분으로서 어려운 살림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서로 공동체적인 의식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좀 스며들게끔 주민들이 공감도 공감대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은 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이러한 정책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도 또는 업소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같이 공감을 해서 이걸로 하나의 이익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지역에 살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 신속하고 전략적인 재정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과 계획서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이 되면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죠? 문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성과 중심이라고 하면 예산은 반드시 투입되면 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지방 선거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법 관련 것을 보면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기금은 조성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게 존속 기한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5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고 싶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이번에 또 두 개가 또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상인협회에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30억 관련 예산이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산물안정기금에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농산물 안전기금이 올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는데 아마 또 연장이 될 거예요. 5년 정도로 또 해서 들어올 텐데 문제는 이 기금 이 기금도 예산이잖아요?

네.

이걸 전체적으로 좀 총괄을 해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이 기금이 법에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한 번 정도 전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해마다 그냥 막 일반 예산같이 막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고, 특히 이 기금이 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를 매년 작성해서 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꼭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앞으로 이 기금이 운용돼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기금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저희가 지난해 3개 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이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잘 정리를 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9쪽 무주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및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오광석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이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사실은 이거가 이제 행안부 가이드라인 올해 내년의 방향은 이러이러하니 이쪽으로 투자 계획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침이 어제 그저께 우리 실무자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여튼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사업 선정도 또 예산 투입도 방향성에 따라서 신중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확보가 됐다고 해서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방소멸 위기를 느끼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무주군이 앞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게 될 텐데, 본 의원이 계속 지금 인구 추세를 계속 보고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은 평균 1년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를 보니까 611명 그런데 어제 날짜 기준에서 1년치를 보니까 620명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도 지금 지역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네.

유출되는 인구보다도 그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고령화돼 있는 인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 감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급속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지방소멸 기금 이거는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잘 정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단발성으로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우리 군 출생자 수가 62명, 사망자 수가 398명,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우리 지역과 현실에 맞게 잘 발굴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보니까 지방소멸 우선순위를 보니까 군위군, 영양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다음에 무주군 하여튼 이 소멸을 앞다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위기감 느껴야 돼요. 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인구 늘리기 해가지고 우리, 나, 무주 해가지고 나, 무주 주소갖기운동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앞서 우리 이영희 의원님 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출산으로는 인구를 늘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생활인구라는 인구 개념을 새롭게 해서 그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월 1회만 방문을 해도 그 지역에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인데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꼭 이중으로 지금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건 이건 아직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우리고장 주소갖기′ 이거 계속 지금 수십 년째 해왔잖아요. 물론 방향을 설명하시는데 이거 공무원들 가지고 ′우리고장 주소갖기′ 이런 건 좀 하지 마세요. 너무 형식적이고 매일 보고할 때 각 실과소별로 억지로 보고하고 연말 되면 또 쭉 빠져나가고 이건 너무 형식적이에요. 혹시 이런 걸 하시려고 하면 이제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판단건데 인구가 감소되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주군에서 예산을 퍼붓다 하더라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5년, 10년 미래를 고민해서 우리가 혹시 군민들을 설득할 일이 있다면 설득하고 해서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생활인구 도입에 맞춰서 저희가 전국의 10대 관광 매력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웰리스 관광지에도 선정이 됐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반딧불축제가 또 대표축제로 해서 선정이 됐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100선에도 저희 무주 반디랜드하고 태권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과 연계한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가 농업지역이지만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관광지로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10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군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관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고 하면 최소 기획실이라고 하면 무주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각 부서 단위업무 가지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최소한 앞으로 5년, 10년을 더 고민하고 해서 무주군이 나갈 방향을 이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방향은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광 이 분야가 인구가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관광이다.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당길 것이냐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가 더 고민을 좀 하겠지만 현재 있는 하드웨어 가지고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는 있지만 더 나은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무주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방향을 고민하는데 기획실에서 그 방향을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방향을 조금 담아서 무주군이 앞으로 무주군 행정방향이 어떤 식으로 같다 이것을 좀 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번에 업무보고 때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잡아서 보고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약사업 사업계획에 보면 5개 분야의 정책사업 15개, 세부사업 96개를 임기 내에 90개, 임기 후에 6개를 한다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좀 나열을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군수 공약 사항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의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2023년도 관광하기 좋은 무주, 관광 100선의 관광 10선의 웰리스관광에 다 선정이 되었는데 관광 인구소멸에 대응하기도 제일 좋은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면적이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기존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고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에 민간사업이 아닌 무주구천동에서는 어떤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혹시 관광 마스터플랜을 기획실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관광은 현재 무주 하면 또 구천동이 또 거점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저희 군에서도 구천동 33경 명소화 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1등 관광객 무주군이 관광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이 최종 보고가 됐죠?

네.

그리고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안성칠현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활성화 사업, 무주 향로산 산림 조성 사업 앞으로도 무주군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관광진흥과에서만 해도 1천 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주 덕산 리조트 사계절 물시설 유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리조트가 티롤호텔의 화재 났던 부분에 대한 복구 그리고 리모델링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게는 생각이 안 들어가고요.

허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허가 기간이 금년 11월까지입니다.

11월인데, 이게 연장하고 지금 두 번 연장했던 거예요. 세 번 연장을 했던 가요?

연장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무주덕유산 사계절 물놀이 시설 유치가 안 되는데 계속 그걸 공약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지 마시고 무주리조트 안에도 저희가 어, 민간투자 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민간협력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관광 곤도라 앞에 슬로프에 꽃 조성이 엄청 잘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엄청 행복해 하고 포토라인으로서도 포토존으로서 잘 이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많은 인파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슬로프에 다양한 꽃들로 조성할 수 있게끔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민영기관이지만 사기업이지만 우리 무주리조트와 덕유산리조트와 저희 무주군이 MOU를 맺었잖아요.

네네.

그럼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덕유산 리조트에 너네들 투자하고 그렇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저희 군에서 어떻게 또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도 협력할 수 있는가를 상생을 모색하셔서 꽃길 꽃 슬로프를 조성하는 데도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리조트 관계자분하고 간담회 정식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꽃 식재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조트 측에서도 뭔가 시설 투자를 주변에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구 지역이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이 또 있고 리조트의 민자로 또 민간협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의 특례 발굴이 뭐가 있는지 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상 회복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라는 군수님 공약이 있잖아요. 이번에 소상공인 안정기금, 청년 안정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네.

어,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또 전 군민 기본소득 실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공약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정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임기 내에 하신다고 했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이 부분은 현재 공약에 반영이 돼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96개 세부사업의 순위에 어느 정도 있는지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전 군민 기본소득 실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조사 분야로는 주거, 건강, 교육, 훈련, 노동, 관계, 참여, 행복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청년기본정책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 안전기금도 지원을 하고 어, 기금을 조성한다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자체 통계하는 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통계 조사가

네, 있습니다.

보니까, 청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기본 계획 용역을 하셔서

네, 청년 기본 계획 수립을

발굴하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거에 앞서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자체 통계조사를 청년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용역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비는 얼마인지 용역이 안 나와 있어요?

용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 1월에서 6월까지 6월까지 실시하신다고 했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이런 게 담았을까요, 이게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무주군만의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를 기획실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라고 권유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학 자기개발 사교육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청소년 연령 인구하고 어, 청년 인구의 나이대 구간이 좀 다르긴 할 건데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 통계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교육실에 통계 조사 업무가 있죠? 통계 조사 업무가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기획실에서 자체 통계 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실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그, 의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잖아요. 또 좋은 의견들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 청년정책이 정부에서 도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무주군만의 청년 나이도 조례에 우리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면서 무주만의 청년정책이 아직도 제대로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용역에 잘 담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제 공무원 시험반 준비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청년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들한테 학기당 100만 원씩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대학을 안 가는 비진학자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벌써 지적한 지가 3년,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주의 청년들이에요. 대학을 가면 2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진학자가 지금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웹툰을 배운다거나 미술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보다 비진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 안전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도 그 하나의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기금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또 요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해보도록 적극적으로

비진학자들에 대한 지원, 취업, 이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도 청년정책이 발굴이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대학 복학을 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사회인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취업 훈련지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많을 것 같은데, 자격증 반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년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협의체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그런 부분들부터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을 먼저 만들어야 돼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장학사업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대학생인데 20년 이후 생들만 연 200을 받아요, 그죠?

예.

20년 이전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복학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못 받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한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퇴직하고 노후에 어떤 것보다 젊을 친구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많을 텐데, 왜 정책이 발굴이 안되는지, 제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리고 더 많은 무주의 연령대에 맞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해놨어요. 분포도도 넓고 그럼 대상자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데 왜 무주만의 청년정책이 발굴이 안된다고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지 좀 더 진지하게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도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담아내도록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서 업무보고하면서 나온 지적사항에서 기획실에서 전체 무주군 시설에 대한 진단과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민선6기대 한번 했어요. 총괄적으로 매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사용수익 허가할 것인가 그런데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민선6기 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많은 횟수가 지나갔잖아요. 또다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저번에 그때 할 때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이번에 업무보고 때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1차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을 진단을 가지고 매각한 시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월사업이 갈수록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총괄적으로 보면 2020년도 이월금액이 980억이에요. 2021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 갔어요. 지금 22년도 이월액 금액이...

1045억 원 입니다.

네, 그렇죠?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5000억 시대다 이러는데 예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알뜰한 재정운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지금까지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화 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연초부터 준비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계속 1000억이 지금 넘어가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찌되었든 사업시행 초기이고 이러한 부분은 신속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계획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나 행감 때 늘 이월액 이월액 하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철근 자재가 또 품귀현상이 있어서 공사를 좀 더 빨리 진행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1000억 이상 있는 것은 일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행정절차랄지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토지승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할 때 그런 게 다 감안이 돼죠, 예산을 계획할 때, 사업을 계획할 때

뭐, 중앙부처에 승인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기획실에 특별히 있어요?

저희가 신속집행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점검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을 안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이월사업의 목록을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예산을 잡아줘야 할 거 같아요.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올리고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지나간 것 잡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계속비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건 수로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의 대형 사업이 부서마다 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점차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우리 기획실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내주시고 의회에서 개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각 부서별로 상반기 예산 집행내역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업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무주군의 총괄 부서이고요, 그런 총괄 부서로서 기획력이나 컨트롤 기능 이런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그렇게 또 한 해 동안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의정팀에서는 2022년 승진인사 및 인사교류를 추진하였고 정책지원 인력채용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 및 학생복지 통합 운영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배포, 의회 홍보광고 실시, 무주군의회 30년사 발간을 추진하였고 의원 정책 연구 활동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주군의회 발전 방안 의원 정책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의사팀에서는 총 7회 69일의 회의 기간에 117건의 안건 처리와 12개 항목의 군정질문, 11건의 5분 발언, 2건의 건의안 채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3회의 민간위탁 교육과 2회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동의안 10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동의안 13건의 검토 보고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예비비 승인안,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부터 제4회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 및 보좌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좌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193건의 지적사항을 정리하고 5건의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은 총 9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활력있는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의정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 양성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정책지원 인력으로 정책지원관을 일반 임기제로 2명 추가 채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과 수시 인사교류를 실시하겠으며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함량을 위한 국외 연수입니다. 선진국가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의원 역량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명당 350만 원 총 245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의원 또는 그룹별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연수 국가를 선정하고 국외 연수 후에는 연수 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성 확보와 무주군의회 발전과 무주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지원하여 무주군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활용해 무주군 조례 정비 등 무주군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용역 계약을 상반기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각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현안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백서 및 소식지 등 간행물 발행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의정활동 홍보비에 1억 1550만 원, 의정백서 발간에 1400만 원,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의회 홍보를 강화하고 의회 주요활동 홍보물을 제작해 군의회 주요정책 이해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방송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영상을 실시간 공개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녹화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3512만 3천 원의 방송장비 유지보수 예산과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2080만 4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음향 장비의 오류로 인한 방송장애를 줄이고 출력 향상 및 고른 음질의 제공을 위해 3월까지 음향장비 교체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 등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은 7회 79일로 전년도보다 10일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회기 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484만 4천 원의 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새로운 비전을 습득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도 무주군의회 의정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 민간위탁 교육, 강사 섭외를 통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 회계기관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를 위한 검토 보고와 비회기 기간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통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2건으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에 2100만 원, 의원 해외연수에 245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쪽 활력 있는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임명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정도 채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정원은 이번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상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3월에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3월에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나 평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마치고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색깔 있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외연수가 야유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국가 선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목적에 맞게 국가가 선정이 되고 갔다 와서도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보면 언론 홍보에 우리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언론에 미치는 부분이 자꾸만 외유성 이런 부분이 비치고 있는데 저희 무주군의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국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의원님별로도 어느 정도 임무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갔다 온 연수가 무주군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과 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전체 의회사무과 직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또 지원관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5명입니다. 물론 재선 의원님들이야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초선 의원들이 의회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라든지 업무 쪽에서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의회사무과 직원들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우리 행정지원관님 저희들 의원들께 좀 공격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의원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무주군의회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려면 먼저 이제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이 빛이 나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빛이 나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이 폭넓고 질 높게 돼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과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그만큼 또 보좌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우리가 소통이라든지 자질 향상을 통해서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전체가 공격적으로 의원들한테 요구할 것 요구하고 개선할 것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