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기, 안건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3월달에 지금 추경예산을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게 2월 13일날 보내가지고 2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저희 의회는 이 공문 내려온 거조차도 모르고, 도저히 이거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을, 좀 회의중지를 하시고 기획예산과장을 먼저 출석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녹색건축물의 인증 등에 대한 지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포상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간 영역으로까지의 확산을 고려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등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선정, 예산 효율성 등에 따른 사업우선순위 등 사업시행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이 지원범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놓지는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사업대상이나 선정절차, 예산범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지원의 한도에 대해서도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다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굳이 안 담은 이유가 있으신가 하면…,

근데 타 시·군 조례도 참고해 봤는데 일부에서는 조례에 다 담은 경우도 있고 규칙에서 별도로 인제 규정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보완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녹색건축물은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이라는 것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군산시의 발전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회의 및 자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산새만금신항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항의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 등을 제언·자문하는 신항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군산시의 의견제시에 자문하고, 특히,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응하는 논리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역할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위촉 대상에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항만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은 것은 왜 이제 만든 거예요? 김제는 언제 만들었나요?

김제는 2021년 11월 24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몇 년 후에 우리 군산서 이제사, 새만금신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상당히 진척이 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뭐 지원하고 뭣 하고 뭐 안 제시하고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겠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국장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봐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동안은 안 했어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행부에서는 대체,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지네가 이거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의회를 무시하고. 좀 반성 좀 해 가면서 하셔요.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군산시가 행정이 뒷북을 치고, 그 정도로 배타적이에요, 권위적이고 안일무사주의고. 조례에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 김제보다는 훨씬 나서요? 거기 또, 그것 또 거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인제 세부적으로 전략이나 그런 수립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거의 유사합니다, 전체 구도.

하여튼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 좀 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좀 바로 받아줘요. 받아서 시행할려고 노력하는, 노력해서 검토해 보니 이렇고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해 봤더니 뭐가 어떻더라는 이런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군산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인제 저희가 서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우리 군산시를 걱정하는 것이지 집행부만 걱정하고 우리 의회만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기 때든 비회기 때든 어떤 현안이 있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지적대로 늦은 건 사실인데 인제 일 때는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출범을 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인제 지금 부서 검토의견에서 제4조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도 대표성 때문에 참여를 시키자는 수정안하고 그다음에 인제 항만분야의 연속성 때문에 연임 한 차례 한정을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나포면 소재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내 실증시험동이 증축됨에 따라 건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번 감면대상인 실증시험동은 산업부 소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건설기계 평가장비 연계운영과 완성차 기반 중심 검증지원을 위해 증축하였습니다. 건축부지는 군산시 공유재산인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은 630.96㎡이고 사용료 감면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용료는 약 2,026만 1,480원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및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금회 증축된 실증시험동의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시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해당 연구원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설기계산업이 군산 대표 브랜드 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월까지 감면기간이잖아요? 실증시험동을.

예.

이게 지금 시험연구센터하고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10개월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앞전에 2021년도에,

예, 같이, 종료돼서 종료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연구센터는 이후에 종료시점인 내년 1월이 돼 봐야 알겠지만, 그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사용료 감면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기간을 원래 5년이었는데 3년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니까. 그렇게 했던 의도는 3년을 지켜봐서, 처음 돼서 가동하고 나서 3년 후에 이때 이 종합시험센터의 운영상태를 보고, 내지는 운영상태가 미비하다라면 사실은, 이제 3년정도의 감면을 했으면 본인들이 이제 자구책을 찾아야 할 때도 되는 것이고.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감면부분들이 오히려 여기 시험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그니까 자립과 독립성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맞추는 건, 기한 맞추는 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시험연구센터를 3년으로 했다라면 내년에, 내년에 이제 감면을 안 해 줄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번 실증시험동도 감면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연장할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립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건품연(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그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 지역사회에 같이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건품연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건물부지에 3개의 동은 이미 돼 있고 옆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떼놓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같이 연장을 해 주고 인제 올 가을에 3분기정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아마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후로 건품연도 본원과 나포 시험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한을 맞춘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겠다니까요. 지금 새로 짓는 신축건물하고의 사용료 감면기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고민한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 고민을 지금 해도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왜냐면은 지금 시험연구센터는 이미 12월말까지로 감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끊임없이 가는 것이고 하지마는 실험, 우리가 실증시험동을 지금 일부분이지마는 지금 감면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1월달에 가서 실험연구센터도 감면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 실험실증동을 맞추는 의미에서의 10개월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험연구센터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감면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해서 아예 감면을 하든, 내년에 같이 연장을 같이 맞춰서 해 주든 하자는 고민을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10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합쳐서 내년 연장 같이 고민해 또 연장을 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민해서 이거 만약에 실험실증동을 감면 안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본동을 감면하겠어요? 감면 안 해야지.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맞춰서 간담회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떤, 누구랑 간담회요?

우리 위원님들께요. 지금 현재 여기 이거, 이번에는 추가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면을 해 줄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회기 전에 회기에 맞춰서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아니 그 감면이 이게, 말씀대로 지금 제가 문제 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 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증축된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니까요,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이건 별건이에요. 시험센터, 큰 틀에서 보면 그 부지 내에 시험동이 들어섰기 때문에 증축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면권으로 본다라면 본동의 감면권은 연말까지고 시험동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감면할지, 말지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동을 감면할지, 말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왜? 내년에 이것이 감면이 되면 합쳐져서 본동에 대해서 사실은 감면을, 이제 감면, 왜 그냐면 사용료가 우리가 감면 안 해 주면 내야 될 돈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실증동을 고민해서 이거를 감면을 안 해 줘 버리면 일부 발생되는 2천여만 원의 사용료는 내야겠죠. 하지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연구센터 본동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낼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민해서 기간을 두자는 거예요. 올해 감면 안 할 거면, 실증시험동을 지금 감면을 안 해버리면 반년동안 고민하겠죠. ‘내년부터는 본동까지 내야 되는데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라는 말씀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이번에는 이 부분은 동의를 좀 저희 해 주시고 다음 3월달에 간담회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인제 그걸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마디만 하고 말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지키신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국장님 얘기가 이것만 맞춰놓으면은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에 감면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아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준비를 시키겠다고.

그걸 준비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 회기 때 정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금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2018년도 이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전에는 이 시험연구를 하는 것을 인정, 기술연구소라는 것을 인정받기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한 2016년도 아마 그쯤에서 저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18년도에 인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이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감면기간이 5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5년 이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근데 지금 2018년도부터 그 감면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2021년도부터 감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 나포는요, 그 사업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나 그 건물을 준공하는 시점이 21년도였습니다. 20년도 말 21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이 그 단계별로 진행이 돼 가지고 준공이 그때시점이었습니다, 시험장은.

그래서 2021년도 1월달부터 2023년도 12월달까지 3년이라고 감면을 주신 거잖아요, 감면기간을.

예.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인제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5년간 감면할 생각을 자리를 깔고 있어요, 이미. 생각이 5년간 감면을 해 줄라고 그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이건 또 3년간 해 주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맞춰놓고 내년에 다시 감면해 줄려고 해요. 그 의도가 다, 여기 다 보여요, 서류에서.

아니 그거는 좀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5년간 24억 원이라고 이미 예정을 하고 여기에 자료를 올려놓고 그걸 뭐 당연히 지금 연장해 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글 안했으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 10개월 해 줄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맞춰놓고 한번에 넘길라고 하니까 지금, 2년을 더 해 줄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면 한 가지만 약속하면 이거 통과시켜드릴게요. ‘내년 1월달에 재감면 없다’에 동의하시면 통과시켜드릴게요.

아까도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해 왔던 데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간에 이전에 이미 감면받아왔던 그곳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정확히 받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해서 내년에 감면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드려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군산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감해 주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적. 여기에 111명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군산에 거주해서 군산의 생활권을 통해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소비활동을 해서 군산시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게 망하지 않고 그냥 좀 생존해서 군산시에 그 직원들이라도 우리 군산시에 살면서 좀 소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갖고 사실은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1년에 5억씩 해 갖고서나 저기 뭐야, 25억 가까이 해 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같애요. ‘군산시에서 이래 당신들한테 감면혜택을 주니 당신들도 군산시에 좀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애. 우리가 뭘, 그 사람들한테 뭘 해 줄게 없어요. 그잖아요. 이거 들어온 목적이 두산인프라코어랑 우리 저기 뭐야, 상용차 시험 저기 저기할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렵게 유치해 온 거잖아요.

예.

그니까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70명이 넘게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대학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목적에 맞춰서 우리 건설기계라든가 상용차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와 기업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군산에 대해서 군산기업에 대해서는 감면혜택들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저보다도 몰라요.

예, 위원님 예전에부터 아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첫 번에 거기다 할라고 할 때 못 하게 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라 저뿐이 몰라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모릅니다.

예, 장소도 옮겨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한 건 거기다 학교를 해서 뭐야, 직업훈련소를 거기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모집을 하면은 100명, 200명이 온다, 전국에서.’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소비나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감면 이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우리는 거기다 지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세금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감면은 이제, 이제 지금 몇 년이에요, 그게? 10년, 20년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감면을,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군산시도 이게 기업이에요. 왜 그걸 그분들 봉급을 좀 적게 받든지, 자기네들 수당을 적게 받아가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고 거기다 기숙사도 짓고 다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뭐야,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생들이 거기서 훈련시키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지켰다. 그래서 이거 전번에 간담회 때도 이것만 금년 말까지만 하겠다고 그래서 ‘OK 좋다.’ 이렇게 얘기가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걸 앞으로 도 깔고 더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건 아예 생각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번에 이건 간담회 때도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냥 하는 걸로 됐으면 쓰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알았죠?

예.

연구원이, 이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출연금도 해 주고 하는데 이건 연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연구원 중에,

그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여기만, 지금 나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 있는 데하고 연관시키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 경제항만혁신국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지역경제, 산업, 새만금, 항만, 수산 등 각 분야에서 지속성장하는 자립형 경제활력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력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가맹점 확대 및 다양한 결재수단 연계로 편의성을 강화하고, 배달의 명수는 다양한 할인이벤트와 온라인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거리별 특화 상인참여형 문화축제 등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으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중심의 기업유치와 유망강소기업의 선정 및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사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완벽 재가동 준비를 통해 주력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 이후 전북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참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가 육성과 청년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지난 8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3년 국가예산으로 기초조사용역비 4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해양환경을 위한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지난 해 약 2,705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온리원 관광벨트조성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도서지역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공모 선정으로 군산시 수산식품산업 거점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4월중 정식개장을 앞두고 있는 수산물종합센터는 작년 12월 신축 완료한 상태로 정규개장 전까지 임시영업중입니다. 또한, 전 국민 대상 여객운임 지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 소득증대 및 어촌활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어민공익수당 등을 확대 시행하여 어업인 소득복지를 강화하였고, 명품 김 생산지원 등 친환경 양식산업을 추진 중이며, 연근해 어선어업의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조업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도 경제항만혁신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 신산업 중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 활기찬 어촌실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산업 성장 도모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경제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올 5월부터 본격 운영예정이며, 배달의 명수의 온라인 쇼핑몰화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해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육성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과 핵심기술 개발 및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투자 이행 가속화와 전기차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과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역량 있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태양광에서 대규모 해상풍력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만금행정체계 대응 및 내부개발 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군산항·군산 새만금신항 원포트 기반구축, 군산항 통항률 개선을 위한 국가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과 신축 이전된 수산물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대표적인 수산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분야 기반시설 확대 및 홍어, 대구 등 수산물 특화개발로 군산만의 대표적인 수산물 브랜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입니다. 어업인 소득복지와 어업자원 회복,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대비한 전략 양식품종을 육성하여 미래산업형 양식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스코 효율적 운영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군산사랑 배달 앱 있죠.

예?

여기 43쪽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배달의 명수를 3월달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이렇게 이관작업을 하겠다는 이렇게 보고서가 와있는데 이건 권고입니다. 권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빨리 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한번 점검정도는 의회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사실은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정도는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이관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3월달에 이렇게 빨리 저기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그것이 끝난 후에, 행정사무조사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좀 뒤로 미뤄주시기를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전통명가 발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전통명가라고 해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한번 가보면 과연 이게 전통명가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 지원도 해 주고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 뭐 외부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의회 의원도 여기에 들어가서 관심 있게 이런 사항들을 좀 공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심사위원으로서 의회도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깐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지금 올해년도 인제 지금 추진되는 게 지금 6군데가 맞나요? 대상지가?

거의 지금 3년차, 지금 5년차 사업인데 지금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 진행하고 계시고?

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올해 계획은 지금 3월말까지 지금 3년차고요, 그전에 인자 4월부터 들어가는 것은 인자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해서 사업선정도 하고, 지금 여기의 위원님들도 인자 위원으로 지금 참석케 돼 있거든요. 같이 활용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누구신가요?

김경구 위원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김경구 위원님이 상권르네상스 심사위원이세요?

예, 이번에 추천위원으로,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 처음 듣는데, 나 몰라요.

김경구 위원님하고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협의회에,

언제, 언제 제가 됐어요?

이번에 명단이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저기 박경태 위원님하고 김경구 위원님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누구누구요?

김경구 위원님하고 박경태 위원님이요.

그래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아무튼 올해는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추진협의회 하면서 사업추진하기 전에 미리 인제 위원들에게 사업문 놓고서 토의해 가면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김경구 위원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뭐 정확하게 잘 저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했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하고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배달의 명수는 인제 앱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저기 우리 새벽시장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요즘 윤석열이가 벗어도 된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어떤 저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자 출퇴근시간에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또 주변의 학생들이 학교 가는 때 등하교 때 조금 불편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벽시장을 하다 보면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환경적인 냄새가 나지 않을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맞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과, 교통행정과 한번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어차피 시민이 편함이 더 우선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새벽시장도 같이 윈윈하는 전략을 해서 좀 계도를, 좀 일정기간을 계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시간 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제 그런 것 같애요, 안전의 문제. 거기에 인제 아파트가 예전에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아까 통학문제나 교통체증 문제 예를 들면 택시베이를 별도로 한쪽으로 뺀다든지 어떤 대책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들어갈래도 거기가, 주차장을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빠지는 것도 어떻게 빠질 건지, 저쪽으로 도로를 어떻게 개설을 해서 통행을 시켜줄 건지, 그다음 부분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또 일방통행을 완전 점거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간을,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만 나오세요.’ 라인을 그려줬으면 그 라인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예.

안 지켜지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을 한다든지 그걸 지킬 수 있게끔, 매일 가서 공무원들이 저기할 수는,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시설물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라인 아예 못 나오게 펜스를 쳐버리든지, 그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협조를 얻어야겠죠. 저기하면 단속을 제대로 똑바로 한다든지. 그죠?

예.

아니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해요. 안 지켜요. 그분들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 좀 사나워. 그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면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그쪽 담당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달, 3월달에는 뭐 이렇게 뭐야, 플랜카드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이거 하시겠다고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단속 한 번 하고 안 해 버리면 ‘아, 그래 시청은 원래 그래.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런 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유야무야 돼 버린단 얘기죠. 근데 ‘아, 이걸 어기면 이렇게 돼.’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지킬려고 서로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새벽시장을 관리하는 거기 그 팀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상인회에서 조금 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도 상인회들도 일정 몫을 임무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근데 상인회라면 어떤 상인회를 말씀, 역전상인회인가요?

이제 주가 지금 역전상인회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들도 하는 역할을 좀 주어져야 좀 책임감이 있지 않겠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자체 정화작업을 하고, 그걸 못 했을 때는 우리가 ‘새벽시장을 폐쇄시키겠습니다.’라는 통보가 가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시장 폐쇄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껴야 그분들도 자정노력이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상인회분들하고 새벽시장회 거기서 구성을 하라고 하셔요. 그 사람들 자체, 예를 들면 역전시장하시는 분은 역전시장 안의 사람이지 새벽시장하고 관련된 사람은 역전시장의 몇 %도 안 돼요.

그렇죠.

그찮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새벽시장위원회를 만들든지 거기를 거기서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정들을 좀 하게. 그리고 시에서도 그분들하고 좀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잖아요. 과장님 맨날 새벽에 나가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 계장님 나가계실 거예요, 매일?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그래서 거기의 그 상인들하고 조직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정 자체 저기할 수 있는.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어떤 사람 붙잡고 얘기하겠어요? 제일 앞줄에 나와 있는 사람? 여기 뭐야, 일방도로 점유한 사람?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시에서? 얘기할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체를 좀 만드시고 그 주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도 안 지키면 어떤 때는 과감함을 좀 시에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아, 시간 안 지키니까 시에서 강제로 이거 다 저기하더라.’ 조금은 그 사람들도 뭔가 ‘아, 시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니네 와서 하루 하고 가면 그냥, 어, 그래. 내일 또 나오겠어, 니네 바쁜데?’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꼭 찾으시고, 3개 과가 있다 보니까 또 서로 핑퐁을 친단 말이에요, 3개 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우리가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협조해서 저희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니까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하고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도 정확하게 서로, 업무협조 안 하면 그냥 얘기하세요, 업무보고 때, 그냥. 어디가 협조 않는다고.

예, 안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여기 무빙워크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인자 공설시장이 인자 짓고 무빙워크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럴 때 좀 임시방편으로 수선을 했는데요. 정밀검사를 해 보니 수시로 또 고장 날 여건이 되고 또 부품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어차피 무빙워크가 실질적으로 있지마는 층수가 계속 사람이 없어도 지금 가동도 되고 있거든요. 근게 감지기도 센서기도 달고 전체적으로 교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부세를 좀 해 가지고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전면 교체인가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6시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몇 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간을 좀 연장시켜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한, 여기는 공설시장인데 역전시장 있죠. 역전시장에 대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조례나 그런 부분에 질서가 들어있죠. 근데 지금 민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정적인 그 앞에 내놓은 물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사업자는 앞으로 너무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그니까 그 옆집에서는 안 보이니까 말도 못 하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사실 저도 우리 군산시에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행정을 규정을 정해 놓고 정리를 좀 우리 집행부가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를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행정을 벗어나서 막 과다하게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어쨌든 역전시장이든 공설시장이든 이렇게 공정한 사업을 해서 가야지 또 그런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해결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권르네상스사업 4년차, 5년차 세부계획 있나요? 이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4년차 거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3년차는,

그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은 저희들이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단에서요.

안도 없어요, 지금?

안은 지금, 4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업이. 1년에서 12월달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요, 3월말로써 1년 치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번 근게 올해 3월달에 인자 3년차 사업은 끝나고,

그렇죠.

4년차 사업단에서,

이게 빠르면 2월말이나 3월초에 인자 사업안이 나오면 우리 추진위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인자 정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4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계획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 회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라면 충분한 그 시간 이전에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세워지는 대로 저 자료 좀 요구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사항이 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에서 그 소매인 지정이 지자체에서 직권말소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뭐 폐업을 했을 때 직권말소가 가능한,

예,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요, 이사 가거나 하면은 폐지시키고 다 보냅니다.

폐지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요?

예?

사례가 있어요? 직권말소한 사례가 있어요, 여태까지?

직권말소는 실질적으로 인자 영업을 폐업했거나 아니면 사업하다가 업종을 바꿔버렸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한 사례가 있냐고요.

아, 있습니다.

직권말소한 사례가.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자 그 담배가게는 실질적 거리상에 A라는, A지점과 B지점은 최소한 50m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안에는 그 이후 50m가 넘으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왜 프리미엄을 받는지 아니면 업종을 인자 개인 간에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A라는 어떤 업체에서 A마트를 하다가 B라는 사람이 B마트를 그 자리에서 했을 때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는 인제 폐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50m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인제 담배권을 낼려고 하는데 50m 이내에 이 사업자가 폐업을 담배권 소매인 지정을 말소를 안 한 상황이라 말소를 해야 인자 담배권을 또 새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직권말소가 안 돼서 폐업, 담배권 소매인을 개인이 폐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게 걸고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본인이 폐업을 하면은 우리한테 폐업신고를 사업자등록도 취소를 하고 하면서 같이 해야 맞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에서 직권말소가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장상인회에서요?

예, 각 시장에서 1명이나 2명이 그렇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행감에서 지적사항을 갖다가 시정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전혀 정반대로 올라온 게 있어요, 시정한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의. 그래서, 상인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상권활성화를 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2천만 원씩 주고 했는데 여기가 다시 문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면서 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회수조치 하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어요. 그거 회수조치 됐나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예?

어떤 거요?

회수조치 됐냐고요, 회수해서 지금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줬냐 이 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그때,

권리금, 권리인쪽으로 가져갔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권리금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봤고요, 그게 리모델링 그 사업,

근게 했냐, 안 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했냐,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줬냐 안 넘겨줬냐.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적한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중간 얘기를 해 줘야 맞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해서 지금 시행이 올라왔다, 조치사항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정반대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아니면 비회기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이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통된 사항.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 전체 공무원의 문제예요. 어떤 민원제기를 했어요. 민원제기를 하면 피드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가.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결과보고 하나도 안 돼요. 했으면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왜 못 한다.” 민원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있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사. “못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면 상관없죠. “못 했습니다.” 하셨으면 왜 못 했는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우리 군산시의 그 종합청렴도가 꼴등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원이 얘기해도 피드백을 안 해 주는데 민원인이 얘기한다고 피드백을 해 주겠어요? 그면 민원만족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한다, 어쩐다.” 한 달, 두 달, 석 달 기달려도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게 군산시청의 공무원들의 최대 문제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라 그러는 건지, 그럼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 안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피드백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의원들이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예요, 정말 문제.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담당자가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그 전 담당자한테 물어봐.” 얼마나 갑갑하면 전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회의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에서는 100% 피드백이 되어야죠. 결과보고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 거기는 전주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인자 위원장님 말씀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인제 올해부터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인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맞고요, 지금 전통명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평가위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인자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하면서 또 컨설팅도 같이 겸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다 보니 인자 그쪽으로 위주로 치우쳤어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 없다면 단순평가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인자 그런 점도 있고 이번에는 인자 올해부터는 의원님들도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과장님 그 배달의 명수 여기 보니까 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이벤트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으시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홍보에 비해서 주문건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인자 배달의 명수는 자꾸 인자, 어차피 가맹점이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비자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또 이분들에게 뭔가 이득을 주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협의돼서 하면은 인자 이벤트를 많이 해 달라는, 주가 많더라고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처럼, 요기요처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벤트를 이용하고 또 소비자들이 편하게 인제 시스템, 카테고리도 저희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 가맹점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소비자가 지금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 군산 가맹점과 소비자가 좋은 이 배달의 명수를 만들어놓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니까 올 한 해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아닌 배달의 명수를 더 우리 군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입니다. 산업혁신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미래산업 핵심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하시죠?

예.

여기 보면 시설개선이랑 숙소비랑 임차를 하시잖아요. 그 시설개선 할 때 그 공사하는 업체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예.

아, 그면 여기에서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나중에 인자 확인, 현장확인하고 정산하고.

아, 현장확인하고 정산하고, 지급하고?

예, 공사는 각자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각자?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시설개선을 하는 건 참 좋죠. 근데 개선사업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업체가 거의 다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공단 쪽을.

예, LED를 하는 업체가 하고, 좀 많이 차지하는데요, 왜 그냐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낼려고 하면은 공사에 대한 얼마가 될 가격을 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자부담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이면은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40%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 자부담이 있죠.

그런 설계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근게 아니 물론 그분들이 편의 하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LED업체가 한 군데가, 군산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건 아니지 있습니까.

예.

근데 제가 매년 보니까 한 업체가 그냥 거의 다 독식을 한 것처럼 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고, 뭐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약간의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LED업체도 골고루 좀 선정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임차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면 임차비 지원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20만 원씩, 인제 올해는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기업한테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다가, 그냥?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숙소를 이용하는지 않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체킹을 해야 돈을 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그런 데가 20만 원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관리비도 있고 다른 부분들은 업주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30만 원이면 저희가 20만 원 하고 차액은 본인이나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시에서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는지 않는지 체킹을 한단 말씀이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들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는 보증금도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사업이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07년부터 시작한, 저희 시에서 먼저 시작한 부분들이 저희 시비를 가지고 원룸, 투룸들을 임대, 어떻게 보면 전세식으로 해 준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한 사업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 군산시에서 한 사업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도 원룸이나 투룸들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서 끝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끝나는, 그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으로 계속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야 사업을 이어나가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한번 잘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임대보증금 지원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보관을 하나요?

저희가 경영자협의회라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자협의회가 물론 투명하게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되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제 연초에 확인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원하는 것이 100을 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비를 지원하고 아까 보면 인제 23년도에는 보증금까지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비응항쪽에, 공단쪽에 있는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통으로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없나요?

임차비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전 07년부터 예를 들어 집 하나를 800만 원짜리가 그 당시에 전세로 얻어서,

아니 아니 그건 알아들었고요, 근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사마다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경영자협의회나 아니면 시의 건물을 매입을 하나 해서 통으로 관리를 하는,

예, 그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1년에 뭐 1억, 2억씩 나가느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향후에,

예,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래야 계속적으로 더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군산분이 한 군데가 좀 많이 하는, 서너 군데가 나눠져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도 받고 있는데요, 한 3대1정도 되는데 제가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휴게실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고치고요,

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 며칠 전에 윤대통령 왔다 갔죠?

예.

뭣 때문에 왔다 갔습니까?

전주에서 전국 시도 도지사 관련 행사가 있었고요, 오후에 저희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왜 방문했어요?

블록 출항식이 있었습니다.

불록 출항식이요?

예.

그럼 블록을 출항식 하는데 우리 시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희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해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53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53억 지급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하고 도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예, 도비도 53억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죠? 못 하게 했습니까?

저희가 그 인원이 70명인데 전체가 다 산업부, 도, 청와대, 군산시가 70명이었는데요, 저희시에서는 의원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고 민간인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장님은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해서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못 오신다고 해서 운영위원장님까지 해서 거기까지 청와대에다 명단을 보내서 했는데 못 오신다고는 했습니다.

앞으로요, 이런 행사는 우리 군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라북도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시민 아니에요.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가, 의원들조차도, 지역의원들조차도 참여 못 하게 하는 그런 놈의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도 당초에,

그런 걸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적어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미래랄지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 출항식 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간다는 걸 우리 위원들 아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현장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구상을 더 하게끔 해야죠. 아무리 청와대가 한다고 해도 그래도 지역의원들은 참여하는 것이 정치권인데, 꼬마정치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행사는 아예 하지를 말아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그런 행사한다면 아예 하지 말라니까요. 와 가지고 선물도 안 주고 그 블록만 해 가지고 그것만 하고 가는 그런 놈의 행사를 뭣하러 하냐고. 사진만 찍고 갈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행사, 형식적인 그런 행사 우리 시민이 알 수 없는 그런 행사 이거 앞으로는 좀 돈 들여감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냥 청와대건 어디건 얘기, 할 얘기 딱 해야죠.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에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걸 반영하게끔 하는 것이지. 지금도 뭐 하향식입니까? 상향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11페이지 공공부분 청년멘토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한 3년차,

3년차 사업이에요?

예.

지금 15명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대학 대학졸업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됐나요, 올해는?

잠깐만요.

이거 15명보다는 많았어요?

예.

그 자료 있으면 그거 한번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2페이지, 113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청년뜰에서 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죠?

저희가 자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청년뜰이 아니고 내일 저 뭐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죠?

어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어떤 거하고의 중복을 말씀하시죠?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아,

근게 취업한 청년한테 결국에는 그 돈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중복되는 사업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 사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냐면 지원을 받으면 일모아시스템에,

근게 중복지원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112페이지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업체는 얼마나 돼요?

지금 올 상반기에 30명, 저희가 사업규모가 30명인데 현재 20명을 소진했거든요. 근데,

총 30명인데?

예.

이 참여기업은 뭐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업체가 신청을 하죠.

업체도 신청을 해야 되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지금,

그 업체 리스트도 있나요?

15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 리스트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이게 복지포인트를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처럼 이지엘 홈페이지나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소비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전라북도 주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군산시 거주 18에서 39세.

그 주력분야는 뭐예요?

인제 보통 저희로 말하면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분야를 보통 인제 주력분야라고 하는데 인제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은 인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되, 거의 광범위하게 걸쳐있다고 보면 되시거든요.

아, 근게 군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 신청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예.

저도 해당이 돼요?

안 되죠. 중소제조업에 다니셔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꼭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군산형 일자리 여기 보니까, 고용에 보니까 명신이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올해 500명 이게 가능, 언제부터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올해 목표는 500명인데 지금 아산공장에 있는 인력 100여명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인제 하반기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한 50명 정도 신규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진도는 정확히…,

이제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얘기신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예.

그러면 기존에 지금 20년도부터 22년까지 명신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현재 360명이 있습니다.

360명?

예.

근데 여기에는 지금 187명, 113명, 260명 해 가지고,

목표는 500명이죠, 22년까지.

그면 그 명신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꾸준히 잘 다니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CEO 이태규 대표님의 노사관계의 마인드가 좋으셔서 이렇게 퇴사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확인은 불가능한 건가요?

과거 GM 출신들이 많이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니 과거 출신은 다니고 있지만 여기 명신에서 신규창출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게 신규창출한 인원 중에서 우리가 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500명이라고, 이번년도부터 500명 인원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마를 창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혹시 몇 월달에 몇 명 계획, 채용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