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2회홍성군의회히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있겠으며각상임위예비심사및의결후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이신김덕배의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신동규위원을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이정윤위원께서신동규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신동규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신동규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신동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말씀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이정희위원을추천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추천할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이정희위원님을간사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합니다. 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는데홍보전산담당관,민원지적과,세무과,해양수산과,산림녹지과,신도시시설사업소는추가경정예산관련특이사항이없어서부서설명을제외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아울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나눠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의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연일계속되는회기일정속에서도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부단히노력과열과성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5페이지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저희부서는신설부서로48억7,700을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담당관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국비확보공모사업대응발굴2억원예산을올리셨는데용역하신다고그랬어요. 국비그공모사업우리가발굴하는데용역까지꼭해야돼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대부분하지않는데요. 그래도조금전문적인의견이라든지여러가지아이템발굴을할때는용역할때가필요합니다. 그럴때사용할수있도록계상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동안에공모사업발굴이라든가이런부분을기획감사담당관에서잘했고또국비협력관이있어서국비확보를그동안에충실히잘해왔고그런부분인데꼭용역까지해가지고국비확보를해야되는것인지. 올해예산을증액해서국비확보용역을하게되면내년도예산공모사업하는데이사업을활용할것인지,아니면이용역을한번으로해서장기적으로이용역결과에따라서공모사업에우리가추진하고앞으로행정을할것인지이게문제거든요. 왜냐면단발성으로끝내느냐,아니면이용역비가내년에도또이런용역비를계상해서용역을또한다고보면홍성군에서거의지금모든사업을하면서용역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사항이거든요.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게이번에올해용역한번으로끝날건지아니면내년에도또이용역비로예산을계상해서또하실건지거기에답변한번해주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용역비는기획감사담당관에서있던풀용역비1억을그쪽에서깎고서저희가온겁니다. 그래서이용역비는풀비개념으로계속내년에도갈거라는말씀을드리고요.
김덕배위원
내년에도갈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다만올해갑자기만들어지는공모사업,또내년도사업을위해서조금갑작스러운필요가있을때쓸수있도록허락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그러면이용역을통해서용역결과에따라서우리홍성군에그동안에용역해서공모사업왔던것이애물단지됐던그런사업들,이제는그런게근절되겠네요? 그렇게봐도돼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게딱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이용역을통해서앞으로1억이나2억이라는돈이어떤우리홍성군에필요한공모사업을가져오기위해서는필요하다고는봐요. 필요하다고는보지만그동안용역을통해서공모사업을했던그런부분들이매끄럽게지금까지제대로된것이있는반면에아주애물단지로남아있는사업들이몇개있기때문에이런사업들이앞으로용역을했음에도불구하고또그런게번복이된다고하면용역이필요없다. 그렇다면이런용역을통해서앞으로그런거를근절시키고홍성군에꼭필요한홍성군발전에아주중대한역할할수있는그런공모사업이좀필요하다이런차원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제그동안공모사업했던것중에몇가지조금문제성있는사업들이있었고요. 그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지난번에주요업무계획에서공모사업을,공모사업관리를위해서조금비용이많이들어가는용역은자체적으로심사를해서공모에응하도록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쪽으로보완토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담당관님이처음와서의욕적으로사업을해야되는거는맞는것이고우리혁신전략담당관실이증설되고신규로시작하기때문에뭔가를변화를줘야되는것은당연한거거든요. 그래서또우리담당관님머리도좋으시고또7급공채시고잘하시기때문에기대를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예산이반영된다면공모사업이정말우리홍성군에필요한공모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마찬가지로국비확보공모사업대응에서풀비로1억을증액해서2억을세웠잖아요. 그용역을해서공모해가지고국비를따온다는것은당연한거로알고있고또이예산이우리일반군에또행정적으로필요한용역예산도같이포함된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은우리가자꾸균형발전,균형발전하는데기획담당관도여기계시고팀장님계시는데경제과장제가질의를한거있어요,용역때문에. 그경제과가상당히중요한예산인데예산을확보를못했더라고. 그래서질문했더니추경에예산을확보한다고이렇게보고를하더라고요. 그러면지금경제과장으로서우리가산단이시급하거든요. 들어올업체가있는데도부지가없어가지고못들어오는그런입장이거든. 그래서의원님들이상당히산단에대해서강조도하고계속필요성을강조해가지고준비를해야되는데그집행부각실·과에서매칭이안되는거예요. 서로협의가안되는거예요. 그2,200예산을,그중요한예산을세우지못한거예요. 이런풀비를이용해서한번“제가급하니까과장으로서협의해서용역을빨리주겠습니다.그리고결과에의해서어디가되든산단조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런답변을의원으로서바라보는데엉뚱한답변을하시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해요? 여기에서급한데협의해서그런예산이같이공모할수있는이런예산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담당관님어떻게생각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경제과에서어떤용역이있었는지그예산액이얼마나될지는정확히는모르겠지만지금여기세우는예산은조금시급하고갑자기해야될필요성이있는사업,원칙적으로는용역심의위원회다들어가야되지만용역심의위원회하지못하는시급한사업,갑자기생기는사업에대해서필요하거든요. 그래서경제과에서도그런사업이있다면같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경제과에서시급하니까본예산에예산신청했는데확보를못했으니까추경에한다는거아니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반드시협의가되어야되겠죠. 지금담당관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아니에요. 여기기획담당관님도계시고실제우리집행부가군수가바뀌었으니까무언가전군수님때는이런부지를확보못했으니까새로운군수가와가지고산단이어디에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갈산에제2산단애먹고정말어려운여건속에서공무원들많이고생도하시는데그적극성이그래서없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제생각은그래요. 제가바라보는것은새로운출발을해야되기때문에팀장님들이일을하고자할때홍성군이변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과장님들,담당관님들은실은그팀장님들하고커뮤니케이션및진짜개발할수있고그사람이고생하면그만한대가를해줄수있는책임성이저는중간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저희의원들도마찬가지예요. 앞으로진짜어느팀장님이잘하면의회에서도상의해서군수님한테건의하고할거예요,이제. 그래야경쟁하고더열심히하고하는데그런체계적으로밟지않고열심히하는사람들대우안해주면누가노력할거예요. 이번기회에전략팀이다시생겼으니까그런협의체를잘구성해서네트워크가돼야되겠다. 그래서홍성군비전을함께세워서실천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하시라는의미에서말씀드린거고새출발하는데과하게제가말씀드렸는지모르겠는데절대제생각은항상그런생각을같이하고있어요. 의원이뭡니까? 홍성군군민들뭔가변하고발전하는데동력의중간단계에서심부름하는거예요. 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고요. 홍성군의싱크탱크역할을하시는우리담당관님노고가많습니다. 저는며칠전에도업무보고받으면서도말씀을드렸는데요. 용봉산에정주여건개선방안모색이라고했는데정주여건어떤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이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정주여건이라고하면주택이라든지이런거를위해서전체적으로상하수도나이런거를어떻게놓을것인가이런것까지도어느정도는계획할수있도록이렇게기술적인방향까지도모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용봉산권역이라는거는어디에서어디까지를대충얘기하는겁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여기서말씀드린건용봉천있잖아요. 그용봉산쪽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쪽으로까지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170만㎡정도,대충따졌을때그정도되는데요. 그정도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의뢰하고할때다른부분도큰관심을가지고진행해야되는데제가도며칠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용봉산안에는국가문화재가3점이있어요,도문화재가5점이있고. 저는용봉산을불교순례길을만들어보자. 나름대로관광효과를노릴수있는큰콘텐츠가되거든요. 그래서용역하는데적극참고를하셔가지고관심좀가져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수립관련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2억원의예산으로학술용역비로세우셨다가기술용역으로바꾸셨어요. 그러면서수행기간이1년이더늦춰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지금보니까2024년12월에용역이완료가됩니다. 그러면최소한그용역의결과를가지고사업비를마련하고실질적으로그정책을수반하려면2025년2차추경,최대한빨라야,아주서둘러야2025년2차추경즉,봄,여름,가을이나돼야. 그렇다면실질적으로사업은2025년하반기에나주민들이느낄수있을정도로진행이될것같거든요. 그러면2026년도에지방선거가있습니다. 관련돼서지금용봉산권역관련해서는개발이냐,보존이냐가지고주민들간의갈등이있는거는아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그갈등이쉽게사그라지지않고한3년은지속될것으로보고틈만나면서로이쪽이다,이쪽이다의견들이게시될것같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명확한해답은없고그갈등상황을유지한채2026년도에지방선거가시작된다면만약에지금의군수님과다른철학과소신을가진단체장이바뀌어버리면이용봉산관련해서의용역결과가과연무슨의미가있겠는가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자세한절차는모르겠으나학술용역을먼저해서올해안에빨리이러이러한부분으로개발해야된다는거를결정하고뒤이어서바로기술용역을진행하면훨씬더수월한절차를갖고가지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처음에는그렇게했었는데지금예산계상한이유는그래도좀더구체적이고또나름대로이해할수있는그런방향까지제시하려고기술용역을가는거기때문에그런점에서이해해주시고요. 선거와관련돼서어떤여러가지여론이생긴다는말씀은최대한당겨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결국은이용봉산권역관련해서이용록군수가임기동안에할수있는역할은최소한2025년가을이후에. 그러면바로지방선거까지정신이없을텐데과연이게실질적으로사업결과물이나올수있는가에대한의구심을전달하고요. 더이상모노레일이니출렁다리니하는이런시설물관련해서주민들간의갈등이야기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도그런문제가발생하면용역결과를기다려달라이렇게답변하실거아니에요. 그렇겠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하는동안에는그런중에있다는말씀을드릴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해서갈등상황이더야기되지않게신경도써주시고이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도다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혁신전략담당관의첫업무시작하면서여러가지생각도많으실테고앞으로담당과에서해야될일기본루트는나와있지만이거를좀더완성시키기위해서는정말로많은고민도,여러가지일도많이하시게될텐데요. 그안에들어가있는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운영의건,이건에대해서제가이번첫회의를들어가서보면서느낀것인데충남도,예산군이아주끈끈하게잘맺어져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이거를내용면이나이런모든부분에있어서숙지를하고정확하게대응방안을설정하고들어가지않으면매번도와예산군이합작품나오는거에끌려갈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돼버렸어요. 지금첫회의부터그거를철저하게느끼고패배감을느낄만큼힘든시간을보내고나왔어요. 제가1시간반정도안건하나를가지고싸움을하다가결국은보류를시키긴했습니다마는아주심각하게이문제점들이예산문제도그렇고인력문제도그렇고우리홍성군이거진다대다시피하고있는입장인데도불구하고모든행사는도와예산군이다하고있는,그래서그쪽에서요구하고생각하고있는대로끌려갈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되어있다는것이심각하다. 심각할정도를넘어서문제의심각성은도대체어디다가누구에게하소연을해야될지모르겠다할만큼아주심각하게대두가되고있는데이점을제가오늘이시간에말씀을드리는이유는향후에이부분에대한정확한전략과대응을가지고나가지않으면모든거를우리군에서다대주면서결과적으로인심은도와예산군이쓰는그런꼴이되고또우리내포신도시가발전할수있는,상생발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기위해서조합이설립됐는데결과적으로우리홍성군이불이익만당하는꼴이될수밖에없는그런일들이생길수있겠다라고하는큰위기감을느끼고왔거든요. 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건담당을하고계시니까향후에도와연관되어있어서내포신도시조합이운영되는모든과정을스케치하셔서철저하게회의들어가기전에대비하고들어갈수있도록준비좀해주십사말씀을다시드립니다. 물론조합이설립되면조합자체에서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군에서예산이나인력이나가서일을하는데우리군이또요구하고있는부분은어느정도는가지고가면서일을해야되는데철저하게끌려갈수밖에없는구조가돼버려서이부분에대한숙지나대응을미리준비하지않으면안되겠다. 우리담당관님이어려운여건속에서시작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이문제는철저하게계획하고준비해서할수있도록준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에,군에서도열심히준비하고요. 조합의원님께서도같이대응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좀부탁을드리겠고요. 용봉산권역개발저는학술용역에서기술용역으로변경돼서직접적으로하신다는거에대해서저는찬성을합니다. 그런데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조금더짚어서말씀드리자면충남도가담당관님도아시다시피내포신도시를좀더넓히려고용역을발주하고있는상황이라는거를알고계시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부분이우리용봉산용역권,지금하려고하는이개발용역권과같이겹칠수있는부분이분명히생겼어요. 그렇다면이부분을신속하게파악하고대응하면서용역을발주해야되는부분이생겼잖아요. 지금충남도가용역발주해서나가는것이용봉산용역권이겹쳐버리면지금우리가내는용역이의미가없어지는결과를가져올수있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위원
이부분에대한신중성과함께어느선까지용봉산용역권안에용역이들어가는지,충남도가. 이것부터빨리파악하셔서해야지안그러면우리가생각하는이시간을도하고발을맞추다보면엄청뒤로밀려날수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것들을한번감안하셔서이런부분을신중하게대응하고신속하게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이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오늘저희가예산추경에반영한건두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회계과소관2023년1회추경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경제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322쪽에국가산단팜플릿제작하고국가산단기본계획서조감도제작지금3,200만원인데이게예를들어서우리가국가산단이지정이됐다하면은국가산단국비내려오는것이있기때문에여기산단LH에서전부다할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협약…
김덕배위원
LH에서하는데굳이우리가국가산단기본계획서를조감도나이런거해야될필요가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을대응해서작성을해야됩니다. LH에서한다고해서다하는게아니라앞으로저희가대응용역도용역사를통해서저희군에맞는그러한국가산단조성을위해서거기에발맞춰서하려면추가로다가나중에선정이되고뭐하면용역비도세워가지고거기에대한대응용역을또해야됩니다.
김덕배위원
아니,전체적으로개발하려면조감도나이런것은전체개발하는쪽에서해야지군에서조감도를그리고제가생각할때상식적으로좀약간이해하기가그렇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발표가되고하면거기에따른홍보이런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전체적인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조감도도작성을해서그렇게홍보할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물론우리홍성군에서국가산단이지정이되고나면물론조감도도해서한다는건이해는가지만전체적인측면에서국가산단의지정은국비가내려와서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총체적인것을국토부에서예를들어LH에지정을하든지해서그쪽에서총괄적인어떤조감도도나오고그쪽에개발계획이나와야지홍성군에서이렇게이렇게개발해달라고해서개발을해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저희하고협의해서하도록그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의견을많이반영을합니다.
김덕배위원
물론우리과장님께서여러가지로어떤검토도하셨고어떤상위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도보셨기때문에이런예산을계상했다고판단은되지만제가볼때는좀우리가물론선제적으로하는것도좋지만예산을일단적다고해서이렇게예산을우리가편성해서쓰는거에대해서는더세밀하게더검토를좀해서해야되겠다. 이생각을가졌기때문에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지금저희가발표가되면2월말에발표가될텐데군민들이체감을못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홍보라든가이런부분을더강화하기위해서이런예산도더필요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떻게됐든간에요. 지정이되면어떤국토부지침도있을것이고산단에어떻게어떻게하라는그런것이앞으로내려올것같은데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예산을사용할때도예를들어서우리국토부에서하는예산이런부분을우리가안해도그부분에서나오는것같고충분히우리가이해를하고우리국민한테알릴수있는그런부분이생긴다고하면예산을좀되도록이면아껴서써라이말이에요,저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기때문에예산을세워놓되상황판단을제대로하셔가지고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보면세계한인무역협회연계수출상담회가있습니다. 기존하시는방식하고좀달라요. 위탁기간이어떻게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저기경제진흥원에다할거고요. 이번에이제무역협회이쪽OKTA회원이라고해가지고세계한인무역협회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에서저희충청남도에오면서홍성이쪽기업하고,거기가한50명정도되는데저희기업체한20개사를선정을해서도에서경제진흥원을통해가지고수출상담회이부분을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아까말씀하실때4월25일부터27일이라고했는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OKTA회원들이세계적으로있다는걸가지고는있지만OKTA회원들이OKTA라고하는바이어들이실질적으로운영하는분들이우리홍성군에있는리스트하고맞는지도체크를해야되거든요. 근데실질적으로OKTA가가지고있는회원들하고KOTRA나aT하고또다르거든요. 그런데저는제가생각할때지금가지고우리가위탁하려고하는기관이기존에있는충남경제진흥원하고aT나KOTRA나완전다르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방식은기존하고똑같은데굳이충남경제진흥원으로하려고하는거는왜그러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도하고지금협의를해서도에서그사업을같이추진하는것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도하고한다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도에서는2,000만원정도그쪽에다지원을하고요. 저희는3,000만원을지원해서5,000만원정도해서저희홍성군기업한20개사정도하고또OKTA회원한50개사가와서무역상담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게충남…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남전체를하는건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전체가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우리홍성군하고도하고이렇게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홍성군하고도하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해서어떻게하신다는얘기시죠? 이거다시한번자료받아보겠습니다. 이거어떻게추진을하시려고하는지실질적으로20개사를한다고하는데요. 이거는계획하시는거하고실질적인소득창출하고는조금문제가있는게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수출상담이런부분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기본적인거는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계획을전부수립을하고거기에맞춰서저희이제는지금한20개사정도…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하면제가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20개사라고해서하면그분들을초대를하시잖아요. 초대하면서초대하시는분의,바이어초대하면서그분들한테주는인센티브가더많다라는거예요. 그래서사실은실질적인수출상담회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는것때문에우려가있어서여쭤보는거고요. 실질적인리스트가우리새우젓이나또농산물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 마늘뭐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을원하는니즈냐라는게더중요하다는거죠. OKTA회원이라고하는데그OKTA회원들이실질적인반도체를원하는OKTA회원들도많거든요. 그러면그분들이굳이홍성으로올이유가없다라는거예요. 그래서그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고그리스트를정확하게받고연결이돼야지그게안되면굳이OKTA가우리하고는맞지않다는얘기를하고싶어서말씀한번드려보는겁니다. 그래서그말씀을드려보는거고그세부내역을한번받아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지금은세부내역까지나온상태는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도에서,경제진흥원에서사업계획을해서저희한테이제협의가들어오면거기에따라서…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경제진흥원도실질적인리스트를다른데에서받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알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도그게…저희기업체이런부분은우리가또선정해서추천하고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국가산단을지정하기위해서우리도에가서도열심히홍보도하고노력하는것제가잘듣고있습니다. 이산단이거의확정적이라고말씀하시는데그근거를어디다두고말씀하시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여기에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는거는부적절한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질문요지는저도내용을알고있거든요. 저도될것으로봅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산단이조성이되면은,예를들어서그걸어떻게어떻게할것인지홍성군에서나름대로로드맵같은거없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기본계획서를전부다해서내서그거를평가해서선정이되는게…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선정이되면그다음어떻게되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저희는LH하고협약을체결을해서저희조건하고LH하고조건부분을해서,협약을해서거기에로드맵에따라서추진을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알기로는국가산단지정돼가지고대한민국전국에지정된데가상당히많습니다. LH에서사업을하는데LH에서도어떤사업성이나그런게있어야그게시작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제가이제그걸묻는거예요. 지정됐다고해서금방되는게아니에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대통령공약사항으로하는거기때문에저희는충남혁신도시완성도그렇고내포신도시활성화이부분도그렇고해서톱니바퀴처럼상위정책과우리지방정책이같이맞떨어져서…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그런말씀이아니고요. 제질문의요지는그게확정이되고그러면금방산단조성이되는게아니란말입니다,그게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절차에따라서…
영식
권영식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LH도사업성이있어야공단조성을하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아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거는전부다지정이되면…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는그런거나름대로됐을때어떻게어떻게할건가어떤나름대로계획이있냐그런걸제가묻고있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법절차에따라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김은미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를오늘16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서문지주변성곽발굴조사를작년에한걸로알고있는데뭐발굴하는겁니까,또발굴하는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서문지에대해서는발굴전에일부한건있는데요. 그거는시굴조사고요. 이건정밀발굴조사가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3필지를미동의하셨는데이번에동의를하셔가지고그렇게하는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전에미동의한이유가뭔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매매가에대해서수긍을못하셨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생각이다른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래도지금생각이바뀌셔가지고동의를해주신다고해서매입하고자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결성에서문화관광과장으로오셨는데참기대가됩니다. 성원합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권영식위원님도여쭤보셨던부분이기는한데요. 저는지금서문지복원관련해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혹시시굴조사도했었고그런데문화재청에서복원하기전에,꼭발굴하기전에이학술기초자료를확보를해야된다고하던가요? 그공문을받으셨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공문받은거는없지만저희가계속문화재청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전에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부분을했는데그건아니라고반드시있어야된다,발굴조사.
은미
김은미위원
반드시있어야된다는것은발굴한것이반드시있어야된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결과가있어야된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지금계상을한거거든요. 마찬가지로지금북문에서조양문구간도복원을하고있고복원하기전에도발굴조사를했고또나머지구간도지금발굴조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발굴조사는반드시해야된다.
은미
김은미위원
반드시해야된다는게문화재청의얘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까지우리가홍주읍성을하는데있어서제가지난번에도행감때말씀드렸듯이북문발굴,뭐여러가지우리가동문했잖아요. 그러면서제가우리1872년자료지도를보여드렸어요. 그지도에있는성벽이있습니다. 그지도이미문화재청에서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것을가지고그성벽복원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그걸로충분하지않다라고하시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게…
은미
김은미위원
그걸로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저는굳이이미복원이되어있고저희가우리홍성군홍주읍성에관련해서1872년이기준이되어서지금계속하고있는데이미되어있는자료가이미고증이되어있는데계속이복원에대한발굴조사를계속해야되는가. 언제까지발굴조사하는데있어서이돈이계속들어가야되는지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본인들도문화재청에있는학술용역분들도다알고계시는데이것을할때마다꼭발굴조사를해야되는지라는거를여쭤보고싶고그분들이문화재위원박사님들도그때그때마다말씀들이다다르시거든요. 그러면요구할때마다또몇십억씩들여가면서용역을하고또우리가탑을쌓아야되는지,참주민의한사람으로서답답한게있거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일반인이볼때에는구지도에,옛날지도에,고증할수있는지도에분명히표기가돼있는데왜이걸인정을안해주냐,결성읍성같은경우에도옛날지도에동문이라는부분이표기가돼있는데그자료를문화재위원들은인정을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용역사에의뢰해가지고좀더고증자료를찾아가지고제시를해요. 그것도여러번가가지고협의를해야그때가서이렇게허가를해주는그런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홍성만이아니라다른김포나여러가지봤을때그성벽복원그지도우리가기본…제가얘기계속하는데1872년에그성벽을보면그런것처럼그성벽복원에보면기존성벽을보고복원을한다하면가능하다라고얘기를하세요. 근데이것이왜우리홍성군만그게안되는지다른데는가능해서됐던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말씀을계속드리는거예요. 우리가북문했을때지금북문하느라고발굴조사를하잖아요. 그런데그거는이제안했다하니까그렇지만우리는이미서문같은경우는시굴조사를했었고그본이나와있고성벽이있는데또이것을해야만되는지그래서제가과장님께다시여쭤보는것이문화재청에는이미성벽이되어있고지도가있는데이거를또,또해야되는지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공문을줬는지그래서한번다시여쭤보는겁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시굴조사하고는정밀조사하고는차원이다르고요. 그지도에있는부분은높이라든가규격이라든가그런게자세하게안나타났기때문에정밀조사를해서그런부분까지제시를해야그분들이이제승인을해주더라구요. 그래서제가이제수차례문화재청과협의한결과는필요하다. 결론은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저한가지만여쭙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저희66쪽과67쪽을보면전부신규사업이에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아마조직개편에따른것이기때문에본예산에반영을못한까닭인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현재조직개편으로관광진흥팀과관광개발팀에서지금이역할들을할것같은데새로이번에계상된이사업들은어느팀에서주로하는사업들일까요? 4가지사업.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에서…
최선경위원
진흥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새로요번에신설된관광진흥팀에서하는거죠? 새로시작하는것만큼이나좀기대도크지만사업들이다연계되어있고좀뭐라고해야되나기존에해왔던거에대한분리된듯한느낌이좀들거든요. 기존에문화도시라든가DMO라든가했던여러가지사업들중에하나정도같은느낌이드는데일단올해는첫사업을한번해보시고좀더지켜봐서관광진흥팀이진정으로해야될역할이무엇인지를다시한번찾아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렇게단편적인사업들을하라고만들어둔부서는아닐것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또한지금최선경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좀사실추경을보고좀의아하기는했습니다. 다른과에비해1차추경에새로운사업이많이들어와있어서좀의아했는데마침그팀이하나증설돼서그런특이사항은어느정도저도감안하는데요. 280쪽에보시면이게…280쪽에우리가관·항·목을나누는게나누는이유가있지않습니까? 지금제가좀의아한부분입니다. 홍성워케이션프로그램운영과홍성관광상품온라인마케팅사업이사무관리비라는목에맞는건지좀궁금합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제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
정희
이정희간사
마케팅보면,거기보면이게상품개발과운영이라고했는데이게사무관리비의목에맞는건지좀그랬고요. 혹시지금말씀하신워케이션프로그램중에서숙박에대한임차료이것때문에사무관리비로넣으신건지,혹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숙박비하고식비하고.
정희
이정희간사
그부분은그러면이해가되는데그밑에있는온라인상품마케팅은왜그쪽으로가있을까요? 그게맞는건지혹시…사무관리비에맞는건지,아니면행사운영비나프로그램비로들어가는것이맞는건지좀궁금합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행사가아니고요. 우리가G마켓이나옥션같은데에다가우리해외여행상품팔듯이그런상품을개발해가지고거기에홍보하는그런사업비거든요.
정희
이정희간사
그거때문에사무관리비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간사
그러면홍성상품온라인마케팅그래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행사내용하고는좀다릅니다,그거는.
정희
이정희간사
그리고저는이사업중에보니까워케이션프로그램운영이나팸투어이런거는정말좋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의그쪽에있다가가신팀장님께서사업구상을하신것같은데요. 저는찾아가는홍성관광세일즈라는이사업이혹시홍보전산담당관의기능과중복되는사업은아닌지궁금합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정희
이정희간사
차별화된사업이어떤건지,차별화된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4월에내나라여행박람회가있거든요. 국내에서제일큰행사인데,거기에전국에있는여행사들이다옵니다. 그래서우리가부스를,충남에서도부스를이용하고거기에시군에서도참여를하는데거기부스비용이고요. 거기를참여함으로인해서전국에있는여행사들을우리가섭외를할수가있거든요. 어떤여행사가큰여행사고잘하는여행사인가그런것을찾고또한우리관광상품도홍보도하고그래서거기에서발굴한여행사를이제팸투어를시키려고그래요. 그위에있는팸투어및행사운영,거기에서발굴을하려고예산을편성한겁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그러면찾아가는홍성세일즈,여기관광세일즈여기서사업을통해서발굴한사업을,발굴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여행사를.
정희
이정희간사
여행사를또위에있는사업에연결시키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연계시켜서…예.
정희
이정희간사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팸투어는이제저희가생각하기에는여행사도되고언론사또분야별로이렇게모집을해가지고우리지역을한5번정도분야별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질의하나만더드릴텐데요. 우리예산안281쪽에보면서해랑길관련해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예산을개정을하셨는데여기서말하는공기관은어디를뜻하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는지금재단을생각하고있거든요.
최선경위원
문화재단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두번째는밑에보면서해랑길쉼터조성인데쉼터는어디에다가조성을하실예정이신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속동전망대옆에정보화마을로사용하던곳을리모델링해서관광객들의쉼터로활용하고자…
최선경위원
정보화마을?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속동전망대옆에정보화마을이있거든요.
최선경위원
마을센터거기지금장애인관련해서지금다른실·과에서도…그렇죠? 뭘하고있고다달라요? 알겠습니다. 일단이거는심도있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280쪽에홍성워케이션프로그램운영있잖아요. 혹시이프로그램이타부서에서도하고계신건알고계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이정윤위원
홍성워케이션프로그램농촌체험마을및일주일살아보기체험.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거를하거든요? 이똑같은사업목으로? 근데이게문화관광과에서이거하고무슨연관이있어가지고똑같은프로그램을…이게목적이뭔지좀궁금하네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음…
이정윤위원
이일주일살아보기가이사업내용도비슷해요. 이게농업기술센터에서도해요. 근데문화관광과에서이게…저는좀이해가안가고또이게중복사업인것같기도해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타깃을이제직장인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우리지역에초청을해서,모집을해서,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홍동문당마을이라든가구항내현마을,죽도그런곳에공간을활용해서일주일살아보기,1박2일살아보기,2박3일살아보기그런프로그램을한번운영해보려고계획을한거거든요. 혹시농업기술센터하고는한번공유를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왜그러냐면똑같아요. 단어의선택이뭐문화하고관광이접목된거를제외하고는똑같아요. 한번그거는상의한번해보셔서중첩되지않게끔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잠깐문의드릴게요. 277쪽에김좌진장군성역화사업,도비가예산이반영이안돼서예산이삭감된건가요? 당초8억4,000에서지금2억원으로삭감이돼있는데하단쪽에277쪽.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사업명이뭐죠?
김덕배위원
김좌진성역화사업.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조직개편에따라서옮겨지는겁니다,그거는.
김덕배위원
옮겨지는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럼어디로옮겨요,이거를?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부서가바뀌어가지고.
김덕배위원
그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이사업은정상적으로된다는얘기에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아니,그런데이게지금도비가1억으로계상돼있잖아요. 원래4억2,000올릴거를,당초에. 1억으로지금도비가잡힌거예요.
아니,이거는지금결성읍성하고이거하고는…그럼이사업이8억4,000가지고결성읍성사업하고같이통합해서하는건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별개사업으로합니다.
김덕배위원
저는납득이안가는데…일단알았고요. 제가이해를좀했어요. 이해했는데,이사업을올해이제일단은거기철거하고거기이제매립도할것이죠,이번에.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매립할때는제가먼저도말씀하셨는데이와룡천정비사업할때거기슬러지나오는게그비토같은게이렇게많이나온단말이에요,모래비슷한거. 그런것으로갖다가오히려매립해놓으면은오히려견고해질것같은생각이들고별도의매립비가어디토취장을만들어가지고또해야되는상황이생길수도있거든요. 그러면그런부분이예산을줄일수있는부분이아닌가생각해서그런것도연계해서한번안전관리과에서도에서이제지방하천와룡천정비할때그런부분을같이눈여겨봤다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간사
과장님.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간사
문광과에서홍주문화재단에다가올해사업비가얼마나나가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인건비포함해서40억…
정희
이정희간사
넘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출연금으로.
정희
이정희간사
예,출연금으로나가는데저희가항상문광과얘기를할때는문광과에서는사업하는부서보다아니…홍주문화관광재단,재단을설립한이유가뭐였나저희들은항상질문을드렸어요. 근데보면거의20개가까운사업을하죠. 진행을하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이사업이문화재단에서또할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 이게다소화가가능할까요? 물론역량도다있으시겠지만문화관광재단을만든목적이나취지에맞게그동안저희가계속주문을했고그런데이번에는예산이잡히고한번사업하는걸보겠다고했지만,했습니다. 그렇지만문화관광재단이만들어진취지에맞게재단이돌아가야되는데이거사업하다가내년거개발하고어떤그런머리쓸여력이없을것같은데또이사업을문화관광재단에서한다고말씀하셔서좀염려가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게결정되신건가요,문화관광재단에서하기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결정을했고요. 추진을할때그런부분을감안해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그동안계속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께서계속염려해서드렸던말씀이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관광재단하고문화관광과하고명칭도유사하고요. 또우리관광팀에는하나있다가두개로분리가됐고요. 그래서관광재단측에서는또관광팀도생각을하는가봐요. 그래가지고일단은설립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그런거하기보다는일단은우리하고재단하고해보고한1년정도해보면이게장단점이나올것같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계속할건지아니면관광팀도신설을할건지그래서일단한번저희가재단하고어느정도시간을주시면한번최대한같이협력해서해보고장단점을분석해서조정할필요성이있다고하면조정해나가는걸로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예,과장님재단이만들어진취지목적에맞게활용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도팀이하나가더신설됐잖아요. 그런데도지금말씀에재단에서도팀이하나더신설될것처럼말씀을하셨는데그내부사정은제가더정확하게모르겠지만관광재단이만들어진취지에맞게재단을활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2023년도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88쪽에입학준비금지원있잖아요. 이게보면지금기예산보다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81명이차이가나요. 이유가있을까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전년대비그해가,이제올해사업시행하면서학교별로받아서확정된인원이1,011명이었고작년에본예산반영할때는전년도예산을…
정희
이정희간사
준해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대로했던거기때문에증액했고그때가황금돼지해라서올해입학생들이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아…예,제가추가질문드리는이유는그거입니다. 바로준예산으로한것인지아니면입학생은다정해져있는데본예산에왜이걸안담고다시81명에대한추가분을넣는지그게궁금했습니다. 준해서예산잡다보니까이렇게됐다는말씀이신거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간사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3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에보면은요농촌축제지원사업이있습니다. 5개소인데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현재지금문화도시특화사업단에서도축제를지원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혹시이중으로지원받는마을이있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없습니다. 작년까지2개소를했어요.
최선경위원
2개소는어디어디였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홍성읍소향2리하고소향2리달빛마을정한수축제,그다음에갈산노동마을의사계절장미축제.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2개소하다가금년에3개소가늘어서총5개소인데추가된신규마을은홍성읍오관10리에공무원마을주민끼축제라고있어요. 그다음에구항목동마을에백중놀이축제그다음에홍동반교마을에이더러우물축제해가지고금년도에총5개소가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반교마을은지난해에문화도시로부터사업비를받아서축제를한마을로알고있는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축제내용이상이합니다,그거하고는.
최선경위원
그러면마을주체는같더라도내용이다르면이중으로지원을하시겠다는얘기신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우물축제거든요,이거는또. 우물축제.
최선경위원
반교하고백중…알겠습니다. 그래서혹시이중으로지원받는것이아닌가에대한궁금증인데그거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중복사항있으면저희가그거는제외조치시키겠습니다,검토해서.
최선경위원
예,여기는마을당1,000만원씩인가요,그러면?5개마을이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총액5,600인데그러면이제마을당1,000만원씩딱규정된게아니고금액이상이합니다,마을별로. 행사내용에따라서.
최선경위원
예,문화도시같은경우는한600에서700만원정도이렇게지원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시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두번째는토지3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과관련해서저희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에따르면기존의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기타보상금으로통계목을변경을하셨어요. 그러나기타보상금은법령또는조례에민간인에게반대급부적경비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에보상금이기때문에본사업의성격상통계목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는검토보고가있는데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사항은공동살포를하는대행자한테,작업자한테저희가보상금차원으로주는거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기타보상금이맞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는조금더저희내부적으로검토를한번더해보도록하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인데희망마을선행사업지원이333쪽이거든요. 지금증감을해서사업비를반영을하셨는데전년도와사업비가똑같습니다. 그런데왜본예산에는반영을못했을까요? 도비가안내려와서그렇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충청남도보조금교부내시가지연이돼가지고시달됐어요. 그래서반영이안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지역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희망마을선행사업과관련돼서는각지자체도비슷한상황일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충남도내전부똑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런데이렇게해야될사업인데왜도에서는이거를본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각기초지자체를좀배려를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이렇게내려오면지자체에서사업하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인데그나마저희는1차추경을지금2월에하니까망정이지다른지역은3월,4월에하는지역들은이사업을제대로완료할수있을까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는도에건의를좀하십시오. 이왕사업비를배정하실거면기초지자체가사업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본예산에적극반영을해달라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342쪽에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이있는데감액이,국·도비지원계획변경에따른감액비용이6억7,500만원이에요. 절반이상삭감이됐어요,한70%이상. 괜찮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괜찮지않죠. 본사업도살처분보상금이항상부족한데도불구하고국비가이번에많이감액이됐습니다. 감액이돼내려와서추경에국비통해서추경에시달된다고하는데그것때문에작년부터도많이상의를했었거든요. 그래서처음부터이렇게적게내려주면어떻게하냐,지금당장첫번째살처분보상금작년거주면사실없어요,또금년에. 계속그런게자꾸밀리는상황이기때문에아마정부에서다른부득이한이유로아마이게감액이된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추경에점차적으로내려올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중앙정부에서도일을잘못하고있는건맞는것같습니다. 이렇게지자체에서긴급하게요하는,늘해마다해오던사업들을삭감하는걸보면좀더섬세하게중앙정부에서도일처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제1회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357쪽에결성읍내저수지가교촌저수지얘기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그소재지에있는거요.
김덕배위원
그향교밑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마을에서그동안에거기보수에대해서여러가지건의가많이들어왔던사항들인데추경에라도편성해서보수하는데잘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궁금한것좀질문드릴게요. 365쪽장곡광성리아름다운경관가꾸기사업우리경관가꾸기사업이라서우리허가건축과에서이사업을하시는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신규예산이올라온건데,추경에. 시급한사항인지내용설명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충남도매년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작년12월에아름다운경관가꾸기사업과관련해서공모디자인사업으로공모를한겁니다. 그렇게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저희가장곡광성리일원에특화경관으로해서마을특색있는경관가꾸기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국·도비포함해서5억5천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광성리쪽에해야되겠다는사전에검토가있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주민들과의설명회를개최했고요. 주민들의사전에그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최종적으로신청을한겁니다.
김덕배위원
지금허가건축과에서이사업을했기때문에마을가꾸기라든지이런부분을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는사항들인데특히허가건축과에서이사업을공모해서했나그래서내가물어본사항이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사업하고는별개로경관가꾸기사업이라고요별개입니다.
김덕배위원
알았습니다. 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365쪽에아름다운경관가꾸기사업있잖아요. 지역구의원으로서이내용은잘알고있고요. 광성리1구에이쉼터조성상징나무정비이런게있어요,내용에보니까. 그래서거기에보면쉼터에원두막이있어요,광성리. 혹시그게지금다노후화되어가지고참고해서이사업에연계시켜가지고보완을해줬으면좋겠다고…만약에이사업승인이되면그렇게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까지반영해서추진하는거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광성2리가빠져있는데이왕이면광성리쪽에이게사업이잘이루어지고또이사업으로인해서광성리1,2,3구가화합되고또거기가관광지니까사람들이많이찾아올수도있는그런사업이거든요. 그래서사업이잘될수있음으로해서사업의확대성도감안해서이사업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도시재생과설명잘들었어요. 장재석위원입니다. 이사업이원촌마을에,공모에서탈락된그런마을에대해서급하니까지금추경을올렸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과장님이지금자리를바꿔서도시재생과장으로오셨잖아요. 과정은그렇다치고또제가알기로는세번탈락된보령시,두번탈락된예산군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이번에보령시가당선이되고,공모에. 예산도있고우리도있어요. 그리고또6개군이이번에지원을할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예산5천만원용역이라는것은공모하기위한사업비로알고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신중을기해서진짜이번에공모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이번에또탈락되면이거는낭비성이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우리팀장님도여기계신데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여러분의관심으로이번에꼭용역잘하시고공모에서선정될수있도록노력을…또우리위원님들이그래야이사업승인이되니까확실하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공모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장재석부의장님말씀에덧붙여서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기용역이1억2천으로했는데또탈락을했죠? 그랬는데이번에다시5천을들여서용역을하시는데요. 혹시변경된내용은어떤게있을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그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활성계획용역을세워서발주를하려고하는거거든요. 저희가작년에했던부분가지고서그대로공모신청하면100%떨어질게분명하고그래서있는거에서보완을좀할거예요. 오늘도지금여기서승인은안났지만시간이별로없어요,저희가. 4월에공모신청을하기때문에연구용역을할시간이없기때문에미리사람을불러갖고컨설팅을했거든요. 그래서이제광신초등학교부분거기부분을많이보완이필요한것같다라고컨설팅을받았습니다. 그래서보완해서한번열심히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변경내용이광성초주변거기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광성초안에.
정희
이정희간사
광성초안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안에시설물들어가는게있거든요. 광신초등학교.
정희
이정희간사
광신초. 그렇게해서이번에꼭선정될수있도록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당초에1억2,200만원을세워가지고했는데있는상태에서약간보완해서오늘미팅하신분이그래도영향력이있는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분자문받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제가이렇게질문드리는것은지난번에용역심의를할때보니까심의내용에저희한테보고하신자료에보니까아주초안,용역심의하는초안을그대로저희한테주셨더라고요. 그래서그때여기팀장님이그때팀장님이안계신것같은데그때저희들이질문한게그거였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과업수행관련된부분말씀하셨다고얘기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과업수행관련해서저희한테용역심의를올리셨을때도그대로올리셨기때문에거기에대한지적이많았었거든요. 염려가좀많았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질문드렸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꼭용역한만큼그동안에기투자한금액도있기때문에꼭좋은성과있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아셔야될게지금광신초등학교가장사익선생소리전수관목적으로매입을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장사익선생님전시관하고일신도시락인가요? 일신도시락하고여러가지아이템을가지고서해야되지그하나만갖고는저희가성과가없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그내용을잘알고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사익소리전수관그팀하고반드시협의가이루어져야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전에신주철읍장있을때그거를광신초등학교를우리가매입하니까조건부로지금해서용역에넣어가지고공모를한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때도문제가많이발생돼가지고차별화가돼야되는데공모되도문제가되는거예요,거기가. 광신초등학교가. 그광신초등학교부지는정확하게장사익선생소리전수관그전체에용역이또있어요,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문광과에서추진하는게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거기에중복되지않게끔뭔가차별화시켜야지만약에중복이돼가지고그런사업과연계돼가지고그사업이힘들어지면어려울수도있다. 협의가반드시필요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하고문광과하고분리해서사업을하고그협업하는가산점이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렇지. 협업하는가산점같은경우는넣되그문제점이되지않도록신중을기해야된다,용역할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잘하시겠지만그런문제점을알고있기때문에지금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그지금조기폐차지원사업이올라와있는데혹시농기계폐차는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농기계는농업정책과에서따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그사업이올해도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올해도있는거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우리예산팀장님혹시지금폐차지원다하고있는데농기계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 농기계폐차지원도있어요? 올해,예산?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있는거로알고있는데금액을제가정확히기억을못합니다.
장재석위원
저한테자료좀한번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한가지여쭤볼게요. 조기폐차를하라고하면서검사를맡아오라고하는이유가뭐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검사요?
문병오위원
자동차검사를맡으라고하는이유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검사는저희가이렇게의무적으로하는사항이아니고저희가확인하는사항은자동차가작동가능한상태를반드시확인하도록보조금업무지침에되어있어요. 그러면그검사하라고하는거는자동차관리법인가요그쪽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
문병오위원
보조금160만원정도주거든요,폐차를시킬때.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그거는올해부터4등급차량까지확대가돼요.
문병오위원
제가얘기를듣기로는약한160만원정도폐차비용을주는데검사를맡아오라고하니까검사를맡으러가니까검사맡는비용이사십몇만원이나가는거예요. 그러니까뭐하러그러면폐차를시키냐. 이유가없다. 그래서보류하는사람들이생기고있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데제상식으로도폐차하는데왜그거검사를맡아오라고하는지이해가안가요. 어차피폐차를해야된다고계속운행하지마라,운행하면안되니까일기가안좋다. 운행하지마십시오. 그런식으로계속연락은온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폐차시키라고하면서폐차는하려면또가서검사소에서검사맡아가지고오라고. 이해가안가는게폐차시킬차를뭐하러검사를맡으라고하는지이해가안가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그런민원을여러번처했는데요. 사실그런차는검사불합격보다아마움직이지못하는차를가지고보상금을받고폐차를하고자하는분이그런민원이있고요.
문병오위원
아니요,아니요. 그차는내가봐도나도직접눈으로봤는데차운행되는데하등의이유가없고차도겉보기도그렇고깨끗해요. 단지연식이좀돼서오염이나온다는그이유때문에계속그렇게요구를하는모양이던데여기에대해서뭔가대책을세워야되지않을까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할게요. 저희가조기폐차보상금을지급하기위해서두가지를확인하는데검사를했을때대개조기폐차하는이유가배출가스기준이상당히강화됐어요. 그런데검사를하는과정에서배출가스가불합격나와도이거는저희가조기폐차보상급을지급하는데검사항목에성능검사,아까서두에말씀드렸죠. 자동차가운전이가능한상태라고할때그때보상금을지급하기때문에검사항목중에성능검사한부분만확인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그성능검사하는데왜사십몇만원씩달라고그래요? 폐차그검사비용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검사비용은저희가그렇고,검사비용이니까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입장을바꿔서생각을해보세요. 조기폐차하면서160만원받으려고사십몇만원씩들여가면서검사를맡아가지고오라고하면하겠냐고요. 그런데차가문제가있어가지고어차피시켜야된다고보면모를까본인생각할때는차몰고다니는데하등의문제가없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그거는본인판단인데저희가서류상으로확인할수있는거는성능검사그부분은확인을해야될의무가있죠.
문병오위원
그러면그입장바꿔놓고계속전화와서운행하지말아달라. 전화오고민원제기를하고있으면그사람한테스트레스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더라도계절관리자나미세먼지차원에서미세먼지가많은날은저희가통제도하고운행이중지됐을때카메라단속이되면저희가통보받아서과태료도부과를하고있는데요. 조기폐차를하는목적이아예가동이불가능한상태는보상금필요없이자동으로폐차를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저희가보상금으로주는거는배출가스이런게초과는시키고차는운행할수있는상태를보상금을줘가지고조기폐차를한대라도더함으로인해서미세먼지를저감하기위한그런목적을가지고있는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목적을하기위해서검사를굳이그쪽에서받아갖고와야된다라고까지하면입장바꿔놓고내입장에서는그렇게하려고하겠느냐이말이에요. 그게아니었으면진작폐차를시켜버렸을텐데괜히가가지고검사맡아오라고하는데가서검사를맡으려고했더니사십몇만원을달라고하니기분나쁘잖아요. 그러니까누가하려고하겠냐고요. 이런불합리한점이있으니개선점을찾아가지고해결을해줘야조기폐차도빨리실행을하고환경문제도같이해결하지않느냐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민원문제니까민원의입장에서서한번정도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요,이거는고민사항이하기는어려운부분같아요. 무슨말씀하시나는충분히이해는했고요. 그런데대개자동차를이렇게보면화물차같은거는1년,저희승용차같은거는2년마다검사를받고있잖아요. 검사유효기간이남아있는차는저희가요구를안해요. 그런데검사기간이지난차는확인할방법이없으니까성능검사이거는뭔가확보를해야보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강제하고있어서조금불편이있는데저희가민원인들을잘설득을통해서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쪽에서제가마지막말씀을드리자면미세먼지가있든없든폐차시키는거는내자유니까,그렇잖아요? 내자유인데폐차를했으면좋겠다고요구를해서검사맡으러갔는데검사비용을달라. 그것도1,2만원도아니고사십몇만원을달라. 그러니못하겠다. 그래서그냥운행하겠다. 그런데전화와가지고미세먼지있으니까운행하지말아달라고계속전화오니그게본인한테스트레스인거예요. 내차갖고내가마음대로운행하는데왜전화까지해서스트레스를주는지모르겠다. 아니면폐차를시키라고해서폐차를시키게끔했으면그런부분의불합리함을덜어주든아니면전화를하지말든둘중에하나를해야지. 폐차를시키라고유도를해놓고비용은비용대로나가고또운전을않겠다운전을하면또운전하니까오염문제때문에계속전화오고스트레스주고그런다고항의를하는것이니까이런부분들이어쨌든민원인들에게불합리함이갔다고느낀다면행정차원에서무엇이문제인가를한번찾아보고개선할수있는것들을찾아봤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요. 저는다른말씀이아니에요. 그런부분들의문제점을제시하고있고내가그민원인입장에서생각하면그말이맞아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요고민좀한번해보시면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건의하고,저희가임의적으로결정할사항은못되기때문에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행정적으로민원인편에서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유승진입니다. 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농업기술센터에서주력상품으로마늘관련해서되게많은용역도준비를하셨고상품도개발하신것같습니다. 한가지질문드리고싶은데요. 우리가디저트라하면뭔가식사한후에개운하게입가심을할수있는것이디저트잖아요. 그런데농업기술센터에서이번에마늘주아를이용한디저트개발하겠다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디저트관련해서갈릭디저트아카데미운영,갈릭디저트아카데미시설구축,갈릭디저트아카데미운영장비구입이렇게해서사업이올라왔는데요. 말씀드린것처럼디저트는식후에그런걸먹는건데마늘은사실건강과도관련있잖아요. 디저트라고보기에는,그렇죠? 그때용역심의할때심의위원들께서염려아닌염려를하신부분이명칭에대한부분을고민하셨어요. 혹시이사업관련해서명칭을바꾸실의향은있으신지,아니면이대로진행하실것인지여쭙고싶습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작년에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돼서추후에9월에확정되고나서저희가컨설팅도갔습니다. 팀장이컨설팅을가서한결과여러가지사업내용을컨설팅을받았는데그내용중에들어간건데요. 갈릭은마늘을이용해서조미를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제품이나올수가있겠습니다. 물론용역사업비에들어있기때문에용역을줘서해야될사항이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희가마늘가지고소스류도만들수있고요. 우리홍성마늘을가지고제품이마늘빵도나오고마늘주아를가지고작년에주아밥도만들어갖고여러가지시도를해보고있습니다마는…글쎄요,지금마늘가지고서하는그런디저트기때문에거기에는모든거를광범위적으로포함된다고생각되기때문에단순히그냥디저트라기보다는마늘가지고가능한범위내에서할수있는그런거기때문에저희가…글쎄요,그거는검토는해보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이름을바꿔야되는필요성이있다면한번저희가컨설팅받은내용을참고해서바꿔서좋은그런이름이나온다면저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가점심을먹거나저녁을먹어도마늘을먹게되면오히려더양치질을하게되거든요,사실은. 그래서마늘로디저트라는그명칭이조금부담스럽지않을까. 일반대중적으로봤을때그때용역심의할때참외를가지고상주였나요? 거기서는디저트를개발하셨다고사진까지보여주셨어요. 참외같은경우는사실디저트로하기에는충분히가능한거잖아요. 그런차원에서마늘가지고디저트라는이름을붙이기가애매모호한경계선에있지않을까. 염려해서드리는말씀이고요. 충분히검토하셔서결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답변드려도될까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보충답변,소장님이하시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지적하신말씀이맞고요. 식사를하고먹는게디저트인데요. 식사하고식당에서먹는커피나이런것만디저트가아니라식사를끝내고카페에가서먹는커피도있고간단한쿠기도있고이런거잖아요. 그래서저희사업계획을할때우리홍성에있는카페들을불러가지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을시켜가지고홍성에서나오는농산물을가지고빵이나쿠키같은그런디저트를만들어서카페에서같이팔수있는아카데미를한번운영해보자해서그사업에반영한겁니다.
정희
이정희간사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398쪽에국화재배실증포운영여기국화조기개화를위해서암막처리하는연동하우스인가봐요.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연동하우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전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이국화에대해서상당히우리군비라든가지원에많이되고있는데투자한만큼효과가부족하다그런말씀을제가말씀드린적이있는데또이거큰2억이라는돈을들여가지고국화를일찍피우게하려는거죠,그게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암막처리를하는것은군의통합행사를하기위해서는시기를좀당겨야되거든요. 그거는자연적으로는당길수가없기때문에암막처리를해서그거를만들어갖고국화를넣어서개화를시키는거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내용을제가알고있고요. 그것을질문드리는게아니고과연2억을들여가지고그조기개화를시켜서하는이런축제를하는데돈이많이들어간다는얘기예요,제말씀요지는요.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런데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
조기개화를위해서2억을지금들어가는거아닙니까? 원래자기필때하면2억이안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2억그거는안들어갑니다. 그런데거기가요그걸로만사용하는게아니라지금우리가시설을하는데는지금작년까지는저희가화단국을키웠습니다,거기다가. 그런데화단국도국화는한2,3년을하면거기다다시재배를못해요. 못하면다시온실로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지금상황이. 사실은그암막처리도겸해서온실로써우리가일반화단국도재배하는시설을하기위해서쓰는거고이번에추경에삽입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게나중에라도사용을다른쪽으로도가능한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가능한거죠. 그러니까2억을투자하죠. 암막그것만으로써는2억은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런데여기에는그런내용이있어서. 그거를위해서2억을한다고이렇게하니까누가봐도좀조기개화를위해서2억을투자한다좀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내용을좀쓰실때부언해서쓰시면좋겠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일회성이아니고계속한번지으면계속쓰는거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영구적으로쓰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각상임위원회활동을위해17시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없으시므로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오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설명·청취를마치고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본안건은제1차본회의시기획감사담당관의총괄적인제안설명과오늘오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시부서별청취와질의·답변이있었고소관상임위원회에서심의있는예비심사가있었습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에대한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2월16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21호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30억3,938만원으로기정예산액30억694만원보다3,24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2월16일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21호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4,296억2,700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4,222억2,205만4,000원보다74억595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문병오입니다. 2월16일금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21호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3,636억9,279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3,563억1,970만2,000원보다73억7,309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심사해주신결과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홍성군수가제출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위해자료를준비하시고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