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금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안 좋아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괜찮았는데 오늘 따라 그러네요.
조규철의원
제가 오늘도 안 나왔어야 안 옮겼는데. 아무튼, 수고하셨고. 우리가 재원의 여유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에도 고창군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전협의라는 말이 사실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알아서 행정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어렵게 공모사업 따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로 이해해주시고. 그 사업으로 최근에는 공모사업 사전타당성 심사를 행정조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사전에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이 부분은 표현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게 노력해서 따온 공모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과 의회 입장, 주민입장의 차이가 있을 경우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패널티를 먹네. 현장에서 노력하는 행정공무원들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의 어려움이 있는 한계 속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오면 고창군의 매칭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고창군의 사업들을 정말 자랑할만한 것을 따왔어.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온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라은 차원에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특히 농축수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죠? 이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해당 부서별로 농업, 수산, 축산 각각 달라요. 더욱 내용으로 보면 동일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가족법인 만들어서 법인 이름만 바꾼다든지, 명의만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죠? 서류에 나온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창군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회수권도 고창군이 있어요. 회수당한 업체가 또 신청을 해요. 가족명의로.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농축수산 실행과. 이런 것은 제대로 알려서 사전에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이번 2023년 예산심의할 때 본 의원은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보조사업을 가져가고 문제가 됐던 곳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러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적어도 행정에서 한 번 문제가 되어서 회수권인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했어. 현재 보조사업 관리 규정, 조례에 의하면 회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또 신청을 해요. 이런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되지 않아서 억울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선정과정의 불공정이에요. 형평성. 자기들은 힘들게 일하고 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편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만,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읍면단위로 공정하게 지시를 해야 해요. 공고하고 알리고. 사업신청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공정한 과정과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도로도 가고 사업부처에도 가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업이 올라와서 심의 대상에서 본예산 삭감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개인이 사업선정해서 도가 됐든 농림부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끌어왔다. 군은 몰라. 1월달에 선정되어버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지적이라고 받아드리지 말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의원의 표현으로 받아드리고 행정적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차남준의원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양사 근대문화유산 예산을 1억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서 정책협의회를 했어요. 정치권과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 근대문화유산 예산이 16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책협의회에 160억 예산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근대문화유산 예산 용역비 1억을 삭감했어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정책협의회에다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올렸어. 그러면 사전에 의회한테는, 전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우선은 시급성이나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정책협의회에 올렸어요. 의회 소통 안 했죠? 협의도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끝난 2월 3일 날인가, 해리면 주민나눔대화의 장에서 삼양사 부지 근대문화유산 예산 160억 확보라고 홍보영상이 떴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들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용역비도 본예산 삭감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정책협의회에 160억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용역비도 없고 사업계획도 전혀 안 세워졌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해리면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문화도시로 160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나눔대화시에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영상에 그게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해리삼양사 언급한 것이 아니라 법정문화도시에 160억 확보를 했다. 그런데 영상이 삼양사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맞게 홍보가 됐는데, 해리면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할 때 160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리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차남준의원
삼양사 부지 근대문화유산 예산 160억 확보라고 뜬 것 맞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해리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해리면에서 아무런 자료도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리면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차남준의원
그 착오라는 것이, 160억 해리면 사업을하는 것을 해리면민들한테 홍보영상을 띄워서 했어요. 조규철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해리면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해리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원, 차남준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행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인데. 법정문화도시가 160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사 근대문화유산 사업을 160억 한다고 해요. 이번에 군민나눔대화때 군수님한테 14개 읍면에 주민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셨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보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포장해주라. 저수지 준설해주라. 농로포장을 해주라. 90%이상이 그런 건의였습니다.
차남준의원
저는 4개면만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은 문화유산이고 문화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내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 예산을 보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문화도시를 160억을 확보해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고창군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가예산 7,697억 원을 확보한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문화쪽 예산은 약 7.5%로 568억 정도 되고, 농림수산해양쪽에는 25%로 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차남준의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가시면 이렇게 할게요. 금방 7.5%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130억 됩니까?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군은 농군입니다. 농업에 지금 기획예산실에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 쪽에 자꾸 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창군에서 주민나눔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로관 놔주고 농로포장해주고 저수지 준설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농사 짓고 생업을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우선이지 문화라든지 이런 건 안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급성을 어디다 두고 가야하는가, 하나만 예를 들면 8대 의회 때 제설기를 3대씩 해서 연차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 사업비 얼마 들지도 않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면 오래 걸리는 곳은 5, 6년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다른 것도 시책보고 때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경사로 문제라든지 경로당 식탁 문제라든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저는 아까 말씀데로 삼양사 부지에 근대문화유산 사업 160억 확보, 사업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그걸 놓고 같이 한 건데, 160억 사업을 2개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책협의회에 이 사업을 넣었으니까. 문화도시 160억 사업이 있고. 또 근대문화유산이 160억 사업이 있어. 이 사업은 시급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또 행정의 어떤 특별한 문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이번에 주민나눔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문화고 뭐고, 고창발전 물어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로관, 농로포장. 그 예산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 더 시급성을 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건설과에서 제설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1개 면에, 3개면씩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먼 정작 필요한 사업은 뒷전으로 가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국가사업,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하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고창군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고창군이 농군인데 농업생산을 해서 농가가 소득 향상을 통해서 고창군이 발전을 할 것인가, 관광객 유치가 우선인가, 시급성을 먼저 따져보고 방향을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중기종합계획이라든가 고창군 장기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삼양사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그거를 용역을 해서 거기를 근대문화유산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영역을 민간한테 줘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전에 저희들이 국가예산에 넣었는데 그걸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국가예산에 넣지 않고 민간영역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해리주민들한테 해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협의회 때도 우리가 용역비 1억을 삭감했는데 정책협의회에 넣었어. 확인하셨죠? 정책협의회에 삼양사 근대문화유산 160억 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리면민들한테 공포가 되었어. 그러면 조규철 의원하고 차남준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인데 이 사업이 무산되어버리면 두 지역구 의원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리면장을 통해서 고창군 향후 계획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해리면장님한테 말하면 긁어부스럼 되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민나눔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주민나눔대화에 계속 참석하시죠? 바쁘신데. 업무를 제껴놓고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건 주민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주민들은 지역현안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복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사업도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왜 이 사업은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려고 하느냐, 조금 더 그런 점을 기획예산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예산실장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고창군의 총괄부서로서 심장부의 그 부서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난 12월에 우리가 시책보고를 했어요. 오늘 업무보고가 다른 중점사업이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시책보고 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있냐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중점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있냐고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예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선 말씀드리면 운곡습지 거기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보면 한수원 땅이 6천평정도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사업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점사업을 이번 업무보고에 추가된 부분이 있냐는 거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국가예산발굴 보고회를 두 차례 해서 100여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월 중에 필터링 해서 우선 순위를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알았습니다. 지난 시책보고에 노사문화에 대해서 제가 실장께 공무원 노조의 입장문을 낭독한 기억이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문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에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의원님이 했던,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원래 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말한다고 했죠? 그쪽에다가. 그런데 특별하게 한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라,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예산실장.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한다고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해서 원만하게 군정을 함께 가야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시책보고나 업무보고를 우리가 왜 받습니까? 받는 목적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규
최인규의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벌어진 일이니까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한게 뭐냐고요.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저 알죠? 제가 5선째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 목소리가 커져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규
최인규의원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위법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때 우리의 한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공무원 노조에서. 알죠? 이거 고발하려다가, 고발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우리 의회를, 공무원집단에서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돼요. 의회가 그냥 있는 겁니까? 권한을 권력으로 오해하면 인사청탁과 줄세우기. 그때 말했죠? 인사청탁과 줄세우기는 집행부 군수를 놓고 하는 이야기죠? 편파적인 예산편성과 이권개입. 예산편성은 군수가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권개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좋아요. 성희롱적 발언한 사람 밝히라고 했죠? 입장문에 나왔으니까. 성희롱적 발언이나 욕설과 폭언, 욕설만 사람 있으면 밝혀야죠? 성희롱적 발언한 사람 밝혀야 합니까? 안 밝혀야 합니까? 답변 못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이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실체가 있으면 밝혀야 합니까? 안 밝혀야 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는 거기까지 깊이 잘 몰라서,
인규
최인규의원
큰일났네. 고창군의 기획예산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희롱적 발언이나 욕설과 폭언, 이건 정말 나쁜거죠? 그러면 밝혀내야 하죠? 그러면 좋아요.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시책보고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이라도 어떠한 행위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 인정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인정하는데 아무말 않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자꾸 제가 되풀이 되는 답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문.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드렸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입장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앞으로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책임이 있으먼 이러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노조죠. 공무원노동조합.
인규
최인규의원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아닌가요? 왜 그러세요?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노동조합이요.
인규
최인규의원
당연한 것을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공무원이에요. 저는 고창군 공무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세대가 있지만 최인규 세대보다는 훨씬 유능하고 고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 중에서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의 단체를 과시하거나 어떤 부풀려서 위세를 떤다거나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 다른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책임을 묻죠?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데 군수나 의회를 향해서 이러한 무지한,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 간부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다? 이게 지금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겁니까? 이거 책임물어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 의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의 위상만은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적어도 아까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한다고 해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거도 없고 하지도 않은 말을 선거 4일을 남겨놓고 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든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든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든가 하는 어떠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이야기하라고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다시 제기를 하니까요. 저도 노사관계자를 만나서 의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하기는 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좋아요. 지금 이건 최인규 의원이 아니고 의회에요. 의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군수한테도 이 입장문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청자체감사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행정조치가 31.6%가 증가됐고 재정조치가 34.9%가 증가됐다는 자체감사결과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공직문화 조성감사를 잘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문화정착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창군의 민원서비스가 라등급이라는 거예요. 다섯 개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4등급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고창군의 민원서비스가 라등급으로 추락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관계된 그런 보도라 좋은 보도가 아니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자가 청렴하고 그다음에 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공직은 옛날에 비해서 청렴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은 사회적 추세고 저희 고창군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민원서비스분야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항목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고창군에서는 허가팀을 만들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직 교육할 때 그런 것도 하겠지만 민원부서에서도 이번에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세환
오세환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창군청의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갑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있게 생각해보시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위탁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은 여러 교육이 있거든요. 군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도 있고, 친절교육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받아드려서 무슨 각종 교육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강하게 언급해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각 실과별로 월별 친절왕. 이런 것을 만들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사업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지금 국제우호도시 대표축제 상호방문에 중국 태주시하고 조장시에는 초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가 일본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초청계획이 없으신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본 삼한토정하고 3개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아까 말했던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요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원 혹시 회의수당까지 들어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체는 못주고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면 수가 많아서 한 번 정도는 수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 이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봤을 때 소요예산이 회의수당을 주는 걸로 한다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60명인데,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보면 출석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금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하고 이름만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선발하게 되면 그분의 실적이나 출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류만 냈다고 해서 무조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적을 봐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고창군이 지역소멸 대응기금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리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고창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자체도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이런 많은 예산들이 너무 고정자산에 몰려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경기를 위해서라도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많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고정자산보다는 관련된 인구유입에 관련된 예산들, 그다음에 안정적인 정착예산들, 일례로 따지만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러한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고정자산에 지출하다보면 그런 예산들이 실효성 있게 쓰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전라북도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특별회계를 진행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안홍삼, 임실치즈 순창 장류, 그다음에 진안홍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진행해서 전국이 알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우리 고창군이 얼마나 발생 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25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예산도 잘 진행해야하지만 저희가 추계를 잘 못했다거나 진행을 잘 못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순계잉여금들도 우리 관계인구, 모르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안정적인 정착수당들, 인구유출방지, 정말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인구. 증가방안들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인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연도에도 당연히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고장자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우리 유지비용 예산으로 또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진행되면 될수록. 실용성 있는 예산들이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의원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아까 오세환 의원님 이야기하신 주민참여예산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고. 주민참여예산을 저도 사실은 2년동안 참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교육도 몇 차례 걸쳐서 외부강사 불러서 교육도 받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석을 해보면 결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참석율도 저조합니다. 거의 농업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농업쪽이나 제가 예산을 보다보면 농업쪽은 상당히 다른 예산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했더니 회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본인이 무엇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다. 그걸 꼭 이선덕 의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물어봤어요. 와서 경로복지쪽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먼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열심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분들의 이야기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와. 그러면 그거는 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도비로 하는 겁니다. 이건 군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부하는데 간편하게, 너무 주민참여예산에 세입이 어떻고 세출이 어떻고 이런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간단명료하게 가르쳐서 그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군민정책티자인 운영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위원회 여러 군데 참석을 해보지만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참여를 해보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군민들이 항상 불평불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항상 어떤 것이든지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불평불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어째서 안 됐고, 저째서 안 됐고, 디자인 운영도 주민 전문가를 어떤분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0명정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책디자인이라고 전문 할 수 있는 그 사람영역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열 명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주민들도 어쨌든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을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디자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참여예산 한 것과 비슷한데 이왕이면 주민참여를 하게 했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반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느낌말고, 이런 경우에는 둘러앉아서 인사하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간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낀 이야기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은 저도 참여해보면 위원들이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와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저희들이 분과별로 10억 범위 내에서 목을 주거든요. 그러면 참여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시니까 오셔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디자인단도 이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적극 받아드려서 하나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아마, 기획예산실에 가장 큰 기능은 고창군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계획하는 것과 그리고 예산, 거기에 더불어서 감사기능까지. 총괄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계속 주장도 하고,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선1기부터 현재 8기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민선1기 때 고창군 로드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기수는 바뀌지만 군수가 바뀌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보면 아마도 어떠한 개인이 혼자 결정해서 고창군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직이다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고창군이 큰 사업 계획들에 대해서 멈추면 안 된다.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 번 실장께서는 되돌아보세요. 이를 테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갯벌, 그리고 요즘에 지질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지금 고창방문의 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고창 어디를 추천할래. 이런 이야기들이 고창 관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래요. 도대체 고창으로 오라느냐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면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더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는 순천시장이 누가되든 거기에 집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획실에서 그 틀들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인돌에 조금, 갯벌에 조금, 생물권보전지역에 조금 하다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올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큰 틀을 잡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꾸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군수가 누가 되든 민선 몇기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래야 고창군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찌보면 지적사항보다는 미래를 이번에도 민선8기 로드맵,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방이양 사업 혁신도시 이양하는,
조민규의원
좌우지간 어쨌든 위탁주는 것 있잖아요. 용역,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수도없는 용역을 줬어요. 고창군 로드맵에 대한 용역은 수도없이 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민선8기에 했다가 또 민선9기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민선 12기에 바뀐다든지, 군수가 3선을 해서 바뀌어도 고창군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으니까 또 바뀌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할게요. 지금 소송을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원
소송은 각 실과별로 알아서 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실과에서 변호사가 3명 있는데.
조민규의원
자문변호사. 그러면 자문변호사 여기 와서 해줍니까? 가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오는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받아와서 그다음 소송까지 가는 걸로.
조민규의원
거의 가죠?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없죠? 전문가가. 군청 안에.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여기 월급도 적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요. 다만, 자문을 구하는데 변호사한테 갈정도 되면 이미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소송변호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있어도 소송을 않더라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어요.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께서도 잠깐 발언을 했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도의원도 발언을 했고 또 농민회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민감해 있어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혹시 실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예산팀장님이 해주셔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원
일반회계를 하면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세입과 지출이 딱 0으로 떨어져야 해요. 여기도 전체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0으로 맞아요. 맞춰주죠? 세입과 세출은 맞아져요. 다만, 세입은 세입도 확정이 아니에요. 추계. 세출도 추계. 똑같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이 100원이면 100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100원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110원도 하고 120원도 하고 그래서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 12월 말에 결산을 할 때 그때 총 얼마 남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법률상 그 돈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남는 돈은 맞는데 12월 말에 결산을 해서 그걸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다시 다음, 다음해에 세입으로 잡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세입으로 보고 예산으로 씁니다.
조민규의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말하는 남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다르 곳에 쓰자. 라는 이야기는 남는 돈은 맞는데 쓸 수 없다가 맞는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이게 밖에서는, 농민회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은 돈이니까 써야한다고 보는데 예산하는 부서나 의원님들은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내년도에 군 재원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농민회라든가 이쪽 만나면 설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 남는 돈은 맞다. 남는 돈은 맞는데 12월 말 정도에 정산을 해서 다시 의회가 열려서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 돈이 매년 남잖아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입찰차액이라든가 공무원 월급에서 휴직을 한다든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남을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예상은 하잖아요. 늘상 재정안정화 기금을 빼니까 200억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200억은 이미 남아서 매년 역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순환이 돼요. 그러면 그 200억은 쓸 수 있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단체나 농민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쓰고 남았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미 세입 추정치를 잡아놓습니다. 이미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세출도 어딘가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5월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는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잡아놓은 순세계잉여금을 최종 확정을 짓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본예산 때 우리가 250억을 잡아놨는데 실제 순계잉여금이 200억이 됐다. 그러면 50억에 대해서는 또 부족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이라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놨고 이미 세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민규의원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는 돈은 맞는데 쓸 수 없다. 결론은 본 의원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이게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두 가지만 짚어본다면 조규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각종 보조금 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중복지원은 피해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규철 의원이 직접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싶어서 가족명의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받는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민이 골고루 각종 보조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그걸 각 과에 그런 부분을 명백히 이야기해주시고. 또 하나 오세환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민원서비스 라등급 우리가 낮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까 실장 이야기를 잘 하시더만 전에는 우리가 허가부서가 3, 4개 따로 따로 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부서를 하나로, 단일로 만들었죠? 이 부분하고 앞으로 민원서비스가 이렇게 최하위로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부군수님.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기간이 이틀 남았어. 내가 서류가 원만히 갔으면 해결이 그때 준공이 됐든, 완공이 됐든 기공이 됐든 그때그때 처리해주면 이런 폐단이 덜 나오지 않겠는가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슨 민원이 될 것 같으니까 기간은 내일모레까지야, 그런데 오늘 서류가 다 왔어. 그러면 내일모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준공 내지는 기공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서류가 정확히 하면 언제가 됐든, 그때, 그때 해주면 이런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최하등급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7
속개 11:3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기영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 업무보고 오늘 마지막이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공무원 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33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업무보고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요? 또 하고 싶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도 오늘 마지막으로 하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대화 좀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잖아요. 이 운영은 봉사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반을 따로 있습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2개반 8명으로 각 반별로 4명씩 구성해서 실비보상하는 정도로 반을 꾸려서 주거약자들을 위한 수선들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기동처리반 사람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나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기존에 운영하는 팀들이 서로 상당히 합이 잘 맞아서. 계속,
성만
박성만의원
봉사단체에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완전 봉사까지는 아니지만 실비보상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슬레이트 지붕, 주택 주거용, 주택의 비주거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거주하지 않는 건물들이죠. 거주용으로 쓰지 않는, 예를 들어서 창고가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건물들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를 폐기물 처리하고 공사를 하려면 모든 것이 인건비도 오르고 폐기물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책정이 327만 원인데 전에부터 책정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올랐습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300만 원씩 동당 지원해줬고요. 작년대비 인상을 했는데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단가를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려줘야 한다. 주거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올해 사업은 보고 드렸다시피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에 계속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하기를 단가를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본 의원이 봐도 이정도 단가로는 힘들어요. 철거하기가. 슬레이트 부분은 지금도 환경쪽으로나 철거위주로 가는 부분인데 신청을 하려고 해도 돈이 그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정도 비용가지고는 신청을 더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조금 더, 이번에 끝난다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공사금액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 마지막이니까 질의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접수가 끝났나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끝났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1억 6천인데. 접수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10개 단지가 접수했고 사업양은 8개 단지 정도,
차남준의원
2개 정도도 심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을 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 수로관 하나 놔도 2천만 원인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2개 단지하면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올해 고창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미관에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빨리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이월사업 보면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어요. 2개 단지 올해 다 완공이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LH 말씀이죠? 예. 올해 완공이고. 입주예정을 고수는 9월, 무장은 10월에 입주예정으로 잡고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곧 완공이 되는데 그분들이 공사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로파손이라든지 중장비가 많이 다니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안 해버리면 그분들이 그냥 가버리고 나면 전부 우리 고창군 행정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현재의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고 중장비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사 LH에서 해야할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정비가 안 되고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딱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라도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첫째 우선적으로 도로파손이라든지 주변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원상복구도 해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줘야한다는 겁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문제점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속개 14:03
경신
이경신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진행되고 있죠. 1억 원 정도가 모금이 달성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달성액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몇 명정도 기부를 하셨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630명정도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올해 기부자 예상 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만 명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고객관리가 사업으로 연장되고 매출로 연장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액기부자들이나 관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부해주신 것에를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서 기부자가 먼저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3일 단위 간격으로 확인을 해서, 기부내역은 매일 매일 확인을 하지만 감사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3일 단위로 확인을 해서 3일에 한 번씩 문자를 발송해드리고요.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을 고액기부자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고액기부자가 3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이신 군수님께서 직접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 또 이와 더불어서 월 단위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1월 달에 기부해주신 분들 5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이 답례품을 받으셨을 때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재 박스, 의회 협조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재 박스도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나름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관리정책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고액기부자들은 특별관리, 특별예우,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군민 있죠.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이분들은 고창을 위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군민을 몇 명까지 유치하겠다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이 거부를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버군민이 됨으로써 기부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자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요구하는 금액을 꼭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음으로 고향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해서 고향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검증이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20%명절에 할인을 했어요. 과연 소상공인에게 수혜가 갔을까, 전통시장에 수혜가 갔을까, 많은 수혜가 있었겠지만, 본 의원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풀리고 상품권의 한시적인 제한이 풀렸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어디냐, 금은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20% 할인해서 현물을 구매합니다. 금을.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이 없으면 이장님들, 15개, 20개 주민등록즘 받아오셔서, 이거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받아가겠습니다. 받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한 분당 50만 원씩 구입한다고 하면 20명이면 2천만 원입니다. 아무튼 그런 금액으로 현금하고 똑같은 할인된 금을 산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구매하실 때 저희가 농협창구에도 분명히 공지를 했고, 또 금융기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공지를 했고 상품권은 1인 한 사람이 50만 원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현지에도 가서 지도점검을 했고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은방 그 부분도 있고 전자제품 가게들도 많이 활성화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이걸 지적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예산들이 쓰이고 상품권이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부분에 예산이 소비되고 할인을 적용해서 그분들만 수혜를 본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일파만파 커집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는 또 져야할 수도 있고요.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께서 고창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제 영상홍보를 아까 용산역에서 하신다고 했죠?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광판으로 할 때에는 개소당 천만 원정도 되지 않을까요,
차남준의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3천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용산역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수서역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기부영상이 어떤 사람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부제 홍보는 외부사람한테,
차남준의원
그러면 우리 고창출신들한테 홍보가 되겠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출신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차남준의원
외부사람이, 고창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기부를 할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역에서 어디에서 사람 찾기 하려고, 용산역에다 수서역에다 고창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합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고. 이게 예산을 세워서 기부를 하는 목적이 고창에다가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창에 연고가 있는 사람밖에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홍보를 해서 고창에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이제 고창출향인 그리고 고창과 관련있는 사람에게만 홍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외부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또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이게 첫 시행인데, 상황이 어느 정도 간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괜찮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창에, 용산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수서역에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창에 연고 없는 사람 중에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창에 기부를 해주십사.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디에서 뭐 찾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볼 사람도 없겠지만, 이게 우리 고창만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 의견이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기에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리고 제품이 현재 40개 품목으로 정해졌어요. 보통 농축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 농촌활력과라든가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에 있는 품목이 많겠죠. 그런데 선정은 미래전략팀에서 합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답례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고창에 답례품을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고창 이 제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선정에 더 엄격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줘서 그 물건으로 해서 고창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고창에 대한 농산물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희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제품선정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답례품을 받아보고 또 재구매도 할 수 있고 고창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가짓수를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40가지로 늘릴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심사를 통과시켜서 답례품에 넣어줘야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답례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용산역 문제는 차후에 답변하실 것이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말씀하신 데로 답례품은 제품의 품질을 충분히 검토해주실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답례품 심사가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 제품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는 식이 되면 지금까지 고창몰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품을 검증을 못해요. 지금 검증해서 보내실 겁니까? 그냥 보내실 겁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차남준의원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차남준의원
인력문제나 이 문제를 가령 미래전략팀에서, 직원이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증 못합니다. 고창몰을 하면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 물건을 검증을 누가해서 이 제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고창군에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도착했을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나 여건도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고구마 같은 것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약간 습있는 것 들어가면 가서 며칠 놔두면 썩는 것도 나옵니다. 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답례품에서도 저희가 매년 월별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40개 품목이지만 30개는 잘 나가는데 10개가 또 안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분기도 운영을 안 했는데 제외시키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질이 안 좋다든지, 소비자한테 항의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임종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ESG기업유치 많이 한다고 해요. ESG기업 유치하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고창까지 올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해요. 우리 고창이 일반산업단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ESG기업유치만을 찾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배구조 개편까지 싹 다 되는 기업이, 친환경기업이. 고창 먼곳까지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SG기업유치를 고창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인 이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기업이 ESG기업으로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일정부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수 있는 시기를 저희는 올해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정도로 정하고 있고, 그 기업하고 조금 의견협의를 해본다음에 안 됐을 때에도 가정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12개 기업이 저희한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 만평, 2만평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도 서너개 기업정도가 그래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업이어서 그런 기업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라든지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급할수록 쉬어도 가야겠지만 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은 해가면서 꼭 친환경기업유치만 찾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생일자리 말씀하면서 70%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순위 말씀하시죠? 수급자하고 차상위 이쪽을 50명 중에 30%를 수급자 1순위로 주고요. 2순위로 70%를, 50명이면 35명은 추첨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다는 겁니다.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차남준의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탈락자는 다음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여름, 겨울 방학 대학생들한테 미래의 고창군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고창 지역 명소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실행하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방학 일자리 하면서 3번 문화탐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도 알고 또 외부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차남준의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이 있어요. 24페이지 보면. 거기를 보면 도비로 해서 1인당 70만 원씩 기업에 지원을 하죠. 300, 200만 원, 신중년 200만 원 주시고. 그런데 이월사업에 보시면 이건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보시면 인건비를 180만 원까지 지원이고 앞에 취업지원은 70만 원 지원이에요. 명칭만 틀리지 일자리 지원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신중년취업지원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하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도비지원하고 국도비 지원하고 틀리게 이해를 했거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180만 원 줄 수 있는 제도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이건 국비사업이라 그렇고 도비사업은 지원이 이렇게 약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이것도 중도퇴사로 인해서 180만 원, 중도퇴사로 인해서 이월액이 발생이 됐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일자리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180만 원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청년취업지원사업이나 신중년취업지원사업은 기업에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말이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취업장려금만, 신중년은 20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은 교통비가 10만 원이 있어요.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정책지원금 10만 원 있고. 사회적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교통비 1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월사업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인건비 70만 원만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것을 보면 취업장려금 200만 원이 있어. 신중년 취업지원에는. 그런데 일자리 지원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군비가 있으니까. 왜냐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사는 성송에서 복분자 농공단지로 일 가라고 하면 못간다고 말씀을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 지원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군비가 있으니까. 군비매칭이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의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그렇게 예산반영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에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금액이 줄었네요. 전에 50만 원이었는데.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작년까지는 카드매출액 0.8% 5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 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도 지침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덕
이선덕의원
소상공인들 올려도 저기할 판에 카드수수료를 내렸네요.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배달앱을 만들면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배달지원 사업을,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배달앱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업체, 그거에 한계, 요인들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의원님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해가는 과정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청년연령대가 있잖아요. 고창군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연령하고 지금 지원되는 연령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8세에서 만39세가 있고, 만19세에서 만34세가 있고. 우리 지원조례는 18세부터 45세까지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8세에서 39세가 청년기본법에 아마 청년정의로 나와 있을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저희 군은 18세에서 45세로 정했고요. 또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18세에서 49세로 정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실정에 맞게 청년의 연령을 정한 걸로 보이고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청년 39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5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군비로 지원하는 것들은 조례에 맞춰서 해야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경신
이경신부의장
기업청년 신중년 그런 취업도 청년연령대를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국가가 정한 청년은 34세입니다. 도는 39세까지고요. 수정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태복합, 자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이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사 잘하고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저희하고 올해 1월달에도 만났고요. 작년 12월에도 만났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2년이 지났는데 한 곳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보고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해 주시고, 용역사 선정할 때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공고를 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산이 16억 9,800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용역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용역사 현황은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알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신활력정책관 지금 업무량인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마 군수께서 우리 과장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모든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중책을 맡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전북 예비청년, 지역정착, 청년월세한시, 청년신중년 일자리, 굉장히 많아요. 청년크리에이터 사업이. 18세에서 45세까지 몇 명이나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1,000명에서 2천명 될겁니다. 전체 인구의 20%정도가,
인규
최인규의원
실거주자. 주소만 놔둔 사람 빼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실거주자는 그래도 학교 다니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가 다 느껴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산업단지 민사소송에서 졌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27억 배상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냥 배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복잡할 건데 답변하기가, 행정이 이런 무책임한 행정하면 안 돼요. 27억이 적은 돈인가요? 이걸 변제를 해줘야 해. 답변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과장께서 복잡할 것 같으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겉으로 들어나있기로는 27억인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시공사에게 지출을 해야할 돈이 10억정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그만큼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끄러워지니까, 10억이든 27억이든 1억이든 적어도 행정이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예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도 승소를 하기 바라는,
인규
최인규의원
당연히 바라고 했겠죠. 어쨌든 행정적 착오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변상을 해줬어. 누가, 고창군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답변하지 말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일반산업단지고 뭐고 하다가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끝나면 아무나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께서는 20몇 년 될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 핵폐기장 유치문제로, 들으셨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 고창이 반으로 갈라져버렸어. 아시죠? 부안군은 유치하려다 김정규 부안군수가 계란세례받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 존경해요. 그래서 그 사람 군수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결단을 가지고 군을 이끌려고 했던 나는 그 의지를 나는 진짜 존경해요. 지금 우리 고창군민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유치를 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일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일부가 아니라 경주로 유치, 경쟁해서 경주로 갔어요. 우리 군민들이 멀리 보고 행정도 예측행정,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예측행정을 해야돼요. 아무렇게나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 시험봐서 뽑아요. 아무나 채용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업유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고수 농공단지, 아산 농공단지, 흥덕농공단지 거기 전부 상주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충. 거기에 근무하고 뭐하는 전부 인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 명정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전부 합쳐야. 그런데 동우팜이 온다고 했을 적에 몇 명이었어요? 1,100명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정도. 그때 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요. 정말 미래를 보고 결정을 했어야 한다. 우리 고창이 지금 소멸위험지역군이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해요. 정치라는 것은 공부하고 틀려요. 공부잘하는 사람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합격해서 하지만 정치는 틀려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 지금 유치 신청 받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잘 판단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영윤 신활력정책관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영윤 정책관의 그 뜻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군수의 어떤 생각하나에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업유치를 하면 그건 절대 군민들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업유치를 할적에 정말 우리 군수나 부군수께서나 우리 정책관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대기업 찾아가서 저 땅 공짜로 줘버려야 해요. 고창의 미래를 보는 그러한 업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거 얼마에요? 다 합해서 615억 들었나요? 이거 다 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 고창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거 평당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현재의 고창군청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우리 정책관 모두가 적어도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기업유치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역소멸이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고창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책관의 능력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시책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군수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나와라. 군수에게 직언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라. 그래야 고창이 발전이 된다.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흥덕에서 그냥 별볼일 없는 그런 하나의 군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활력정책관이 생각하는 고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아까 말했지만 농공단지, 흥덕 와서 점심 드셔봤어요? 자리 없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합쳐도, 세 군데 다 합쳐도, 저는 동우팜 찬성, 반대는 아니에요. 결정은 군에서 하니까. 그러나 군민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런 27억을 변상하는 이 고창군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스워요. 이게 행정인가,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7
속개 15:1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김성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4억 5천정도 되는데 증액이 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증액이 없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 수준입니다.
차남준의원
계속 이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전에는 댄스, 요가, 노래교실 이정도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도예체험, 동영상제작, 파크골프, 원예치료 등 많은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하나만 더 늘어나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정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첫째 군민만족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어떻게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한기, 농번기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한 명이나 두 명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할 경우도 있고,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숫자를 많이 늘려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서, 프로그램은 많이 늘려놓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은 한정적으로 줘놓고 이 프로그램은 많이 늘려 놓으면물론, 선택이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실제로는 4억 5천인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은 2억 5,200밖에 안 돼요. 14개 읍면에. 그런 점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형편에 따라서 면별로 적게는 세 군데, 제일 많은 곳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지만 저희 고창군 전체 형편 때문에 과감하게 증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면에서 프로그램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고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상하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곳에서 오는 곳이 있어요. 넉넉히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잘되는 곳은 프로그램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도 걷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참조해주시고. 두 번째로 11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과 농수축산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했어요. 농수축산물은 농어촌활력과에도 홍보예산이 있어요. 4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는 관광산업과에 홍보예산이 섰어요. 그다음에 신활력정책관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군정홍보팀장 우리 고미숙 팀장이 상당기간 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의회 4년동안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성은 고미숙 팀장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를 농어촌활력과, 관광산업과, 신활력정책관 전체가 분산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팀이 전체적으로 같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협조체제를 갖춰서 하면 조금 더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 군정홍보팀에서는 매년 예산액 8억 4,500만 원으로 대도시 옥외광고하고 TV광고, 인터넷 SNS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그쪽 파트에서 홍보가 있고, 또 고창방문의 해 추진과정에서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부서에서, 추진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홍보량이나 이런 것이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편인데 조금 현재로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홍보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인력이 재배치가 되지 않고는.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행정지원과도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2023 세계유산 고창방문의 해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군정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올해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원래는 기획예산실에 있었는데,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정홍보에만 8억 4,500만 원이 선 것이고. 올해는 군정홍보보다는 2023 고창방문의 해에 더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창 관광산업과에 2023 고창방문의 해 홍보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TV방송, 대도시 옥외광고, 택시, 버스까지 해요. 관광산업과에서는. 그러면 관광산업과에서는 고창방문의 해 홍보를 하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고창방문의 해 홍보를 하고 농어촌활력과에서는 농수축산물 홍보까지 행정지원과 홍보팀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농어촌활력과에서 또 예산 4억 정도 들여서 하고. 그러면 이건 어떤 식의 방향이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홍보팀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광산업과 광고를 하는 직원하고 농어촌활력과 직원하고 신활력정책관 직원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 예산이 잘못됐다. 저 예산이 잘못됐다.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고창 홍보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고창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 고창을 홍보하는 예산이라든지, 이 고창군정 홍보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세계문화유산도시라든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농어촌활력과는 농산물 홍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점을 충분히,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서로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예를 하나만 들면 금방 신활력정책과에서는 용산역에다가 대도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또 신활력과에서도 해. 또 관광산업과에서도 해. 용산역에다가.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용산역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방금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덤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만족 주민자치센터 운영, 엊그제 저희가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고 의원들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 분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면하고 읍하고 인구가 다른데 돈을 똑같이 지원합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에는 조금 차등있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등이유가 어떤 사무실에 CCTV운영, 보안캡스 운영비로 조금씩 몇 십만 원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개 읍면 똑같이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차등있게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고창읍도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고창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고창읍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라. 읍사무소에서 매일 회의하시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기도하면서. 읍은 인구가 면 단위의 몇 배인데 지원을 똑같이 해주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걸 차등지급해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고창읍은 인구가 많아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수는 14개 면이 25명씩 똑같고요. 읍 인구는 물론 고창군에 3분의 1정도, 2만명 정도 되는데 고창읍은 다른 활동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면단위는 무장면이나 심원면, 성내면 같은 곳은 체육관도 없다시피 한 곳이 있고. 실제로 고창읍내는 체육관도 여러 개고.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된 사람들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고창읍내 같은 경우에 요가교실, 사설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적엔 혜택을 고창읍이 많이 보고 있어서.
선덕
이선덕의원
어쨌든 본인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가야하고. 이런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무료로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동리국악당은 만 원정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고창군은 돈 만 원만 있으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늘었어요. 도예체험, 파크골프, 원예치료사 이런 게 많이 늘어서 제가 사실 다른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는 제외하고, 꼭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돈이 꼭 그렇게 필요치않고 면단위하고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것이 늘어서 이거는 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두세 가지 정도만 운영을 하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창읍에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많이 늘리게 되면, 다른 면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창읍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간다면 고창읍을 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인구를 감안해서. 앞으로 다음 저기 때는 예산액을 더 늘려서 고창읍을 조금이라도 인구가 많이 살고 계시니까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고창읍은 배울 곳이 많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배우게 하고 지금 문화원이나 어디나 똑같은 것 굉장히 많이 가르쳐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무료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타 센터에서 가르쳐주는, 기타문화원이나 동리국악당은 기본 만 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기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잘 설명을 하셔서 조금 서로 보조해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사실 다른 면들도 없습니다. 없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습니다. 거의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원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면 가능한 데로 하고 없으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무실은 면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안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농악 물품이라든지 캡스가 없으면 안 되는 곳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주민자치위원회 고창읍 위원회에 설명을 잘 해서 특별한 오해가 없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저의들한테 예산 올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더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존경하는 이선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이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고창읍은 고창군 전체인구의 약 40%가 살아요. 그렇죠? 전체인구의 40%가 살아요. 그런데 면에는 체육관이 면 지역민을 위한 체육관이면서 그 활용을 다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조그만 대소사에도 체육관 활용해서 피로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고창읍은 사실상 읍에 있지만 군 거예요.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 고창읍만의 체육관은 없어요. 그렇죠? 고창읍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는 거죠. 고창읍 체육관은 없다. 고창읍민들의 그런 부분도 불만요소도 있어요.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괄적으로 주민의 문화활동, 여가활동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자. 그래서 순수군비로 4억 5천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활성화되는 곳은 조금 더할 수 있고 활성화가 덜 된 곳은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군비니까. 국비로 딱 못이 밖혀서. 이를 테면 어디 고수먼에 얼마 줘야 된다. 이거 의무는 아니잖아요. 다만 형평에 맞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고창읍에 인구도 많고, 특히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읍에 대한 배려가 아닌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체육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체육회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고창읍은 엄청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각 면에서 전부 우리하고 똑같이 줘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무직 몇 명이나 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일반직 공무원만 855명으로 했고. 지금 청원경찰,
조민규의원
다 포함해서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97명 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여기는 공무직이 정원이 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어떤 기준으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 놓습니다.
조민규의원
총액인건비로 해서 공무직 정원을 한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 전체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일반직 정원과 공무직 정원, 청원경찰 전체 인건비 지급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전부 계산해서 줍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이를 테면 인건비가 덜 내려온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공무직 인건비를 못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금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해서 전체공무원 인건비를 1.7%상승안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총액인건비가 1.7% 수준에도 못미치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 온 것을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 이런 걸로 조정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들도 상당히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까 총액인건비제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원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공무직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공무직 정원이 있느냐, 어떻게 산출느냐 하니까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제로 하는데 일반직 정원도, 공무직 정원도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97명정도됩니다.
조민규의원
297명 정원이 정원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뽑냐고 하니까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뽑는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97명 정원을 갖고 결원이 발생하면 분야별로 발생에 따라서 모집을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아니, 이 기준이 297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가지고 총액을 맞추면서 조정을 한거죠.
조민규의원
그러면 과장님. 깊이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어. 총액인건비가 남아. 예를 들어 10%상승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정도 공무직을 따로 뽑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매년 인건비를 예산액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정원현황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내려봅니다. 무작정 인건비 액수를 많이 늘려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원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엇갈리는 것이 정원을 가지고, 당연히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기준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도 정원이 있듯이.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별도로 물어볼게요. 공무직은 일단 한 번 공무직이 되면 퇴직할 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정원이라는 것이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군에 필요한 공무직 297명인지 아니면 297명 중에 현재 290명만 뽑고 7명은 결원으로 있는지. 아니면 300명이 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97명 그대로 차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기간제는 몇 명이나 돼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각 과에서 6개월 미만, 8개월 미만 단위별로 3개월 짜리도 있고 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조민규의원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서 인력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죠? 하루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쓰겠죠. 이 사람들 실태파악은 되죠. 그래야 어떻게 해서 기간제를 쓰고 어느 과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게 파악이 되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일일이 어디과는 어떻게 씁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에요. 그렇죠? 파악을 하십시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14분정도 되나요? 예상 퇴직인원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무관이 15분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인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에 대한 본 의원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론, 역량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4급, 5급 이렇게 하고 있고. 6급, 7급,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오겠죠. 전반적으로 고창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 전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는 이야기도 않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안 할게요. 다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과정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팀장이나 7급, 아니면 사무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전에는 업무지시도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됐어요. 미안한 이야기도 하면 강제성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참은 멘토를 했어요. 기억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것도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없다. 놔버린다. 나 다음에 전출가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같이 있으면서 업무능력 향상이 안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던 역량강화 교육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내부적으로 인사팀 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를 테면 팀장이 직원들 지시하고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갑질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더 무서워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힘들어.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지시하기 애매한 것들은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 조직전체가 그리될 수 있다.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 젊은 1, 2년차 직원들 많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또 의외로 많이 나가요. 적응 못하고 나가요. 그 사람 책임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잘 관리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입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10월달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시는 선출직, 공무직, 공무원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현재 여기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 다 저는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들의 복지증진,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행정지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언론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아우디 영업사원 뉴스 보셨나요? 갑질에 대한 부분.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못봤습니다.
임종훈의원
설명을 드리자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타고 나서 이런저런 갑질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아우디 영업사원 명찰을 본 거죠. 너 어디 영업사원이지? 내가 팀장이랑 친분이 있다고하니까 갑자기 행동이 돌변해서 180도 잘못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의원님이 종합민원과이나 업무보고 할 때 공무원들의 친절도, 서비스만족도 이런 부분이 최하위다.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직원분들을 보면 명찰도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민방위복이 아니고요. 민방위복이 아닌 민원을 나가면서 입던 조끼들이나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할 때 어떤 군정의 슬로건이나 올해 2030 고창방문의 해 슬로건을 집어 넣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실 때 통일성 유대성, 책임감을 강조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고창군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부서에서만 민원단체복 제작예산을 세워서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진화 이런 부서, 어떤 공동체 행동이 필요한 그런 부서에서만 구입을 하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들은 피복비 예산은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지방자치도 강화되고 고창군만의 새로운 슬로건이라든지 인사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공동대응 명찰이나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갔을 때 책임감도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대하는 민원인들도 아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언론에서 공기총을 들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등 방화를 저질렀다는 등 봤을 때 많이 아쉬워요. 얼마나 위험에 많이 공무원들이 노출되어 있을까, 생각를 해보면 나가면서부터도 외부에 있더라도 저분은 공무원이구나 확실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제도화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고창방문의 해를 통해서 공통된 인사나 공통된 서비스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통된 공동대응전략들이 따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임종훈의원
다음으로 CCTV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한 고창을 위해서 많은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분에 보시면 재난재해, 불법투기, 15페이지입니다. CCTV가 개소별로 되어 있는데 재난재해, 불법투기, 시설관리, 문화재 이 4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있는 도로들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들, 갯벌센터를 포함한 관광지 주변들 보면 재난재해도 해당이 됩니다. 재난재해가 왔을 경우에 그다음에 시설관리부분도 해당이 되고,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저희는 또 그걸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주변이 실은 저희는 4차선이 없고. 관련된 운동을 할 수 있는 인도나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해양도로를 이용해서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개 우범지역이에요. 갈대로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 누구하나 사라지더라도 모르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은 이유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불법투기가 많아지기 전에, 제도적인 방법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여러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갯벌센터 주위에도 CCTV가 없습니다. 미리 재난을 막고자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행정보면 명찰 패용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무관들은 명찰로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찰을 패용하면 친절, 불친절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지켜주게끔 지도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께서 방범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마을에서 오래되어서 방범CCTV들이 있는데. 관리를 행정으로 이관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경신
이경신부의장
많이 됐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신
이경신부의장
연로하셔서 그걸 잘 활용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못하셔서 고장난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행정에 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됐는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고창군에 마을방범용 CCTV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38대가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면사무소에다가 마을에서 신고를 하고, 면사무소에서 저희 영상정보팀에 보고를 합니다. 바로 나가서 A/S업체에 가서 바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지금은 그러 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마을 재산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수리하고 했거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