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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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들 자리에 잠깐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정경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송범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황운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정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안동국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교통행정과 김종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 아니 159쪽, 159쪽에 보면은... 159쪽이 아니구나, 160쪽 보시면요,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보면은 연구용역의 내용을 개요를 보게 되면은 노선 운행 및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재정지원절감을 위한 그런 불편해소 이런 내용들로 용역 연구가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맹 그랬지만 용역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게 어 4천만원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된 이유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그 효율적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천만원을 예산으로 지금 잡고 있고 영주시 대중교통수단 효율적 도입 방안 연구용역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버스나 택시나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버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용역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보면은 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해왔잖습니까? 물론 용역을,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현실에 처한 문제점의 돌파구를 찾으면 가장 좋죠. 좋은데 그 사실상 보면은 노선버스 정리하는 부분, 노선에 대한 어떤 정리하는 부분 그건 결국은 인구감소 이용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익구조의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데 노선에 대한 게 그 작년에도 보고회를 보니깐 특별한 뚜렷한 대안이 없더라고 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했던 용역 부분은 그 우리 버스 노선에 대해가지고 노선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효율성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버스뿐만이 아니고 버스가 들어가 버스가 인구가 줄었다 그러지만 각 골짜기에 우리 시민들은 다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행복택시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교통수단이 있는지 뭐 그런 것을 더 찾아보고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뭐 말씀은 맞는데 작년에 했는 내용과 이건 사실상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하는 거는 결국은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곁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답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뚜렷한 답을 못 찾았다라는거지.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 도입에 대한, 대중교통 도입하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의 용역을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 자체가 하더라도 좀 실리적이고 그 문제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데이터를 뽑았을 때에 실질적인 우리의 난제돼 있는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용역을 주더라도 그 부분을 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던져만 놓고 추상적인 답이 나와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성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시민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 2만원이 20명입니다. 2개월 동안 80만원이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이 어떤 활동하는 모니터링의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시민 모니터단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이게 좀 작습니다. 작으나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저 어 발생되는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취합에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현실적으로 이제 80만원 가지고 2만원 해서 과연 이게 하루에 또 움직이는 시간이나 제한된 거는 없겠지마는 이 과연 이 내용 또한 실효성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돼요.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실제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거를 더 참여를 하게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뭐 다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 불편함을 저희가 취합해서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차라리 이런 거는 그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역할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금액 대비 움직이는 노동비 대비해서 이게 내용에 영양가 있는 내용이 나올까 싶은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데요. 차라리 일반 공개적으로 이 버스 대중교통 그걸 이용객들이 불편 사항을 제고하는 그러한 방식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때요? 최근에 대해서 객관적인 공통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운영하는 분들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건의 사항은 저희가 수, 상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직접 체험하시는 거를 이분들이 지정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끼쳐서 그거를 제보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정말 참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건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을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액도 그렇고. 어, 그리고 실제로 앞서 보면은 주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1년에 총 건수가 거기 보면은 158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총 건수가 8,960건으로 결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이에 그 단속에 대한 과태료와 징수되는 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단속, 단속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유충상위원

그렇죠. 단속 건수는 8,960건으로 나왔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단속을,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100% 다는 아닙니다. 한 9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유충상위원

그게 1년 연중 데이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 빨리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할 때.

유충상위원

아, 계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되면 단속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유충상위원

그거는 제외되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제외되고. 예,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속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네요, 그렇죠? 단속 대상에 계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단속은 과태료 징수 대상이 단속 대상이죠. 아니, 단속을 그런 그 데이터로 이제 보고 해야만이 여기에서 산출되는 내용이나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단속 했는 건수 대비 그 과태료 징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징수료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쓰느냐 이걸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징수하는 거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단속을 통해서 거기에서 걷어 들인 징수료가, 과태료를 그걸 다시 어떻게 번복하지않고 효과적으로 운전자들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재투자해서 이 단속 건수를 줄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게? 그런 방향성 가야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세입 부분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교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특정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이게 결국은 주차장으로 나중에 쓰여지겠네, 시설하고 하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 교통 시설 뭐 이런 부분에 횡단보도, 그 그런 교통 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알겠고. 그리고 이에 사실상 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에도 이제 보면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근데 이게 확실하게 홍보가 되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희가 그 뭐 반상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요런 부분 위즈샷(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라고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하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 많이 줄이지 싶어요. 인력을 동원해서 제가 한다기보다도 인터넷에 보면 위즈샷이라고 앱이 있는데 그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사전에 이러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맹 계도하는 거 사전에 감지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산해서 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그러한 부분들로 좀 효과적으로 최대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저 뭐 166쪽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이게 산출이 4만원씩 20명이 적용이 됐는데요. 음, 여기에 사실상 여기 보면 교통 지도 및 우범 지대 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교통안전 지킴이 모집은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거 하죠, 대상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지킴이는 초등학교 앞에 그 등·하교 길에 교통 지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모집하는 부분은 연령은 70세 이하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이 올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 그 우리가 2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미달이 돼서 75세, 저 70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 모집을 하는데 60명이 신청을 해서 하셨습니다. 그 66명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연령대를 구분 판단해가지고 젊은층 위주로해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70대 미만이면은 뭐 사실상은 뭐 어느 정도 활동량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범 지대 순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인력들인지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서 모집할 때에 실질적인 이 사업의 취지에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 버스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지역에 버스나 택시에만 국한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관 내에 이번에 우리도 보니까 그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티웨이 항공사에 가보니까 좌석 뒤편에 보니까 안동의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동에서 안동이라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건 지금 관내에만 시내에만 제가 버스하고 택시하고만 적용되는데 그런 부분도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버스하고 택시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저 홍보를 영주시 관광지라든가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부분은 지금 관광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관광과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음, 관광과가 지금 저희 개편이 됐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그쪽 부분도 맹 관할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아니, 저희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대도시에 그러니까 청량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직접적인 부서 아니라면은 유관 부서끼리에 협조 체제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169쪽에 보면은 여객 자동 아니,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3,3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지금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예, 맞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유충상위원

사실 거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 터미널에 환경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 부분 보완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처음 적용되는 겁니까, 준공 이후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지금 받아서 어 시비 편성을 했고요. 여기는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3,300만원이 뭐 공사하고 이러면은 많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지금 뭐 크게 많이 손을 대야 되고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 돌아 보면은 터미널 내부에 돌아보면은 눈에 띄는 건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체크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그 버스, 버스가 이제 버스 터미널 안에 진입해서 승객을 태우는 부분 그 입구 부분에 대한 그 보완 예산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 관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1쪽인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 지가 좀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2007년도부터인데 초창기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 주차면 당 300만 원까지가 이제 지원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러면 작년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3개소가 됐습니다. 3개소의 5면이 지원이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면 당 그러면은 주차면 당 300만원까지라 그랬는데, 1면 조성 시 350만원까지 지원 단독주택,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도 다르구나, 이게. 그러면은 1년에 그러면 3건만 접수를 받은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초창기 사업을 하기, 초기에는 그 지원자라든가 이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분들도 이제 단독주택 쪽에도 그런 분입니다. 그 저희 지금으로 쳐서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는 갖춰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 숫자는 작지마는 그 이것을 원하는 시민이 계속적으로나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물론 뭐 극소수에 필요성을 느낀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에 의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좀 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이래 보면은 크게 많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응해 주는 반응이 별로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은, 효과 괜찮으면은 1년에 3건만 들어오겠습니까? 30건이 들어와야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내 집에 단독주택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공간의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심적인 부분에 압박감도 받고 개방이나 이런 거 프라이버시 문제 여러 가지에 따르기 때문에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뭐 무조건 소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거보다도 요즘 보면은 이 마을 어귀에 관광 공간에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끝까지 뭐 가져갈 의미가 있겠나 하는 조심스럽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주차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3개소에 5면이라고 그러면 그 단독주택에서 좁은 공간에 그래도 다른 내 차 말고 다른 저 동네에 있던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저 한 가지만 저 잠깐 그 질문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영주 거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영주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점 주차장. 그게 지금 운영이 그 민간 위탁 관리 위탁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어, 지금 2023년 6월달 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서

유충상위원

금년 6월까지,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개인이 지금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영주 시내에 보면은 영주 여기 구도심, 원도심 부분에 거점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막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 이게 단체가 시장이라든가 법인 단체에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여지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그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이제 전통시장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저희, 어, 우리,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하는 이 사업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쪽에서는 그런 수의 계약은 어, 처음부터 수의 계약은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입찰을 통해서

유충상위원

입찰을 통하되, 이제 관리 위탁 개념으로 가면은 그나마 좀 덜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저희쪽에 사업으로 해서는 그 쪽에서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했는 사업이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시장하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이게 관리가 되면 가장 좋은데 개념으로 이제 접근성은 가장 좋죠, 접근하기에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저희도 판단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 있는 거를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그쪽에서 하시는 그가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은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는 국토부 소속 그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했던 부분에서는 저희는 우선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뭐 예를 들어 도시재생 같으면 「경관법」에 의해가지고 5년이라든지 이런 게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못 댄다기보다도 그게 유명무실하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방치되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돌파구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관계 부서끼리 한번 소통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억지 춘향격으로 지금 맡겨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보다는 단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다가가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들어갔을 때는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지금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성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검토해봐 주십시오, 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도 다른 타 부서와 같이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해서 한번 그 사항에 대한 여부를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저 교통 행정과 저 소관 저 질문 전에 제안을 좀 하나,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저 스마트 버스 솔루션에 대해서 2022년도에 그 지금 안 계시지만 하여튼 신청을 못 하셔가지고 사실 뭐 국비를 신청 전혀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2023년도 지금부터 국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에 꼭 챙기셔가지고 지금부터 뭐 그걸 좀 챙겨주셨음 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요즘에 국비로 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 보행자가 보호 업무가 강화 돼가지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회전하면 이제 불빛이 들어오거나 인근에 이렇게 오면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대도시 같으면 이게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뭐, 안동 같은 경우도 설치가 돼 있고 한데 영주에도 뭐 시가지 뭐 오거리라든가 뭐 택지 리첼 사거리 중심에 인도로 많이 쓰는 부분에 한해서나 뭐 검토가 필요하다, 국비가 나오는 게 있으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좀 받아 봤으면 하는 거 본 위원 바람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 주실 때 간단하게 좀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충 그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 영주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이게 28억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기본 실시 설계용역 중입니까, 지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희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 보고서에는 2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당초 국비가 내시됐는 게 16억이고 도비가 이제 3억3천 해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 보고서에는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확정돼서 내려 왔는 게 국비가 11억4천6백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19억 1천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9억이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김병창위원

뭐 개소 수는 이게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 당초 계획에보다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설계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이 변동이 있겠다, 그렇죠? 하여튼 요 비용, 국비가 선정이 조금 부족해서 금액이 한 10억, 9억 정도 줄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잘 챙기셔가지고 올해 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다음 쪽은 160페이지 있습니다. 이제 영주시 대중교통 수단 효율적 도입 방안 연구용역 지금 연구용역을 2022년도에도 줬습니다, 그렇죠? 9천만원인가 1억, 1억2천인가 줬습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2022년도에 했는 거는 그, 그러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은 어 영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익 증진계획 및 대중교통 기본 계획 연구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작년에도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왔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김병창위원

22년도 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종 마무리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안 됐냐면 지금 그 과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업에 대해서. 자, 그때도 용역 비용을 드릴 때 이 내용하고 제가 중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몫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우리 8대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용역을 준 게 이제 버스 적자가 심하니까 어, 용역을 줘서 노선을 개편해서 유류대도 좀 줄이려고 했지만 지금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어, 노선도 더 길어졌고 버스도 증대가 됐어요, 그렇죠? 2편이. 당시에 제가 지금 과업을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는 어떻게 보면 용역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선도 그대로 쓰면서 연장을 한다, 그때도 분명히 행복 택시도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중간 용역 보고 때 얘기해서 결과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행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그러니까 영주여객에 편리한 대로 용역 보고서가 왔다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집행부에서 뭐가 저 담당자분이 조금 등한시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맹 볼 수 있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용역 회사에 중간 한 달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왔냐 거기에 좀 되게 미흡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다시 이게 연구용역을 줄 것 같으면 담당자분이 어떤, 어떤 분이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제가 봤을 때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과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과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걸 꼭 좀 체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그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고 팀장과 저가 같이 챙기고 그리고 이런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이게 뭐 제가 추진 대상이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영남 동산 아파트 하고 현대 1차 뭐 가흥 공영 주차장. 지금 이게 지금 사업 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검토된, 선정이 다 됐나요? 협의 중입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결정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저걸 저기 추계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예를 들어서 그 영남 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를 예를, 예를 든다면 그 당초에 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부분과 부분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 다시 수요, 수렴이 다시 다시 돼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곳이 지금 그때 분명히 지금 과장님 아니지만, 그 전 과장님, 김만기 과장님 계실 때는 그 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추진이 그면 뭐 어떻게 보상 협의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시에는 그때는 다른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뀌었으니까요.

김병창위원

그럼 이 대상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김병창위원

영남 동산 인근 공영 주차장 50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그 지금 제 3안으로 1, 2, 3안까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3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현대 1차 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요거는 어디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현대 1차 아파트 인근 요거는

김병창위원

바로 밑에 35면 그건가요? 현대 1차 아파트 바로 밑에 그때 우리 보상해준다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요거는 보상 절차가 문제가 없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그 소유자가 이제 매각의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지금 뭐 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보다 그렇죠?. 가흥지구는 맹 그 땅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됐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가흥지구는 예 그쪽에서 이제 그 매각에 그 의사를 보여 주셨고요.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김병창위원

됐고. 그 일단은 그 영남 동산 맨션만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의견이 다시 나왔으니까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이 시작이 시작되기 전에 하마 저 벌써부터 그 앞에 계시던 과장님도 이게 진행에 여기는 이제 무조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좀 또 과업이 조금 늦어지는 거 같은데 그래도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좀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가흥2동에 보시면 현대 아파트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것도 양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뭐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이제 뭐 지금 뭐 눈 가리고 아웅하다시피 뭐 너무 작은 면 보다가는 좀 더 큰 면적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통과에서도 좀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금 뭐 조금 주차 면적을 조금 만든다고 지금 뭐 금방은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나중에 또 사야 되니까 좀 더 넓은 면적 한 100면 정도 되고 이런 면적을 뭐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17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가흥 신도시 주차 타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셨지만 당시에도 올 6월까지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12달에도 충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업무 보고서에 보면 23년도 3월에 주차 타워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이제 3월까지 마무리를 저 주차장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위에 그 지금 현재 총 공정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배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3월, 4월 이 정도 되면은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김병창위원

4월달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3월, 4월 뭐 늦어도 5월까지는 그렇게...

김병창위원

뭐 그 공사가 작년에 뭐 중지가 됐었던 적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절기 공사 때 그때 말고

김병창위원

동절기 공사 빼고. 그게 뭐 지금 그 주변에 지금 가면 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니까 뭐 독촉은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부실 공사도 자꾸 저렇게 하면 되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뭐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종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번에도 서로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이제 교통과로 오셨는데 제가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교통 문화 지수 관련해서 그 평가 받은 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30만 미만 도시 49개 도시 중에서 전년도 2021년도에는 영주시가 한 10위 정도로 그나마 이렇게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번, 올해 22도에는 좀 많이 추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35위로,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등급이 하락이 되고 이 부분인데 여기 원인을 보니까 이제 전국 평균에 좀 점수가 많이 못 미치는 것까지도 한번 그렇습니다마는 원인 내용이 보니까 지자체에서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가 2.5점 만점에 0.7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교통망 어, 안전 정책이 이행 정도가 3.14점인데 0점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교통안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이 부분에서 2점 만점에 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늘어난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교통사고 사고자 수만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서는 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몇 분 또 이렇게 교체가 되셨는데 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말 필요하시니까 과장님도 업무를 또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팀원들과 또 이렇게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잘 진행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평가 부분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차도 뭐 통계청 자료니까 뭐 뭐 한국 거기 저 사실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신뢰도를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또 대도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도시 어, 우리가 그 교통 대중교통에 대해서 랩핑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관광진흥과, 지난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홍보 전산실에 예산을 1억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유통 지원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부분하고 뭐 어, 그래 이전에는 뭐 대도시 부분에 또 저 수도권 도시 쪽에 버스까지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올해 아마 택시 버스 랩핑 광고비가 1억2천만원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도 함께 이렇게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효율적 교통 카드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 저 질의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좀 그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이게 뭐 실효성 부분에는 뭐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줬는데 용역 기간이 120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용역 120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민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저 추진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6월달쯤, 올해 6월달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 설명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 지역에 편중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잡지는 않았고요. 그 일단 저희가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가장 밀접한 부분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변화되는 거라든가 어떤 이런 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간담회라는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을 이제 불러서 홍보와는 좀 다르게 이제 주민들에게 볼, 이렇게 자리를 모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뭐 사실 어느 특정 지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버스든지 택시든지 저희들이 또 재정 지원은 또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다 좀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또 우리가 영주시에 재정 지원 절감이 주목적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좀 저희들이 재원이 좀 손실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영주 역세권 주차 타워 관리 부분은 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그 과장님도 저 내용을 인지를 잘하셨고 뭐 지난 부분이지만은 용역 중지가 되어있고, 그렇죠? 이 정말 이게 문제죠. 애당초 이 국비 공모사업을 하면서 관계 기관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난번에 먼저 사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에 절차라든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좀 부실한 계획 추진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뭐 이런 일 없겠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예,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하셔도 구두 협의보다는 그래도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더 대항력도 있고 거기에 좀 강제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를 좀 명확하게 지켜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지킴이 부분에서 이게 작년에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 학기 중에 미운영 사태가 초래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지킴이가...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이 예산 추계가 좀 잘못돼서 그때 일부 학교에서 조금 이게 운영 그 학기 중에 운영이 중단이 돼서 사실 굉장히 이게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고도 행정에 대한. 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아동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다시는 범하시면,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줘서 인력비를 못 줘서 이분들이 저 참석을 못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장전 대비해서 오천 원을 더 상향을 해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뭐 제가 좀 추가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소형 버스를 어, 4대를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167쪽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4대를 지원해줬는데 이게 운수회사 자부담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자 그러면 이 그, 소형 버스 자체는 그 재산이 어떻게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우리 시...

풍림

전풍림위원

시 소관이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시의 소관인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의 재산,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부분에서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연도기한이 지났을 때, 연한이 끝났을 때 부분에 처리 비용도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죠? 영주시로 가져와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버스라는 건은 폐차를 많이, 실내를 폐차를 하게 되면은 폐차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철 금속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뭐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간에 영주시로 이거는 100% 귀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를 제가 본 위원이, 위원이 그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 예산물에 대한 저 확보를 꼭 지켜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자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70쪽에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사업 내용이 보시면은 이 예산 사업비가 26억5,400만원이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재도색 뭐 교통안전 표지판, 승강장 신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뭐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비가 26억 정도 되면은 세부 사업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비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희, 저희가 이 사업을 교통 안전시설물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풍림

전풍림위원

요청을 하죠.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 사업 계획서를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도로 노면 도색, 재도색 부분에 얼마가 우리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혹시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그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네, 추후에 본 위원에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 물론 우리 저희 도시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이 타 시 지자체에 보시면 이 도로 부분 도료,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도료 어 도색 부분에서 사실 이게 좀 불량 도료가 좀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영주시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이 부분에서는 좀 그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신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어 도로 노면 재도색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 교통안전 표지판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 영주시에서 사용하는 도료는 그 단가라든가 아니면은 수용성 이런 부분 융착성 이런 부분을 검토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그, 저, 본 위원이 질의를 또 드리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물론 음, 도로를 보면 도색하는 것이 상당히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닥 주시가 아니고 정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안전 표지판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 요즘 보니까 표지판도 보니까 오버헤드형 뭐 표지판이라고 해서 좀 상당히 좀 개선되었고 나오는 게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노면 표시도 상당히 뭐 그거는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마는 이 안전 표지판이라 뭐 신호등 뭐 이런 신설 부분 이런 시설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투자를 좀 할 필요 가 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시행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시에서 작년에 스마트 승강장 조성이 그 열 군데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10개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0개소를 했는데 지금 위치가 대충 어디 어디 됩니까? 대충이 아니고 현재 지금 했는 것이 남산 아파트 앞에 내가 한 번 그 1개 있고, 장당 앞에 1개 있고, 그리고 경북약국 앞에 1개 있고, 그리고는 잘 모르겠네요. 풍기에 몇 개 있어요? 풍기에 2개? 그러면 5개하고 택지 2개, 풍기 2개, 8, 9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보건소 앞에 하고

이상근위원

아, 보건소 앞에도 있구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장춘당약국 앞에 쪽에 하고 백마가구에서 제2 경북약국...

이상근위원

2 경북약국 앞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저 영주 종합 터미널 종합 터미널

이상근위원

종합터미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시내 쪽하고 그다음에 읍내 쪽과 상망 육교...

이상근위원

상망 육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소수서원 그쪽입니다. 아, 상망 육교에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소수서원 선비촌으로...

이상근위원

그래요, 상망 육교는 안보이던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선비촌으로 변경해서

이상근위원

풍기는? 2개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풍기 쪽...

이상근위원

쇼핑센터 있는데 거기에 없나, 앞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한양 아파트에서 풍기, 어, 저, 풍기역 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역 쪽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부석사 쪽에

이상근위원

부석 쪽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밑에 그 뭐, 주유소 있는데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 있는데. 무슨 쇼핑센터 거기는 좁아서 안 되는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스마트 정류장이 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규격이, 크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예, 그 자리라든가...

이상근위원

자리가 많이 차지하니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그 우선 그런 쪽에...

이상근위원

영주에 지금 해야 될 곳이 대충 몇 군데 있어요? 분석 저, 해놨는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 작년에 10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상근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은 좁아서 못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좁은 부분을 제가 보니 조금만 50cm 정도는 축소 되겠던데?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많이 타는 남산초등 아니 남산 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보니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넓고 좋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타도 조금 좁게 해도 인도, 사람이, 사람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뒷길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되겠더라고. 그런 거를 좀 찾아 보시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그런 쪽에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승강장을 넘는 면적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넣으면서 인도가 좁아지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이상근위원

휠체어 같은 것이 지나다니지 못하면은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맞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이상근위원

안동에 가면은 저 북부 쪽에 제가 보니 일반 우리 그 이게 그 샷시 같은 걸 달아가지고 겨울에는 그 문을 닫고 계시니까는 어른들이 춥지도 않고 우리 지금 하는 것은 허허벌판에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지도 들어가고 뭐 어른들이 앉지를 못하는 거야, 먼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내 같으면 우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청소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사진도 찍어 둔 것 있으니 샷시를 예쁘게 색깔 넣어서 해 두니 딱 깔끔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열어 놓으면 되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한번 남의 것도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자꾸 매 오는 걸 고집 삼아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데 걸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상근위원

그런 거 한번 체크하면서 정말로 스마트 정거장은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너무 따뜻하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도 여기에 기다리니 참 좋다면서 이런 말씀 나누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저 뭐 시의원 얘기 안하고 저는 이렇게 한마디 말을 건넸더니 참 조금 더 근데 한편 또 우리 그 휴천동에 서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버스가 어, 제시간에 오지 않고 한번쯤 걸러온다는 얘기는 한번 들으셨죠? 과장님 들으셨잖아 그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뭔 뜻이냐면 버스가 이래서 뭐 1번 버스가 오는데 10시 20분, 10시 40분, 11시 이렇게 오는데 10시 20분 차가 안 오는 거라. 손님 별로 없으니 빠져먹어, 일부러. 그러니까 요거를 GPS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시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번 코스에서 10번 코스 가는 정류장까지 가려면 중간에 한두개만 만들어두면 그걸 통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빠져먹을 수 없는 코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장당 오거리에서 출발해서 장당에다 앞에다 건너편에 찍잖아 지금 그 버스가 경북약국 앞으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럼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풍기 쪽으로 가다 보면 한군데 찍고 이런 식으로 GPS를 만들어서 해놔 놓으면은 꼼짝을 못 한다, 시간은 맞춰갈 수 있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가 어디쯤 왔다는 거 그다음에 얼마 후에 도착을 할 거라는 그런

이상근위원

알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GPS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에게 홍보가 덜 됐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버스가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15분, 10분 이런 간격으로 계속 출발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읍면동은 물론 이제 간격이 커지겠죠. 그런데 뭐 폭설이라든가 이런 재난 저, 재해라든가 재난 이거 아니고 폭설이라든가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건 이해하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기상 이변, 기상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면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그 감시를 하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문의가 들어와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지금 우리가 그 저 이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군데요. 상망동, 휴천1동 아니, 저, 현대 아파트, 1차 현대 아파트 맞죠? 현대 1차, 가흥동. 지금 현재 부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부지 매입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좀 전에 그 보고 드렸듯이 그 작년에 이제 예산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예산 확보를 하면서 그 부지 지번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부는 이제 주민들이 그 사이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어 그 안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진행을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써야 되고 세워놨으니 좀 일찍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어 지금 좀 전에 좀 저 우리 그 전문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폐차 부분도, 버스 폐차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폐차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회수한 적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없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공형 버스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구입하는 이런 부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최초, 최초입니다.

이상근위원

폐차 시에,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이런 그 공영 버스를 구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영주시가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저상 버스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저상 버스는 우리가 지금 제가 몇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뭐 계획이 없다, 저상 버스를 만드는 게 지금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국내산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저상 버스는 그 이제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해야 돼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이제 폐차가 있을 시에.

이상근위원

그렇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상 버스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면, 구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주여객에서 맹 50% 내는 거 맞죠? 몇 퍼센트에요? 5 대 5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 대 5는 아니고 자부담은 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있는데 5 대 5 아니에요? 7 대 3 정도 나오는가? 우리 7?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상근위원

그래서 영주여객에서 그 돈을 보태기가 뭐해서 지금 저상 버스를 구입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시내는 무조건 저상 버스를 앞으로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됐잖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 그 어르신들 다 끌고 다니잖아, 이거 유모차 그걸 바로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의자에 앉든가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도 맹 그렇지만도 장애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1년에 뭐 쉽게 말해서 2대를 한다, 3대를 한다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우리나라도 버스 만들고 있잖아요, 저상버스. 없는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잡아서 하시고 역세권 주차 타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진행 어떻게까지 갔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역세권 주차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이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철도 공사와 강원 본부 등과 이제 협의를

이상근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역세, 어, 앞에 역 광장을 이제 사용 그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을 하려면 그 주차장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 공사측에서 이제 사업을 그 포장을 노면으로 포장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얘기 있었고 그리고 저 그 예산은 저희 뭐,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잠시 보류하고 다른 것을 물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끝으로 그 우리가 지금 행복 택시도 지금 우리가 조례 바꿔가지고 개정해서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참 문제가 이장님들도 이 홍보를 하고 똑같은 집 한 채 있으면 거기다 얘기를 해서 신청하세요, 아니면 신청 대리를 해라 이런 이장도 있는 반면에 또 신청을 안 해주니 노인네 혼자 계시니까 그 침 맞고 뭐 병원에는 자주 다니시는데 만... 만 얼마더라 12,000원씩 해서 어, 택시 불러 가는 거예요. 왜? 버스 타는 거리가 한 1.5km 되니까. 어, 그래서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면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장회의 때나 면장님들 하달이 그 홍보가 덜 됐는거야, 홍보가. 그러니 연초에 예산 자체를 편성하기 전에부터 계속 한 2회, 3회 정도를 홍보를 하시라고, 면사무소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안 그러니깐 뭐 행복 택시가 뭐예요? 그 무슨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맹 해마다 해보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처음으로 그 동네가 선정 돼가지고 안 될 때는 그런 분이 많으니 그런 부분 홍보를 어 저 면으로 좀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교통과가 뭐 고통과라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민원에 그 뭐 진짜 교통과 나 뭐 수도 사업소나 이런 곳이 민원이 안 할 수 없잖아, 허가과나. 잘해도 맹 흉보는 그 그런 교통과인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처음 오셔서 하시는 거를 지금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팀장님하고 좀 합심해가지고 잘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좀 한가지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167페이지에 전세 버스 이용, 택시, 전세 버스 택시 이용 영주 브랜드 홍보에서 지금 주로 보면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그 택시하고 전세 버스에다가 이제 랩핑을 해서 이제 다니는 차들이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이제 전세 버스로 이제 관외로 많이 다니니까 홍보 효과, 실효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택시는 거의 지역에서만 다니는데 이거 이제 이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좀 저거하기 보다는 관외에 대도시 쪽에 영주 브랜드를 홍보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좀 세워보지 않으실 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전세 버스나 택시 이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저희 지역에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관외에서 찾아오시는, 영주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택, 기차를 타고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보다는 관외에다가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를 가보니까 항공기 그 저기에 그 머리 그 받침대 뒤로 전부 보니까 안동에 그 관광지라든가 그러면 농산물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주시는 뭐 이렇게 지역에만 국한된 홍보를 하면은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어, 대도시에서 이제 영주 우수 농산물을 좀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까, 이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제 보면은 이제 관내에 이제 그 시외버스를 타도 보면 이제 그전에는 보면 이제 이 등받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지역 어떤 이제 관광지라든가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즘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24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정길상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우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영만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우윤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연직 수질생태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3년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이장욱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진짜 환경보호과가 영주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위원장님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간단히 그 내용 제가 질의를 하면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121페이지 보시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뭐 8천만 원은 지금 연구용역 비용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아 지금 근데 이게 용역 중에 중간 보고를 뭐 과장님 지금 한번 받아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중간 보고는 그 아직도 그 시기가 안 돼 가지고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용역이라는 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이제 2달에 한 번이나 1달에 한 번쯤은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역 보고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용역 자체가 이거 말고 맹 다른 것도 있지만 뭐 과장님이 좀 귀, 귀찮으시더라도 팀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왜 여쭤보냐면 그냥 용역 보고는 맡겨만 놓고 결과 중간 보고 한번 할 때 그냥 가서 보면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중간 용역 보고할 때도 저희 본 그 의회에 요청해서 저희가 갈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미리 좀 통보해 주셔가지고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용역 보고가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해서 그냥 비용만 나가는 게 좀 많고 중간중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저 집행부에서 좀 체크 좀 하면 용역 회사에서도 조금 성의 있게 조금이라도 저 한번 더 보고 좀 귀찮게 좀 해야지 실질적으로 영주시가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 못하니 과장님한테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골목대장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사업은 보니 그 예산서에는 골목길 청소 청결 유지 근로자 사역 요 내용이 요겁니까, 혹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저 앞전에 우리 사업 보고할 때 이게 빠져 있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이제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사업 맞죠? 보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전에 지금 제가 업무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이 빠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동에 그 예산을 그냥 동에만 주는 겁니까? 인력을 채용해서 동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을 재배정해 내려줍니다.

김병창위원

그 동에 재배정을 해준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인력은 그 동 주민이 하니까 동 주민들이 그 골목길을 상황이라든가 조금 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면 자체적으로 동민 중에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이 골목대장 우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성과는 아무런 그 이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만약에 이게 불법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이분들이 이제 고발을 그 뭐 시에서 고소 고발해야지 또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사실 그 골목길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그 대로를 유지를 해서 청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심지라든가 이런 데 골목길에 쓰레기가 발생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손에 못 미치니까 지금 현재는어, 뭐 동 자체적으로 그 좀 뭐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까지 그 시민들이 바라는 그대로 종적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동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 저 뭐 그 주요 지점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게 쓰레기 줍기를 하면 그것도 하고 또 배출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복합적으로 뭐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시가지 저 골목 그래도 환경이 상당히 청결해지리라 봅니다.

김병창위원

아, 보니 이제 시범 지역으로 풍기, 휴천 2동, 가흥 1동 하셨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이제 재배정해주고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3개, 3개 이제 읍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또 효과와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제 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확대해서. 그러니깐 요 인원을 23명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200일을 그러면 읍면동에 그면 그 두 분씩 배정이 되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면은 뭐 아직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풍기, 휴천 2동, 가흥 1동에 범위가 좀 큰 데를 어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한 3분, 3분, 3명 정도로 배정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동에는 2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동에, 영주시 동에 우선 저 배치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사업 공고는 동에서 하는 거 다 그렇죠, 모든 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하여튼 사업은 괜찮은데 과태료 최다 발생지에만 해서 과태료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쓰레기를 버린 것을 경고하고 뭐 그러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뭐, 행정 지도도 하고 있는 거를 또 바람에 날려가지고 뭐 그 가장자리에 모이는 거 줍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뭐 1억7,700만원 나가면 혹시 무용지물이 안 되고 좀 그렇지 않았다라고 과장님이 또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동에 뭐 동장님이나 그, 그 산업 팀장님한테 말을 저, 저, 어, 내용을 잘 전달해 가지고 돈이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 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시면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 지원사업.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근데 뭐 제가 이 저희 또 지역구는 또 전기 차가 많은가 봐요. 자꾸 전기 차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되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는 그 몇 세대 이상으로 되는 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또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사업 공고는 지금 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까,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 공고를 그 사업 공고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아직도 그 세부 지침이 아직도 안 내려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오는 즉시 공고를 해가지고 그 뭐 해당, 해당되는 기간에는 어떤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1월달에 사업 공고 내고 2월달에 대상지 선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뭐 선정이 되었나 싶어, 추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134페이지 보면 생태 교란 야생 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전문 업체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여기 지금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것도 지금 그 사전에, 사전에 분포 현황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 구역 나눈 거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어떤 용역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이제 그 용역을 해서, 용역하면 그 용역 기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그 업자를 선정해서 어 그 발생 시기 한 4,5 월에 먼저 갖다가 뽑을 수 있도록 그 시간 맞춰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가시박이 계속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거를 한다고 전문 업체를 했는데 지금 보니 상반기 저희 사업 설명해주실 때 1억9,500을 2식을 가지고 1식으로 지금 목을 하나로 지금 다시 만든 건가요? 1억9,500, 1억9,500이 두 개 있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를 이제 그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산이 그 지금 사업비가 있고 또 그 위탁을 줄라 그러니까 또 예산도 부족하니까 자체 예산을 또 확보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기존에 1억9,500, 1억9,500 가시박 제거 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처음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깐 제가, 제가 물어본 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요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지금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요 금액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전문 업체 지금은 선정을 지금 연구용역을 주셔서,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용역 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줘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지금 1월달입니다, 그렇죠? 연구용역 준다는 것이 1월달에 추진계획이 1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당초 뭐 자료 뭐 만들어 제출할 때는 됐는데 제출되고 나서 이제 좀 뭐 조금 늦춰졌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늦어졌고 또 사업대상지 또 선정하려 하면 또 이게 또 시간과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돼버리면 5, 6월이 되면 좀 늦어지면 또 가시박이 또 이제부터 또 봄이 와 버리면 가시박 시작해버리면 또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맹 계속 전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거 작업 5월에서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다른데 보니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담당자 지금 3억9천이라는 돈을 이제 위탁해 다른 업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주면 그 염려되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무슨 모니터링을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가시박 제거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추가로도 완벽하게 없애려 하면 그 다시 가, 한 현장에 다시 가보고 또 더 자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후반기에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그 가시박을 제거하면 한꺼번에 영주시에 전체는 제가 봐서 가시박 제거가 안 될 거 같아요. 그 요번에 만약에 영주 만약에 뭐 장수면이다, 장수면을 먼저 가시박 제거를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전체적인 예산 세워놨으니까 제거를 하는데 또 만약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기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 잡아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은 그 뭐 가시박 지도를 뭐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 분포도를 따라가지고는 뭐 연, 최소 연 2회 이상은 그 같은 자리에도 그 제거를 해서...

김병창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박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시해서 분명히 다시 현장에 가보고 또 제거가 더 필요하다 하면 또 그런 식으로 요청하거나 같이 뭐 한번에 뭐 안 된, 또 한번에 100% 안 될 겁니다, 가시박 제거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모니터링을 담당자분이나 팀장님이나 꼭 잘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점심을 먹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서, 오후에도 계속 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114쪽에 보면은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지난 2022년도에 시행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도심쪽에, 구 도심쪽에 설치가 사실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원당로라든지 5일장 같은 경우는 사람의 밀집이 5일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라 든지 안 그러면은 오거리쪽에 교통량이나 사람이 어떤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런쪽에 하나의 설치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거듭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말씀 한, 하신 대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유충상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번에 그 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 올해는 지금 뭐 그 원당천, 원당, 원당천있는데요, 원당로 그쪽으로 그, 그 뭐야, 그, 그 벚꽃나무 있고 쭉 올라가는 쪽에.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람들 운동 많이 하고 하는데 그쪽에 하고 또 이 서천 폭포 부분하고 또 문제가 뭐 풍기역 앞에 거기에 또 나름 또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세 군데를 갖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

위입 서천 폭포 같으면은 자전거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량 초입 부분에 그게 하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쪽에 그 건너편을 여기

유충상위원

아, 반대편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아, 육각정 있고 그쪽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쪽에 순흥 앞... 서쪽 풍기 쪽에 그 서천교 건너면은 그 벚꽃 있지 않습니까? 거기예요.

유충상위원

일단 그 거점으로 해서 원도심, 구도심 그쪽에는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거리나 원당로 쪽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유충상위원

예, 그쪽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또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잘 보셔가지고 유동 인구들이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136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유지 관리 어, 관리 사항에 보면 점검 및 고장 수리 통신 전기 요금에 대한 어떤 예산 적용인데요. 이 부분이 위생 관리 청소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 청소는 그 저희들이 그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뭐 초창기에는 실적으로 보면 이게 뭐 유지 관리가 청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던데, 어, 근간에 들어와서는 그게 많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겨울에는 그게 뭐 청소하는 상황이 그게 멈춘 건지 어떻게 계속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좀 결빙 때문에 어, 결병 때문에 이제 일반 이 그 통 같으면은 이거 잠시 뭐 다른 걸로 교체를 해 놓고 이런 그 RFID 같은 경우는 고정 시설이기 때문에 뭐 물걸레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하긴 하는데 날이 좀 뭐 너무나 좀 추울 때는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날 따뜻해지면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예, 이게 계절적으로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맹 관리해 주시고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냄새 악취도 그렇지만 그 방역 소독 부분에 대해서 요런 부분이 한 병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141쪽 폐농약 용기, 용기류 잔류 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이게 4대, 4대가 됐는데 적용이. 이게 실질적으로 뭐 설치 장소라든지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한자리에 고정식인지 그리고 재원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동식입니다. 그 이거는 폐농약 그 잔류, 잔류병을 갔다가 세척하는 거다 보면은 이제 그 크기는 뭐, 한 가정에서 쓰는 밥솥?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약통에 물을 받을 때 들어오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병 안에 있는 잔류 농약을 새, 그, 씻어가지고 세척을 해서 그 다시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는 그 정도 시설...

유충상위원

용기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유충상위원

용기를 다시 쓰다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여기서 용기라 그러면은 약봉지, 약, 그, 농약병 각종 이런 걸 용기라 칭하고

유충상위원

근데 그걸 다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 안에 이제 농약이 잔류 농약이 있는 거를 씻어가지고 농약 그 버리지 말고 씻어 가지고는 농약 희석하는데, 제조를 하는데 같이 더 넣으라는 소리죠.

유충상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제가 생각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동식 같으면은 4대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운영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이게 그

유충상위원

면단위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뇨, 아뇨. 그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건 개인한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민간 보조를 해가지고 또 사업 신청자한테 이렇게 작년에

유충상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작년에 2대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초창기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저, 저.

유충상위원

자부담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동, 자부담은 거의 한 30%인가, 40% 정도 됩니다. 30%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이게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음, 세척기가 수거를 그 용기 자체는 어차피 재생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재생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걸 버렸... 뭐, 수집해 놨다가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인 거 같은데 폐비닐 하듯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 세척해서 아까 잔류 농약 물이, 세척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 하시는데 제가 봤다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세척했을 때 이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렸을 때에 환경 오염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 그 탱크에 농약을 희석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농약을 그걸 갖다 붇잖아요?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용기, 약봉지라든가 농약이 남아 있는 거를

유충상위원

예,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물을, 수도 그 맑은 물을 공급을 해서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희석 탱크에다가 놓고 빈, 깨끗한 빈 병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유충상위원

아무튼 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조금 보완할 내용이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거를 한 번 또 세심하게 한번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43쪽. 어,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 주민 소득 복리 증진 사업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예치금도 있고 주민 지원사업이 4천만원, 4억, 4억이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 소득이나 복리 증진 사업에 실행된 결과물은 뭐 어떤 쪽입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로 저 이게 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 사업이라든가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로 공동 사업 또 뭐 마을, 그 과거에는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하수관로도 포함시키고 농기구 또 뭐 그 저 뭐 화장실 사업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님비 현상 생기는 그런 부분에 입막음 용이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이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하면 그 처리 시설에 이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대로 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144쪽에 보게 되면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라고 해서 음, 2,103개소가 내용에 따라서 이, 총정리, 집계가 돼 있는데요. 일 년에 연 1회에서 3회 점검 지도하고 했는데 위반 행위나 위법조치 이러한 실질적인 뭐 결과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있습니다. 예, 113, 113쪽

유충상위원

113쪽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113쪽에 보면은 작년 2022년도 저희들이 그 뭐 실적을 좀 표시해 놨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앞쪽에. 과태료, 고발, 행정 처분 37 행정 처분 31. 이 작은 건 아니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그 불법 배출 관계는 이제 한 300여 건에 과태료 한 5,500만원 정도를 좀 포함하면은 상당한 많은 그

유충상위원

실질적인 어떤 과태료 처분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환경 오염 대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죠? 기업에서 뭐 근본적인 뭐 어떤 문제가 되는 산업 폐기물 오염 뭐 이런 쪽은 비중이 어떻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폐기물 쪽에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폐기물 쪽에는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 뭐 이 정도로 좀 표시를 해놨고요. 그 또 일반 쓰레기 분야에는 또 별도로 지금 보고드리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쪽에로는 한 300여 건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 사실상 일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단속 실적이요.

유충상위원

소시민들이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아주 경미한 겁니다. 물론 뭐 크게 많아 지면은 그 환경에 문제가 커지겠지마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중요한거는 이제 기업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을 두고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6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하망동에 원당로 수목원 내에 이제 적용되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기존에 시설을 어떻게 됩니까? 아예 개축으로 돼 있는데 개축해도 그게 새로 완전 제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 어떻게 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좀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 그, 그동안에 몇 번이나 그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뭐 벽지라든가 뭐 타일 뭐 이런 것도 수리가 들어갔는데, 저 수리를, 그 뭐 몇 번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최근에 또 견적을 받아 보니까 뭐 수리하는 견적 그 금액도 좀 만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속적으로 또 계속 문제가 되는데는, 문제가 되는 데는 이번 기회에 개축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유충상위원

2억2천이 잡혀있는데 순흥하고 그러면 2개 신축이네, 이쪽에는. 그렇죠? 비중이 순흥이 더 많겠네요, 예산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원당로 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보면은 직각으로 그 다이렉트로 보이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예, 그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어떤 혐오스러운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주변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욱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쓴소리를 하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쓴소리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작년도 이제 저희들이 그 업무 성과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뭐 예산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특히 이제 사업을 신청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하는 부분에서 연장 신청을 좀 하든 연장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지원 금액이 우리 시민들에게 다 일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에 대한 일안으로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과장님, 그 우리 공중화장실 작년에 했는 부분에 아지동 야구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이게 급수 시설 처리를 어떻게 했죠? 혹시 여기에 제가 알기론 급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급수를 저 밑에서 펌핑...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물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탱크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급수 올라와서 물탱크를 위에서 급수를 하고 자동적으로 물이 차도록 해서 어, 어, 아무래도 이거 설치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저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물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하려나 고민을 좀 했는데 저도 그래 갖고 관중을 차라리 한 개 그쪽에 개발을 해서 파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쪽이 뭐 깊게 파도 또 오염도가 좀 심해서 좀 아, 그렇게 정리가 됐구나. 이거는 궁금해서 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 134쪽에 생태 교란 야생 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은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 그 부서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실 굉장한 뭐 이렇게 이번에 뭐 업무 혁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어 추진계획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올해 1월달이 가시박 분포 현황 조사를 하고 제거 작업 방법을 연구용역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1월달에는 가시박 분포 현황 조사가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유순이 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요 분포 조사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그 뭐 재작년이나 작년에

풍림

전풍림위원

현황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자료로 해서 하시겠다? 아 현장 조사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저 본 위원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은데요.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보시면은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수거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수거 보상.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가시박...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가시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에서 요번에 역 내에 담배 꽁초 제거를 하면은 kg당 2만원, 구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수거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이 지역에 가장 가시박을 저 자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음 수거 보상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는 어떤지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또 뭐 그렇다고 1년 내도록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전사고에 대한 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이게 올라올 시기인 뭐 1월에서만 3, 4월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뭐 1묘 당 뭐 500원이면 500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 예산을 크게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는 부서에서 뭐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저 이런 정책부터 한번 해보는 게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과연 실효성에서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한번 시행이 될 수 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국장님 계신데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뭐 의회에서 의견을 나눠주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들은 뭐 뭐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하는데 시장님께 물론 보고 할 수는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하시겠지만 정말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같이 그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뒷장을 보면은 저희들 그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처리하고 뭐 가연성 생활 폐기물 운반 처리 요번에 안동 종합 처리장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금 북부권에 어 저희 영주시를 포함해서 몇 개 지자체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재 상황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좀 문경이라든지 뭐 3개 도시인가 저희들 2개인가는 지금 자체 소각장이 있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게 화재란게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거기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좀 빨리 소강이 돼서 뭐 잔재 처리가 돼서 이렇게 그나마 피해가 좀 줄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영주시에, 지금 그 안동 처리장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 지금 그 안동으로 내려가는 거?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예. 지금 현재 말입니까,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현재, 현재.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현재지를, 현재는 그쪽에 못 내려가 지금, 일시보관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일시 보관 중인데 이게 과연 그게 복귀가, 복귀가 언제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간이 길어, 장기화가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영주시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체 소각장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 아까 전에 뭐 담당 팀장님께서는 저희들하고 그쪽과 이제 MOU 관계,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마는 MOU 협업 관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 담당 팀장도 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저, 자체에 소각장 개선은 분명히 저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간접적인 이익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실 예로, 실 예로 일본에 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그렇게 주변 그게 에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또 국장님하고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좀 상당히 저는 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또 혹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각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별도로 제가 유선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고 거기에 좀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자, 우리 동네 골목대장. 이제 골목대장이 나서서 깨끗하게 만든다, 이거죠? 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그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노인 일자리도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거 겹치죠? 맞죠? 자, 그러면 시간대를 오전을 하지 말고 4시간 오후로 하는 어떻겠냐고 그런 생각해 보시고. 맹 나름대로 맹 그 부서에서 맹 생각하시겠지만도 더블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게 공공 일자리를 하신 분이 또 뭐 여기 더블이 돼서 나오시고 그러진 않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팀에서 잘하실 거고, 제가 봐서도 이 정말 제목 좋아요. 이제 동네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 하는 거는 대도로 변에는 미화원들이 하시지만도 소도로에, 우리 동네는 이제 골목대장이 나가서한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잘해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오후에 번갈아서 하면은 더욱더 깨끗할 것이다. 맞죠, 과장님? 그리고 그 다른 거 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폐비닐 수거장, 수거장이라 하나, 뭐라 하나? 집하장. 집하장에 맞죠? 여기에 우리가 그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보시면은 가, 다녀보시면은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한 면에 최소 5, 6개는 불량이다. 인정하시죠? 자, 왜 불량이냐? 처음에 계획성을 좀 세워서 어 좀 더 확장에서 마을에 이래서 밭이 다른 동네보다 더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확대라든가 2개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개를 500만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 포화 상태가 온다. 인정하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왜? 500만 맞춰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평을 지어야 되는데 아 우리 저걸로는 안 된다. 20평 지어다오 이러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 사업비 때문에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꼭 500만원 제한하지 말고 도비 맹 매칭사업 이지만도 그거를 좀 큰 동네는 좀 크게 하자. 그렇죠? 우리가 그 저 건축과에서 빈집 철거 작업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평수가 적은 거는 돈을 좀 적게 주고, 보조비를. 큰 거는 더 줘라 그래야하지 똑같이 잡아 놓으면은 그 돈 도로 남아요, 보조비가. 그러니 바닥 콘크리트 지금 값이 지금 레미콘이 기본이 75,000원부터 시작입니다. 옛날에 지금 5만원 시절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이게. 이게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지금 현실의 30%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면은 앞으로 뭐 우리가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500만원에 만약에 업체들이 못한다면은 뭐 다시 또 뭐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요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도 있는 것에도 이제 수리 들어가게 많아요. 넘어지고 지끄러지고 훼손 되는 게. 너무나 많은 폐비닐이 들어오니 동네 이장은 앞에서 못 보니까 트렉터로 미는거야, 자꾸, 밀면 어떻게 되요? 그 안까지 자빠져 이렇게 기둥이 넘어진다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보기 싫은 또 수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리비를 한 5,000만원 잡으세요. 수리비 5,000만원. 그 사후 조사는 지금 뭐 일단 각 읍면동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한꺼번에 다 수리가 안 되니 수리비를 최소한 5,000만원 우리 시비 잡아가지고 수리비 잡으시고 만약에 개소 수가 6개로 정해놨는데 500만원이 모자라면 개소 수를 줄여요. 줄여서라도 사업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옳게 지으란 얘기지. 그렇죠? 지금 예를 든다면 내림 2리 같은 동네는 가구 수가 16, 17가구밖에 안 되니 밭농사 지어도 이제 댐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깨끗해요. 정리 잘 됐어요. 자, 원리, 이산을 예를 들어서 원리 같은 경우는 그 크게 지어놔도 지금 밀려나가 도로 쪽에 나와있어 석포라든가 이런 쪽에는 길가에. 거기도 길옆이야, 정말 보기 싫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하고 맹 팀장님이 바빠서 못 나가시지만도 우리 각 읍면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상태를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그거를 해서 저 우리가 추경에 최소 5,000만원 이상 잡으세요, 수리비로. 신설 말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있잖아요, 종량 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그 마을 주민들이 많지요? 우리 시민들이 많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어떤 시가지 쪽에.

이상근위원

시가지에. 자, 왜 많냐? 참 좋아요, 이게. 통신비와 전기요금 들어가지만 좋은 게 너도나도 그냥 되나마나 안 버리잖아, 막말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왜? 내 돈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 물을 짜서 알뜰하게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쓰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깐 좀 과다하게 좀 올려도 충분하게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쓰레기가 안 나온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그 자체가 우리 시가 발전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에 저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얘기, 저 질의하신 거 폐농약 잔류 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은 저 과장님 말씀은 이제 약통에 약을 치는 동안에 나 물을 받는 동안에 약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희석하잖아? 그면 잔류 농약 있으면 이거를 시에서 가지고 붓는단 얘기 그 말이잖아요? 약통에다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잔류 농역 세척기 지원사업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2,240만원에 돈이, 1대가 5*4=20,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뇨, 아뇨, 그 좀 금액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게.

이상근위원

그러면 224만원이네 224만원 50만원씩 나가자나, 맹.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한 사십 몇 만원정도.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40만 나간다 치더라도 제 얘기는 그 약통에 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야, 경운기나 우리 분무기에 나오는 물로 가지고 아니면 물 막 이렇게 씻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보니까 이게 보통 거기서 이 전부를 그 희석하는데, 희석을 약통에서 희석 작업을 하는 사이에 물이 뭐 작은 양에 물이 공급 안 되면 귀찮으니까 그냥 뭐 보관소에다 그냥 포개놓고 그게 유통되면서 오염이 되니까 거기 안에 묻어 있는 거를 잔류 농약을 그걸 씻어가지고 그거를 넣으라 그러는데...

이상근위원

맞는데,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이 기계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역할을 주로 하면서 아마 그 통에 약을 희석하는 계속 젓는 동안에 희석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 순환시켜 가면서.

이상근위원

나도 촌놈이지만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돈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약통 안에 큰 약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래,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약통을 계속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도 하는 걸로.

이상근위원

그거는 저, 그거 갖고, 교방기라고 있어요, 교방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교방기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약을 하면은 약을 저어주고 희석해 주는 건데 지금 희석이 아니고 세척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척.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세척을 하면서 그 희석, 그 교방을 하는 역할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거 조달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 줘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꼭.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그 아까 내 과장님하고 뭐 이제 우리 계산상으로 했는데 올라가다가 틀린 부분 같은 거 내가 밝혀줬잖아요, 그렇죠? 계산 문제 그런데 야생 멧돼지에 이제 그 뭐 이거 뭔가 망 저 멧돼지가 침범 못하게 하는 망 그거 이름이 뭐에요, 그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울타리, 철망 울타리.

이상근위원

아, 울타리. 야생 멧돼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 사업이죠. 울타리 설치 사업인데 이게 1년에 몇 km 나와요? 몇 km?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단가로 따지지 말고 미터로 했을 때 대충 몇 km 나옵니까? 그거는 안 뽑았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좀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터당 단가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미터로. 그러니 미터가 있어야만이 산출 근거하는데 좋다,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높이 2m잖아요. 그러면 미터를 보면 미터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뭐 10m면 10만원, 100만원이다 딱딱 다 답이 나오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계산방식이 그렇게 해 보면은 우리도 알아듣기 쉽고 어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쉽고. 그리고 어, 저, 끝으로 최고 답하기 싫은 분뇨 처리장은 어, 잘 돌아가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아까 그 원당로에 그 화장실 개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관리 그 운영 방식이 화장실 고 시스템이네 뭐 자체적으로 발효 돼가지고 없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인위적으로 저 푸세식으로 퍼야 되는 건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그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드린 원당로에?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그 하수 처리장으로 그 연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 BTL?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관리과

13:36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황병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지용 조경팀장입니다. 보고서 20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 안동국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뭐 신설되는 과에서 뭐 박상철 과장님 뭐 심도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흥공원종합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 보면 실시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2월 완료 예정인데 실시 설계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제가 답변...

김병창위원

예, 그,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현재 2월 말까지 한 80% 정도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80%, 중간 보고를 한번 받아 보셨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80% 정도에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수시로 지금 부서에 와서 설계 업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그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맡겨놓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챙기시면 뭐 공원 종합 개발이 가흥동에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가흥 종합 개발 사업에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뭐 산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안에 보면, 사업 내용에. 산책로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무장애, 장애인들이나 뭐 어린이들이 이렇게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위를 등산로 데크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데크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병창위원

바닥에 데크를 깔아서 전망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한 바퀴 빙 전망대 해서 주위를 돌아 볼 수 있도록, 주변으로, 공원 주변으로요.

김병창위원

주변을 돌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앞전에 22년도 6월에 저 가흥 공원하고 저 뭐야 그 앞전에 우리 실시용역을 했던 그 선비 다리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거기에 대해 책자를 제가 받아 왔었거든요. 받아 와 보니 지금 계획이 202억원 그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게 202억원 들여가지고 가흥 공원하고 구학 공원 2군데를 지금 26년도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선비 다리.

김병창위원

다리는 빼고. 예, 제가 표현을 잘 못 했지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만약에 2개 공원이 사실 거기서 다리를 따지면 한 1km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다리가 아니고 거리로 봤을 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세무서 사거리와 지금 가흥동 지금 교량 놓을 거예요, 그렇죠? 놓고 도로가 신설될 거라고 지금 실시 용역을 주고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도시과와 뭐 지금 하천과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제가 둥그렇게 지금 1안, 2안, 3안 다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공원이 형성되면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연결해서 구학 공원도 그렇고 지금 가흥 공원도 지금 엄청난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철쭉 동산이고 지금 뭐 저 구학 공원이고 지금 보상액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구학 공원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근데 그 연결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럼? 구학 공원이랑 가흥 공원에 대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좀 어 가흥과 구학은 별개의 공원만 우리 부서에서라든지 연결 다리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지역구 의원이고 또 구학 공원은 또 영주동이고 하지만 지금 다리에서 지금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또 그 뒤로 해서 이제 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뭐 산책로나 이제 찻길이 생겨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지금 계획 중이신지 지금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되면 지금 한절마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져버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도시과에 제가 요청은 해 놓았어요. 지금 세무서 사거리에서 지금 뭐 한절마 다리까지를 놓고 거기서 이제 바닥으로 해서 이제 택시 올라가는 길이 생기면 오른쪽 편으로 해서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면 그거까지도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구상은 그때까지 같이 해야 될 것이, 그때 가서 다시 26년도 가서 어이고 여기 다시 길를 놔야 되겠다, 산책로 다시 놔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중복되는 예산이 또 투,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돼버리면 또 시간도 더 늦어진다 제가 봐서 뭐 같이 협약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저도 이제 그 교량 이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절마에서 지금 현재 가흥 공원 계획에는 안, 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교량 부분 어찌 되는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한절마에서 구성 공원 쪽으로 뭐 등산로, 산책로를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도시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설계 방향을 보고.

김병창위원

예,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나오는 설계 용역은 더 후에 나와요. 더 후에 나오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현재 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김병창위원

여긴 한 80% 됐다 하니깐.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까. 점차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미리 좀 설계를 좀 해주시는 게 좀 맞지 않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겟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검토하면서 도시과랑 협의할 때 그 만약에 길이라든가 뭐 올라가는 산책로라든가 만드실 때 꼭 좀 본 위원에게 꼭 한번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뭐 하나만 여쭤보고 216페이지 가로수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추정 갱신 대상이 한 20개 구간 정도 되고 중장, 35년까지 중장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것도 맹 실시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수종을 정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영주에 공원관리과가 생기는... 가로수와 뭐 조경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면 가로수 어, 뭐 갱신을 해야 될지 뭐 저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추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용역은 아직 안 맡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은행나무 수종을 아, 은행나무란다, 가로수 수종을 진짜 뭐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그에 대한 이제 뭐 기계 장비를 또 도입해 가지고 뭐 포크레인으로 떨어가지고 실을 뭐 받아가지고 따로 처리한다든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은행나무, 저, 저 그 가로수 나무를 대상을 어디 정확하게 뭐 요즘 뭐 제가 인터넷보니까 무궁화꽃도 많이 하고 보니 뭐 다른 뭐 식재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미리 선점을 이제 과장님께서 어떤 테두리를 안고 시작, 설계용역 무조건 맡겨놓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 보다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혹시 어떤 수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크지 않고 도심에서 봤을 때 아름답고 크지 않고 계속 크니까 1년마다 가지치기 계속하니까 그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또 구간 구간별로 아름답게, 요건 제안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뭐 또 다른 수종으로 하든지 꽃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영주시가지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특별, 특색 있게 좀 하면 좀 좋지 않겠냐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가니 제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김병창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나 상의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35년까지 해야 되니까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또 랜드마크 해가지고 다른 데 거도 보셔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잘하니까 잘 되더라 그거를 좀 잘 보셔가지고 대로변, 대도로변에 건물이 없는 쪽에는 뭐 좀 큰 나무 식재가 들어가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직원분들이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용역에 따르다 보니까 무조건 결과적으로 용역만 믿어 버리니까 사실 저기 또 집행부에서는 자꾸 용역에 의지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걸 심의를 먼저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 대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뭐 만약 용역 할 때 뭐 주민들 의견도 물어서 그걸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들도 다 뭐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해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217페이지 보면 가로수 사후 관리 이 내용하고 맹 똑같은데 맹 뭐 사후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맹 중복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해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지역 도심지에 경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락하고 이제 편한 힐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214쪽에 보면은 어린이 공원 모래 소독 공사 예산이 3,000만원이 써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4월하고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모래 소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준공 당시에 그 모래를 투입 시킬 때는 어떤 모래를 투입 시킵니까? 초창기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맹 뭔 모래라 그래야하나 하여튼 그 부드러운

유충상위원

그 맹 일반적인 모래를 적용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하지 싶은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은 어, 이게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2개 소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아니, 아니 10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9, 9개소구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10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10개소구나. 총 맞네요, 외 9개소니까. 10개소에 3,000만원의 어, 소독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소독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 이 부분은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황병철입니다. 소독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모래에 이물질이 있으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레기 같은 걸로 다 걸러내고 일단요.

유충상위원

예.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그리고 그 애들이 그 친환경 소독제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만져도 문제가 없는 그런 걸로 다 안에 분무 소독을 해서 다 소독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뭐 사람, 수작업으로 다 하는 겁니까?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기계로 이제 한번 치고 또 그 수작업으로 이물질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약을 분무하는 지약까지 분무하는 기계를 가지고 또 분무 소독을 하고 그런 방식 소독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네, 이게 아마 보면은 환경 안전 기준에 환경부에 고시된 내용으로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맹 해야 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생충 검사 후에 검출 시에는 소독 또는 교체로 돼 있더라고요, 고시에 보면은.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교체하는 게 비용이 절감하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1개

유충상위원

3,000만원, 모래를 3,000만원 같으면 소독이 아니라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1개를 교체를 할까 검토를 해봤는데요.

유충상위원

예, 예.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개소당 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0개소

유충상위원

아, 면적 대비 또 나오니까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아, 예. 그렇게 한다면 1년에 한 7,000만원씩, 8,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충상위원

700만원?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예, 개소당 700만원 들어가니깐 10개소면은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충상위원

배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황을, 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검사 의뢰를 했을 때에 검출 의뢰를 했을 때에 그 비용에 차이가 많나요? 면적 대비 나오는가?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이게 산출 방법도 면적 대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소독 또 방법도 좀 달라지고요, 면적도 달라지고.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저, 사실상 봤을 때는 이게 모래라는 거는 입자가 까늘어서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그 모래 단면으로 봤을 때 층에 두께를 세밀하게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게 겉치레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다면 그 의미가 없다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팀장

예, 전문 업체 의뢰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216쪽 동료 위원께서 그 질의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더 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로수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어, 식재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실상은 미관상도, 경관도 경관이지마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또 이제 문제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이제 경관에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생기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 터닝포인트 이제 교체 시점에 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기존에 우리 영주시 같으면은 중앙 분리대 도심지 안쪽에는 아니지만 외곽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진, 진입하는 상황에 관문 쪽에 대부분 보면은 어, 소나무가 식재가, 분리대 그 중앙 분리섬이 그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또 그런 부분들은 소나무는 어떤 경관 차원에도 보기도 좋지만 가치, 나무 자체에 어떤 가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주변에 아울러서 이게 분위기가 한층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무란 어차피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기능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기본이지만은 또 사철나무냐 안 그러면 활엽수냐 계절적으로 뭐 어떻게 관상목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경관, 어차피 경관에 도움이 되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는 예전부터 했던 거고 그다음에 벚나무 그다음 이팝나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팝나무,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 부분들이 이팝나무도 근자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식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그 또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사회적 비용 발생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돈인 것이거든. 누가 그 문제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더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꼭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이 오래 되어서 굉장히 이게 흉해요, 보기가. 거추장스럽고 도심지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 미관 경관에 저해 요인이 생기는 거야.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플러스 도움 되는 환경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경관에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물에 뭐 피해를 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런 것도 키가 또 너무 커도 안 돼요, 보면은 적당한 상황에서 도시 미관을 하나의 트렌드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살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여기 보면 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우수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도 맹 해야 되겠지마는 뭐 공청회, 공감대 형성되는 거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맹 의견을 수렴하되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 도시 경관법이 또 영주시에도 세우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상황으로 완성도를 높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나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도시의 트렌드에요, 그게요. 그러니 그런 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잘 살피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우리 일반 현황에 보시면은 정·현원 문제가 있죠?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산림과하고 우리 지금 신설 부서에요, 공원관리하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과는 뭐 기존에 산림 녹지과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산림과와 공원녹지, 그 공원관리과만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1명 늘어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거 결원으로 표기하는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건 기동파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동파견?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운전직 그 산림관리용 공원 관리 차량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기동파견이든지 뭔지 간에 그래도 현원에 대해서는 일단 1명이 더 있는 건 맞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뭐 제가 기동 파견인지까지는 확보,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결원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일단은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국가에는 현재 언론에서는 그건 초과 여부를 표시하게 안 맞나 초과하는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근데 현재 현원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초과 현원으로 표시하는 게 안 맞나? 초과 현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현, 우리가 현재 우리 현원으로는, 현원은 맞는데, 정원에서는 제외되니까 지금 일단 파견식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파견식으로, 본 위원은 이제 결원이냐 현원이냐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결원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1명이 줄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초과 현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뭐 이거는 서식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뭐, 서식이 뭐 중앙이나 뭐 내려온다 치더라도 영주시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영주시. 자체에서 보기 좋게 맞잖아요? 역으로 제안하실 수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뭐 이거는 결원 표시는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리고 제가 저 지금 뭐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뭐 공원 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진행을 하시잖아, 그렇죠, 과장님? 그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팝업공원도 지금 관리 계획이. 지금 2가지 업무분장이 안 돼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예상은 하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이관 다 완료되면은 정리가 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이 공원관리과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저 팝업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공원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지난번에 시장님 그 초도순시 때 풍기읍에서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풍기 인삼 축제 위원회가, 조직 위원회가 사실 현재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풍기읍 행정 복지 센터와 거기에 주민 센터 저, 보니까, 인삼 축제 위원회하고는 사실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팝업공원에 지금 유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하셔서 그게 뭐 법률적으로 안 된다하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쪽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리고 지금 여기 구학공원 개발 사업 이게 오래됐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지금 토지 보상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게 이게 지금 추진해오다가 그 폭포만 조성하고 지금 이제, 현재 저 감정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재감정을 지금 해마다 1년마다 계속합니까? 물론 하셔야 되는데. 할 수는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그쪽에 11명 그 소유자분들하고 그쪽에서 매수 청구서가 신청이 되어서 이제 얼마 이상 나오면은 협의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조건이 어딨습니까? 얼마 이상이라고 그런 조건문을 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영주시에서는고 공유재산을 우리가 저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감정평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거기 얼마 이상 해달라 그거는 지금 과장님 발언이 적절치 못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감정 평가원에 감정 평가를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감정 평가원의 그 기능의, 순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감정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이 5만원짜리인데 그분들은 7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7만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감정 그 해서 뭐 정확히, 그쪽 말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하겠다는 협의 청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매수 청구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얼마 이상 일정 금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풍림

전풍림위원

전제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거는 좀 정말 위험한 말인데.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 공원마다 지금 전망대를 다 지금 이렇게 설치하겠다 돼 있어요. 뭐 지금 가흥 공원, 구성 공원 뭡니까, 또 이게? 무슨 아니, 구학 공원도 아니고, 광성 공원. 다 이게 전망대를 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망대를 도대체 몇 개를 설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영주시에? 사업 내용을 보시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전망대, 어, 꼭 큰 전망대도 필요하지만 어디 공원이 좀 산 쪽에 있다보니 시내의 경관도 즐기며 쉴 수 있게 또 오시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가설 건축물이 아닌 그냥 전망대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가흥 공원은 지금 보니까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전망대를 공모 신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이게 전망대가 얼마 정도까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4층 규모로 공모, 올해

풍림

전풍림위원

4층 규모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신청할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가흥동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목조 주택인 그거를 근거로 해서 4층 정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 여하튼 뭐, 그리고 그 전에 뭐 좀 동료 위원님 말씀 뭐 저 보니까 뭐 우리 나무 가로수 부분에서 좀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지금 저희 영주시에 시목이 은행나무죠, 그렇죠? 시화는 뭐죠, 시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철쭉...

풍림

전풍림위원

철쭉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사실 저희들이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뭐 약간 좀 부작용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사실 은행나무 부분은 암나무 외에는 수나무들은 별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수종을 잘 하시면 문제는 뭐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민을 잘 해주시고 하여튼 뭐 신생부서니까 우리 또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이 또 영주시에 또 건강과 또 주민들의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를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그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저기 지금 이제 가로수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요. 가로수가 불필요한 구역도 있다는 어떤 민원은 접수 안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불필요한 지역보다는 이제 농로 주변이라든지 아까 주택을 가리는 이런 부분 민원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지금 상망동에 코아루 뒤편이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뒤편길이 도로도 좁지만 작년에 저한테 그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작년에 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우리 몰라도 바빠서 뭐 이제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작년에 영주시에 풀베기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많은 어떤 민원을 받았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지금 거기도 지금 보면은 뒤편이 인도 폭도 좁은데다가 가로수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거기 풀베기, 밑에 이제 나무가 심긴 그 주변에 이제 풀베기를 안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풀이 또 안 베어지니까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로수를 갔다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저거 해주면 안 되냐는 그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건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 작년에 도시과하고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산림 녹지과하고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분들이 서로 이제 협의를 갖다 못 했는지, 시간은 흘렀고 지금 올해도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 거기 지금 이제 뭐 뒤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그 민원이 아마 들어오게 되면은 나무를 갖다 가로 철거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또 올해 그 밑에 풀베기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가로수 밑으로.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맹 그 저기 공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하튼 도시과에서 우리 쪽으로...

이재원위원장

그래 가로수 밑에 풀베기는 또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아뇨, 가로수...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가로수 밑에 풀베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우리들이 뭐, 동에, 동에서 하든지. 예,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좀 챙겨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4:16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한입니다. 우리 농정 업무에 대해서 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준하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우인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홍인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재덕 농촌인력팀장입니다. 이기철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이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농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이 함께 균형 있는 발전 활력있어야야만 영주시가 완성도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앞서 뭐 감사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후에 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한 가지만 오늘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보면 2023년 4월에 이음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48쪽 보면은 이음센터 매입에 대해서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전자에 매입 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으며, 그 내용이 어느 선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좀.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이 저희들이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그 21년부터 이제 24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이음 센터 구축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거점을 위해서, 거점 센터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2021년도 경에 그 이산 지금 현재 그 이산 구 동부 초등학교를 이제 매입을 하고자 교육청하고 1차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했었는데 그때 그 부지 공시지가로 보면 이제 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감정 평가를 2개 기관에 해보니 9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제가 이제 1월달에 이제 여기 농업정책과로 와서 보니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음 회기쯤에는 지금 이거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충상위원

네, 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어 저 의회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자에 지금 그사이에도 이제 금액이 많은 그 어떤 변화 와버렸는데 어, 절차상에 여기에 사실상 어떤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의 어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때 이제 저희들이 뭐 어떤 행정에서 의회라든지 어떤 시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으로 그때 보고가 아직 그때까지는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과정상에 문제로 인해서 결말이 안 좋아지고 또 그게 중간에 스탑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잘 한번 더 두드려보고 어, 면밀하게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사업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또한번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어거듭 일어난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뭐 소통하고 집행부에서 어,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면은 저는 아무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좀 많이 길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예, 오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4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피드백처럼 그 어떻게 갈구를 하고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의 광빈성에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이탈이 사실 많았습니다.

김병창위원

90%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제 197명이 예정되어 있고 가장 큰 이제 이탈의 원인이 보면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좀 개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시와 저희들 시하고 이제 우호 교류라든지 이런 걸 협약이 체결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그냥 MOU만 체결하고 이렇게 추진이다 보니까 이런 그 이탈이 많은,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런 부분을 이탈을 막을라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그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필리핀이라든지 이게 여기에 왔을 때 이탈이 없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면 좀 그 이탈이 떨어지지,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올해에 저희들이 이 이탈률이 없는 그 시에 대해서는 돌아가실 때 항공료를 뭐 예를 들어서

김병창위원

무료로 지원해 준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뭐 50%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지금 항간에 농가에서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그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뭐 뭐 기관에서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 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금방처럼 뭐 시장님도 지금 관심 되게 많으세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 농가에서는 좀 불편함이 없이 올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올해 또 지금 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상반기에 뭐 다른 쪽에서 흐름이 만약에 돈을 많이 주면 또 이 부분들이 또다시 빼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김병창위원

가게 되면 그 못지않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 보고 그분들하고도 우호적인 체계 이제 그 시와 뭐 도, 도시, 도시와 체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 결과적으로 잘 협약이 돼야 되고 보고 또 한국인 그쪽에 보면 현지 한국인 또 저기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 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쪽 현지 쪽에도 그 영주 출신이라든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있으니 그분들을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쪽에서 각 가, 가게 되면 또 그쪽에서는 또 그쪽에 또 또 혜택을 못 보게끔 뭐 서로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뭐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이탈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겟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영주 농촌 인력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전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업무 보고된 내용이 있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올해 제가 와서 보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숙소를 하나를 지어서 지금 농촌형에 있고 공공형이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금 중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걸로 그것만으로는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하나 건립해서 한 80명 정도를 최대 이제 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숙소에 고용을 하면서 그 인력을 이제 소규모 농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필요하고, 5명이 필요하고 뭐 사실 3개월 연속으로 필요 없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이걸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한 5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 숙소를 하나 짓는 게 어떻냐 이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회에 지금 업무보고는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업무보고 예.

김병창위원

이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아직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 부지매입부터 지금 보면 또 이제 차량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차량 관리...

김병창위원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관리인은 위탁을 주실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가장 좋은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농협이 참여를 해서 이 업무를 받아 버리면 가장 쉽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그 영주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개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저희 영주 농협에서 하는 거는 남쪽 지역만 커버 되고 전체 영주 인력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제가 와서 1월 19일경에 풍기 농협을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북부 지역에 1개를 더 만드는 게 어떻나 인력 중개 센터를. 그래서 뭐 하여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어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임금 사항, 상승이라든가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농촌 이제 그 인력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형 도입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과장님 그 30실이면 혹시 몇 명 정도 입실할 수 있나요, 그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입실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투룸형 같은 경우에 한 4명 정도 아니면 원룸에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20명에서 60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50억에 60실에 30명. 하여튼 이거 일단 업무보고 이제 하실 거니까 한번 계획이 돼, 서는 대로 맹 저희 위원회에 다 설명하실 거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448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슈화가 돼 있어요. 영주시에 이제 농촌에 대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이렇게 그 국비나 시비가 섞여져 있는 거 너무 쉽게 허비가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오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청년 농부 지식 서클 사업 보조에 대해서도 이제 중첩되는 기간이 그 중첩되는 그 사업이었는데 똑같은 사업은 아닌데 그 다른 사업이지만 오해를 많이 샀다, 샀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2년 동안은 신활력 플러스가 지금 진행되었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진행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라도 잘 잡아 나가면 저희가 좀 더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지금 보니까 코디네이터하고 1분기 맨 밑에 예산 집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고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과정이 4억5천이고 맨 끝에 홍보 플렛폼 거버넌스 구축 이것도 4억5천 맞습니까? 9억이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 지난해까지 2년간 왔는 게 이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집행된 거는 다 전체가 한 5억5천밖에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 내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이게 일정으로 타이트하고 지금 그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공유재산 관리 얘기를 변경해서 조례안도 지금 바꿔야 되고 이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이 비용이 올해 지금 49억이 올해 집행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한 21억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예, 어려운 이제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되니 저희들이 올해는 추진단을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위원회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제 박차를 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예산 이제 현액에 이제 이렇게 집행하는 계획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잡아 놓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계획이 이거랑 다르다, 다르고 지금 써야 될 거는 35억 정도 9억, 5억5천 썼다 그랬습니까? 올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35억은 이월 됐는...

김병창위원

이월돼서 이제 왔으니까 요번, 요번 연도에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또 14억이.

김병창위원

또 이월됐으니 또 써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중간중간에 보고 잘 받으셔서 맹 위탁을 다 줘서 맹 하겠지만 근데 맹 그분들도 지금 이게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함부로 못할 거예요. 못 할 거니까 저 과장님이 일일이 팀장님하고 챙기셔가지고 좀 이렇게 외부에서도 봤을 때 아, 영주시청 우리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의회에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있구나, 이제는 바로 잡고 있구나라는 걸 꼭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52페이지 보시면 여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만약에 올해도 뭐 생강이라든가 뭐 다른 수박이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피해가 있으면 이게 지금 안정화 자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매년 저희들이 이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0억 정도를 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협력기금이

김병창위원

예,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또 제안을 한번 말씀 드리자하면 이분들이 이제 농가에서는 제가 몇, 아, 농가에서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 보험을 넣으시라고 하고 또 이 재난안정 지원금도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는 거는 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이 이제 충분히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근거를 만들어서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이 농가에서는 헥타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뭐 2,000평이든 그 농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되는 농가들이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후에, 추후에 이제 농가에서 보험을 뭐 수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뭐 500평 할 걸 100평 하면 수익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혹시나 재해나 뭐 이렇게 되면 보험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농가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품도 더 좋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농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보험에 대한 거를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그걸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이제 그 각 읍면동에 보시고 농가에서 보험을 어떻게 들었나 요번에도 제가 화재 현장에 가면 소농가에도 마찬가지만 축산이지만 화재 보험을 작년까지 넣었었대요. 올해 또 안 넣었으니 올해 불났는데 소가 한 7마리, 마리 좀 폐사를 당하고 나니까 아, 보험이 절실하구나 이분들 아시면서도 이제 불이 언제 날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 어쩔 수 없이 또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맹 수박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그러니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험을 넣을 수 있는 아니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뭐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보험은 몇 퍼센트 뭐 해줄 수,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면 한번 그것도 마련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농업정책과에 그 현안 사업 4개와 일반 사업 12개가 있는데 거의 다가 인력 지원과 공모사업과 어찌 뭐 지금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원사업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음, 육성 지원분야 뭐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장님이 그 행정사무 감사 지적 처리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거 인지하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특별히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인수인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무원님들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 동료 위원님도 얘길 했지만 신규 사업과 공모사업 새로운 게 있어요, 그 23년도 현안 사업에. 과장님, 그 업무보고가 되기 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는 그, 어, 설명을 못 할지라도 우리 그 위원회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리 그렇죠? 설명을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 그 50억,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억 같은 이런 것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인사 이동이 있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그 위원회에 미리 네, 그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신규 사업이 좋아요. 일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좋지마는 그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많은 사업을 해서 그 공공건물이 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잠시 그 보니까 그 평은면에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있죠? 445쪽 보시면은. 지금 진도율 30%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평은면에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천, 뭐, 한 1,500명.

김화숙위원

좋아요. 인구, 인구를 어, 그 불리기 위한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노령화되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어, 한번 우리 시에서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페와 마을 회관 뭐 좋아요, 광장 조성도 좋은데 카페가 그 근처에 민간인들이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에서 또 카페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제 영주시에서 카페 만들어 가지고 그 세 주고 있는 거 많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까치홀 입구에 그 문 닫았어요, 알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본 사업이 될 때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차라리 농산물 파는 게 낫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커피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네, 우리 영주에서 나는 농산물 어, 팔아서 뭐, 커피는 자판기를 쓰더라도 농산물 홍보하고 농산물 싼 가격에 좋은 물건 팔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지 새로 짓는 공공 건물은 다 카페가 들어가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함께 염려하는 겁니다. 그 뭐 이것들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지금 그 449쪽에 보시면 농촌 협약 공모사업 신규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풍기읍과 문수면, 안정면, 단산면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4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물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많은 공공 건물들을 어떻게 영주시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 그 공무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소장님도 오셨고 김덕조 과장님 또 이분에 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좀 짧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2년도 업무 성과 관련해서 그 445쪽에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원 대상에 보시면 농가, 독거, 장애, 여성단독 뭐 소규모 재해 이렇게 약간 저소득층이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저소득, 약간 소외 계층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 지난 작년까지 재작년에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 이 소외 계층분들이 사실 이렇게 뭐 여기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경우가 유사한 경우가 별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이분들이 사실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 사업이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이렇게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각 읍면동에 될 수 있으면은 저소득층에 그 뭐 소외 계층에 분들을 충분히 그런 그 자료가 더 나와있으니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사실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농촌 협약 공모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뭐 저희들이 김종길 과장님 계셨나, 그때? 그렇죠? 그 이기철 팀장님하고 정말 고생을 해서 국비, 도비를 한 300억을 넘게 받아 온 아주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업무 보곤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저희들 영주시를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농촌 신활력 사업,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국비 공모사업을 상당히 잘 받아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갖고 좀 이렇게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많이 섞여요. 뭐 그리고 특히 거기 보면 뭐 저희들 그 운영하는 분들에 인력 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인력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 과거와 같은 이제 오류들이 계속 이렇게 되, 되풀이되면은 사실 또 신뢰도 잃어지고 서로간에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좀 그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여튼 사업을 잘 진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계획을 이렇게 만들 때 수립할 때도 이 단순히 농업정책과만의 이게 미시적인 접근에서 좀 벗어나 갖고 우리 영주시에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시에 뭐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기존에 공간 계획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래서 연계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은 이 오류 부분이 많이 안 줄어들겠나 제가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오류가 생기고 하지마는 뭐 한번은 이렇게 실수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한두번은 실수로 보여지는데 자꾸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버리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논쟁에 또 의미가 좀 적어지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유념도 충분히 잘하실 거고 또 여기 오늘 팀장님들 보니까 요 뭐 잘하신 분들이 많네요. 뭐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사업 관련해서 452쪽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부분에 중간에 그 도표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 시행을 지금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10월 27일날 해서 24일...

풍림

전풍림위원

24일, 올해 1월 24일 이제 종료가 된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중지가 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 20일경에 그때 보니까 자료가 아직 그 통계청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전체 중지 중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 사업이 진행이 재개가 되시면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 458쪽이죠 여기는 좀 평은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밍이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메모리얼 마당 조성이라고 약 740평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메모리얼은 영어고 마당은 또 그, 그 한글입니다. 그렇죠? 그 메모리얼의 뜻이 뭐죠? 메모리얼. 기념비죠, 기념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메모리얼은 기념비란 뜻이고, 마당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그냥 마당. 쉽게 가면 영어로 하면은 메모리얼 파크가 돼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메모리얼 파크라는 건 뭐죠? 추모공원이죠? 나쁘게, 좋게 얘기하면 추모공원, 나쁘게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이 네이밍은 좀 개선을 할 필요 가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외국인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우울한 용어가 되거든요. 요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이밍을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해석이, 의미는 뭐 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 본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이 뜻 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게 없어요. 그렇죠?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게 뭐 추모공원이다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고 뭐 그렇게 좀 수정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안정적인 농촌 인력 중개, 농촌 인력 중개 센터라 하나, 중개 지원, 인력 지원하는데 작, 중개 센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1억1,000인가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아, 저 농촌형 그 했는 거는 1억1,000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죠? 올해 1억3,000?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올라가야 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영주 농협에 지난 해에 운영을 해보니까, 영주 농협에서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농협에 소속돼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거의 이제 농업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이제 고통 분담이라면 그렇지만, 이제 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일을 좀...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른 게 고통 분담을 해서 돈을 올라갈 것이 아니고 인력을 1분 더 쓰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인력을 자기들 인력 올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 농협에서는 그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력을 하기에는 이제 사실 부담스러우니깐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깐, 퇴직을 하신 분들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제 돌아가는 룰을 아니까 농촌에 계셔가지고, 농협에 계시다 보니 뭐 이것저것 이제 인력을 많이 아시잖아요? 일반분들보다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면에, B면에 일하러 나오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인력을 소개시켜주면서 이게 이제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작년에 대해서 뭐 하루에 한 달에 이분들이 200만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220만원 받으니 자동적으로 200만, 2,000만원 올라갔다 이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또 내년에 또 올라가겠네, 그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국비 사업 기준으로 보면 한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비가.

이상근위원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4,500 이제 국비가 4,500이고 시비가 4,500. 1억9,000만원을 그 이제 농촌형, 이제 중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돈이 적다 보니까 시비를 좀 더 실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맞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되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제 농협에서 또 조금 더 아쉬운 얘기를 하면 다시 또 내년 되면 또 예산이 더 올라간다 이거 묻고 싶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1억3,000에서 더 1개소에 이제 더 주기는 좀

이상근위원

아니, 1개소에는, 뭐. 북부 지역 쪽에 1개소를 더 한 이제 다시 또 설립한다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접목시키지 말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인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저희, 지금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1억3,000에서 더 이상 하기는...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거 명심하셔야 해요. 자꾸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날만 새면, 1년만 지나면 또 2,000만원, 3,000만원 올라가고 뭐 어떻게 뭐 호떡 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 이거는 더 이상 올려서도 안 된다고 꼭 명심하셔야 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뭐 전부 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가 그 액션그룹, 뭐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사실 우리 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사실요. 자, 할매들 앉혀놓고 코디네이터가 뭔지 뭐, 코드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실질적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영어 쓰면 잘 모르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뭐,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앞으로 이런 국비 따 오는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자. 지금 여기에 그 신활력 이 음 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얘기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뭐라 하셨어요? 구 동부초등학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가 없었다.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지나간, 올해는 얘기할 필요 없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음 센터를 이제 매입하려면은 뭐 젤 처음에 해야될 게 뭡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상근위원

맞죠?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거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이게 되면은, 안 했잖아. 지금 하는 거 해야지. 어차피 법에 어긋나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9억에 매입을 했어. 그러면 그 초등학교 구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으로 돼있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그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한 30년 가까이.

이상근위원

자, 30년 방치해 둔 건물이 응? 어떻게 생각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2월 초에 한번 거기에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집이 그 옆이에요, 아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산 서원 그 바로 뒤쪽 편에.

이상근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있는데. 저 운동장하고 이런 데는 크게 이제 뭐...

이상근위원

그래, 맞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괜찮더라고요. 건물도 그렇게 이거는 뭐 철거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건물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골에 어떤 슬래브집이든 가옥이든 간에, 한옥이든 간에 3년만 사람이 거처를 안 하면은 벌써 서서히 내려앉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아무리 슬래브 학교라 해도 그 방치된 게 몇, 수십 년이고 그거를 리모델링 해갖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교육 가서 의장님하고 우리 몇몇 위원들이 저녁에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합니까? 예산, 또 이게 우리 뭐 우리 그 또 올해에 대한 사업 이런 얘기밖에 더 해요? 할 게 없잖아요. 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보자, 야 올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래 이래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는 조율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위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매입을 하되, 매입은 하되 건물 리모델링은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답이. 그러니 계획을 잘 짜세요. 차라리 규모를 13억에, 지금 뭡니까? 리모델링비만 13억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7억에서 18억 정도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리모델링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울고싶어요, 아니 3억 더 보태서 20억이면 멋지게 짓고 아름다운 거를 왜 이렇게 리모델링하냐고. 이거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 다시 보고, 제출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또 후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근로 복지 회관. 그거도 12억6,000 들어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건물 그래 화장해 놓으니까 보기 좋지요. 3년만 지나보세요. 또 돈 막 들어가야 돼요. 진짜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뭐냐면 리모델링이 뭡니까? 뼈대 내비두고 겉에다 그냥 합판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매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근위원

그러잖아요. 내가 한발 조금 뒤로 양보하는 것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매입은 하되, 어차피 뭐 공유재산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시 땅 되면 나중에 무엇을 해도 된다는 얘기 좋은데, 건물만큼은 17억을 지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 마지막으로 농촌 협약 공모사업, 신규 사업이 올라왔고, 그, 저, 평은에 거점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 생활 거점 사업 이런 거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내가 누누이 진짜 이렇게 할 때마다 임시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드렸는데, 팀장들 여기 다 계시잖아. 한번 더 생각해요. 공모사업, 반가워 하지마세요. 앞으로 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건물 지으면은 우리 아랫대들이 전부 세금 많이 내야되요. 하더라도 공모사업,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하더라도 작게, 규모를 작게 하란 말이야, 작게. 지금 우리 위원님 그랬잖아. 농촌 지금 전부 다 고령화밖에 안 돼서 그 어른들이 2층도 못 올라가고 넓은 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작게 해서 어른들이 와서 뭐 생각도 하고 차도 한번 마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아셨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발, 진짜 부탁입니다. 신규 공모만 믿다가 보면 영주시 망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왜 우리한테 왔겠어요? 다른 시는 벌써 눈치 빨라서 이거 안하는 거예요. 왜? 해마다 시비, 군비 세금 다 나가야 되는데. 자, 시골에 어느 동네든 간에 노인정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노인정에 가 노시면 되고, 쌀 나오지, 반찬 나오지 다 나오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중 생활해야 되느냐 얘기야. 하지만 이런 거 꼭 원하면은 규모를 작게 하시라고. 만약 규모가 작게 해서 국비가 공급 안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를, 로 하란 얘기야.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짧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보조 비율은 그 법대로 맞추고 있는 거죠? 국도비 비율.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7 대 3

몇 대 몇,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꼭 그 비율을 맞추셔야 되고.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열 내면서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헌 옷을 아무리 고쳐도 헌 옷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걱정보다 공무원님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실 거니까, 예, 한번 생각을 깊이 해서 학교 사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우리 8대에서 학교 2개, 폐교된 학교 사들이라 했어요. 그때 못 샀는 거거든요. 아, 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 잘해 놓으시면 영주시 자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뭐, 446쪽에 보면 그 농촌 인력 커뮤니티,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의 연장선상에서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지금 이거는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신축하는 부분인데 이게 50억이면은 작지는 않은데, 영주시 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열어 보는데, 원룸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의 관내에 도심지 내에 한복판에는 공실이 없지만 사실상 이 원룸이 유휴 공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소멸 기금으로 지었을 때는 한 2년 정도, 3년. 그렇게 걸려야 사실은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럼 과연 그때까지 인력이 지금 당장 문제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방안으로 그 풍기나 이쪽에 지금 그 원룸이 비어 있는 곳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곳

유충상위원

네, 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니면 어떤 이제 과거에 어떤 외국인들 숙소로 그 우리 그 KT 그 철도 공사라든지 이렇게 썼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영풍 수련원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유충상위원

네, 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바로 이제 이 공공형,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0명 정도를 도입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면 그게 빠르거든요, 사실은.

유충상위원

예,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지역이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도 해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48쪽에 보면은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이, 이음 센터. 이제 아까 그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신축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이, 지난해 12월 29일날 농림식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걸 보면

유충상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사업 계획서를 냈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때 한 50%가 수정이 돼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중간 부분에서 이제 아까 이상근 그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조정이 가능하고 그 이음 센터에 이제 신축을 한다면 이제 그 면적은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유충상위원

결국에 맹 그게 예산 문제가 똑바로 되야 되거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분기 3분기에서 13억씩 되어 있는데 위에가 이음 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이거는 잘못된 거죠? 리모델링이 여기 밑에 또 있는데 리모델링 된 거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유충상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3억을 가지고

이제 2분기에 이제 매입하는 거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그 때 기간에 다 못 끝나니까 그 밑에 다시 또 13억을 이제

유충상위원

매입이 한 9억원 정도 든다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오늘 저, 과장님 이제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에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어떤 이제 염려와 또 새로운 기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이, 그 예산들이 진짜로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회의 자기가 뭐 이, 사회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가, 우리 검증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분들을 뭐 추진 단원이라든가 추진 단장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그분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자기네들 맘대로 이렇게 뭐 막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교육하고 뭐 하는 돈에서 실질적으로 이 뒤에 보면 액션그룹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를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 이 사람들은 기대만 했고 부풀어 있었는데 아무도 못 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은 이제 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저 질의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액션그룹들인데 어, 어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데 무슨 교육, 교육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저거 할 건 다 빼내 먹고 액션그룹들은 지금 시에서 뭐 이 모든 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인데 뭐 많은 걸 물어 와요. 궁금하고 가서 교육 받고 다 했는데 이 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공모사업은 어, 뭐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꼼꼼하게 우리 집행부가 이런 어떤 쪽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추진단 구성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진짜로 이 사업들이 잘 이렇게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5:24 정회

15: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록 친환경팀장입니다. 홍익표 식량대책팀장입니다. 정재업 과수지원팀장입니다. 정광옥 인삼팀장입니다. 장덕형 채소특작팀장입니다. 다음은 엑스포팀의 김진회 관리운영팀장입니다. 김규태 시설복구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뭐 몇 가지 뭐 많지는 않지만 질의하는데 좀 성실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길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간략, 간략하게 그런식으로 좀 문답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471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과실 전문 생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 단지 공모 사업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그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도부터 공모를 해서 지금 예정지 조사하고 공모 지,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 저기, 2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7월달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22년 10월달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기 아, 세부 계획 수립 및 저기,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세부 설계 지하수 영향 조사 사업 계획 수립 공고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금년 10월쯤 되어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착공하면 뭐 관정하고 양수 뭐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신규로 저기, 그러니까 암반관정 1개 하고 저수조를 설치하고요. 기존에 개발된 관정하고 저수조를 개보수하고 농로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26억이란 돈을 176 농가에다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기 사업들은 농어촌 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은 그렇죠.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76 농가에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76 농가에 56ha의 과수원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과수원에 있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아, 저는 한 이제 농가에 이렇게 주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56ha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시설입니다.

김병창위원

56ha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ha하고 농가로 돼 있으니 저 농가당 이렇게 돈을 n, 이렇게 배분에서 주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영주 사과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지금 시비와 자부담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사전에 저희 업무 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게 빠져 있지 않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병창위원

과장님 안 바뀌셨으니까, 그 앞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작년 말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9월달에 저기 좀 할 때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 9월에 들어가 있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 좀 찾아보니 없어가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사업이 저희가 저 뒤쪽에 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아마 같이 묶여있어 가지고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 그렇습니까? 근데 비용이 보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계속하는 사업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새로 보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사업 진행은 신청을 접수받고 지금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가 되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포장재하고 공산 물류비는 저희들이 2월 중에 저기 사업을 내려 보내가지고 2월 중에 교부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2월 중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농가에 그러니까 농가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기 생산자 단체나 저기 사과 발전 연구회 주는 거고 개별 농가는 사과 발전 연구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법인이라든가 사과 발전 품질 관리 가능한 생산자 단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이라든가 보면 법인 뭐 그런 쪽에 저,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비용이 똑같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금액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변동이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금방 제가 다른 저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뭐로,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475페이지 보시면 맹 공동 된 제가 그 내용인데, 기후 대응에서 폭염 예방 사업이라고 지금 2억3,000 정도 지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예산 잡아 놓고 지금 자부담 일부가 있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데 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농가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 어떤 농가에서 보험,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어, 문자라든가 뭐 이렇게 좀 통보해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어, 보니까 작년에도 뭐 뭐 수박이라든가 생강 뭐 다른 농가에 보니까 사실 뭐 ha당 그 이제 지금 뭐 진짜 고소득으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도 농사를 지으시면 일단은 보조나 그 농, 농가에서 그 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걸 좀 지식을 좀 줘가지고 얼마 전에 또 금번에도 뭐 소농가가 화재 보험으로 인해, 화재보험 뭐 금번까지 넣었다가 요번에 또 안 넣는 바람에 화재가 또 난, 나 가지고 7두 정도 폐사를 당하고 나니 화재를 보험을 넣어 놨다 빼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셨어요. 근데 농가에도 그게 조건이 될 수 있게끔 뭐 고추 농가라든가 이런 데 조금 확대에서 조금이라도 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독려해가지고 아니면 시비라도 해서 보조를 좀 해서 뭐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농가에 그러면 시에 또 대한 부담도, 적, 적을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인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홍보 좀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뭐 보험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뭐 연구하셔가지고 어, 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뭐. 시에서 뭐 보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보험에 대해서 몇 %라도 그러면 좀 저,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그 돈에 만약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그 돈이 또 저희가 시에서 안 나가고 보험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시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득도보고 농가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안도 있으면 제시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저 477페이지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따 온 겁니까, 지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김병창위원

선정 됐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저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럼 지금 선정됐다는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이 가구가 보니까 135가구 이래 나가는 겁니까?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를 주는 겁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게 저기 어, 22년도에 벼를 심은 농지에 한해서 23년도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은,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면적은 135ha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김병창위원

계산은 잡아 놓으셨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면, 근데 이거도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그, 그 농어업인 중에서 이제 밀집해서 또 보조를 탈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또 뭐 다른 거 할 수 있으니 그것도 뭐 유념해가지고 중복되게 그분들한테 뭐 안 나갔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농가에 대해서 ha 많이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 실질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보조를 또 일부 이렇게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균형 있게 좀 그, 저, 농가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끝으로 이거 바로 밑에 아열대 작물 이거는,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 9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풍기 금계리 권오성씨 농가에서 하우스 330평을 지어서 한라봉으로 저기, 그러니까 재배하려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900평 아닌가요,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300㎡니까 한 990평

김병창위원

998평이더라고요,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예, 1,000평 미만으로 해서. 이게 본인이 공모에서 해 온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분이 이제 수요 조사를 저희 작년에 신청했는데

김병창위원

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돈에 신청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쉽게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선정이 잘 되었는가 하고. 이제 자부담이 50%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게 그 저걸 하게 되면 업체는 이제 본인이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제가 작년에도 보니 뭐 진짜 여기 친환경 농협, 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뭐 참 업무보고도 잘 돼 있고 보니, 보면 뭐 사업 계획도 지금 이렇게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잘 적어놓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맹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정산 내역 또 확실히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이분들이 누락 안 될 수 있도록 꼭꼭 챙겨주시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아열대 작물 심... 또 풍기 금계리 말고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있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기 풍기 저기, 김**씨가 한라봉하고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고요. 기타 두 농가가 보면은 삼채하고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제가 그, 그분도 특용작물 하셔가지고 지금 제주도에만 지금 한라봉이라든가 레드향이 나오는데 저도 저도 그, 그분 것을 먹어봤지만, 이분도 뭐, 저, 저거 하지만 농가에서 이런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자동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도 지금 선두적인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다른 뭐, 다른 시도를 떠나서 농가에서 작은 규모라 100, 이 1,000평 미만 규모로 해서 고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농가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농가들이 뭐 뭐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폭설로 인해서 이분들 꼭 보험을 넣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가 되게 비싸니까 꼭 넣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뭐 그런 고소,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많은, 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업 쪽에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음, 농업정책과, 농협 친환경 그, 농업과가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한데요. 지금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477쪽에 신규 사업에 보조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비 시비 보조 비율을 맞춰서 받아야지 도에 선납금 넘겨주고 너희들 시비 전액 다 해라 이런 거는 공모사업 신규 사업 안 하셔야 돼요. 지금 도 자체에서도 비율을 맞추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8 대 2든가, 7 대 3이든가, 5 대 5든가 이래야지 자기네 생색내면서 돈 주고 영주시에서 다 책임져라. 영주시에서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화숙위원

보조 비율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보여, 신규 사업이 뭐예요. 타작물 재배 몇 퍼센트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기, 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김화숙위원

도비 신규 사업이라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 신규사업인데요.

도비는 2,1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저기 그러니깐 이 인근 시군 하고 그 쌀,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 시비를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2억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도 국비를 받아 올 때 비율이 맞지 않는 걸 못 받게 해요, 도 의원님들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우리 시에도 비율이 맞도록 해야지 도 신규 사업인데 2억을 별도로 편성했다. 그거 잘하는 겁니까? 도에서더 신청하셔야죠. 왜 이 2억을 더 편성을 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게 저기 그 우리 영주뿐만이 아니고요.

인근에 저기 그러니깐 안동이나 영주, 의성, 경주, 영천 이런 지역들도 시비를 저기, 도비 사업이 추가로 편성 해가지고 저 그러니까 이 ha당 지급 금액을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선으로 맞췄습니다. 1마지기에.

김화숙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금액이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25만, 20에서 25만 주는 거 50만 준들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러나 도비 신규 사업은 비율을 맞추지 않는 걸 챙기셔야 된다고요. 24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네가 국비 딸 때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안 받는다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하실 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도 비율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시비만 지금 갖고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적으로 도 의원님들 만났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국비를 따 올 때 비율 맞추었고 우리도 도비를 받아 올 때 도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비율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면 균형도 있고 영주시가 고생을 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 밑에 아열대 작물은 50 대 50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이렇게 비율을 법적으로 맞추시라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이해 가시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직불, 직접 직불 사업은 이거 지금 전액, 뭡니까, 197억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표시를 하셔야죠, 뭔 돈인지.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래요. 뭐 국가 돈이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가 돈이지만, 영주시가 매칭사업을 할 때는 비율을 꼭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어, 우리 농촌에 제일 핵심, 농촌정책과가, 친환경농업과는 뭐 사업도 많고 또 뭐 친환경적인 그 뭐 유기, 무기질비료 맞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만도 민원도 많고 애로 사항이 많은거 알아요. 모든 작목반이 다들 전화하는데도 여기 맞죠? 작목반도 많이 지금 편성 돼 있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목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을. 그렇죠? 그쪽에서 뭐 우리는 왜 좀 더 안 주냐 하는 의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부탁하고도 많은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보통 보면 나는 왜 한 숟가락밖에 안 주고 저기 친구는 왜 두 숟가락 주냐 맹 이런 식이거든. 누구든 간에 입장은 전부 다 바꿔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그 저 과장님을 보조 잘해가지고 우리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힘 써서 해봅시다. 한가지,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물 아까도 얘기 했는데, 그 477쪽이 말이야 그 동료 위원이 방금 하셨지만도 이게 이제 뜻은 맞아요. 저도 내용을 딱 보고 놀랬어요. 이거는 도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 2,000 얼마에요, 2,100만원이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 비용 2,100만원

이상근위원

이 돈 받아 뭐해요? 하지 마세요. 아, 자장, 아, 과장님,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 시비를 매칭 어차피 했으니 지금 이렇게 맹 우리가 시비가 많이 매칭되는 거 맞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2,100만원 내다 버려요. 안동에는 작년부터 했는데, 안동에. 안동에 있는 거 알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4,823만 헥타르 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자, 안동도 작년에 ha당 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이번에 했는데 4억원을 편성해서 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는 신규 사업에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시비를 2억을 하고 했는데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금 쌀값이 조금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뭐 조금 올랐지요? 뭐, 조금 올랐다는 것은 이제 15만원 내려왔을 때를 얘기하면은, 조금은 올라갔는데 이거 벌써 작년 뭐 그때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원래 작년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는 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비 도에서 생색내고, 2,100만 내고 생색하고 우리 시는 돈을 뭐 2억, 3억씩 내놔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자존심도 없어요? 다음부턴 내버려요. 아주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 뭐 잘하시니까 되는데 아열대 작물에 전문 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참 우리 지역에서 열대 지방에 나오는 거 뭐 아열대나 우리 그 제주도에서 나는 인제 과일을 우리 인근에서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고, 전화하니 금방 다 팔리고 없어요. 맛이 또 괜찮다네? 그래서 참 상당히 우리가 기분 좋고 들을수록 참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중에 제가 저 난방비는 뭐로 해야 돼요? 제휴를 하나요? 아니면 뭐 기름으로 하나, 전기로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저기, 면세 등유로 많이 나가고요

이상근위원

경유로 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면세 경유도 저도 쓰고 있지만도 상당히 비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근위원

싼 거 아니더라고. 예, 우리가 이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면세유를 예를 들어서 뭐 이거로 면세유를 좀 더 늘어, 늘려 줄 수 있으면, 기계 아니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도 그런 부분을 우리 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진짜 그, 저 과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책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번...

이상근위원

직접적인 안 되더라도 면세유라면 면세유가 이제 기계 외에도 뭐 조례 좀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게 안 좋겠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거지만 겨울에 그 아열대 과일이 나오려면은 온도가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뭐 저도 자주 전화드리고 또 지난번 우리 그 이제 수박 농가들에 어, 참 작지만 그래도 지원책을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인상을 좀 필 수 있고 한 그 부분에서 너무나 같이 동참해줘서 고맙고 어, 또한 또 우리 인삼 농가에 장려금 식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고. 그게 뭐 개인 돈은 아니지만도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또 아까전에 우리 위원들 말씀처럼 보험도 권유를 해가지고 고추 보험인가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좀 권장을 좀 해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만 우리 농촌이 좀 수확기에 조금 농사가 덜 돼도 보험이라도 좀 받아서라도 어른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데 저거 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득,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실 전문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사실 이게 인제 제 지역구의 사업이고 또 이렇게 뭐 또 공모사업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지역구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노력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저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인제 보통 보면은 이 지구별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민들 의견이 좀 대체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농어촌 공사의 일방적인 어떤 사업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가 요런 부분들에서는 터치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자주 하셔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실시 설계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는 많이 좀 그러니까 참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리고, 주민 의견을 갖다가 거의 수렴하는쪽으로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쪽에 이제 그 인곡 2리의 이장님이신 이운영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굉장히 기대도 부풀어 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안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저기, 수립이 돼야지. 이게 농어촌 공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어떤 저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그 도로라든가 이제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로를 갖다가 내는 거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내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세부 계획 수립 시에 보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사업이 성공하는 어떤 쪽으로 가요. 이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끌려가는 그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앞장 서가지고 어, 이런 걸 요구할 때는 농촌 공사하고 대립이 되고 할 때는, 과장님이 우리 시가 개입이 돼 가지고라도 또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혜택을 갖다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농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것 좀 신경써가지고 과장님이 성공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타시군의 저도 이런 어떤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또 영주시가 잘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고 하니깐 이 사업을 좀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이제 아까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제 얘기했어요, 타작물 재배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이게 지금 뭡니까? 영주시가 이 지금 저게 쌀 생산량 제고 사업을 영주시가 이렇게 앞장 서가지고 해서 우리나라 쌀 그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한다고 영주시가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그 답변도 이 지금 석연찮고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농협이 앞장 서가지고 해야 돼요. 농협에서 이 사업비도 좀 지원하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영주시가 이렇게 이 사업비를 갖다가 타작물 어떤 그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고 신규 사업이 올라오는 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영주시가 이게 쌀 생산량을 갖다가 둔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이거 올려놨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저기 그러니깐 우리 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이, 전국적으로 보면 하는 추진 사업이라, 옛날에 보니까는 18년부터 20년까지 있던, 그니까 쌀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깐 쌀 생산량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뭐 이게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기 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시행했었고요. 경상북도는 저기 그 시행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에 저기 그러니깐 내년, 그 23년 사업에 저희들이 제안했었습니다. 그 제안을 했었는데 이 도에서 저기 그니까는 단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 저희들 이제 그 시비 2억을 추가 편성해가지고 ha당 20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깐 생산량을 갖다가 이 줄이기 위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감축, 예, 예

이재원위원장

사업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전에도 뭐 예를 들어 휴경작 사가지고 논을 묵히면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고 옛날 생산 조정제를 해가지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쌀 생산 조정제라고 해가지고.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이제 타작물 이거는 뭐 이제 해마다 하는 어떤 사업이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타 작물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타작물을 해서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타작물 하는데 소득도 차이 안 날뿐더러 일을 하는데도 논농사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은 타작물하는데 소득도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데 힘든 일 하라 그럽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가 봤을 때 영주시가 굳이 이렇게 말이, 이제 도비도 이렇게 적게 받는 어떤 사업들이 영주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는 사업들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올해 먼저 성과를 보고 저희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니깐 농민들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농민들이 이거 타작물 이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호응할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면 농민들도 힘이 들어도 합니다, 돈 앞에서는. 그런데 돈도 소득 차이도 없는데다가 일 힘 든 거, 콩 농사 지으면 얼마나 힌든지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시 논으로 바꾸려면 또 그 돈도, 또 돈 들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영주시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농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자, 이게 타작물 사업 한번 하라는 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다 싫어해요, 농민들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저 집행부에서 제고하셔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올해 한번 해보고 평가...

이재원위원장

그렇다고 정부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도 아니잖아,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왜, 뭐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쌀값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영주시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권장을 했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쌀값도 영주시가 높여 주는 어떤 저거를 갔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금년도에 해보고 한번 저기 내년도 평가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해보고 평가하면은 뭐 제가 한 얘기와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농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