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울산도서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을 위해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지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진에 대한 보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도 소홀할 수 없고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 이것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시 산하 건물에는 대부분 다 내진보강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이제는 할 수 없고, 오래 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이 해 주십니까?

예.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울산시에도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이 되어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조사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예.

내진보강이 안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콘트롤타워라고 해서 매뉴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챙길 수밖에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아파트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생각은 아파트값 하락할까봐 그런 염려를 할는지 동 대표들이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주택에 있으면서 안전이 최우선인데 우리 아파트는 내진보강이 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홍보해 줄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아파트는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 몇 도에도 신속히 대피를 해야 된다 라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주택에.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울산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할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률이 94.5%까지 올라와 있어서 전국단위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는 68% 정도의 내진율이 있어서 꽤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 수로, 동 단위로, 건물 개수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다시 환산하면 21% 정도로 상당히 떨어지는데, 면적기준으로는 높은데 동수 기준으로 좀 낮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물은 오히려 내진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은 오히려 내진율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진설계가 처음 시작된 것이 1988년도부터, 그 이후에 건축물 아파트나 대규모 건물들은 내진이 의무화 돼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은 노후라든지 소규모는 내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후된 건축물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결빙에 대한 울산이 지금, 이거 재난관리과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매일신문에 나왔던 ‘눈은 안 왔지만 겨울비에 울산 곳곳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신고건이 131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맛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내리게 되면 울산은 그렇게 눈이 많이 안옵니다. 신불산 쪽 가지산 쪽 아니면 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고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빙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어서 빙판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결빙 된 상태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거기 관련된 보도자료도 보고, 자료도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상습 결빙 사고예방 경고시스템 시설 구축’이라고 이거 울산시에서 이 자료가 나온 거죠? 안전총괄과에서 나왔나요?

재난관리과에서 나온 겁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상습 결빙구간이 울산에 24개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미끄럼 사고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4개의 상습 결빙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산이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비가 와서 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눈 오는 것보다도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습 결빙구간에 도로 열선을 일단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으로 도로 열선을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벗어났기는 하지만 취약 구간에 대해서 염소 분사장치를 7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염소를 자동으로 분사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11개소 정도로 제설하고 블랙아이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더라도 저희 과에서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비가 좀 오고 눈발이 날렸는데 그때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CCTV가 31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317개소를 구·군하고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새벽시간대에 순찰을 시키고 결빙이 되면 바로 제설제를 살포하는 식으로 일단 예방시설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1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체계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제설 자재라든지 장비들을 상시 비축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비는 참 잘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 라는 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구에, 제 지역구 쪽에도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도로결빙 미끄럼 사고관련해서 신고가 울산광역시에도 130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사고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를 봤을 때는, 특히 이예로에서 성안동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가지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울주군 상북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배내골 내려오는 길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연쇄추돌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교통정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대비를 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고 난 후에 우리가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준비, 저도 얼마 전에 사실은 운전하다가 순간 미끌 할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놀랐죠. 이예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일에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물론 제 차가 오래된, 10년 이상 된 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운전자들이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빙이나 장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블랙아이스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도 어렵고, 도로 노면의 온도와 관련이 많은 부분이어서, 실제 실온이 영상이어도 도로는 영하로 떨어지면, 도로 노면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결빙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대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 시범적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 살얼음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도로 변으로 기상관측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온도를 예측해서 예보를 하고 그것을 내비게이션에서 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진행 중에 있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그렇게라도 예측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로공사 쪽에서 국토부 쪽에서 R&D 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로 노면의 기온을 관측해서 교통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일정 이하로 떨어져서 살얼음이 생길 것 같으면 표지판의 색깔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살얼음이 있습니다.’라고 표지판 형태로 하는 쪽도 지금 R&D를 마치고 지금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는 한데 이 기술도 완벽하게 검증되었느냐? 실제 적용을 해 보고 피드백을 거쳐야 되는 그런 아주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수한 기술이 되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기술만 검증이 되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의 보도자료라든지 국토부의 보도자료도 제가 몇 가지 훑어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뜻이고, 서울시가 벌써부터 지금 이것을 준비를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번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울산시도 좀 선도적으로 서둘러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울산이 석유화학공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 원자력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또한 마우나리조트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북이라든지 도심 속에서는 열이 좀 있어서 괜찮은데 약간 순환도로만 가더라도 비가 오고 난 후에 결빙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사고가 많이 났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난 데이터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의해서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나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봐 왔고, 또 올 한해도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조금 물을게요.

저희들 산업안전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하배관 종합안전관리센터를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7월 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그 안에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라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단 내에 유해가스 센서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현장 이런 것을 다 모니터링 해서 전체 산단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비가 130억 원인데 거기에서 20억 원은 하드웨어 쪽에 건축비로 충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로 해서 사업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유해물질 감지라든지 센서하고 이런 것이 구축이 되는데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여수에 진행되었던 것을 살펴 보니까 80m짜리 타워를 설치해서 그 위에서 감지센서를 적외선 카메라도 쏘고 열화상카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해서 하고 있던데, 아직은 시험단계라고는 하던데 울산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우리 시도 거기하고 유사하게 감시타워를 만들고 적외선 감지라든지 유해화학물질 센서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서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업체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실행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여수보다는, 좀 뒤에 따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수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에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사능 방재대응에 대한 대응책이나 매뉴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대피는 훈련, 이 부분은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들은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버스에 탑승해서 대피소까지 가는 부분들을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피훈련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2015년도에 원자력안전 전담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울주군이 주관적으로 5㎞ 담당구역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30㎞가 되면서 우리 광역시가 거기에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울원전, 월성원전, 고리원전 연합훈련, 합동훈련 이런 것을 하면서 ’17년도에는 육·해·공군 헬기라든지 배라든지 열차라든지 이런 종합훈련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울원전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1500명 11월 30일에 했거든요. 1500명의 주민, 학생들이 동원되고, 50개 전문 국가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해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들이 오토밸리센터에 그쪽으로 집결해서 구호소를 운영했고요. 남구는 실내체육관에 서생의 중학교 학생들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집중훈련이라고 해서 방사선구호약품하고 그다음에 구호소 운영, 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켜보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 시스템화 돼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시민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제가 늘, 과장님 바뀌셔서 제가 한번 더 여쭤 볼게요. 후쿠시마 원전수 지금 방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분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짚어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분들이 더 안전하게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본산이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지금 ’21년도 방류계획이 발표되고 당초에 올해 4월부터 방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일정이 다시 7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오염수 방류 업무는 크게 보면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산업안전과도 조금 관계있고, 저희들은 원산지표시 업무만 저희들 업무인데 방류가 7월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원산지표시 업무가 우리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6월까지 하고 홍보전단도 배부를 하고 캠페인도 할 것이고 언론도 보도를 이미 했었고, 2·3월 중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방류가 되면 7월 1일자로 수산물의 종류가 5개 추가되어서 20개 종목으로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게 활어 쪽에 관련된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수입이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빈번하게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음식점이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횟집, 활어센터 그다음에 중·대형마트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보도 계속 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나 이장걸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난 ’22년도에도 태풍 때 재난을 울주군 쪽이나 북구 쪽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도 계셨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선재대응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국비 확보를 빨리 하는 바람에 피해복구가 빨리 되었는데,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나 그런 재난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런 대응에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복구에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서들인데요. 또 시민안전실장님 영전해서 새로 오셨고요.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일단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중구 내황에 배수펌프장 관련된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배수펌프 교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장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진보강, 내진설계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2017년 연말부터 내진설계의 의무화가 되면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200㎡ 이상입니까? 200㎡ 이상에 대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주택이 해당이 다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던데 민간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비용 지원’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와 있고, 2023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축 신설할 때하고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하고 나누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좀 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그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이후에 우리가 내진설계 의무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200㎡ 이상의 주택들 이외에 기본 지을 수 있는 주택들, 모든 주택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택이 포함이 된다면 2017년 12월 이후에는 의무화가 되었다면 거기에 신규로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 할 때는 지원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투자를 해서, 공공시설물이니까 예산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서 내진률을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민간건축물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좋은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을 지원보다는 규제를 통해서 내진을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축비를 지원한다든가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은 없는 것으로…….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 그러면 침범할 수 있는 에리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범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의무화는 해 놓고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말입니다. 책임소재 문제도 그렇고, 이게 참 제가 봤을 때 당장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추후적으로 가면 민간건축물에는 불만사항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개인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어라. 내진설계 의무화는 무조건 한다. 대신에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관리감독만 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우려성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건축물은 개인의 생명은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원칙도 있고, 또 그렇다고 국가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느냐, 이런 사이에서 계속 조율하고 정치적으로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가 처음 적용된 것은 1988년도였는데 그때 연면적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10만㎡ 이상 굉장히 큰 건물들입니다. 그 정도만 내진을 하도록 돼 있다가 우리나라도 점점 발전을 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도 높아지고 하면서 이런 기준들이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민간 건축물에, 기존에 지어놨던 민간 건축물은 ‘위험하니까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지원해 줄게. 대신에 신규로 주택 짓는 데는 우리 지원 못해 준다.’ 이것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웃기잖아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뭐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하면 다시 조례가 일부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내진보강 관련해서 알권리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산에 좋은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례를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에 좋은 조례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 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하시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이런 부분은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아까 이장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피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권태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좀 하셨던데 상습 결빙지역 이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도로열선이 4곳 정도 깔려 있고, 그리고 염소 분사장치가 11곳 정도, 그렇지만 9곳 정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4곳이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24곳인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상습 결빙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보완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결빙지역에는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조금 조율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CCTV 대응체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눈이 많이 오든지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사전 예방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열선을 깐다든지 대비를 해야지, CCTV로 보고나서 나중에, 물론 그 역할도 대응체계 역할은 되겠죠. 하지만 사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기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좀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공진혁 부위원장님 늘 말씀하시지만 산업단지 화재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단지 쪽에 화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거시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무리 없이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력안전 관련해서 대피훈련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 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반경이 5㎞였다가 30㎞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상대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경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부분들하고 한번 더 살펴보시고 늘어났을 때 우리가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주최·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월 27일 범정부 국가안전진단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최·주관 없는 행사의 지자체 안전관리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도 매우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시에서는 구·군,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 주최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김종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함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집행부 쪽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최자가 없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떤 특별한 날짜를 보고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을 배치할 계획이신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도 금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는 그 행사계획을 사전에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려질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민하는 과정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행사라면 이게 비록 주최·주관이 없더라도 소문이 날 것이다, 그게 SNS를 통해서든 언론보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행사를 기획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사들에 의해서 소문이 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눈꽃축제가 열립니다. 눈꽃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에 눈꽃축제는 중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하겠지만 간혹 젊은 사람들이나 특별하게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눈꽃축제 행사장이 아닌 인근의 위치에 거기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좀 더 기발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기발한 그런 행사를 구상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주체들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SNS든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지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현재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는데 안전관리인력을 어떤 분들을 배치하실 계획인가요?

그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가 안전관리계획 안에 안전관리인력 배치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든 내용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실질적으로 울산은 현재 주최·주관이 없는 1000명 이상의 행사는 크게 아예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착안해서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든지 아니면 중간에 소문이 나면 우리가 시에서, 왜냐하면 주최·주관이 없으면 누구라도 안전관리계획은 짜야 되는데 그게 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자는 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보강은 어떻게 하냐면 주최·주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7조에 보면 어떤 게 있냐하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이라든지 다른 공무원 인력에 추가적으로 배치요청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를 하니까 안전관리계획은 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짜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공무원도 나갑니다마는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구·군이라든지 이쪽에다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를 했고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지금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해봐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종섭 위원장님의 답변 방향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상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올해 56개 행사가 관내에 축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56개 행사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는데 이런 안전관리계획 점검하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나름대로 연습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실은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지느냐, 어떤 계절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입니다. 중구 구도심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길이 세밀하게 나눠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태화강 둔치처럼 아주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지 또 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인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인지 시간과 장소, 공간적 여건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가 예정이 되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총괄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경찰,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소, 그다음에 소방, 구조·구급, 다양한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현재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전혀 없다,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에서는 주최·주관 없는 행사 해가지고 이태원처럼 핼러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밀집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주최·주관 있는 행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경기장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주최·주관이 다 있는 부분들이고 그나마 우리가 신경써야 될 곳이 중구 원도심, 골목문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들이라든지 새로운 관련된 단체들이 비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시민안전실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동장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각 구·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공직자 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좀 더, 두 번 다시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그냥 무용지물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면밀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장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최·주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7조2항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별표의 안전관리인력 배치기준을 포함하도록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는 행사 주최·주관자가 시에다가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할 때 안전인력에 관한 사항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시가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인력관리계획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조2항에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다가 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구체화하고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최·주관자가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다 같이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청장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는 조례를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지만 웬만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권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송대호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울산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서관

송대호 울산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본질의 10분으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도 만들고 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책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행감 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현재 울산도서관에서 전체 지자체 도서관 이런 관리는 안 하는 거죠? 지금 울산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디어디 범위가 됩니까?

도서관법상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크게 도서관법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울산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20개입니다. 그 20개 중에 울산도서관이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울산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 2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울산에 전체도서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도서관은 총 231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표 공공도서관이지만 설립 주체가 다 각기 다르고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예산 재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쪽에는 저희들이 책값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비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천에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지방의원 기초의원 할 때는 순천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오고 이랬는데 울산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에 있는 도서관들이 보면 참 운영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구·군에 있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보다 우리 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획전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책의 날, 독서의 날 행사 이 부분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워낙 가지가 너무 많고 줄기가 너무 많고 해서 보고서상에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울산도서관을 건립할 당시에 복합문화교육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안에 보시면 문화교실, 세미나실, 독서동아리실, 대강당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아마 울산 전체 도서관 중에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가보니까 도서관 개념이 실질적으로 예전 개념 같으면 밖에 계시는 분들이 지식 축적을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오는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요즘은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밖에 시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도서관의 개념으로 많이 변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책을 빌려가서 쓰고 나면, 중국 같은 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어디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표적인 도서관을 가보니까 책을 빌려 가지고 중간에 곳곳에다가 넣는 통이 있으면 넣으면 수거를 해가는 이런 개념, 그리고 울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울주도서관이 교육청 소관 대표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KTX역사에 가면 ‘찾아가는 책 빌려주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울산에서 서울에 KTX 타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실 때 책을 빌려서 보시고 내려오실 때 책을 반납하고 하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구조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서관도 보면 태화강에 KTX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조그마한 부스 하나 만들어서라도 오고 가는 사람들, 혹시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장 도서관 못 가고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라도 그런 것 빌려서 보시고 오시면서 반납하고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서관 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설치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먼저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요. 본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그리고 추가질의 시에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입니다. 이번에 새로 영전해 오신 과장님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권 행사하고 임용 협의한다는데 임용권은 시 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 전보, 경사 승진, 경감 이하 징계 이런 것들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8쪽에 있는데.

일단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전보…….

몰라서 지금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 봐도 이 기능과 역할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승진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인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 오신 직원들의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직원들 인사는 아니고요.

전체 경찰청?

예, 전보인사 그러니까 저희 업무를…….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심의·의결합니다.

심의·의결하는데 본청에서 이 안건이 다 나오죠?

예,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구대·파출소장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제시했던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어겼던…….

아니, 서장님 이번에 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서장 인사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죠? 없어서 그럼 안 되고, 그럼 그 외에 어떤 것, 계장님이나 과장 이렇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전보대상 인사54개 중에 경정 19명, 경감 35명에 대해서…….

그게 본청에서 이원화, 본청에서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쪽이랑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법에 보면 저쪽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추천에 대해서 심의·의결 권한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왔던 의견들 관련해서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 관련된 업무가 또 있던데 각 서에 보면 교통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음주단속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데 그럼 단속은 지금 경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단속활동을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속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뒤쪽에 예를 들면 6번, 7번, 8번은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사무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매번 보고를, 그러니까 의회가 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경우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들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참 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1년이 넘고 이래도, 현장 나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자치경찰위원회 본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별도로 위치해 있는 데다가 그래서 내가 이 업무 왜 이렇게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의원생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고 하는 위원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만나면 거기서 뭐합니까?

현재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원화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원화모델로 저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일원화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경찰,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 실에 제도개선위원회와 의견을 나누고 이원화를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주자치경찰모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주자치경찰모델에 대해서 경찰도 시민들도 불만이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숙지를 하지 못한 저의 무능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참 내용들은 너무나도 알차고 좋고 경찰들에 대한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사실 폴(POL)로(路)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원래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여기서도 하고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의원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참…….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스스로도 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왔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제기됐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경찰청에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데 이게 행안부의 시스템과 지금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배정하는 시스템이 잘 결합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사실은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역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위원회가 어떤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도저히 이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저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무국장님.

예.

사무국장님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 안 됩니까?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저는 위원장은 아니고요. 저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종속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생긴 취지가 맨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안 그랬겠습니까? 경찰권력이 비대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기관에 이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크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런 일이 시청 밑으로 들어가면 좋아라 할 턱은 없겠지만 운영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이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됐다면 만일 시에서 이 조직을 그냥 운영한다면 아마 한꺼번에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갭이 있는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각 시장님뿐만 아니고 각 도지사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만약 운영된다면 행정의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사가 국가경찰하고 그다음에 수사경찰 그다음에 자치경찰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경찰청에서 전부 다 조율하고 조율된 것을 저희한테 추천하면 그 사람이 가서 충분하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승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서 승진은 못 시키고 단지 전보권만 가지고 있다고 법률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적으로 보면 교통, 생활안전, 여청분야만 지금 자치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본청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기구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지휘·감독권만 가지고 있지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의회기능이 심의·의결기구인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를 많은 것을 이임을 해 줘서 경찰청에서 즉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게 즉시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임해 줬는데 이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감사를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국장님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 후배분들하고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 지금 현재 이렇게 정무직으로 임명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성원이 세 분류로 되어 있다고 행감 때도 사실 그런 것을 느꼈었고 그랬는데 후배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제도,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혹시나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이 자리가 공식적이니까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언제든지 다른 말씀이 계시면 하겠지만 여하튼 제가 느낀 것은 경찰도 이것 하는 것을 별로고 시에서도…….

국장님, 답변하기 입장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아니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자치경찰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보면서도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게 울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이 인원들이,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오히려 우리 경찰공무원들을 더 증원시키고 오히려 치안과 안보에 대해서 국가가, 행안부, 경찰청장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의 일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편입했다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과 치안을 더할 텐데 이 무슨 자치경찰위원회 만들어서 현재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장님, 저는 사실요. 처음에 나는 기초의원 하다가 여기 와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 업무를 처음 받은 순간 7월에도…….

예, 계속 초지일관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성.

이 조직이 뭐하는 조직인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이게 무슨 행감도 아니고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받을 때마다 실질적인 내용과 이 업무보고에서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아직도 업무파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되면 한번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종속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치권 눈치 볼 거면 문재인 정부 때 본 거지, 뭘 정치권 눈치 봅니까?

그 당시에 되었던 그것을 한번 드리면 아마 그런 취지로는, 좀 다른 취지가 있어서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 앞에 했던 부분들이 혹시나 이러한 제가 말씀 못 드린 보은인사로 인한 전국적으로 위원장이란 자리가 어디 보통 자리입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은인사라는 발언도 저는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만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지금 행안부장관이신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경찰청장들이나 의견을 줘서 각 광역단체장들하고 도지사들이나 만나서 이런 의견들을 잘해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치안과 안전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경찰행정에 대한 옆에서 보조하는 일이라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선출직 의원인 저도 늘 만나고 접하고 보고를 받고 해도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저만 그런 걸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제넘게 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면전에 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참 마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업무보고하면서도 저는 의원으로서 울산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중앙정부 쪽으로 보고가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이 내용들을 다 접해서 접목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이란 게 필요하다면 울산시하고도 협의해서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좀 색다른 뭔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앞으로 희망적인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부분에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7대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앞전에 시의원을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고 조직이 구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진통들도 저도 같이 느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청직원분들 그다음에 경찰분들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소속된 구성원분들 이 세 조직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치경찰위원회란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실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치적 목적 이런 부분이 처음에 좀 있었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할 당시에 너무 편향된 구성이라고 해서 한참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조금 우려심이 있냐면 담당공무원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려는…….

지난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편향된 분들로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갔다. 우리 색깔 저 색깔을 떠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인사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 지금 여기 인사하시는 분들은 생활안전, 여청, 교통 이쪽에 계시는 분들만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전보인사.

그 소관만 하시는 거죠?

예.

전보하고 이쪽에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매뉴얼대로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안전, 교통 그리고 여성청소년 이 부분에 경찰과의 역할배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적인 업무에는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례를 들면 이태원사고 같은 경우도 거기 경찰들이 다 나가서 전부 다 통제하고 일하고 했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흡한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현장업무에 대한 업무스코프, 모든 일들은 지금 경찰청에서 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휘·감독권도 갖고 계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뭐냐?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업무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개선해가야 되지 않느냐. 생활안전, 여청, 교통 이런 업무부분에 대한 업무영역을 맡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봐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지휘·감독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펜대만 가지고 일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감사권까지 다 갖고 계시고 한데 자치경찰위원회 물론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문제라든지 감사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내부사정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견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재작년 7월에 출범해서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경찰조직 내부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라든지 인사부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론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구성될 때 한쪽에 쏠린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내용을 한번 봤는데 교통분야에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그리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실제 제가 지난 연말인가요? 스쿨폴리스 관련되어서 위험지역에는 스쿨폴리스 인원이 조금 더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2명 증원되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개에서 12개 학교 사이에 스쿨폴리스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죠? 경찰관 한 분이 계시는데 안전한 지역 같은 데는 학교 인원수가 그렇게 되어도 되지만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들 이런 부분들은 스쿨폴리스 배치부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재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이나 이쪽하고도 교육행정협의체 아니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계시죠?

예,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계시죠. 지금 현재 학교 등하굣길에 보차도가 분리 안 된 곳들이 얼마나 되죠?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여론에서 나와서 저희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20여 군데 정도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여 곳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데는 보차도 분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애법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차도 분리를 먼저 해 주시는 게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안 좋겠느냐. 이게 실제 보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청과 협의 하에 보차도 지금 분리가 안 된 곳은 빨리 보차도 분리를 경찰 쪽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하고 협의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학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학교생활 구축, 여건개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도 검토해 봤고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결국에는 예산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보차도 분리 실현했을 때 최소한 10억에서 20억 단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배정 관련되어서는 이게 경찰청 자체예산이 아니라 그렇다고 교육청은 이 문제를 또…….

아니죠, 아니죠.

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업무영역을 나누려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학교 안은 우리 꺼다.’

예, 그렇게.

‘학교 밖은 구·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뤄버리면 아무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구·군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공동작업을 하셔야지, 실제 교육청에 물어보십시오. 학교 정문 딱 벗어나면 ‘우리 것 아니다.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군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핑퐁을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