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36회 제138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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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업무협약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경제국의 정호동 국장님, 신동기 과장님, 최영희 과장님, 유병열 과장님, 송갑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23쪽입니다. 한 해 동안 울산에서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 해에 유실이나 유기가 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숫자가 6000두 정도가 됩니다.

백현조위원

위탁보호하는 숫자가 6000두인데 이게 계속 한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입니까?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아니요. 누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누계를 말씀하셨고 2022년에는 2962두고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 복지 관리하고 있는 두가 3220두고 2021년에는 2933두 해서 계속 매년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5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라든지 유기동물 입양비, 실외사육견 중성화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우리 시의 동물등록캠페인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유기동물 줄이기 위한 복안이라든가 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지금 사업 관련은 펫티켓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참여형 반려동물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6000두에 4억 88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유기동물 관련해서 이런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사람과 함께,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짓게 되면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백현조위원

동물등록과 관련된 캠페인의 활성화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록을 함으로써 유기동물 숫자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봐지고 등록을 활성화시켜서 유기동물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 위주의 등록사업들 이런 것들도 횟수를 늘려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추진과 연구용역비로 4억 원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나름대로 7개소 정도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나름대로 선정하기 위해서 장단점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은…….

백현조위원

연구용역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할 때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4억 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1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1억 원으로 일단 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올해 용역을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는 또 얼마나 따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4억 원을 올렸었는데 이때 인쇄할 당시에 4억 원입니까? 지금 삭감돼서 1억 원으로?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억 원을 올린 것은 사실 4억 원 정도 필요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백현조위원

제가 행감 때 이와 관련해서 의정모니터단의 요청에 의해서 행감에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다른 내용들 앞으로 또 할 건데 먼저 제가 했고 동물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들을 내 놓으실 건데 우리 동물들 특히 애완견들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복지는 현실에 맞게 증가되고 개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유기동물과 관련된 숫자가 계속 동일한 숫자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대책들을 시급하게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건강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신규시책으로 댕댕이와 함께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 대회 이걸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0팀 정도 와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5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전국의 유기동물 숫자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최근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13만 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고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도 여러 영상들이, 어제도 제가 보호소의 학대하는 장면들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나 위생이나 건강체크나 이런 데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병열

유병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수의사협회 총회가 있습니다. 문수컨벤션에서 있는데 저녁에, 저도 가서 참석을 해서 윗분들이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경제국의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까? 관련해서 경제노동과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23년 일자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목표치도 나오고 이랬는데 고용률을 65.8%를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달성할 목표로 잡고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통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그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담은 겁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60%도 안 되죠, 고용률이?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는 59.1%입니다.

홍유준위원

참 울산이, 경제국장님 계시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의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부서고 이래서 울산을 생각하면 정말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실제로 GRDP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2년까지 보면 연평균 1.8%씩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GRDP로 말하자면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고용률 자체도 김두겸 시장님 시정 들어와서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이게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상당히 듭니다. 왜? 50%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저번달에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높게 잡은 것은 저희들 노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라고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 부분들 잘 이루어지고 하면 최종적으로 민선8기의 목표가 68%로 잡아놨습니다. 그것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서 도달하는 데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고용 자체가 고용률이 제고돼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고요.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 기존 이전과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일자리가 양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하겠지만 고용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공공자금을 뿌려서 만드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민간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주민생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 제고라는 부분이 결국은 투자라든지 기업의 생산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런 양질의 민간 일자리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과 양적인 부분을 함께 제고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기준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 번만 더 부연설명드려야 할 것이 이 수치가 금년도 고용률 65.8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말 기준으로 59.1은, 우리가 목표로 잡은 이 수치는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보다 상당히 높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 숫자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숫자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전국 평균으로 따져도 울산이 뒤처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걸 아울러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네트워크도 있고 또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에 조선업 상생협의체 참여를 해서 주요현안 논의라는 내용도 나오고 이 내용 중에 지난 2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중공업에 왔습니다. 그죠? 와서 여기서도 조선업 상생협의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주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을 윤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려온 것 같은데 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강제 규정도 아니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과연 현대중공업이 또 원청이 그걸 열어 놓고 해 주겠느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중구조라는 건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직영 근로자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그중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력사들에 대한 기성금 현실화 문제도 포함돼 있고 또 복지 차원에서도 원청 직원들과 하청 직원들 간의 격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방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쉬운 건 아니고 이것은 원청에서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구조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도 계속 경영진들하고 만나서 이런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전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스스로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고라도,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권고라도 해서 기성금을 현실화시켜야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도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부에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체결 이 부분이 목표로 설정이 돼 있고 그날 2월 6일 장관께서 오셨을 때도 상생협약체결 과정까지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라는 게 총론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라도 시장님께서도 기존 원하청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 동반자적인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제반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급 지원이라든지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왔던 고용보험 납부유예에 따른 후속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선업종 위기 해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일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채용에 따른 지원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런 점들이 어차피 당사자가 되는 기업 간의 협조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이런 데서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해보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경제국의 정호동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기업들을 울산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울산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나온 기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러 4차 산업이죠. 위딧이라는 기업이 부산으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좀 봤더니 위딧이라는 업체는 사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제작하거나 여러 가지 광고를 제작할 때 대부분 버추얼스튜디오에서 제작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서울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게임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인데 울산에 있다는 걸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업체가 부산에 버추얼스튜디오를 투자한다는, 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잘 찾아보면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력산업 또는 미래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업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또는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에도 저희가 따로 챙겨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산이나 경기도나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지?’ 파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들 또는 젊은 친구들이 울산을 매력적인 도시로 얻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차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 생산직들을 뽑고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연봉이 높아서 젊은 친구들이 오겠지만 그 외에 고부가가치 또는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기사는 오늘 접했지만 저희들 작년 6월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향관리라든지 향후 투자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4대 산업주력 기반의 산업구조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울산의 산업구조가 좀 더 소프트화돼야 되고 좀 더 젊은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직종으로 재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산업 부분 역시 기반이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야 되는데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가 물론 타지로 투자를 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겠지만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나마도 열악한 4차 산업 기반에다가 입지기반 역시도 마련하지 못했다 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특구라든지 특구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역시 보완, 4대 주력산업은 4대 주력산업대로 고도화를 해야 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경제구조의 소프트 이런 점도 역시 병행해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가지 산업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산단입지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4차 산업에 수반되는 R&D라든지 그런 사업구조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양 쪽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이런 특구를 잘 활용을 하면 그게 그냥 개발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을 융복합시키려고 하는 문화, 산업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국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함께 준비를 하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다른 산업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관련해서 울산페이를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조는 울산페이, 지역화폐는 계속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당장 멈출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새롭게 지역화폐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정을 할 때는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즉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고 소상공인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서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든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할 때 편안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연착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지역화폐 부분이 작년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 심려를 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주셨습니다. 올해 국비지원분이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운영대행사 부분에 대한 공모는 미룰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재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지속성 그리고 연속성 또는 제도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문제까지 깊이 있게 주문을 해 주셨는데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이번에 공모제안을 했을 때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취지의 요소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심,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소상공인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다같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향후에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우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출 간담회. 지금 울주군하고도 얘기는 되고 있고 코트라하고도 얘기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5월에 획득을 하고 한우고기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출인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울주 한우의 품종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울산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호동

정호동경제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우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한우농가가 굉장히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룟값 폭등이라든지 한우 수급조절이 과잉공급이 돼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문제를 특히 수출판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코트라 쪽하고 군하고 또 북구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수출지역과 수출품목 또 수출고기부위 이런 부분에 따른 농가가 가지고 있는 현실들이, 다른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