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학교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실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어떤 측면이 있나요? 행정실의 기능과 비슷한 어떤 성격인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소규모학교 2인 행정실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책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고 간담회도 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언제 될지 소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각 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실의 업무경감을 위한 부분이 있다하면 저는 2인 소규모 행정실에 대한 지원을 학교지원센터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지원청에는 지원을 좀 하고 있다는 게 적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행정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교육공무원분들도 그런 여건 하에서 학교를 이끌어가야 되고 아니면 학교의 학생들을 케어해야 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너무 간과하고 손놓고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은 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형평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가 있겠죠.

‘집중’이라는 단어는 저는 쓰지는 않았고요.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형평성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자 라는 부분이지 집중적으로 이 학교만 관리하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업무 외에가외업무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아까 우리 강북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바로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7월에 일부 조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100%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줘서 과밀학급도 있겠지만 그런 학교들은 행정실이 4인, 5인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가 크고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행정실의 업무가 엄청 많아진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행정실의 업무가 엄청 적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지원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그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꿀까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 지원청이 센터의 업무라는 부분이 고유의 업무가 있고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업무량도 있을 것이고 업무의 계획도 있을 것인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바뀌겠냐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특수교육 다 강북·강남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상담지원도 다 하고 계시고 가족지원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족상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 부분도 궁금해서,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은 강남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이고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강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비슷한 성격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상담 지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면 가족이 강북이나 강남지원청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주위에 그런 가족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냐?’, 저도 알아보니 방법이 전화, 학교직접방문 이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방법이 어떠하며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은, 이건 또 일반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홍보라는 부분 자체가 원래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좀 더,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에 대한 소외된 분들도 발생한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지금보다 좀 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