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하신 관계로 답변은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박두영 건설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므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9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과장을 포함해 5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0쪽부터 501쪽에 있는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건설과는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환경 건설과 도시조성을 위해 신규시책 1건, 주요업무 12건, 공약사항 1건 등 총 14건에 52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 신규시책으로 이용자 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을 개량하고,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선형 개량으로 군도 12호선 등 3개 노선과 군도 4호선 등 2개 노선 인도 설치를 위해서 9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20쪽까지 주요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05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123-1번지 외 9필지에 7,300㎡ 부지에 약 50, 60면 주기장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4억 중 보상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공사비 5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6쪽 지역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전문건설업체는 190개 업체이고, 업종별 면허등록은 철근 콘크리트 등 65개에 314개 업체이며, 건설기계는 영업용 1,043대 등 2,114대가 등록돼 있고, 조종사 면허는 굴삭기 2,012건 등 4,496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과 공영주기장을 조성해서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를 주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08쪽 연봉에서 송학정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8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6월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제1회 추경에 공사비 23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09쪽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14개 노선에 220km이며, 포장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북방면 원소리 벌업지구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 등 4개 노선 6km에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면 율전리 군도 13호선 등 3개 노선은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은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51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16개, 리도 172개, 농도 14개 등 총 202개 노선에 654km이며, 포장률은 약 4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홍천읍 결운리 202호선 등 8개 노선 11km에 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217호선 등 4개 노선은 보상협의 추진 중이고, 영귀미면 노천리 지왕동선 등 4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이며, 지속적으로 교통망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3쪽에 홍천강 수중보에서 송학정 간 잔도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잔도 587m에 26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천점용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2월 중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293개소에 711km이며, 개소율은 42%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소하천은 홍천읍 태학리 여내천 등 4개 하천에 30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석면 검산천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타 소하천은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내 홍수 등 재해위험지역을 44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자체설계를 2월 중까지 마무리해서 3월 중 착공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의 퇴적으로 인해 수위 상승으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을 전수조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하상 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 홍수단면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17쪽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홍천강에 하천시설 정밀점검 및 시설개량, 하상정비, 지장목 제거 등에 8억 2,700만 원에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우기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4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21년 6월 착공해서 올해 상반기에 용역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19쪽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비법정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94건에 51억 4,900만 원, 배수로 설치 120건에 64억 8,3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34건에 66억 3,000만 원 등 총 182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이 사업은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20쪽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서면 팔봉1리 마을회관 및 두촌면 원동1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회 추경에 16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을회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551쪽은 공약사항으로 군도4호선 부사원에서 본궁 구간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도로의 굴곡 및 경사가 심해 선형개량을 통해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터널 700m를 포함해 1.4km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해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509쪽에 보시면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과 뒤에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망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군도로 승격을 할 건지, 농어촌도로로 유지를 할 건지를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귀촌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집단거주지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거주인구가 많은 데는 군도로 승격을 해서 새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도록 하는 이동통로를 확보해 주고, 그래야만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교통 이용을 하는 데도 편의성이 있을 텐데 아직 우리는 마을안길과 농어촌도로 사이에서 포장이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아서 교행할 때 사고위험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제설작업이 제때 되지 않아서 이동에 불편이 많은데 이걸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가 군도는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어촌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농도는 농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이런 개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군과 군을 닿는 부분에 돼 있다고 하면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승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 관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보여요. 상당히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왕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농촌과 혼재돼 있어서 농기계가 같은 길을 다니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같은 것도 확장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5%정도 됩니다. 군도는 90% 이상 되는데...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반 정도는 개설이 됐고 나머지는 지정만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던 집단거주지가 있거나 교통량이 많은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구수는 얼마 없지만 농지가 많아서 농산물을 출하할 때 비포장도로 구간을 많이 지나게 되면 바구니 안에서 농작물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에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16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교통량이 많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농지가 많은...

예.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비포장으로 30분, 40분 이렇게 다니는 농지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도로망을 해소시켜 드려야 농사짓는 데도 훨씬 비용절감도 좋고, 인부들 싣고 40분씩 오가는 데 쓰면 상당한 인력 소모가 되거든요, 시간 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하면서 하천 구역에 관한 게 거주하고 계시는 군민들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관리방법과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거기 제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교량을 하나 놓는다고 할 때 상당히 주민들께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천구역이 있었나, 들어와야 되는지, 하천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제동이 걸리고, 동의가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대한 범위를 해당 주민들께 미리미리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하천구역이 어느 정도까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동구역을 지정하고 할 적에는 현장설명도 하고 하는데 토지소유자 일일이 한분 한분한테까지 그런 홍보는 어렵고요.

마을단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정비하거나 할 적에 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도 하고요. 그럴 적에 궁금하시면 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지, 저희가 토지소유자 그 많은 분들한테 하천변에 다 일일이 이 토지는 이만큼 하천구역에 편입이 됐다고 그렇게 홍보하기는...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마을마다 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별로 리 단위로라도...

면에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보시면 마을 주민들끼리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미리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개발계획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이 참고가 돼서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모르시면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법령에 저촉이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마을에다가 마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저희가 가능하면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이건 계속해서 할 텐데 지금 유형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가능하면 혼재해서 같이 사용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마을회관 별도로 하고 경로당 별도로 한다고 하면 일단 면적에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30평 규모였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40평까지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한다고 하면 60평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건설과 지역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네다섯 번 사용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을회관은 그런 경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사실 전기세나 이런 게 마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같이 짓게 되면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으로 짓는 경우가 마을에서 사용하기도 훨씬 더 유익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같이 짓도록 하는데 마을특성에 따라서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 없는 곳에는 마을회관만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고령인구 분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들이 마을 주민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쳐서 지으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낙후된 마을회관들을 리모델링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금액으로?

상한선은...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투입 상한선이 있습니까?

보수 정비하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걸 봐서 리모델링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30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요.

지금 서석 풍암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관리가 잘 안돼서 관리비... 처음에 크게 지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계단 타일 다 떨어지고, 물도 새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영화관과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같이 묶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리모델링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관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마을회관 자체가 그렇게 누수가 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보수비를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하든가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도 같이 확보를 하고 그러면 영화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낫고...

같이 겸용을 하면 더 사업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문화체육과 쪽과 협의를 하셔서 공사 할 때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공사 할 때 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병행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506쪽 주기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건설업체가 190개 정도로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서 소유한 기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53면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주기장이 필요한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실질적으로 자기 사무실도 있으시고 하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3개면 빠듯할 거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부지를 매입하든 아니면 저희가 주기장을 만드는 건 인근에 불법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기계를 세워놓으니까 그게 혼잡스러워서 주기장을 빨리 만들고자 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돼야, 데이터가 나와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종합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로 추진계획으로 불법 건설업체 퇴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부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불법 건설업체 퇴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퇴출이라기보다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해서 전문기술인력 부족이라든가 사무실 면적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한 걸 한다는 얘기지 아예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타 지역에 여러 가지 법인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 사무실이 되어있지 않아야 될 곳들, 컨테이너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혹시... 지금 실태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건설면허를 해줄 적에는 사무실이라든가 면적, 인원은 아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부실업체,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 주관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퍼컴퍼니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랜덤으로 상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서요. 의심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절차가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페이퍼컴퍼니 때문에 향토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찾아낼 수 있죠?

저희가 여기 보면 건설산업정보망에 모든 건설업 이력이 다 들어가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런 게 정보망에...

다 되어있을 겁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이 있고, 파악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 서류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죠. 완벽할 수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건설업체든 등록된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과 주소와 이런 것들을 개수가 몇 개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190개 업체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적발 노력을 위해서 홍천군에선 어떤 노력을 했죠?

실태조사, 부실업체 점검을 합니다.

100%를 다 하나요?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정보망에 있으면 상부에서 문서로 내려옵니다.

랜덤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랜덤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나 데이터들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미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발굴해 주시고,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해주시고, 왜냐면 이렇게 페이퍼컴퍼니가 자기네가 법인체든 사무실을 하나 해서 놨는데 공사를 땄어요. 본인은 하도급을 주겠죠. 하도급 업체가 잘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못 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홍천군으로 오고, 민간인들이 했다면 민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살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상부에서는 불법노조 관련해서 많이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노조...

일반적으로 노조면 본인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자기가 업체를 가지고 기계가 다 소유하고 계심에도 노조에 들어가고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업체로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와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 분야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소통을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학정 인도교, 수중보 관련해서... 저희가 벽면으로 낙석위험이 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송학정 밑에요?

그쪽은 어떻게 위험이나 이런 걸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밑에 잔도를 내고 낙석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피암 터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석방지를 위해서 박스를 치는 거죠.

경관이나 이런 것에서 안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왜냐면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도교 설치에는 그런 낙석구간은 없고요. 우리 수중보에서 송학정 간 잔도 설치하는 데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시설팀장 염창훈입니다. 잔도 구간은 잔도 외에 2세트로 우산형태로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잔도가 밑에 존재하고 한 몸체로 우산 형태로...

위에 지붕처럼.

예. 지붕형태로 암벽에 앙카를 박아서 아래는 교량, 위에는 우산 형태로 잔도 터널 같은 형태 같은 하천을 볼 수 있지만 낙석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보호할 수 있게 한 세트로 검토돼 있습니다.

그 벽면이 몇 년 전에 봤을 때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 낙석이 떨어질 정도면 밀도나 이런 것들은 별로 단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앙카를 박아서 설치를 하다 보면 위험도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작업을 하면서 낙석은 손을 댈 거고요. 크랙이 있어서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손을 댈 거고요. 작은 비산물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 형태로 밑에는 교량처럼 돼 있고 우산 형태로 돼 있어서 한 개 구조물로 만들어서 최대한 낙석물에 대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58억 원이 들어갑니다. 157m 인도교를 만들면서 5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용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도교 말씀하시는 거죠?

58억 원이 어떤 거에 많이 들어가는지.

하천시설 쪽에서는 잔도하고 데크를 할 거고, 인도는 도로담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도교는 거의 교량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시작이 됐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아니면 또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기둥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예쁘게 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분배가 될 텐데 어디에 치중해서 할 것인지 여쭙는 거예요. 액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설계에 아이템은 다 나왔있죠. 하부, 상부, 슬라부, 우리가 경관을 위해서 현수교처럼 디자인을...

조형 철근이 위에 올라가나요? 다리 위에.

조형 철근이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현수교.

지금 인도교 말씀하신 송학정.

도로관리팀장이 하고 있으니까 발주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이득선입니다. 현수교 자체는 지금 주탑이 40m고, 7m 높이 전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수교 자체가 앙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앙카 형태 박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요?

상판하고 현수교 케이블가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로 한번 나온 게 있죠?

예. 도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에서 514쪽 홍천읍 태학리 관련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태학리 여내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서 옆에 테니스장 옆에 예전에 주차장 있는 부분 축조블록을 해놨는데 그 축조블록이 수해 때 무너져서 일부분만 무너졌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밑에 기초가 다 세굴이 돼서 지금 구 국도까지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항공대 주변까지 포함이 됐는지 해서...

항공대 주변 산책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주환경청에서 홍천강에 5개 지구를 설계하고 있고, 2개 지구는 공사에 착공해 있습니다. 그 구간 중 하나가 태학지구라고 해서 홍천교 있는 데부터 항공대 위에 결운리까지 태학지구로 묶어서 원주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대 있는 부분이 홍수위가 높아져서 거기가 보축 구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원주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철망을...

설계완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데 철조망을 군부대 안쪽으로 들여야 되고, 국방부 땅을 10m 이상 되는 걸 확보를 산책로로 확보하려고 원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주청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만 되면 일부는 원주청 구간에 포함되는 사업은 원주청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참고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기호 의원님이 국방위원장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재부 땅도 들어가 있고, 홍천군 땅도 들어가 있고, 민간사유지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주민들이 썼는데 항공대가 오면서 철조망으로 가려버리면서 산책로가 끊겼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온 내용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자료가 23년 1월 31일 홍천강 하천 정비사업 지구 중 16지구, 항공대에 대한 측량 및 토지조사를 하고 있고, 24년 6월에 원주지방환경청 하천 정비사업 설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24년 6월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24년 6월 설계 이후에 공사 범위에 따라서 항공대 강변둑 폭이 결정되는 상황인데 이에 홍천군에서 군부대와 산책로 조성 협의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하천정비사업 설계가 완료될 때 홍천군에서 11사단에 검토요청을 필요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답변을 얻었냐면 204 쪽에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협조적인 의견을 주셨고...

제가 방문해서 같이 대장하고...

소속이 3군단 소속이다 보니까 3군단장의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3군단장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은 홍천군으로 넘어왔거든요. 홍천군이 국방부 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통을 11사단과 3군단 쪽에도 이야기가 돼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그곳이 민간사유지가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고,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중에 계획이 홍천군에서 담겨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불부합 되는 부분,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력을 해주시고 계획 안에도 이걸 오픈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같이 깔려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항공대를 당장 옮길 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우리 사유지나 홍천군 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을 하면서 항공대장님 만나서 항공대 가서 산책로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서 항공대에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항공대 자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설계를 하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나와 있는 항공대 주변의 길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러 땅들이 섞여있는데 여긴 막혀있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탄약고예요. 그러면 이 계획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크나 다리로 연결을...

다리를 연결해야 되고요. 탄약대대도 협의할 적에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얘기가 일단 구두상으로 됐습니다.

저도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사업이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퇴적토 준설이나 지장목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에 포장을 따로 준비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퇴적토를 걷어내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금까지는 하천 준설을 하면서 이 준설비는 면에다가 내려줘서 면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퇴적토를 밖으로 이동해서 사토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천 법면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장마철에 다시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퇴적토 준설한 효과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장비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굴착기나 덤프를 이용해서 사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토 처리를 하는데 방금 이광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골재나 좋은 부분은 놔두고 퇴적이 돼서 못 쓰는... 하상을 높여서 범람 우려가 있는 데는 사토장이 지역에서도 이 땅을 메워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 사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토장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공용지나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 갖다가 성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야구장 했지만 그 부분에 사토도 많이 해놨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송료가 추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에는 퇴적토를 이렇게 걷어내고 지장목을 걷어내면 하천 법면에 해놓으면 장마가 지고 나면...

원상복구 됩니다.

예. 원상복구 되고 공사한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계획처럼 사토장을 확보하고 퇴적토를 걷어내고 해서 포장을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토장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대로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농지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인근 마을대표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사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입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재난안전과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게 맞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몇 가지 빼고...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죠?

예.

용역 발주건수가 어떻죠?

저희가 지금 읍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자체설계를 다 합니다. 간단한 공정,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 시설직들이 같이 군하고 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지금 합동작업 하고 있는 건 3월 3일까지 해서 다 발주를 할 거고요. 우리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교량이나 이런 건 우리 토목직이 자체설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 용역하는 프로테이지라고 하나. 몇 프로 정도 용역을 하고 계시죠?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홍천업체에 주나요? 용역도 그러면 위탁 아니면... 위탁이 아니고 수의계약 식으로 주는지, 입찰로 주는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듣기로 옛날에 공무원분들은 그분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조금 포장하는 것도 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요즘 실태를 좀 보셨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안길이라든가 읍면에서 건의된 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읍면 토목직들이 두 달 이상 합동작업을 하면서 자체설계를 다 합니다. 그러나 복합공정, 군도 1, 2km 개설하고,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복합공정은 사실 시설직이 자체 설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해서 주는데 지역 업체에서 하고, 관내 업체에서 하는 그런 용역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가능한 한 지역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용역이 발주가 되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506쪽 잠깐 보겠습니다. 건설전문업 등록현황 총 314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단종면허도 있고, 종합면허도 있고,, 상수도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때일 텐데 신규 등록하는 업체와 폐업하는 업체 통계가 있나요?

지금 현황은 전문건설업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은 일반건설업인데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등록을 하고, 군에서는 전문건설업만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90개 업체지만 면허는 314개거든요. 1개 업체가 면허를 몇 개씩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나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8개, 9개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면 기타 등등 기술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적당하게 기술자 아니면 직원분들이 계신지 전수조사를 안 합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기술자 확보를 못 한다든가...

면허세만 주고 사무실 출근 안 하고 면허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실태를 좀 아시나요? 거의 다... 다는 아니고 면허만 빌려서 서류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나 주고 면허증만 갖다놓고 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로 있는데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는 적이 있나요?

행정처분한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군에서 업체들 교육 내지는 안전교육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몇 회 실시하고 계시죠? 그것도 서면으로...

예. 주기적으로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걸 그런 행정처분 했던 사례하고 교육했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내지는 사륜차, 포클레인, 덤프트럭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비상사태 시 차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비상시에 포클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강제적으로 차출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셨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차량 동원 관계인데 비상시나 이때하고, 재해 예방, 수해복구, 이럴 적에는...

차출된 장비에 대해서 장비가 진짜 움직이는지 아니면 사용연한이 끝났는지, 사륜차도 들어가지만 사륜차를 그 분이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분이 포클레인을 팔았는데도 안내문이 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시다가 토지보상이 문제가 돼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네다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면 지역이나 서석이나 각 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이 다인가 보네요, 그 이외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필요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중단된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건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법정시설은 안 되고요, 법정시설.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구비해 놓으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을에서, 면에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건의할 적에 마을대표나 개발위원들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건의가 올라와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막상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안 한다고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적에 진짜 80, 90%가 협의를 하고 10, 20%가 안 한다고 하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 해야겠다고 하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80%가 반대를 하는데 20%가 해달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80%는 원해요. 거의 10% 이내에서 토지주의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은 이런 공익사업에 있어서 그 법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중단이 돼서 뒷부분에 사시는 분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한 구간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지주 입장에서... 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주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일부분 한두 분이 그런 보상가 반대를 이유로 공익사업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하려고 들면 행정절차라든가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이 힘들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될 부분은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부지라는 것이 마을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택해야 될 텐데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잘 되어진 지역은 사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농지법」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됐더라도 끝 지역이나 모양이 잘 안 갖춰진 지역, 농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서 풀어주기도 하죠?

그런 부분은 「농지법」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확인도 좀 해서 이 부지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지로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먼저 미리 판단해 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를 적용함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지역의 형편, 꼭 그 마을에서는 이 지역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면에서... 마을주민들은 그 장소가 중심이고 경지정리가 됐더라도 어떤 농지로써의 기능보다는 마을회관,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이 그 위치로 더 좋다고 판단을 함에도 법의 잣대에 의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융통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 담당이 농지 보존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데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지부서에서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수는 있나요?

있습니다. 주택 짓는 것부터 경로당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도 지으려고 그런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정리를 하고 국가에서 전액 무상으로 경지정리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농로가 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무료로 경지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 땅이 그만큼 수용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비용으로 농경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마을회관이 안 돼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찾다보니까 경로당과 같이 지어서 활용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기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태양광, 이런 것들을 설계에 애초에 신축할 때 그런 것까지 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마을별로 체육시설까지 많이 신설이 돼 있고 아주 활성화가 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겨울철 난방이라든가 이런... 전기세가 70만 원씩 나오는 마을도 있대요. 부담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군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70만 원씩 나오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사업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에 가면 자운2리 괸돌, 체육시설 참 잘해놨어요. 냉난방시설까지 잘 해놓다 보니까 전기세 부담을 굉장히 느껴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 사업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은숙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총 17명이 군민 모두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홍천 구축을 목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는 기존 행정과 서무팀에서 추진하던 전·평시 국가방위 업무 일부와 건설방재과의 안전 관리, 방재, 중대재해 대응팀 업무로 신설된 조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저희 과 2023년 주요사업 투자계획 예산은 총 126억이며, 이중 국비는 52억, 도비 12억, 군비 62억 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시책 1건, 주요업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쪽 침수차단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홍천강변 둔치 진입로에 침수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이상기온에 따른 국지성, 돌발성 폭우로 하천 범람 시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인식기, 레이더방식 수위계 설치, CCTV 카메라, 호출시스템 설치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군비 5,0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설계와 일상감사 추진으로 우기 전에 준공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평시 비상태비태세 확립을 통하여 국가방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보태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 육성, 충무계획, 을지연습,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 등 연례 반복적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홍천군수, 홍천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현재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에 운영되며, 주요기능은 취약지역 선정·해제,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등입니다. 두 번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8여단 2대대로 예산액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예비군 훈련 및 장비 유지를 위한 경상보조 7,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6,3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1,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중앙 각 부처에 집행계획 수립을 거쳐 강원도의 시행계획이 시군에 시달되면 10월에서 11월 중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임무를 공유하는 체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534쪽 을지연습입니다. 연습 시기는 8월 중이 되겠으며, 참여기관은 전 행정기관과 주요 동원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비상태세 확립을 위한 도상연습이 진행되며, 전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출하여 실시하고, 연습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익년도 충무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국가 비상대비를 위한 인력, 물자, 업체 등에 대하여 사전 임무 고지를 통해 인력 동원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훈련으로 동원 중점대상 자원, 간호사, 굴착기 정비사 등 기술인력 소지자 125명과 건설기계 408대, 차량 789대, 업체 10개소에 대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의무대상자는 20세에서 40세 남자이며, 우리 군의 경우 지역민방위대원 183대 2,244명과 직장민방위대 28대 774명, 기술지원대는 1대 39명을 1월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본 교육,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기본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운영됩니다. 민방위훈련은 주민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6회 등 총 8회를 매월 15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읍 지역에 총 19개소이며, 세부시설내용으로는 관공서 4개소, 상업시설 5개소, 주거시설 9개소, 교통시설 1개소, 총 5만 4,771㎡입니다. 이밖에 급수시설 ,필수장비도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36쪽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입니다. 신축부지는 태학리 94번지 외 12필지로 10,038㎡로 토지매입비 39억 원, 건축비 96억 원, 군관리계획용역 등 각종 수수료 2억 원으로 총 137억 원입니다. 2022년 4월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 등이 완료되었고, 일부 수용토지에 압류내역이 존재하여 2023년 1월 27일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미수용 토지 태학리 89-7번지 외 3필지 45㎡에 대한 보상비 및 영농손실보상금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지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 소방본부에서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4~6월 중 공증별 입찰공고 및 계약을 진행하는 즉시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38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사회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립을 통하여 안전불감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대상은 「시특법」대상시설 227종과 어린이놀이시설 73개소, 다중이용시설은 7개소입니다. 이중 「시특법」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연 2회 점검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은 기관 전수점검을 통해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계획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나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외부 민간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개최장소가 산 또는 수면, 폭발성 물질 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행사로써 올해 각 실과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꽁꽁축제, 찰옥수수 축제 등 총 9건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539쪽 군민 안전문화 확립입니다. 군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화재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화목보일러 설치가구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600가구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200가구에 대하여 기 지원을 소방서에서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월에서 4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6월에서 12월 중에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피공제자는 홍천군 군민 모두가 되겠으며,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10월에 갱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혜택을 받은 우리 군민은 모두 4건이며, 한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540쪽 물놀이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10억 4,800만 원, 시설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관리지역은 82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구조장비 구입, 구명복 무료대여소 운영, 안전관리 초소 운영 및 요원 배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안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물놀이 기간 중 안전요원 배치, 수난구조대, 재난구조대, 자율방재단 현장 순찰근무를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수상레저사업장 및 활동자이며, 5월에서 6월 중 정기점검과 성수기 휴가철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상레저 활동 구역은 홍천강 수계 4개과 내린천 수계 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541쪽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위험원인을 사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천현리에서 용소계곡 간 두촌 213호선과 길곡~동막 간 서면 202호선은 붕괴위험을 개선하고자 터널공, 옹벽, 접속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구만지구는 침수위험을 개선하고자 축제 및 호안,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로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올해 예산은 총 75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54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천25호 영귀미면 덕치리 지역과 홍천5호 상오안리 지역은 절개지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1억 9,000만 원입니다. 홍천 28호 군도 7호선 명동 지역은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가 진행 중이고, 계약심사가 완료된 후 2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홍천46호 군도 12호선은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2월에 발주 및 착공할 예정이며, 2개소 올해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544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사업배경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이행 사업을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부대상으로는 홍천군 현업 근로자 845명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장 34개소 485명과 중대시민재해시설 131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소속 현업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와 보건 관리를 용역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안전관리용역 2,200만 원, 보건관리용역 2,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홍천군 전 사업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위험성 평가 2,200만 원과 작업환경 측정 1,300만 원으로, 사업장별 위험요인 파악과 추정을 통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수시로 측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업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의무교육입니다. 현업근로자에 대하여 분기별 6시간,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연 1회 16시간을 시행하며, 소요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 분기별로 개최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홍천군 사업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사항을 연중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건설 발주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안전보건 사항을 자체점검하도록 지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이 업무를 저음 맡으시면서 애로점도 많으실 텐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홍천군에. 본부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계시죠?

예.

부본부장은 부군수님이시고, 그리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에서 본부장님이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시고, 부본부장이 보좌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군수님하고 같이 소통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사무실 위치가 뒤쪽으로 가 있어서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불편할 것 같아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34쪽 관련해서 다 포함되는 건데요. 저희가 「민방위기본법」에 시행규칙을 보면 화생방 대비 물자들이나 자원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 중에서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독면은 구입을 최근 3년에 어떻게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방독면 보유수량은 저희가...

각 읍면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4,386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다수가 있고요. 군청에는 저희 직장민방위대 편성을 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군청에도 2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수량을 말씀해 주셨고, 부족수량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보급대상 대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확보율이 130%로 돼서 충분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입을 하고 관리를 또 해줘야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갖다 놓고 수시로 살펴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방독면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외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에 민방위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고장 난 방독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로 300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폐기는 몇 개를 했어요?

폐기수량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재난 관련해서 안전과가 생기고, 그 전에도 관리를 잘 해오셨겠지만 특별히 이런 재난을 대비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이 모든 게 주민들의 서비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44쪽에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청소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동시에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발판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상부에서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발판이 없어서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그렇다고 그 안에서 내리는 건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뒤에서 매달려서 가시다 보니까 위험성, 그리고 점프하고 내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사고, 상해사고가 발생이 되고, 주변 환경 오염물질, 배기가스하고 접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홍천군에 혹시 이런 것과 관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산재접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산재접수를 한 건은 아직...

한 명도 안 계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미화원들 산재접수 현황을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869건이나 있었대요, 홍천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사망은 29건밖에 안 되는데 869건 중에서 골절상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뒤에 매달려서 점프하시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되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러면 안전한 일터, 이런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1월에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와서 업무를 한 달 동안 파악하다 보니까 이해도, 군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험인자에 많이 노출돼 있고,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군에서 현업근로자라든가 용역을 준 사업장에 대해서 인원수가 현업근로자가 845명이 나타났고, 용역해서 시행하는 데가 345명, 사업장도 131개소, 굉장히 홍천군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시키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보건교육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폐기물 관련해서 많이 계신데 저는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걸 다루고자 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건 맞는데 작업환경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홍천군에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발판을 다시 달아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혹시 홍천에 청소차가 저상으로 되어있는 게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그건 점차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불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은 90% 이상 채운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차를 저상차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저상차 말고 청소차.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이거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저상차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다른 부서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539쪽 보시면 화재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동절기에 다 얼어요. 가동이 안 됩니다. 가뜩이나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 실외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어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실용성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화재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보다는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농가를 보면 전혀 스프링클러 작동되는 게 없거든요, 다 얼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좀 사업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11월 초까지만 해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올해 2,000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화기 보급하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이 사업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아직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울 계획이니까 지금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방법을 좀 바꿔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관내 업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대상 기업이나 업체가 몇 곳이나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기본적으로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5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홍천관내는 그런 기업이 몇 곳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한 20여 곳은 있지 않을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특별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536쪽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인데요. 이게 보니까 토지 구입비라든지 건축비가 다 우리 군에서 나갔어요.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에 대해서만 50%씩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보면 537쪽에 춘천지방법원 공탁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건 토지 수용 압류내역 존재로 공탁 진행됨으로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작년 연말에 다 하기로 했는데 법무사에 맡겼는데 근저당 설정이 나타나지 않은 압류 내역이 존재를 해서 압류된 걸 저희가 정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압류내역이 존재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공탁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이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미수용된 필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도시계획선에 있는 45㎡인데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이 안 될 경우에 공탁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두로는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빠뜨려서... 국장님 서석면 풍암1리 사무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태권도를 가르쳤고 그러다가 공공시설에서 그런 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단시켜서 지역에서는 아이들 학습권을 빼앗아 갔다는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최초에 지어진 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마을회관으로 지어졌습니까, 뭘로 지어졌습니까?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게 맞습니다.

공부방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공부방으로 지어졌는데... 공부방의 일부 공간을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공부방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풍암1리 마을에서 관리 운영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태권도도 못 가르치고 세입자로 하여금 세를 받아서 운영비를 그동안 충당해 왔는데 그러면 풍암1리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큰 건물을 마을에서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 이장님께서는 관리능력이 없으니 다 내려놓고 마을회관으로써 관리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 군에다가 맡기고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마을에서 얘기를 들으면 운영비, 관리비 지원이 안 되면 그냥 분리해서 공부방으로 지어졌으니까 군에서 관리하시고, 그냥 풍암1리 마을회관을 하나 건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이 있는데 공부방으로 돌리고 다시 마을회관을로 짓는다는 건...

마을회관으로의 기능으로 쓰기에는 너무 큰 건물이라는 게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차후에 대안을 찾아주세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영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8개 팀에 공무직 포함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52쪽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55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도시교통과에서는 신규시책 3건과 주요업무 18건, 공약사항 9건 등 총 30건에 사업비 559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쪽부터 558쪽은 신규시책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56쪽 홍천군 성장 관리 지역 지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관리 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8억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용역을 발표하여 성장 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7,400만 원을 들여 홍천군 일원에 조명 설비해 원격점검 인프라를 구축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로 전환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의 침수 등에 따른 주민들의 감전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버스정보 구축 시스템 사업에 국비포함 5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부터 579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5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축협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건에 6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후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므로 지방재정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0쪽 홍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등의 지중화로 전선, 전주 없는 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43억 원을 투입하여 번영로 일원에 대한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가로경관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특법」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에 2억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5일장 및 도시 내 각종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도시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한 명이 보고 있는 업무인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를 8,000만 원을 투입, 용역을 시행하여 장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신장대리 일원에 대하여 101억 2,100만 원을 들여 목재문화특화가로 조성 등 5개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갈마곡리 일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돌봄, 교통분야, 생활SOC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7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소방서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및 건축물을 활용, 다문화가족 시설공간과 주민 공유공간 등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68쪽 홍천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간판정비를 통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주민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한 개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케이블의 노후화로 단선 및 누전 등의 낮은 민원의 발생과 집중호우 시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홍천읍 일원에 대하여 1억 원을 들여 가로등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 570쪽부터 575쪽까지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53억 1,7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9억 6,100만 원, 농어촌지역의 희망택시 운영비 4억 6,8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6억 2,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 2억 3,000만 원, 외출·외박 군장병의 대중교통 편의제공 사업에 3,000만 원, 577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2억 2,200만 원과 차선 도색 6억 원, 578쪽 고객중심의 차량등록 민원처리, 579쪽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 차량의 운행방지로 주민피해 방지 강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도심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차량대수 대비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므로 갈마곡리 2개소에 64억 3,600만 원을 들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80쪽부터 588쪽까지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80쪽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추진 중인 도시재생 예비사업 2개 지역과 신장대리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안심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군 도시지역 내 보도는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 좁고 경사도가 심한 곳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2023년에는 홍천읍 희망리 군청 앞 보차도 외 1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보차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2쪽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홍천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혜택을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로는 1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3쪽부터 584쪽 모범운전자 및 교통봉사자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도시재생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장대리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3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마지기에서 갈마곡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희망리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마지기에서 갈마곡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지 교통을 분산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였고, 23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추경에 40억 계상하여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87쪽 연봉아이파크, 세영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위 지역은 아파트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무단 주정차로 인한 출·퇴근 시 차량 정체 및 차량 주행이 어려워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봉리 500-8번지 일원에 13억 1,000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88쪽 홍천초교 앞 주정차 구간 확보사업입니다. 홍천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학생의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1억 원을 투입하여 희망리 제3공영 노외주차장 내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60쪽 홍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건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아마 면 단위로 지정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군비더라고요. 군비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0% 다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군비하고 한전에서 군인들 부담금하고 부담금이 5 대 5정도 돼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 들어가는 거네요?

예.

한전에서 보전하는지 여쭤보려 했는데 홍여고에서 홍천초까지 1.83km 들어가는데 43억이면 가능할 것 같나요?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고, 나중에 지중화 사업하고 농가들한테 주는 시가지의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홍천여자고등학교하고 홍천초등학교 일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제 거의 완료돼서 지금 현재 나온 부담금 자체는 4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억 중에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반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죠.

그건 별도로...

저희가 21억을 총 42억으로 예상했을 때 21억을 저희가 하고 민자하고 기타금 자체가 한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저도 이 공약을 했지만 어르신들 농촌버스 무료지원 해서 582쪽입니다. 이게 13억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582쪽.

저희 계산으로는 이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1만 9,864명이 혜택을 보실 건데 사용하는 게 한 달에 몇 회 정도로 되어있죠? 8회로 되어있는데 8회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8회고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또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걸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100회가 안 됐는데 한 달에 8회 정도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탄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왜 8회로 고정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로 8회로 지정했는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시내로 보면 춘천시 같은 곳이 2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는 농촌지역으로 봐서 8회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20회고 홍천은 시군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한 달에 8회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걸 보니까 복지카드로 되어있는데 복지카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갱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몇 개월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복지카드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포인트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금액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몇 회 정도... 분기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3개월마다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카드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카드사와도 제휴도 해야 되지만 너무 자주 제휴하면 수수료도 많이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해서 적립시켜줘서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시행이 2023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이 추경을 좀 더 빨리 해서 하반기라도 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이제 협약을 맺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이미 조례는 되어있으니까 그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이걸 실시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편하게 시장, 병원 다니시라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기를 앞당겨 주십시오.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56쪽 성장 관리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계법」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신설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장 관리 지역이 되지 않으면 제조나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에서도 도시계획을 이런 기회로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율리 모 종교단체 시설이 있는 회전교차로 있는 부근 있잖아요. 주소지가 검율리 인근 247번지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공원부지가 하나 있죠?

예.

그게 언제 묶인 거죠?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일몰로 끝나나요? 공원은 10년인가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10년 하고 20년에 폐지가 되는 식으로...

16년도에 묶였는데 홍천군에서 부지를 묶인 곳을 공원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쪽에 관련해서는 산림과에서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홍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쪽에서 산림과하고 민원이 생긴 게 있어서 산림과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지 안할지...

이걸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 개인재산도 있고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만 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면적이. 시내에 인접해 있는 부지 중에서 엄청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홍천군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묶어놨으면 그 목적대로 빨리 집행하시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성장 관리 지역 관련해서 큰 그림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을 보겠습니다, 562쪽. 도시 미관도 해치고, 보행권도 위협하고, 기존상권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전에는 한 분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도로 다니시는 분들, 전문용어는 모르겠으나 교통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고 계시죠, 그 한 분이? 용역 주기 전에. 그 전에는 용역을 줬어요.

지금 직원 혼자서 할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나도 못 하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곳도 없겠네요, 혼자서 하시니까?

혼자서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그러면 부과실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부과는 실적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이 없으면 징수실적도 없을 거고, 수거물품 현황, 처분내용도 없을 것이고,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행정조치도 없었겠는데 단속실적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그걸...

해결을 하셨어요?

예.

그럼 민원이 들어왔으면 나가서 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가서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지시불이행으로 하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까지의 정도는 아니었다?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얘기하면 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지금 타 도시, 강릉인가 저희가 벤치마킹 때문에 갔다가 버스나 그 주변 어느... 어디라 해야 해... 도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홍천의 읍사무소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장터가 이뤄지고 하는데 장날만 되면 트럭들이 와서 물건도 판매하시고 노점상들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판매하시고 이러는데 그동안 다른 지역 같은 데를 가면 거기에 버스 하나가 1~2분도 못 서있어요, 와서 단속을 하시니까. 그런데 홍천은 늘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닐 걸요, 과장님?

맞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인데 계속 해결을 못 하고 그 전에는 7,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용역을 했음에도 별로 실적이 없었고... 과태료도 부과를 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 명이 하시기에는 버거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법」제61조 도로의 점령허가,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제117조 과태료, 이게 다 있어요. 저희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그걸 하기에는 좀 벅찬 업무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2명을 둬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7,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을 때도 2명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혼자서 다른 일도 하시는데 저도 그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2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단속을... 계속 계도만 하고 계시니까...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이 사업을 다시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특이하게 이것만은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장날에는 너무 무질서하게 도로, 차도를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통행 불편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 많이 나오기 위해서 서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버려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러면 다시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면 계속 계도만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걸어다니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정차 20분을 봐 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저희 쪽으로...

그것도 법으로 20분을 봐주라고 나와 있나요?

홍천군 내부적으로 그걸 해서...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노점 절대금지구역이 홍천에 있습니까?

노점 절대금지구역은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례안에 과태료 부분도 빠져있고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공무원 분들도 일하기 편하실 것이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사실 있는데 적용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하신다고 하더라도, 1억 6,000을 세워도 지금처럼 전처럼 하면 개선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적을 어떻게 올리시는지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상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고 일단 무질서도 문제이기도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도시재생을 보겠습니다. 563쪽 건강먹거리 특화는 용역을 맡겼죠?

예. 맞습니다.

어느 업체가 땄습니까? 얼마짜리 용역이죠, 이거?

춘천에 있는 디자인오아시스라고 1억 5,000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5,000이요. 한두 군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오아시스가 땄는데 경쟁업체도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겠죠. 한 개 이상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워진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일단 찾아보셔서 예산들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먼저 소상공인들이든 뭐든 우리가 구매물품을 지역 것을 써주는 것처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지역에서 환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을 맡길 때 홍천에서는 이런 걸 할 만한 곳이 없나요?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같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춘천에서 디자인오아시스라는 곳에서 입찰을 따서 1억 5,000짜리 사업을 하는데 경쟁자로 올라온 S라는 곳이 있습니다. S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두 명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직원이 겹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팀장 엄정미입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번 먹거리 건강블랜딩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블랜딩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가격 공모를 했었고요. 지금 춘천에 있는 디자인오아시스라고 하는 대표가 아마 김도식 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었는데요. 아까 S업체라고 하는 건 그 S업체를을 저희가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건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업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가 용역 참여현황을 확인한 결과 김도식 님이 거기에서 또 한 파트로 지금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일단...

잠시만요.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연구원의 파트로 일부를 자문역할로 갖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확인한 결과 이중으로는 될 수 없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대표직은 현재 거기에서 블랜딩 용역 디자인오아시스에서는 대표직을 갖고 있고 일부 참여자문 정도의 역할은 참여율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계약 쪽에서도 확인은 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봐주셔야 되고, 저희 지역업체도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투명하지 못 하게... 도시재생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참 난감해지는 거죠. 하나는 그 뒤에 목재문화특화 조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역 보고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용역 의견 수렴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조합해서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예.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계셔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기 전에 주민설문을 조사해서 그 당시에 찬성을, 이걸 해달라는 식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날 주민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그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참여를 하겠죠.

아까 용역에 홍천사람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홍천 분들이 다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목재문화 특화를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 민약국 근처에 있는 라인을 쭉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행환경도 안 좋고 일단 차도 주차공간을 어떻게 나중에는 치우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 없는 거리로 하시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간도 비좁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리겠다고 하고 양쪽 건축은 부실한 상태여서 재건축을 하니 마니 하는 상태에서, 이 홍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게 희한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데도 용지든 뭐든 주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이고요. 아직 우리가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중간과정이 있고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올라온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하신건지 많은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일관성이라는 게 안 보여요.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려고 해도 조금씩 일치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주민들께서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시죠?

예.

운영 상태는 점검을 잘 해서 더 잘하시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생활문화재생과 특화상권재생, 녹색주거재생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장대리를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좋은 거 생각해서 아, 이거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목재문화를 만약에 했으면 그거랑 연계해서 비롯한 스타트업을 시키고, 시키고 해서 하는 그런 연계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좋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올리셨는데 연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합 같은 것을 잘 운영하게 하려면 사회경제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곳에서 혹시 상태점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잘 하라고...

사회적조합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거의 사업이 끝날 때 당시에 사회적조합을 결성하는데 저희는 지금 의욕들이 많다 보니까 일찍 조합 승인을 받아놓고 움직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쉬울듯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 안에 예산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알뜰살뜰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도시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역할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더 잘 하고 더 전문적으로 하십사 하는 뜻에서 같이 점검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해야 하죠, 도시재생센터장님이 하시나요?

총괄적으로는 저희 도시재창조팀에서 하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시고 바깥의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서 잘해야지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고 1단계에 올라가다가 계단이 부서졌는데도 그냥 고치지 않고 올라가려고만 하다보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아무 것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3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대충 받았는데 그때보다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줄었네요, 차량은 10대인데?

사람은 10명 그대로 아닌가요? 차량은 한 대가 사고가 나서...

그리고 그때 자료 받았을 때 2014년 식이 4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차량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2년 9월 28일 국토부에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확정 고시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사항은 100명당 한 대 차량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에 저상버스가 아직 도입이 안 되어있죠?

예.

준비계획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26년까지 전국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23년에는 시내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도 준비가 늦지 않았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저상버스 도입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올해 금강에서 2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상버스 자체가 디젤이면 8,000에서 1억 정도면 가능한데 전기차로 했을 경우에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초교 앞 주정차 구간 확보가 어떻게 선정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이라는 말씀은... 지금 홍천초등학교 앞을 보시면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차량이나 학원 버스들이 상당히 복잡한 게 있고 학생들이 제시간에 안 나오면 학원차량들이 대기하는 장소부터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위험하고 건너편으로 와서 타다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높여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학생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들 안전공간 확보를 위해서 확보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그나마 여중은 새로 건물 지어서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홍천읍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홍천 중·고등학교 앞을 보면 학생들 하교시간에 보면 엄청난데 저희가 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화초등학교는 경사진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해서 건의드립니다. 다른 곳도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570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요.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것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요?

예.

연속으로 그러면 1년에 53억씩 사업비용이 나가요?

그 정도 계속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예. 사업용 차량. 그리고 57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49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노선에 대해서 10개 읍면 버스노선 운송업체에 매년 연료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윤을 제외한 손실의 97%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액의 97%?

예.

그럼 운송업체에서는 3%만 손해를 보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넘어가서 574쪽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 버스 분야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내면 창촌1리 외 28개 행정리라고 되어있는데 내면 창촌1리 말고 다른 지역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면에 28개가 있나요?

내면에 자운노선이 있고 명개노선이 있고 서석~횡성 노선이 있습니다.

내면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내면을 보면 내면에 버스 운송업체가 안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학생들, 주민을 위해서 별도 운행하는 노선입니까?

예.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운송업체가 홍천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것은 운행하는 거죠? 안 들어가나요? 제가 노선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선자체가 버스가 들어가는 곳까지 공공버스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오지로 또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아예 우리 교통편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읍면 시내까지 그 주변에는 들어가는데 오지 지역 안 들어가는 부분, 버스 못 가는 지역?

예.

거기는 또 2억 3,000씩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여기 국비 50% 들어가고 지방세가 50% 들어가는 거고 지방세만 합해서 2억 3,000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비 포함해서?

포함입니다.

포함이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57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원해 주는 게 49억씩이면 1년에 5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선이 지원내용 보면 24개하고 7개 재정지원을 해서 손실금을 주는 건데 지금 한 노선의 버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노일까지 가는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그 주민들이 버스 운영시간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노일리에 1시 차가 들어가는데 1시 차에 몇 명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알고 계산해 보셨나 하고... 그거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보면 시골 쪽을 보면 개인차가 각자 다 있어서 하루 종일 한 명 타는 게 있고 세 명 타는 게 중간중간 있어서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이라는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농촌형 버스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용버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 뭐죠?

공공버스.

그 제도를 생각해 보고 계획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당분간 처음에는 노선개설도 해야 되고, 노선도 사야 되고, 모든 게 있겠지만 비용은 들어가지만 앞으로 절감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직 계획 자체는 없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서로가 운송업체도 득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손실은.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공공형 버스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556쪽 보시면 성장 관리 지역 지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일반 농림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건가요? 사업 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실래요?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목이나 이런 걸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시 계획적 가치,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성장 관리 지역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성장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홍천군이 비도시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갖고서 지정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정할까요? 용역비에 대한 예산안이죠, 이 8억이?

예.

용역을 맡길 때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는 건가요?

예. 그 구상도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 용도 제한이나 환경 관리 계획, 관광 계획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맨 밑을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가 2년 차 추진사업 같은데 주민공모사업하고 주민 역량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1년 차에는 주민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 왔죠?

작년에도 주민공모사업을 했었고 시장 해설사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고 밑에 쪽에서는 5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 편성되신 거예요, 총 예산이 16억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일반 공모는 저희가 한 건당 500만 원을 잡고 특별공모가 있으면 그 중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든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16억 중에서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예산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따로 얼마를 편성하신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역량강화도 1년 차에 충분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2년 차에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자체는 저희가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공동체 주민역량강화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억 5,000이 되겠고요. 4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금년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2억, 주민공모사업이 1억 5,000?

4년 전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2억이고요. 매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장 보시면 563쪽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해서 지방비 16억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 3억 5,000에 대해서 4년 동안 계획된 예산인가요, 이것이?

예. 4년 차 사업에 대한 총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역량강화 교육을 하죠?

저희가 센터에서 주민들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장 선진지 견학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억씩 해서 4년 차면 8억입니다. 아까 역할강화 교육이 2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5,000.

매년 5,000이에요?

예.

4년 차에 2억이라고요?

예.

아까 주민공모사업은 1억 5,00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아까 예산 말씀드린 게 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4년 동안 2억, 주민공모사업은 4년 동안 1억 5,000?

예.

그럼 3억 5,000이네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6억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563쪽.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련이 되겠고요.

이 자료는 과장님 세부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첨부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2쪽을 보시면 어르신 농어촌버스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월 8회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9,864명인데 월 8회라고 하면 왕복입니까 아니면 편도입니까?

편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요금이 얼마죠?

1,700원입니다.

1,700원에다가 1만 9,864명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금액이 ? 2억 7,000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죠. 1만 9,864명이 1년에 1,700원 버스비에 대해서 8회를 사용을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버스비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2억 7,000인데 사업비는 13억 3,600이에요?

일단 올해의 경우에는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구축 운영비가 4억 6,300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8억 그렇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구축,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4억 6,000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이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구축, 운영비에 4억 6,300, 손실보상금이 8억 7,300.

8억이요?

예. 그래서 13억 3,600.

손실보상금은 어떤 손실보상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버스 운송료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이제 내년 되면 구축 운영비 자체는 줄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요?

예산 자체가 많이는 잡혀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8억 7,300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00원에 8회, 12월을 하면 1만 9,500명을 기준으로 받을 때 31억이 들어가고요.

4억 500만 원이 나오죠.

계산은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죠.

예. 이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금이나 구축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한 추가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민원인 중에 시각 장애인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로터리 같은 곳은 구별이 안돼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연봉에서 걸어오시다가 보면 터미널이 회전로터리잖아요. 회전로터리인데 신호등이 없고 무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앞을 못 보니까 갈 수 없어서 보건소를 다니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회전로터리는 좋은데 횡단보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해결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해결책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건의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회전교차로 자체가 사람보다는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되기 위한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횡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회전교차로 처음 생길 때 공단과도 얘기했는데 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운전자 분들께서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식... 거기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운전자로 봐서는 회전로터리가 편리하고,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운전도 못 하고, 혼자 가지도 못 하고, 이럴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하다가 연락을 못 드려서 답변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한번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 본 사항이 아니고 검토해 본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을 못 받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569쪽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연결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2개소.

읍에는 많아요?

읍이 26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민원 들어온 곳을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높이실 건가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신청 들어오고, 민원 들어온 것들에서는 거의 100% 가까이 다 해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치를 못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추경에 또 세워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고장건수가 좀 많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노후가 됐거나 교체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것 자체가 읍면에서 올라오는 자체도 망가지는 것도 332건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일 겁니다.

만약에 가로등을 고치... 지금 저희는 LED로 바꾸시는 중이죠?

예.

LED로 바꾸면서 전기세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전력요금이 변화가 있을 텐데요, 바꿔가는 개수가 늘어갈수록.

LED 같은 경우에는 50W당 3,005원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은요?

일반 같은 경우가 옛날 구형이 150W고 이게 6,575원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홍천군에 LED등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60%에서 70%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LED등으로 바꿀 때 가로등까지 같이 바꾸나요, 등만 교체를 하시나요?

등기구 자체만 교체...

가로등은 놓아두고 등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통째로 다 바꾸시는 거냐고요. 위에만 바꾸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로를 다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지관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573쪽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죠. 인력은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키고 계시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 관리하시는 분들.

인력은 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통과하겠습니다. 576쪽 도심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갈마곡리 쪽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화랑아파트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PX를 옮기면서 주민들이 엄청 애로점이 많으시잖아요, 주차 공간 때문에. 군 당국하고는 어떤 얘기를 해 보셨나요?

그쪽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하천부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그쪽 부서에서 국방부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자체를 국방부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홍천군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방부면 국방부 본인들 것만 관리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한다고 하면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가능하니까요.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거 플러스 홍천군에서 주민들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검토 사항이고요. 그쪽에 인도가 없기 인도를 빼 놓고 그럼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 자체적인 문제여서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장 옮기고 이러면서 발생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이런 부지를 사고 준비를 하는 동안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으시고 있잖아요. 혹시 홍천군 주변에 탄약고랑 바꾸기로 했던 부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죠, 현장 잠깐 빌려줬는데?

그건 토지주택과에서 100세대 이전 주택을 두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를.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것 같나요?

저희도 토지주택과하고 공모선정이 올해 시작할 건데 거기도 주차장을 해야 되고, 임대한 건물은 다른 부지를 찾아서 임대주택을 짓자고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업부분은 담당과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공모도 따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이라도 국방부랑 하든 군이 하든 협조를 하는 사이에 그 부분을 다음 사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 군 소유 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내를 나갔는데 어린이들 보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걷잖아요. 어르신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걸으시더라고요. 중지, 스톱, 교통안전 이렇게 해서 노란깃발 들고 계신데 이건 어느 공무원이 생각한 건지 참 아이디어가... 경로당에서 하신 거예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좋은 아이디어이고 기발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32억이더라고요. 그럼 32억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버스 비용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비는 1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예산이 과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한참이시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철 무료 이용에 대한 연령대를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연령대를 70세로 늘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70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래도 65세까지는 도움을 드리자고 해서 낮췄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전철 무료 이용에 대한 연령을 인상해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도 연령대를 한 70세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건 시범적으로는 운영을 해 보고 편리성을 가져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현재 사업 예산도 그렇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이 아까 332건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까지 포함한 건수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332건은 올해 가로등 신청한 건수입니다.

노후 케이블? 신규 가로등?

노후 케이블은 기존에 있던 도시형 가로등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2건이...

그건 보안등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의 가로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건수는 다 지난해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롭게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별로 배당하지 않습니까?

면별로 접수 받아서 접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작년에는 다 추가를 했습니다.

각 면에 몇 개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다 했다?

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본 사업이나 추경 때 가로등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으로 공고를 내려 보내면 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면에서 취합해서 군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올해 받은 게 332건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군으로 올라오면 그걸 추경이나 예산안 세워서 다 소화를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항상 가로등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못했다, 안 해 줬다는 불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군수님 연도순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갈 때 군수님한테도 가로등 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작년에 신청했던 게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건수 다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면에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거의 다 했다고...

면에서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면에서 올라온 걸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신청 받을 때 우리 면에 몇 개 나왔다 그래서 면에서 이미 각 리별로 분배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군에서는 100% 해 줬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마을에서는 전혀 아니죠. 마을에서는 이미 잘려서 올라가니까...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같이 면 단위하고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574쪽을 보면 공공형 버스가 스타렉스 1대가 있고 쏠라티가 3대가 있습니다. 이 차종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승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차종을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차종은 최초 선택을 했을 때 쏠라티, 스타렉스...

쏠라티가 제가 알기로는 13인승에서 15인승, 스타렉스가 보통 12인승을 쓰는 것 같은데 운전자들의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쏠라티 15인승일 필요가 없다. 황경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빈차가 다니다시피 하고 거의 극소수의 인원이 타고 다니는데 15인승이 필요 없다, 스타렉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쏠라티가 고장률이 심해서 유지 관리비가 스타렉스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얘기는 먼저부터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차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매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장인식 환경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므로 2023년도 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과장을 포함해 6개 팀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4쪽부터 596쪽에 있는 2023년 비전 및 추진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환경과는 4개의 추진 과제와 16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신규시책 1건, 주요업무 24건 등 총 25건에 396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신규시책으로 내면 자운, 창촌, 광원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내면 자운천 중 하류인 광원3리까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개비온옹벽, 대형침사지 등에 82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26쪽까지 주요업무 27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오염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연료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01쪽 강원환경 개선 감시대 운영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도비 3,400만 원을 포함,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0개 읍면을 세 권역으로 나눠 3개 조 15명으로 운영해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2쪽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퇴치 사업입니다. 생태교란 외래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도비 4,200만 원 등 2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생육 초기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제거해 생태계 균형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03쪽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자연 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해 약 24km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4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조성 사업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도비 300만 원을 포함, 2억 9,400만 원을 확보해 행락지 화장실 156개소 등 185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 및 구역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국도비 3,600만 원을 포함 2억 5,800만 원을 투입해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6쪽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도비 1억 200만 원을 포함, 3억 700만 원을 확보해 우리 군 전역에 피해 방지단 4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07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화 사업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위치한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2021년부터 국비 38억 9,700만 원 등 총 사업비 63억 800만 원을 투입해 악취 및 수처리시설 개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 5억 5,700만 원 등 15억 9,7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환경관리주식회사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퇴액비 자원화시설도 마을기업인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유형 회사에 위탁 운영 등 주민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60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6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 위탁관리비 8,400만 원을 지원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적정관리를 통해 홍천강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0쪽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71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84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습지 1만 8,000㎡ 설치 등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었으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20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1쪽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의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해 남면 유치1리부터 용수리 18.3km 구간에 생태습지 및 친수공간 조성 등에 국비 141억 9,5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7억 원을 확보해 20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2쪽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자운천의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개비온, 수로, 침사지 사토장 등에 국비 64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70억 4,4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흙탕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13쪽 자운지구 주민 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흙탕물 저감 노력과 친환경농법 장려를 위해 내면 자운1, 2, 3, 4리 72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도비 7억 5,400만 원을 포함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한강수계법」에 의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 수질 등 424개소이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6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국도비 30억 7,7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1억 4,2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224대, 수소차 34대, 전기차 충전기 10개소 등을 구축해서 온실가스 배출원인인 도로수송 분야에 탄소배출량 감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1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지원 등에 국도비 22억 9,7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1,370대 등 총 1,532대를 지원하여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618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관리 및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76대 등의 11억 9,3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619쪽 제1차 홍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2년 7월 기후위기 대응에 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 계획을 완료해 기후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0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 회수로봇 4대를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설치해서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연봉지구 가로청소를 위해 연간 74억 3,500만 원을 투입하고 위탁업체 관리 감독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22쪽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상생협력을 위해 6,300만 원을 확보해 홍천군새마을회 등 각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등 대군민 의식 전환 교육 추진과 홍보 활동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무단방치, 불법소각, 매립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집하장 3개소 신설에 5,500만 원, 기타영농폐기물 약 100t 위탁처리에 5,500만 원등을 투입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매년 65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3,100t 위탁처리에 9억 9,2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기 소각시설 30t에서 60t으로 확장하고자 490억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도비 7억 6,3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2억 7,2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주택 230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 30동 등을 처리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호기 대수선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로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9억 9,400만 원을 확보해 4~5월에 대수선 공사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605쪽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나 전기철망울타리를 설치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가 설치되는 곳이면 전기콘센트 꼽고 하는데 1년 지나고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밑에 제초작업을 제대로 안 해주면 풀이 올라와서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라니 같은 게 와도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농작물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다마가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일반적인 제품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면농협에 계신 분이 다마가라는 옛날 사격장에서 쓰던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한 제품이 있는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도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오히려 산간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지원 내용에 그 제품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다마가라는 제품을 여태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서 추가로 필요한 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산 밑에 외진 곳에 있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사업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 제품이 같이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덕원천 인공습지가 지금 지주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한 필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도의향서를 작성해 주고 나중에 보상할 시기에 대해서 판매를 안 하겠다고,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매도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공습지 조성은 어떠한 시설로 결정돼서 이 사업을 법적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난감합니다. 지속적으로는 설득을 해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나 아니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의 비점오염사업이나 농촌의 저수지나 관리하는 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노하우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업체선정 입찰까지 하고 농어촌공사도 관리 감독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역할은 뭘까요?

사업비 확보를 하고 농어촌공사를 저희가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업 자체도 최초에 그러면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상황이죠?

사업을 공모신청이나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농어촌공사한테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위수탁 계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 새마을 중심지 사업 이런 것도 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잘 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623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체계 구축 및 종합 관리라고 되어있는데요. 공동집하장 4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각 리, 마을마다 영농 폐비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이라고 어떤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있나요?

영농폐기물이 비닐이라든가 곤포사일리지, 점적테이프 이러한 폐기물을 시골에 마을에서 유휴부지에 철망을 쳐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자원으로 활용하고는 그러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촌면 송정리하고 외삼포리, 내촌면 도관리, 서석 청량리에.

이걸 설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는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부지는 마을에서 선정해서 사업신청이 됐기 때문에,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별로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동네를 가도 폐비닐이나 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보면 어딜 가도 거리에 가면 하천 옆에 하는 데도 있고 보기 싫은 곳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4개소에 5,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뭘 어떤 식으로 하는데 5,500만 원 가지고 되나, 컨테이너 같은 데나 펜스를 쳐준다는 소리밖에 안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화촌면 송정리 같은 게 개소당 1,000만 원 들여서 펜스를 치는 겁니다.

지금 마을별로 하는데 면 단위로 한 군데 군에서 땅 부지를 해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 하오안리에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건 강원도에도 한다고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과 달리 북방면이면 북방면, 가운데 지점에 공터를 해 놓고 안 보이게 해서 지역에서 많이 모이는 걸 안 보이게 그 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마을에서. 그래서 면에 나가보면 북방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정을 한 군데에 해 주면 저희가 갖다 놓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가에서 원하고 면에서 원하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군에서도 선정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면에서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장소를 정해준다고 하면 토지 매입을 군에서 해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요가 되고 종합적으로 그 지역이 운영이 정말 관리가 된다고 하면 토지 매입까지도 검토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토지 매입까지 하는 것을 사업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차례 환경과에 문의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땅 구입비, 매입비는 안 되는 거고 펜스를 친다든가, 컨테이너로 한다든가 해서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면별로 한 곳이라도 해 놓으면 불편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 매입까지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4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관리인데 개방 화장실이 29곳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있나요?

개방 화장실은 행락지 외에 휴게소나 주유소가 개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에 편리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제나 화장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조례를 보면 개방 화장실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표지판을 살피셔서 꼭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축협 하나로마트는 페트병하고 캔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연봉도서관도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투명 페트병만 되는데 포인트로 적립해서 그걸 나중에 현금으로 주민이 환수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홍천군에 받으신 분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올해 또 네 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활성화돼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2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저희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하오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을 말하는 겁니다.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소각시설.

그런데 저희가 매립하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나요?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습니다.

매립장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끝났고 2단계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매립장이 부족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화시설팀장 최승석입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2019년도에 사업을 해서 18년 정도 해서 사업을 설치해서 그 내용상으로 2028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시설이든지 못 태운 것들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28년도까지 쓸 수 있지만 최소한도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8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은 되도록 빼겠습니다. 60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 음식물 처리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거죠, 이 사업이?

예. 소매곡리에 있는 가축분뇨 80t과 음식물 폐기물 20t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여기를 저도 가끔씩 가는데 가축분뇨 방류시설도 있어요, 밑에 시설에. 그런데 하루에 40t 정도만 처리하고 있거든요, 두 차 정도. 이거 증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증설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증설 계획은 이쪽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는 교육 중이라서 좀 그런데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질의를 담당 부서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8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관리 있어요. 퇴액비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있는데 이건 소매곡리 영농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보면 액비도 뿌려주고 퇴비 거름도 아마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게 2019년도에는 1억 5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5,200만 원, 2021년도에는 8,200만 원을 홍천군에서 지급했습니다.

물량이 톤수에 비해서 의외로 금액이 저조하네요. 더 많이 보조한 줄 알았는데 이걸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액비를 뿌리면 살포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614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효율적 관리 체계해서 나오는데 이건 가축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생활폐수 쪽으로? 그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팀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계산해서 넣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비점으로 들어가고요. 아, 점오염원으로 해서 이제 오염 물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별로 비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건 전체적인 추이로만 들어가는 상황이라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축산하는 농가들은 면적당 사육 두수가 있어요. 그걸 수질오염총량제로 규제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있는데 별표해서 비주택 건축물, 축사 및 창고 지붕개량은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추억에는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서 먹은 기억이 있는데 먹는 것으로는 크게 인체에는 없는 것 같고 호흡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축사 내지는 창고,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사업할 여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내년 사업에 더 추경으로 해서 창고 아니면 축사를 세트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해서 축사나 창고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처리는 법상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 주택이 다 되면 창고나 축사까지도 처리를 하겠다고...

이게 개인적으로 100세트 처리를 하라고 면사무소에 공문이 내려오면 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해 놓은 거 보면 보기에는 흉해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리하는 데. 축산 쪽에는 옛날에는 거의 다 슬레이트를 얹었어요. 그래서 지붕 개량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100, 200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천 단위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걸 농가 차원 아니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개인농가라도 창고를 슬레이트로 지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확대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몇 쪽이죠?

616쪽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40만 원, 소형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초소형은 1,009만 원, 승합차는 8,820만 원부터 1억 8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차종마다 다릅니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군 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신청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차를 구입하고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제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재가 없나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전입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다시 전출해 갈 경우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홍천군의 전입을 1년이나 일정 기간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자가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자세한 것은 김장훈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김장훈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환수조치는 2년 내에 주소를 이전하면 그 기간 내에 퍼센트로 환수가 되고요.

그럼 애초에 신청할 때는 홍천군에 주소지를 일정 기간 두고 있어야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게 있습니까?

공고 전에 홍천군에 주소를 두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고 전에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보조를 받고 차를 구입하고 나서 주소지 이전을 통해서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 이동이 된 것은 서로 시군 간에 합의가 돼서 환수조치는 안 되고 타 도시로 간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천군에서 지원해서 타 도로 이전해서 환수조치가 된 사례는 있습니까?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홍천군에 수소차 보유대수는 몇 대가 될까요?

수소차는 41대 저희가 보조해서 확보되어있고, 올해는 34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홍천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럼 홍천군에서 41대를 지원해서 수소차를 구입한 차주들이 홍천관내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충전할까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을 가면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대를 그동안 보급하고 금년에도 44대를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홍천관내에도 충천소를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충전 사업자를 모집 조사하고 있는데 보통 40억 정도 국비를 지원하는데도 충전 사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소차 사업을 하면서 충전소도 없이 차만 보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서 수소차를 구입한 차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이 충전할 곳이 없다고 하면 결국 다른 지자체에 가서 다시 사용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충전 사업자 기존 LPG 충전 사업자라든지 주요소라든지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조례도 있고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급이나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599쪽 흙탕물 저감 시설에 대해서 개비온옹벽, 우회수로, 사면보호, 대형침사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검증된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항상 신설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침사지를 거쳐 나오면서 정화되는 것은 모니터링을 거친 데이터가 있기도 합니다.

침사지에 머물렀던 그 물이 나갈 때 그걸 점검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

정화가 돼서 나간 물을...

거기에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수천 톤이 장마철에 나가는데 일부를 가뒀다가 다량의 물은 그냥 나가잖아요. 침사지의 용량만큼만 가뒀다가 가라앉혀서 물을 내보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과기는 따로 없죠? 그냥 가라앉혀서 내보내는 형식이죠?

예. 침전 방식입니다.

수천 톤이 나가는데 일부 가둬서 효과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큰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그런데 그 방식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공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내면도 보면 자운천만 흙탕물이 발생되는데 그 발생 원인은 객토를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하천 주변 땅을 사서 식생대를 조성하면 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면지역에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약 300억 정도 환경부에서 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100억 이상 되니까 400억에서 500억 투자를 하는데도 아직 인제군하고는 지역 갈등을 갖고 있고 확실하게 흙탕물을 저감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데 다년생 식물, 예를 들어서 과수라든가 해마다 한 번 심어서 오래 수확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시고, 저도 농업인으로서 소득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염방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 쪽에는 접근을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작물은 없을까 했는데 산채 쪽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산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채도 마찬가지로 오이 같은 원예작목에 비하면 평당 소득은 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렇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국장님 어떨까요?

의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채뿐만 아니라 산약초도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걸 원하고 이번에 주민참여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식생대도 조성하고 약재도 다년생으로 심어서 저감하는 데에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침사지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조성하는 데에만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양덕원천에 1만 8,000㎡ 인공습지 조성하는데 84억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리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3쪽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읍면별 공동집하장 설치가 있어요. 면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리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올해 4개소 신설은 화촌면, 송정리, 외삼포리에 한 곳씩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한다는 거죠?

마을별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런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지만 관리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마을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쓰레기 더미만 생기고 오갈 때마다 경관을 해치는 보기 흉한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농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우리 군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이는 곳에 집하하다 보니까 그런 집하장을 요구하게 되는데 오히려 초기 단계에 했던 마을이 마을 경관을 해치는 이유로 철거하고 쓰지 않는 마을도 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빨리 봄철과 가을철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리 단위가 아니라 차라리 면 단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한 골짜기라든가 대형화 시켜서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마을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경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에서 대형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나 공간이 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토지주택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 및 주무관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공무직 포함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20개 단위사업이며, 신규시책사업 1건, 공약사업 2건, 기타 주요업무 17건으로, 총 사업비는 148억 4,0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보고는 최대한 요점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림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3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구축사업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통망, 시설물, 산림, 경지, 등고선, 수계 등을 전산화한 도면으로 우리 군은 노후화된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각종 공공사업 시 오래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수정·갱신을 통한 군정업무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8,700만 원으로써 사업대상은 도시계획지역으로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을 우선 시행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군 사업 및 정보 제공에 활용코자 함으로 교통, 건물,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담은 홍천형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각종 공사 설계 기본도면 및 지하시설물을 DB구축 사업하여 기본도로 활용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계약을 통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63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으로 국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25만 8,527필지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표준지수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기준은 1월 1일 기준 상반기, 7월 1일 기준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으로 국비 및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규모 개발예정지 및 용도지역 세분화지역에 대한 지가 산정을 하고,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률이 저조한 지역의 시세반영률을 조정하고, 관내 전체필지에 대한 공시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된 이후에 군민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역별로 할당된 감정평가사를 동행하여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민원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정기분 1월 1일 기준, 수시분 7월 1일 기준, 기간이 제시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3번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택지 개발, 「건축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개발행위사업, 산지, 농지 전용에 의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지역은 1,650㎡ 이상이 됩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가 산정되어 국고 50%, 군고 50%로 세입처리 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개발비용 검토용역, 종료시점지가 검증,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작년도에 36건에 대해 3억 100만 원이 징수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4번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세계측지계 미변환 측량기준점에 대한 좌표 변환 및 검증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좌표계 변환 2,302점, 기준점 신설 100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은 좌표계 변환 2,302점, 측량기준점 매설 100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준점 일제 조사하여 설치대상을 선점하고, 추가 훼손분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좌표변환 실시, 연중수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40쪽 5번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도면 전산화 및 연속지적도 구축 과정에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을 정비를 통하여 측량성과 및 토지정보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불부합지 민원 발생 지역 및 공익사업 지역 4개 지구,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지적불부합지 측량 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토지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번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및 측량업무 자료조사에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년마다 갱신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지적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만 3,20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적문서 디지털화 및 DB구축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용역계약해서 전산화 사업 준공은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4차 산업혁명 티지털 트윈 플랫폼 2차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여 가상공간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재난·재해 상황대비, 교통량 측정, 폭염 취약지 분석, 주택 밀집지에 대한 방법 등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연중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작년에 이어서 영귀미면과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정책의사 결정 지원, 디지털 트윈 데이터 셋 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차는 21년도에 홍천읍을 시작했고, 2차 1단계는 작년도에 5개 면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통합발주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2차 플랫폼 2단계 구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43쪽 8번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정비 연구용역 결과 첫 번째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 정비하고, 두 번째 국가기본도에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에 대해서 등록 고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20년부터 23년까지, 소요예산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18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3월, 두촌, 내촌, 영귀미면, 북방면 정비대상 지명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번 주소정보 도로명주소 시설 신규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소정보 시설의 신규확충 및 정비·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연중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신규설치 150개, 건물 번호판 정비 1,701개, 36,927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주요정보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2월부터 10일까지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10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동경원점 종이지적도의 신축·마모·훼손 및 한국전쟁 시 망실된 측량기준점 부정확 등 측량 오류로 누적되어 세계측지계기준의 디지털 지적 구현으로 누적 오류해소 및 군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참고로 총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지구입니다. 사업량은 1,790필지, 1,324㎡로 3억 5,600만 원 국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조사·측량으로 사업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46쪽 11번 빈집 철거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의 철거를 통해 우리 군의 농촌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빈집 철거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실적은 22년도에 10동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단 8개소로 가변수량을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21년부터 22년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빈집 철거사업 대상자 선정 및 검토는 5월부터 6월까지, 사업대상 선정은 7월부터, 사업착공은 8월부터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47쪽 12번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대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전액 농협자금으로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0동으로 가변수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주택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지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21년도에 83동, 22년도에 55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45평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2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48쪽 13번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유입 및 정착으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20-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시작하여 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679㎡로 지상 13층,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자아파트 길 건너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복주택 80세대로 36㎡ 40호, 46㎡ 4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강원도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홍천군에서 시공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강원도는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7월부터 8월까지 되면 홍천군에서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94쪽 14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회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주거불안 해소 및 사회적비용 절감형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이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시행자가 LH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36-12번지, 갈마곡리 큰골 입구 근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대지면적은 7,61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0세대, 행복주택 20호, 영구임대주택 20호, 국민임대주택 60호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과 준공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10월에 되었고, 공사 준공예정은 24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0쪽 15번 공공주택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계층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으로 연중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희망의핀, 푸른꿈애 아파트로 100호, 사업비는 3,700만 원, 이건 위탁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보금자리주택은 37호인데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주민 모집 및 입주·퇴거 등 전반적인 입주민 관리, 주택의 수선·보수 발생 시 주택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51 16번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 주거수급자 가구로 연중 사업입니다. 25억 5,8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임차급여 사업, 오른쪽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임차급여 사업은 임차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월 1,099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지원금액은 가구별 1인 가구 최대 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자가수 급자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개보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4가구로 LH에 협약해서 수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LH공사 위탁계약은 2월에 추진하도록 하고, 수선유지급여 및 사업추진은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52쪽 17번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거가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오른쪽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약간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기존 중위소득 45에서 60%가 대상이고, 연중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서 긴급보수사업으로 지원한도는 350만 원, 사업내용은 12동으로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선내용은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수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 위탁계획을 3월에 실시하고, 연중 주택 수선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53쪽 18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편리성을 지원하고, 주거용 편의시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이고, 소요예산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한도액은 380만 원, 9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읍면장 추전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며, 수선내용은 오른쪽 수선내용과 같이 바닥 미끄럼 방지 및 높낮이 조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과 같이 사업기간 위탁계약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연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54쪽 19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 지원 및 공동임대주택 추가 건립사항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젊은층 대상으로 주택 임차비용의 확대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첫 번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이며, 한시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사업량은 72가구, 지원한도는 월 최대 가구당 20만 원 임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은 사업기간 23년부터 26년까지고, 사업내용은 임대주택 100세대로 부지가 확정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 한시지원 1년입니다. 완료 후 확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확보 및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5쪽 20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부담 경감 및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변수량으로써 관내 공동주택 15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업은 14단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한 조례 개정과 연동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공동주택 외부도색 등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및 보조사업 신청 접수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을 3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토지주택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이광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648쪽하고 64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은 이것도 당초에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앞에 고령자주택이 있으니까 그건 좀 생략을 하자고 해서 빠진 상황이고,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고,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신혼부부도 그게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들어가는데 구분이 돼 있나요?

모집자 자격에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물론 형식적인 자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다 계산을 하고, 일단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게 모집 요강에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될까요, 신혼부부들이?

이건 아직 설계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적인 설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단계라면...

법률에 의한 내용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만 보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빨리 지침을 마련해서...

대상 없이 지금은...

법률에는 있는데 요건을 추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셔서 정확하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예.

지금 다르다고 했죠, 강원도형하고 마을정비형하고?

예.

이건 영구 임대가 가능한 것이고 이쪽은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

강원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년이 돼 있어요?

예.

그럼 두 개 다 영구네요, 50년이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