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편용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2월13일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2월13일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2월10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동의안1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2건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2월10일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의원
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ㆍ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구현을위해힘쓰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연수구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서발생하는불법행위로인한문제점및우리구의대책방안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인천항만공사자료에따르면2021년도기준우리나라중고자동차수출규모는46만대로집계됐으며이중약90%인40만9천대는인천항에서출항하고있습니다.이러한결과는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있기때문에가능한통계수치일것입니다.중고자동차해외수출액은1조원규모로성장함에따라항구가위치해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도세입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고자동차전용수출단지조성에힘쓰고있는상황입니다.중고자동차산업의필요성은점점부각되고있지만대다수주민분들께서는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우리지역에서득보다는실이많은것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주요원인으로일부입점업체들의불법영업으로인한피해가다방면에서지속되고있는것이주요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입점한업체들이대부분소규모업체들로서현재약1천여개업체들이입점해있으며내수형거래업체와달리업체설립을위한허가조건이까다롭지않으며진입장벽이낮은관계로업체수가많은것으로추측하고있습니다.따라서무분별한설립및폐업으로인하여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제대로관리가되지않아여러문제를낳고있는실정입니다.특히송도유원지내에차량의주차가능대수가추가되어유원지주변지역및인근거주지역까지중고자동차를주차하는등불법주정차문제로주변상인및주민분들께피해를받아지속적으로민원을넣고있는상황입니다.인천중고차수출단지행정협회에서파악한문제점중일부무자격행정대행업체의설립및운영에따른피해발생을지적하고있습니다.중고자동차수출에필요한행정처리를대행하는업체로이들은행정사명의를빌려중고자동차말소및등록업무를대행하고있습니다.이를악용한사례로대포차를이용해1개의임시번호판을여러대부착하는등각종범죄에노출될염려가있다는것입니다.불법주정차,임시번호판불법사용,불법수출품목포장업등불법대행업체의합법적인영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서는신속하고발빠른대응을요청드립니다.이를통해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서활동하는사업자뿐만아니라연수구민의삶의만족도가높아지길바래봅니다.그밖에언론보도에서자주등장하는외국인불법체류자탈세문제등으로인한문제를상위기관인국세청및법무부의업무처리에만의지하지말고우리구차원에서할수있는역할들을주도적으로진행하여주민분들께서받는피해를줄일수있도록지혜를모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끝으로송도유원지중고차수출단지입점으로인한피해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사업인인천항스마트오토밸리추진이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오늘이자리에함께계신모든분들께많은관심과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저는오늘고향사랑기부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집행부에몇가지제언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2023년1월1일부터시행된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자신의주민등록상거주지이외의지자체에연간500만원까지기부할수있는제도입니다.기부자는기부금액의30%이내로답례품을받을수있고10만원까지는전액,초과분은16.5%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본제도의시행한달반정도지난시점에서현제도는본래의취지에맞게구재정에많은도움이될것같다는분명한이점은있지만동시에몇가지제도적문제점도가지고있습니다.국민일상에고향사랑기부제가깊게뿌리내려정착하기위해서는보다세부적이고적극적인제도적보완책이필요해보입니다. 첫째,제도홍보활성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현행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지자체가적극적인기부참여를권유하거나독려할경우모금과접수를제한받을수있도록언급하고있습니다.이는기부행위유지를위한지자체간의과열경쟁을막고자하는입법취지로보입니다.다만,시행초기에는지역구민들에게그제도의당위성과필요성을알리는게요구된다는점에서이법률조항을너무엄격하게해석적용하는것은아닌가생각이들고적절치않다고생각이듭니다.최근인천시가진행한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시민의식결과에따르면본제도에대한인지도가19.1%에불과했다는점을볼때홍보확대의필요성은분명해보입니다.각지자체에서기부하여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자는제도적취지를잘살릴수있도록우리연수구도다양한홍보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우수성공사례를발굴하여벤치마킹하고이를뛰어넘는연수구만의특색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본래2008년부터일본에서운영된고향세라는제도를본따온것입니다.일본고향세는기부자에게지역답례품을주는형태와NGO가연계된지역문제해결형태2가지인데요.특히이후자의NGO연계지역문제해결형태는지역현안해결을바라는시민들의애정어린마음이지역이라는텃밭에씨앗이되어공공에서다루기어려운문제를민관합동거버넌스체계로공동대응하는것을의미합니다.우리연수구도답례품제공과더불어기부자들이자신의기부를통해직접지역발전에참여하고지역문제를함께해결하는방법을병행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연수구는고향사랑기부금의회계투명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홍보와답례품관리도중요하지만모아진기부금을어떻게사용하느냐는더욱더중요합니다.기부자의기부의도는바로애향심에서비롯된것일텐데요.이는내가낸기부금이고향발전을위해요긴하고적재적소에잘쓰이기바라는마음이라생각이듭니다.그러나우리연수구에실제기부한기부자수와기부금액그리고기부금의세부사용용도는공식적으로공개되지않고있고구체적인기금활용계획도아직미수립상태로알고있습니다.기부금이어떻게쓰이느냐에따라기부의사가달라지는만큼우리지역에특화되고효율적인기금활용방안을서둘러수립해야합니다.아울러기부금사용내용을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기부자의본의가왜곡되지않게하고기부자가만든기부의향기가선한영향력을만들어우리연수구전체로퍼져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첫술부터배부를순없습니다.미흡하고부족한점은함께지혜를모아조금씩고쳐나가다듬으면서기부자들에게보람을선사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찾아나서면됩니다.본의원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제언하겠습니다.여기계신모든의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고향사랑기부제의성공적인연수구정착을위해많은노력부탁드리면서연수발전에함께손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형은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형은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사랑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1ㆍ3동이지역구인기획복지의원이형은의원입니다.5분발언에앞서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에게감사를표하며또한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분들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본의원은일명엠지세대로불리는청년의행복권에관한이야기를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요즘가장많은사람들의입에오르내리는단어중하나일엠지세대는20대후반에서30대초반에해당하는밀레니얼세대와10대초에서20대중반에해당하는제트세대를아울러부르는신조어입니다.이말은즉슨활발한사회활동을하고있는청년은곧오늘의엠지세대와일맥상통한다는뜻입니다.연수구의평균연령은약40세,인천에서가장그수치가낮습니다.심지어이중송도의평균연령은약36.5세로그중에서도더낮은편입니다.그렇다면우리연수구의청년들은지금행복할까요?우리연수구에서도특히나여러가지정책을통해해결하려고노력중인대표적인사회적문제들이있습니다.바로저출산과고독사입니다.이중안타깝게도현재대한민국사회의가장큰문제로여겨지는저출산은청년의모든문제와도맞닿아있습니다.더이상국가를위해서출산해야한다는캠페인도출산시지원하는일시적인장려금이나얼마되지않는육아급여도요즘청년은너무이기적이라는질책도근본적인저출산을해결하는데는전혀도움이되지않습니다.근본적인사회변화없이제공하는출산장려금과육아지원금은그저미봉책에불과합니다.다섯째를낳으면3천만원의장려금을준다고해서덜컥다섯째를낳을청년이과연있을까요?아이하나를대학생까지키우는데최소5-6억원이든다고합니다.전세대출과생활비에허리를졸라매는젊은부부가출산을망설이는이유는바로현실에있습니다.당장오늘먹을식사가갚아야할학자금대출이고민인청년에게출산은커녕결혼조차힘들어보이는것은정말그들의이기심과희생부족일까요?오히려무거운책임감때문은아닐까요?다른한편최근에는청년의고독사역시새로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최근4년간청년의고독사비율은약62%증가하였고전체고독사발생건수중30대이하는10%가넘는다고합니다.그러니까이제독거노인의고독사만이고독사의한종류였다면이젠고시텔이나원룸같은곳에서1인가구로살던청년들이취업난과경제적결핍같은현실적문제로자살한뒤한참이지나고발견된다는것입니다.결국이것은사회적고립이낳은고독사가아닌고립사에가깝습니다.몇년전우리사회에는엔포세대라는비극적인말이유행했습니다.20대의청년들이포기해야하는것들이너무나도많아졌습니다.취업,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그리고꿈과희망까지연수구역시위에언급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많은시도와노력을하고있습니다.문제는얼마나많은청년들에게닿느냐얼마나실질적인도움과혜택을줄수있느냐입니다.우리연수구는미래를책임져야할청년들을위한정책에얼마나진심일까요?연수구의청년센터가올해구청별관에개소를준비중입니다.여러모로우려와아쉬운목소리가남았지만인천내타구의성공사례를본받아알차고뜻있는프로그램으로청년의정신적,육체적건강을도모하고청년문제를해결할수있는건설적인공간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을부탁드립니다.또한더불어고립되고은둔된청년에게도그의미있는손길이닿을수있도록적극적인정책이많이발굴되었으면좋겠습니다.많은사회적문제의중심에청년이있습니다.저출산으로인한인구절벽,청년자살률증가,주거문제이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청년이가진문제가세대가아닌시대의문제라는것을인식하고보다적극적이고근본적인원인해결을위하여힘을모아야합니다.한때는뜨거운청년이었던그리고이제는그들의어머니와아버지가된연수구의기성세대와앞으로이사회를책임질청년일오늘날연수구청소년모두를위해오늘의청년이행복할수있도록도와주시길바랍니다.지금은모두머리맞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방법을찾을때라는간곡한첨언을끝으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지방자치법제150조,같은법시행령제83조,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전자회의시스템의선임현황자료와같이박현주,최숙경의원님을포함하여재무및결산분야의전문지식을갖추신한재형님,전제장님,이세웅님,강우석님,허창용님,이상일곱분을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중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박정수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이번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조례안8건,동의안1건에대하여심사하여6건은원안가결,1건은수정가결하였고2건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등총6건은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체계를마련하여연수구응급의료향상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등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자치법규개정원칙등을고려하여심도있게논의한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7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2월10일심사한2건의안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은피난구조설비설치가미흡한주택의예상치못한위기상황발생위험을사전에예방하여구민의생명과신체와재산을보호하고자제정한조례이며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관련한조례명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경우위원간심도있는논의를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등이상2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입니다.금번제253회임시회기간중우리운영위원회에서의회운영과관련하여논의한심사안건2건,제안안건1건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보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구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구정질문의답변시간에대한일부조항을수정하여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안안건으로구정운영방향을반영한조직개편실시를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실이신설되고직제가변경됨에따라연수구의회상임위원회소관사항을조정하여반영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운영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제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및제안드린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이상3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한성민,윤혜영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질문시간이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한성민의원입니다.먼저오늘구정질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39만연수구민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선학동인근남동IC주변개발제한구역에추진되고있는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과관련한연수구의대책에대하여본의원의구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1월2일인천시는2023년도산업단지지정계획내남촌일반산업단지를포함하여고시하고이후유정복시장님께서도남동구연두방문에서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에대한의지를드러냈습니다.그런데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은부실한환경영향평가와사업예정지내땅투기논란,주민수용성확보의어려움등으로조성과정상에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는사업입니다.지난2020년,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지역에그린벨트해제를위해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였으나자료의실효성에대해지적받았으며기후위기상황에서그린벨트를해제하고산업단지를조성하는것에대한시민단체의반대의부딪혀왔습니다.또한해당지역은현재도포름알데히드와염화비늘등발암물질이유해도기준을초과하여배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인근지역인우리연수구에선학동,연수동주민들이영향을받고있습니다.발암물질의원인을밝히고제거하는것이아니라그린벨트를해제하면서까지산업단지를조성하려는해당사안에대하여주민분들의우려는날로높아지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남촌일반산업단지에서발생하게되는오폐수를어떻게처리할것이냐도중요한과제로남아있습니다.승기천오염방지를위해서는승기하수처리장으로직결처리가돼야하는데승기하수처리장은지금도많은양의하수를처리하고있어부하가일어날까걱정이됩니다.이처럼주민생명권침해에대한우려가잠식되지않은가운데최근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는특수목적법인남동스마트밸리가주최한주민협의체간담회에연수구민은참여하지않는등주민수용성확보에도문제가있습니다.연수구는주민생명권이걸린만큼남촌일반산업단지가조성되면발생하는발암물질및폐수처리에대한근본적피해방지책을고민해야합니다.또한주민수용성확보관련해서남촌산단에반대하는주민들의주민협의체참여를위한대책이있어야할것입니다.마지막으로산업단지조성시예상되는연수구의경제적소득에대해서도철저히따져보아야할것입니다.남동스마트밸리는3월에그린벨트해제결정을위한주민의견을재청취후관련절차를시급히추진,2024년착공,2025년에준공을계획하고있다고합니다.연수구주민의건강과안전을무엇보다우선시해야하는청장님께최근급격히추진되고있는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과관련한연수구의대책에대해책임있는답변을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사랑하고존경하는우리40만연수구민여러분,이제2023년도새해도우리구민의꿈과희망이결실로맺는그런한해가되길소망을합니다.구정질문을해주신우리한성민의원님,감사합니다.우선답변드리기전에우리의원님들께서5분발언을하셨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박정수의원님께서송도유원지중고차수출단지불법행위로인한문제점에대해서5분발언하셨는데요.사실저는이부분에있어서중고자동차수출단지라고이름지어지고또불리는그자체를저는거부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구의단호한의지가저의그하나로도표현이된다고생각이됩니다.지금이로인해서오는도시의부담이엄청나게가중되고있다는거우리의원님들과같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모든것이불법무판차량으로다지금판치고있는과연이곳이국제도시로서의연수구인가저자신의문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서이에따른더강력한주문을계속해서우리공직자들에게하고있다는말씀,말씀하신세외수입부분이것보다도더큰것은구민의안전과생활환경일것입니다.이를지키기위해서열심을다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관심가져주시고이렇게5분발언해주셔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또그뿐만이아닙니다.지금이차를적재성을좋게하기위해서해체를하는이런부분도일부지금감지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이를위해서도열심을다하고심지어는불법주차의경우에포클레인으로차를찍어서내는이런것까지도지금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또우리정보현의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제정말고맙습니다.이고향사랑기부제는저출산그리고고령화그리고비수도권인구유출등으로지방재정의여건이굉장히어려워지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개인의자발적기부,사회도네이션부분을통해서건전한기부문화를조성하는이런하나의방안으로이렇게지방재정확충및지역경제활성화도도모하자는취지에시작이된것입니다.지금실적을말씀드리면미미하지는않습니다.저희가지금52건에463만원정도가지금각출이되고그외사용은무엇보다도어떤누구보다도투명하게잘전달이되고잘쓰일거라고생각이되지만홍보정말필요합니다.우리정보현의원님,참여하셨나요?저도이홍보를위해서직접참여를하고또우리자매도시이렇게해서확산하고하면서홍보마케팅도확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나연수구의특성상1995년도에분구된우리연수구가아무래도이런색깔이옅을수밖에없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아쉽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이형은의원님께서말씀하신청년의행복추구권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우리말씀하신노년의행복추구권못지않게우리청년들의행복추구권중요하다는생각을갖습니다.이로인해서우리연수구가아까말씀하셨는데평균연령이40.6세입니다.심지어어떤특정동같은경우에는35.2세평균나이가이렇게되는아주젊은연수구입니다.어찌본다면인천의미래는바로우리연수구다.이런이야기를해도그것이과언이아닐것입니다.현재연수구에서는일자리를비롯해서청년의자립과삶의질향상그리고사회참여그리고문화향유권확대등정책적접근을청년의삶전반확대해서그리고전반적인지원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설명을드릴수있을것입니다.올해도4개분야총23개청년사업으로4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출산율을높이는것은우리이형은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잠시의보전으로그것이가능하다고저역시믿고있지는않습니다.그러나그거라도혹여라도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청년에게꿈을갖게하고미래를갖게하는것이아마정책의기본베이스가돼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에동의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좀전에우리한성민의원님께서말씀하신일명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연수구의대비나이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이부분은굉장히예민한부분입니다.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이야기할것은아니라는겁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의원님께서질문주신이런여러가지부분은우리가이것을동의하고한다는거에포커스가맞춰졌다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걸먼저인정하는거보다는저희는이런말이있습니다.침묵이때로는상대를더압박할수도있겠다.또실제적으로일련속담에이런말이있습니다.문개는짖지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이부분에대해서는월래공원에닥터헬기부분이라든지이런거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구가입장을표현하지않는것그자체도또한의견일수있다는겁니다.우리가먼저이것을간다는전제로,사실은내용적으로여러가지.수용성부분에대해서도제가어제,어제가아니죠.우리공무원들에게지금협상을하고있는,협상이라는표현도아닙니다.연결이서로되고있는그런업체,부서에다가제가강하게질타를했습니다만수용성부분에서도전혀지금같은노력갖고서절대안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또저희가지켜낼것입니다.물론,시장님께서가시겠다는의지라고아까표현하셨는데혹여오해가있을까봐그러는데그렇지는않습니다,시에서도이것이가야,이제남동구에서굳이간다고하니가야된다면연수구의동의가필요한거냐그에따른노력을하라는시장님의주문이있었다고제가정정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인천시에서연수구의환경적인영향을미치는것에시가강제로가거나이러진않을거라고저는믿습니다.시집행부의행정을제가믿고있고또그에따른것도계속모니터링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우선참고로산업단지가조성이되려면이런절차가있다는거제가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GB해제입니다.그리고두번째로산업단지지정및산업단지계획승인이렇게될것입니다.그러면서이에따른도시관리계획을이관하고시에서이렇게됐을경우에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영향평가를실시하면서주민공람및시의회의견청취등여러가지의견절차를밟게됩니다.그렇다면지금현재아무것도온건없다는겁니다.GB해제도되지않은상태고아무것도된게없습니다.단지그전조건으로남동구에서하려고하고산업단지업체측에서움직임이있는건사실입니다만그에우리가너무쉽게자꾸이에대해서먼저선제적으로나서서가정을대비해서자꾸답을먼저내주고이야기하는건옳지않다는생각에제가오늘답변을대신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송도2ㆍ4ㆍ5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소속윤혜영의원입니다.먼저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구정질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또한40만연수구민을위해전력을다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해드립니다.아울러방청을통해지켜보시는사랑하고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2023년여러분의가정에늘건강과웃음이함께하시길바라며오늘의구정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우리연수구의심폐소생술교육지원현황에대한질의와아울러심폐소생술상설교육시스템운영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드리고구청장님께답변을듣고자합니다.심폐소생술은심장이마비된상태에서외부자극을통해혈액을순환시켜뇌의손상을지연시키고심장이마비된상태로부터회복되는데결정적인도움을주는응급처치입니다.심장마비를목격한사람이즉시심폐소생술을시행하게되면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비해환자의생명을구할수있는확률이3배이상높아집니다.따라서가능한많은사람들이심폐소생술의교육을받은후응급상황에서이를효율적으로시행한다면많은심장마비환자들을생명을구할수있게될겁니다.수많은환자중1명이어쩌면연수구민혹은제가될수도있기때문입니다.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따르면심정지발생으로부터정상회복이가능한시간골든타임은단4분정도이며심장마비가발생한응급상황시골든타임을적절한처치없이경과하게되면환자는뇌세포의손상으로신경학적후유증이남게되고10분을넘기게될경우원상회복이불가능하며최종적으로사망에이르게됩니다.단10분입니다.오늘제가말씀드리는심폐소생술은심장마비환자의뇌손상을줄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며궁극적으로심장마비환자의생명을구하는아주소중한치료법입니다.질병관리청손상예방관리과에의하면2015-2021년년급성심장정지조사에따르면연수구심정지환자발생건수가2019년123건,2020년129건,2021년179건으로특히2021년최근7년간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연간급성심정지발생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통계수치에비해다행이라고생각이되는지점은구급대원및의료인을제외한전문교육을받은일반인에의해서급성심정지환자에게심폐소생술을시행하여생명을구하는케이스가매년증가하고있다는점입니다.이는관심이교육으로이어져결과가나타나는것으로보여줍니다.심폐소생술은반드시전문가로부터정확한교육을받아야합니다.우리연수구의경우관내보건소,송도소방서,연수구청안전관리과,일부자생단체의교육과정,각초중고학교에서의산발적으로이루어지는교육등다양한주체에서주관하는형식으로심폐소생술교육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보건소의경우2020년부터2021년까지는코로나19로인해집합교육미실시등으로교육이없었지만2022년약10회156명의교육이시행되었고송도소방서의경우2021년34회2,445명,2022년47회3,754명등그리고올해2023년의경우2개월이지난현재시점에3회교육약110명의교육이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심폐소생술교육은단한번의교육경험도중요하지만실제상황을맞닥뜨렸을경우대처할수있는몸의실행력이중요하다고보았을때국제안전도시공인을지향하고있는2023년에우리연수구는심폐소생술에대한접근법이달라야한다고생각됩니다.지난해10ㆍ29대형참사를통해심폐소생술의중요성이재조명받았고지금도그중요성은유효합니다.당시소방당국에따르면대다수의사망원인을질식에의한외상성심정지즉압사로규명을했고현장에서CPR이가능했던전문가와교육경험이있는일반시민들의망설이지않는심폐소생술의즉각시행으로소중한생명들을더구할수있었습니다.이는생명을구하는심폐소생술교육의중요성을아주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습니다.이지점에서저는궁금했습니다.연수구민으로과연심폐소생술교육을받고자하는구민이바로교육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한번질의를해보았습니다.먼저관내보건소에문의를합니다.보건소에심폐소생술교육은자동재세동기설치지역에관리자대상으로교육이이루어진다는안내를받았고관내소방서에질의할것을권유받았습니다.소방서에문의를했습니다.코로나이전에하던교육을다시시작할예정이며2023년2월에계획이설정되어있습니다.하지만1달에2번열리는이교육은인천시청홈페이지를통해30명이상의정원이다달아야교육과정이개설이된다고했습니다.그런답변과함께스스로30명을만들든지아니면관내구청에질의해볼것을조언받았습니다.연수구청의안전관리과에문의를했습니다.현재는2023년계획을수립하는단계이기때문에바로이어지는교육은없습니다.향후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회등과진행하여논의중에있습니다.결론적으로준비중에는있지만지금교육을원하는구민은교육을받을수없었습니다.최종적으로심폐소생술교육을받고자했던한구민은시청홈페이지를통해약2월말통보를받기전까지기다려야하고이마저개설이되지않은경우기약없이기다려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TV나라디오를통해나오는행정안전부공익광고에서는심폐소생술교육에대한중요성을알림과동시에원하는국민은누구나가까운보건소나지자체에문의하여교육을받을수있다고홍보합니다.대한민국의국민이자인천광역시의시민이자연수구민인저는광고에서처럼가까운보건소,지자체에문의를했지만필요한시점에교육은아직답보상태였습니다.필요도인식을했고중요한것은더잘알게되었지만현실은아직기다려야하는것입니다.본의원이상정한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목적처럼단한번의응급상황그시점에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구민의생명을지켜낼수있는평상시에지속적인노력이연수구의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존경하는구청장님,당장엄청난자금을투자해서없던시설을요구하는게아닙니다.우리구가전혀하고있지않는것도아닙니다.단,관내산재되어있는심폐소생술교육에전문인력풀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들관련기관들의현황을밀도있게파악해서이들을잘연결한다면효과적으로잘이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지않을까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그리고이왕이면상설시스템도입이수반되어야한다고강조드리고싶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내심폐소생술교육은특별한교육과정이아니라일상속익숙하고너무나당연한습득이되어서심정지환자가발생한응급상황을접하게된그누구라도즉각적인심폐소생술로신속하게응급처치가이루어져구민의골든타임을지켜내는안전한연수구를만들어주십시오.이자리에누구라도이런시스템의수혜자가될수있고혹은생명을구하는귀한분이되실수도있습니다.오늘본의원은구정질문을통해국제안전도시연수구의위상에맞는우리연수구의심폐소생술교육지원현황과아울러상설교육시스템운영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드리는바존경하는구청장님의구체적이고진심어린답변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이상질문을모두마쳤습니다.이와같이구민에꼭필요한실질적인사업들이계획되고구체화되어이루어질때구민의삶의질개선이현실화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본의원의구정질문을끝까지경청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우리존경하는윤혜영의원님,감사합니다.이제연수구민선8기는2026년국제공인을목표로안전도시에도전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말씀하신대로지금닥터헬기라든지여러가지가같은맥락입니다.꼭필요한부분이고꼭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제가민선8기,민선6기에구청장을하다민선7기선거에서떨어졌다다시8기에들어와서보니모든행정의핑계는코로나였습니다.제가어제도치과의사협회행사에가서그런말씀드렸습니다만이제앞으로코로나그전에계속해서전염속도라든지이런걸갖다실시간으로TV로계속이야기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마스크를쓰지않은2월1일부터지금까지달라진게뭐가있는가이것도이야기해야될거아니냐고제가주문을했습니다.우리보건소질병관리과에주문을했습니다.그래서아마이것도이야기가될것입니다.결코늘지않았습니다.그런데모든행정을지난3년동안코로나핑계로지금혹여라도행정이멈춰섰다고저는생각을하고이에대해서굉장히저는구민의한사람으로서돌아가더라도정말화가나는일입니다.그래서어쨌든그건좋다이겁니다.그러나우리가지난이야기고저희가윤혜영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깊이공감하고있고또반드시지켜져야된다는생각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이태원참사를계기로응급처치가필요한긴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초동조치할수있는심폐소생술의중요성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또쟁점화되면서구민들의관심은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심폐소생술교육의의무화필요성도이에따라서더커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호흡이정지되거나심장이멈춘경우골든타임4분내에심폐소생술을시행할경우생존율은약3배가높아진다고합니다.이에우리연수구에서는구민들스스로가일상생활속응급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체험중심의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교육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관내소방서그리고응급처치교육기관과연계한심폐소생술교육계획을수립을하였으며또한각동별로30명이상의일반주민을대상으로동별로찾아가는교육을진행하고있고또앞으로도계속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또세번째로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운영을검토하라는주문을주셨습니다.맞습니다.우리심폐소생술전문의용소방대와연계해서소규모의인원도희망하는시간에언제어디서든심폐소생술교육을받을수있도록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운영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주민들의접근성등을고려하여관내2개소에교육장마련을지금검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5인정도의소규모인원도언제든지교육을할수있도록실제상황에서의대응능력을높일수있는체험위주의교육이되도록운영할계획이라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교육장소확정및실습용장비가바로이제구비가될것입니다.구비가되는대로세부운영계획을수립하여바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이심폐소생술은우리가앞으로보행을할때왼발을걸으면오른발을앞으로내걷는다는이걸의식하지않지않습니까?바로어디서라든지응급환자를보면달려드는어느누구도자연스럽게할수있을정도로40만연수구민모두가응급처치사가되는그날까지우리연수구민의교육에앞장서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연수구민모두의일상이편안하고또한행복한안전도시연수구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약속을드리면서이를위해우리연수구의회의원님들도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윤혜영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8일동안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특히연수구의회회의규칙과연수구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우리연수구의회가주민의대의기관으로서그역할에충실하고더욱합리적인의회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것이매우고무적이라고생각합니다.5분자유발언제도는본회의장에서의원이심의중인의안이나청원그밖의중요관심사안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발언할수있는제도고,구정질문은본회의장에서의원이구정전반이나구정의특정분야를대상으로집행부에질문하는것을말합니다.우리의원은연수구민이주민대표자로선출하여주민을대신하여행정에참여토록하고있습니다.그러므로우리의원들은구민의알권리충족은물론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주민이궁금한사항을주민을대신해서집행부에묻고주민이하고싶은말을대신해주고집행부의대답을주민들이들을수있도록하며집행기관의위법부당한행위나불합리한제도의시정개선사항을집행부에요구할수있는것입니다.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의5분발언이나구정질문은의원개인의생각이아니라우리구주민이행정에대해궁금한사항을직접묻고있다는것으로인식하여야하며의회를존중하고성심성의껏진실되게답변하여야함을명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