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이정훈입니다. 오영순 주택과장이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향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권수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병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범수 건축안전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해당되며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에 따라 지원되고 지원예상세대는 4,500세대로 소요예산은 111억 555만 원입니다. 예산재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비 50% 이내로써 5,000만 원 한도까지이며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3,0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됩니다. 올해 지원대상 아파트는 동아연립 등 5개 단지 3,576세대로 예산액은 1억 8,940만 원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이나 비품구입 등을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0개소이며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4,000만 원 감소한 사유는 도비지원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3월이나 4월 중에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에 대상사업 선정 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품질검수, 감리 실태 점검 그리고 시공자, 입주예정자, 시청이 함께 시공상태 점검을 통하여 하자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블록 2,762세대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현장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우리 시 특수시책인 입주예정자협의체를 통하여 사전에 하자 예방 및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대상은 준공 후 3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으로 신안인스빌 등 7개 단지입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관리규약의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윤리 등의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까지 연중 상시 온라인교육으로 LH에 위탁운영합니다. 의무이수시간은 4시간이고 우리 시 대상단지는 전체 136개 단지 중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88개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의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요, 주택행정 만족도 제고 및 적극행정 추진 및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리, 임차인과 관리주체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 중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20-2쪽.

20-2페이지요?

예.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 관리주체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 중재라고 하셨습니다. 임대차관리법이, 표준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반써밋의 37개 아파트가 임의대로 지금 매매가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제3자 매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남시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써밋은 저희들이 호반써밋 대표자를 시청에 불러서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2월 1일 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다만 37세대 제3자 매각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각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를 공고를 했는데 어제까지 공고기한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은 못 해봤고요. 아마 10세대에 대해서 호반에서는 기존에 작년도에 매각금액하고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한 삼사천만 원 플러스시켜서 매각을 공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호반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지만 지속적으로 호반과 협의를 해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어떤 제도 때문에 시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품질검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때 사용 승인 전에 승인 조사, 검사 제도로 이런 걸 같이 해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게 1,7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잖아요.

예.

품질검수 및 감리업무에 관련된 수행실태 점검인데 이게 우리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련돼서 발생이 되면 시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대체적으로 준공이 되기 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 지어놓고 검수하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그런 건설사와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행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즉 준공을 내리기 전에 검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품질검수 제도와 감리 수행실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횟수 자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 구성은 품질검사에 따른 건축사나 감리 그리고 시청.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임차인이나 입주자 대표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1회 한 번 나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골조공사 1회 완료하고 한 번 이렇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 50% 골조가 만약에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감리업무는 저희들이 1분기에 한 3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안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다 포괄적으로 한다는 게,

이 예산은,

과연 꼼꼼하게 잘 될까, 형식적인 품질검수나 감리수행실태 파악밖에 안 되지 않을까. 여기 저희 공무원이 나가고 감리사 누가 나가서 쓱 둘러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점검이라면 뭐 파악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도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이 잘못 지어져서 하자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미사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일이나 위례에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자가, 특히 LH 관련된 사업에 대한 아파트들이, 공공주택이 하자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다 지어놓고 어떻게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우리 하남시가 이런 주택에 대해서 품질검수나 이런 걸 해왔는데. 계속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남시에도. 그래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700만 원 안에서 그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이걸 한다.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773만 6,000원 소요예산은 민간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위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물건검수나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예정자 협의체 추진해서 같이 준공 전, 아니면 중간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은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준공도 말 그대로 다 지어진 거잖아요. 검수를 하게 된다면 그 중간에 우리 시가 시행사라든지 업체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불시검문을 한다거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강도검사 이런 것들도 불시에 가서, 레미콘회사에서 하겠지만 갑자기 한다거나. 아시겠지만 불량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한 번씩은 불시로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우리 내일 갈 겁니다.” 해놓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검수는 아까 본 의원이 생각했던 형식적인 검수다. 말로는 품질검사하고 우리 시가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잘해서 공동주택에 컨트롤 잘 한다라고 형식적이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앞으로의 교산신도시도 엄청난 택지개발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은 또 다 짓고 나서 하자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될 확률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는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게 현실적인 검수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136개 단지입니다.

136개 단지이고. 저희가 2021년부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같이 올해까지만 3년째 진행하는데 전체 몇 개 단지 정도가 개선사업이 됐죠?

지금 작년도에 20개소를 했고요. 총 3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10개 포함하면 36개 단지인가요?

아니죠. 올해 10개 포함하면 46개 단지입니다.

46개 단지요. 그 10개의 단지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는 거죠?

작년에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0:50, 도비 50, 시비 5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줄이면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청소노동자들의 시설개선비는 만약에 올해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신청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10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10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그 외에도 신청하고자 하는 데는 없습니까?

예, 10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청소 그다음에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안 되어있는 곳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10개를 지원하고도 또 그런 미비한 곳이 혹시 내용들이 들리면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현장을 가보셔서 지하라든가 아직 환경개선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희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신다는 걸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원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추진이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조례심의가 있을 겁니다. 조례심의 통과되면 추경에 한 3억 원 정도 반영해서 5, 6월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신혼부부한테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모든 신혼부부는 아니고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생활고, 수급자죠. 수급자들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해놓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충 파악되신 게 몇 사람,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총 세대는 6,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거는 3억 원 정도니까 한 300세대 정도를 금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조금 폭을 넓혀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처음에, 요즘 저출산이고 어쩐데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조례설명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라는 건 이중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거 같아서요. 가능하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우 지적팀장입니다. 정돈영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송명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약 5만 4,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이 7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 5만 8,357필지 중에 약 94% 정도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시 표준지 895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지를 조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는 전년 대비 39필지가 증가했으며 변동률은 마이너스 4.38%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3월 중순까지 지가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4월 25일까지 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8일까지 결정공시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시고에, 50%는 국고로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 지역 내에 990㎡,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은 1,650㎡ 이상으로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겠으며 전년도에는 9건에 12억 5,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종 부과대상 연접사업과 인·허가사업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 방지와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소관청 중심 지적측량 성과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 시 동일한 측량성과가 결정되도록 소관청 측량검사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팀장들 중심으로 지적측량성과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의 이중성과 및 현행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적물 측량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측량 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서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점 등 총 2,397점이 되겠으며 정확한 지적기준점 성과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현황조사를 통해 망실과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필요지역 추가설치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구별 추진 소요기간은 2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도 추진사업인 덕풍 한솔아파트 서측의 덕풍 1지구 89필지는 지난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2년도 추진사업으로 상산곡동 640 일원 76필지에 대해 현재 경계결정통보를 하였으며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사업완료 예정에 있으며, 올해 신규 추진대상은 초이동 310 일원 73필지 5만 4,791㎡로 내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촘촘한 위치정보 확보로 시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위치 참조의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오피스텔, 대단위 건물 등 내부 동별 출입구와 실내 이동경로 정보, 지하차도 정보 등의 신규 정보를 구축하고 산책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비건물에 대한 위치 표현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1만 8,000여 개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보수를 추진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번호판 약 500여 개를 교체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주소체계 구현과 신속한 시설 유지로 시민의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업공인중개사 979개소, 법인이 12개, 중개인이 11개소로 총 1,002개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총 1,75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사항으로 먼저 점검반을 편성하여 깡통전세에 취약하고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변을 집중 점검하겠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표시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법령 준수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역량강화교육과 명찰 패용, QR코드 부착 등을 통한 중개사고 예방과 선진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거래신고위반이 149건에 과태료 1억 3,7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교산지구 일원이 금년 12월 25일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산곡, 초일, 초이, 광암동이 내년 2월 12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의 매매,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거래가격의 업다운 등 부정신고자와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31일까지 전월세신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신고예방을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의원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예방 21-8페이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점검대상 하남시 전역 전세사기 예상지역 집중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행감 때에도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행감 직후에 저희가 중개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127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12건 정도 계도하고 4,000여 개의 전세사기예방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9페이지에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를 하셨습니다. 지금 149건을, 징수하는 거는 102건이고 미징수라고 되어있는 47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징수 47건은, 대부분 과태료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건은 저희가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임야나 이런 걸 일반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지분 쪼개기식으로 매각한 사례들인데요. 이 기획부동산에 부과한 건이 47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지난 1월 말일로 납기였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독촉이라든지 압류절차라든지 추가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요청하셔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예정하신 게 4.4%를 밑으로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4.4%를 밑으로 잡으셨나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국토교통부에서 20년도 현실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에서 6% 정도 수준으로 하향이 발생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도에서 제일 낮게 하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15.5%를 상승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려서 이번에 내려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20년도 현실화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이 전부 이렇게 낮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것이 모든 세금부담의, 부과기준으로 거의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잡히면 저희가 올해 모든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준점은 낮게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올라갔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업무 중에 지명의 결정·변경·제정에 관한 업무가 있죠?

예.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나요?

지난해에 2회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지명조례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공원, 하천, 도로, 교량 등과 관련해서 교량명, 공원명 제정·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하남시에 산곡1교부터 몇 교까지 있는지 아세요? 교량 명칭이 변경이 안 됐잖아요.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공문 등을 통해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한 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하남시 전체에 우리 토지정보과가 공문시행을 통해서 하남시에 있는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시설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명위원회 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련 사항들이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관련 부서의 장이 지명 제정·변경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일부 부서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촉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에 있는지 몰라도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서 오늘 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서장에게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하남시에 과거에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과 전혀 친숙하지 않고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었던 교량명, 공원명들이 아직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를 본래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민들과 친숙하고 시민들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줬는데, 과거에도 그렇게는 했는데 일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라도 토지정보과에서 하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명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관부서하고 저희 총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현준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재홍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준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안전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2-1쪽 일반현황과 22-3쪽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서 2023년 4월 19일 종료됩니다.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등을 거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 연계 노선버스 개편사업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하철역 등 거점 중심의 노선버스 접근성 개선 및 증차와 신도시 입주민의 서울 방면 노선버스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미사지구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노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미사 순환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위례지구는 남위례에서 복정역, 북위례에서 가락시장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마련하고 감일지구는 잠실역과 올림픽공원역, 오금역을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기존 버스 노선에 예비 차 전세버스 투입, 증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추가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중관리지구에 감일·미사·위례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마을버스 증편 요청 및 운수업자의 운송수지 악화 등 버스운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적자운행, 마을버스노선 폐선 요청 지역과 운행기피 노선을 공영버스로 전환하고 지하철역 거점연계 노선신설 시 공영버스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노선신설 및 조정과 인접한 지하철역 연계노선을 개선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은 110대 규모로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감일지구 내에 주차장 6부지는 금년 4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주차장 7부지와 8부지는 금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사리경정장(후문) 출입로에 대형차량 전용 노상 주차장을 금년 4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행복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준공예정이며 주차면수는 93면으로서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2-9쪽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공유 확대사업입니다. 민간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하여 주간 또는 야간 유휴시간 중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민간건축물로써 공유주차면 10면 이상 제공 시 2년 이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 중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1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하남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 2개소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산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1쪽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고도화사업입니다.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남시 관내 주요 교통, 주요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요 교차로에 정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시간대별 맞춤형 신호운영 방안 모색과 제한속도 준수 유도를 위한 주요 도로축 신호체계 개선 및 신속한 민원응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경기도 몇 개 시군들에서 교통약자 나눔콜 있지 않습니까. 나눔콜 차량운행이 장애인의 날 4월 20일 하루 무료운행을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총연합회에서도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우리 시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콜센터 무료운영 말씀,

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하루 기준해서 무료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도시공사든가 이런 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선금 모금을 통해서라도, 선금을 확보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2월 18일에 최종 준공이 되는 거죠?

당초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당초 용역보다는 지금 반영 못 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한 3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 정도요?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노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별로 경영분석까지 해서 결과 나온 자료가 아마 작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 오고 있거든요. 그 용역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자노선,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하고 버스회사들 운영수지적자라든가 그런 걸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버스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버스만 포함되나요? 시내버스도 나온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자료 준비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혜영 의원입니다. 22-11쪽 보겠습니다.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고도화사업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보시면 신호체계가, 최근에 우회전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니까 대형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70대 어르신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혹시 우회전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 사항은 2023년 1월 세부설치기준이랑 운영이 배포가 됐습니다. 하남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세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황산사거리, 산곡2교, 감북교차로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올해는 한솔리치빌이라든가 신장초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회전 부분에 교통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시 우회전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 이런 거는 명확하게는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3개소는 설치했고 이거 지금 올해 설치할 다섯 군데는 이미 선정은 해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 우회전, 최대한 우회전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해진 부분이 아니더라도 순간적인 우회전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회전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이 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근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혜영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회전 사고 예방에 관련된 3개소, 5개소 신호체계 설치는 이미 했고 예정인 지역에 대한 주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 설치된 3개소하고 올해 설치 검토 중인 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22-10페이지 봐주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이 지금 하남초, 동부초, 그리고 산곡초는 추경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고무적인 일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위한 우리 부서의 노력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상이 원래 6개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의 초등학교의 시설이 올해 계획이 되어있다면 나머지 3개교는 어디이며 그 3개교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수립하실 생각인지를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초, 동부초, 그리고 산곡초등학교는 올해 설치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2024년 나룰초, 풍산초, 서부초등학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룰초, 서부초, 풍산초는 그러면 24년에 3개교가 동시에 또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안 및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무인데 사업대상지 외에도 어린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로 외에도 생활도로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도보로 이동하는 그런 공간도 많이 있는데 제가 2개소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더우개로입니다. 더우개로는 대청로 59번길 일대를 모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장중학교와 금강유치원과 그리고 더우개로의 동일하이빌 뒤편이요.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잘, 우수사례로 경기도에서도 아마 방문을 왔던 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더우개로에는 인도가 없고 또 신장중, 금강유치원 쪽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으로 인해서 2차선의 1개 차로를 막는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있어서는 신호체계 또는 도로에 있어서 안전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저희 감일지구는 아직 LH로부터 권한이 이관되지 않아서 우리 부서에서 힘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신우초 옆에 벌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상가 쪽으로 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주차장 7부지 그 일대가 정말 혼잡하고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감일지구 가봤습니다.

주차장 7부지 쪽 상가 아이들 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함께 느껴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 아직 권한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안전사고가 내일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LH에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 더우개로 대청로 59번지 신장중학교에서 금강유치원 이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일지구 신우초등학교 이거는 LH 관련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제도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달 말, 3월 초에 담당자 미팅을 예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금강유치원에서 신장중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게 된다면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일에 있어서는 LH에 요구된 상황과 회신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월 계약 전에 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밤샘주차에 관련돼서 조례가 지난해에 통과가 됐는데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말씀,

단속이 아니고 화물, 하남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 자동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난해에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우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미사리경정장 후문 진출입로에 26면 규모로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월입니까?

예.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노력도 계속해주실 계획 있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1페이지 신호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정혜영 의원님께서 우측신호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본 의원은 주요 교차로의 X형 건널목에 대한 해당과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X형 건널목에 대한 민원수요가 대폭적으로 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내에 대각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X자요.

횡단보도는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를 분리해서 하는 데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설치권장, 횡단보도가 시간이 초과되고 그래서 연동화구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X자형 건널목을 얘기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통학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두 번 세 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통학로상에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통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어린이 안전이 먼저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본 의원도 평소에 차량운행을 많이 하니까 주요 관내 다니다 보면 교통흐름에 대해서 신호운영체계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X자형 건널목이 있음으로써 흐름이 끊기는 것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요통행로가 있는 곳에는, 만약에 학교 근처에 있는 인근의 주요도로라고 한다면 X자 건널목에 대한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선도로가 아닌 학교 인근에 있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어쨌든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주차장이 현재, 거기 덕풍동에 있는 주차장은 한 번 등록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하실 때까지 사용한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동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그런 시민의 소리가 있어서 그거를 3년으로 제한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차면수 대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많고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보통 그게 지금 등록을 하면 2, 3년씩 걸린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기다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제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기간을 줘서 다시 추천을 하든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가 돌아갔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과의 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우리 주해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께서 시민들의 아주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서 교통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와 대광위를 계속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안 되는 부분들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이번 달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협의가 계속 안 되고 불허가가 수차례 났던 우리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앞에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이번에 아마 허가가 되어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차례 저희가 한 5, 6년 동안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민선8기 들어와서 정말 교통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본 의원도 사실은 저희 전 서울시 대변인이셨던 당협위원장님과 함께 2월 2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협의를 많이 해온 상태이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월쯤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늦어도 3월에는 명확하게 수혜를 볼 수 있으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광위랑 서울시 여러 군데 찾아다녔고요. 특히 의원님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광위 발표가 2월 말에서 3월 초, 아니면 3월 말까지 언제 발표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수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발표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마을버스가 서울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마을버스 조례와 부딪히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서울시로 넘어와서 4개의 버스정류장이 겹치면 안 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직선노선으로 가서라도 시민들이 아침 출근과 퇴근길이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지하철 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례와 조금 벗어나서 저희 시만의 무엇인가 제안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대광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대광위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협상 중이고 아직까지 확정적,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서울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우리 시 자체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광역교통특별관리직으로 대광위에서 24곳이 선정이 되었고 그 안에 위례, 감일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서비스 하위 13개 중에 미사가 포함이 될 정도로 저희 하남시는 교통에 특별적인 무언가 집중관리를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사실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되어서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안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일몰제가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취락지구 위주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 이것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해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요조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차수급 실태조사 13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해제요청을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 6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같이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9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적인 단계별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석대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고 2020년도 12월에 발표가 되면서 하남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달 13일 LH 사장께서도 하남시는 이미 2년 전 2020년 12월에 수석대교를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다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시민들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희 의원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황산사거리 선동IC∼강일IC까지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상태이고 아시겠지만 8.88% 정도의 엄청 많은 교통량 증가가 보이는 상습 정체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수치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남양주와 하남은 각각 86.14% 이동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남에서 남양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상에서도 이것이 옳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교량설치에 대한 법에도 본다면 양 지자체에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 교량을 놓는다고 아마 규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의 경우는 많은 수혜를 보기보다는 조금은 희생을 따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대교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보다는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대교 자체를 설치 위치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변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수석대교 설치할 때 9호선이 반영이 안 됐고 퇴계원, 판교 간 지하도 건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재타당용역을 해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LH와 국토부에다가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교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게 교통체증과 교통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는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당연히 현장도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도 가봤고 남양주에 가서 담당 과도 많이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데이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통량에 대한 상습 정체구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정책과에 교통과 대중교통 23년도 예산 이 2개만 봤을 때에는 우리 과 350억 원 중에서 33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거의 다죠. 그만큼 교통 관련돼서 중요시 여기는 과인데 작년 대비 83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또 그만큼 시민들이 교통 관련해서 관심, 되게 많이 원하고 또 우리 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3년도에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도 본 의원이 계속 대중교통 버스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미사지구 자체 인구가 풍산까지 다 해서, 그냥 미사강변도시만 해도 하남시 인구의 5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에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 23년도에 우리 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올해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역이나 노선증차를 통해서 배차간격을 좀 단축할 계획이고요. 미사순환노선은 신설할 계획입니다. 감일지구에서는 잠실역과 올림픽역을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신도시와 기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나 예비버스 증차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에 하남시 버스 노선에 관련된 전면 개편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라도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 건의드렸었거든요. 현재 노선보다, 현재 노선은 하남시가 13만 명, 14만 명 인구의 노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사강변도시나 감일지구가 들어왔을 때 옆에다가 그냥 끼워놓는 이런 방식의 노선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3만 명 인구의 하남시, 거대한 중견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예전의 13만 명, 14만 명의 하남시 버스 노선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신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계속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본 의원도 아까, 올해 8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요.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정병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2월, 거의 다 나왔겠구나 했는데 다시 과장님께서 3월 말 말씀하셨는데. 이 중대한 사항이 상임위 위원장님이랑 위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을, 모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주민설명회나 중간보고에 가서 저희가 지라시 받듯이 서류받아서 그때 알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른다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핵심으로 되게 중요하게 진행되는,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가 모르고 있는 그런 정책이 돌아가는 게, 그 후에 우리가 받는다는 게. 좀 이거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결과서가 3월에 다 나오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본 의원도 모릅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준공영제 도입하는 게 마을버스만 도입을 하는 겁니까?

마을버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이죠, 5개사? 지금 현재 1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5개사 14개 노선 마을버스를 전부 준공영제로 돌릴 예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과정이?

그것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검토 중이라는 말에…… 그리고 마을버스,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할 때도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해서 28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사업이었죠? 그 사업이었네요, 보니까. 이게 명칭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항상.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본 예산에서도 ‘마을버스 운영’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28억 원이 우리 업무보고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시내버스 운행손실지원 28억 7,000만 원이 아마 통과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액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운송수지 분석에 따라서 내려오면 경기도에서 운행 버스별로 집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인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까?

운송수지 분석 결과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 자료, 운행손실지원 내용을 정확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이런 사안들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이 진행이 되고 나오고 결과가 가고 있다는 게. 또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일까지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 전체 중요 정책, 정말 중요 정책은 우리 의회에, 상임위 위원들,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과든지 정확한 보고체계가 되고 서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임기 한 7, 8개월 되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이 결과만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아주 세세한 정책은 우리 과에서, 시에서 잘하겠지만 중요 정책은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봤는데 도시공사하고 사전협의 없이 수탁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수탁기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위탁기간이 보면 4월 19일까지 되어있습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이 안에 빨리 대책을 하셔야지, 우리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사하고 원활하게 잘 협의돼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협의가 되면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신장1·2동, 덕풍1·2·3동을 말하죠?

예, 그렇게.

그렇죠, 통칭? 그러면 그 5개 동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어딥니까?

신장1동.

그렇죠. 신장1동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도로확충을 해놓아도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골목골목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신장1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가 입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확충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나 이렇게 같이 서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장1동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적다고 해서 차량 주정차 수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교통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신장로와 하남대로 801번길 교차로가, 어딘지 모르죠? 제가 숫자로 불러드린 거는 그 접점, 사지교차로인데 성원상떼빌하고 그다음에 신장 하이렉스오피스텔 사이에 신장시장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입니다. 거기 교차로가 물론 대로도 아니고 중로도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또 하이렉스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사지교차로에서 서로 엉켜서 여기서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차로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교통량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장1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해서 민간건물, 흔히 얘기해서 지식산업센터나 종교부지, 판매시설. 신장1동 같은 경우는 하남 홈플러스와 협의해서 10면 이상 제공 시에는 공유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 외적으로도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장로 108번지 성원쌍떼빌 앞 교차로 하이렉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교통사고량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 파악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정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한재섭 하천조성팀장입니다. 한병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3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3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520개 업체 중 실적 미신고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50개입니다. 50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대상 업체 통보되어 조사하고 있으며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소명을 받아서 미달업체는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신고 업체 관리입니다. 2020년 6월 9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서 신고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과 건축 연면적 1만 5,000㎡ 이상 건축물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록 업체 460개 대상 업체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5쪽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소송패소분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를 한 매입 대상 필지는 35개 필지이고 월 사용료로 1,25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현재 14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협의 매수할 예정입니다. 23-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 2건, 설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하남IC 인근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15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총 연장 679m,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작년 5월 착공해서 현 공정률 1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인 상수도와 도시가스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23-8쪽입니다.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연장 75m에 2차선으로 사업비 39억 원 중 25억 원을 확보,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으로 금년 3월부터 토지 보상 실시 예정입니다. 23-10쪽입니다.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일부 도로가 학암천과 중복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45m에 2차선으로 개설되며 사업비 73억 원 중 20억 원을 투입하여 학암천 공사와 연계해서 금년 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12쪽입니다. 초이로126번길 개설공사 2차 구간입니다. 2구간 사업은 140m로 2차선으로 개설되는 공사로 총 사업비 2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14억 800만 원이 있고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14쪽입니다.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하천 공사는 11개소가 공사 또는 설계 진행 중입니다. 산곡천 2단계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새능마을에서 섬말까지 총 연장 5.4km에 총 사업비 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1년 11월 경기도 설계심사, 2022년 2월 경기도 기술검토 그리고 환경조사 및 평가 용역을 보완해서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설계 기술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7월 보상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16쪽입니다. 지방하천(산곡천-창우지구)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남IC 상류 970m 구간으로 2020년 11월 실시계획인가되어 보상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18쪽입니다.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 21년 시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산곡동 거문다리 530m 구간으로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에 따른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을 검토 중이며 올해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하천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국도비사업에서 지방소비세 50%, 순수시비 50%로 편성하는 시비 전환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하는 소하천 사업입니다. 23-20쪽입니다. 동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시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산곡동 530m 중 동수교 하류 160m 구간으로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이며 올해 6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22쪽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시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인근의 260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2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올해 5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24쪽입니다. 가무나리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시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북동 서하남IC 인근에서 감이천까지 504m 구간으로 사업비는 5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26쪽입니다. 서부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시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북동 서부초교 인근의 하류 244m 구간으로 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28쪽입니다. 능안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시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일지구 경계에서 감이천까지 332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5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0쪽입니다. 이성산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초일동 군부대에서 초이동까지 727m 구간으로 사업비는 6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2쪽입니다. 사래기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초이동 사래기마을 소하천으로 7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4쪽입니다. 학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이동 학암계곡지구 위례신도시와 접한 구역 850m 중 58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LH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해 1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6쪽입니다. 하천 공약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망월천 재정비 사업으로 특별보조금 1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1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미사호수공원 재정비에 10억 원, 덕풍천 꽃길 가꾸기에 1억 원, 산곡천 꽃길 가꾸기 주민참여예산 등에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3-38쪽입니다. 산곡천 및 당정뜰 개선사업으로 19억 원을 도비 특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은 신안아파트 옆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데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장마철 자전거도로 침수구간인 산곡천 하류 세월교 구간에 10억 원의 예산을 특별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교량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39쪽입니다. 우리 시 국가하천인 한강 1개소, 지방하천인 산곡천 등 6개소, 소하천 41개소에 대해서 1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한 수해 복구 및 제방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방 정비 및 호안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6억 원을 추진하고 하천 준설을 위한 덤프 포크레인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에 4억 원, 그리고 하천 내 발생 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해서 3억 1,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주민 지원 수해 복구와 발생 폐기물의 적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0쪽입니다. 걷고 싶은 하천 관리를 위해 하천 48개소에 대해서 21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변 제초작업 등 수초목 공사에 3억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기간제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5,800만 원, 하천유지용수 전기료에 6억 5,600만 원 등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우리 과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관련되어서 29개 정도였는데 지금 그래도 국비 확보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하천은 아무 문제 없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천에 대한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이제는 빼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과 도로의 경우 저희 소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끼리 사실은 분쟁이 있거나 갑자기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마을에 살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본인의 소유가 된 다음에 그냥 펜스를 쳐버려서 계속 기존에 다니던 길인데 못 다니고 있는, 그래서 주민들끼리 법정 싸움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두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공사에 대해서 제외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비세 50% 그리고 순수시비 50%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2026년,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2025년까지 해야 하니까 벌써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나 국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 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물론 큰 도로에 한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소도로의 경우 시민들이 지금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펜스를 치거나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이나 절차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해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 계획을 수립했는데 총 9개소를 현재는 수립을 했고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상수도길 사업소 도시계획,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연결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감북동 동사무소도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부분도 공공청사를 연결하는 앞길 도로를 일단 개설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소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분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지역 두세 곳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것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던 우선해제취락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지역적으로 사시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도로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도 직원들이 답변을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사업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일단 저희가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소유권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를 확보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이고요. 그걸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참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의 입장도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선순위라는 게 어느 기준의 우선순위입니까? 당장 집을 못 가면 그분에게는 제일 우선순위지, 길이 없어서 집에 못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탁상행정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그렇게 매기고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장 길이 없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께는 그런 답변이 과연 옳은 행정 답변일지 참 의문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길이 없어서 집에 못 가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 현재 비법정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들이 사실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도로가 아닌데 저희 현재 계속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동의 경우 그리고 원도심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아니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라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도로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도로, 비법정도로 내에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거나 용역에 맡길 계획이 있으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황도로는 민법상 도로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우선해제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서 협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교통정책과에도 질의했지만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은 2020년 12월에 발표가 되면서부터 본 의원도 사실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시민들의 집단 시위와 1인 시위, 삭발 시위, 차량 시위까지 시민들이 꾸준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체증이 최고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 사장께서는 하남시에서 이미 2년 전에 수석대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차질 없이 협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점 이후에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석대교 예타 시점이 2020년 6월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9호선 지하철 남양주 연장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예타에 미반영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량이 철도 수단으로 전환했을 때 약 2만 대 정도 분산 효과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석대교의 교통수요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거고요.

우리 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의 입장은 작년 7월에 남양주시에서 저희 쪽으로 도로 노선 결정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현재 첫 번째 안으로 보냈던 내용은 강동대교로 위치를 조정해서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대안으로 판교-퇴계원 간 지하고속도로를 작년 2월에 발표했는데 지하화에 연계해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량이 생기면 사실은 또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 시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남양주에서 오는 것이 88% 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으로 우리 하남시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길에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얼굴을 찌푸리면서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망월천 재정비 사업 23-36페이지인데 특조금이 10억 원 교부되었죠.

예, 특별교부세.

재정비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이렇게 나왔을 때 기본계획 수립 및 수목 식재는 공원녹지과로 이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합니다.

3억 원 예산 잡힌 걸 이체하신 거죠?

예.

넘어간 거고. 그럼 이 10억 원에 대한 돈으로 랜드마크화를 위한 재정비를 하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뭡니까?

재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단 망월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지금 수목 식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도 현재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수립해서 8월부터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뭘 계획하겠다는 게 전혀 없는 상태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석촌호수 출장을 갔다 왔고요, 또 하늘공원 출장을 갔다 왔고. 그리고 그런 타 시군에 최고로 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없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맨발 걷기코스 조성은 1회 추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으로 풍산동 공원에서 시행을 하고 그 운영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차후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을 보고 판단하에 이다음에 추진하겠다,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정확하게 판명을 내렸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황토 맨발 걷기는 아마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완료되면 저희가 예산을 해서,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건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더 공식적으로 해야 할까요?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가 이게 하남시에 정말 좋은 정책이다 싶으면 당연히 전면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겠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두들겨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더 얼마만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망월천지역협의회가 있죠. 이 위원회가 언제까지 운영될 예정이죠?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요, 조례가 존치하는 한 위원회는 존치하는 겁니다.

그 조례가 아무래도, 망월천이 전체적으로 100% 인수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까지 조례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예상을 하겠죠?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있고, 그렇죠. 이 초창기 망월천지역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2018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사 년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잘 운영되고 모범사례인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월천도 거의 아마 마무리 단계인데, 협의회가. 이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 순간 위원의 연임에 있어서 잡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 위원의 연임도 충분히 가능한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위원들이 그만두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또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위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망월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위원회의 전문가 그리고 민·관·청 협의체로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성된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그러니까 마을대표들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TF팀으로 구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구성하는 건가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위원회에 대해 부합되지 않은 위원들은 나가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위원회에서 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건가요? 위원회를 그럼 다시 결성해야죠, 그걸 없애고. 왜 과정 속에서 위원들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변경하게끔 하는지, 사퇴를 하게끔 만드는지. 그리고 새로운 위원으로 오신 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들어서.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원과 변경된 위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엄청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위원이 바뀌는지 계기와 동기가 궁금합니다.

위원회가 작년,

우리 시의 입맛에 안 맞으면 위원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가요?

위원의 임기가 작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항상 시민들과 소통, 여러 계층의 화합과 여야 모든 게 협치해서 가자는 민선 8기이고 9대 의회입니다, 같이 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위원들이 본인이 사고를 쳤거나 그러면 당연히 위원 제명, 여러 가지 위원회의 조율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입맛에 안 맞는지 외압인지 모르지만 사퇴를 하게끔 만들어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선 8기나 하남시 9대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다 우리가 협치와 또 시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면서 공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협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혜영 의원입니다.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대명루첸아파트 후문에서 신평마을 진입로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진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후문 쪽에서 진입하게 되는 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명아파트 후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스타필드 쪽에서 가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게 되겠지만 차량이 후문 쪽에서 진행해서 오는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여기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설 위치는 대명아파트 후문 쪽에 중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체계를 따르지만 향후에는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체계에 따른 변화에 맞춰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또는 도로 운영체계를 변경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설 후에?

이후에 경찰서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요,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도로 개설에 대한 것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개설이, 지금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립니다. 보상비가 30억 원이면 30억 원 확보가 한 번에 되면 저희가 최대한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반반씩 해서 몇 년, 수년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되다 보니 사업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늦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대명루첸 후문 쪽에 교차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께서 회전교차로로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신호체계 운영을 해달라고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3-39페이지의 수해 복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장마철에 많은 비 피해가 있어서 복구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길이지만 위례역사길이나 사랑길, 둘레길, 공원길 같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강변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게 사랑길입니다. 그런데 사랑길은 가끔 제가 걷다 보면 많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발견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사랑길을 걷다가 무너져 있으니까 당연히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취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천관리나 이런 쪽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특히 하천하고 있는 사랑길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배알미동 쪽에서 팔당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서 저희는 잘 안 보이겠지만, 길 건너편에서 구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특히 사랑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아직 복구조차 되지 않은 곳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속하게, 거기에 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수석대교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석대교는 우리 미사강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수석대교에 대한 건설 분야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내놨을 당시에도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게 국토부였어요.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하화 부분에서 저희도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화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쪽의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망월천의 보행로 수목 식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오승철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하천법에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법에 기준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시설의 유수 흐름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의 수목 식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강변도시의 호수공원을 랜드마크화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방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하셔서 안전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로점용팀장입니다. 한경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곽중기 자전거팀장입니다. 임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참고로 곽중기 자전거팀장님은 2월 13일 자로 인사 변경으로 인해 배치되었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현황과 24-2쪽, 24-3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으로 도로점용 부과·징수 금액은 전년도 29억 원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과속 단속을 추진합니다. 택지개발지구 공사차량으로 인한 과속 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주변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점상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주변 상권 안정화를 위해 매일 2회 매차로 활동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자진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도로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과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하고자 추진한 1단계 및 2단계 지중화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1월 30일 자로 한전에서 최종 회신한 결과 선정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도록 대상지를 재선정하고 한전 측과 사전 협의하여 2024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로 및 보도, 안전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보수체계를 가동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3,600만 원입니다. 24-9쪽입니다. 미사대로 지하차도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미사, 조정, 더우개 지하차도 3개소 신축이음 및 재포장을 실시하여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8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10쪽입니다.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미사지구 시설물이 인수된 이후 노후화 등으로 파손된 육교 7개소에 대해 견고하고 파손이 적은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4-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도로 재포장 9개소와 보도 정비 9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해 3월까지 조사 및 설계를 진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 7,700만 원입니다. 24-12쪽입니다. 관내도로 재포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국도 45호선과 하남대로 도로 노후화 및 파손 구간에 대해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여 도로통행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4-13쪽입니다. 풍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재포장을 추진합니다. 풍산지구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파손으로 단독주택단지 3개 권역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4쪽입니다. 사고위험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폭원 협소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 중 부족분 17억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와 공모사업을 통한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4-15쪽입니다. 덕풍북로 및 덕풍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포장 상태가 불량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위한 소요사업비 1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6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2023년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단체에 정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전문강사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강사 등 선정된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자전거문화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17쪽입니다. 자전거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지관리 업무로는 자전거도로 긴급보수,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 정비, 청소, 시설물 확충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4-18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총 1만 4,565개에 대해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량상태 점검을 통해 교체 및 신규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19쪽입니다. 벚꽃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합니다. 덕풍천서로 벚꽃길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벚꽃 개화 전 3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20쪽입니다. 강변위례길 2코스 보안등 추가 설치를 추진합니다. 강변길 야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30개소를 설치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3월 착공, 6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21쪽입니다. 덕풍골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를 추진합니다. 덕풍골 말바위 등산로 약 2km 구간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 보안등 40개소를 3월 중 착공, 6월 중 완료하여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4-22쪽입니다. 가로등 누전진단 및 선로 교체 공사를 추진합니다. 하남대로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선로 교체는 가공이 아닌 지중화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지금 도로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 탈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전에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게 370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잡아놓은 예산 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다가 지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1,800억 원 규모로 하다 보니 76개소만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구간이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166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보완하셔서, 올해는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전의 항목별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상 사업지를 전부 한 번 더 검토해서 100점이 나오는 구간부터 우선 추진해서 2023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보교∼라인아파트 구간과 신장초교∼동부중학교 구간은 100점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니까 변경이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일단 그 부분도 추진하겠지만 다시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시켜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상을 하게 되면 더욱더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선정된 부분이 현재 평가항목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청하겠지만, 우리 시가 분석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한전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게 2022년 5월에 원도심 지중화 사업의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1구간과 2구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른 지역에 그러면 원도심 지역만큼 해결이 시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전에서 다른 370개 중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연장이 300m, 150m, 200m인 시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950m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명분성을 만들어서 한전과 협의해서 이 부분 또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거나 추가로 뭔가 진행을 준비하실 때 꼭 본 의원과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생각이 필요하거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보수팀에 보면 신속한 강설·강우 대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강설 시에 차도에 대한 제설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왜 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인원으로 차량의 통행에 대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다 보니 보도까지 신속하게 보수·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렵지만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횡단보도상의 높이를 구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높이, 구배가 굉장히 중앙으로 몰려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게 중앙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눈이 쌓일 때도 거기에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횡단보도를 보행하시는 분들이 점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 비가 올 때는 그쪽으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또다시 거기를 점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배 구간을 충분히 고이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얼마만큼 차량 단속을 하셨는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도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24-12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내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노후화 및 파손된 도로 구간 재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노후만 되어서인지, 과적차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하자보수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에 교통량이 많아서도 파손되고 차량으로 인해서도 파손되지만 실질적으로 강우나 강설에 대한 염화칼슘과 빗물에 의해서도 파손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예산에 현재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적차량에 대해서 미미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부분이어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셔서, 이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저희가 벌칙금 같은 것을 보시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두 배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다면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해로 인해 피해가 많았고 복구에 있어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후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이번 연도 사업에 반영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개인 킥보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도 계류 중에 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는 활성화 방안만 내놨지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킥보드 업체를 불러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방치되고,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하남시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해서 하남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법안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고 또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QR코드까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본 의원이 부천, 수원, 서울, 인천을 가 보았더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공간이 인도의 특정 부분,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장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자체들은 법안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 노력과 의지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킥보드 업체에,

업체 책임에 있어서는 허가권자는 누구이며 업체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우선 우리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팀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팀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에게 책임을 주거나, 그러면 업체가 도로에 페인트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 페인트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차구역을 업체에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의 구역을 서울시는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가 그 이외의 구역에 또는 그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기도 했는데 그 5개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그리고 점자블록이라고 5개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킥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료로 공유하는 업체의 자전거도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 업체의 책임으로만 다 밀기에는 우리 시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에 대한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동장치 주차장을 저희 시가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10페이지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미사지구 같은 경우 도시경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미사지구뿐 아니라 모든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경관 조례도 있고 우리 시가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육교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실 때 도시미관에도 어울리는 하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육교로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요소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보수공법이나 디자인 적용까지 감안해서, 색채까지도 감안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설계 과정에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 풍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블록 사업이 다시 잡혔어요. 그런데 일반 보도는 수시로 조금만 망가져도 잘 가는데, 여기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 주차장에 이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차량이 어쨌든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보도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차량이 거기를 다 지나가야 하니까 지금 시기의 보도를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깔고 위에 보도블록 밟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한번 정말 가능한 부분은 하고, 도저히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겠지만, 주신 의견까지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구역도 보면 거기가 공원 옆이죠?

예.

거기 보면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 또한 대형차들이 엄청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 제일 많이 파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꼭 보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계 정도만 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턱을 없애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특히 주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전거 경계석 페인트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노면 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전면 유지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도 좋지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경계 페인트칠 그게 거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숙고하셔서 유지관리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일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훈종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에 관련된 표시.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본 의원이 전에 자전거에 대해서 전면 개편 조례도 발의했지만, 22년도에 하남시가 정책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 장려상이 최우수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남시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하남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할 부분이,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널목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사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타 지자체와 달리 사람 이동이 꼭 거기뿐만 아니라 자전거길이 아니지만 도로를 이용한 도로 위에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전용 자전거길이 있고. 하지만 도로의 혼재된 길에서 신호등을 넘어갈 때 우리 하남시가 해놓은 건 일단 없거나 있으면 흰 점선에 자전거 그림 조그맣게 그려놓은 겁니다, 페인트칠.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정도예요. 잘되어 있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그 자전거도로의 길 색깔까지도 일반 신호등과 달리해서 자전거가 인식을 해서 그 길을 가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왜 미사역을 또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뭔가 이행이 안 되고 신호가 딱 바뀌면 아직도 사람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혼합돼서 이동합니다.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신호등도 있는 것처럼 컬러 자체가 자전거길이라고 색깔이 다르게 되면, 양 사이드에. 조금 더 이용에 있어서 그쪽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이 이동하지 않을까. 아까 최훈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맣게 그려놓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내의 자전거길 표시라든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사역 자전거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현재 조치도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환승주차장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비 3억 4,000만 원 들어가죠, 매년?

예, 맞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본 의원이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종종 들르게 됩니다. 보러 들어가요. 여전히 바뀐 게 1도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캐비닛 있잖아요. 100개가 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 한두 개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전거 지하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 우리 민간위탁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길동 사시는 분이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 좋은 시설 자체가 이렇게 이용이 안 되는 부분. 연 3억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활용률 10%, 20%밖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건 행정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시가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에 사실 갖고 내려가지를 않으려고,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말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이 만들어졌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게끔 노력을 하는 게 저희 행정의 일이지 시민들이 안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3억 4,000만 원씩,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좋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환승주차장 활성화의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별도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마련해서 최고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거치대 관련된 황산사거리나 거점별, 이런 부분들 올해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남시가 아무래도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먼 거리에서 거점별 버스정류장이나 역 쪽으로 많이 타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있는 거치대도 없애버리는 잘못된 행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산곡천 특교 10억 원 해서 다리 자전거길, 아마 그거 추진에 대해서 그 후로는 전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본 의원이 몰라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정비사업 23년도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산곡천과 연계한 부분, 물론 건설과에서도 한강변 교량까지 연계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덕풍천과 산곡천 연계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를 지금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저희 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산곡천,

작년 추경에 받은 돈인데 아직도 준비 중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아마 성립전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인지? 만약에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다면 건설과나 자전거팀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전거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별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점검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경사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위험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 진입 전, 예를 들어 300m, 200m, 100m 진입 전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노면 표시하고 안전 표지판 그다음에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과장님께서 실태조사하셔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도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행 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도로면에서 보행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완벽하게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사실 노후도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저도 많이 걸어다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 전체 보도구간이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맞춰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추진하다 보면 다른 데가 또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 올해도 의회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지만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혜영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지하차도 정비공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계 당시에는 시공이 되어 있을 텐데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저희는 부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라고 봅니까?

통행량이 많아서 문제도 있고 과적차량, 중차량이 다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후화, 시간이 가면서 나오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실란트 조인트 부분이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실 수해 복구를 포함한 민원 응대가 상당히 빨라진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인력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시민들은 조금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당장 처해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지금보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도로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싱크홀, 포트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사용이 많아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재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시민 안전에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그 안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보수나 도로를 다시 개설하거나 아니면 신설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해서 도로를 계속 개편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과하고 지금 소통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보수팀에서는 간단한 포장하고 보도 부분이 있는데 보도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 업무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장 부분 보도에 시각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넣고 있죠. 그런데 다른 데 어떤 도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업무협업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이 색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여러 다양한 어린이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를 만드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유모차가 당연히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인도나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할 때 그 부분을 맞춰 줘서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무장애길이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색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배색의 부분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완하다 보면 당연히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아니면 어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여러 시민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편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부서와 협의하셔서 도로관리를 하시고 보완을 할 때는 당연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조도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장애인협회와도 협의를 하시고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해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기왕 하는 거 하실 때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 및 노점상 단속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는 어느 범위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행정조치는 현재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기업형이나 고질적인 민원이 아닌 이상 생계형으로 오신 분들이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진계고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노점상으로 밖으로 일부 나와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아예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나와 있는 행위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보다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태료 부과를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재차 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집중단속을 해서 반드시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7개소에 데크하고 경사로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된 곳에 미끄럼방지 패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패드가 다 벗겨져서, 벗겨진 건 그나마 나아요. 벗겨진 부위에 못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7개소를 직접 바로 가보시고 그 못 같은 게 나온 부분들은 빨리 제거하셔야지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 약자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하남시 곳곳에 가로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도블록하고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는 곳들이 상당수, 제가 육안으로 본 곳도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전수조사하셔서, 가로등은 태풍 같은 게 오기 전에 미리 다 예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단하게 다시 고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부는 2, 3cm라도 띄어서 화물차라든가 특수 물질에 의해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24-21페이지의 덕풍골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3월에 공사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지주가 아직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진행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다 동의한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동의가 다 되었다고 하시나요?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4-15페이지의 덕풍북로 및 덕풍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아까 오지연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이 인구 유동량이 평균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속도를 내지 못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형태인데 정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자전거가 엄청난 속도로 달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시면 안전사고가 분명히 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이 특히나 그렇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설계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분류해서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폭원 때문에. 그래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물론 그것으로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안전시설물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통행 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는 정말 깜깜하기도 하고 보행자들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달리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벚꽃 경관조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조명을 벚꽃길에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일단 민관협치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이 참여예산으로,

그거는 수단이고 목적이 뭐냐고요.

반대편에는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행환경이 좋게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 반대편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벚꽃길에 야간조명을 더하면 아마 하계 야간의 아름다움과 심미적 기능을 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서적인 도움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한 조명과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조명이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비슷한 조명시설입니다.

비슷해요?

예.

혹시 하남시 경관 조례가 있는 걸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관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남시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경관법이 법으로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관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벚꽃길 조성이 경관 심의를 거쳤나요?

아직 설계 중인데요. 일단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건축, 도로 이런 건 금액 범위 때문에 규정을 별도로 뒀고, 그 외에는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관이 중요하냐, 통일적이고 다양한 우리 하남시의 어떤, 계속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통일되고 조화로워야 하는데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부조화로 인한 부분이 이 경관법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로등이 현재 우리 하남시에 보안등 관련해서 총 몇 등이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안등만 4,200개 정도.

가로등은요?

가로등이 7,900개 됩니다.

가로등이 7,900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하남시의 가로등, 보안등이 합쳐서 1만,

1만 4,565개.

1만 8,000개?

1만 4,565개.

그러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규모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죠.

그러면 관리를 지금은 우리 하남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무슨 수리·정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직영을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미사지구도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위례지구, 감일지구가 넘어와야 할 시설물이죠. 그러다 보면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숫자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비중으로는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등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추가적으로 2명이 더 배정됐지만 앞으로 위례지구나 감일지구까지 수행한다고 하면 아마 인원이 1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 시청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할 게 아니라 이 업무도 아웃소싱을 하든지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을 때는, 10만 명 정도로는 가능했는데 이제 인구 확충에 따른 도시화가 광범위하게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하남시가 어떻게 변모될 것이라 예견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1만 5,000개, 인수인계를 덜 받은 부분을 다 합친다면 2만 등이 넘어갈 텐데 과연 직원 3명으로 이걸 계속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하지도 않고 어차피 민간업자에게 줘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실태가.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우리 시 같으면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정한 시기이지 포화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이 정기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서 보안등, 가로등 관련 업무가 전문기관에 위탁되어서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서 위탁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직영이 바람직한지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이미 하는 데도 있고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범용석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이창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성미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일반현황과 25-2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차량등록 민원업무 처리는 총 29만 8,688건으로 1일 약 1,200건 정도 됩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기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1회 추경에 민원실 청소 2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2022년 총 195건 중 163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83%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2022년 총 73건 중 63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보험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단속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213개소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고정용 193개, 이동형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설치 요청 민원 지역 현장을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통 불편 해결 및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10개소,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2년 체납액 98억 6,900만 원 중 23억 5,400만 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은 75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정리율은 23.9%입니다. 2023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예산액 84억 원의 약 24%인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징수 및 결손 처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공원녹지과에 계실 때 미사, 위례, 감일에 공원녹지환경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공원 시민참여로 함께 만들어가 주신 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단속,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께서 모르고 잠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전예고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주고 있으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알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차량을 이동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효과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이 아닌 교통 흐름 및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점은 우리 하남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은 18곳, 경기는 29곳, 인천은 9곳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하여 지자체 간에 함께 협업해서, 만약에 제가 강동에 가서도 이러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 지자체 간에 협업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 차량이 하남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 성남을 가거나 거제를 갔을 때 그쪽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18곳이라든지 서울 이런 부분에 서로 협약이 통과된다면 통과된 다음에 다시 당사자한테 동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동의를 추진한다면 그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요. 현재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완료되는 날짜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공감대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천안, 군포에서는 교통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우편고지서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군포랑 천안은 전자고지서가 발송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천안의 경우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고지서가 카카오 알림서비스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체납액이 우리 하남도 미수납된 게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경찰서 통해서 확인하려면 교통민원24라는 곳에 가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받는 이런 절차는 물론 있지만 시에서 전자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만약에 보내주실 수만 있다면 이 체납액을 받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강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러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전자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 쪽은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에 대한 전자고지서는 위택스를 통해서 발급되고 있는데 부정기분, 과태료는 부정기분인데 천안하고 군포를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보면 카카오를 통해서 과태료 상태를 전자고지로 납부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천안과 군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도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가 될 거라 기대하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요, 도로 하부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6쪽은 저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리율 자체가 많이 낮은 상태에 대해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죠?

현재 주정차 단속이 10분입니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15분 정도, 약 5분 정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차량은 15분까지는 우리가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이상 시간을 더 주기에는 혹시 과에서 부담이 될까요?

그거는 타 형평성하고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상하차한다거나 일시적으로 물건 이동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루즈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게 된다면 상습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10분과 15분 정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교통과태료를 수납하는 것이 저희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든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반대로 생계형 차량은 15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서로 대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생계형 차량도 있으시더라고요, 차주들이. 그래서 그분들께도 혹시라도 이런 계도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생계형 차량으로 혹은 사유가 명확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불법주차 단속이 되었을 때 입증하게 된다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그런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급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생계사항이라든지 어떤 특별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시민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차 알림서비스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계형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고 확인이 다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안내를 충분히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억울한 게 있으면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차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15분이 지났구나’, 인지를 하시고 빨리 차량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무단방치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적발되는 겁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신고라든지 저희가 순찰을 돌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외관 자체가 오래되어 있다거나 안에 물건이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번호판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차량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또 들어오게 되면 한 달 정도 예고를 하고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곽지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사연이 있는 차량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라든지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단방치된 것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건설기계가 상당히 방치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어쨌든 직접적인 순찰을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게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그런 거 적발하기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하남시 구석구석 보셔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주정차 유예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해 주는 곳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당연히 근절시키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면면을 고려하셔서 우리 주정차 유예시간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특정 유예, 특정 시간대에서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10분과 20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10분을 유예했을 때 교통 흐름을 정말 방해하는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20분 유예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이희종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강창오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황호성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이소현 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소현 팀장님은 2월 13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재난·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이고 지역축제 및 행사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강화했습니다. 화재 및 호우 등 상황별 5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경험으로 금년도 내실 있는 준비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맞이 같은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여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재대본 인원 편성과 재해위험구역 일제조사 및 현행화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장마철 등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의 집중 관리 실시와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2개소 및 동별 강수량과 하천별·교량별 수위량 등 예경보시스템과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246만 3,000원입니다. 26-5쪽 하남시 통합형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추진목적은 일상 속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며 사업대상은 하남시민 전체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홍콩 PICC 보험사로부터 2023년 3월 22일에 끝남에 따라 국내보험사와 계약 갱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보상한도를 6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장례비 최대 2,000만 원과 상해 5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과 정부지원 보상 건에 대한 추가지원 제공, 공유개인형이동장치의 사고 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억 900만 원입니다. 26-6쪽 재난안전교육 실시 및 재난취약가구 지원입니다. 먼저 안전체험장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한국청소년재단이고 체험유형은 심폐소생술 등 7개 재난, 13개 체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안전문화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253만 원입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및 전기점검 지원이고 지원방법은 하남시 의용소방대 설치 지원과 전기 전문업체 점검 방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6-8쪽 4번, 민방위·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군소음 피해보상입니다. 추진내용은 민방위 교육 및 시설 관리는 기존 우편물이 아닌 민방위 전자고지로 변경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화생방 방독면은 1,290개를 추가 구입하여 민방위 대원의 확보율을 96.6%까지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 교체와 비상급수시설 유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유지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무선회의시스템 구입 및 설치, 을지연습 실시를 통해서 민방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군소음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가로 민방위 대피시설은 현재 65개소에서 114개소를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출입구라든가 천장 높이, 바닥 면적 등 규격 조건을 확인하여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326만 7,000원 되겠습니다. 26-9쪽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은 1인당 10만 원이고 지급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입영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현재 80개소에 159명을 관리하고 있고 추진현황은 사회복무요원 제복 및 급여 지급, 보상 책임보험 가입과 상하반기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교육 등으로 복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7,160만 8,000원 되겠습니다. 26-10쪽 폭염 대응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얼음냉장고 운영을 통한 시민체감형 폭염 대응입니다. 추진계획은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을 4월 전까지 설치하고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분량은 8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음냉장고 운영은 총 5개소이며 운영기간은 8월 3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등 관공서, 은행 등을 추가 지정하여 노약자의 무더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26-11쪽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및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재해 시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참여 보험사는 총 7개 사업자이고 추진현황은 2023년도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덕풍동 주택가라든가 천현동 산간지역, 초이동 공장지역 등 기존 피해 지역을 방문 홍보 중에 있고 향후 홍보물 배부라든가 현수막 게시, 동 월례회의 시 홍보하여 많은 시민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76만 원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26-12쪽입니다. 하남시 지역방재단 활동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산불, 설해, 풍수해, 지진, 화재 등 재해 현장 위주의 체험 훈련과 이론 교육 등을 통해 자율방재단 개개인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보조지원활동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74만 6,000원 되겠습니다. 26-13쪽 지하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적용대상은 하남시 관내 지하시설물 및 지하개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한 현재 41개소에 대한 지하 취약구간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검토를 통한 안전점검 대상을 확보하고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하안전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8만 5,000원 되겠습니다. 26-1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434개소이며 추진내용은 정기적인 놀이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기구 노후 등 위험요인 점검 및 시설물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전문가와 합동점검, 관리자의 의무사항 미이행 확인을 통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미부착된 81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QR을 제작·부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6,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1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하남시청 현업 근로자 505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관리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69개소 등 안전·보건 이행사항 관리가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중대산업재해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현장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근로자의 보건 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중점관리 69개소, 자체관리 180개소의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확인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28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26-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가입기간이 2023년 3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인데요. 기존의 보험이 2월 22일에 만기가 되는데 그럼 한 달간은 공백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입찰 중에 있고요. 이번에 22일에 맞춰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3월 23일로 명시되어 있길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단서조항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었습니다. 차질 없이 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2월 23일부터는 새로운 조건인 총 보상한도 50억 원이 픽스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입찰계약서를 넣은 상태이고요, 현재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가입한 건 보상한도 6억 원을 받으려고 현금 4억 원짜리 계약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희가 국내 보험사에서 했었는데 국내에서 다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외국까지 확대해서 입찰했는데 그것도 딱 한 군데가 들어와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기본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서 가입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 보상한도 50억 원짜리 입찰에 업체가 참여를 한 건가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초부터 많은 회사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 보험비가 5억 원이라는 얘기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50억 원까지 보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의원입니다. 26-13쪽 보시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를 통한 지하 취약구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저희가 306km 전체를 500mm 이상 있는 데 다 조사해서, 땅을 투과시켜서 공동이 있는 걸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41개가 나왔는데 33개는 조그마한 거여서 바로 조치했고 지금 8개 정도는 내용이 커서 해당 부서에 다 통보한 상태이고 그 부서에서 다시 조사해서 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하남시에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33개를 다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안전에도 굉장히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영지원금을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입영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병무청에 사전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인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잡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현수막을 많이 달아서 안내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 본인들이 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장을 받고 나서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안전, 안전 해도 나라를 지키는 안전만큼 강요시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하남시에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어떤 우편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병무청하고 확인해 보겠는데요, 부대를 지원하는 상황도 있고 나이가 딱 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병무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액도 혹시 더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올해 3억 2,200만 원 이렇게 한국청소년재단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추경, 본예산 때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체험 현장도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에 이 부분 개선 조치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서.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안전체험장에 가서 봤는데요. 먼저 들어왔던 다섯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는 게 있었고요, 현재 다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있어서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에 견학을 가는 것 같아요.

어디요?

356세이프타운. 본인이 가족여행으로 한번 우연치 않게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 튀르키예 지진이라든지 우리 도시 속에서 지하철 타면서 사고라든지 화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교육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데 하남시가 갖고 있는 체험장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좀 더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서 그 시설이 좁다면 우리 하남시가 장차, 태백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인당 2만 5,000원, 2만 2,000원씩 돈을 받는 관광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정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영보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은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7-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4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으로 환경의 보전 및 개선 실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개소한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한 하남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환경교육을 체계화, 데이터화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상으로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22년 8월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부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4,135세대입니다. 27-6페이지 균형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입니다. 자연환경법 개정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검토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황지도는 생태적인 토지 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이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용역 조기 착수와 식물 제거 봉사활동 및 제거대회를 병행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작업으로 한강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717대 보급 예정입니다. 대당 지원 단가는 전기승용차 850만 원, 전기화물차 1,800만 원, 전기이륜차 160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개방형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안내 및 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85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하겠습니다. 무허가업체 단속도 추진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안내 및 홍보로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 방제작업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완벽한 방제조치를 하겠습니다. 27-1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및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산업, 도로수송, 생활 등 6개 분야 37개 세부사업이 반영된 하남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전광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및 신호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대기정보 표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11페이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 등으로 당초 1,075대였으나 경기도 내시 물량 조정으로 736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12페이지 고농도 비산먼지 배출 억제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은 94개소로 미세먼지 예방감시원을 채용하여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감시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량 발생되는 공사장은 IoT 활용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27-13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할당 대상사업에 대하여 부하량을 할당하고,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전년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 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14페이지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32개소입니다. 현안2지구에 설치된 3개소는 22년 11월 인계인수를 완료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미사지구 20개소는 우리 시 보완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 LH에서 6월 보완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일지구는 3단계 준공이 23년 12월로 합동검사 후 정상가동 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15페이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본류 하천구간 오염행위 단속과 쓰레기 수거 처리로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지킴이 16명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은 11명이며 마을공동시설 관리지원 등 간접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정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의 내용 중에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벌초 위주의 제거사업을 지양하고 개화할 때 1차, 그리고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기 전에 또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궁금한 내용은 식물 제거 봉사활동 및 제거대회를 추진한다는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건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안전교육이나 식물 제거 종류 등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으로 생태교란종에 대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교란종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특히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또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된다고 기재해 주셨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비예산으로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란종 제거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이 초기단계니까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으로 추진을 좀 할까 하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비가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하천변에 있는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만 제거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뱀 물림사고나 말벌집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위험요소까지도 감수를 할 수 있는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고. 그동안 벌초 위주의 제거사업을 이제 제대로 제거용역 발주를 넣어서 전문가 집단이 이 사업을 맡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한강 주변에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검단산이나 또는 이성산성 등의 생태교란종에 대한 생각이나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이번에도 한강 주변, 특히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중심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회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한번 담당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와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많은 쪽부터 제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태교란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회장님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담당하는 팀장님과 함께 제가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환경보호 관련해서 예산이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비예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대안이 아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정책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고, 우리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미세먼지를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계신데. 시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환경정책과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숨 쉬는 놀이터’라는 것을 2017년부터 개관해서 지금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놀이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정책을 세워주셨고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각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환경교육센터에 혹시라도 이런 게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또한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굉장히 선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7-7페이지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든, 아니면 사례에 의해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난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불이 난 케이스는 없죠. 전기자동차 자체에서 불이 난 적은 있었죠,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파악하지,

아직은 없으시겠죠. 아시다시피 전기주차구역이라든지 충전시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자체는 불이 났을 때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화포를 이용해서 소화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포가 장당 40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충전시설을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 불날 것을 대비해서 방화포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단지에 충전·주차구역이 두 군데라고 한다면 방화포를 2개, 800만 원어치를 사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화포 자체가 영구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전·주차구역이 두 군데인 곳은 2년마다 8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 방화포를 새로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는 소방서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친환경자동차법을 통해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우려를 하셔서 안전파트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직 이런 화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지만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은 언제 날지 모르죠.

예.

그리고 전 하남시 관내의 전기충전소에다가 이 방화포를 시에서 지급해주는 건 현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긴급하게 거점을 지정을 해서라도,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라도 방화포를 준비해 놓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같이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해당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혜영 의원입니다. 27-11쪽을 보시면요. 저녹스 보일러 설치,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교체 가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1,573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액 지원이 아니고 10만 원 지원입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보일러 지원을 해주니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녹스 보일러의 기능이 배기가스 배출 때 방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 정착으로 연소방식을 개선하는 친환경 보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지원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인데, 일부가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환경부 입장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사업 추진이 전체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더 공감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임희도 의원님께서 충전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시설 설치기간이 지났죠?

예.

하남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기차충전시설 보급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4개소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1개소 정도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바로 법상으로는 1년, 2년 정도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학교도 마찬가지.

50대 이상 하고 있는 학교도, 아무래도 그거는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하남시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총 50대 이상 학교는 28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곳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면 개방한다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학교에서는 개방한다는 걸 조금 우려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미흡한 상황이네요.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이 내년이고 공공주택이 내후년이잖아요. 지금 벌써 공공시설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미흡하면, 그게 강제조항 아닙니까? 강제이행금 나오잖아요. 본의 아니게,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으로 확대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무래도 우리 하남시의 환경, 대기, 수질 관련 이런 거에 최고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몇 번을 말해도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 대응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어요. 2022년 예산이 환경에 153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측정됐는데 아니, 올해 21억 원에서 153억 원으로 무려 30%를 하남시는 이 환경 관련된 정책,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030년 우리 하남시가 탄소중립 몇 퍼센트 예상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까?

40%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책으로는 삼십몇 퍼센트 나오지만 우리 하남시 정책은 2030년 곧 7년, 8년 후에 40%를, 엄청난 높은 수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수치만 세워 놓고 도대체 가는 것인지, 좀 의문감입니다, 민선 8기에 있어서.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더 30%를 증액해서 203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30%가 돼서 어떻게 그게 될까. 그러면 민간에서라도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우리 하남시가 가야 될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교산신도시 완공이면, 2030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준비가, 건설분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여러 측면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2030년에 40%를 삭감해야 되는데 아마 LH에서도 자료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구두 상으로 들었지만 1%인가 2%인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하남시, 당장 우리 시 내에 교산신도시가 2030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탄소중립 관련돼서 준비는 거의 뭐 전무하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우리 하남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가 행사성 예산은 많이 축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이나 민간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회 분위기 그리고 민간건설업자들도 있겠지만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많이 준비해서 40%를 못 가도 최소한 삼십몇 퍼센트라도 가게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승철 의원님 발언에 저는 정말 200% 공감합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정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당연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지속적인 환경정책을 위해서 올 한 해 보다 많은 정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7-4페이지에서 기후변화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다시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정책과 조금 변화된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계획에 맞춰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민의식이 바뀌고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환경적인 정책은 전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계속 확산을 해서 하남시 전체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환경정책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많이 힘드실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각 지역별로 조금 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대해서, 지금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올해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참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보다는 여러 각도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정치적인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니면 정말 시민이면 당연히 하남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통채널이 확산돼서 거점별로 생겨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일부 소통채널에서 정치적인 것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정치적인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채널 내에서 본인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들을 조금 더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소통창구에서 함께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소통을 해서 시와 함께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나중에 경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녹색경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웨이스트 관련돼서 정말 세계에서 잘하는 나라가 일본에 15만 명밖에 안 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제로 마을로 되게 유명한 ‘가미카쓰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 분들이 쓰레기 제로 실천을 해서 아마 연간 260억 원이라는 돈을 지역에서 창출을 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 한두 명이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그쪽에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그곳을 한번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성골재 관련되어서 불소오염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대안을 본 의원이 2001년부터 계속 제시를 했었고 지금은 시비로 충당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역청에서 작년 5월 24일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치 무효처분 소송을 한 상태고. 작년에 11월 9일에 1차 변론을 했고요, 올해 3월 15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닌 시절부터 이 상황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행정적인, 저희가 꼼꼼하게 잘 찾아봤으면 잘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 보니까 시비를 저희가 또다시 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수질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관련해서 빈번히 위반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위반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 토사유출도 있었고요. 석유제품 유출 해서 3건 처분한 거 있습니다.

처분했어요?

예.

처분한 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27-14쪽에 보면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미사지구, 현안2지구, 감일지구 그다음에 교산지구 이렇게 4개만 되어 있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전에는 대상도 없었고 저희가 교산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비점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위의 세 군데와 밑에 교산지구는 저감용 시설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에는 장치적 시설 같고 밑에는 LID 시설로 하는 것 같은데 교산지구에 LID 시설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산지구는 당초 교산지구 발표를 하면서 19년 8월에 환경부, 국토부, LH 다 모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구계획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 설계를 포함해서 지구승인이 났다는 겁니까?

예,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LID 기법으로 하라는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참여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는 거에?

예, 참여했습니다.

장치형과 LID 시설로 했을 때 장단점 비교가 됐습니까?

글쎄요, LID 시설을 많이 해 놓은 것은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러는데, LID 기법 자체가 개발 이전에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빗물유출을 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시켜서 최대 개발을 보존하는 기법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기법이라 저희가 교산뿐만 아니라 3개 신도시가 다 협약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은 LID 여과시설이 훨씬 더 자연친화형이고 앞으로 도입해야 될 시설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제가 수질오염행위와 비점오염원 수질개선을 위한 부분을 연계해서 얘기하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원도심에는 지금 하수가 합류식으로 되어있죠?

예.

합류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악취와 그다음에 비가 오면 원료로 인해서 하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수질오염은 상수원오염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말고 왜 우리 원도심에 이 문제와 관련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가 없는가, 그걸 지금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여기와 관련돼서 대책이 있습니까?

원도심에 대해서 비점보다는 향후에 하수처리를 분류식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을 뒤집어엎어야겠네요, 가능할까요?

관로도 개선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타 부서에 지금 전가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점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대상사업이 있다 보니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나마 중부고속도로 관련해서 고속도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LH하고 고속도로하고 해서 그쪽에 비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는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건 안 해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장치형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만 국한돼서 비점오염저감형시설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시에는 원도심이 이런 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나중에 또 하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재론을 할 건데. 하수도과에서 원도심에 지금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서서 잘못하면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수도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시되, 이 부분을 서두르지 않으면 덕풍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은 비만 오면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왜 개인들에 대한, 시민들이 수질오염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데 우리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뭘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책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금광연 의원님께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말씀드렸는데요. 미사 망월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불명수가 계속 유입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환경유역청에서도 이건 기본적인 구조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바꾸게 되면 기반시설을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망월천지역협의회에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죠.

아닙니다. 협의 이제 다 됐고요. 저희가 지금 네 가지 보완을 요구한 상태인데 작년 9월에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완 반영해서 현재 설계는 거의 끝났고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개폐장치가 지금 16개소 다 설치가 마무리 됐어요?

아니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을 목표로.

설계만 계획되어 있고 지금 올해 6월까지 완공 목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그쪽에 연결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서로 같이 협업이 됐습니까?

예, 정체수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호수 부분에도 역류방지하는 밸브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제어반하고 실제적으로 불명수차단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LH하고 협의된 내용들,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현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유재면 공원운영팀장입니다. 홍영택 산림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23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과 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황산2 및 산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황산2어린이공원은 풍산동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입구이며 산골어린이공원은 창우동 검단산 입구 만전식품 건너편입니다. 23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공원녹지 인계인수 업무로써, 미사지구는 마지막 인수 지역인 미사호수공원 중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인 1-6단계를 23년 상반기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위례지구 2단계를 23년 상반기 인수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일지구 1단계 미인수 구간 및 2단계 일부를 23년 상반기에 인수하고 2단계 잔여구간은 23년 하반기에 시설물 인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수목 식재 및 관리입니다. 현재 공원 및 녹지대는 280개소, 207만 6,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부터는 미사지구 망월천 3km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 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및 망월천 랜드마크화를 위하여 지난 2월 8일 우리 시 자체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식재 수종을 왕벚나무로 채택하고 식재 및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봄철 식재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 식재 공사는 고사목, 훼손된 수목에 대해 금년 3월, 4월경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관리사업인 잔디 깎기, 풀 뽑기, 전정 작업 등 총 26건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수목 비료 주기, 병해충 방제, 잔디 약제처리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0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및 가로화단은 122개 노선, 2만 3,483본입니다. 위례중앙로 등의 가로수 보식 공사 2건은 현재 설계 중이며 풀 베기 등의 가로수 관리공사 9건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환경개선사업 중 전정사업은 계약 완료 후 작업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 은행나무 열매 털기, 11월 수목 월동 작업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11쪽입니다. 계절별 꽃 식재입니다. 도로변 교량 난간에 꽃박스 설치 사업은 덕풍동, 덕산교 등 15개소에 4월과 8월에 꽃박스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는 소방서 옆 원형교차로 등 3개소에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위하여 계절별 꽃을 식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21년까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별로 계절꽃을 식재하였으나 22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눠 봄·여름·가을꽃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28-12쪽입니다. 작은 정원 가꾸기 사업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심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중학교 앞 등 화단 8개소 91㎡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덕풍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변 및 주택가 자투리땅을 찾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13쪽입니다. 미사 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로써 금년도 식목일 전에 미사호수공원 및 망월천에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숲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14쪽 공원녹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야외운동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각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과 공원시설원 10명을 직접 채용,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15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은 미사호수공원 등 5개소에 6월에서 8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까지 무인방범시스템 운영 용역계약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16쪽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51개소, 개방화장실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용역을 주로 하며 시설물 보수, 소독, 분뇨처리를 부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조건은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 소유자가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소유자에게 소량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시청 옆 신장근린1호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17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청소는 감일 및 초이산단, 신장 및 현안지구, 위례지구 등 3개소 공원녹지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 및 풍산지구는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 청소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녹지대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8-1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유아숲지도사가 나무고아원에 상시 근무하면서 시설물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19쪽입니다. 실개천, 음악분수, 바닥분수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놀이장을 제외한 수경시설은 풍산·미사·위례·감일지구에 조성된 실개천, 미사호수공원에 조성된 음악분수, 미사지구 내 바닥분수 및 그 전력 공급장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서 6월 운영 준비 후 6월과 8월 운영할 예정이나 실개천 및 벽천은 11월까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공간을 제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20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배알미동 산151번지에 큰돌바닥막이, 큰돌찰쌓기 등 계류보전 사업 및 산지사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2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지 19개소 중 공사 완료 3개소, 실시설계 완료 2개소, 실시설계 중 14개소이며 이를 금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21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 기간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공원녹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일 9시부터 21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5개 조로 나눠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방지·예방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우리 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1년 13본, 22년 27본이며 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8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및 돌발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등 예찰방제단 및 방제원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24쪽입니다.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학암동 산30번지 일원 법수봉 등산로부터 하남배수지 간 500m 구간에 목재데크, 목재편책, 맨발 걷기길,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 금년 4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25쪽입니다. 금년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훼손된 검단산 등산로 산곡천 방면 3.1km, 유길준묘 방면 3.5km에 대하여 목재기둥 및 목재편책 교체, 배수로 정비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준공하여 주민 휴양 및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공중화장실 용역을 준 청소노동자 일부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인건비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에 그 업체에게 아마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남시 관내의 공원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9개소의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51개소가 있고 이 중 일부 노동자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 과장님이신 이상렬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노동부를 통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 결과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용역이지만 우리 시가 발주를 했고 또 노동자들이 하남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시고 임금을 못 받은 것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에게 도와줄 게 있으면 다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실 때에는 좀 더 촘촘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 그리고 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28-18페이지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5월부터 한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3월, 4월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럼 이 용역이 시작되는 시점을 몇 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금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3월, 4월에 계획 수립을 하고요, 운영 용역은 5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라는 것, 계획이 수립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계획된 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맞지, 3, 4월 날 좋을 때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유아숲체험원 시설물에 있어서도 설치·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나무고아원 유아숲체험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무고아원에 있는 유아숲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비수기에 그 작업이 완료되어야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시점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기를 한 달이라도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시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8-24페이지에 있는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과 검단산 등산로에 있어서 트래킹협회, 산악협회, 토목기술자 등 민간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며 이 사업을 계획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자문단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완성도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공사 착공 시기,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기에 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산림복지를 누리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공사 안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서 조금 놀라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일 됐습니다.

4일 됐는데 계속 하던 업무처럼 지금 너무 많은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사실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설득하시고 많은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공원에 대한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2개의 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4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못 잡으셨겠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와 어차피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총 225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 78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개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5개는 기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준공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72개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78개소는 우선해제취락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26년도면 실효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좀 버겁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예산도 문제이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열병합 뒤쪽에 황산숲이라고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중간에 민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업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벌써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육행정과일까요, 옛날에 문화체육과였지만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협의가 잘되어 가고 있다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박선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화장실 관리사분들 관련되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인력보다는 사실 사계절 내내 바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용역을 주다 보니 이번처럼 저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무상으로 노무상담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본인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지방까지도 내려가시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신 전 이상렬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혜영 의원입니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 식재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 저희 하남시 시목이 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목이요? 은행나무.

하남시 시목이 은행나무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하남시 시목이 은행나무인지를 시민이 인식하고 있지 못할 만큼 은행나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청 앞에 국도 43호선 하남대로하고요, 동부파출소 앞부분하고 춘궁동 올라가는 도로. 일단 기억은 거기까지만 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남시 들어오는 초입에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우리 하남시의 시목은 은행나무다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 정비가 돼서 망월천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한 수목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처럼, 물론 망월천은 은행나무보다 공원에 맞게 더 아름다운 수목이 식재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가로수 정도는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목이 식재돼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하남시 시목에 대해 홍보가 돼서 그 자체가 랜드마크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천마산을 연세대가 LH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했습니까?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LH가 사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천마산을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식재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3억 원이 이체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예산 1억 원과 테마 조성하는 1억 원 해서 합이 5억 원인데 여기에 지금 5억 원 잡힌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차 회의를 했는데 차후에 또 회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사업인 것 같지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앞서 건설과에 하천 관련해서 또 우리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치 자체가 수목인 나무가 쉽게 자라기도 어려운, 사고위험도 높은 곳인데 이래저래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거로 해서 가고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도 나왔을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 나무를 심었을 때 살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깊게, 아마 이제 4일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건 다시, 총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테마정원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금 산으로 가서 제가 제재를 했었는데, 나무 식재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유감이었고요. 5억 원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 미사 공원 시민의 숲 조성인데요. 앞으로 명칭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사에는 공원이 2개가 있죠. 뭐가 있죠, 과장님?

한강공원하고 호수공원.

미사공원이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한강공원이면 미사한강공원, 미사공원이라는 공원은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호수공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한강공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들 대상으로 나무를 심는 걸 몇 년째 하는 계속사업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식목일에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 나와서 같이 심는다는 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사한강공원 자체는 미사 시민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의 숲 조성을 기대하고 그런 부분인데 시민들이 심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나무를 심고 나무 간의 거리라든지 수종의,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 산수유도 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난잡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이 삽질해서 1m 간격으로 나무 심어 놓고 그러면 다음에 그 나무 간의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나무가 죽거나 잘 자라지도 않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데, 목적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엉망이 된 숲이 되어 버립니다. 전문가가 계획한 멋진 숲이 아니고 엉망진창인 숲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인건, 사람 투자해서 다시 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다시 심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4일 되셨으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확인해서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우려스러움이 있다면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일 겁니다. 반려견 관련된 배변수거함을 식품위생농업과에서 아무래도 하고 있지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하시는지?

그것도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에서는 아무래도 그 관련된 부분은 공원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식품위생농업과와 협업을 해서 반려견에 관련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 하남시가 반려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산업으로 확대되고 육성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갈등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업이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반려견 배변수거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있어야 수거가 잘되고 없으면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식품위생농업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을 때 협업을 잘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협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19페이지를 보면 실개천, 음악분수,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음악분수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디인가요?

미사호수공원 내에.

예, 미사호수공원입니다. 현재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즐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본 상태라, 다음 주부터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계속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설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도 이것을 계속 활용을 안 할 경우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놔두면 관리도 필요하고 보수도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는 곳이 주로 어디죠?

거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보통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할 때 어떤 공원 규모를 보고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밀집도를 보고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공원의 규모, 그 주변에 주거민들이 몇 세대인지 그걸 다 감안해서 설치되겠죠.

현재 설치가 안 된 데는 어쨌든 감안하신다는 내용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정확히 기준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하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공원 규모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리보다 큰데도 없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면 거기에서 꽤 장시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을 쓰고 싶으실 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공원 중에 화장실이 없는 데를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작은 화단. 그런데 미사호수공원 쪽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게끔 그 역할도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가 어쨌든 그 사이로 충분히 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민들이 거기를 걸어다니실 때 불편을 호소하시고, 특히 장애인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쨌든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정도면 오토바이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계도와 단속을 해야지 그걸 막아 놓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끼치는 것 같거든요.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할 사항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월천 랜드마크화에서 보행로에 나무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오승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몇 가지 알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쪽이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로 지정하려다가 너무 폭이 좁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 하고 보행자하고 겸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보행로가 굉장히 더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미사에 살고 있지만 거기는 자주 안 가봐서 폭이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공원 하천 쪽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하천이 있는 건설과 아니면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에서 아마 위임을 받고 할 겁니다.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하천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하천법의 기준 자체는 건설과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 국장님께서도 나무 식재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랜드마크화하기 위해서 보행자들, 시민들한테 그늘막이라든가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 하천 제방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무 식재를 하지 않도록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4월부터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당장 하천법에서 허가만 받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꼭 챙기셔서 그 기준에 따르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설계용역 발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발주 단계입니다.

지금 두 사업지를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물론 이곳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 목적을 정확하게, 어린이공원으로 하기에는 공원으로서의 위치가 사실 아니어서 어린이들이 잘 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 과정들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쳐다봐야 할 것 같아서. 자칫 이러다가 관리 안 되고 방치되면 흉물로 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지역이어서요. 혹시 짓고 나면 관리 주체는 어느 곳에서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 재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시에 쌈지공원이 아마 있죠?

예, 쌈지공원 몇 개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다시금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원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의 성격이니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쌈지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현재 거기가 나무고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무고아원의 전체 면적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모르셔도 되고. 지금 나무고아원 전체의 실질적인 가장 큰 용도가 유아숲체험원이죠?

현재 큰 용도는 나무고아원이 훼손되거나 이게 어떤,

그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활용도.

활용도는 유아숲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나무고아원은 처음에 도로나 철도건설, 이런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잘려 나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 있는 데로 가져와서 공공으로 이식해서 지금까지 활착이 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저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했다가 다시금 다른 가로수로 쓰거나 필요한 데에 공급하는 시설로 처음에는 계획되었다가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공원처럼 운영하다가 마침 유아숲체험원으로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아숲체험원으로 이게 정상적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등록이 된 거죠?

예, 됐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그 ‘고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고아원’이라고 쓰는 데가 없고 또 이미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으로 아예 이 기회에 명칭을 개명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남시 전체의 이미지에도 그렇고,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목적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은 활용도가 유아숲체험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이 부분이 유아숲체험원이나 또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개명될 수 있는 부분. 그래야 사람들이, 한강하남숲, 한강하남 유아숲체험원, 이런 거나 좋은 이름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부분도 있고 또 고아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임애경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소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윤석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임병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순규 위생지도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도 식품위생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 변경을 보고드립니다. 도시농업팀 이문표 팀장의 사무관 승진발령으로 이소영 팀장이 후임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29-3쪽부터 29-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생활방역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여 수도권의 명품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지정 업소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위생물품, 상수도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8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 식중독 위생취약시설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와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되 지역축제와 연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긴밀한 공조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급식소 246개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위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전과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를 통해 어린이와 조리원,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생활 교육과 식단 조리법 제공 등 급식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식중독 없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입니다. 29-9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영양사를 고용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35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서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작년도 7월에 개소하였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상반기 중 대상 시설 35개소 전체를 등록·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회방문을 통해 입소 어르신과 장애인 영양관리 지도와 식단 조리법 제공 등 노인장애인시설에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29-10페이지 시민만족 공중위생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이미용업소 산업 육성을 통한 업소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민간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연중 연시 지도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매년 소규모 미용업자 2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이미용업소 885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상위 10%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현판을 지원하겠습니다. 6명의 민간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의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 원입니다. 29-12페이지 위생관리 강화 및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엄정한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식품제조업소 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중 식품제조가공업소 129개소에 대해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24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께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3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전담반을 운영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를 근절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300만 원입니다. 29-14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민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며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816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계획 인원은 900명으로 2월 말부터 신청받아서 자격을 검증하여 4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8,700만 원입니다. 29-1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추어 도시농업 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어린이 자연교육 및 친환경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공공텃밭을 조성 및 확대 분양 운영하고 텃밭 가드닝 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 단체에 텃밭 활동을 지원하며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과 친환경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5,200만 원입니다. 29-16페이지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과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격주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인 구거에 수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준설과 보수조치를 하여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3,900만 원입니다. 29-17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 및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채소·부추·화훼 재배 90농가에 농업용 시설과 포장재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커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 및 과수 농가 13농가에게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 1,100여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친환경비료와 토양개량제 및 시와 농협에서 공동 추진하는 농기계, 친환경제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인증비와 재배장려금 및 GAP 인증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100여 농가에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를 지급하겠으며, 282농가 대상으로 농업인 재해보험료를 75%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억 1,100만 원입니다. 29-18페이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입니다. 농산물 유통 안전 관리를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생산·수출하는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포장재를 지원하고 하남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60여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포장재 지원과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으며, 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연 1,60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7개교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약 1만 8,000명 어린이들에게 건강과일을 지원하고 490명의 임산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과 1인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4억 6,200만 원입니다. 29-19페이지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개발 이전에 따른 유기견의 야생 들개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 구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유기견보호소 확장 공사, 입양비 지원,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9,700만 원입니다. 29-2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말산업 및 양봉농가 기반 안정과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과 사회공익 승마사업,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600만 원입니다. 29-2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학교급식에 G마크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 등의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7,700만 원입니다. 29-22페이지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급증하는 반려견과 동반 시민들,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놀이터 장소 등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대표성 있는 지역입주자 대표와 공개모집된 일반시민 대표, 갈등조정전문가 등 15명의 경청협의회를 지난 2월 6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토론과 벤치마킹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놀이터 장소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서 용역 설계 및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타 시군 우수사례 반려견 놀이터 벤치마킹과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반려견 놀이터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약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올해 7월에 개소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월 6일에 시작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련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내용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서면자료로 제출할까요?

예, 부탁드리고요. 혹시 요즘 언론에 떠들썩한 룸카페 관련된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룸카페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하남시 미사1동에 세 곳으로 파악됐고요. 저희가 어제, 그제 청소년보호과와 함께 단속을 나갔었고요. 지금 영업장 자체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점 이런 것으로 신고된 게 아니라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현장에 저희가 나갔을 때 자동판매기의 위생이나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건강진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식품위생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 사전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서, 공중숙박업소도 영업신고를 받기 때문에 혹시나 룸카페 자체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유추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단속반이 나갈 때 숙박업소 담당자도 함께 나갔었고요. 그래서 관련 숙박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불법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서 현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식품위생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어떻게 그게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영업행위를 할 때는 밀실이나 밀폐된 곳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3개소가 거기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나갔을 때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거로 다 파악했는데 문이 닫혀 있을 때 밀폐된 곳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청소년들을 우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상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에 청소년 유해업소로 표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청소년 보호법 관련한 그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행정도 당연히 기본적인 의무와 예의가 있겠죠?

예.

저희 의회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겠죠?

제가 어떤 예의를,

기본을 지금 전혀, 놓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라 앞에 다른 과장님들 하실 때 미리 보셨다든지 그렇게 하고 오셔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시작하시는 게 맞지,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의원들께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이크에 서셔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도리에서, 상당히 에티켓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의원들에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본청과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을 되게 힘들게 추진하셨고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3월 정도에 개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갈등조정전문가분께서 위원장님이 되셔서 시민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현장도 점검하고 또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일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쪽이 있으면 또 반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시민들과도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시민들 모두가 그래도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과가 합쳐지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정원 부분은 계속 동일한 정원이신 거죠?

예. 동일한 정원으로, 과가 합쳐지면서 1명이 빠져나간 게 회계, 서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1명 감원됐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농업 부분은 새로운 농업으로 계속 패러다임을 따라가야 하는 시점인데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있는데 보시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뭘 기준점으로 잡습니까?

거주요건과 영농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주요건은 하남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상 행정정보망으로 점검이 가능하고요. 영농요건은 하남시 및 인접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남시 인접도 되는 겁니까, 하남시 관내가 아니고?

예, 연접 시군. 그러니까 붙어 있는 곳, 광주나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 사람들이 상품을 출하시켜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작목반이나 판매실적이나 로컬푸드나 여러 가지 농업활동을 한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하남시에서, 관내에서 어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농사를 하신다는 어떤 근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하시는 그런 게 있어야지 만약에 관외에 땅을 두고 주말농장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까지 이게 지급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길고양이에게 밥을 제공하고 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럼 그게 길고양이입니까?

그러니까 야생고양이가 있고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차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상처를 받거나 해서 다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고양이를 길고양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