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난방비 증가로 생계부담이 가중되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군민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단연 급격한 난방비 상승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민층과 중산층 등 보편적인 계층 또한 난방비 증가로 인한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기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연천군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천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짐해 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 전 가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요청합니다. 이는 이례적 한파의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시기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의 편성을 통해 2월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서,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이를 통해 4만 2천이 넘는 우리군 주민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천군이 속도감 있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하며, 이를 통해 늘어난 난방비로 부족해진 필수생활비용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연천군 지역화폐 사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미 연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또한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난방비와 고물가 대책 등 민생고를 우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연말 연초에 발생한 강력한 한파 등은 이제 일시적인 특수상황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군민들을 지켜내고 피해경감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할 연천군의 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난방비 폭탄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와 녹색 건축물 조성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예고되며,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군민들의 체감은 재난상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타 시·군 지자체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통 경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연천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두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은 초고령화, 중첩 규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경기도 지역 간 의료인프라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의 유치를 촉구하고자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교통 불편 사항 때문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관내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서 노령인구가 많은 만큼 심혈관계 질환 환자 발생 증가 등 응급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각종 병·의원 시설이 부족하고 심지어 산부인과 분만실조차 없는 낙후된 의료인프라를 갖고 있는 연천군에 도립의료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박하고도 절실한 염원이다. 도립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것으로 의료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우리 연천군에 도립의료원 연천병원이 유치되는 것이 합당한 상황이다. 연천군은 종합병원 유치를 절실히 갈망하는 상황이나 우리군 환경상 자체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유일한 해법은 경기도립의료원 연천병원 유치뿐이다. 경기도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욱 극심하게 벌어져 경기도민의 전반적인 건강권 보장 및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의료인프라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연천군의 경우 많은 군병력 주둔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의 빠른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경기도립의료원 연천병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민들과 관내 주둔 병력의 건강권·생명권을 지키고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천병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난 70년간 경기도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안보 희생을 감내한 지역으로서 연천군의 의료인프라 낙후 해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하나. 지역민은 물론, 국군 장병에게 각종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연천병원 유치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16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