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과에서는 올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충주시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현안, 관광명소 주요 행사 등을 신문, 방송, 전광판,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해서 충주시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충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인 충주택견체를 개발하여 소식지, 인쇄물 등에 활용하고 저작권 등록 후 무료 배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충주택견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시민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도 SNS를 통해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중 3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30만 명 돌파를 기념해서 구독자를 초청한 가운데 홍보맨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유명 유튜버와 충주 여행을 기획하였습니다. 메가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초청해 팬과 함께 팬 투어를 진행하고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 하는 한편 구독자 1,000여 명과 함께 현장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적시 보도 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과 새로운 사업 미담 사례도 충실히 담고 문화관광, 생태환경, 건강 도시로서의 충주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획 보도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작성 교육, 기자 작성 공모대회 개최, 홍보 우수부서 선정 시상을 통해 공무원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올해에도 사진기자단을 활용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사진관을 운영하고 사진으로 보는 충주 사진집을 발간하여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수집, 기록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충주시 행사 추진 관련 홍보 철저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2년 부서 간 협업으로 충주의 주요 행사인 충주호수축제와 우륵 문화재를 방송 캠페인, 케이티엑스 객실 모니터, 수도권 터미널 역사 등 광고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철 객실 내 모니터와 외벽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광고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광고 집행 시 내용을 도시 브랜딩에 국한하지 않고 부서 간의 사전 협업을 통해 관광, 문화, 체육행사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첫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서울 주민들이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는 안 되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타 지자체 보면 고가다리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홍보를.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가에 충주시 홍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노선이나 이런 도로의 고가를 이용해서 충주시 홍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출장 다녀왔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하모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도 수달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일반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그 하모가 들어가서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잘 만든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가다리 홍보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을 따져봐도 가능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달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도 앞으로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충주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화물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화물차를 활용한 광고물을 제작하셔서 화물차에 부착해서 다니면 전국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담관 전명숙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 만들기와 시민 고충 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방·예찰 및 대안 제시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올해는 자체 감사로 23개 부서의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원사무 지원처리와 복무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 운영과 내실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 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 취약시기 감찰 정례화와 공직기강 저해 행위 수시감찰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관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선정된 자치법규 정비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위임사항과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 소송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쟁송이 예상되는 인허가, 고충 민원, 집단 민원 처리 시 법률 해석을 지원하겠으며 중요 문서에 대한 법률검토와 자문 등 사전심사를 확대하여 소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장 중심 규제개선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 입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 행정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충주시가 청렴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천 충주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가 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측정 결과가 4등급에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석한 결과 청렴도는 체감도와 노력도를 평가합니다. 체감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 스스로가 동료 직원이나 상사나 그런 직원들이 청렴한가 이런 것을 평가했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에서는 301명 답변한 사람 중에 1명이 그렇지 않은, 청렴하지 않은 걸로 답변해서 청렴도가 체감도에서는 조금 감점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평가에 잘 못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노력도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한을 6월 30일까지 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7월 15일 날 한 부분 또 청렴과 관련된 담당관 지정을 6월 30일까지 하랬는데 시스템에 7월 1일 올린 점 또 직원들이 사이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청렴 교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조금 더 챙겼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다 받지 못해서 감점을 많이 받은 점 이런 걸로 인해서 부패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있는 공무원들이 이 결과로 인해서 좀 시민들로부터 충주시가 청렴하지 못한 걸로 인식되게끔 평가를 받게 돼서 죄송한 마음 들고요.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정말 충주시가 청렴한 충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도 충주시가 최고의 청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는 상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법규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 정비특별의원회를 구성해서 5월 말까지 운영 중인데 용어라던가 맞춤법이라던가 상위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비할 것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5건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용어 정비라던가 맞춤법 정비를 일부 개정 조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시간적인 소모라고 생각하니까 부서에서 홍보하셔서 조례 정비특별의원회 기간 안에 자치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민원인 입장에서의 **(20230216 본회의 1, 61:18), 부당한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의 요구는 날로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질적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폭언, 폭행 이런 것들 또 지속적인 반복 민원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는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폭언, 폭행 그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민원부서에는 보호막 역할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고 그리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에어 러블 캡을 지금 50대를 구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직무 범위에 악성 민원 대응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각 직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비상 대응팀을 구축했습니다. 폭언, 폭행 등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서 녹음, 녹화, 민원인과 공무원을 분리 조치하고 경고나 퇴거 조치하고 경찰신고를 하는 등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부조사를 통해서 또 법률검토를 통해서 사안이 고소, 고발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있고요. 전화민원 응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전화에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고 폭언이 지속되었을 때는 단계별로 대응해서 음성 녹음을 한다든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시안을 뒀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경중에 따라서 고소, 고발,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찰하고 모의 합동훈련 그런 것도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것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해서 고발한 사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악성 고질적 민원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고 주변 동료 및 부서장 등 직원 보호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향후 직원 고충 처리를 인한 창구를 마련하는 등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청렴도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의 노력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지금 301명 중의 1명이 다른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내려갈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수를 못 했다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청렴 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늦게 선임을 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 때문인데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이 청렴도에 대해서 진짜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지고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렴하게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움을 드릴 수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끄러움을 드릴 수 없잖아요, 한 과에서. 책임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충주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시정업무는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3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폭넓게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은 기념식 위주의 행사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공감과 비전을 펼치는 기회, 다양한 계층이 두루두루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 화합 마당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주민자치의 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목행, 용탄동을 올 한해 시범 운영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어린이 대상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단체별 설립 취지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여 지역 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 중심으로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시 휴양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는 대상자를 늘려 지원하고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예산과 소관 미래 지향적인 시정업무 기획 조정입니다. 금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미래비전의 가시와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어갈 수 있는 신산업도시완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현황관리와 정부, 충청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4대 미래비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감형 생활개선 사업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고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8,057억 원으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신규 사업 발굴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목표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위해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을 위해 입영지원금지원 지원 등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시민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통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상황에 재난상황실 운영 등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어린이 안전 뮤지컬 공연,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을 통해 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38쪽 시설물 안전 관리강화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 대상 시설, 물놀이 관리 지역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순환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자연 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계절, 시기별로 재난 유형을 분류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 발생 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0쪽 자연재해 예방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중대 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과 종사자 보호입니다. 충주시 중대 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부서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직원교육을 통해 충주시 중대 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편익을 고려한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고 충주시 통합 방위 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 활동단체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통신과 소관 더 가까워진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정 홍보 대표 채널인 충주톡은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여 소통 행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충주시 통합예약 서비스는 교육강좌, 시설 대관, 각종 신청 등 51개 133종의 예약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용 편리성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등 26개 가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어르신, 농촌 지역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으로 정보화 시대에 시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로 차세대 행정지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전환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침해 예방을 위해 최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에서 장소 제약 없이 회의, 교육 등 소통 행정이 가능한 모바일 화상 서비스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장비 고도화를 위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취약 지역에는 공공 와이파이와 농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점차 늘려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새올 등 국가 정보 통신망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안전성, 보안성 등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 통신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46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0대와 노후 교체 81대를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고정형 카메라와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차량번호 판독 및 분석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우범지대 등 25곳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2,758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8%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납부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지방세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비과세 감면 물건의 철저한 조사와 감면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 등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9쪽 현장 중심 자료 조사로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는 1월 1일은 정기공시 6월 1일은 변동분에 대해 추가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의 과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맞춤형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와 수납이 가능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징수과 소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징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현 년도 부가액의 97%, 가 년도 이월액의 38%를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 년도 부가액의 92%, 가 년도 이월액의 17%를 목표로 삼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세납 처분을 통해 징수하겠습니다. 5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금리상승 흐름을 고려하여 올해 이자 수입액의 목표액을 7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익성, 안전성을 확보한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영세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 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공정한 시 금고 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2024년부터 4년간 시 금고로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 금고 지정 약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회계과 소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6월 시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및 다수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 계약담당자 전문 교육 및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시행으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및 지역 인력 사용, 관급 자재에 관내 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산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대부 사용 허가 등으로 유휴재산을 최소화하겠으며 공유재산 심의회 수시개최, 관리 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쪽 시청사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청사 광장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 등 4개 사업과 의회동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재 동절기 공사 정지 중이며 공기 내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공용 차량의 친환경적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7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내구연한이 만료된 배출가스 4등급의 차량 5대를 매각 없이 폐차하여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겠습니다. 1월 중 우리 시 전체의 공유 차량에 자동차세 및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출 완료했으며 공용 차량 보험 또한 계약 체결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용 차량 무사고를 위해 정기점검 및 교육을 수시로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과 및 5개 소속 부서 소관으로 총 7건의 시정조치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담당 공무원 복무 관리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조사 기간 등 출장, 연가 등 부재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가피한 부재 사항일 경우 인수인계 및 대행자 지정을 철저히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행정사무 감사 및 행정사무 조사 자료 제출 소홀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자료 작성 상세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담당자 등의 연차를 실시하고 특히 공사 집행 등 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설계용역 감독 공무원이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 확인토록 하여 자료 내의 오기재 및 누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자금 운용 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지난해 금리상승 흐름에 따라 3%대 이자율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자주재원이 이자 수입을 증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현황 관련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조치사항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1인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체 순번제를 운영하도록 지난해 11월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월 16일 예정된 읍면동 계약담당자 교육 시에 다시 한번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는 3월부터 특정 업체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주차장 바닥 포장 면 균열은 균열부 커팅 후 충진재와 무수축 시멘트로 보강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출입문 안쪽 마감 불량 부분은 제거하였습니다. 15쪽 충주시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방안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닉,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업부서 성공적 투자에 따른 임대료, 사용료 등 재원 발굴로 세수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목표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및 재산세 세입 목표액 설정을 위하여 과건 5년간 세수 추이 분석과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세 4.6%, 재산세 6% 증액된 금액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5년간 세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전망 목표액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보고서 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및 2개의 읍면동 소관으로 총 3건의 시정조치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남한강 순환구조 전문 의용 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 관련입니다. 수도 계량기함 위치조정과 보트 보관소 내 트렌치 덮개 시공은 올 상반기에 시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은 문성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구간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L형 축구와 논둑 간의 낙차가 발생하여 금년도 3월에 논둑과 측구간의 되메우기를 통해 축구가 돌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쪽에 엄정 도룡마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추가 옹벽 설치 및 도로 구간 확장에 대하여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신청 및 확보 후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정용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 및 AI CCTV 설치 건에 대한 사전발언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추후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사전발의 내용이 안전 난간 설치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탄금대교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내진 보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한 15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난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그때 말씀하신 데가 세 군데인데 단월교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정보통신과하고 저희가 도로과와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깐요.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징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현황 관련해서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가 년도 부가 목표액이 얼마 시죠, 국장님? 설명서에는 51페이지에요.

예예, 가 년도 체납액이 7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는.

부가액이, 저희가 부가 목표액이 있잖아요?

예예, 그 목표율은 가 년도 분이 71억 중에서 38%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38%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5억,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되죠? 저희가 우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가 년도,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을 작년이나 재작년도 3년째 보시면 다 18억만 되어있어요. 그 차액은 과연 어디, 어느 부분으로 쓰실 예정인가요? 지금 목표 그러니까 징수과의 목표와 지금 우리 세입 세출 예산서에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어요, 18억. 지금 목표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 그거는 아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걸로 했는데 거기는 아마 약간은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은 걸로.

이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결국은 올해 당초 예산 자체가 적게 잡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세입 예산이 안 잡히면 지출예산이 없으니까. 징수과 목표와 세입 총괄표에 나와 있는 세입 예산서 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잡는 것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세입이 안 잡히면, 지출이 안 잡히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징수과 목표는 38%라는 걸 잡아놓고, 가 년도. 예산은 18억밖에 안 잡아놓고. 차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네. 당해연도에는 그렇게 잡지만 나중에, 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추가로 또 세입을 잡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해에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그해에 잡혀야지만 그해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세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 목표액이 아까 2,75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저희 도세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도세는 취득세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거래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마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존 재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존 재원.

의존 재원?

네.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잖아요.

도세의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28%, 27%.

27%.

예,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교부금이라던가 의존 재원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목표를 낮게 잡는 것도 아마 경제적인 지금 전체적인 성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낮게 잡히면 결국은 그 목표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업무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제 결산을 봐서 그 전년도 것을 갖다가 그다음 해에 결산을 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을 잡아놨지만, 추가로 그거는.

노력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저희가 의존 재원을 좀 어차피 퍼센트는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도 조정교부금이라던가, 보조금, 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걸 통해서 저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김낙우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현재 우리 시에 CCTV 총 2,021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I 인공지능형 CCTV는 몇 대인가요?

저희가 600대를 개선했습니다, 600대.

600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체 나머지 1,500대도 분량도 인공지능을 갖춘 CCTV를 연결한다면 시민들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도 AI 기능을 탑재한 CCTV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도 전부 다 AI 기능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걸로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상황을 봐서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보하셔서 전체 AI 기능을 탑재한 CCTV를 운영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관리하는 면도 좋고 시민 안전에도 우선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잘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자운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 총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면 시청사 효율적 유지 관리 보시면 청사 광장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지금 시청광장을 걸어보시면 많은 곳이 훼손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광장을 앞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잔디를 깔든가 아니면 작은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잔디광장이나 숲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진설계라던가 보강 여러 가지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잔디광장이나 숲 광장이든 이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주 의회와 진주시청을 다녀왔는데 그 넓은 장소를 나무, 수목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 넓은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용역으로 해서 멋진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있는데요. 36페이지.

예.

충주시 인구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10만 843세대고 전체 인구는 2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세대 당 인구가 2.1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이고 또 혼자 사는 가구를 보면 노인 세대도 있을 것이고 청년 세대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사는 세대가 아니라면 부부만 있는 세대도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자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충주시가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초고령화 사회도 곧바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인구정책이나 대책을 보면 다른 복지 쪽에 많이 있겠지만 너무 청년이나 출산 이쪽으로만 대책이 많이 서 있지 않나. 지금 물론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인원들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혼자 사는 세대, 노인과 청년 이쪽에 대한 정책도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1인 세대의 심각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1인 세대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올해가 두 번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인 세대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세대의 40% 정도가 1인 세대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들은 24% 정도 그리고 중장년이 43% 그다음에 노인이 32% 정도 1인 세대가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 그런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행정업무 인구 현황 관련해서 궁금한 상황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현황 보니까 기업도시가 한 충주시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포레나 입주하면 1,000세대 정도 늘어나서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옆에 또 화곡리 쪽에는 몇 세대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계획된 인구만 따지고 보면 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한 세대당 2명으로 잡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주위만 해도 지금 인원이 종합면 15,000명, 만 명 하면 2만 5,000명. 향후 5년 내에는 3만 명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탑도 그렇고 거기 대소원의 첨단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덕, 화곡리도 아마 지금 행정대로라면 민원실을 또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인원 증가에 따른 행정적이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충주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3만 6,000명의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검토 해봤습니다. 별도에 말씀하신 중앙탑하고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그곳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읍 지역을 만드는 문제, 다양한 걸 해봤는데 각 면 지역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그런 행정의 소유가 된다면 거기에도 또 출장소 개념이나 그런 걸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지금 행정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민원실로 따로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그렇게 시행해보고 또 주민들이 합의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인구 대비 기간이 크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기존대로 가든 아니면 어떤 행정을 새로 하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즐거운 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고 업무 노력과 난이도만큼 평가와 보상받는 인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 배치나 투명한 승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경무 직위하고 선호 직위에 대해서 보직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무 직위는 11개 그다음에 선호 직위는 5개. 2개 모두 본인이 지원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무 직위에 근무하면 매월 0.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봐서 발탁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서 배치나 승진 등에 있어서 지자제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잘 정립해주셔서 잘 들었고 또 부서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전문성과 업무 능력 위주로 해서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해주시기를 검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그 시청사 효율적인 관리에서 지금 보면 청사 광장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말씀하신 거죠?

예예.

이게 아까 김자운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랑 전혀 다른 내용 아니에요?

설계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내진에 대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잔디광장 이것도 하려면 무게 하중이라던가 높이를 50㎝ 이상은 성토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8대 때 앞에 광장에 포장한 거 그거 안 된다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저기에.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차량의 친환경적 운영관리에서 저희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차로 전환은 조금씩 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치가 읍면동에만 많이 배치되어있어요. 사실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부분에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곳에 갖다 놓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행거리가 기니까 탄소배출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걸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매년 말씀드려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까요?

앞으로 교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읍면동만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차들도 아마 다 교체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짧게 조금조금 배출되니까.

교체나 배치에 대한 것은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발 좀 고려해주세요. 환경 생각해야 하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시책과 청년 시책에 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영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하나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관련해서요.

아, 예.

지금 보면 천명에 1억이 계상돼 있어요. 근데 이 천명이라는 수치는 이 통계는 어떻게 해서 계상된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입영대상 연령층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필요성이나 시민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연계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복지는 우리 시나 전반적으로 복지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급한 곳에 대한 복지가 되었든 개개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복지가 되었든 어떤 복지 자체는 더 폭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정책을 건의하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우리 시에도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늘진 어두운 곳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보면 여성 시설이나 아동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권고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든지 다른 추가적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에 관련돼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어서 과연 이런 부분보다는 청년입영지원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보지만 이게 더 시급한 문제고 시급한 지원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청년을 지원하는 것,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늘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면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에도 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도 지원해준 사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폭넓은 복지는 좋지만 저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먼저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해는 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곳에 먼저 실효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본 거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튀르키예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이 또 사망했고 근래에 보면 우리 지역에 가까운 괴산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도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불법, 탈법을 떠나서 현재 활옥동굴에 아직도 많은 시민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관광객이 나오지 않았는데 관리자가 문 잠그고 퇴근해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그 안에서 보트장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가 돼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그 보트, 카약인가요. 그거에 대한 것은 아마 업체에서도 다른 걸로 변경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가 관광과나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퇴거를 안 한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진정서를 냈다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치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탈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동굴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재난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문제를 그냥 친목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을 내서 안전성 문제나 불법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해주셔야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결론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조진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의뢰해주시는 그런 사항 저희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과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상호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 제가 얼마 전에 2001년부터 22년까지 21년 치의 출생아 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이 2001년 도에 2,513명이던 출산 신생아 수가 2003년도에 1,800명, 2021년도에 953명 1,000명 대가 무너지더니 작년에는 제가 가진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899명이 출생했습니다. 20년 만에 3분의 1수준으로 감소를 한 걸 텐데요. 이게 비단 국가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 추진에 타이틀 밑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기준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도 더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겠고요. 인구정책에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고요. 36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1인 세대 분석 아까 박상호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021년에 통계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1인 세대 수가 얼마나 됐었나요?

그 당시에 전체 세대 수가 9만 8,023세대 중에서 3만 9,907세대입니다.

3만 8,000세대 정도.

3만 9,907.

3만 9,000세대가 1인 세대다.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의 문제 고독사 예방이라던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 또 하나만 더 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실 생각인지요?

조사 방법은 행정자료를 활용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자료 그다음에 재산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등록 장애인 자료, 건강보험 및 연금공단 자료 등 이걸로 연계해서 분석합니다.

21년도에는 아마 고독사 관련해서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장년층 1인 가구 1만 2,000세대를 따로 분류해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분화 된 분석도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대 간의 분석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걸 하는데 또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면 그렇게 고독사와 관련된 노인분들에 대한 걸 별도로 분석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해당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통계 부분이니까 그때 자료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총 대상이 1만 2,000세대 중에서 실제로 응답한 세대가 6,000세대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응답률도 지역별로 해서 지현동 같은 경우는 95.8%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소태나 목행 같은 경우는 채 30%가 안 되는 응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를 하실 적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사 자체를 통해서 그 뒤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억에서 수십억 또 이렇게 보면 백억 이상의 예산을 추후에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조사 자체부터 정확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경제건설국장 김남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신산업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8쪽부터 83쪽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 기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 고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서 15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 홍보와 발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충주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1,400억 원 발행 계획으로 할인율은 6% 구매 한도 월 50만 원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금에 따라서 할인 판매 조건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07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운영 중으로 사업개발, 판로개척 지원 등 안정적 수입구조를 갖추고 역량을 강화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미래 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 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35개 기업 3조 1,187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충주시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국내 오토바이 제조, 판매 1위 기업인 D&A 모터스를 유치해서 현재 공장건축 중이며 중부권 최대 금액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또 수소, 이차전지, 승강기 등 5대 신성장 관련해서 우량기업 유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업 중심의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에 기업애로를 해소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스마트 공장 지원,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충주를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노사 상생 협력 및 노사 민정 활성화입니다. 노사안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도록 노사화합 행사를 지원하고 또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지역민 고용 촉진과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과 취업 연계형 교육 훈련 등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1쪽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3,900만 원, 주차 환경개선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배송 도우미 운영, 화재공제 가입, 특화사업 발굴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서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추진되겠습니다. 노후산단 내 ICT 기반 혁신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서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 간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XR 기술에 제조 현장 도입을 지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지역 혁신지원센터를 통한 혁신 성장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고도화를 위해서 전자파센터를 구축하고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사업 등 자동차 부품 사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 실천과 수전의 인프라 구축으로 중부권 그린 수소 중심도시로 거듭나겠으며 수소파워팩 센터 구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신산업분야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노면 수소 청소차 실증 운행으로 친환경 청정 수소 생태계 조성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바이오 기업과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사업과 연계한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바이오 신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확대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충주 바이오·헬스 미래 포럼, 충주시 바이오산업 자문의원회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활용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와 공정률은 82%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도 하반기 사업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충주시 동북구권에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한 중부내륙 거점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기업도시 공공 폐수 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72%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6쪽 충주산업 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한 후 하반기 착공해서 25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충주 제1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산단 내 공원, 주차장 등 노후 기반시설을 조성,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4월 착공해서 25년 준공을 목표로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문화,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해서 24년 말 준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지원입니다. 현재 관련 기관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후 하반기에 보상 절차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25년 산업단지 공사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오는 6월 착공해서 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2년도에는 7,471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그중 95%인 7,436건의 민원을 허가 처리했으며 35건은 허가 기준 부적합 사유 등으로 불허 또는 반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읍면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 이관에 따라서 건축환경의 일원화 및 전문성 제고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혐오 기피 시설에 대한 사전 설명회 등 소통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05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 부지에 대한 시기별, 특성별 점검, 정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2040 충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그간의 여건 변화 수용 및 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계획평가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3년 8월 충청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충주역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기획 규모는 약 20만 평방미터로서 23년 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안림동 일원 47만 6,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 개발 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 및 하반기 환지계획 인가 후 조속한 착출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5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 착수해서 금년에는 현황조사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24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달천, 단월 소하천 등 7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실시설계와 사업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재해 예방은 물론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정비되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지난해 8월 호우피해 지역으로서 각 하천별 특성에 맞게 우기 전 신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수해 개선복구사업이 엄정 탄방천을 비롯해서 3개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 내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4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 구간 중에서 2공구 음성 원남면에서 주덕읍 구간은 공정률이 59%, 3공구 주덕읍에서 중앙탑면 구간은 50%, 4공구 중앙탑면에서 제천 봉양읍 구간은 30%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6월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검단대교인 충청내륙화 고속도로에서 충주역 도로개설 사업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에 충주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시설인 검단대교에 대해서는 시의 관문 교량으로서 랜드마크화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내륙화 고속도로와 연계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직동 발티 재오개간 도로입니다. 터널구간은 22년 4월에, 군도 구간은 22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8%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구간 도로는 23년 8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25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안림동 안심마을에서 안림 택지 간 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4차선 도로 0.6㎞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충주 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3월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4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및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량 대교에서 동량역 도로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해서 25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수안보 성당에서부터 수안보역 진입도로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로 구역 결정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19쪽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미덕학원 일원 내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4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촌 도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총 38건으로 12건이 공사 중에 있고 4건이 실시설계, 22건이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총 32건으로 14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11건이 실시설계와 7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세부 사업추진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기반을 위한 도로 확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군도 11호선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중앙탑면 잣고개 구간을 선형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2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보행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가로보안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보안등 344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가로등 530개소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며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체계 구축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한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책입니다.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마을버스, 마을 택시, 통학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들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 효율화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신설 보수,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 등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 제공과 수소 저상버스 4대를 추가 투입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배치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모두콜을 시행해서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1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부지조성사업 및 통로암거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서 금년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빠르고 편리한 철도 교통망 확충입니다. 현재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이천에서 충주 구간이 개통돼서 하루 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접근개선을 위한 중부 내륙선의 판교 연장 권위가 반영돼서 판교역 개량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말 판교까지 직통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주에서 문경 구간이 24년도에 개통되고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신축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확정 후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정원화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확대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시설 정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132쪽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 사전 안내 문자를 송출해서 이동 수찰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행해서 주정차 단속 관련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교통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 단속입니다. 금년에도 CCTV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절대 금지구역, 민원 다발 지역 위주의 탄력적 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도록 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화전에 표지판이나 도색 등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협업해서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구 도심권, 주택 밀집 지역 등 도시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역 하방 등 기 조성 중인 주차장을 신속히 완료하고 소규모 주차장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 집 주차장 확보지원사업과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주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 운행 차량 관리입니다. 지난해 무보험운행 137건, 무단방치 57건을 사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사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 감독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부대 복리시설 보수, 보안 등 전기요금 등의 지원과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방역 소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개선해서 소규모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영세하고 시급한 단지를 우선 선정토록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주택 개량사업 50동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 40동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138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량면 조동리 관암마을과 소태면 복탄1리 마을 등 2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기간 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임차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6,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가구당 최대 1,241만 원의 집수리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에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가구 수는 총 6가구 정도로 등록 장애인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시민에게 저렴한 전세 임대 및 매입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40만 원에 이사비 또는 생필품이 지원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일반 시민과 공공기관의 홍보 게시를 위한 게시대를 확충 개선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단속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 주요 업무 추진 보고에서 22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는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테크피아 공장 부지는 주민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당초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했었으나 국, 도비 확보가 어렵고 또 원 자재비 상승 등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서충주 신도시 부족한 문화 편의 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 쪽 전통시장 사용료 책정기준 준수 철저입니다. 충주시 시장 관리 조례 및 사용 조례에 의해서 23년도 1월분 사용료부터 23년도 기준 건물 표준 시가액을 반영해서 시장 사용률을 산정한 후 공유재산법 및 충주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사용료 감경 조항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인상률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는 감경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사용료 산정 시 해당연도 시가 표준액을 반영하고 직전년도 부가액 대비 인상률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20쪽 23년 1월 충주시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전략과가 경제건설국 신성장산업과로 조정이 돼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1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 및 공원 예정지인 미륵공원에 대한 제척 관련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서 지난해 10월 미륵공원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내 가로등 보안등 교체 주기 단축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가로등 503개소를 고효율 LED로 교체할 예정이며 보안등 고장 민원 발생 시 LED 등으로 우선 교체하는 등 사각지대에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보안등 교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도로 점용허가 후 도로점용료 미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23년 6월 정기분 부과 및 독촉장 발송 시 도로법 위반에 의한 허가 취소 또 원상회복 등의 불이익 사항을 함께 안내해서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이마트 앞 스마트 버스 정류장 불편 해소 건입니다. 이마트 앞에 설치된 스마트 정류장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2건이 지적됐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불편 및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횡단 폭을 1ｍ 정도 넓게 조치하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섬에 차량 감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년도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2건이 완료되었으며 그 외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관내 업체 하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 시 건설업체와의 도급 비율을 공동 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 수주 시 착공 신고 전 우리 시 건설업체에 반드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14쪽 용탄 농공단지 정주 여건 개선사업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실리콘 미시공 부분 보안 관련해서 현관문 피스 및 메탈 판넬 등 마감 처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난해 12월 실리콘 시공 등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쪽 직동 고든골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해주신 대로 현장 여건에 맞게 식생 블록 설치와 보강을 완료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량 난간 설치, 교량 각을 예각으로 커팅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창룡사 입구 홍수위 상단 식생 블록 보강은 금년 1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소원 신촌 군도 2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수로 설치 및 완전 펜스 가드레일 설치 건은 20년도 공사 예산이 좀 부족해서 23년도 잔여 구간 시공할 때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안보 원통마을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시설 유도봉 재설치는 경계선 안쪽으로 재설치했고 고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데크 난간 흔들림 고정 지적사항도 데크 철거 하구간을 보강해서 용접부 보강을 통해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을 완료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재시공은 동절기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교회 앞 우회전 차량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 도로 본선과 마을안길 합류부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우회전 유도 도면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인도부에 파손된 점자유도블록 또한 즉시 교체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서 보면 저희 충주시가 은퇴자나 신중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계속 정체되어있는 느낌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했었던 분들을 일부 위탁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매칭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조금 저희가 시에서 대응해서 늘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청년 일자리 등등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좀 소외되지 않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은퇴하셔서 국민연금 정도 받을 공백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앞으로 좀 마련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차량민원과에 주차난 해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주역 하강 주차장 300면이 6월 준공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면 하방에는 벚꽃길이 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몰릴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전반적인 준공은 6월로 예정되어있고요. 진행 상황을 봐서 하방 벚꽃 필 때 일부 개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에 마련하셔서 그거에 대해 시민 불편이나 지역민 살고 계신 분들의 불편 사항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서 조기가 되면 좋고 미흡하면 임시개방이라도 차질 없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우량기업 유치하시고 또 1,900억의 상당한 대규모 투자 체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관련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전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동 취약계층에 접근성 확보 보장을 위한 사전발언이 있었는데.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혹시 아직 이동 취약계층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작년도 12월에 사전발언 내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포함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라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 진행하실 때 상인회하고 협의하셔서 각 전표별로 개인 접수보다는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역별로다가 좀.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또 사업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개개인별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일단 점포 환경이다 보면 개인 사업주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 처마 부분 이런 내부적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거를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과 차원에서, 우리 국 차원에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접수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택지 개발하면서 호암택지도 그렇고 서충주도 마찬가지고 이 택지개발을 LH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개발했을 때 차후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공간 확보 그다음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족 부분이 있어요. 특히 차량민원과에서도 지금 주차장 확충사업으로도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시점인데 안림 택지 개발할 때는 LH랑 협의할 때 2023년 12월까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게 하게끔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미리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택지 개발해놓고 나서 차후에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려면 저희가 또 토지매입을 별도로 해야 하고 토지도 지금 매입하려면 매입할 부지가 없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난 문제가 생기고 또 시에서는 저희 예산이 주차장 별도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 시에서도 LH하고 협의할 때 저희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림지구 택지가 개발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주차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충주시에서 일단 확보해 놓은 검토해보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을 앞으로 할 때도 포함된 공유재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또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별도의 부지를 아예 사전 계획 때 확보할 수 있게끔 협의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페이지는 127페이지고요.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해서 육교나 이런 데 경관조명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관조명도 사실 되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육교 관리주체가 도로과에서 육교 관리를 관리하시죠?

육교는 시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도로별로 해서 따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도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육교에 가보면 제초작업도 안 되고 또 도색이 오래돼서 도색도 미관상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관조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필요하다. 체크하셔가지고 육교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달천초등학교 앞에 육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합니다.

달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도 전 일 거예요.

저희가 한번 국도라 하더라도 저희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전 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교통경제과 관련해서 페이지는 128페이지고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대형 승합차 10대가 운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연장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통학버스를 비롯해서 마을버스라던지 그런 기타로 운영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 개편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또 별도로 안 될 시에는 별도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그렇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버스 10대는 올해까지가 아마.

내년 2월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 내 계획을 가지고 통학버스, 대형버스를 운영할 때 관광버스를 통해서 운행할 때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분들은 연장해서 아이들의 통학에 원활히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성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으세요.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신설 및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도 저희가 말뚝형 승강장이 충주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네.

도로 여건상, 도로 인도 폭에 따라서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어느 공간이 부족해서 승강장을 설치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취약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생들, 어르신들이 많은데. 비가 오고 눈이 올 경우에는 어디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승강장을 별도로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승강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18군데 정도를 스마트 승강장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격화되어있는 승강장보다는 현장 조건에 맞는 승강장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알림 서비스, 주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올해 3월부터는 홍보하고 시행을 하신다고 해서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카라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진행 상황과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캠핑카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발언을 통해서 아마 현장을 사진으로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또 호암체육관이나 호암택지 내, 무술 탄공공원 내에 이면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골목길 주차되어 있는 경우 아이들이 뛰쳐나올 때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지도 있고 해서 별도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저희가 사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전 발언하신 건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확인해보시고요.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전발언을 하고 나서의 피드백이 전혀 안 이루어지면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언제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작년도의 교육가는 바람에 아직 못 본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작년 9월에.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몇 가지 칭찬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시민들 민원이 있어서 12월 택시 부재 해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승차난 해결을 해주셔서 저희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정용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2년도에 충주시 투자유치팀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제 35개 우량기업하고 2,046명의 고용인원 창출도 했고 투자금액이 3조 1,18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두 번째 이어서 차세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미 SES회사하고 1,956억 외자유치 투자 성과를 거뒀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장님 또다시 경제건설국장 맡으셨으니까 경제 기업과 투자유치팀 격려하고 회식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난 해소 부분에 대해서 134쪽에 이회수 의원님도 충주역 하방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연수동에 9호 어린이 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끝나야 하는데 국비 11억 받은 부분도 있고 동절기 기간이라 공사를 못 해서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국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간 내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도 생기고 국비라는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반납하면 문제점이 좀 생기게 되니까 국장님께서 부서 잘 독려하셔서 기간 내에 안전하게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한전 지금 전기박스도 안 옮겼고 거기 또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일부 1/3 면적은 공원을 또 재조성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두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기업 유치 등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주가 지금 기업 유치나 일자리 지원 노력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유치한 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투자해서 오는 기업들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많은 인원 확보가 필요하고요. 저희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사이트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충주에서 충주 지역 우선 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형도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다른 지역 기사들을 봤을 때는 강릉이나 대전, 경남 등 지역 인재 채용 이런 식으로 기업과 협약을 하는 기사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충주에서는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기업 유치된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육성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매칭을 통해서 공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주에도 지역 인재 채용 고용 촉진 조례가 있거든요. 제안하고 싶은 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할 때 충주 인재를 조금 뽑을 수 있도록 먼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원의 몇 프로라든지 아니면 우선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약을 맺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충주의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질의 드릴 사항은 공용 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호암택지나 서충주 신도시나 여러 동네를 봤을 때 골목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이번에 공용 차고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해 놓은 걸로 보고요. 앞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공되면 저희가 화물차 영업용 같은 경우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게 1,700대 정도가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병행해서 거기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단속 때문에 여쭤본 건데 사실 공영차고지 전에 지금 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집중단속을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자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을 보면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로,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충주시가 낮에는 꽃으로 밤에는 빛으로 그걸 잘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빛으로 했을 때 경관의 색깔 특히 어디냐 하면 교통대 지나서 주덕 가는 가로등이 예전에는 가로수로 있었는데 거기가 푸르스름한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빛을 봤을 때 국장님의 느낌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한편으로는 경관 쪽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차가운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찬 느낌이 나면서 으스스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 그 빛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색상으로 느끼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등 빛 할 때는 시야에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색깔로 교체라던가 설치할 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22년 6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인데 보상가 문제로 보상이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몇 퍼센트 진행이 되었는지 또한 보상가 외에 또 다른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협의 보상이 안 될 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률은 현재로 봤을 때는 47% 정도는 됐고요. 전체적으로 사유 토지가 153만 정도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72만 정도는 협의가 됐고 나머지 한 3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되면은 그 외에 토지수용 제기를 통해서 확보하고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이 늦어지면 시에서도 이자 부담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서 6월 경에 토지수용 제기를 하고 나머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월에 시공계획이 발표되고 6월에 착공하면 2026년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겠죠?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 없도록.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분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업과의 근로자 복합 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사업이 재정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와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처리결과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거기가 어쨌든 근로자 복합 문화회관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충주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라던지 맘카페라던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던지. 부족한 부분을 우선은 활용해서 쓰면서 추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도 같이 도입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거는 예산이 80억 정도 소요가.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은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이 대부분 문이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겨울 때 보면 면 단위는 한 시간 간격 많은 간격을 두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추위에서 많이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승강장들 문을 개폐되게 설치해주셔서 그런 거는 추위에서 떨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보시면 그린 수소 중심도시 조성에 3MW급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93페이지요.

우선은 이거는 보조댐 있는 데서 낙차를 이용한 수로를 이용해서 1,279킬로 미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 286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있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시장님도 공감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도심 간선 도로망 확충인데요. 가칭 검단대교죠? 가칭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정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가칭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교량명이 없이 충청해서 역에서부터 거리를 가지고 명칭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명칭이 검단대교가 되기 때문에 검단대교로 명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사업비가 1,180억인데.

네네.

이게 기존에도 충주시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계속 이야기를 예상치가 1,000억 정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비용이 1,000억은 아니죠, 재산출은 안 했죠?

부서는 실질 설계 쪽에 있고요. 실질 설계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같고 1,180억이이라는 의미는 180억이 충청내륙화 고속화도로에서 검단대교로 오는 도로 연결 부분이 1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는 시비로 하라고 한 거를 국비를 90억을 확보해서 90억은 국비 시비 90억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80억 되겠습니다.

로터리를 설치하고 도로 빼는 금액까지 다 해서 1,18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 결국에는 자재비잖아요, 자재비.

네네.

이게 벌써 타당성 조사할 때 나오는 금액이 지금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1. 5배에서 2배 이상 상승이 됐는데. 문제점은 시비를 과다하게 충당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네.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실 것인지.

재원은 우선 시비로, 기본적으로 시비로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나 도치라던지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도로 자체가 지금 보면 1,0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 설계가 끝나면 1,500억에서 2,000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네, 증가는 예상됩니다.

네, 근데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다리인가 재평가해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500억이라고 하면 우리 10%의 예산이거든요. 한 해 예산의 10%를 이쪽에 넣는 상황인데. 그런 의견을 드리면 평가를 다시 해볼 의향도 있으신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은 비용보다는 거기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외부에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던지 그런 부분이 체증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충청 대륙 고속화 도로 해서 직접 시로 유입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용이 들더라도 꼭 해야 할 그런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행량 조사는 해보셨죠?

통행량 조사는 한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확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행량 조사한 게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아마 사전 조사는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