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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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2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5쪽 주요 추진업무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 확충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은 서창동 68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3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등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에 시작하여 올해 6월말 준공 예정입 니다. 다음 보고서 76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노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이 사업도 2019년에 시작하였으며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수산동 1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8,613㎡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유지 토지매입비 약 220억원은 2020년부터 29년까지 10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현재 4차 중도금까지 약 97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공원시설 결정을 위해 2022년 12월에 시작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월동 1246번지 공원내 남측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여 지하2층 지상 1층에 158면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으나 88올림픽 국민생활관 재건축과 연관되어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88올림픽 국민생활관 재건축사업과 별개로 조속한 도시계획 절차의 진행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79쪽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6,616㎡ 규모에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 계획 심의원회 통합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2026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소래관광벨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관광유람뱃길, 레일바이크 조성, 기타 소래지역 관광벨트 구축 구상안을 위한 지역현황 분석 등의 기초조사, 경제성 분석, 관련 법령검토, 주민의견 청취 등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소래지역 수변경관조성입니다. 소래철교에서 해넘이 다리를 거쳐 군자대교까지 해오름공원 수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2단계가 준공되었고 현재 해넘이 전망대를 중심으로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경관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사업비 6억원이며 올해 3월에 착공해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고서 85쪽 한옥마을 효 체험관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체험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당초에는 인천대공원에 한옥 건축 양식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원시설물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공원내 시설 조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 한옥을 통해 지친 도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효를 비롯한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수인선 하부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 조성입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소래역사관까지 길이 약 300m 면적 4,500㎡에 수인선 하부공간은 2012년부터 한국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벤치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노숙, 취사, 음주 등 각종 위반행위에 따른 민원으로 2021년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청과 소래포구 관광지역의 경관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의 반복 금지 및 소래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안으로 공간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현안사업입니다. 남동종합스포츠콤플렉스 건립은 구월동 1246번지 구월근린공원내에 노후화된 88올림픽 국민생활관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생활체육 렌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8올림픽 국민생활관은 토지는 남동구 건축물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인천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방식을 두고 리모델링, 재건축, 민간개발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인천시가 토지무상 사용후 시설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3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이연주위원

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내부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좀 가시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에도 우리 말씀을 또 얘기를 나누고 할 때 확실히 내부 그런 부분들이 각자 이게 생각하는 바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사 완료는 6월 정도로 나와 있긴 한데 그 내부시설 뭐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될 것인지, 요런 부분들 주민들과 뭐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시화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은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율은 53%구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적으로 이제 공사는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빠른 개관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시설운영계획과 그다음에 개관전에 갖추어야 될 어떤 시설물을 위해서 예산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3월중에, 3월중에 청장님을 모시고 준비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4월 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6월말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어쨌든 굉장히 또 큰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 위원들과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소래관광벨트 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인제 어쨌든 국가공원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사실 저희 구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을 저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시에 갯골공원을 합해서 진행하는 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래, 이 시흥시에서는 이미 충분히 그쪽에 이제 그 공간 활용을,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공사가, 공사나 이제 조성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공원은 인천시 소관이자 업무인데요 저희 그 인천시 공원조성과에서도 지금 소래시하고, 소래, 시흥, 시흥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저희 소래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을 포함한 지역에 300만평 정도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저희가 어쨌든 뭐 용역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또 고심하고 또 결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질의 좀 몇 개 드릴려고 하는데요 특수시책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희 85페이지구요, 한옥마을 관련인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요, 그 매체를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협의 과정이라든지 검토 과정을. 저는 이게 저희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먼저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남동구의회 의원인데 조금 자존심 문제도 있구요, 요거는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단 말씀 좀 드리구요. 저희가 이게 조성사업비가 총 110억으로 추진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한옥마을이요?

정승환위원

네, 한옥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매스컴에 나와있는 그 지역, 소래 그 구월아시아드 아파트 주변에 그 부지를 가정하면 그 정도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정승환위원

그니까 이게 건축비 같은 경우가 도시공사가 이득금 일부 저희 남동구가 수용해가지고 그거를 건축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저희 토지매입금이죠, 이거를 구비로 전액 충당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건가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할,

정승환위원

그러면 구비가 한 62억 정도, 그니까 토지비,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이건?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아,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서운하신 것도 있고 이러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단계가 아주 원초적인 기본 구상 단계에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저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는 건의 사항으로 인천대공원에, 인천대공원에 1500헤베 정도 되는 땅을 좀 달라, 우리가 거기다가 한옥 체험관을 짓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답변 과정에서 아까 그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인천대공원은 그 시설율이 오바가 돼서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왔어요, 답이 왔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이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먼저 그 민선7기 인제 남촌동 관할 시의원님 그 의원님이 구월아시아드 이 개발과 관련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이득금이 많으니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지어 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게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이제 사실 도시공사에서 그쪽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땅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도시공사에서 이미 그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땅을 이제 그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원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50억이 거의 쓰여지지 못한 상황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옥체험관을 짓는다는 그 건의사항을 했더니 이 시의원님께서 그게 있는데 혹시 이쪽에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지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검토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토지가 없어서 있는 상황에 우리 그 인천도시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청사를 지을려고 땅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게 그 어딥니까, 그 저기 루원시티, 루원시티에 루원복합청사로 입주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땅이 효용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쪽 담당자한테 전화로 혹시 그 땅에 매각 의사가 있나라고 이제 물어본 게 시작이 된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정도 이 기본 페이퍼 구상안이 있어야지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런겁니다라는 그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인제 빠른 시간내에 매스컴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된 부분도 없구요 저희가 도시공사와 저희가 직접 상의드리고, 의논을 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려면 일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구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이 아이템이 본인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그 구월지구에 이제 이득금, 반한 그 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능한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아까 이제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은 우리 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어떤 효용성? 그 시설공단이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데 루원시티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갔죠? 이제 가는게 확정이 났는데 지금 이제 한옥마을 짓겠다는 그 아시아드인근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은 저희 판단인 거잖아요?

그니까는 거기가 청사 부지였는데 청사가 다른 지역으로 입지가 되니까 뭐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고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더니 뭐 이제 쓸모가 없으면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실무진의 확인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이제 매스컴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그쪽 시설에 이제 고위 이제 그 층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모르셨던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승환위원

저희 일단 저희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런 사안들이 막 매체를 통해서 나와 버리니까 저희 의회 의원인데, 남동구의회 의원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매체를 통해서 알아버리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 총무위원회 특히 소관 부서 위원회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봤을때는 좀 협의가 끝나고 좀 검토를 하는 게 좀 도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검토사항, 물론 이제 계획안을 잡더라도 어느정도 그 시설공단이랑 협의가 좀 되고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구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정승환위원

지금 조금 제가 봤을때는 너무 이게 중구난방인 거 같은데 처음에는 논현포대 근린공원 말씀하셨었어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네.

정승환위원

논현포대 근린공원 말씀하셨다가 이후에는 인천대공원, 그리고 갑자기 지금은 아시아드경기장 인근, 시설공단 청사부지. 그니까 여러 위원님들 저번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조금은 의아합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이제 도심 한가운데서 청소년들 한옥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바뀌어요 막. 부지들이 왔다갔다하고 한번 더 이거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에서 넘어온 건데 남촌일반산업단지, 남동스마트밸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후에 제가 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지난 민선7기때 대표이사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용하신 게 있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직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일 때 회의 내용 다 들춰보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이게 남동스마트밸리가 이제 남동구 출자로 지금 그 금액으로 지금 시행사 운영비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동구 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뭐 거론이 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SPC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초과해서 쓴 부분들은 다시 여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것도 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뭐 발맛사지를 받으시고 그 대표이사께서, 뭐 주류를 사시고 심지어 직원 채용을 하시는데 그 뭐라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하시고. 근데 이게 제가 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남동구 출자돼가지고 출자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뭐 대출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이제 앞으로 총무위원회 왔으니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업무추진비 내역 요런 것도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은구

김은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 SPC에서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