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2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5쪽 주요 추진업무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 확충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은 서창동 68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3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등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에 시작하여 올해 6월말 준공 예정입 니다. 다음 보고서 76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노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이 사업도 2019년에 시작하였으며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수산동 1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8,613㎡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유지 토지매입비 약 220억원은 2020년부터 29년까지 10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현재 4차 중도금까지 약 97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공원시설 결정을 위해 2022년 12월에 시작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월동 1246번지 공원내 남측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여 지하2층 지상 1층에 158면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으나 88올림픽 국민생활관 재건축과 연관되어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88올림픽 국민생활관 재건축사업과 별개로 조속한 도시계획 절차의 진행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79쪽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6,616㎡ 규모에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 계획 심의원회 통합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2026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소래관광벨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관광유람뱃길, 레일바이크 조성, 기타 소래지역 관광벨트 구축 구상안을 위한 지역현황 분석 등의 기초조사, 경제성 분석, 관련 법령검토, 주민의견 청취 등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소래지역 수변경관조성입니다. 소래철교에서 해넘이 다리를 거쳐 군자대교까지 해오름공원 수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2단계가 준공되었고 현재 해넘이 전망대를 중심으로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경관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사업비 6억원이며 올해 3월에 착공해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고서 85쪽 한옥마을 효 체험관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체험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당초에는 인천대공원에 한옥 건축 양식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원시설물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공원내 시설 조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 한옥을 통해 지친 도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효를 비롯한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수인선 하부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 조성입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소래역사관까지 길이 약 300m 면적 4,500㎡에 수인선 하부공간은 2012년부터 한국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벤치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노숙, 취사, 음주 등 각종 위반행위에 따른 민원으로 2021년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청과 소래포구 관광지역의 경관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의 반복 금지 및 소래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안으로 공간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현안사업입니다. 남동종합스포츠콤플렉스 건립은 구월동 1246번지 구월근린공원내에 노후화된 88올림픽 국민생활관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생활체육 렌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8올림픽 국민생활관은 토지는 남동구 건축물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인천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방식을 두고 리모델링, 재건축, 민간개발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인천시가 토지무상 사용후 시설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3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내부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좀 가시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에도 우리 말씀을 또 얘기를 나누고 할 때 확실히 내부 그런 부분들이 각자 이게 생각하는 바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사 완료는 6월 정도로 나와 있긴 한데 그 내부시설 뭐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될 것인지, 요런 부분들 주민들과 뭐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시화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은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율은 53%구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적으로 이제 공사는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빠른 개관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시설운영계획과 그다음에 개관전에 갖추어야 될 어떤 시설물을 위해서 예산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3월중에, 3월중에 청장님을 모시고 준비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4월 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6월말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또 큰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 위원들과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소래관광벨트 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인제 어쨌든 국가공원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을 저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시에 갯골공원을 합해서 진행하는 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래, 이 시흥시에서는 이미 충분히 그쪽에 이제 그 공간 활용을,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공사가, 공사나 이제 조성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공원은 인천시 소관이자 업무인데요 저희 그 인천시 공원조성과에서도 지금 소래시하고, 소래, 시흥, 시흥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저희 소래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을 포함한 지역에 300만평 정도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뭐 용역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또 고심하고 또 결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질의 좀 몇 개 드릴려고 하는데요 특수시책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희 85페이지구요, 한옥마을 관련인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요, 그 매체를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협의 과정이라든지 검토 과정을. 저는 이게 저희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먼저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남동구의회 의원인데 조금 자존심 문제도 있구요, 요거는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단 말씀 좀 드리구요. 저희가 이게 조성사업비가 총 110억으로 추진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한옥마을이요?

네, 한옥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매스컴에 나와있는 그 지역, 소래 그 구월아시아드 아파트 주변에 그 부지를 가정하면 그 정도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니까 이게 건축비 같은 경우가 도시공사가 이득금 일부 저희 남동구가 수용해가지고 그거를 건축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저희 토지매입금이죠, 이거를 구비로 전액 충당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할,

그러면 구비가 한 62억 정도, 그니까 토지비,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이건?

아,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매스컴에 이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서운하신 것도 있고 이러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단계가 아주 원초적인 기본 구상 단계에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저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는 건의 사항으로 인천대공원에, 인천대공원에 1500헤베 정도 되는 땅을 좀 달라, 우리가 거기다가 한옥 체험관을 짓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답변 과정에서 아까 그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인천대공원은 그 시설율이 오바가 돼서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왔어요, 답이 왔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이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먼저 그 민선7기 인제 남촌동 관할 시의원님 그 의원님이 구월아시아드 이 개발과 관련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이득금이 많으니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지어 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게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이제 사실 도시공사에서 그쪽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땅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도시공사에서 이미 그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땅을 이제 그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원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50억이 거의 쓰여지지 못한 상황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옥체험관을 짓는다는 그 건의사항을 했더니 이 시의원님께서 그게 있는데 혹시 이쪽에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지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검토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토지가 없어서 있는 상황에 우리 그 인천도시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청사를 지을려고 땅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게 그 어딥니까, 그 저기 루원시티, 루원시티에 루원복합청사로 입주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땅이 효용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쪽 담당자한테 전화로 혹시 그 땅에 매각 의사가 있나라고 이제 물어본 게 시작이 된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정도 이 기본 페이퍼 구상안이 있어야지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런겁니다라는 그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인제 빠른 시간내에 매스컴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된 부분도 없구요 저희가 도시공사와 저희가 직접 상의드리고, 의논을 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려면 일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구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이 아이템이 본인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그 구월지구에 이제 이득금, 반한 그 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능한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은 우리 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어떤 효용성? 그 시설공단이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데 루원시티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갔죠? 이제 가는게 확정이 났는데 지금 이제 한옥마을 짓겠다는 그 아시아드인근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은 저희 판단인 거잖아요?

저희 일단 저희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런 사안들이 막 매체를 통해서 나와 버리니까 저희 의회 의원인데, 남동구의회 의원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매체를 통해서 알아버리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 총무위원회 특히 소관 부서 위원회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봤을때는 좀 협의가 끝나고 좀 검토를 하는 게 좀 도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검토사항, 물론 이제 계획안을 잡더라도 어느정도 그 시설공단이랑 협의가 좀 되고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구요,

네.

지금 조금 제가 봤을때는 너무 이게 중구난방인 거 같은데 처음에는 논현포대 근린공원 말씀하셨었어요,

네.

논현포대 근린공원 말씀하셨다가 이후에는 인천대공원, 그리고 갑자기 지금은 아시아드경기장 인근, 시설공단 청사부지. 그니까 여러 위원님들 저번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조금은 의아합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이제 도심 한가운데서 청소년들 한옥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바뀌어요 막. 부지들이 왔다갔다하고 한번 더 이거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에서 넘어온 건데 남촌일반산업단지, 남동스마트밸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후에 제가 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지난 민선7기때 대표이사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용하신 게 있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직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일 때 회의 내용 다 들춰보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이게 남동스마트밸리가 이제 남동구 출자로 지금 그 금액으로 지금 시행사 운영비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동구 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뭐 거론이 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SPC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초과해서 쓴 부분들은 다시 여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 SPC에서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좀 자료가 몇가지가 있지만 일단 특수시책 한옥마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한가지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정승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일단 공원 선정부터가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그죠?

네. 저는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때는 예산이라든가 세부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확실한 조감도가 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자체에 책자에 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뒷면에 있는 조감도 사진도 정말로 이렇게 짓겠다는 조감도인지 다른 업체 걸 베껴서 온 조감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옥마을 체험은 솔직히 미래전략과에서 하겠다는 추진 의사가 있는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렇지만 전에 제가 질의했을때도 한옥마을이 남동구와는 좀 맞지 않는다란 부분도 이야기 했었었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이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 한옥마을 체험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신 거잖아요, 결론은. 입지 조성부터 예산부터 그럼 업무보고에 넣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세부안을 만들어서 오셨어야지 지금 이 내용은 정말 저희가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보고의 형식과 맞지 않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옥마을은 이전에도 2022도에서도 업무보고에 받았어요, 그죠. 그때도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다시 왔을때는 세부 내역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엔 이런 자료로 업무보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87쪽에 보시면 수인선 하부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지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직 완벽한 내용은 없더라구요. 결국에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논현역에 청년몰같은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이나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공간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안돼서 중단된 그 자리가 맞는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노숙, 취사, 음주로 2021년에 폐쇄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는 받지는 않았지만 직원 담당 팀장님하고 전화를 했을 때 애견놀이터, 뭐 체육시설 이런 것을 들어올 구상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때 2021년도에 폐쇄한 이유가 노숙, 취사, 음주였는데 그런 공간이 안된다라는 보장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거는 개장을 해서 활용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냥 관리가 안되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나 올 수 있는 쉼터보다는 어느 이제 특정 특수 어떤 목적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뭐 애완 놀이터면 놀이터 이런 시설로 활용이 된다면 그전보다는 이제 훨씬 그 관리나 이제 운영면에서 이제 문제점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때 한국철도공단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청년몰 이런거는 임대료를 그래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거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고 들었는데 그랬다면 지금 현재 할려는 것도 애견놀이터 이런 것들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그러시다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뭐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니까 지역 그 뭐라 그러죠, 주말장터식으로 주민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나 물론 이제 공간은 협소합니다마는 이제 그 민원인들이 본인들 시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 본인들이 특정 어느 체육시설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이제 그 노숙이나 이런 뭐 음주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문제고 일단 사람이 와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도 있고, 다들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은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 의견은 다 다르네요.

다 다릅니다.

결국에는 장사를 해달라는 분도 있고 체육시설, 저도 사실 파크골프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파크골프 갔더니 소래쪽에 장소가 있다,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을 거 같다는 사람이 그게 이 자리였던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저번에도 그라운드골프도 자문, 그라운드골프도 그 간담회 하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오셨을 때 주민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하실 때 지금 내용도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2023년 올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이전에 이미 일자리정책과랑 하다가 실패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패한 내용을 되돌이표를 하실 필요성은 없잖아요. 어차피 용역하는 게 우리 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차질없게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 제가 사실은 몇가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미래전략과에 제가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질의를,

자료가 전달이 안되셨습니까?

네, 안왔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어떤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구월 그,

자료를 그럼 되시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네네.

네, 그렇게 하시죠. 자료 주시고 하시죠.

자료가 책상에 늦게 와 있었네요, 그죠. 이런 자료를 주실때는 조금 일찍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봐야죠, 그죠 지금 급조해서 보다 보니까 좀 상황이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00억이에요, 그죠?

네.

구월근린공원이 100억인데 2022년에 50억을 받은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 예산은 지금 이월돼서 갖고 계시는 거 같고 그죠?

일부 이월이 됐구요, 일부는 아직 다 매칭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게, 구비가 매칭이 안됐어요, 국비가 매칭이 안됐어요?

국비는 저희가 편성이 돼있구요,

25억은 들어와 있고,

시비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지금 2022년도 계획에는 시비가 없었어요,

네.

구비가 25억이잖아요?

국비.

그니까 제 말은 이제 주신 자료에는 2022년도에 50억을 받아져 있어요, 국비 25억, 구비 25억,

네네.

그럼 구비 25억은 매칭이 되어 있나요?

올해 예산에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2022년도,

22년도에 됐습니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팀장님?

2022년도에는 25억 들어온 게 국비가 들어왔구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비 25억이 올해 내려오면 저희 구비 50억을 같이 매칭해서 이제 세울 예정입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에는 22년도것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23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2년도에 국비 25억, 구비 25억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매칭 비율 때문에 계획, 기본계획인데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렇게 인제 계획이 세워졌나본데,

그럼 어떻게, 그리고 올해가 구비, 국비가 없고 시비와 구비가 25억 25억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22년도 25억을 구비는 아직 매칭이 안돼있다라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죠, 2022년도 계획에는 구비가 없어야죠 사실은 그죠?

네.

현재 없는 거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돈은 25억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 100억에서 75억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시에서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구요, 시에서는

주는 거를 얼마를요,

시에서 25억입니다.

25억을 주면

네, 저희가 50억을

그럼 우리가 50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네네.

예산은 확보는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이거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주차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별회계로,

네네, 사업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예산은 인제 교통과에서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위치에 주차할 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이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8올림픽 개보수와 연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사실은 구민생활체육관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난 걸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개보수를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과 맞물려서 갈 거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좀 차질없이 하시겠다면 시랑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셔야겠죠.

네.

그죠, 하셔서 되도록 빨리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거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민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분은 남동구 구민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저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구민인데 전에 구월2동 이었나, 구월2동에 청장님 방문하셨을때도 질의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대체 언제 해결을 해줄 거냐 그래서 제가 시랑 확인을 했었더니 올 3월에 하겠다고 답변은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억 가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개보수하고 맞물리다보니 과연 이거를 고치실 건지는 솔직히 제가 의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증축을 싹 다 하겠다면 재건축을 하겠다면 할 이유가 1억이나 날리는 돈이니까 할 이유가 없는거지만 근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피해는 어르신들이 피해 보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시는 부분, 힘드신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확실하게 빨리 결정을 되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 개보수와 별도로 저희가 지난주에 88체육관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거기 그 담당자랑 확인을 해서 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이제 우리 재건축, 이 형식과 상관없이 지금 일단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올해 4월달까지는 이제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요?

네. 제가 듣기는 3월이었는데 또 4월로 바뀌었나요?

우리 미래전략과든 우리가 체육행정, 체육진흥과이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이니까 좀 빨리 방향을 만들으세요, 최대한.

조금 늦은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 체육진흥과에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체육회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인거구요 지금은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안이 정해진 걸로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재건축을 하시든 보수를 하든 뭐 1년이든 기간이 걸리시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안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또 수강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고 자료가 되시면 저희한테도 총무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만 더 당부드릴게요. 특수시책 같은 거 정리 잘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반드시 명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려구요, 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진행실적, 그다음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사업비를 다시 보니까 이게 우리 남동구가 감당할 규모인지 예산

어떤 사업, 남촌이요?

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재원 확보 방안은 PF대출을 통한 사업 추진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PF대출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보상과,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분양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 그 PF같은 경우는 신용이나 이 담보랑 상관없이 그 프로젝트 자체 경제성만 염두에 두고 은행에서 대출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주주 중에 산업은행이 있거든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 토지에 대한 이제 그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얼마의 금액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 용역, 용역, 수지분석 용역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나오면 산업은행에서는 이 정도 수지가 맞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맞냐, 우리가 대출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 그에 이제 합당하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대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기 지금 추계해 놓은 이 총 사업비는 이것도 또한 이제 그 작성된 시기가 2016년도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래전에 작성이 된 거고 저희가 사업승인이 나면 이 총사업비 부분도 이제 다시 추계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아 질 수 있다는 거죠,

적어질 수도 있구요, 그 우리가 그 토지보상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금리와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요 부분에 특정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쨌든 부동산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잖아요. 부동산 불경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을 다 떠안는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이,

저희 구에서요?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그 SPC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거나 이사회 참석을 하면 말씀드리는 게 저희 남동구는 이 SPC에서 볼때는 우리는 그냥 일개 주주입니다, 우리가 자본금을 이제 투자한 주주고 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구요, 이제 그 담보의 역할로 남동구청은 지금 우리 그 행정기관으로써 공인의 남동구청을 원할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FP대출 자체가 담보나 신용담보나 어떤 현물 담보나 이런 거 없이 그 사업 자체에 사업성이나 경제성만 보고 대출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가적으로 뭐 부담을 갖거나 떠안아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이사회에 참석하셨다고 얘기주셨는데 그 이사회에 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사회에는 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주들이 추천한, 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남동구민도 있구요 남동구민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개 주주라고 금방 이야기하셨죠?

네.

그럼 이사회에는 이 주주는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지분율은 몇 프로에요?

저희가 30.1%인가요, (직원한테 물어봄)

어찌됐거나 30%가 넘는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 나머지 주주 70% 정도의 주주는 누구에요?

거기 법인도 있구요, 산업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도 있고

주주와 주주 지분율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때는 남동구가 떠안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총사업비가 어찌됐거나 16년에 만든거지만 3조142억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3140억

그죠, 3142억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고 아까 우리가 떠안을 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주주의 지분율이 30%에요 그죠?

네.

주주의 권한도 있겠지만 주주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주주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구요?

저희가 어느 담보나 이런 저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요,

담보는 제공하지 않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자 보상비, 조성비 기타가 있어요. 결국 이 돈은 어디서 다시 받아내야 겠죠, 우리가 뭘로 받을 것이에요?

분양.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양이에요, 그죠,

네네.

지금 경기가 안좋죠,

네, 그래서 아까.

분양이 안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안됐을 때 가정하에서 이 예산에 대한 이자도 나가야 되고 대출 PF대출에 대한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에 대한 손실 부분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대출, 분양이 다 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 금액보다 오히려 초과 이익을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지만 근데 분양이 안됐을 때 부분이 떠안아야 될 부분은 남동구가 주주 지분이 30%인데 남동구가 책임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않나요?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PF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갚아야 될 부분, 이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분양가, 사업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분양가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장 경제성을 다 반영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그냥, 그냥 뭐 어느 절차에 의해서 가듯이 진행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이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담보없이 대출을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출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출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전액이 사업비 전액이 대출 내용이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PF대출을 통한 사업 추진, 대출은 다 받아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대출은 사업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대출은 안된 거고

네, 대출 발생이 안됐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네.

어찌됐거나 제가 불안한 거는 3142억이라는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남동구가 이사회로 주주로 30% 주주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남동구가 이 부분에 위험성을 떠안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위험성이 있거나 이럴때는 저희들한테 반드시 업무보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일자리팀장입니다. 신금심 청년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95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맞춤형 로드맵 설계 및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뿌리산업특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뿌리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뿌리산업 전담 취업 상담과 채용박람회 연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시 군구 상생 협력 특화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7개 노선에 버스 운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 학교 코딩강사 양성과정은 전문강사 2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신규 사업인 치과진료사업 실무자 양성 과정은 전문강사 2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신규사업인 치과진료사업 실무자 양성 과정은 치과진료사무원 20명을 양성하여 100%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액 국비로 총사업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총 11명을 선발하여 산업안전 보건 컨설팅과 사회적 경제 창업 및 구립도서관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생활임금제도는 남동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임금을 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남동구 생활임금 결정액은 시급 11,03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청년 친화 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발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정책 위원회와 청년 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9월중 청년의 달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4쪽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2023년 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1인 1회 10만원에 한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5쪽 청년창업활동의 거점 공간인 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현재 위탁기관과 입주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 청년미디워타워 운영 사업은 미디어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장비 지원 및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음반제작 및 더빙 등 콘텐츠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현재 6기 푸를나이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청년 특별대책 과제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창업, 경영컨설팅 및 여성 사회적기업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약 20개소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남동형 취업 고용 서비스를 위한 행복남동 구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채용박람회 열린현장면접 등 다양한 채용 행사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41명의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 청년미디어타워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많았으면 좋겠다 기존에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다 했는데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뭐 나만의 음반제작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영화속 명장면 더빙해보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완전 신선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꽤 재미있고 흥미는 있을 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로만 또는 제목만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또 우리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또 참여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고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101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죠, 방과후 학교 코딩강사는 그죠, 2019년도부터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19년도 했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2023년도도 하시겠다라는거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 치과 진료 지원실무자 양성가

네네.

이 두가지가 어찌됐거나 새로운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주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방과후학교 코딩 강사 양성과정에 취업 알선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자료가 적어놓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실적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19년도에는요 했는데, 19년도에 교육생 선발을 20명 하고 수료도 20명을 했는데 취업은 실질적으로 인제 6명이 됐습니다, 근데 인제

6명이 됐다구요,

네, 됐는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거의 취업했다 다시 그 프로그램이 없어, 하는데서 없어져갖고,

코딩프로그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이제 20년도는 거의 취업 활동을 한 사람이 없구요 21년도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융합강사 양성 과정에 30명을 선발해서 22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이 12명 정도가 취업을 했답니다, 21년도에,

아, 취업을 했대요?

네네.

그럼 우리가 취업 알선을 해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거죠, 이게?

네.

근데 내용은 저한테는 자료가 취업한 내용이 없다라, 아 위에는 또 있네요 21년, 22년에 취업을 했다라는

자료가 부실했음을 죄송합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코딩강사 교육이라든 이런 모든 남동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6700, 54500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추가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금 치과 진료 지원 실무자 양성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도 만만치는 않죠, 3500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일자리정책과의 주 목적은 뭐에요, 일자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을 통한 취업 알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보고에도 취업 알선이란 명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취업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으로 많이 유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시구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치과 진료 지원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했더니 내용은 좀 많이 바뀌어서 예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그 101페이지 방과후 학교 코딩강사 양성 과정과 치과 진료 지원 실무자 양성 과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큼 매칭이 됐는가에 대한 그 성과 내역이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방과후 학교가 20년 21년에 많이 축소가 됐고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그 강좌가 폐강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요즘에는 추세가 방과후 학교가 그 학교 자체내에서 업체를 그 위탁을 해서 업체가 강사를 뽑고 업체가 강사를 관리하거든요. 또 그런데는 또 그 업체 소속이 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딩관련 자격증을 3종을 취득을 하잖아요, 굳이 또 방과후 학교가 아니더라도 코딩학원, 아니면 코딩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조금 행정에서 좀 정보를 제공해 줘서 학교이외에 다른 곳에도 좀 취업이 알선될 수있다면 좋지 않을까 좀 대안을 드리구요, 그다음 103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정책개발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청년으로서 이렇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도 이 뭐 정책이라든지 운영이 남동구가 독보적으로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제가 듣기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선순환에 어떤 그런 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참여단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보구요 이런 것들 이제 연간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또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고 기존에 논의돼 왔던 것들이 확장되기 보다는 또 새로운 논의가 매년 또 반복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빠르게 숙지하고 또 청년의 새로움이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이런 정책위원회라든지 참여단의 어떤 개발 내용들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구요, 그다음 105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탁기관 해서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이 위탁을 받아서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상근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제 위탁 공고중이긴 하나 올해에도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계획을 하시는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공고해서 4개 현재 기존 운영 위탁관리자 위탁운영 포함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협동조합 뜻에서는 센터장이 인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어갖고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들어온 업체보면 그 대표가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데도, 직영 센터장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고 또 인제 다른 센터 대표,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업체가 선정되면

어쨌든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접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인제 저희가 그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그 수탁업체에서 인건비 조정 같은 거를 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하셨던 센터장님이 뭐 다른 사업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배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배려 차원에서 내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금 더 다른 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원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위탁을 하던 기존에 업체가 또 지원을 했나요?

네, 뜻에서도 지원을 했고 또 다른 업체 세군데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누가 되시던지간에 우리가 좀 일자리정책과 아까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구요,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8페이지 푸를나이 사업 운영 있습니다. 제가 매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여기에 참여대상 17명으로 적혀있는데 이 17명의 친구들이 행정에 좀 이렇게 속해 있을 때 행정과 조금 친숙해 지고 예술가들의 어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취약한 부분이 서류, 뭐 지원사업, 기획능력, 마켓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니까 푸를나이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를나이를 지나온 청년들이 푸를나이에 대해서 아, 이 사업을 통해 뭘 배웠다, 뭐 이 남동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통해서 별도로 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박정하 위원이 질의하시는 청년창업센터 지원자료를 제가 잠깐 봤더니 우리가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이 깎였죠, 그죠 5억으로?

네.

근데 밑에 보니까 사무점검 결과 1회 추경시 3억을 또 삭감한다고 했어요?

3천만원.

아, 3천만원, 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3천만원… 삭감된 게

저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거기 실태조사를 해갖고 어떤 인건비라든가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각 기관별로 이제 운영 위탁운영 기간별로 어떤 예산 좀 조정을 해줘갖구요 저희한테 좀 5천만원 정도가 가능하면 삭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갖고 3천만원으로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예산은 줄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줄여져 있는데 거기서 또 3천만원 삭감하시겠다구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갖고,

그 부분 빠지,

네네.

그니까 제 말은 임대료가 빠졌기 때문에 2022년도 23년도에 금액이 줄어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다시 또 3천에서 삭감하신다니까 좀 의문이 있었어요.

또 인제 카페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인건비도 제외가 됐구요,

카페 인건비,

네네.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과로 온 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한윤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같은날 발령받은 이승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동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허대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선아 생활안전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119쪽에서 121쪽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5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민·관 안전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범 구민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생 3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지킴이 일기장 배부 및 실천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재난안전 골든벨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 상식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민·관 협력 안전감시망 구축 및 안전인프라 확충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42명을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안관 49명은 안전신문고앱 활용 생활안전신고 안전점검의 날을 연계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마다 설치돼 있는 소화기함 206개소를 점검하고 127쪽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에게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체계 및 통합방위태세 강화에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재난을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8쪽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안전관리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예비군 훈련장인 보병 제17사단 47관리대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9쪽 선제적 재난 예방 대응 복구로 구민 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재난 발생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예경보시설 보수유지 관리로 기후변화 재난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사업과 폭염 안전지대 확보 및 취약군 예방물품 지원 및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구호 물자 및 전시구호 물자의 관리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를 강화를 위해 시특법상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건축물 시설물 중 안전취약시설물을 선정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초고층 건축물 점검,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취약시설물의 선제적 안전 점검 추진을 통해 재난에 사전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 번째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업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서장, 동장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자 배치를 통해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위험성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5쪽 산업재해 통계관리와 안전미팅 생활화로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사업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 대응 매뉴얼 수립과 이행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으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이해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사업은 남동구 청사외 27개 시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개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처리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네 번째 변화에 맞춘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은 민방위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1, 2년차 8,000여명에 대해서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차 이상 25,000여명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재난대비훈련 연2회 지역특성화 훈련 연4회 등 전국 단위 일정에 따라 4월부터 실시하겠으며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확충 사업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과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표지판 구입, 화생방분대장비를 구입하여 배부 및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계획으로는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및 용역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관정청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145명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섯 번째 CCTV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남동거리 조성입니다. 먼저 CCTV구축 및 개선 사업으로 생활안전 CCTV 1개소 신규 설치 및 저기능 CCTV 1개소 개선 사업과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를 개선하겠으며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개선 사업은 생활안전 CCTV 29개소 신규설치 및 저기능 CCTV개선 22개소 CCTV안내판 16개소 교체 비상벨 40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1쪽 주정차단속 CCTV를 방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확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구월4동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으로 7개소에 대해 로고젝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사업에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은 사회복무요원 16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으로 시행하겠으며 142쪽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과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유지 보수는 용역을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내 노후 장비인 UPS 영상저장장치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장비를 교체하여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구민안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두가지를 받았어요. 하나가 130쪽에 자율방재단 활성화사업하고 하나는 131쪽에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근데 첫 번째부터 하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좀 활동 내역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많이 오셨는데 2021년도 활동 내용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2022년도 활동 내용을 좀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한번 말씀,

130쪽에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받은 자료는 21년도것만 다 주셨더라구요 활동 내용이. 이메일도 보내주신 거를 제가 다 봤는데 21년도것만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2년도에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2021년도는 최종 인원이 53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22년도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활동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아직 안끝나서 현재 자율방재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하고 시하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1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죠? 오히려 2022년도보다는 코로나가 더 중했었죠.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21년도는 각 동별로 수방 방지도 점검을 하셨고 하셨던데요, 근데 2022년도에 하나도 안했단 말씀인가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도에요, 2021년도하고 상황은 비슷합니다. 활동 내역이 그 작년같은 경우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온 거에 대해서 비 올때마다 그,

그 내용이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메일도 봤어요. 글자가 좀 저 눈이 나빠져 흐려가지고 2022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도 자료를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찾아봐서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받고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네네, 자료 좀 봐야죠.

2022년도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구요 그중에 한가지 2022년 자료는 다 받았는데 제가 아까 2021년 자료를 봤더니 그 방재단 교육을 받았더라구요. 교육을 14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는 내용이 자세하게 없어서 제가 급하게 봐서 모르겠는데 몇 분이 받으셨나요?

교육은 저희가 인제 파악한 거 보다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요,

아, 자체교육을 하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교육한 거는 없구요, 자체적으로 한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추진 내역에 추진하겠다는 거지만 당장 전문 교육 14시간, 연 1시간 이상 교육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대로는 잘 안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네요.

네.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구요 어차피 계획에 교육을 4시간 1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에 맞추셔서 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 수방자재 보유 현황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있더라구요, 각 동마다. 방재하수과는 하나도 없지만 구월3동에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논현1동에 2021년도 2022년 자료도 다 보면 논현1동만 300개가 있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몇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맨 뒤에 붙임 4에 있어요, 비상발전기가 동에 각 동에는 전혀 없구요 어떻게 된건지 논현1동만 3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는.

그건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요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나갔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뭐 필요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거 같고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필요하다면 각 동별로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월3동 하나, 논현1동에 300개에요. 근데 제가 이건 2021년 2022년 자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하셔가지고 확인하시구요 정말 필요한 비상발전기라면 지자체 골고루 동별로 골고루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월3동은 예전에부터 침수가 많이 돼서 예전부터 있었던 거구요 논현1동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죠, 그래도 300개가 있다라는 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파악하겠습니다.

요거는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31쪽에 봐보세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들을게요 제가 이 시설물 민간시설 27개 시설에 대해서 이 책자에 보면 계속사업이었고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이에요. 그 말은 구에서 점검을 하겠단 뜻이죠,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 토목분야는 준공 10년 이상 된거하고 건축분야 15년 이상 된 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대상 시설들을,

네네, 제가 받은 자료 27개 민간시설이,

민간시설 분야는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정이 돼있는 부분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연2회 고거를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민간, 저희는 거의 빌라인데

네, 빌라더라구요.

그분들이 인제 해서 시설물부서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 책자는 보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고, 점검대상이 제3종 시설물중 민간시설물 27개소에요. 그럼 이 책자만을 봤을때는 아, 구에서 민간시설 27개를 안전점검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안전점검 내역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전점검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공문 안전점검을 하라라는 공문만 있어요. 그리고 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8조에는 안전실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정이나 해제의 근거만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했을 때 어떤 법적 조항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 22년도 자료에 보면 계속 지정을 해서 27개의 빌라에다가 이 공문만 보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다 보니까 그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거고 그러면 위험성 요소는 약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D가 인제 재건축을,

네, C등급이면 보수보강이 되는 대상 시설,

네, 근데 이거를 자료를 구에서는 그 빌라에 보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안전총괄이구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거기 부서에서 그 사설 건축물이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문만 보내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공문만 보낸다고 쓰셔야죠 안전점검 실태 조사 추진이라고 쓰시는 건 말이 안맞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떤 법률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한다라고 안전점검을 하겠다란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고 요거는,

그러니까.

안전총괄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신다든지 하셔갖고 조율을 좀 하셔서 보고와 현 상황이 좀 맞도록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문경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미영 스마트데이터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3쪽부터 158쪽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의 정보보호 의식과 미래를 대비한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화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 관리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그리고 행정포털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며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공격 모의 훈련과 개인정보 보호 내부통제를 통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와 성과 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와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시스템의 보안을 보강하기 위해 공경 패턴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침입방지시스템 서버접근 이력을 저장하는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그리고 보안USB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2쪽 구정의 투명성 증대와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행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발굴과 개방 확대를 위해 우선 개방이 가능한 사회 현안 관련 데이터 등 구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하겠으며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 공공데이터 활용과 빅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데이터의 품질 1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온라인 민원문서, 범죄예방시설물 취약지역 분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통계로 보는 남동자료를 구축하고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기준 기본통계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 고품질의 정보통신 환경조성과 편리한 행정통신서비스 그리고 중단 없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민 중심의 디지털행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질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그리고 공공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착공전 설계를 검토하고 사용전 검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에 질을 높이기 위해 구 청사 외곽 CCTV 2대를 증설하고 노후화된 CCTV 12대와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을 교체하겠으며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수시책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통신 복지를 실현하며 무선 인터넷 인프라 조성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남동구 스마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고 관내 버스정류장, 공원, 주택가 등 50개소에 안정적이며 초고속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영 총무과장입니다. 이은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금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충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순 총무팀장입니다. 방종원 인사팀장입니다. 전명수 소통자치팀장입니다. 김승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허훈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에서 177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1쪽 효율적 창의적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 및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재직자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182쪽 일상 속 직원 후생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직장 동호회 운영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복지 수요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및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공감과 신뢰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연2회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와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공직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없는 인사 균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맞춤형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구민 행복증진을 위한 소통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동 방문을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구민과 소통 공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188쪽 군구행정실적 시 종합평가 추진에 있어 금년도에도 대상을 받았고 향후에도 주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통장 자질함양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 사례발표회, 문화역사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92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을 위해 생활용품 및 취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소통 화합 사업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6쪽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공익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가로기 게양 위탁 및 관리,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과 구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간 대화창구 운영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등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03쪽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기부금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마을만들기 전문가 인력 POOL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추진지 마을가꾸기 전문가, 우리마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완성도 높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교육, 네트워크 선순환 및 공동체 역량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6쪽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한 직원건강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181페이지에 연가사용 권장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이 연가사용 분위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연가는 자기 개인 그 연가일수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때에 유효적절하게 그 개인 그 자기계발이라든가 어떤 휴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을 해서 그 직원들의 느끼는 체감도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리거나 뭐 발언을 할때는 제 개인적인 뭐 판단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구민들이랑 소통을 하거나 또는 뭐 사람들과 경청을 통해서 거기에 공감을 하면 이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가 사용한 22년도 내역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성과 중심의 사업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성과라는 거는 인제 각 부서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과중심 부분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 연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직원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인제 부서에서 부서장이 여러 가지 그 직원에 어떤 그 업무 능력이라든가 직원간에 업무소통 요런 부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인사팀에선 그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인제 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23년도 본예산 심의 이후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참 무시를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도 7대때 이루어졌던 회기의 속기록과 총무위원회에서 행해왔던 발언 영상 등을 철저하게 시청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중복되는 사업도 보이고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또다른 사업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민선7기때나 8기때다 변함이 없는 거 같아요, 8기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이제 업무 통합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조직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상의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봐주세요. 자, 노사간 대화창구 운영 및 소통 강화라고 했는데 민선8기는 노사간에 소통이 너무 잘되고 있는 거 같애요. 22년도 12월 25일에 경기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지난 2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구청,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죠?

네,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공약사항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사민원실 공기살균 청정기 구입 공약사항 인가요?

그건 공약은 아니고 어떤 직원들의 그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근데요 과장님

네.

발언중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어떤 답변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중단을 시켰는데 저는 이 기사가 왠지 총무과에서 원고를 제출한 느낌이 들어요. 민원 공기살균 청정기 구입이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됐는데 기사가 나올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나요?

저희는 그 기사에 대해서 그 보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말이 안되는 거 같애요, 이 기사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난회기때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가로기 걸기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검토는 했고 구조적으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차량에 어떤 안전도구를 설치해서 승차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은 인제 자동차 관리라든가 교통법에 인제 안맞는 부분이구요, 사실은 그 안전 보호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치를 할 거고 안전교육을 좀 이번에 다시 갱신하면서 또 한번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뒤에서 주행하는 차가 선행 차량을 못봤을 때 문제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된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답변 내용이 보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 뒤편에다가 시인성이 좋은 LED화면이라든가 우리 고속도로 다닐 때 고속도로 정비하는 그 차량들 보면 LED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면 될 거 같은데 공기 살균청정기 구입할 돈으로 이거부터 좀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인제 작년에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요번에 개선해서 반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인제 안전하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교육 부분 좀 일단 하고 또 그 투자한 부분은 예산이 내려온 부분을 좀 보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로기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4800입니다.

네, 48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그해 가로기사업은 중단이 되는 건가요?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방위 가로기게양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1년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 위원님이 안전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이 안전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태워져 있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부족해서 다른 사항이 생겨서 부족하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라도 반영을 해서 그 1년 내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기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종료 시킬순 없고,

종료시킬 수 없고,

가로기 게양하는 사업 횟수가 는다 그러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시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이 몇가지 있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받아 봤어요.

자료는 아까 인제 연가사용내역이라든가 요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야 될 거 같애요. 정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의회에 넘, 결재를 받았구요, 의회까지 아직 못 넘어왔나요? (직원한테 물어봄)

네, 자료가 좀 방대해가지고 자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제와 내용과 좀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 위원님의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존중을 하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지금 정회 자료 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는 그전에 담당 주무부서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한 이후에 숙지한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맞다고 전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만하시구가 아니구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을 왜 중단을 시키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도 적당한 선에서 판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해서 좀 정회가 된 점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간사활동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7400 있습니다.

7200,

아, 7200이요

순수 구 예산만 봤을 때 순수하게 구비 예산만 봤을 때 22년도에 비해 삭감이 되었나요?

순수 구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50% 삭감되었던 부분은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죠?

사실은 인제 그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시비가 확보가 안된다는 작년 연말에 시의 교부 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주민자치 간사활동비기 때문에 시비확보 작년에 50% 됐던 부분이 올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돼서 지금 구비만 7200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저희는 전체 100%를 다 세웠습니다, 구비로 1억4400을,

그렇죠?

네.

자, 공문을 통해서 제가 간사활동비가 30만원으로 감액 책정된 법적인 근거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법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 47조인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의하고 확정,

심의 의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7200만원의 예산에서 그냥 60만원씩 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간사활동비는 1년 예산을 60만원으로 정액으로 해서 1억4400을 세운 사항입니다. 근데 1년간 운영할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정확히 저희한테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하셨지만 50%를 삭감을 했는데 그 50% 삭감한 거 자체는 1년의 예산을 운영해야 될 예산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 거고 단기간의 예산이 아니고 1년간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던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랑 사전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요, 의견소통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삭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별도 말씀이 없었다구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여기 총무위원장님방 앞에서 행정국장님이랑 총무과장님이랑 그 위원장님이랑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에 참견은 안했는데 그때 분명히 일단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그 행사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안되면 1차 추경에서 한번 예산을 세워보자 그리고 나서 1월달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구요,

모르신다구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저 과장님, 과장님이랑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얘기가 나와서,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30만원씩밖에 지급이 안되는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추경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에 대한 그 근거자료가 있나요,

근거 자료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시냐면,

그러면 줘도 되는 거 아니냐구요?

줘도 되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에 명확하게 50%를 삭감했고 그 예산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이런 부분이 아니고 1년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해준 대로,

그니까 의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30만원씩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까요?

그건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현행법상 예산 심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저는, 저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이유와 의도를 분명하게 저는 집행부에 의사전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근데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지금 증액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증액을 하시기전에 시에서 교부받으실 노력은 안하시나요?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구요 시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나서 편성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 행사를 할 때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다면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의정 활동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또 추가적인 질의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긍정적인 열린 마음이면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을 했을테구요, 부정적인 마음이었으면 계속 안되는 방법을 더 찾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구청장님께서는 그대로 지급을 할 의지를 많이 보이셨어요, 주민분들께.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급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반만 지급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의아해요. 왜냐면 저희들도 구청장님의 의지를 이미 그 전부터 행사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반만 지급이 됐었거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말씀을 안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하셨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은 말 그대로 인제 의회와 집행부에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50% 삭감해서 지출을 했는데 의결을 해서 이송을 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 의결한 그 부분을 무시하고, 무시라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걸 존중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걸 다시 부기를 해서 집행한단 부분은 어떤 그 의회에 대한 그런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역할이 다르고

네.

엄연히 구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와 소통을 하실때는 또 답변을 또 다르게 하셨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탓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주관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역할의 경계가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써 어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저한테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현재 의회에서 의결해준 부분으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원했고 어쨌거나 집행부는 여기 해당 부서는 아주 철저한 나름의 그 원칙을 고수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반년간의 의회 활동을 좀 소회를 하자면 어쨌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과에 어떤 집중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가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청을 했던 건데요 지금 받은 연가사용내역을 봤을때는 지금 주신 자료로 봤을때는 이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자료인 거 같애요. 그냥 몇 명이 연가를 요렇게 사용했다, 요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 이분들이 뭐 연가를 어떻게 사용을 뭐 해 왔었다라는 자료 비교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보면 사실 저도 함께 요청했었던 자료가 남동직원힐링워크숍 요런 자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략하게 와서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부서, 직원, 공무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지원서비스 요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이 챙겨주시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반년간의 의정활동을 봤을때는 네, 다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에너지 소모를 하고 저희들과도 굉장히 힘든 상태, 소통이 굉장히 좀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도 많구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82쪽에 이연주 위원님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보니까 이 자료 내용이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1년, 2022년도 산출 계약, 계약금액만 있어요. 사용 내역을 좀 알 수 없을까요? 어느정도 어떻게 몇 분 정도가 썼는지는 사용 내용을 좀 알 수있어요.

21년도에는 30명이 운영이 됐구요 22년도에는 37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2022년도에

네, 늘었습니다.

근데 예산 지금 보면 계약 내용 금액은 똑같네 2950만원,

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신거죠?

여러 가지 인제 장례지도사 지원이라든가 또 그 조문 오시는분들,

도우미,

일반 똑같이 봐주시면 되구요, 거기에 인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신 자료에는 산출 내역이 2021, 22년에 50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연간.

그거는 인제 계획으로.

아, 그러니까 50건이었고 2950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30명, 37명이 인원은 줄었죠 그죠?

그러면 그 줄은 인원 50건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줄인 금액은 그럼 반납이 되신건지 제가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반납이 된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금액을 좀 늘리신 거 같더라구요 그죠?

네, 인원이 좀 늘어가지고,

3600으로, 그러시죠. 그러면 어찌됐거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나쁘다고 할 순 없고 잘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린 부분에 만큼 좀더 신중하시고 좀더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입니다. 지금 이제 나온 의견들에 비추어봤을때도 그렇고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소통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총무과에 그런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제 과장님 특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오해들이 없지 않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리구요 184페이지 보시면 그 공감과 신뢰의 인사행정 구현을 하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공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한다고 써있는데요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되게 추상적이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제 우리도 조직문화고 직장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있어야 될거구요 효율적인 업무실적이 중심이 돼야 될거고 거기에 따라 인제 연공이라든가 어떤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가지고 사실은 인제 그 개개인 능력에 맞는 보직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 그다음에 연공, 나이 이런 부분까지 봐가지고 가장 객관적이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때로는 전체적으로 인제 개인적인 성향이 인제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가장 객관적인 부분을 찾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모호할 수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거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의 역할이 제가 생각할때는 정말로 지금 말씀주신 거처럼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여기 적혀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내기공무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큰 대 주제가 상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지원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에요. 이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뭐 전부터 계속 돼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7대때와 다른 8대의 새로움이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남동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초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새내기 들어오는 공무원분들은 말랑말랑 하시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이해도나 뭐 조직에 대한 이해도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과장님들이 어떤 교육을 상시로 역량 강화를 하고 계신지 고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상시 교육은 인제 직무 관련보다는 어떤 개인 계발이라든가 어떤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이게 인제 평등 그런 부분 또 차별없는 그런 부분에 많이 교육을 치중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전문과정이라 그러면 꼭 그 필요한, 승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은 인제 개인, 자기계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문화 또 조직 예절,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요, 사실 인제 간부들에 대해서는 인제 아시겠지만 승진 과정에는 꼭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무의 부분보다 어떤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직원간의 소통, 그다음에 서로 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신규 임용되신 분들과 30년이상 20년이상 근무하신 그분들의 어떤 조직, 어떤 융화, 어떤 공감을 하실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들을 디테일하게 접근했을 때 안 힘든 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199페이지 보시면 그 모범공무직 시찰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환경미화원 제외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는 이제 공무직이 미화원도 있고 또 현장에 일하는 인제 그 현장근로자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무실 보조도 있고.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은 미화원 나름대로 자체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증진, 복무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원화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 아니라는.

지금 공무직 개념이고 무기계약 맞습니다, 공무직. 공무직인데 그 부분은 이제 청소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표창을 받고 어쨌든 장기근속에 대한 어떤 이렇게 독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기진작이라든가,

사기진작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제외라고 적혀 있어서 한번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구요, 어쨌든 계속 같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게 예산에 어떤 문제에서 저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중복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거 같애요. 어디선 나누고 어디선 또 합쳐주고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해야죠,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린다는 거는 계속 변화가 없다, 네 그 부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간 활용하고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