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필남 민원팀장입니다. 신상봉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상반기 새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친절교육과 주 1회 「친절방송 미소타임」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실 내 「고객소리함」을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시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구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정보화교육 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률을 파악하고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작년 7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방문 민원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유아놀이방 및 북카페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시간연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7쪽,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법령 및 절차 교육을 실시하여 신중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98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길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누락, 착오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신청‧접수,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오전에 신고한 접수 건은 오후까지 처리하고 오후에 신고한 접수 건은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는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와 같은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9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여권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시키고 여권 신청 시 여권등기우편 발송서비스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대행 편의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전국 민원실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로 우리 구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3년의 인증기관 경과 후 2020년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디지털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 민원실로 재인증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주차장에 신규로 1대를 설치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 불편을 초래하던 칠곡경북대병원 노후기기를 교체하여 민원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102쪽, 직관적 민원만족도 향상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서비스 전반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만족도 조사와 고객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사참여율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의견카드란에 친절, 불친절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원인들이 자유로이 작성하는 “들어줘요 부키”를 설치하여 내방민원인의 참여율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3쪽, 민원인 대기현황 온라인 확인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민원서비스 시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민원인이 구청 방문 전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민원실 창구별 대기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민원실 내 혼잡도를 줄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2022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제 발표된 2022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대구 기초단체 중 최고등급인 나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제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우수 등급 받은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냥 앉아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더 이상 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전자신분증 발급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건지,

지금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으로 신청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방문하셔야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직접 경찰서나,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인데, 지금 신청하실 때는 모바일앱에서 전자신분증 그러는 거 다운받으시면 신청은 됩니다. 그러면서 찾으러 언제쯤 어느 경찰서로 방문하겠다, 이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가야 되네요.

제가 보니까 15일 정도 걸립디다. 그러면서 국제면허증으로 바꾸면 비용도 좀 있고요.

저도 이게 되게 편할 거 같아서, 하는데 일단 한번은 갖다와야 되니까,

한번은 방문,

안 그래도 저번에 자랑하셨는데 아직 그때 듣고도 저도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한번 하고 싶고 혹시 국제면허증도 같이 신청을 하면 이것도 면허증처럼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일회성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한번 신청하면 되는데 국제면허증이 사용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신청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영문으로 그런 면허증은 같이 나옵디다 여기서 신청했을 때,

이건 전자면허증,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같이 그럼 전자면허증으로 휴대폰에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예. 휴대폰에 다 되는데 그 휴대폰 된 걸 그 나라에서 인정해 줄지는 그건 아직 미지수고요. 그건 경찰청이나 이쪽에서 그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한테는 국제면허증 나오듯이 그렇게 나옵디다.

그러면 나라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한 번만 국제면허증이라고 신청을 해 놓으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보니까 민원 개인업무를 상대하는 건데 곳곳에 그런 감성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정말 꼼꼼하게 많이 생각하신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수시책하는 건 사실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뀐거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들고, 지금 칠곡 경북대병원에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원래 1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데거든요. 줄도 많이 서 있고, 왜냐하면 서류를 뗄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로 기존에 걸 정비를 하시고 설치되는 데가 지금 검토가 되어 있나요 혹시,

각 동에 협조공문 내린 상태입니다.

그때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도 또 이게 수요가 없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간만 허락된다면 경대병원에 2대가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 그래도 1대 가지고는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걸 참 많이 봤는데 저희들 발행숫자로 보면 그 시기가 몰립니다. 시기가 몰려서 그렇습니다. 항상 오전 시간이나 등록하는 시간, 병원같은 데는 가족관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자꾸 몰려서 그런데 한 병원에 2대까지 설치하는 건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안 하실까 생각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행부수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대기줄이 너무 길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현장 한번 더 보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늘 구민 중심에서 움직이신다는게 엿볼 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본 위원도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이 중복된 게 있어서 저는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명신고 제일 처음에 시행한 지가 언제지요 과장님,

시행, 개명제도가 있는 건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인터넷 신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개명제도가 도입된 게,

개명제도가 도입된 거,

좀 오래되었긴 되었는데 그건 중요사항은 아니고 이제 개명신고제도 이후에 우리 북구에서 그 현황이 나와 있으면 이제 몇 명이나 되었고 성 비율은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또 연령대는 어떤지 한번 현황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고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너무 오래되면 그건 중요사항은 아니고 우리 북구에 개명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제가 그러면 그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5년 정도 해가지고, 더 이상은 자료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3년 하셔도 됩니다.

3년,

예예.

3년 정도 해가지고 전체 개명신고 현황하고 남녀비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연령대,

연령대,

동별, 너무 많습니까?

너무 복잡할 거 같습니다.

그럼 동별은 빼고 그냥 현황만, 궁금해서,

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3개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준비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동인 과장님, 준비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 일색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나왔던 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웨어러블 카메라하고 이제 곧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지침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단순히 착용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금 타 지자체에서 고지를 하고 그때부터 작동을 시키는 방법, 안 그러면 미리 좀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검토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지 없이 우리가 촬영했을 때는 증거 제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고지하고 상대방이 인지하고 나서부터 증거능력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세우고 교육을 할 때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다면 외부에서 누구나 촬영되고 있다는 거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따로 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증거를 채증할 겁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반적인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추천된 송파구청이나 서초구청도 다녀왔고요. 대구 시내 가까운 구청도 다니면서 전체적인 윤곽부터 먼저 잡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민원보호 유리막도 해야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소파도 바꾸어야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 담당자별로 다르지만 프로그램 민원편의시책, 사실은 외부적인 껍데기도 좋지만 민원인이 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 전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2014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세 번 연달아 지금 인증받은 기관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도 칭찬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부담도 엄청 되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출입구가 폐쇄된 상태에서 3년 정도 운영되었고, 이제 또 새로운 환경개선을 통해가지고 민원실의 탈바꿈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현수 위원이 태극기 선양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했을 때 보니까 포토존 운영하고 하는 것 같던데 간단히 기념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도 이제 기본으로 나가는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나가는 체온계나 이런 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출생신고 때 태극기 지급하는 이 문제, 사실은 한번 고민은 했었는데 이건 어떤 제도를 만들고 나면 다음에 없앨 수 없는 어떤 부분이고 출생했을 때 다른 상품들이 쭉 나가고 이분들은 몇 번 아직 이사를 해야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태극기 없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건,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행정지원과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작년에 신혼부부가 1,300세대 정도가 된다, 태극기값이 구입값이 7,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급방법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해가지고 혼인신고했던 평균 통계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량만큼을 비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고 하는 것보다는 혼인신고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지급하는게 제일 맞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동사무소의 건은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일 거고 또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건 민원여권과일 건데 이왕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기념품을 주는 거니까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하든 간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 가지고 과연 기왕에 혼인신고 했을 때 기념품으로서 같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도 안 빠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시 김상선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북구 관내 성별, 연령별 등 개명신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황기찬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보통신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중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경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정보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4개소에서 4개 과정, 13개 과목으로 다양하고 체계화된 교육 수준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4차산업에 선도적 대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엑셀, 메타버스, ABB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67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업무효율성의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와 장애발생 빈도수가 많은 PC를 교체하고 직원 증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추가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시행하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정보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강화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및 부서별 정보보안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강화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대상자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기반 확충입니다. 선례·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분석과제 성과관리로 정책 활용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저장·활용체계 일원화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1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데이터 개방 촉진을 도모하고 개방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위치 기반의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정보 현행화의 날 시행 및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사전 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대응훈련,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으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보안장비를 고도화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174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1월 자가통신망 구축 완료 후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32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자가통신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복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무료(공공)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팔거천변 일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정보통신 민원사무(사용전검사)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 수행 및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7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생활안전 CCTV 1,303대를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29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생활안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9쪽,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방범취약개선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북구 전역에 CCTV 1,303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CCTV 신규설치 14개소, 신․이설 공사를 통하여 10개소를 추가하고 노후장애 CCTV 10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특교세, 특교금 22억 6,000만 원을 활용하여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AI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범죄예방 분석을 통한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한 북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과 분석결과 시각화가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북구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한 포털을 제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빅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으로 데이터 기반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83쪽,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문서 결재시스템 온나라 1.0의 노후화 및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나라 2.0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84쪽,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개선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방화벽과 보안팩스를 대체하여 통신망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를 통해 정보통신실 운영 기반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통합관제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관제 모니터링 PC 교체를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찾아가는 스마트 디지털 강사단 운영입니다. 정보화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신중년 퇴직자를 채용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정보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신중년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7쪽, 북구 알리미 업그레이드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문자 알리미 시스템을 카카오 알림톡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행정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한 행정정보 알림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과 공공요금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사람 중심,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찬 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여기 과장님,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201-01 홍보비 강사수당 4,922만 2,000원에 대해서 홍보비 77만 원을 제외한 4,845만 2,000원에 대해 인건비 사회보험료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101-04로 예산을 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생활안전CCTV 지금 연경·도남·사수에 제가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 75쪽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사수동에는 10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연경·도남·사수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도남은 설치가 안 되었고 현황을 보면 연경동에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현황에, 그럼 도덕길 여기하고 연경동 891-2 여기가 어디쯤인지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이경엽입니다. 연경택지개발지구,

예예.

(방청석에서) 연경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도로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현재 현황입니다.

그럼 이제 연경동은 거의 다 택지가 개발이 다 되었고 완료가 된 상태인데 사실 2대면 지금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시급한 게 제가, 사실 연경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가 새로 생겼는데 회전교차로에는 거기는 설치대상지역이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검토 중이신지,

(방청석에서) 저희가 CCTV 설치지역을 선정을 할 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각종 민원 그리고 경찰의 범죄예방 분석자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수동, 연경동, 도남동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지중화 구간이라가지고 설치하기가 솔직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좀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저희가 특별하게 필요한 곳은 지금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경동에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앞으로 몇 대가 더 설치될 예정인지,

(방청석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동에 몇 대 이런 기준은, 현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는데 민원 건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민원 건이 2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200여 건 이상 되는데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연경동 건도 지금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민원 전달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새로 생긴 곳이 통학길인 거예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그런 일단은 우선멈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특히 저학년들은, 회전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없기때문에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학교 가는 게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 회전교차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교통과에 여쭤보니까 신호등 있는 곳보다 오히려 회전교차로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우선멈춤을 한데요. 그랬을 때 실수로 지나가도, 그런데 이미 다치면 그만 아닙니까, 크게 사망사고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치면 손해잖아요 너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몇 페이지,

177쪽입니다. 여기 CCTV 관제원, 공무직으로 지금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들인가요?

관제원은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제요원에 대해가지고 제가 팀장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관제원을 29명인데 계속 29명 유지하게 해달라, 업무량이 많다, 이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8명이 1개조가 되어서 4개조로 되어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요. 1일 3개조가 돌아갑니다. 1개조는 휴식을 하고, 공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로 볼 때는 구 예산 사정도 봐야 되고 재정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CCTV 관제CCTV가 1,752대입니다. 1,752대인데 학교관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29명을 나누면 보통 60대 정도 돌아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우리 기준은 그렇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1인당 보는 대수는 220대쯤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1인당 관제모니터를 보면 총 6개 모니터링이 있는데 1개는 교육청 관제이고 4개는 우리가 설치한 생활안전CCTV이고 중앙에 메인 모니터링은 우리가 말하는 AI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메인시스템을 제외한 5개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5개가 요새는 보면, 옛날에는 화소수가 적고 좀 시스템이 취약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 사람이냐 자동차냐 이 정도만 구별했는데 지금은 인지도도 높고 감지도도 높고 또 AI기반형 시스템이니까 5개의 모니터링을 안 봐도 5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또 군집이 감지된다면 바로 메인화면으로 전송이 되어가지고 메인화면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운영상태가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관제요원들이, 그 메인화면을 주로 계속 보고 있기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퇴직에 의해서 자연감소를 하면서 2025년부터는 20명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일 1조에 5명 그러니까 1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5명이 휴식을 가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관제원은 관제원들 말고도 혹시 약간 아르바이트 정도나 그런 분들도 아마 관제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북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관제사들이 범죄 시그널을 매의 눈으로 전문적으로 잘 봐서 전달만 잘해도, 특히 교통문제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바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금방 시그널을 눈치채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경찰관이 봤을 때는 시그널인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고 자기도 속상한 일이 많다, 그 CCTV 돌려보면 시그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달을 못 받은 거지요. 그랬을 때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저도 한번 나중에 여쭤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예.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예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기찬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181쪽에 보면 방금 답변에서도 AI기반 지능형이 도입이 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면에 있어서 약간 접목되는 부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AI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도와주세요 한 마디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이 도입된 배경이 우리가 이렇게 관제원들이 특수의 교육을 받고 다 돌아가면서 물론 고생하는 것도 많고 또 저희들 8대 때 채장식 의원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복지적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눈의 피로도가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자기 업무를 잘 해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AI기반 지능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혹시나 이게 불충분해서 도입이 된 건지,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제시스템의 고도화라고 보고요. 또 옛날의 시스템은 AI기반이 아닌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별이 불명확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AI가 도입되면 뭐냐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것까지 바로 당겨서 볼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난다면 명확하게 그걸 바로 상황별로 크게 당겨가지고 그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도입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이요?

예예. 혹시 뭐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고도화된 그런 기술적인 건 있지만,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분이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특이사항은 바로바로 경보가 울린다든지 화면이 변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원이 몰린다든지 갑자기 어떠한 예를 들면 연기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어떠한 소리가,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이런 사항을 미리 이쪽에서 캐치를 해서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적인 부분만 관제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전에 김종련 위원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데 29명을 확고하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도입되므로써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지기 때문에 연결지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걸 받았습니다. 다 잘하시고 옥의 티라면, 이 전용 내역이 혹시 인건비가 과소평가 되어서 예산할 때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과소계상으로 인해서 또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좀 하루 전이라도, 이 내용을 언제 아셨는지 안 그 시점이 중요하고, 다 잘하시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건 조금 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실수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경과, 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경과된 이후에, 전 사실 100% 잘 모릅니다. 예산전용은 업무추진비 이외에 다른 비목에는 전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근로자로 보고 지방재정법 49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 같은 정책사업 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은 다른 비목에서는 전용이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금방 저도 찾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만약에 전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절차는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조금 시정되어야 될 문제는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황기찬 과장님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이야기가 지금 CCTV 관제센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CCTV가 우리가 1,700대 이상 있는 속에 예산들이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또 신설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특교세에 따른 수량도 있고, 뭐 쭉 나누어져 있는데 그냥 CCTV 일목요연하게 올해 몇 대 바뀐다는 이런 것 보다도 제일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산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다 보니까, 금액들도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나오고 설치 위치에 따라도 이렇게 하는데 신설금액은 지금 대충 1대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 겁니까? 신설은 1대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이설은 500만 원,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설은 1,500, 이설이 500 되어 있는데 이건 꼭히 이렇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 놓았지만 신․이설에 대해서 금액에 크게 구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후 CCTV 179페이지에 해 놓은 것도 250만 원 하면 이건 단순히 카메라 교체이기 때문에 250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을 보면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1,500대 중에 노후 생활안전 교체, 180페이지에 보면 380대 정도 교체가 있고, 179에도 또 있고, 이게 예산들이 흩어지니까 총 개념이 안 서요.

맞습니다 예산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CCTV 신․이설 공사는 해마다 예산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노후․장애 CCTV 교체, 예산 신설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특교세 부분입니다. 노후 생활안전 CCTV 10억 부분에는, 특교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 따라가지고 결국은 CCTV 설치인데 쭉 흩어지니까 총 몇 대인지 이런 개념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 위치를 어디에 할 건지, 이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업무보고 시에는 CCTV 교체라든지 노후하고 신설하고 이걸 일목요연하게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제센터 요원들의 4조 3교대의 근무형태, 지금도 지난번에 인원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모션감지기능이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모니터링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게 장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AI 기반하는 더 나은 장비로써 지금 교체를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4조3교대의 했을 때 32명, 우리가 4조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4조로 움직이는데 지금 AI기반에 10대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몇 대를 지금 서버 10대가 나누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관제요원들이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전방에 또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걸 합해서 10대 정도,

그러면 기존에 것보다 새로 완전히 교체된다는,

맞습니다.

저는 기존에 거 있는 데다가 추가로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PC교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일반직원들용 우리 북구청에 지금 1,300대 이상 PC를 가지고 있지요? 1,500대?

지금 우리가 보면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1,600대 정도,

지난번 코로나 정국에 PC교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지요?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요?

재작년이지요.

작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재작년에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와가지고 PC구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노후 그게 500대 정도가 5년 이상 경과인데 지금 100대밖에 못 따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 동시에 많은 교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가요 지금, 예산 문제겠지만,

그런데 구 재정상 보고 일단 100대 정도 하면 우리가 민원사무처리에 장애가 발생되는 건 막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봅니다.

여기 PC 같은 경우는 금액이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모니터까지 되는데 관제센터도 PC 교체가 있더라고요. 관제센터 PC교체 그건 180만 원? 그럼 성능을 더 나은 걸로 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방청석에서) 관제센터 PC 교체 건은 지금 작년에 관제센터 25대를 바꿨고 올해 본체, 모니터 포함해서 25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관제센터 PC는 CCTV 화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GPU가 성능이 좀 더 높아가지고 금액이 좀 더 높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노곡동에 CCTV 설치를 이야기를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했더니만 노곡동에 지금 현재 흔히 소위 바바리맨이 출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새로 놓은 다리 있지 않습니까 팔달교 쪽에서, 그쪽으로는 CCTV가 전무해요. 섬에 출입할 수 있는 구간은 딱 세 가지로 3개의 길목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제일 최초의 길, 노곡동 마을 안쪽에서 들어오는 다리는 그쪽에 CCTV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대만 더 양쪽으로 해 놓으면 이건 100% 커버가 가능해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그 부분은 또 대구시 관리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노곡동 하중도에 출입구가 3군데 신설이 다리가 새로 놓여졌으니까 그쪽만 좀 커버할 수 있는 CCTV, 대구시 쪽이면 시 쪽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이거 들어가는 진입 세 군데만 딱 커버하면 되는데 지금은,

지금 보도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한쪽밖에 막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섬에는 들어가는 출입로가 딱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쪽만 커버하고 있더라는거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건설행정계장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금호강 쪽으로나 이렇게 보면 관리를 물론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관을 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바리맨 범죄 쪽으로도 상관이 있으니까 건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업무협조는 건설과하고 대구시에 협조를 하더라도 CCTV 수요파악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에서,

그건 아마도 협의를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팀장님이 지금 AI모니터하고 쭉 각 회선별로 모니터 나타나는 걸 해가지고 왜 중앙집중으로 AI로 하느냐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적으로,

(방청석에서) 우선 신속 재난대응을 위한 AI기반 지능형 시스템 도입은 작년도 12월말에 특교세 사업으로 받은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간주예산입니다. 간주예산이라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구 CCTV 관제센터는 ’18년도에 지능형 CCTV를 최초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화면에 대해서만 메인화면을 보고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움직이는 화면만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하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움직이는 화면, 차량의 움직임, 사람 움직임, 동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없는 화면들이 자꾸 센터에 뜨니까 이게 관제요원분들이 크게 주안점을 안 뒀는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AI기반 지능형 시스템은 화재, 사람의 넘어짐, 이상 음원, 그러니까 비명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서버가 10대인데 서버 1대 당 100대의 CCTV를 이렇게 관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1,000대이기는 하지만 대상지를 우선 현재의 기준으로 예산을 처음에는 15억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6억만 받다 보니까 지금 대상지를 우선 강남지역으로 선정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원들은 현재 교육을 재난교육 위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부터 저희 관제센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 노하우로 인한 관제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보는 이렇게 범죄를 분석한다든지 범죄를 집어낸다든지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해 왔던 노하우로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원들이 보는 모니터의 어떤 질 해야 됩니까, 크기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눈의 피로도 때문에, 그건 어떤 상태에요.

(방청석에서) 현재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29명의 관제원이 있는데 4개조로 하면 7명, 7명, 7명, 8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명당 보는 전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의 화면은 220대 정도이고,

그게 아니고 관제원이 보는 지금 AI로 해가지고 1,700개의 화면이 뜨는데 이걸 다 못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AI 화면에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어가지고 여기 나타난다 이런 개념인데 그 AI 화면에 모니터 크기라든지 화소라든지 눈의 피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별관제 지능형 시스템에도 4by4, 그러니까 전체 220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관제를 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화면은 16개 화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화면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36개 화면을 볼 수 있다든지 16개만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설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모니터에 있는 화소수는 카메라의 화소수와 동일하게끔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CCTV가 대부분 200만 이상의 화소수이기 때문에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장시간 보고 있으면 눈의 피로도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게 있으면 눈의 피로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제가 잘 이해되었고요. 사실 AI 기반이라는게 무의미한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세밀하게 걸러내는 기기로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제원 운영 해가지고 사업효과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런 의미는 조금 무색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만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화재라든가 연기 발생하는 거 캐치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몰린다거나 이런 건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범죄예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이 내가 범죄할려고 하겠다면서 티를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AI가 불러내기는 힘들고 사람의 눈으로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찰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진짜 범죄예방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사실 지금 업무과중, 더 과중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뭔가 업무할려면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범죄의 징후인지 한번 북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신호다 하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경찰서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그건지 한번 받아가지고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강사를 요청하십시오. 범죄 시그널을 모른다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 형사나 강사를 요청해 가지고 직원들, 관제요원들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종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교세 사업 관련인데요. 이건 제가 보고드려야 되지 싶어서요.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이 내용은 지금 뭐냐하면 180페이지에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2억짜리인데요.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현장 통합영상 CCTV 플랫폼 연계 구축을 우리하고 하자고 협약도 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구축사업의 개요를 제가 읽어드리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연계하는 기관은 본청, 사업소, 시군구, 유관기관, 해가지고 13개 기관이고요. 대상 CCTV는 17,901대입니다. 주요내용은 GIS기반 재난 상황 및 현장영상 통합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180페이지의 이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유관기관, 경찰, 소방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서는 제외하고 이 사업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하니까요. 제외하고 경찰,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우리가 2억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북부, 강북, 또 소방본부하고 각 기관마다 유관기간마다 자기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예를 들어서 놓쳤다, 그러면 우리가 또 관제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바로 영상정보를 유관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