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골재 자원 수급 관리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175-1번지 살구미교 하류에 30,000㎡ 규모에 83,000㎥의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800만원으로 인제읍 남북리 살구미 일원은 상반기 중 예정지 협의 완료 및 하천 점용 허가 후 추 코자 하며 북면 원통 9리 소수력 발전소 라바댐 상류는 하천 준설토를 선별하여 골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서흥리 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서흥리 논장교 일원으로 도로 개설 58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 동서녹색평화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서흥리 논장교에서 북면 용대리 정자문 일원으로 도로개설 4.5km와 터널 0.75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75%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개설입니다. 정자리 매봉재에서 상남면 하남 왜골 일원으로 도로개설 4.3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4억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 2.29km를 완료하였고 1.32km는 현재공정 80%로 기층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 구간 도로확장 0.38km와 도로 포장 0.76km는 업체 선정 돼서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도 13호 미기교 일원 선형 개량입니다. 도로 개설 0.2km를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보상 협의를 통해 금년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갯골 휴양림 진입 도로 정비입니다. 남북 리 갯골 일원으로 도로 개설 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경관 조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전기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토목 및 조경을 착공해서 4월까지는 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2호 남갯선 도로 개설입니다. 남북리 쌍호아파트 일원으로 도로개설 0.8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 또한 인허가 협의와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북리 조림리 일원으로 0.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주민 설명회 개최와 실시 설계용역 인허가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중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선 도로 개설입니다. 신월리 본부 락 일원으로 도로개설 0.4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공사 착공돼서 현재 동절기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남내선 도로개설입니다. 동아실 일원으로 3.38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인허가 협의를 거쳐 보상 협의와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원교 교량 개축 관련 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일원으로 교량 개축 62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되어 교량 하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효자교 교량 개축입니다. 소재골 일원에 라멘교 개축 34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기존 교량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풍선 도로 개설입니다. 도리촌 일원으로 도로개설 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용역과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상 협의와 착공을 병행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소선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3.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5%로 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공사 진도가 늦었는데 본 사업 또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용다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용대리 다리골 일원으로 도로개설 0.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실시 설계용역이 준공돼서 보상 협의와 착공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원늪선 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원통리 늪둔지 일원으로 도로개설 1.0km를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20억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와 착공을 병행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7호 갈밭선 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서리 노전동 일원으로 도로 개선 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선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서리 머구너미 구간으로 도로 개설 1km로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 0.7km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 완료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곡촌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리 응골 일원으로 도로개설 1.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구간은 기본계획 용역 준공 후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2구간은 기본계획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금년 6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하고 2구간은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23쪽 방골선 도로 개설입니다. 방동리 방태산 휴양림 진입 구간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2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허가 협의 후 보상 협의와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예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흥리 일원으로 교량과 도로 개설 일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본 사업 또한 실시 설계용역 중이고 보상 협의와 착공을 병행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연응선 도로 개설입니다. 천도리 서화초교 뒤에서 대곡리 일원으로 도로개설 2.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2.15km 중 1.43km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0.83km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구간이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와 교량 점검,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 관리 추진입니다.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과 임차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입니다. 현재 주요노선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설해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수리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정비 및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폐수리 시설 철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1쪽 한발대비 가뭄 대책 추진입니다. 양수장 및 간이 양수장, 작은 연못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을 통해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지 않도록 공급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소교량 가설 사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 또한 전체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3월 중에 발주 및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공정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귀둔리 용수골에서 곰배골 일원으로 도로 1.5km를 1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접 소비량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윗쇠물안골 일원 외 3개소소교량 재개설 9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어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3.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4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약 심사를 거쳐 우리 군에 인계되면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인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12.7km를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2억 5,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강원도에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우리 군에 인계되면 4월 착공해서 26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천 정비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5.4km내에 교량 7개소 신설과 철거 1개소 호안 정비 5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9월 중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전체 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장을 가셔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네.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까 살구미교 하류 쪽에 지금 준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골재 채취?

네.

이게 지금 수자원부랑 인허가상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환경청하고 일단 협의를 다녀왔고 또 환경청에서도 여기 다녀갔습니다. 단지 수자원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저희가 방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듣기로는 좀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거기뿐만 아니라 준설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속히 잘만 이루어지게 되면 예전에 합강교 번지 점프장 앞에 일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심이 낮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수시로 준설해 주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천인지 아니면 개울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앞으로 잘 협의가 돼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지금 우회도로 앞쪽에 2년에 걸쳐가지고 일부 하천을 준설을 했고 또 살구미교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준설이 되면 아마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수자원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실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도만 해도 수시로 준설했었거든요. 수시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횟수가 줄어요.

여러 가지 환경 관리와 인허가상에 좀 애로 사항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1년에 한번 하던 게 2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던 게 3년에 한번 계속 횟수가 연수가 줄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 간에 관리 허가가 넘어가가지고 또 뭐 변동이 생긴 건지 어떤 사유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 과거에는 하천유지관리 지수 관련 유지 관리가 국토부에 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법령상에 환경부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협의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과거도 물론 힘들었지만 조금 협의 부분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합니다.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환경부 아시잖아요. 환경부는 일단은 뭐든 하지 말아요. 환경부에 법은 지키고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법이 주된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좀 수자원부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촉박하지 않고 미리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농어촌 도로가 활발하게 잘 지금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 도로가 많이 생긴만큼 지금 저희가 대부분에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관리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올해 연도만 하더라도 80억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면 다니다 보면 개설된 이후에 한번도 사실 보수 안한 곳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네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할 것이 아니라 뭐 연차별로 좀 하셔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건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이요. 저희가 이거 누누이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데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소규모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될 부분이에요. 수리시설 만큼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 물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해서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면 해결이 1~2년에 해결될게 지금 4년 5년 심지어는 10년 차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수리시설 만큼은 좀 조속하게 1~2년 안에 인제군 관내에 농사지시는 분들 물 대는 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건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죠. 지금 이 30억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용 배수로 관련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건은 뭐냐하면 과거에 경지 정리사업 내에는 대부분 수도관을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시간이 오래 됐고 그래서 그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체에 대한 어떤 시기가 도래됐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가면 심지어는 물이 내려가잖아요. 플륨관으로 했던 게 30센치가 떠 가지고 물이 80%가 배수로 밑으로 지나가고 20%가 위로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의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7쪽 한번 볼까요. 정자리 하남 여기 하남 쪽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를 완공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이야기 인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거기에 개인땅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에 말씀인 것 같은데 일부 노선을 자기네들은 동의를 못한다. 라는 쪽에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노선상으로는 그 민원인들의 주장을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좀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거는 물어 보는 거예요. 위에 타이틀에 남조선이 있길래 남조선, 북조선 이런건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 줄임이 그렇다는 거죠.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웃자고, 그 부분은 그냥 웃자고 넘어간 거고요. 동절기 28페이지 제설관리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15톤 덤프하시는 분들장비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빙어축제라는 거를 했잖아요. 올해 거의 3년 만에 그러면서 빙어 축제라는 걸 하면서 눈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눈을 이 동절기 계약하신 분들이 치웠죠?

예. 일부 구간 치웠습니다.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면 체육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도 그 제설하시는 분들이 치웠잖아요.

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죠. 이게 내년에도 빙어 축제를 한다고 쳤을 때 또 이런 상황이 안 생기리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치우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구간 아니잖아요. 거기?

네.

최소한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그것만 치울 사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다가 노선을 선정해서 장비 임차 용역을 체결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 이외에도 사실은 좀 관심 갖고 들여다 봐야될 지역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일부 구간을 확장을 해서 저희가 임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에게 어떤 융통성 있게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인제군 관내 제설에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계약을 하실 때 밑에 “단 특수한 경우에 그 외 지역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문구를 하나 넣으면 그 분들이 자기 구역 아니라고 짜증을 내지는 않지 않겠어요.

뭐 그 부분도 일부분에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도 고려하고 하여튼 저희가 어떤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치우는 제설 장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눈 오고 그러면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어론천, 인북천, 소하,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40페이지부터 이 하천 정비하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먼저 번에 2006년도에 수해를 봤을 때 하천정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천에 있는 돌을 급하니까 그 돌을 싹 걷어서 벽 쌓고 큰 돌은 걷어 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물이 쉴 곳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하천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을 생각했던 추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천에.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합니다. 자연형 하천이 일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부분은......

그죠. 그래서 하천 정비를 할 때 조금은 그래도 좀 큰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지정된 곳에 그대로 살려서 하천 정비를 했으면 이거는 본 의원의 뜻도 그렇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이니 만큼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하천 정비가 도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제군에서 관여하지 않는 잘 모르는 사업도 먼저 진행 돼 있고 그런 사항도 더러 있더라고요. 맞죠?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계속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천 우리가 대대손손 내옆에서 흘러가야 되는게 소하천이잖아요. 그런 것만큼 좀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민 복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모든 공사를 시작하는 것만큼 지금까지 고생들 하셨지만 올 한해 고생해 주십시오. 특히 안전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넉넉하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이 25억이에요.

네.

네 지금 추경에도 요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요 금액 가지고 추진하실 건가요?

소규모나 기타 소 교량 기타 아까 말씀주신 수리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지역숙원사업 부분에 일부분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추진과정상에서 추가 어떤 요인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이 꼭 대두가 된다 그러면 일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처리가 계에서도 즉석에서 바로 바로 업무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도 만족해하시고 그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과나 계에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겠죠. 그런데 아직도 대규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을에서 금액으로 이거를 정하다 보니까 5,000만 원짜리로 기준을 두게되면 1억 한도 내에서 한다면 2건이 되겠지만 1억여 원이 넘게 되게 되면 1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자체를 금액으로 구간을 끊어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행정상에 너무 예산에 맞춰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한번 질의를 올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과거에 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가 완결체를 목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라도 추진하고자 하고 어떤 예산에 맞추는 그런 부족한 그런 공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 쉬운 예를 든다면 1억짜리 공사를 만약에 지금 올해 신청된 게 25건이 들어왔으면 이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만의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1건에 5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총액이 30억 35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거에 맞춰 해 주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그거는 매번 마을에서 순번을 정해서 올라온 것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밀려서 이게 또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놓지 마시고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있으니 25억에서 35억 40억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 나갈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많이 힘써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의견이 같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며칠째 각 실과소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방청석에 계시는 담당 주무관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데 대하여 집중해서 들어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건설과 담당님, 주무관님 칭찬 드립니다.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제 순으로 하게 되면 건설과는 전일 업무 보고를 하고 금일은 안전교통과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절차 순서를 바꿔서 해도 또 상급기관에 방문한다고 해서 시간제한을 받다 보면 제대로 된 업무 보고가 될 수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궁금한 건설 행정에 대한 질의 시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이해도하고 양해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 절대 시간적 안배해드릴 수가 없으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부문 27개 사업입니다. 목차와 부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3,276호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부터 주민등록과 경영체 등록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농가 경영주에 가구당 연 70만 원에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2억 9,3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3~4월에 수당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7월부터 수당을 읍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1인당 20만원 상당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과 1인당 55만원 상당에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같은 시기인 2월 13일까지 사업 홍보 및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3%로 동절기 공사 중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초에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4월 말에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지원, 농촌관광 중간 조직 육성 등 11개 사업에 12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상단부에 농촌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은 관내에 체험 휴양 마을이 23개소에서 지난해 수산리와 한계리가 추가됨에 따라 2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 마을을 추가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법정 의무 교육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민박 시설개선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457개소 7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3년도 사업량은 11개소입니다. 2월 24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으로 4년차 사업입니다. 용대 2리 백담사 입구에 내가평 지역 일원에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경관 작물을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 중 사업위치 등 재배 작물을 선택하여 가을 꽃 축제와 더불어 여름철과 가을철에 인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인제군에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입니다. 남면 상하수내리 마을을 대상으로 육묘장 조성, 마을 경관 조성 등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순회분교 부지에 육묘장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생태 유학센터입니다.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 사업단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월학 2리 월학 초교와 용대 2리 용대 초교 진동 2리 진동 분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22년도 2학기에는 용대 초등학교에 7명에 유학생이 유학하여 재학생과 함께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1학기에는 용대 초 5명이 연장 신청하여 총 15가족 22명이 3개 학교에 배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2월 27일 유학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인제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분교를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청년 보금자리, 교육 공간, 축제 등을 개최하는 사업비로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제에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산채를 비건과 활용하여 도시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귀농 귀촌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린면 서리 죽전 초교 일원에 대내 평화 힐링센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지난 해 9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죽전초교 리모델링을 위한 부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3월 중에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살산림 치유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남전 1리 산림치유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 마을에 위탁하여 농촌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용늪 대바위 마을 서흥 2리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까지로 인북천 가로수길 평화누리 소공원 조성 등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에 약 1,900평 면적에 다소골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상반기 중에 시설공사,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특성화 1단계에 선정된 가리산리, 진동 1리, 진동 2리 마을에 대하여 마을 발전계획수립 및 교육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5,000만 원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원가계산을 완료하고 2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4개 단체 육성과 소득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6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제8기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 신청은 모두 금년도에 5명이 신청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운영됩니다. 그간 제1기부터 7기까지 총 89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기반시설 및 장비, 교육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5억 5,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비 사업으로 신규 9명을 배정받아 지난해 24명에서 30명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농림부 후계농 육성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원 규모가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후계 농업 육성 자금도 3억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고 영농정착 지원금도 1년 차에는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을 인상하는데 청년농업인 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름 S-4H협력 청소년 미국 파견 프로그램 참가 지원입니다. 학교 4H 활동 경력이 있는 관내 중 고등학생에게 미국 파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7일까지 모집 결과 4명이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프로그램 파견 전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홈스테이가정을 확정하여 7월에 미국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 결과에 대한 발표회는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금리 1%대의 융자 지원사업과 이자 차액 최대 4%를 보전하는 협조 융자금 사업으로 지난 1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을 접수한 결과 총 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대상자를 검토하여 3월 중에 융자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제읍 귀둔 1리에 2025년까지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다문화 광장, 농어촌 공공 임대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비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부지 매입,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모집 중계로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계절 근로자 입국을 위해 필리핀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탈 방지를 위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 배정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MOU계절근로자 입국은 3월 첫째주 15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총 157 농가 530명이 배치됩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을 관리할 통역 및 상담사를 채용 중에 있으며 입국을 위한 제반 서류 검토 및 비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간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2개 자치단체에 현지 출장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절 근로자 숙소 설치를 위한 이동식 주택 5개소를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5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양식어가 보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면 용대리 백담 양어장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한 2억 8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이 많이 가는 어업 활동과 가사 활동을 병행하는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45세 이상 여성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추진되었으며 금년도에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신남 선착장 약 300m구간에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수면 사용 협의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6월 중에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사업입니다. 소양호의 잦은 수위 변동으로 인해서 어업소득 피해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내수면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론리 양식 어업인 60어가에 대하여 어업용 소유 자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하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은 2월 17일까지 읍면에 방류 품종 및 지역 수요 조사를 거쳐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선 및 양식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송어 치어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치어를 구입하여 양식하는 송어 양식어가의 치어 구입 단가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어구입 실적에 따라 치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도까지로 현재 실시설계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상으로는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3페이지 같이 보시면 농업인 수당하고 여성 농업인 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중복으로는 안됩니다.

경영체등록이 한 가구에 여성분이 계시면 농업인 수당하고 여성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여성 농업인 수당?

여성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보면 복지 바우처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농업인 수당하고 중복으로......

네 당연히 같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30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청사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북면 커뮤니티를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자가 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자가 지금 준공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식으로 그런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화재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준공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을 한다 안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내장제 다 지금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하자 보수 기간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장재를 하기 전에 하자 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난 가을부터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번 출장을 나갈 때마다 저희도 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창틀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그쪽 공사에서도 신경 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중에 우레탄 폼을 가장 많이 쓴 곳이 북면체육센터고요 두 번째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예요. 평균 10센치 이상 썼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센터 우레탄폼은 우레탄이기 때문에 긴 시간 열 변화가 오게 되면 경화가 되면 갈라지거나 틈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현장 점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또 300여억 원을 들인 그런 건물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빗물이 새고 결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했으면 좋겠지만 되게 되면 하자 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잘 찾아내셔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꼭 좀 보완할 수 있게 적극 행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잖아요. 이제는 규격상 여기는 이거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초과 이상 쓰는 곳들은 100% 하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잘 좀 눈여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요. 이 시설 환경 개선을 해주시는 아마도 몇 몇 곳에 지금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해주셔서 아마 애먹으신 적이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불법 건축물 쪽에 지금 시공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뒤에 있는 농민들이 먼저 말해 줘요. 농촌민박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데 저런 데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이냐 가서 보게 되면 건축물 대장도 없는 곳에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잘 체크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육성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제가 8대 때부터 과장님 발령 받은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서 어떻게 마을에 이 사업이 잘되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가끔 들여다 보시나요?

저희도 챙겨보기는 챙겨보는데요. 수익이 나거나 이런 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자꾸해서 시설을 투자해 주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는 건물들 한테 돈을 들이는 건 뭘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넓은 땅을 사줘서 공동 경작을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다니다 보면 처음에 준공 시기에 가보면 건물도 좋고 시설이 너무 좋아요. 저런 것들이 만약에 일반 기업이 운영을 한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6월만 지나고 나면 그냥 문잠겨있고 스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노후화가 됐으니까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수억 원을 들여서 또 해줘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는 1개월 있다 문을 닫아요. 또 사용을 안 해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과장님도 사실 알면서도 담당 과장님이시지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주는 건 맞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게 만약에 저희 집안일이고 저희 가족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라리 그 예산을 줄 거면 공동 경작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조사료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 준다든지 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올해부터 이제 다른 사업으로 도에서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없어 졌고요.

이 도 담당자 있잖아요. 새농촌 육성 담당자 이 사람 징계 내려야 돼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지금 마을들이 반으로 분열된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사실 인제군에도 잘 되고 있는 마을 한두 개 밖에 안 돼요. 거기 말고는 전부 다들 공적자금 투입된 데는 뭐 가, 나 팀 나눠가지고 완전히 사이가 예전같지 않게 저희도 눈치 봐야 되는 상황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좀 현실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인재형 말 그대로 기업형 새 농촌 육성사업 이건 도비 사실 1억 8,000 받아 온다고 큰 아 1억 3,000이 아니구나 18억이네요.

1억 8,000입니다.

맞네 1억 8,000 받아온다고 해서 큰 도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비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나간다면 나중에 기업형 새농촌육성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전부다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과에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기가 됐던 6개월이 됐던 1분기 4분기로 할거냐 좀 나누셔 가지고 한번 체크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11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용대초에 15명 월학초 2명 진동분교 3명인데요. 그러면 최종 7명 유학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오신 분들이에요? 설마 북면에 거주하시는 원통에 계신 분이 용대리로 가신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다 관외 경기도, 전라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렇게 인천도 있고 다 외부 지역에서 오신분들입니다.

그 분들 부모님들도 주소가 인제로 돼 있으신가요. 학생들만 와 있는 건가요?

가운데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데 의원님께서 20명 신청해서 용대초 15명 이 분들은 이제 그렇게 20명이 작년 2학기에 신청을 하셨다가 최종 용대초는 5가족 7명이 전학을 하였습니다. 다 외부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최종 5명 남았다는 얘기죠?

예. 작년에는 미리 준비를 못한 상태가 있어서 학교하고 조율을 못해서 용대초만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 물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4-H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이요.

네.

전에도 저희가 예결위 때 지적을 했지만 4명이 선발됐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네 4명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소득도 포함해서 저희가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중학교가 2명 고등학교가 2명이 신청되었고요. 그 중에 저소득 학생이 1명이 신청되어서 총 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신청비는 본인이 50만원 납부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액 지원입니다. 항공권하고 프로그램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연수 보내 주는 거랑 중복은 안 됩니다.

네 공고 사유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서 혜택 받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 있는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면 사업부서랑 연결 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문서로 저희 가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발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러면 4-H본부에서 기준점을 두고 있어요. 선발 기준을요?

저희가 이제 총 모집 인원을 준 인원에서 신청자가 미달해서 4-H 본부로 선발하는 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4-H에서 면접도 보고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금액이 3,500이면 11명 정도 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당초에는 10명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공고를 했을 때 신청 인원이 없었고요 또 4-H에서도 올해 가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전국 규모로 그래서 인제군에 배정을 탄력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좀 적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했을 때 인원이 4명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저희 공공 기간이 좀 짧았고요. 내년에 신청할 때는 내년 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신청 기간을 길게 둬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지 않다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또 4-H본부에서 또 일부 작년에 지원하는 것도 있기도 있어서 지금 그걸 감안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4-H본부랑 왜 얘기를 합니까? 저희 순수하게 인제 군비로 보내주는 건데요. 순수 인제 군비로 인제군 학생을 보내주는 건데 왜 4-H본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은 몰라도 저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원 내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한번 잘하셔가지고 4-H본부에서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인제군 지자체입니다 맞죠.

네.

4-H본부에 귀속되어 있는 인제군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야죠. 4-H본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해가지고 쫓아가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다음에는 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상품 만들어서 해주십오 그러면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보시면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준공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네.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한 50명 정도 수용하는 공공주택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50명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50명 규모라면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 농촌에서 사실 인력을 데리고 와서 외국인 근로자 데리고 와서 이중고에요. 집 해줘야지 밥해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외국인근로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하게 되면 50명이면 귀둔리에 계신 분들 외에는 수용이 안 되겠네요. 맞죠?

네 위치가 또 귀둔 지역이다 보니까 귀둔에 있는 분들만 가리산리 포함해서 인근 지역만......

앞으로는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추진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히트펌프 잠깐 볼게요. 이 히트펌프 사업이 양식하시는 분한테 예산을 주면 그 분들이 선정하시는 거죠?

이거는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요?

네.

아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히트펌프 설치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큰 유명회사 것을 했을 때는 AS가 빨리 오는데 그지 않은 회사들 거는 AS가 늦고 뭔가 조금 효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적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건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제가 좀 26페이지가 아니구나 28페이지요.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 지자는 알겠는데 이 바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부담입니다.

아아 자부담 새로운 예산 목이 생겼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여성어업인 건겅검진 지원은 어업인만 가능한 겁니까?

예 이건 어업인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은 또 별도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접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 돼 있으신데 사실 이거 아니면 평생 종합검진 안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1페이지 우리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 있잖아요.

네.

농업기술센터를 과장님이 진두지휘 해보셨겠지만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물을 특정 지역에다가 담수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조차도 만약에 허술하게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또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되니 감독관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거만큼은 좀 아주 기준점을 강화시켜 가지고 인제군에 좀 모범적인 건설 현장을 만들어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올린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농정과 업무보고 질의 간간이 칭찬에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농정과 업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좀 보시면 인제관광상품 운영 지원 이렇게 돼있어서 농촌관광 프로그램경비 일부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10명 이상 단체, 체험객, 학교, 기업체, 설정 모임 1인에 대해서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히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체험객이 체험 마을을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체험비에 대해서 20%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한 6년간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고요 이게 자체 사업을 별도로 예산이 투입해서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험객에게 일정부분 체험비를 제공을 하면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이 체험객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인제 홍보 효과도 있어서 체험 휴양 마을에 어려운 운영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1인 1일 1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뇨 저희가 체험객들이 비용을 내면 저희는 그 비용에 일부분은 마을에 청구하시면 마을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별도로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체험객들이 체험 휴양 마을에 내가 1박 2일 체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체험하면 체험 휴양마을에서 로컬투어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마을에 다 지급하는.

로컬사업단에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확히 이 범위를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저희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업 쪽에 종사를 목표로 하고요. 수확기나 파종기 때 일시적으로 농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개월 동안 단기간으로 지원 3개월짜리 5개월짜리가 있는데요. 단기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생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부 다 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농업에 대한 일은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저희가 농사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저희가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해서 선별해서 저희가 또 내보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선별장에서는 이 분들 인력을 줄 수가 없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별장?

선별장이나 농산물 분리 작업하는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해줄 수가 없다고 작년에도 얘기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요.

농가나 법인에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 농가가 선별 전까지는 그렇게 다 운영되는 거 같지는 않고 법인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까지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돼서 막 선별도 좀 하고 그 날 그 날 저희가 수확한 부분들은 또 경매 시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선별장에 인력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농사일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별장에서는 그 분들 인력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체크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 여러 나라하고 지금 계속 MOU를 맺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국가를 해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해마다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추진이 잘 안 돼서 지금 다른 나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리핀하고 저희가 잘 되면 그 나라로 계속 쭉 가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여튼 21일 날 또 나가보신다니까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좀 늦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좀 늦게 배정이 돼 갖고서 농사일에 차질이 좀 많았거든요. 올해는 좀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외국인 입국을 좀 빨리 해서 농가들한테 일손들을 좀 많이 덜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워낙 많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개과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작성했을 때 한번 읽어는 보셨나요?

네.

그러면 농정과 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진입로 L과 B는 알겠습니다. 길이와 폭 그런데 376M 15M 영문 대문자를 표기하셨는데 앞서가는 행정 미래 행정을 봐서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를 표기하셨나 싶어서요.

소문자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문자를 쓰는 경우를 13년째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그런가 하고 질의 드립니다. 이 표기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유추 해석상 또는 정황상은 메타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표기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오 다르고 우 다른 것 같아서 적절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표기도 되는 거죠. 문제 없죠?

예.

앞으로 그러면 부군수님 각 실과소에서 길이, 폭, 높이를 표기할 때 대문자 M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회관 주변으로 해서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 가꾸기도 있지만 본 꽃 재배 가을 꽃 재배를 하신다니 물론 백담사를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많으니 조성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지역만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정 지역만 경관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방치해도 백담사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경관 조성이라고 보시는지? 특정 지역만이 아닌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햇살 산림 치유마을 13쪽입니다. 조성하는데 마을에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의를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 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 서류를 대폭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동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강화시켜서 제출 서류서부터 더 강화해서 민간 위탁이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할 때 민간위탁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럽니다. 부군수님?

처음에는 경관 조성 사업에 포함해서 다른 농촌체험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율을 하다 보니까 경관 조성 사업만 남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흥리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인북천 가로숲길, 평화누리 소공원 조성, 쉼터 등은 농정과 보다는 도시개발과나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더 타당성이 있고 더 잘하리라고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의 업무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타 부서에 준하는 업무까지 다 포용해서 하게 담당관님 답변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잡으셨으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게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게 경관이 남아서 그렇지 당초 체험마을 위주로 갔었고요.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부서로 옮기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으니 업무 협조를 받아서라도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그 뒷장인 20쪽에 보면 4-H협력 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 참가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 4H농업인도 농업선진지인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견문을 넓히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느껴야 좀 더 인제군에 농업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즉 4-H 회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농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제군에 4-H 회원이 이전에 약 10여 명에서 지금 30여명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인제군에 미래 농업을 위해서 전문 농업인 육성도 필요하지만 꿈 세대인 MZ세대인 4-H회원들이 최소한 수년 내에는 100여 명이 되어야 청년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인제군에 미래 농업이 선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뭐 확정이 됐습니까? 자재가 어 자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본 의장은 이미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농자재 50% 감면 지원 사업을 보고 어업인, 임업인, 축산인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서서히 시작돼서 임업인도 해당이 되고 어업인도 해당되게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업인들도 반값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과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에 그러면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이 MOU도 체결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 또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단위 이탈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피해를 보고 수확도 못하고 폐농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농업인은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항의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제군에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상기 군수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죄의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농자재 50%를 해드려서 농업인들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해 주셔서 그 분들이 인내 하시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붕괴하면 인제군 행정이 마비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사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일보 1월 9일자에 보면 금년도 강원도에서는 2026년까지 활력 농촌마을 100여 곳을 조성한다. 인제군도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고 인제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활력마을 지원 사업이 이게 기업형 새농 사업에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형 새농을 추진하다 보니 마을 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별다를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대동소이하다 전과 동이다?

네. 부지 구입비나 이런 것만 지원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다 주민이 처음부터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사업 체계는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홍보 효과만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강원 도정이 강원도 농정은 언론 플레이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인제군도 똑같이 언론 플레이로 끝날 수 있겠네요. 농업 정책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님께서 부재중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익직불제 및 농업 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립 직불제 사업 등 10개 사업에 58억 2,000만원이 투입되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 사업은 4월 말까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략작물 직불제도 3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경영 농가 관리기 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등 위탁점 10개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1인당 구입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등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쌀 구입 차액지원, 우렁이 쌀 생 단지 조성,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곡물 건조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6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객토지원 50ha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30ha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100ha를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대상자 연령이 만 70세 미만에서 만65세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3억 5,600만원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지원 사업은 현재 기린면 서리 지역에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 퇴비사 신축 등 업무 추진에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벼, 감자, 콩, 팥, 옥수수 등 정부 보급종 구입액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냉장창고, 포장 선별장 등 건물 신축과 콩 색채 선별기 석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토양개량제 시범 사업입니다.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토양 개량제인 견운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11쪽 메밀 신품종 종자 채종 단지 시범 사업입니다. 메밀 종자와 생력화 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으로 메밀 계약 재배와 밭작물 이모작 작부 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확대를 위하여 사과과원 조성, 과수 품목 다양화, 화훼, 멜론, 산채류 등에 생산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억 1,000만 원입니다. 22년 말 기준 관내 시설하우스 면적은 147ha로 2030년까지 2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ha에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과 노후된 하우스 개보수를 통하여 원예작물에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원예 작물 스마트 생력 기술 시범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등 농촌진흥청과 기술원에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통하여 현장 적응 시범을 통한 사업 확대 방안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센터 운영, 토양 검정실 운영 등에 12억 8,000만원이 투입됩니다. 3월부터 덕산리 신청사 부지에 미생물센터가 본격 운영되며 작물 생육 촉진을 위한 단일균 4종과 EM이 공급 됩니다. 1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부지에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팜 비닐 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입니다. 과채류 수경 재배 시설, 스마트 테스트 베드 설치, 아열대 식물관, 교육장등을 조성하여 신규 농업인 임대 및 치유 농업 등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 외부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1쪽 지식농업기반 농업인 역량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여성 생활교육을 통한 농촌생활 활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과학관을 신청사 부지로 이전 설치하여 하반기 교육은 신청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떡볶이 떡 상온 유통 기술 시범과 산채류를 활용한 인제 대표음식 상품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제군 농산물에 이미지 제고와 유통망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9,800만원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교육 지원, 귀농귀촌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공유 물품센터 조성, 인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소형 농기계 지원이 추진됩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로 미래에 귀농 귀촌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원대리에 수&수 꿈 익는 마을에서 아쿠아포닉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죠?

그게 20년 21년 도에 시설 설치를 하고 작년 6월쯤에 작목이 이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가을쯤에 저희도 거기서 수확된 과채류를 먹어도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엽 채류 상추류 등이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작물 재배상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딧물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이 안정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아쿠아 그 용법으로 하는 곳에 좀 견학도 해보고 좀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쿠아포닉스 시범 사업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거기 시설비로 14억 9,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이 또 한 5,000만원 소요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 사업하면서 작년에도 차단기가 좀 떨어져서 물고기가 다 집단 폐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새로 또 입식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얼마나 들어갔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데 전체 2,000만원이 들었고요. 처음에 적응하는 데서 폐사율이 좀 높았던 건데 그 이후로는 지금 물고기가 폐사돼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 과장님 생각으로 저희가 이 아쿠아포닉스 시범을 지금 여태까지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채소도 조금씩 나와서 수확도 해본 결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사업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생산 기반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기는 좀 시기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어떻게 지금 어느 분이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원대리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최근에 어떻게 대화 좀 해 보셨나요?

지금 법인에서는 시설을 운영해서 운영비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 좀 해봤는데요. 그 분들이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를 낳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예산을 쏟아 붓고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고민이 깊은데 같이 좀 계속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에서도 꽤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너무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지 궁금해서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저희가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그 마을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공감하고 알고 있고요. 지금 14억 15억원 가량 투자된 시설을 지금 제대로 운영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른 시설로 교체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올해 정도 운영해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확되는 채소를 어디다 판로는 있습니까?

지금 판로를 위해서는 그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제 가격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쿠아포닉스 사업은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텐데 이거 어떤 차원에서라도 판로 모색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마을에 영농 법인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네.

오전에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질의사항이 좀 있어서 몇가지 질의 올릴게요. 6페이지 보시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밭작물 객토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객토는 어떻게 지금 많이 확보가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좀 이 부분을 도우려고 산주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중인데 좀 과감하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나올 때가 마사토 있는 임야 말고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네요.

네 그 부분 다방면으로 좀 정보수집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객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객토원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무 흙이나 갖다 부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는요 한번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장님들하고 협력을 하셔서 좀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린농협가공사업소잖아요?

네.

가공유통센터 돼 있는데 기계 설비가 들어가는 게 콩 색채 선별기하고 석발기 1대 들어가요 등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외에는 가공을 안한다는 뜻인가요?

다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들어가게 되면 전천후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공하죠?

지금 이 부분은 잡곡류들 하고 콩 정선 선별하고 포장하는 이런 시설로 지금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공하는 게 어떤 품목이 되는 거예요?

가공하는 부분은 두부 만들고 또......

결국에는 잡곡하고 콩 가공만 되는 거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참기름 기름짜는 거요.

그 화재 난 장소에 신축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기후변화 대비 소득작목이라고 하셔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사과에 집중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과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톱될 때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사과 쪽에 자꾸 예산이 집중되는 걸로 봐서는 사과를 육성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미자처럼 될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아마도 사과 쪽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쪽에 보조금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방면으로 분산을 시키려면 왜 한종목만 지원을 해주냐는 거죠. 단지화가 됐으면 다른 쪽도 우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사과 말고도 뭐 체리나 대추 같은 다른 작목도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지원해 드리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한번 육성을 골고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 지금 아직도 저온 저장고에 판매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처리가 안 되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농가분들 나오셔가지고 노지 재배가 힘들다라고 계속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우스 보급률이 사실 좀 많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 노지 재배에서 시설 하우스로 지금 교환을 뭔가 시설을 갖추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매년 2ha에서 3ha정도 저희가 시설 면적을 늘리고 있는데 이제 기후변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지금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 수요량이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을더 늘리는 방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지원을 받으시고 농사를 안 지어서 그냥 그 안에가 이게 농사를 짓는 건지 풀밭인지 나무 조경수를 심은 건지 조차도 구분 안 될 정도로 방치 돼있는 하우스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네.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 좀 있으시나요? 그것만 막아도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시설 하우스 지원된 부분은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에 꼽으라고 해도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어디 어디라고 집어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지원받고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는 보조금 못 받게 시스템 구축을 하든지 그래서 좀 제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여기 총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올렸어요. 11억원?

네.

그럼 가을 꽃 축제 지원에 4억 6,600도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군비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분리시키지 않고 마치 국비를 받는 것처럼 여기 다 넣으셨어요?

여기 지금 과학 영농 실증 시험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꽃 묘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업무 보고가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실증 시험포 부분은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을 꽃 축제 지원은 따로 분리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다음 보고 때는......

분리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업무 보고상에는 국비가 포함 돼 가지고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목당 지금 예산을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종묘센터 운영과 실증시범에 대해서만 국비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예산이 조금 이상하게 쓰는 느낌이 납니다.

이건 저희가 기재 사항 보고서 작성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 11억을 기재하셨죠?

지금 향후 계획 추진 계획에 3가지 항목을 합치다 보니까 11억이 편성된 겁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영농형 태양광 재배 월학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우스 옆에 공사는 걸 보고 있는데 빛이 들어오게 해서 밑에는 영농 활동을 하고 상단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금 받는 형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이 나죠?

요거 같은 건 지금 시설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8,000만원 편성 돼 있는 부분은 태양광시설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진흥청 사업으로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태양광 기상관측 장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담당 주무관이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하고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작물지도 박홍륜 주무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단지 실증시험은 2021년에 완공이 돼서 지금 그 밑에는 산채, 본달비, 곰취, 산마늘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위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양이 한다 45kw정도 생산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그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뜻이 아니고 태양광을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상관측 장비가 뭐냐는 거예요?

기상관측 장비는 수 분이나 일사량, EC나 PH같은 기상관측 장비 포함해서 토양이나 영농형 태양광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환경 조건들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측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공식력 있는 장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장비를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직접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6kw가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태양광 설치된 것은 몇 킬로와트가 설치 돼있는 거죠?

지금 현재 45kw 용량으로 설치가 돼서 45kw 100%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45kw를 설치한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설치가 됐을 적에는 지금 일조량이 환경에서 저해 받지 않는 산나물이나 이런 거에는 좀 힘든 거예요 다른 작목들은요?

저희가 이게 그 밑에 산나물이나 곰취, 곤달비 같은 건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랑 협업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러면 시범 사업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시범 사업 단계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령화되고 농업인들이 영농이 힘들어 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밑에는 작물을 재배하고 위에는 부과적으로 태양광 수익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게 가능한 지 시범 사업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지금 산나물, 곰취, 곤달비를 하고 있지만 횡성이나 다른 데는 사과도 하는 데도 있고요. 벼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작목들 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12개소 중에 저희가 하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 요.

예.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타운 파프리카 하우스옆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사업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직영으로 활용할 거죠?

예 일부는 교육장 신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과채류 수경재배 시설을 실시해서 농업인 교육장겸 농가 신규 농업인임대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5,000㎡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열 공급은 이상이 없으신가요?

지금 옆에 소각로 폐열 이용 그 부분도 난방비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썼을 때 월학 1리에서 마을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열과 이 열을 썼을 때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시설을 지금 옆에 있는 영농형태양광도 집전판을 좀 더 설치해서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폐열 나오는 거를 350톤 정도인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 중이에요. 다 좋으신데 여기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중고로 팔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력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용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날 보면 알잖아요.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날에 녹 쓸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데 투입하면 모르는데 안 될 시에는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 현지 확인을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종묘센터 운영하고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시험 8,000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리 816번지 외 등 3개소라 하게 되면 지금 남북리 816번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3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 남북리 시설 있고 지금 월학리 시설 있고 지금 용대리에 또 있습니다.

용대리 하우스 있어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읍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투입된 항목은 어느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정시험포하고 특화작목 종묘센터 그 부분에있어서 지금 3개가 결합돼서 같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곧 이전해서 가는데 투입되는 게 맞는까 싶어서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료비나 운영비 이걸로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낭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만 재료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것만큼 시설 투자비용인지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 올려봤습니다.

예.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도 거론하셨지만 농자재 반값 관리 잘 하셔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관련도 없으신 분들이 제 3자 이용해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위에서 그런 부탁도 많이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원래 300평 미만 텃밭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법상 안 된다고 하니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프로그램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판매상들하고 농협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회사를 한번 선정을 해보셔서 그 분들의 밭규모를 넣게 되면 프로그램상으로 샀을 때 아마 전산 처리 1,000평 2,000평 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농약 양 그 다음에 비료 양 아마 이렇게 적정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된 후에는 향후에는 아마 더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렇게 계속 과하게 쓰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계속 한번 좀 연구를 해주세요.

네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참 기업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관에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말아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보태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객토사업이 힘들잖아요?

네.

물론 똑같은 얘기지만 뭐라고 할까 개발행위?

예.

사실 개발행위를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그런데 이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데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객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 개발행위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지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개발행위 부서나 또 산림부서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흙이 필요하고 저쪽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한 건물에서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건 다 좋자고 써 놓으시고 기재 해놓으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필요는 하지만 필요로 해서 쓰기가 너무 힘든거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서로 필요한게 있다면 서로 소통해서 우리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객토사업 이런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두 차례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이 객토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객토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받지를 못해요 해결이 없어서 사방 지금 봄이 되니까 노력을 구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부서인가 소양강 상류 그쪽에 얘기하셨던 부서가 어디죠? 객토 문제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 이 객토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소양강 상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소양강 그쪽 수자원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니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진전이 없는 거죠?

아니 가능한데 그 흙이 우리가 쓰다 보니까 좀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흙이.

올해 물빠지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작년에 물이 많이 찼었으니까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 해인가 써 보니까 너무......

떡인가요?

네.

하여간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우리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벼 지원 품목이요. 벼, 감자, 콩, 팥, 옥수수 이게 기존에 우리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신규라고 돼있는데 옥수수는 안 돼있었어요?

종자 반값지원은 처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한 게 없었어요?

이 외에는 지금 벼 같은 경우 수매가하고 공급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지원했던게 반값지원이 없었나요?

네 처음입니다.

개량만 해줘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해준거 그런 지원?

네.

참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품목들은 좀더 늘려서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0페이지 볼게요. 우리 친환경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했죠?

현재 100농가 인증농가 100농가에 150ha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농가가 친환경 영농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시나요?

예 그건 매년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서가 매년 발부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 농가의 몇 프로나 되죠?

지금 전체 농가수를 농가수로 따지면 지금 100농가니까 또 GAP농가까지 하면 한 190농가 되거든요.

전체?

예.

일반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전체 농가?

예.

190농가 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요.

전체 농가수요?

예.

전체 농가수는 지금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4,000농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00농가가 친환경이다. 이 부분들이 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가 힘들고 다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규잖아요. 총 사업비를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9,000만원이네요?

이번에 토양개량제 지불하는 것만 5,000만원이고요.

토양개량제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친환경농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7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연례 반복적이고 지원하던 사업이 지금 다 거기 포함돼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친환경농가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만큼 또 100농가니까 좀 더 인제군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원사업이 있다면 좀 더 친환경 농가들한테 대폭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토양개량제 이게 시범사업인만큼 하여튼가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메밀단지조성?

예.

이건 어떻게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희망하는 지역은 서화인데요. 2월말까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일단 5ha정도 돼야 되고 지금 평창 봉평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까지 또 메밀 심기 전에는 전작으로 배추나 이런걸로 해서 이모작 체계를 좀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메밀을 재배해서 도와주시고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신규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취지는 좋은 것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실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판매까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메밀단지조성 이 사업도 단편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끝까지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가을 꽃 축제지원 이 부분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었죠?

예 맞습니다.

4억 6,600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난해하고 같이 올해도 지금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 지금 계획은 축제주관은 문화재단이지만 저희는 꽃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가 맡고 있는데요. 일단 국화나 야생화 정도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해보려고 하고 국화는 전년 수준으로 재배하는데 일부는 마을에서 재배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을거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일부 수의계약 범위해에서 구입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수입을 했어요?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데서 길러서 오게?

예 마을에서 재배한 걸 갖고 축제장에서 활용했습니다.

자, 지난해 제가 질의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들어가 보니까 한분도 안계시더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이 있길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가서 사무실 비우고 다 매달려서 어디갔냐 했더니 꽃 키우러 갔다는 거예요. 꽃 물 주러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한 거잖아요?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 이건 예산의 부분이고요. 작물재배하고 인력동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인력동원을 최소화 하고 지금 대민지원이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 맞고 자리를 비우는 그런 행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 키우라고 우리 직원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겁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병해충 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해갖고 3개사업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담당주무관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물지도 박홍륜 주무관입니다. 저희 농산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은 국비사업으로 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2명을 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총 4명을 채용해서 지금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에 주요 업무는 검역병 해충이라고 함은 과수에 사과에 화상병이나 가지검은 마름병이 주로 검역병 해충이고요.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예찰활동을 통해서 발생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방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제를 했을 때 완전히 잡을 수는 있나요?

검역병해충으로 지금 과수화상병이라든지 가지검은마름병은 저희가 2020년도에 1농가 발생했는데 화상병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인제군에 발생한 농가가 없습니다. 화상병 같은 경우는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을 전체 폐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폐원한 농가뿐만 아니라 주위 반경 100미터 이상 되는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철두철미하게 그건 관리하고 있고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림지 주로 본인 경작지가 아닌 소재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저희가 지금 방제를 해서 최대한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러면 과수만 되는 거예요?

지금 검역병으로 돼있는 건 과수화상병까지요.

과수화상병 이런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농업인 맨토맨티 교육훈련 지금 이 맨토맨티 교육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4팀이 했었고요. 올해는 6팀을 계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받고 있습니다.

6팀?

예.

의외로 맨토맨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그분이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 잘 육성해서 좀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올해도 농업인들이 벌써부터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지 않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께서는 뭐 출장가셨어요. 주무관이 답변하시게요?

그래도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더......

그럼 담당은 이 자리에 부 존재예요?

있습니다.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왜 답변하고 주무관께서 하세요. 그럼 담당께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다시 추가 설명해보세요.

장광운 : 작물담당 장광운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병해충하고 영농형 태양광은 주무관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주무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현장을 한번도 안 가 보셨어요?

장광운 : 저도 갔는데 그 세세한 것은 주무관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부군수님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도 담당은 다 열외하고 주무관이 답변하게 하십시오. 주무관이 실무를 더 잘 안다고 하면 중간 관리자인 담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1개 계 담당에게 직원이 몇 분씩 있어요? 농업기술과는 평균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2명씩 있습니다.

그럼 2명이면 한분씩 나눠가지고 있는 업무를 두 분 것을 계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이렇게 답변하게 된 건 제가 또 주무관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불찰이 있었고요. 또 담당 계장님께서는 업무 파악 잘하고 또 본연의 업무도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민의의 전당이고 특히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주무관께서 답변하게 하시는 그런 폐단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으로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소장님, 담당관님, 부군수님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곳은 위원회도 아니고 본회의장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을 13시 또는 13시 30분에 하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 결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결정됐습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에 의해서 시간을 13시, 13시 30분으로 나눠서 하나요?

농업인들의 의견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강사 섭외과정하고 또 시책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시간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본 의장은 1인이 만인을 기다릴 수는 있어도 만인이 1인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사의 시간 안배 때문에 서화면, 상남면, 기린면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11시는 식사를 하셔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강사에 의한 즉 강의하는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인제군에 농업인들은 그 이외에 불편함이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해도 감수하라 그런 권위적인 발상에서 지금 실용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시간 안배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 있죠?

네.

단체장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라도 시간은 1시 또는 1시 반이 아닌 농업인들이 교육 받기 편리한 시간대가 다시 재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대리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만한 뭐 증빙 자료가 있든지 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쩌다 있으면 괜찮은데 왕왕 있을까봐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사랑 상품권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데(마이크 미사랑-청취불능) 계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감리인데 인제군에 수도작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현행 그대로 입니까?

지금 감소율은 크지 않고 지금 600ha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30ha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도 할 수 있고 다각도로 쓸 수 있고 또 수도작을 해서 보다는 지금 사과밭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수도작이 점점 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데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일한 행정에 발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생산된 수도작에 벼에 의한 쌀이 인제군민이 연간 소비하는데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산출해봤더니 1인당 소비량하고 군민을 32,000명으로 봤을 때 한 1,800톤이 연간 인제군에서 소요되는데 저희 생산량 정도로 하면 한 2,000톤이 넘는 걸로 산출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커버되고 있다?

네.

남으면 남지 부족하지는 않다?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다면 수치상만 그렇지 실전에선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현황에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56킬로 곱하기 32,000명 이렇게 산출된 수치니까......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인제군민에게 혼 분식 장려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쌀이 남아돌게 하려면 기하급적으로 9쪽입니다. 유통센터 신축 지원 그 보조율을 보니까 정확히 프로테이지가 29.93%예요. 그러면 보조 비율이 30% 이하라는 절대 값이 있습니까? 인제군에 농업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9.93%로 소수점도 넘지 않게 30% 미만으로 하고자 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올렸을 때 예상 보조 금액을 정리하다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제군에 지원 사업은 보조율이 30%이하라는 절대 값이 입니까? 이하 또는 미만이라는?

그런 건 없는데요. 국비나 도비 같은 보조 사업이 지원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양이 크고 적어지고 따라서 보수율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은 국비도 아니고 군비입니다. 지방비에 자부담인데 굳이 30% 미만으로 맞춰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럼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농협 쪽에 농축협 쪽에 시설 사업하는 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50%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다가 인제 농협도 마찬가지로 한 30%선 이렇게 좀 하자고......

30%를 오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35%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40%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7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어떤 총량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조금에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서 맞추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험금 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충당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합의하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농업기술센터와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본 겁니까? 아니면......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요?

네.

주로 그런 안을 낸 실무진이 센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에요?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센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이상에 보조율을 맞춰도 가능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금 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려고 실무진에서 먼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동의안과 같이 꼼수 행정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동의안을, 농업 쪽에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즉 30%에서 35% 40% 50% 확대하려면 마케팅동의안과 유사한 농업동의안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1쪽 채종 시범단지입니다. 조성 지역이 어디에요? 조성 지역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의향을 표시한 곳이 서화 지역입니다.

서화면이에요?

예.

어느 종자를 주로 채종하시려고 하죠?

지금 신품종인메밀 신품종일 양절 메밀이라고 황금 메밀이 있고 지금 계약 재배에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봉평 농협에서 재래종으로 공급하는 그 부분도 좀 같이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메밀 재배 지역이 있나요?

지금 대단위로는 없고 그냥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사용하고......

자급자족형이지 메밀을 식량 자원해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또 메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메밀꽃 축제도 하겠네요. 서화면에서 곧?

예정지가 좋으면 그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 원예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팜 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도 스마트 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 에너지 스마트 팜을 활용해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저희가 먼저 실험해 보고 그리고 지금 진흥청이나 그쪽에서 하는 시범 사업으로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볍씨에 정부 보급 종 반값 지원에 해당되는 게 오대 벼입니까? 운강 벼입니까? 어느 벼입니까? 해당되는 게?

지금 저희가 보급종 신청을 받고 있는 거는 오대하고 오륜 이렇게 지금 보급종으로 공급 돼서 농가들이 다른 종자도 신청을 하면 다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다른 종자를 신청했을 때 공공 비축미 수매에서 제외되면 농가 판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그럼 오륜 벼는 수매가 가능합니까?

오륜 벼도 일부 농가가 수요가 있어서 수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운강 벼도 안 되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3강 벼 종자를 도 내에다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벼가 더 인제 토양에 맞고 또 수확이 많고 또 농가에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하던 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농업 발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광 벼가 됐든 아니면 삼광 벼가 됐든 인제지역에 맞고 또 소출이 더 나오고 그래서 농가에 수도작 하는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더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료 작물도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사료 작물 같은 경우는 종자는 축산과에서 축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예 종자는 저희가......

종자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을 조기에 농업인들에게 보급해서 스마트 팜 사업이 빨리 정착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30개 사업에 사업비는 3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에 40억 1,300백만 원으로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5개 사업에 33억 4,300만원으로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 농산물 집하장 설치, 토마토 선별장 시설 보완,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 5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과 운영관리 위 수탁, 농산물 물류가공 시설 보완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0개 사업에 46억 3,0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비 절감 및 수급안정 지원 6개 사업에 37억 800만원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하늘내린 인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에 9억 2,200만원으로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과 가공시설 설비 보완, 해썹 인증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20억 7,400만원으로 인제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추진 2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10개 사업에 19억 6,400만원으로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내린천 휴게소상 하행선 진열대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한우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500만원으로 인제 명품한우 사육을 위한 기반조성 3개 사업에 17억 6,000만원으로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와 생체 정보연계 스마트 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는 3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인제한우 유통을 위한 지원 5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운영 한우 생산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등 9개사업에 5억 8,200만원으로 한우 우량 혈통 개량 4개 사업에 2억 3,100만원, 한우 유전자 분석 및 우량 암소 육성 2개 사업에 1억 900만원, 고급육 생산 등 지원 3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품질 개최 육성으로 장기적 한우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등 11개 사업에 21억 7,100만원으로 중소 가축 육성 2개 사업에 4,600만원, 양봉 생산성 향상 7개 사업에 20억 7,200만원으로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창고 증축과 위수탁 지원, 양봉 농가 사료비와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종 벌 사육 기반 조성 2개 사업에 5,3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98억 1,300만원으로 사료 경영비 절감 3개 사업에 84억 7,500만원으로 배합 사료 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3개 사업에 3억 8,700만원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급여 생산 효율화 등 4개 사업에 9억 5,100만원으로 조사료 유통센터 신축과 TMR재료 제조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등 8개 사업에 17억 6,600만 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개선 6개 사업에 10억 5,400만원으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고속 발효시설, 가축분뇨 처리 장비와 배출시설 악취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악취저감 자재 지원은 2개 사업에 7억 1,200만원으로 부숙 촉진제와 톱밥지원으로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육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4억 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5개 사업에 4억 500만원으로 지능형 축사시설 현대화와 유해조수 퇴치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산업 활성화 2개 사업에 6억 1,400만원으로 학생 승마와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해보험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8,200만원으로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등 10개 사업에 13억 800만원으로 ASF, AI, 구제역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에 4억 800만원으로 가축 진료 및 채혈비 지원은 2개 사업에 4억 1,9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독 장비 및 시설 지원은 5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타 지원 2개 사업에 8,700만 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야생 동물 미끼 예방약 구입 및 살포 등 13개 사업에 52억 200만원으로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구입 및 살포 2개 사업에 4억 8,800만원 축산 농가 동물약품 구입비 지원에 7억 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지원 5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직영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에 1억 2,000만원,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29억 원, 반려 동물 놀이터 조성 놀이 공간 및 휴게 시설에 1억 원,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에 2개소에 5억 500만원을 지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9개 사업에 15억 5,20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4개 사업에 9억 500만원으로 임대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굴착기 등 12종 30대에 임대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5개 사업에 6억 4,700만원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실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술교육 등 7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입니다. 농업 기계 순회 및 기술교육 운영 5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으로 순회 기술교육과 실수요자 교육, 부속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기계 편의 및 안전장비 지원 2개 사업에 2,100만원으로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은 금년도에 8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 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보실까요. 기린 상남 농산물 전처리센터 등 10개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농산물 유통기반 전 처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농작물이 대부분이 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린 상남 지역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가 건립이 되면 기린 상남 지역에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집하 시설이라든가 선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린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네.

네 무사히 잘 추진되기를 행정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인지 돼 있는데 이게 지하철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하철 광고에 보면은 가끔가다가 노화가 돼서 인제군게 가끔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하철이랑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이면 5대 명품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광고하시는 거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특산물 홍보는 주로 5대 명품도 넣지만 저희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제장터하고 인제몰 그 주소를 위주로......

쇼핑몰 광고 위주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사무감사 때 한번 장문의 글을 읽어줬던 거 생각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똑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휴게소에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인제군 농특산물 리후렛을 제작해서 같이 쇼핑백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것을 세 번을 받았거든요. 세 번 받았는데요. 정성을 봐서라도 한번 들어가보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순한 것 같지만 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우수한 농산물 팔아 달라고 우편물을 받았을 적에는 감동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 어디까지 배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휴게소라든지 수도권 하게 되면 지역에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주문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군 유튜브 해 가지고 인제군 알리기 많이 있잖아요.

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가끔가서 유튜브 확인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여러 가지 관련 돼 있는 레포츠, 체육시설 등등에 무슨 보건소 마케팅센터 여러 가지 봤거든요. 봤는데 저희도 재경 인제군 같은 경우는 아마 유심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광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기획실이랑 한번 좀 상의하셔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여러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광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 제작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산 농가를 방문을 해보면 조사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대다수세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조사료 자급률이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권장을 좀 하려고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조사료 직불금이라는 것을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료를 재배하면 그거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담당 주무관이 회의를 갔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적극 추진되고 한다고 하면 조사료는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자급률은 좀 많이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사실 일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투기 식으로 사놓은 토지가 지금 외지 분들 앞으로 저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단속을 통해서 일부 만약에 거기서 인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해서 조사료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11일 12일 연이어서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현희 의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군은 여태까지 방역이 잘 돼 오다가 가리산 한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인제군에서도 대비를 잘하고 계시죠?

네 두 농가에 6,000두 가량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인제군에 방역은 전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경이 좋지도 않은 데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 농가 전염병에서 해방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양양까지 왔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 쪽으로도 일부 멧돼지들이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넘어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근에 있는 가리산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귀둔 것도 일부 해결이 됐잖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에 귀둔리하고 북리에서 일부 소 독성성분으로 폐사됐던 건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어요?

작년 11월까지 11농가에 33두가 폐사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 모틸니즘 백신을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7,000만 원 편성을 해놨고요 저희가 직수입하려고 지금 작년부터 주문을 해서 현재 작업 중인데 이게 4월경 돼야지만 저희가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심농가에 대해서 망은 다 친 거죠?

망은 다 쳤고요. 저희가 또 야생조수 퇴치망을 조수 피행망을 저희가 사업을 해서 전 농가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조치를 취해주셔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은 그걸로 봤을 때 지금 까마귀로 인해서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까마귀라고는 확신은 안 하고요. 이게 뭐 조사료든 토양이든 물이든 전염 될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서조차도 원인을 특정을 하지 못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 인제군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경기도나 남부 지방에도 일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검역 본부가 우리나라 최고에 가축 질병을 검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조차도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어느 하나라고 단정을 못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변수를 두고 예방하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힘들고 소 값도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네.

이거 법인 추진 언제 하실 거예요? 규모는 점점 커지고 그때도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보유 대수 대비 인력은 많이 부족하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좀 답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금년도에 지금 인력을 3명 채용 계획이 있어서 그 3명만 채용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쉽게 작년같지 않게 민원 발생이 적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명 가지고 될까요?

거기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두 분 채용을 했고요. 공공근로 직원을 두 분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아니 그 분들이 정비를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정비는 아니긴 합니다.

단순 일을 하셔야 되는 데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일반 자동차 정비 공장 같았으면 매일 노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극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규직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정원 총량제 때문에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린 상남 지역에 작년도에 민원도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문 경력 관을 농기계 교관을 할 수 있는 전문 경력 관을 한 분 채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정비 능력 있는 직원을 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임기제로 누가 들어옵니까? 정비 인력이요.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기계를 다루시는 분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난리에요.

한 분은 채용이 됐습니다. 아마 3월 정도면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법인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마쳐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3쪽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네.

이게 지난해에 토마토, 풋고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품목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품목이 인제군에서 출하되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품목 중에 가장 많이 출하되는 게 고추하고 토마토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는 지원을 워낙에 고가에 판매가 돼서 지원해 줄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3억 4,000만 원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네.

그러면 작년 지난해에는 차액 지원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했던 그 나름대로 토마토와 풋고추 아니면 다른 품목은 안 되는 거예요?

도매 시장으로 출하되는 여러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출하량이 500킬로 미만 3~400 킬로 이렇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1,940톤 정도 되고요. 고추는 4,600톤 정도가 출하가 됩니다. 이 대다수에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이 품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품목 위 주로 우선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올해도 차액 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죠.

맞습니다. 안돼야 농가가 돈을 많이 버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품목들이 있다면 그 품목으로 돌려서라도 만약에 이 토마토와 고추가 안 됐을 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준 가격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도 만약에 올해 가락동 시장에 올렸을 때 경락가가 따른 품목이 하락이 많이 되고 가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농가도 또 우리 인제군민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그 차액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액 지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네 맞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우량 한우 생산이잖아요.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한우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축협에서는 인제군 한우만 쓰나요. 아니면......

네 인제축협에서는......

인제군 것만 쓰잖아요.인제 한우만 쓰잖아요?

네.

한우가 폭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도 늘어났다는 거고?

사육 두수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거기에 또 반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지 소비자가 사 먹기는 한우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소 값은 내렸는데 고기 값은 그대로야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덜 사먹게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서민들이 소 값 좀 내렸으면 그래도 소고기 값이 내리겠지 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눈이 더 안가고 손이 더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우라는 그 품종을 진짜 잘 길러서 뭔가 우량 품종을 만들려고 군에서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막상 한우가 전국적으로 폭락이 되다 보니 그런데 또 사 먹으려고 하다 보니 진정 우리 축협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왜 그네들은 안 내릴까요?

유통 단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농림축산 식품부랑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하나로 마트에서 20% 연중 할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이제 뭐 50% 할인하는 행사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래도 좀 소비 촉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본 의원 또한도 인제 군민이고 소고기 좋아 합니다 돈이 없어 못삽니다. 비싸서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70두라고 얘기하면 1년에 이만큼만 잡는 건가요. 아니면 한해에?

길 고양이 70마리......

한해를 기준으로?

네.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녁때 있잖아요. 이건 또 크게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녁 때 한 8시 반 정도에 시내 6개 읍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없다는 얘기지만 이 고양이 70마리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업량이 초과되거나 하면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더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하시고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고양이가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농업기계 안전교육 늘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농민분들도 농업인분들도 많이 받고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우리 1년에 해마다 꼭 크고 작은 사고들이 농기계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맞습니다.

그러니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안전사고 문제니까 안전 불감증 문제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업무 보고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교육에 집중을 하고요. 홍보를 리후렛도 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공통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끔씩 우리 농업인들보면 한달에 한 15일 한 열흘 이 정도는 국내 근로자들도 가끔씩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당으로?

예.

그런데 농업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계절 근로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탈을 하다 보니 우리 국내 노동자 분들을 같이 일을 부탁을 해서 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맞죠.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거죠. 뭐 아니면 제가 주머니에서 털어서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 분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고추를 예를 들자면 고추는 안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가 되면 따야 되고 그러면 이탈자가 생겨서 따지는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 그 비싼 인건비라도 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는 이탈률이 적은데 그 다음에 다문화 초청을 해서하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그렇게 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의장님하고 같이 필리핀 다음 주에 가시면 또 그 분들 들어오실 근로자 일부도 만나고 그럴 텐데......

그건 개인적으로 의장님이 같이 MOU맺으러 가시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 의장님 워낙에 철두철미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우리는 늘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내국인 인건비 지원은 지원을 좀 검토해 보시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크게 말씀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쪽에 보면 2쪽입니다. 토마토 선별장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 토마토 선별할 때 문제없죠?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되거나 중지돼서 선별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지금 항의가 들어오는 일은 없겠죠?

그런 불상사가 안 나타나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위수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3년 드렸습니다. 내년까지요.

내년까지요. 운영 관리 위탁 실적이 있어요?

네 실적이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착즙해서 전량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가공되는 게 사과착즙이 되겠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에서 착 즙을 해서 상품화해서 파시는 분들이 꽤있어요.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이번 빙어축제 때 농산물 판매 코너에서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러면 그 분들도 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자가로 하시나요?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다 이용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럼 이용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뭐 지나쳐서 또 사용하기가 어려운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공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타 지역에서 1봉당 1,000원 정도가 소요 됐다고 하면 저희는 수수료가 150원에서 180원 정도.

그러면 경쟁력도 있다고 보겠네요?

네 농가들한테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문제입니다. 사과가 흠집이 있거나 뭐 벌레가 좀 흠집을 내거나 했을 때에 그 사과는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 사과를 또 상품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말랭이하듯이 사과 말랭이해서 뭐 맥주 안주라든지 아니면 기호 식품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가공 시설도 필요한데 인제군에 사과 농가도 상당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 설비를 운영할 수 있고 가동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가공센터에 그 장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사과 말랭이가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나요?

제품으로는 생산이 안 되고요. 농가가 시제품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동결 건조기에 해서 사과 칩이 괜찮습니다. 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