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섭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귀정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대구시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에너지, 교통, 산림흡수, 폐기물, 주민홍보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대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멧돼지 포획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포획단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등산로에 포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하여 가시박 제거사업과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와 주민들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이 석면 또는 실내공기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소음배출원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배출업소, 특정공사신고 공사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사장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음 측정 요청 시 신속한 소음측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수질오염원 관리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유소, 터미널 등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 의심 장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신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법적기준에 따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이란 지하수 수질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하수의 오염과 확산 여부를 감시하는 측정망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16개 지하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측정망 16개 중 5개소는 수위, 수온 등 측정항목을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단속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계도 후 7. 1.부터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2022. 7. 1.부터 12. 31.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1명에게 과태료 2,95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공동주택에 홍보 현수막 설치와 리플렛을 제작‧보급하여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악취감시 원격제어 차량시스템 운영입니다. 악취란 황화수소,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국지적, 일시적으로 발생 확산되어 소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시 후각으로 악취 발생원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악취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여 악취 물질의 실시간 측정과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악취감시 원격제어 차량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악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에 작년 10월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추진계획이나 진행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10월에 진행하다가 용역이 중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면 법에 중앙 계획과 대구시 계획 반영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도 되지만 중앙 계획이 3월에 나오고 대구시 계획이 거기에 맞추어서 5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했다가 그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중지하고 3월 5월 계획이 나오면 이어서 용역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시점 이후로 6, 7월 정도 되어야겠네요. 167페이지에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홍보강화 이 부분 이거는 아파트에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차가 전기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장소에 차를 세우고 갔다 오니까 신고했다 그러면 혹시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고앱이 활성화되어서 신고를 주‧정차도 그렇지만 한 번 찍고 한 번 더 찍고 휴대폰으로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통지를 보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고의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리가 없어서 대었다든지 고의성이 있으면 사실상 면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부분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면제되었다 하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악용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파트에 충전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은데 전기차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는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충전할 수 있는 데 무조건 세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차 세울 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던데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강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북구가 대기오염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 동사무소 7군데 EM이 공급되고 있는데 EM이 배양액 자체가 저도 보니까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양액을 배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양액이 양이 여기서 모니터링 됩니까? 매주 어느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나갔다고 하는 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만에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배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 하는데 거의 하루 만에, 보통 다 나가는 데는 여름에 하루 만에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겨울 동절기 12월 중순쯤 되면 주민들이 동마다 침산동 같은 경우 다 나가고 일부 동에는 남아있으면 반 정도가 남으면 그다음 날은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날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날은 안 오기 때문에 잠가놓았다가 그다음 주에 2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EM 배양액 자체가 이제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일곱 군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어쨌든 모니터링화 되어서 많이 나갈 때는 조금 더 늘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겨울에 덜 나갈 때는 줄이더라도 배양액을 받으러 왔는데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1쪽에 소음배출원 관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북구에도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신규로 짓고 그래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재건축이나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주민들과 대기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가보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주민들과의 설명회 자리에 가서 때아닌 욕도 얻어먹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저도 같이 몇 번 나가봤는데 이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진동 소음 이런 문제가 늘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올해도 많은 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시간대를 달리하더라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작년과 같이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씩 나가보십니까?

저도 현황을 알아야, 주민들이 사무실에 많이 오십니다. 보통 초기공사 할 때 많이 오십니다. 여러 분이 오시면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나가봐야 합니다. 나가서 진행상태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택이나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장에 있으면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보고 합니다. 소리도 듣고 진행과정을 많이 순찰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공사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사실 많은 주민들의 눈이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분들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렵지만 민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방문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또 계묘년 새해 북구 주민들의 환경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장 소음 관계에 대해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고 한다는 데 그 부분은 제가 동감합니다.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사실 반대인 것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도남지구 같은 경우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공사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데 아침 7시 전에 그건 누구나 동감 못 하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어두우니까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사실 5시만 되어도 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업자는 덥기 전에 일찍한다고 이야기하는데 7시 전이면 주민들이 아직까지 숙면하는 시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주민들 피해가 적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164페이지 공중화장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관리가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특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개방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고충은 일반사람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주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하시는 거야. 자기 집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무분별하게 너무 더럽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막는 사람도 있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은 주민들이 첫 번째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1년에 2번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 개인 생각에 이 부분이 적지 않느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품이라든지 조금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아까 관리하는 데 청소라든지 일손이 더 들어가거든요. 반대급부로 물품이라든지 더 지원해서 관리하는 게 힘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오픈하고 서로 상생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동천동 3지구나 젊은 층이 많이 방문하는 쪽에서 더 많은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보시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행위 합동단속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합동단속 하는 거죠?

경찰과 여성아동과와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관리과도 그러면 같이,

네, 같이 갑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기에 한 번인데 분기에 한 번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물론 일손이 그만큼 힘들겠지만 개인 화장실 같은 경우 요청 시에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청 시 외에도 홍보 좀 해서 개인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상가화장실이나 이런 데, 얼마 전 장윤영 의원도 5분 발언내용도 작년에 상가화장실에서 피해가 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시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5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유로파이브 이후 거는 부과를 안 하고 지금은 현재 2011년 이전 차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로 해서 한 분기에 18,000대 정도 한 번 부과할 때 11억 정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면대상에서는 생활보장과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원해줍니까?

네,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다 받고 그거는 감면해주고 이외 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리 체납 정리기간 운영 하면서 소멸시효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멸시효라고 하면 부과를 하고 5년 이내로 그분이 차가 없다든지 그러면 압류를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팔아버리고 대체 차가 있으면 압류를 잡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 채권 확보를 못 했을 경우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페이지 158쪽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있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4억 8,000 올해도 똑같습니다.

소진이 다 되죠?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겨울에 원래 수요가 많기 때문에 11월까지 예산이 남았었는데 12월 중순 넘어서 갑자기 많이 넘어와서 소진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가구는 10만원이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이쪽은 60만원 정도 되니까 일반가구도 많이 신청을 합니까?

거의 일반가구입니다. 저소득층은 사실상 집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가구입니다. 저소득층도 몇 % 있기는 있는데 거의 일반가구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5억 가까이 올라오고 그래서 10만원 같으면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많습니다.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주변에 보면 보일러를 교체하면 10만원 준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걸 계기로 금액은 작지만 바꾸는 분도 많습니다.

보일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녹스보일러라고 생산될 때부터,

저녹스보일러가 어쨌든 경동이라든지 린나이라든지 몇 군데서 만들 거 아닙니까? 몇 군데 만들면 저녹스보일러 기준이 탄소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공산품 관리하는 데서 저녹스보일러 기준을 맞춰서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일러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4,300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3년 연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하시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빗물저장을 해서 재활용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페이지를 봤는데 몇 페이지더라,

151쪽입니다.

빗물이용시설 해서 3개소 있고 소규모 빗물 2개소 600만원 올해는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고를 해서 대구시 내 다 모집을 하는데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습니까? 올해 내용에는 안 보이길래 작년 자료에는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되면,

전액 시비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불법촬영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도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아동과가 여성 그거이다 보니까 같이 하고 저희들도 화장실을 총괄하다 보니까 3개 기관에서 날을 잡아서 이번에는 어디 어디 하자 경찰서에서 주로 어디 가보자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지금은 분기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증진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곽정관 재활용팀장입니다. 배분남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구원미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3쪽부터 175쪽까지 일반현황과 176쪽부터 188쪽까지 2022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2023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시행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써 올해도 이월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클린 북구를 위한 민관 협력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 청소행정평가, 골목길 청소의 날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자생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함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9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과 올바른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요령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구입운영,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주민의식 변화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예상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 발굴, 깨‧밝‧마 주민운동 확산, 클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6개반 12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전 동 동시다발 야간단속을 비롯한 집중 단속 및 게릴라식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도시청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대행용역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 4월에서 2025년 3월까지 2년간 대행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대행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현재 공개입찰 공고기간 중에 있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한 입찰결과를 바탕으로 3월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어려운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물소유주 또는 전담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분리수거함을 배분하고 관리를 일임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173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감축으로 인해 교체 구입계획에 의해서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에 4대를 교체 추진하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천연가스 CNG 차량이 2022년 내 생산이 불가해서 구매를 취소하고 경유차량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전액 구비로 구입했습니다. 맞죠?

예.

2023년도 예산에도 천연가스 CNG 차량 1대와 경유차량 1대로 각 예산 편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22년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으로 보조금 전액을 2023년도에 반납 예정 되어 있는데 금액이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경유차량 구매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CNG 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만드는 업체에서 CNG 차량을 만들지 않아서 경유차로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 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전국에 1대도 지금,

차량이 5톤 이상 크다 보니까 CNG 차량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로 변경되어 나오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버스는 CNG 차량에서 전기차로 교체하더라고요. 1톤까지 노변청소차량 전기차는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5톤 이상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 차량은 산지 같은 데를 가야하고 마리 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1대 남았어요? 올해 2대 남은 거만 경유차로 구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올해가 5톤 5등급 차량 6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4대는 올해 상반기에 폐차하고 2대는 신규로 구입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NG 차량을 주문하려고 해놓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경유차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산계획이 안 잡혀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 중에 공동주택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감량기와 종량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량기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왜 감량기가 빠졌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개를 신청받았는데 감량기가 개당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감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RFID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12대 신청해서 7대를 다 설치했고요. 지금은 추가설치가 없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전기세와 여러 가지 종량기보다는 감량기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화성과 명성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아파트에 불편하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아주 좋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설치하면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한 겁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시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량기 설치 대수 대비 감량기 설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면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나온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관리소장님이 보통 이런 쪽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에서는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왜 설치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쪽이나 인천 쪽에는 공동주택 신설 시 감량기를 설치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앞으로 감량기가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종량기는 기존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량기 위주로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감량기와 종량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 더 확인해주셔서 보급할 때 이런 쪽 아파트단지 나 그만큼 홍보를 해서 감량기 설치나 좋은 쪽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량기는 80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고 감량기는 그거보다 용량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제가 뒤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감량기는 150세대당 1대가 적정 설치 권고량입니다.

(방청석에서) 예.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우리 북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량기 관련해서 감량기 자체가 보니까 전기로 하고 고장률 또한 많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음식점이 거의 감량기를 설치해야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 중에서 혹시라도 음식점 이런 데 감량기를 설치하고 그러면 보급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소규모 감량기는 기존에 가정에서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해서 나가는 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용에 한해서 20만원이나 50%를 설치 지원해준다든지 어떤 데는 식당에 50%를 지원하는 이런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쓰레기 문제가 주된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런 조례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를 지원하자 이런 조례도 각 지자체마다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감량기 자체를 일부 아파트 단지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은 음식점들 가정들 이런 데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그게 필요하면 국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해서 대행용역 되어 있고 입찰공고가 떴네요. 그러면 전체가 다 뜹니까?

네 파트로 뜹니다.

어쨌든 이렇게 3월에 하고 입찰공고를 1월에서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하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외에 혹시나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당히 폭이 좁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공고하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해당 자격이,

조건만 되면, 그렇죠?

되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많지는 않는 것 같죠?

하여튼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량도 5톤 트럭 10몇대를 구비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상당히 부지부터 시작해서 업체가 참가하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수월치가 않거든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봐도 그 정도 규모를 갖추고 인력도 갖추고 해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렇다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 우리 쪽에서도 4개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것들을 우리 구에서 외주 처리하지 않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것도 발전이 되지,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계속 사업비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동자원 같은 경우 기존 시설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전년도에 3억 해서 비닐만 압축하는 거로 구입해서 보급해놓았고 나머지 시설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 가능한 부분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영도 이제는 고민해볼, 어쨌든 직영이 다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직영을 해보자는 게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재원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원 마련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사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북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감량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히 보면 감량기 말고 종량기 같은 경우는 작년 거와 올해 거 기계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2021년부터 해서 해왔는데 약간 변화는 있는데 그냥 쓰레기종량제봉투같이 음식물도 종량기로 버리니까 카드 RFID 인식 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대비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28대 올해는 18대 그런데 예산비용은 분포도로 봤을 때 개인 단가가 작년에 157만원 올해는 200만원 치더라고요. 혹시 기계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작년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구입은 157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간 여유있게 잡아놓았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앞서 감량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사실 소장이 전기세 많이 들어갑니다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돈 더 들어가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음식물쓰레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쓰레기에 몸살인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음식물량이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신청할 아파트가 많아지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불법쓰레기단속강화인데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고포상제는 저희들이 돈을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되는데요. 담배꽁초 같은 거를 버리면 5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5,000원 포상금을 주고 일반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는데 거기 5만원 정도 부과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포상금 몇 건 정도 나갔는지?

작년도 건수가 잠시만요, 페이지 18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작년에 220건에 128만원이 나갔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특히 송 팀장님이나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면 수시로 24시간 대기하지 않는 이상 잠복근무 하지 않는 이상 현장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알지만 동별로도 연락해서 신고포상제를 주민들이 다들 알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돈 때문에 신고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기 뭐 해서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포상하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발적인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인식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에 특수시책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에 물론 개인주택이라서 하지만 사실 가장 취약적인 게 개인 가정 주택도 있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엉망이거든요. 이거를 홍보함으로써 배포해서 다가구주택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더 모니터링 잘 하시고 다음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북구 전체 쓰레기와 전쟁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4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20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늘 이렇게 대행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우수하고 그런 건 없고요. 기존 업체 일하는 자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잘 없고 더 우수하게 대행업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도 평가를 해야 내년에 또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 현장평가 서류심사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고 평가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어서 해마다 1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주민만족도 30점 되어 있고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설문조사 4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20점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등급에 보면 1위는 ㈜명성산업 해서 우수, ㈜금호산업 ㈜대동환경, ㈜강북환경, ㈜해동자원 여기는 보통, ㈜유창알앤씨 우수, 다른 용역 줘서 이거를 점수 매기는 겁니까?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데요?

평가위원회가 부청장님 주재로 해서 9명인데 구의원님 세 분, 학계 한 분, 시민단체 두 분, 공무원 국장님 저하고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수하고 보통 보면 점수 자체가 크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가된 거를 보면 현장에서 민원처리하고 민원이 적은 대행업체는 확실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업체는 구역별로 하다 보면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민원 안 들어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평시에 권역별로 지정된 대행업체에서 무탈하게 잘 일을 처리하면 우수 되고 특별히 우수한 게 없고 특별히 못한 게 없는 게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등급 해서 우수 1등 보통과 구청에서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혜택 주는 거 없습니다.

점수만 이렇게 매겨놓았다?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 평가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긴장을 하는 거고 민원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직영하는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위탁한 곳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법쓰레기 신고포상제 운영인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힘들 것 같아요. 증빙서류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전담인원이 있어서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죄송하지만 구원미 팀장한테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로 신고포상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신고는 휴대폰이나 차량 블랙박스에 담배꽁초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신고가 많거든요. 그중에서 투기를 신고하는 중에서 신고포상금 신청하신 분한테 저희가 드리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게 블랙박스에 찍혔다 그러면 그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로 신고포상금 신청 들어오는 거는 그런 종류입니다.

내용에 보면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 이용투기 4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188페이지입니다.

(방청석에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차량을 이용한 투기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블랙박스 말고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도 가능한 겁니까?

(방청석에서) 일반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투기를 하는 경우에 이걸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고 신고포상금 도 신청하신 분에게 주니까 신청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 설치기 작년 연말에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운영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이용자가 220명 되고요. 투명페트병은 11,000개 캔은 3,300개 현재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관리는 어느 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위탁지로 선정해서 저희 구 2개 타 시‧구‧군도 있기 때문에, 거기 2개만 맡기기에는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올해는 설치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그리고 201페이지 원룸다가구주택 분리수거함 설치지원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60개소에 시범사업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22년 3월에서 5월까지 관리인을 지정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 60개 업소에 설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 6월에서 8월에 설치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요조사가 오타가 나서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이라고 하는데 회기 끝나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룸이다 보니까 관리인이 상주하고 집주인이 계시면 분리수거하고 상당히 용이하게 잘 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놓았지만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올해 3월에 동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도, 매주 첫째 주 수요일도 청소년의 날 지정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나중에 쓰레기를 수거 치우고 이런 게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것도 종량제봉투에 정확하게 버려주고 음식물도 음식물 봉투에 잘 버려주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동 회의 주관해서 기존 나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갈 것도 분리수거를 잘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