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오영준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이렇게 모두 면면이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한다는 설램과 기쁨으로 가슴에 깊게 안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자연과 공존하는 품격있는 도시환경조성, 스마트한 안전도시 만들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등 주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라는 구정에 걸맞은 도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윤정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은 현안사업 관계로 대구시 회의 참석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인사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괴겠습니다. 해당 부서인 도시행정과 외 간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이석)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복북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구선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창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표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라는 구정 목표를 바탕으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토지의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허가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52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난개발 예방과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3쪽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행정대집행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어려워 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국비 16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6쪽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대구 도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7쪽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대현동 회전교차로 경관개선 사업과 북대구 초등학교 담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실현으로 품격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8쪽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유도입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 조, 10명의 정비반을 운영 중이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전자게시대를 4개소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을 실시, 북구 관내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41쪽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수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3개 조, 10명의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 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 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쪽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증대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우동 통로박스 개선사업에 구비 3,800만원, 학정2교 하부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색으로 가득한 도시구조물에 도시디자인을 접목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밝고 품격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44쪽 제3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1968년 조성된 제3산업단지는 시설 노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가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우리 부서와 협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만평역 1번 출구에서 옛 삼영초등학교까지 1.35km 구간에 보행로 확장, 스마트폴 설치 등의 특화 디자인을 도입한 가로환경개선을 통해 제3산업단지가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고, 스마트한 미래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45쪽 팔거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팔거천 수변 산책로를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고자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수교에서 운암교 구간의 1단계 사업은 2022년 7월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매천역에서 팔달역 구간의 2단계 사업은 올 2월에 공사시행 예정이며, 칠곡 운암역에서 매천역 구간의 3단계 사업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구시에 시비 지원 건의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팔거천은 밤이 아름다운 북구를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쪽 북대구IC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대구 북측 관문 도로인 북대구IC에 불량경관개선과 차량안전 유도를 위한 경관식재 및 가드레일 후면부에 조형시설물을 설치하여 대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상반기에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대현동 옹벽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옹벽은 노출 빈도가 높아 도시경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곳이 많아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에 옹벽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활용코자 대현동 한신 휴플러스와 뜨란채아파트 옹벽에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변과는 조화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8페이지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게시대가 2023년도 1월 10일부터 운영개시를 했는데 약 한 달 정도 되네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빛 공해 문제라든지, 주민들 민원은 없는지, 1회 광고비는 얼마나 받고, 자영업자들의 신청은 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개소 팔달교 교차로, 만평 네거리, 침산교 지하차도 네거리, 남친산 네거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전에 이미 빛 공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자문을 얻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문제는 초기이다 보니까 1개 전자게시대에 25개의 광고가 돌아가야 되는데, 20개는 자기들이 상업용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5개는 공공용인데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광고료는 보름간 사용료가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음 하시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26쪽에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모여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치 현수막은 15일간 걸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리 현수막이 15일이 지나도 붙어있는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치 현수막은 2022년 12월 11일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정당명, 설치자, 이름을 적어서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정당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해서 15일이 지나면 철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발견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15일 지나면 범칙금이라든지 법규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범칙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정당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정당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설치할 때 철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철거를 해줬으면 하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25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달수 없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달고 있는 것으로 이번 명절에 많이 보았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들이 불법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에는 없지만 다른 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약하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아닙니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범칙금에 대해서 과감히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전통시장 가로환경 조성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할머니들 노점상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벌면 얼마 벌겠습니까? 농협 앞에 적재물 단속했다 하는데 지금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눈을 행정에서 감아주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안동이나 서울에는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노점상이 있어야만 조화가 될 것 같고, 백화점도 아니고 하니까 좀 눈감아주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시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수립해서 실행이 되지 않는 10년이 넘은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민해제신청제 및 구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운영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들 해제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2021년도에 공공용지 1개소하고 도로 2개소 노선이 신청이 왔는데 해제신청이 된 곳은 도로 1곳 하고, 공공용지 개소는 신청에 의해서 해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 원칙을 따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묶어놓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장기미집행 관련 서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재산권이라든지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해제 권고제도는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구의회 해제 권고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저희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매년 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장기미집행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38페이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유도라는 제목 밑에 보시면 365일 상설정비반 있지 않습니까? 불법 옥외광고 단속,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럼 강남, 강북 다 통틀어서 단속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공근로인력이 4명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침산동인데 침산동만 봐도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게릴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인력이 북구에 불법 현수막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토·일에 게릴라 현수막은 본인들이 작정을 하고 달기 때문에 저희가 떼면 또 붙이고, 안 볼 때 붙이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고민인데 인원이 적긴 적습니다. 워낙 요즘 많이 다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안쪽에 들어가면 몇 년간 붙어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려면 아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거리에서 보이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하시는데, 안쪽에 주택가 쪽은 몇 년이 지나도 떼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려면 일단 도시미관을 해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획기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했지만 전자게시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상업광고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두면 될 것 같지 않고, 상업광고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다는 이점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불법으로 다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시행사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든지, 구청 차원에서도 홍보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수년 전부터 불법 현수막 제로 구역이라고 해서, 그전에 4곳에서 1곳 늘어서 5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앞에 네거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제로 구역이라고 선정해놓고 그 지역이 과연 제로 구역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걸려있습니다. 특히 칠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칠곡네거리, 태전삼거리 같은 곳은 간혹 보면 구청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걸어도 되는구나 해서 하나가 걸리면 2개, 3개, 3일 지나면 5개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불법 현수막 제로 구역이라고 정했으면 적어도 그 지역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 구역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날 때마다 제로 구역인데 너무 많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북구 면적의 2/3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관문동, 관음동, 읍내동, 학정동 그쪽으로 해서 산하고 인접해 있는 무태조야, 강쪽으로 내려오면 노곡동 쪽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택지와 인접해 있는 산 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동에 한 번 나가면 민원이 10건씩 들어오는데 거의 보면 그린벨트 안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데 저도 가끔 황당한 민원을 받아와서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집행부에 말도 안 하고 제 선에서 무마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각 동에서 들어오는 그린벨트 안에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십 년 그린벨트로 묶여서 집에 살면서도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발굴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누리길을 만든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확대간부회의 자료에서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십 년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좋아지고 행복한 북구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홍영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원향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77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 업무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78쪽부터 111쪽까지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과 주민 및 직원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학가 및 주택가 일원,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한 안심택배함 20개소의 운영과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안전취약시설과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65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3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집중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밀집 축제 및 행사에 대해 꼼꼼한 심의와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세 번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 중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유관기관 간 현장훈련 실시와 재난대응 매뉴얼 교육으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처하고자 자연재난 발생 사전대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동화천, 팔거천 징검다리 11개 구역 점검과 무더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과 같은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등 해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순찰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95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5개소,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의 적정 보유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23년 1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183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복무요원의 적소배치와 정기 복무교육, 고충상담을 통해 복무에 충실을 기하고 복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00쪽 일곱 번째, 중대 재해예방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 대처에 대해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전 직원 및 발주·용역·위탁업체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103쪽 여덟 번째, 산업안전보건 관리입니다.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건강관리실 운영 등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보건증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첫 번째,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재난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과 재난안전 통신망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두 번째, 폭염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그늘막은 총 90개소이며, 5~6월 중 스마트 그늘막 12개소를 대형 교차로 및 사거리 등 이용률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08쪽 세 번째, 노후 예·경보시설 개선 정비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13개소 중 내구연한 경과 2개소와 ‘23년도 내구연한 도래 7개소, 총 9개소의 노후화 된 경보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수기 전인 2~5월 중 정비를 추진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09쪽 네 번째, 정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9~10월 중 전문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첫 번째, 지역주민대상 테마별 안전교육입니다. 재난 안전사고의 다양화·대형화로 인한 유형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민간단체, 어르신, 어린이 등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체험교육 병행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주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를 직접 찾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법』을 시행하고 나서 현장에서 중대 사고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중대재해 예방법』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청 내에서는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자원순환과인데 재해를 비교해 보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구청 내 자원순환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말고 민간기업체요.

민간기업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중대재해법』으로 관리를 안합니다. 구청 내에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물, 이것만 관리를 하고 민간업체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데,

사실 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을 해서 사고가 줄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 법을 만들어서 괜히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사업주들 기를 죽이고 그런 부담감이 큽니다. 종업원을 누가 죽게 하고 다치게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운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데 그 법이 생기고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법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 쉽게 말해서 『중대재해법』을 보면 민간기업은 민간기업 사업주가 있고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관공서는 관공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장님이 관리자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관련되는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재해 시설물, 중대재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1쪽에 풍수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가입합니까? 풍수해보험을 구민들이 가입하는 것입니까?

예, 저소득자들,○김순란 위원 농사도 안 짓는데,

요즘 80%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자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세 사는 사람도 보상을 받습니다. 주로 주택입니다.

대구시는 아직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로 주택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110쪽,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상 테마별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이태원길 참사 사고 후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고를 보면서 느껴진 것이 물론 지자체에서도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고 대책이 미흡했다, 특히 늘 이야기하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 국민적으로 앞으로는 위험한 요소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관련되는 부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접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장비를 동네별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에게 교육을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갖춰줄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거의 비슷하게 구청장님이 저희들에게 12월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동에 유관단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재난관리기금으로 교육용 마네킹을 각 동에 2개씩 사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12월에 청장님 지시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마네킹을 각 동에 2개씩 보내고 자동심장충격기, 그것도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동이 있고, 보유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23개 동 중에 17개 동이 보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에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보내고, 10개 동은 보유가 안됐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7쪽, 폭염 대응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도 1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총 90개입니다. 파라솔은 47개이고, 스마트그늘막은 43개인데 작년에 22개를 설치했고, 올해는 12개,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긴축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는 스마트그늘막에 1억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억8백만원, 12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설치 예정입니다.

올해 12개 설치하는 장소는 대충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설치장소는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메기려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12개지만 지역 안배를 위해서 강북지역에는 7개, 강남지역에 5개를 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스마트그늘막 12개 소는 교부금으로 하고, 지금 3개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현동 1개, 복현2동에 2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니까 총15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강북은 7개, 강남은 8개 됩니다. 지역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대구 같은 경우는 폭염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은 그늘막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할 때도 유동 인구와 학생들 위주, 노인층 위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시니까?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고, 항상 구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안전총괄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튀르퀴예 대지진일텐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4만 명 사망자가 나왔더라고요. 7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이재민 캠프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재난에 비하면 지진이라는 것이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또 대비할 시간이 없고 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재난이지 싶은데 다행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는 다른 재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그럴수록 주민분들이나 시민들께서 대처 방법이나 혹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설계부터 시작해서 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진 관련 교육이라든지 대응매뉴얼 같은 것을 이번 지진을 보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진계측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구청 동쪽에 지진계측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고 하시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매뉴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홍수 같은 재난들도 있지만 이번에 사례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