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1명에 현원은 68명이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47명,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사 등 35명으로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85쪽, 마을 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마을 주치의 운영을 통해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 군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 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5,000만 원을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치매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출산 여성의 출산 초기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상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의 50%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생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순군 출생아 540명을 대상으로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신생아 224명에게 건강관리비와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힘쓰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등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합병증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고위험군 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과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상시 운영과 결핵, 장티푸스 등 감염병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인플루엔자 등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환자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로 감염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월 기준 1월 평균 확진자 수는 21명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신규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인허가증명서 우편 전달 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허가증명서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5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 등 비상시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3,2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흡연율 감소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미취학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등 구강 보건 사업을 운영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환자와 가족 2,300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4,000명에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관리 인프라 확대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와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정서행동 심층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395페이지 보니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에서 주민 걷기 운동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1만 8,720명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소 진료소 화순읍 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함께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서 보통 걷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강요하고 강요한다기보다는 그걸 많이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주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보 이상 걸으면 5,000원이나 1만 원짜리 상품권도 지급하고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걸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주, 강진, 목포 또 타 시군 쭉 그런 데를 보니까 걷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걷기를 달성할 때는 상품권 5,000원짜리 주고 3,000원짜리 주고 그런 기회를, 상품권을 주면서 건강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온 챌린지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걷기 장려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특히 우리는 지금 화순 꽃강길이나 또 이양 홍수조절지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면 좀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꽃강길 같이 많이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소장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도 많이 좀 챙기고 또 우리 건강을 하고 챙김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더 검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금은 끝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3년 동안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밤낮 없이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근무한, 고생한 공직자분들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보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 있나요? 무료로?

무료는 대상이,

차상위 계층하고 혹시 생활,

학생들,

네, 학생들하고,

나이는,

여자들에게만 하고,

유료 접종을, 무료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여자들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게 자궁경부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남자분들에게도 이게 접종을 많이 권장하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남자들도 이런 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아까 혹시 보건소 직원들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떻게 인센티브가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군수님 업무보고 때 저희가 건의를 우리 대응한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건의를 드려서 지금 총무과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희 코로나19 3년 동안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확진자가 3만 3,633명, 사망자 106명, 자가격리 4,618명, 진단검사만 하신 숫자가 40만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재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노고에 아무튼 소장님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13가지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신규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신규사업.

네.

인허가증명서 우편 전달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 대상, 우리가 지금 의약업소 행정처리 민원 현상에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당일 날 서류가 떼어지지 않는 것은 며칠이 걸리니까 우편으로 송달을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조례나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행정민원 처리가 311건이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던 게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다 311 안건을 전부 다 우편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찾으러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편사항이 많다고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을 내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우편이 착불로 가게 됩니다. 우편 등기로 가신 것은 맞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무조건 우편 등기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우편으로는 안 되겠죠. 누군가 열어봐 버리면 안 되니까. 대신에 이게 우편 비용이 착불로 돼있어요. 그러면 불과 2,590원 요즘에 한 3,000원 하나요? 편지 봉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311 안건에서 우편으로 요청하실 분은 극히 3분의 1,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3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소장님 이왕 저희가 우리 의약업소에 서비스를 해드린다면 착불을 하게 되면 그분을 찾아서 우편 배달하시는 집배원님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요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그게 큰 돈이 아닌데 서로 우리 우편 배달부들도 신경을 써주시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우편 배달부 하시는 분들도 바쁜데 더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신다면 이왕 할 거 착불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우편료를 납부해서 받아보실 분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려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현재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와 19개 품목별 연구에 450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건수 1건으로 도시농업 텃밭 사업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텃밭 운영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409쪽 농업 미래 성장동력 2040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후계 청년농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9개 사업, 20개소에 유형별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자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시설과수 고온기 안정 생산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저변 확대되어 디지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성장 가능 특화작목 육성으로 선제적 시장 경쟁력 확보와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소비 트렌드 맞춤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소득 작물 도입 및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우리군 특화작목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쪽,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장 조성입니다.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고 관광객 유치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하여 2023년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를 고인돌 유적지 일원 15ha에 유채꽃 단지 11ha를 조성하고 봄꽃 20만 주, 꽃 조형물 20점을 배치하여 고인돌 첫 축제의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 화순 고인돌 국화축제는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국화식재 전시 100ha, 국화 조형물, 작품 국화 10만 주 등을 배치하여 고인돌 꽃 축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핵심 사업과 연계, 꽃길 조성과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이양 홍수조절지와 화순 천변에 각각 5ha의 면적에 봄, 가을 계절 꽃을 식재하여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차후 숲 근처 등 다년생 꽃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및 시가지 조성용 꽃 60만 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 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가하는 꽃 수요를 충족하고자 능주면 남정리에 시설하우스 3동, 3,973㎡를 신축하여 꽃 육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구축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환경 분석으로 과학적 지도사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올해 상반기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80종의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 운영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 전문교육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농업 전문기술 교육 분야에 새해 농업인 실험 교육 등 23개 과정, 1,020명을 추진하고 화순군 농업인 대학 2개 과정, 60명을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농업인 전문자격 인증교육 4개 과정, 91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6개 과정, 90명 운영하는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과 지속적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 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52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학습단체 20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9개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 선진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구축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으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 생활자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농촌 활력화 주역을 양성하고 향토 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으로 바른 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농촌 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자원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자원연구회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고 향토 음식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전통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손 부족 농가 편의제공 및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67종, 446대의 농기계를 임대 및 배송하고 있으며 농번기철 농업기계 임대 편의제공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등 17종, 35대를 구입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설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 지원,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과 벼 안정생산 표준재배 실증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벼 일반재배 및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각각 3,800ha, 800ha를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축산 경영 안정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입니다. 어려운 한우 농가 등 축산 경영 안정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 개량과 축산 신기술 보급 분야에 화순 한우 유전체 분석 번식우 개량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 환경개선 기술 보급 및 지원을 위해 축산전용 미생물 활용 냄새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과 가축퇴비 분석실을 운영하여 과학적 진단과 처방으로 친환경 축산 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처방으로 맞춤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마련 및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4,500점을 실시하여 과학적 시비처방을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유용 미생물 8종, 240t 등 총 720t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20쪽 식량작물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품종이 바뀌었나요?

올해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신동진 벼하고 새청무입니다.

아, 강대찬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바뀌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도록,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도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최고품질, 그러면 생산단지 거기에는 무슨 품종을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대찬 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강대찬으로 매입 품종이 바뀐다면 사실 농가에서 종자 구입하기도 힘들잖아요. 물론 보급종도 많이 있고 원종도 있겠지만 강대찬을 심어서 종자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쌀 생산 좋지만 한번 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금년에 제가 육묘처리제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공동방제로 한 6억 8,000 해줬으니까 생각하고, 제가 며칠 전에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교육 벼 다수확 재배 기술이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때 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이라는 분이 권오도 박사님이 교육을 하는데 제가 저한테 꼭 와닿는 게 있어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기서 정식으로 문의해 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권오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양 시 관주처리를 해서 100일 동안 약효가 나는 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리하기도 쉽고, 약 뿌리기도 쉽고 저울에다가 약을 타서 뿌려주면 이양 2&sim;3일 전에 뿌려주면 그 약효가 100일을 간다고 그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올해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뭐가 있다면 시범사업이 됐든 홍보를 했든 해서 이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사님 말에 따르면 입자가 굉장히 쉽게 살포하고 고른 살포가 가능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에 병충해를 방지하고 100일 동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삭 나올 때까지는 농약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위해서 이걸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이라도 몇 군데를 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올 추경도 3월에 있으니까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몇 년, 3&sim;4년 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기술은 10년 전에 나왔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일반재배 공동방제 지원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이렇게 공동 방제에서도 힘들다고, 내년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못하면 지금 상담소가 직원들이 지금 읍면에 다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정도라면 어느 정도 농사업 규모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솔직히 사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읍면에 몇 사람씩 해서 이거 홍보만 잘 되면 사실 시범사업 안 해도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다면 자동적으로 자기 돈 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라면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능주하고 동복에 두 군데 있는데 인력 배치가 어떻게 돼있나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3명씩 이렇게 6명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본소가 좀 인원이 필요해서 현재는 본소 4명, 분소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능주에 4명, 동복에 2명.

네,

그러니까 거기서 4명이 전체가 임대 농기계 수리 수선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임대까지 해서 인원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수리 수선을 맡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따로 이렇게,

그러면 사무실에서 임대하러 오실 때 서류 처리하고 이런 인력은 몇 명이죠?

따로 한 명씩 이렇게 신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지난 가을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기도 보면 농번기철에 휴일 연장 근무, 저녁 연장 근무 또 휴일 근무까지 하고 있고 농업이 계속되는 농번기철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임대사업소가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임대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순회 수리라든지 정비점검 교육,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배달까지 농기계 배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용도가 높아지고 또 배달 업무까지 생기면서 사실 손이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능주에 또 하나의 분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소 계획은 언제 완료될 예정이죠?

올해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 이렇게 선정이 되면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소 계획이 아직 제가 생각할 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농가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또 임대사업소의 업무 또한 배달 업무 또는 순회 교육 업무, 수리 업무까지 계속해서 요구 사항이 다양해지고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원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숫자는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특히 농번기철에는 거의 쉴 틈 없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쉴 틈 없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농가분들이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소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므로 임대사업소에 추가적 인력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또 도비 사업으로 공무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현재 1명을 더 충원한 상태고요. 또 교육 훈련이 필요로 해서 늦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이렇게 상반기 중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 정도라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 임대농기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수리 수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서도 장기간 기간제 채용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도 인력 배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소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인력 배치를 앞당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올해 팀을 하나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더 이렇게 임대 사업을 더 강화 중에 있습니다. 해서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인돌 사계절 축제 우리 외부 관광객 500만 그리고 봄꽃 축제 가을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소관하셨던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귀농 귀촌이 농촌활력과로 이렇게 이관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화순군에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이렇게 귀농 귀촌 지원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이렇게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거버넌스 사업으로 우리 사단법인 화순 귀농 귀촌 협의회가 이렇게 지금 2014년도에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고 회원분들이 98명 정도 지금 회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귀농 귀촌 협의회 자격 요건 또한 관내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하고 또 귀농학교가 졸업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연계 사업으로 예산 또한 9,800만 원, 5개 사업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화순군에 귀농 귀촌 문의라든가 좀 이렇게 교육생들이 많이 계신가요?

꾸준히 이렇게 있는 걸로 우리 이전할 때까지는 꾸준히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한 이렇게 사업 안내 등을 자주 이렇게 이쪽으로 귀농을 안 하셨더라도 문의하셨던 분들은 꽤나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화순군에 이렇게 정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 정말 많은 지원과 예산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귀농 귀촌에 이렇게 정착하고 계신 분들 중에 화순 귀농 귀촌 협의회 이렇게 회원에 이렇게 입회하려고 하면 회원들만의 그런 자격 요건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회원들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자칫했을 때 예산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그들만의, 회원들만의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순군에 귀농 귀촌하고 인구 유입하고 있는 귀농인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됐으면 하고요. 정보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귀농 귀촌 회원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도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꼭 이전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멘토 멘티라든지 교육 훈련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귀농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농 귀촌 협의회 이렇게 회원 자격에 의해서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분들까지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화순에 꼭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댐 주변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댐 주변 주민 지원사업에 여기 보고서 435페이지에 보면 지금 동복댐에 9억 2,400, 그다음에 주암댐에 2억 5,500, 장흥댐에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관할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주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민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서면에 약 4억 3,900만 원, 백아면 2억 8,000, 동복면, 동복댐에 관련된 부분이요. 동복면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교부 내용하고 2023년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교부 내용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왜 달라졌는가를 봤더니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이 2022년 3월 28일 제정이 되면서 지역 지원사업비와 주민 지원사업비는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댐 주변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5대 5로 나눴는데 그 부분은 같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 지원사업의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육영사업이 이렇게 세분화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23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사업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고 육영사업에만 포함이 돼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서면을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학자금 지원이 이서면에 2022년도에는 약 5,4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2023년도는 학자금 지원이 1억 5,000 육영사업 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학자금 지원이 1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은 뭔가 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펴보니 지금 댐 주변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그러니까 댐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보면 주민 지원사업의 주민생활지원 사업하고 육영사업을 나눠서 쓸 수 있게끔 돼있는데 작년에 하는 관행대로 육영사업에만 중점을 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대 2의 사업이 됐는데 2023년도는 5대 5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지역 지원사업하고 주민 지원사업하고 작년에는 8대 2의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5대 5로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8대 2에 20%에 대한 육영사업이었는데 50%에 대한 육영사업이 되니까 1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도 금액 관행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지원사업에서 주민생활 지원사업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넣었으면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댐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동복댐 관련돼서 지역 사업이 동복, 그다음에 백아 그다음에 이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가요?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은 지금 면별로 설치된 댐 주변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따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어떤 모임에 의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아니, 이서면 같은 경우에 육영사업을 장학금으로 1억 5,000을 한다는데 거기 이서에는 이서 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그것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서면에서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주하신 사람의 자녀라든가 손자라든가 거주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서면장님의 뜻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좀 있고 이서가 어떻게 보면 화순군에서 제일로 인구수가 적은 면이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했다고 하는데 류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작년에는 8대 2까지 가능했던 부분이 올해는 5대 5로 수정이 되었는데 저도 그 규정까지는 바뀐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광주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오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육영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학금으로 1억 5,000이 있지만 시설 지원으로도 약 4,000만 원의 자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민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이 사업들이 지금 안 돼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광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용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요.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자체가 좀 완화돼서,

아니, 코로나 때.

그 전에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집행이 됐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됐는데 2022년도에는 제가 다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나 20년도 코로나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들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된 부분들은 우리가 광주시에 반납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목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9억 얼마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광주시에 온전히 반납을 해버리면,

반납률 같은 경우는 그리 높았던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보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낙찰가액 정도나 지금 보조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서 더 거즘 예년 수준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고 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용하십사 하고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라든가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절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주시에서 노후 밸브가 말썽이 나서 5만 7,000t의 아까운 물을 방류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또 노후된 관로라든지 밸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한 편으로 했고요. 저번 회기 때 절수를 위해서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절수를 하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광주시가 하고 있고 그것을 또 했으면 제안을 드렸는데 또 저희가 한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히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두 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에 했던 것이 두 달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달별로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감면 효과는 주민들한테 드렸습니다.

네, 아마 요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많이 예상보다 오지 않아서 앞으로도 절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될 것 같고 또 1월 말에도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먹는 10개 전남의 시군이 또 절수협약 체결도 했어요. 그러면서 기사에 보니까 자율적으로 물 사용을 줄이면 절약한 물에 대해서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물을 아끼고 또 양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벽돌도 나눠주고 요금 감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절수가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보니까 수도법이 바뀌어서 절수 설비 설치를 신축 건물이나 물을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검색을 해봤더니 화순은 580여 군데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업종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공공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던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물 절약 이야기하면 집에서 물 절약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특히 우리 군청하고 군 의회도 사실 절수, 저희도 말하자면 군청에 있는 화장실도 벽돌이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군민들한테는 절수를 요청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절수를 좀 해야겠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추가로 물 사용이 많은 업종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깝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물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 사용이 많은 업종 그리고 큰 건물 그리고 공공기관 여기서부터 절수 설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물이라는 것이 지금 50년 만에 최대로 가뭄이 들고 있고 부족하다는 것은 군민들 전체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사용량이 많은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도법 15조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만큼 저희가 법 근거도 있고 또 이번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사용이 많은 업종과 공공기관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절수 설비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주십사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며 청원경찰 6명과 공무직 19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446쪽부터 447쪽 소관위원회 현황, 문화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 건에 대해 지난 1월 말부터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야외 운동기구 관리 표찰 부착 및 보수 작업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 소관 사업으로 451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 화합하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1만 8,970㎡의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총 140억 원을 확보하였고 편입 토지 미확보분 6필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4개 시설에 대하여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기초 및 주요 구조부 구조 안전 검토가 완료되어 금년 2월 6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공사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행정조직 개편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훈리 30-4번지 구 드림센터 자리에 군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 면적 999㎡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계약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이용객 및 화순 고인들 전통시장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8,299㎡에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군 재정지원사업 도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까지 삼천리 679-1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 완료하였고 삼천리 687-1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그 외 토지 소유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 매입 완료 후 10월 중 사업을 착수,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 실내 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한 건립 부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0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 조건의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한 건립 부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7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까지 테니스 돔구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6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 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등 3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를 통해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실내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시설 관련 사업으로 먼저 457쪽부터 458쪽까지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문화시설 7개소 중 군립 석봉미술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등은 기획, 대관, 소장품 전시 및 미술 사진 교실, 작가와 대화 등 다양한 전시행사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겠으며 특히 사진문화관 제1전시실에는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미디어아트 전시장 및 디지털 갤러리 등을 조성하여 금년 7월에 재개관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주사 문화관으로 명칭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예술 작품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구 능주 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예술인촌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화순예술인촌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 이현필 선생의 순례길 복원 등 영성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여 기독교 성지로 만들고 춘양, 능주, 도곡, 도암면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부지 매입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업무로 먼저 461쪽, 체육문화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 체육관, 복싱체육관 등 체육문화시설 유지 관리에 96건, 1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생활과 각종 생활체육 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 관리를 위해 38건, 15억 5,502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늘어나는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순 홍수조절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463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만 5세부터 18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자녀에게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 강좌 이용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24명이 신청 확정되어 매월 1인당 9만 5,000원씩 지원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추가 발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하여 스포츠 메카 화순의 이상을 높이고자 배드민턴, 복싱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 구성은 배드민턴부는 감독, 코치, 선수 9명 포함 총 11명이며 복싱부는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선수단의 체력 향상 및 부상 방지를 위해 전문 트레이너 1명을 3월 중에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성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7억 9,000만 원과 화순 군수배 축구대회 등 자체대회 개최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 관광 메카 화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군 전략 종목 중심으로 체육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대회 출전비 지원과 전남 기과고 등 관내 8개 학교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으로 예산 1억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읍면 경로당 및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6억 1,9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축구교실, 광장수업 등 다양한 연령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7,100만 원,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제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화순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순 스포츠클럽은 공공 체육시설 활용 전문 체육지도자의 연령,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복싱, 탁구, 축구 3종목 유청소년 여성 일반인 등 5개반을 운영하여 140여 명의 회원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스포츠클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등 지원 단체 수 및 지원액을 전년에 비해 확대하여 올해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장애인 체육대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장애인 체육회 설립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스포츠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우트. 시작과 끝은 우리가 라는 구호 아래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관리사무소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모든 우리 그동안의 각 부서에서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모아져서 우려가, 무슨 고생된 것도 우려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본인이 쭉 파악해 보면 세대연대복합센터가 472억, 청사 별관 26억, 공영주차장 130억, 다목적 체육관 190억, 테니스 돔구장 34억, 청소년 수련관 106억,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47억,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50억,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원사업 건립사업 289억 다음에 예술팀에 보면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위해서 50억,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해서 20억.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우리 방상열 팀장이 한 바이오헬스 융복합까지 289억까지는 책임자로 돼 계시는데 이 업무를 아무튼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건 어찌 됐든 부실공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우리 다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소장님도 각별히 그 파트에 아무튼 다른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지금 2월달부터 드디어 삽을 떴습니다.

맞습니다.

재개를 했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지금 2월달 그동안에 중지가 됐다가 계속 땅 매입 안 되고 뭐 하다가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양쪽에 산이고운, 한양 아파트 양쪽으로 아파트들이 대량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600세대가 넘는.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로등 사거리에 가로등도 신호등도 그것 때문에도 복잡한데 지금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그쪽 한쪽에 주차장을 양쪽에다 다 해버려요. 우리가 강제로 이것을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실선이 하얀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건 장기적이잖아요. 지금 준공 완료가 2024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그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마 그쪽 우리 건설업체 사업자하고 한번 만나셔서 그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적으로 앞으로 그거를 다 우리가 강제로 딱지도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충분히 논의해서 어디 한 군데 하니움이라든지 어디에 주차장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버스를 움직여서 한꺼번에 아침에 출퇴근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승용차니 화물차니 가보면 아침에 출근길에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건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청사별관 신축공사에 지금 26억 원을 들여서 갑자기 지금 우리 조직 개편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대로 설계도 아직 다 안 끝났다고 했잖아요. 설계.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 끝났습니까?

네.

여기 지금 계획대로 본다면 3월달에 착수를 하기로 돼있어요. 준공은 6월입니다. 그러면 3&sim;4개월?

네.

3&sim;4개월. 3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금 그동안 건물, 공공건물 중에서 최고로 빨리 올라간 겁니다. 이게. 3&sim;4개월 만에. 여러 가지 그때 비가 오면 일도 못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건물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하는데도 중요하잖아요. 건립도. 그래서 너무 그냥 급히 그냥 6월 말로 끝내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몰아붙일 게 아니라 또 안 되면 다른 조직 개편을 해서 7월에 다른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연말에 옮기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걸 소장님이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한번 담당 우리 방상열 팀장이랑 상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정식 건의를 하고 그 전에 조직 개편을 하면 어느 공간에 어느 팀에 들어가 있다가 준공이 되는 대로 하시게요. 라든지 이런 건의사항도 충분히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현장이니까. 그래서 좀 간곡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화이팅 넘치는 보고 때문에 박수 칠 뻔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다지리구장 저번에 폭설 내리고 난 이후로 물이 잘 안 빠져서 며칠 얼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지리구장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다시 보수 공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의 계획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운동장에 가는데 이제 축구하시는 동호회분들이 다들 이런 계획들을 전혀 못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늘 구장에 올 때마다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그 구장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우리 축구동호회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는 군의 이런 계획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의견 취합 같은 것도 받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지리 구장이 앞으로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큰 돈 들여서 지금 고칠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계획들이 우리 축구동호회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많거든요. 기회는. 우리 이제 축구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번씩 이런 계획이 있다. 있는 것 같고 실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획이 나오면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거기를 실제 사용하게 될 우리 동호회분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날을 잡아서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다지리 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2억 4,000만 원을 따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 지방비가 30%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요청해서 예산을 지방비를 세워야 되는데 8억 예산을 올해 세워지고 저희들이 전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다지구장이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은 것이어서 그게 지금 좀 약간씩 침하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일단 공모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 지방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홍보를 못 했는데 의원님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 제가 회원들한테 제가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친구들 조기축구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풋살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마 축구 그냥 구경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우르르. 근데 그 친구들이 앞으로 풋살장도 생길 거다. 아마 계획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은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 꼭 세우셔서 우리 동호회 분들에게 미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식적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22년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 특히 50인 이상 근로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휴게시설이 작년 여름까지죠. 올해 여름까지 뭐가 갖춰지지 않으면 벌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체 우리 화순군에 있는 사업장에 많이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정책실이라든지 가정활력과 같은 곳에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저희 공공 건축물, 공공기관의 휴게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또 신청사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세대연대복합연대도 만들고 있고 수련관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 건물 내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또 거기서 근로하게 될 분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공간을 마련하도록 이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니까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 추가로 저희 청사에 제가 여성 휴게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성 휴게실이 여기에 한 군데 있어요. 남성 휴게실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 여성 휴게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 휴게실에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불 2개 깔아져 있는 게 다예요. 그런데 휴게 공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면서 이 내용에 크기라든지 바닥 면적이라든지 온도 또는 갖춰야 할 식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여성 휴게시설 또 남성 휴게시설도 필요하겠죠. 물론 쉴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오시는 곳과 우리 직원들이 휴게하는 공간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휴게를 할 때는 좀 편히 쉬어야 되니까요. 특히 여성 휴게 공간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이불이 깔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걸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어디 명기돼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또 휴식을 하고자 하면 또 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생리 기간이 되면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온돌방보다는 개별로 이렇게 커튼 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입식 공간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해주셔서 실제로 휴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거기에 누워있으면 문 열고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상황이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입니다. 저는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순군 청사 신축공사 화순군민으로서 이렇게 민원인이 이렇게 허가를 내서 짓는다고 할 때도 이렇게 좀 빨리 허가가 나고 군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짓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3층 건물을 이렇게 불과 한 100일 정도 만에 짓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걸 향후 100년 넘게 썼을 때 가정했을 때 튼튼히 짓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법, 청소년 활동법에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영화비디오법은 만 19세 이하 이 스포츠 이용권 사업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오셔서, 혹시 작년에 이 금액은 전부 다 소진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는,

혹시 다 소진이 되지 않았다면 확대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화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24세 이하까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이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셨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지금은 파크골프장이 대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능주에 18홀이 조성이 돼있어서 지금 왕성하게 지금 스포츠인들이 파크골프인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가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티업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다행히 우리 군에서 지금 이양 홍수조절지에 81홀 지금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군의원으로 이렇게 이쪽 동부권 지역의 지역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데 체육시설도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동부권에서도 이런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을 건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동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주까지는 어떻게 지금 접근성에 필요한 부분에 자동차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동부권에도 이런 파크골프장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좀 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렇게 승격되었죠.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소 할 일은 많고 앞으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은 좀 됐습니까?

네, 인원 충분히 보충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산에 있는 우리 서양정 이전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남산 국궁장 서양정은 우리 군민들이 남산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많은 시급한 이전을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해 용역을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있는데 화순 강정리로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농림축산부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그 절차가 먼저 그런 계획이라든가 우리 농림부하고 협의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토지 매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난해부터 지금 지난 회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업무보고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추진에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서 앞으로 지금 남산 공원은 우리 군민들한테 더 아름답게 꾸며서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궁장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위험도도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도 조금 추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