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 2월 20일 월요일에 청취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찬 예산팀장입니다. 김동민 정책의정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김장훈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현황은 39건에 국·도비 2,375억원이며, 최근 추가로 3차 발굴을 통해 최종 75건에 국·도비 4,827억원 규모로 발굴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실적은 5,182억원의 국가예산과 427억원 규모의 공모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전북도 및 정치권 공조 강화와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완주군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실행계획 내실화와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 분위기 확산,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공직마인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만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군정 방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지원·포상하는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023년 상반기 최종 확정된 목표율 60% 이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국장들 책임 하에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이월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은 상반기 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와 신속집행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군단위 정책사업 4개 분야 12억2천만원, 읍면단위 지역사업 47억8천만원으로 총 6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유사한 군단위 정책분야를 통합·조정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 5억원을 신설하여 농업분야에 총 1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114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공약 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와 선배 공직자로 분임을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세부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신규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신규 시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안부 공모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실효성 낮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책일몰제를 도입하여 부서 자체평가와 현안회의, 위원회 심의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과 의회, 부서 의견 등 다양하고 객관적 의견을 반영하여 일몰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시책일몰제가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본 조례에 따라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군정 핵심 원칙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지난해 군정 홍보는 66건의 기획 보도 자료와 2,160건의 군정 보도, 160건의 영상자료를 배포하였고, 신문 12,107회, 방송 231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통 거점지에 위치한 언론사 옥외 전광판 및 방송사 등을 활용한 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홍보하여 정확한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군민과의 공감대를 강화하여 대외적인 완주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 참여 확대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정보를 분기별 1회, 연 4회 책자형과 모바일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모바일 소식지의 경우는 구독자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인 블로그와 유튜브, SNS, 4개 인터넷 방송국, 총 7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블로그 기자, 주민 유튜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매체 활동가 운영으로 군 주요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에 앞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질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 참여 확대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15페이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군정 소식지를 발간해서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아직도 수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수소 관련 부분을 홍보하고 또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간에 그런 실적들이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수소산업 관련 말씀이신 거죠?

예.

지난 4분기에 좀 미흡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일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초창기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기는 했지만 지난 4분기에 수소 홍보를 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진행했는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제가 내용적으로 뭐 홍보물이나 영상매체 확인은 못했지만 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 수소 관련 팀이 중점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기획실에 얘기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군정 차원에서 홍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군정 자체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능력 있는 우리 실장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에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하고 시책일몰제 운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잘 못하는 분은 징계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가 상반되는데요.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10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네 분이 간부들……. 당연직으로 다섯 분 되어있고, 외부 교수님, 변호사님 포함해서 위촉직으로 다섯 분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 조례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도, 물론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된다. ‘군의원, 뭐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완주군은 그것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제3조에 적극행정위원회도보면 제1항에 ‘영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2년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영이. 제1항에서 제4호로. 그 부분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영 제13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거쳐서 반기별로 우수공무원 선발하게 되어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2022년도에 9명에 395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한 건가요?

예.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 제10조하고 제15조에 위원회의 기능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나 행정감사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징계요구를 면책한다는 그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 제15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 실장님께 묻는데, ‘징계,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건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2022년도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공직문화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분야하고 관계가 있고, 군정 발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하고도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마인드하고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문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정말 기획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면책제도의 건의나 실적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고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걱정 없이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일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1건도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 좀 체킹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 부분. 적극행정위원회 개정 부분, 그리고 적극행정 구성, 그런 부분을 체킹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일몰제.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바뀌셔서…….

위원회 운영 말씀…….

예. 실장님이 바뀌셔서……. 요약을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먼저 하시고…….

실은 시책일몰제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축소하고 감축하는 방향도 있어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단 조금 방향성이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 군정조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안 했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잡혀서 효율성 측면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책일몰제 조례에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둔다. 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주관부서가 거기고, 그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일몰제 이외에는 1건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없다. 실적이 1건도 없다. 제가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1건도 없다고 그래요, 시책일몰제만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결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책일몰제는 기획예산실이고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니까 안 맞다. 일관성이 없고요. 좀 한 군데로…….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전북에 다섯 군데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책일몰제를 지금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위원도 완주군은 지금 의원이 안 들어가 있죠? 의회 일몰 권고 대상만 지금 의원 1명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에서 완주군만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시책일몰제를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도 1∼2명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3년 일몰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를 1건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2020년도에 2건 했습니까?

심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은 1명도 없죠?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24건 자체 일몰해서,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체 일몰제를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저희가 위원회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시책일몰제가 여러 가지 예산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책일몰을 전담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나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해서 방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몰제를 좀 가동시켜야겠다. 지금 보면 2020년에 2건, 심의 일몰 2건 했습니다. 지금 민간인은 1명도 없지만. 2021년에는 1건도 안 됐어요. 2022년 24건 모두 자체 일몰입니다. 심의 1건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팀장님? 제도를 실행할 의지가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로 했으면 좋겠고요. 취지를 살리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조례 개정,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된 부분하고 시책일몰제 운영 관련해서 다른 질의 보완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민원 현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끔 현장에서 전화를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실무에서 뛰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답답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직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홍보가 덜 되어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5대 추진방향, 핵심과제 설정해서 우수공무원도 선발하고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선발해서 포상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근무할 때도 느낀 거지만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추진을 좀 미온적으로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적극행정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적극행정이 적극행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군정 성과랄지, 주민들에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기획실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소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기획실 중심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직원들까지, 하위직, 그다음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군정 친절도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다양한 인센티브나 포상이나 이런 시행을 대대적으로 해서, 예산도 더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반영해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팀장님에게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하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과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자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좀 갖자고 하면 서로 미루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시행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히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걸 실과 차원에서 실과장님 간담회를 가지셔서 군수님 주제 하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딱 이것만 하고 끝나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좀 짧게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이하 기획실 팀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하루에 정확히 나가는 이자가 얼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일 이자가 한 3,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오늘도 3,500만원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인상이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잡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3,500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지.

분양은 아시겠지만 MOU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MOU를 진행하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 1년 이내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MOU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분양에 대한 채무 그것을 상세히 하려면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 잔금이 들어와야 일단 우리가 선순위 채권이 상환되고 후순위 채권도 연차적으로 상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일 3,500이 나가는 거고…….

그건 후순위 채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3,500씩 하루에 나가는 걸로 트렌치A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트렌치B가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연체가 걸리지 않고 원금하고 이자가 원활하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순위 저희가 상환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한 1천억 정도 되던가요?

예, 911억 정도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는 통합안정화기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얼마 정도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일단 안정화기금은 순세계에 10%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요. 추경에 지금 여러 가지 재원 소요 부분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딱 결정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10%면, 저희가 10%씩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모았다고 하면 지금 1천억 가까이 된 기금을 모으질 못했어요. 지난 추경에 350억 정도의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배치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 10%를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추경예산에 통합안정화기금을 얼마 할 것인지 먼저 픽스를 하고 그 남는 예산으로 추경에 투입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아시겠지만 재정위기 대응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위기 목적이라면 저희 부채, 특히 SPC,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 부채 때문에 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얼마를 하실 건지.

지금 그것보다는 아직 테크노밸리 분양 상황하고 조금 물려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추경 재원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환경 관련도 있고 국·도비 분담금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은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 지금 우리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기금의 목적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답을 바로 하시기에 좀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라도 그 통합안정화기금에 얼마를 세울 건지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꼭 위기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청년 관련 예산이 과거 2016년도에 ‘청년 네트워크’라는, 완주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아마 최초로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그때와 다르게 예산이 증가금액이 아니라 완전 감소금액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보면 청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5,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처음에 청년예산이 거의 억대로 한 3억 정도 시작하다가 5,9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청년 분야 주민참여예산이 줄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청년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자체가 지금 인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실은 지방교부세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출산율도 관련 있지만 청년인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은 저희 완주군이 민선6기, 민선7기 때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다른 데에 물론 청년예산이 들어있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 좀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 참여예산은 많이 잡히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 청년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청년 이장단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제안할 때 반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그 청년 이장단 자체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청년 관련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활동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하시긴 하는데 자꾸 시간을 얘기하시면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의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워낙 좋아하는 과장님이라…….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고 다음 기회에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완주군에 있어서 기획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다. 컨트롤타워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획을 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100년 미래를 보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힘을 실어야 된다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여쭤봤던 부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예산은 수입·지출 부분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하고 재정건전성 부분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전체적으로 아무리 위기가 있다고 해도 다 넣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21년도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안정화기금을?

지금 현재는 911억…….

아니 처음 안정화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2020년부터 조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얼마였어요?

2020년도에 지금 140억, 2021년이 29억, 2022년 추경에 350억…….

예산팀! 이 자료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911억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에 다시 한번만요. 2020년도에 얼마라고 했죠?

2020년도에 140억입니다.

140억. 그다음에 2021년도는요?

2021년은 29억. 조성액 기준으로만 하면요.

그다음에 2022년은 얼마예요?

2022년 1회 추경 350억, 2회 추경 390억.

그래서 740억 정도 했죠, 이자 포함해서? 맞습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합계가, 누계가 909억입니다.

전체 기금액이 909억이고, 이자는 얼마 있어요?

지금 이자가 2억 되어있어서 91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최광호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에 10%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준상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수지균형의 원칙이나 재정건전성 원칙에 입각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조성하는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은 본예산에 원칙상 계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상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완주군에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커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해요. 미리 대비해서 올 수 있는 그 불행을 준비한다는 건 맞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더 큰 틀로, 그걸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복리 증진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앞으로 가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정말 컨트롤타워답게 기획실이 있고 예산팀이 있는 부분은……. 모든 책임은 기획실에 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완주군의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팀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의철 실장님의 역할과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러프하게 하지 말고 예산 편성과 집행 부분을……. 제가 예산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의철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완주군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하고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 예산 관련에 이어서, 제가 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제가 5분 발언 플러스 업무보고, 행정감사에서 이자 부분의 효율성, 기금 운용에 관해 수차례 얘기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기금에 대한 미비점, 활용도, 이자 부분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우리가 기금이 16개 정도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까지 17개 기금에다가 기금 총액은 1,411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동안 출자해서 들어온 기금도 있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과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부분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이 그렇지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점이 있고, 제가 볼 때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일몰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지 내지 통합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자해서 들어온 기금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불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실지 여기에서 간단하게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 완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의 특성상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통합이나 기금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 지자체에,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들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지만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통폐합도 하시고, 정말 부진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올해는 잡고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기금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따지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이월사업 잔액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그냥 적당한 사유로.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상 문제” 이런 식으로 사유를 달고 있는데, 앞으로 결산검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갈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이월사업도 그때그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보면.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사업 말고 진짜 꼼꼼히 점검해서,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보고도 받으시고, 이월사업이 정말 효과성도 없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없다는……. 업무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이월사업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입추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그리고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도 보수적으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유의식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이월사업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건가. 과에서, 실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 초부터 부진한 사업이나 집행이 좀 느려지거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액이나 조정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과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확인도 하셔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김의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죠? 대략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부터 운영이…….

그때 초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들은 읍면으로 내려와서 기반시설이나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은 뭐 보편적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배수로랄지 농로확장이랄지 거의 이런 사업으로 쓰이고 있어서 지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분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비용, 그러다 보니까 말만 주민참여예산.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떤 효과나 줄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이거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도가 되든지 이런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추경에도 한 5억 정도 더 늘릴 예정이고, 주민참여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에서의 또 문제는 주민의 대표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장단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읍면장님들의 역할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검토돼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려 보낼 때 인구대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대비입니까?

예, 현재는 인구대비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면적 대비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할 사항인 건 맞습니다.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죠, 어떻게 꼭 인구대비로만 갑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넓은 데가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이 먼저 들었으니까 유이수 의원님 다음에 김재천 의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 평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마을 포장이라든지 농·배수로 개선사업이 주로 많은데, 현재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100억 가까운 돈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을, 농·배수로 민원이 나오면 완주군에 다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우리 군이 할 거, 농어촌공사가 할 것을 분리해서 협업으로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예산만 지금 다 투입이 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직원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100억씩 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축소하겠다든지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은 농어촌공사에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조차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연적으로 움직이고, 예산의 문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민원이나 어떤 업무 부담을 저희 완주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도 기반공사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실장님께서 나서주셔서 재난과라든지 대행사업을 주는 각 실과에 얘기해서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해 평균……. 우리가 지금 참여예산을 이번 하반기에 좀 올린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좀 인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똑같이 연례 행사적으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농·배수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다양성을 조금 확보하고, 읍면장님께서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전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좀 만들고 읍면하고 소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 봉동 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만 가면 이장님들이 자기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 또 농로가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관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이 사업 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고산 6개면이나 지금 고령화가 시급히 진행되는 부분은 해마다 이런 작은 사업 외에 주민 수익형 사업으로 좀 늘려서 그 부분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에 긴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뭐 5개를 묶어서 태양광을 놓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하나의 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우선 필요한 정책사업은 좀 행정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조정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더라도, 예산의 규모를 키우더라도 몇 건 정도는 그렇게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배수로나 도로개선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쓰는 건 좋지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번 정책에 각 읍면에, 실과에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이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135억에 국·도비가 2,357억원인데, 현재 여기에 우리 군 정책에 맞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은 국가예산의 특성상 조금 국정, 도정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국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군정에 어떤 방향과 비전 목표하고 전혀 결이 다르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 목표와 연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공모사업은 실과하고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진행하다가 다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현재 철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진행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사례. 예를 들어 승마장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검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하고 공모사업 2개의 틀로 가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1억 이상 사업은 예산부서 중심으로 재정현안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엄밀하게 심사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가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있지 않은데 역시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부분도 저희가 심의의 틀을 좀 만들어서 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부서에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발성,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위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 기획실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적극행정에 그런 부분으로 끌어들여서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컷오프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 성과를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을 재설정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39건인데 가장 큰 사업 몇 개만 나열을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39건에 2,375억인데, 우리 군 정책에 맞는 걸로 해서 가장 큰 거 한두 가지만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초남이권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큰 사업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만경강 신천습지 관련 거점센터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웅치전적지랄지 스마트관광도시를 만드는 부분, 천호성지권역을 특화 관광명소로 만드는 부분,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교육 인재개발원을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를 조성하는 부분…….

잠깐만요, 그 중에 무궁화연구소가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건 지금 250억이고요. 국비가 225억이고 군비가 25억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국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운영도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일단 탈락이 됐고요, 작년에 산림청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계속 국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사업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의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 잡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작은 사업들은 실과에 과장님들이 기획실이나 이런 부분 통제 하에 철저히 검증하시겠지만, 큰 사업 같은 부분은 한번 정책을 잘못 잡고 표류가 된다면 전형적으로 예산낭비와 세금낭비 사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과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을 항상 수시로 보고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우리 승마장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이, 공유시설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시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불필요한 시설은 다 매각처리 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놀토피아 옆에 한옥체험장도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사업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롭게 도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안착을 해야 되고, 그 안착된 사업들이 또 운영의 문제를 겪어서, 그런 걸 보면 좀 타당성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다만, 운영의 효율성 부분은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현안회의나, 부서하고 난상토론을 많이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기획실에 가장 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운영의 문제랄지 각종 군정 현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는데요. 지금 놀고 있는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군수님도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꼭 지켜볼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세워주셔서 운영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님이 적극행정에 대해 말씀한 부분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9명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 발굴이나 국가예산 발굴에 대한 우수공무원이 맞죠?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적극행정 부분으로 끌어와서 같이 포함해서 포상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9명에 포상금 정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적극행정을 해서 포상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됐다고 하면 그 10억을 어떻게 어떤 데로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걸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의원님들도 공유해서 “적극행정이 이렇게 가서 이런 효과가 있으니, 아니면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니 이 사람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을 만하다.” 그런 내용 정도는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목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이 제목으로 인한 효과, 연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나 업무도 정말로 그 직원이 애써서 신속하게 처리했다든가 효과가 극대화 됐다면 그것도 적극행정 항목으로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인허가 민원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민원을 들었는데 꼭 그 기간을 준수해서 인허가 민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문제를 정말 신속하게 처리한 그 직원에게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포상을 줬으면……. 실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적극행정의 분야도 대폭 늘리고, 어떤 인센티브나 유인책도 대폭 늘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에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신상필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이나 국가예산 발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직원에게 1차적으로 포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분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정말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위주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점검하셔서……. 기간을 꼭 지키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 내용들의 추가 질의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하고 참여예산 이쪽으로 해서 방향이 잡혔으니까 이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질의를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 언급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주제에 대한 질의를 해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일단 주제는 지금 현재 참여예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 한 가지 정도는 별도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집행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되는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농업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 또는 편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짐으로 떠넘겨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서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기획예산실에 실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어떤 느낌이고, 또 어떤 각오나 다짐이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들과 소통행정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기획예산실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오게 됐는데, 좀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기획예산실은 저희 완주군청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두루 여러 곳을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 조직도를 보면 국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실과가 센터 하나, 그리고 사업소 3개를 제외하면 약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맞죠?

예.

이게 원래는 기획감사실로 운영이 되었던 예전에 비해서 지금 3개로 나뉘면서 우리 완주군에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실도 그렇고 미래전략담당관실도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은 군정의 방향성, 목표성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직개편이, 조직의 구성이 거기에 100% 맞게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성과가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추후 추가적인 직제개편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획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획에 의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만경강 프로젝트팀과 관련해서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TF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배정이 되었고, 이게 미래전략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완주군의 전체적인 앞날을 보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꼭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됐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업무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업무의 효율이나 조직의 구성을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만경강 프로젝트팀 같은 경우는 총괄도 하지만 직접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시설직 배치의 문제도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기획예산실은 지원부서이고 군정을 총괄 컨트롤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실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조직개편 방향이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완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과 구상들이 어디에서 추진이 되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효율적인 측면과 기획이라든지 구상,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업무분장에 관해서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읍면에서 소통행정을 하다가 와가지고 좀…….

보통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군수님의 공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배려해서 일을 하다 보면 군수님의 영향력이 없지 않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기획하는 부분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일정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군수님께 건의하고 소신을 가진 발언으로 저희 완주군정이 보다 더 좋은 완주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 12시면 중식인데,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중식 이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많은 질의가 끝났으면 중식 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할 건지 위원님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그러면 12시 안에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만, 행정지원과 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로 넘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한 5분 정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의식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보충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을 대변하는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팀을 오랫동안 맡으셨죠? 그러시다가 이서면사무소로 가셨잖아요?

예.

이제 여기는 안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볍게 질문했지만 그만큼 김의철 실장님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를 거라고 본 의원은 계속 얘기했었고, 그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많이 참았는데, 오늘 그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서면사무소에 계시면서 많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년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잉여금 감축 노력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 3년간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928억…….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셨고, 2020년 542억, 2019년 656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이월금하고 같이 계속 증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본 의원이 기획실에서 정회정 국장님한테 몇 % 감축할 거냐고 매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팀장 하실 때부터……. 이제 실장님 되셨으니까, 최고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면밀하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 시부터 추계나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부분, 그리고 수년 동안의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임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년간의 통계수치를 참고해서 보전분을 일정부분 반영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예측할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일정부분?

저도 좀 파악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예산 규모로 한 5∼6% 정도 이내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야 그래도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1차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본예산의 세입추계를 과소했기 때문에 1차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부분이 회수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기획실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결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봅시다. 얼마 정도, 몇 % 정도 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올해 순세계 결산을 해보면 올해 순세계도 한 7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우리 예산규모를 봤을 때 500억, 400억 이하로는 좀 순세계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습니다.

그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기록을 가지고 결산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한다는 말씀이 지금 수년 동안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실장님. 기획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경험을 갖고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유도한 거예요, 실장님. 아시죠?

예.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하면 10년간의 순세계잉여금 추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전분을 반영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소추계라고요. 본인이. 1차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줄이면 돼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본 의원도,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책임을 반드시 결산 때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하고 5분 걸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2년도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거라. 총 이월금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지.

지금 한 1,100억 정도 이월금이 발생을, 1천억 내외 정도로 지금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1,100억 정도, 2022년도 1,045억 정도. 계속 1천억 정도 돼요, 이월금이.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1천억 내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서 1천억 정도 되는데, 과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셨다면 어떤 과가 제일 많이 이 부분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라든지……. 재난안전과는 하천사업도 많이 있고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고, 도시개발과라든지 그런 사업부서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원인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4개월, 5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실과에 계속적으로 묻겠지만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팀장님, 실장님이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선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제가 3년, 4년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3년 치, 4년 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 때 다시 한번 책임을 묻겠습니다.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 이월금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해주셔야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실장님?

예.

그만큼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집행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 때 지금 이희찬 팀장님이나 유정수 주무관이 계시니까 같이 공통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질타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대안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예.

지적을 하지만 대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만 함축해서 같이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올해 안에 노력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팀장님! 유정수 주무관님! 아셨죠? 같이 연대책임입니다, 본 의원들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예산은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짧아요. 이걸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은 들지만, 그래도 예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을 믿고 파이팅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사발언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사발언 짧게 하고 예산 관련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유의식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10%로 계속 적용하고 있죠? 예산절감 10%.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10% 절감을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절감 10%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하셔서, 각 실과마다 그 10% 절약을 위해서 과다 편성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먼저 좀……. 본 위원장이 국가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24년도 총 39건에 대해서 신규 발굴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202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모가 안 됐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2024년도에 추가로 하겠다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1차, 2차 발굴에 총 39건으로 해서 총 사업비 3,135억원을 지금 확보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발굴 실적입니다.

발굴했다는 건가요?

예.

2024년도 그 사업을…….

발굴했고, 또 추가로 3차 발굴을 좀 했습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도 추가 발굴이 있어서…….

일단 시간관계상 총 39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추가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 부분에서 보면 2022년도에 총 83건 해서 국비 427억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83건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조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가 군비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모사업 응모에 대해서 조금 허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발굴단계부터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고, 확보단계에서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국가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쪽을 적절히 잘 조정하면서 어느 한쪽도 미흡하지 않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가 공모사업 방향을 줄여나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예상한 대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발…….

지금 말씀이…….

발…….

말씀하십시오.

발굴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든 국가예산이든 발굴과 도전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실제로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군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향후 운영까지 감안해서 응모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통과가 된 게 있고 떨어진 게 있고 한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 시스템을 도입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떠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몇 건을 공모했고……. 쉽게 얘기해서 몇 건 채택이 됐고, 누락이 됐고 한 부분의 결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세부자료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공모한 것과 공모해서 실제 된 것과 안 된 것. 그리고 작년 공모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2023년도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정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가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어찌됐든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국가예산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꼭 경제성이나 타당성만 따져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국가예산이라는 건 국회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에 성공률이 높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올해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협조해서 많은 부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요청한 대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인데요, 13페이지에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하고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2년 주기 추진상황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우리 완주군 조례를 발의했고요. 올해부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포럼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전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물론 중심 컨트롤타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전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다 같이 참여해서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따로 받겠지만 가장 많이 받는 게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밀렸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신청을 해요. 그런데 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이 아니라 뭐 5년 동안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마다 규모가 달라서 읍면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며칠 동안 돌면서 봤을 때 충분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해 참여가 안 됐으면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올해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에 1순위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20번에 끊었다고 치면 21번째는 내년에 1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뒤죽박죽으로 되니까……. 이게 다시 또 21번이 아니라 51번, 아예 참여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뭐 5년, 3년 이렇게 되니까 주민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시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읍면에 매뉴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소식지를 또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만5천부 정도가 우편발송 되더라고요. 1만5천부가. 그런데 그 1만5천부 우편발송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편발송보다는 요즘엔 모바일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휴대폰으로 웬만한 기사거리는 다 보기 때문에……. 지면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하거나 기다릴 때 그때 지면이 있으면 보겠지만, 대개 손에 있는 걸로 요즘엔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편발송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 9만3천명에 달하는 완주군민이 휴대폰을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빼고. 그러면 쉽게 더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완주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채널을 추가하면 코로나 관련해서만 공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대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시스템 발전이 많이 돼서 거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알아서 카카오 메신저로 쏴주는 거죠, 모바일 소식지를.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편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모바일 쪽으로 좀 집중하고, 모바일이 있긴 한데 고퀄리티로 좀 더 다양한 소식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지금 1억800만원 예산으로 우편 나가고 뭐 하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 편익이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주민참여예산에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건 한계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이 사업 가지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6개 면하고 봉동이나 삼례나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평야지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인구대비로 해서 나눠지는 배분도 있고, 면적대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변방에 있는 6개 면은 기초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손도 못 대고 수로 하나도 못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최광호 위원님도 지금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제2항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들을 세워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야 돼요. 자꾸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 더 들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읍면 40개 마을 돌면서 느낀 점은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되어있다, 지역개발사업은.” 그런데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을 아는 것은 읍면이다.” 그러면 읍면에, 앞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예산 규모가 지금 어디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사업 중에. 뭐 CCTV도 있을 것이고…….

편익사업이라고 조금 생각할만한 것은, CCTV 사업은 거의 신청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읍면에서 편익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 분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것은 CCTV하고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부분에 마을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농업 폐기물 쓰레기도 있고 쓰레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부분도 앞으로 읍면사무소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 부분에 금액이 좀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올해 2023년도 기준인건비가 혹시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인건비 금액으로만 하면 한 998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교부세 페널티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어서 상당한 금액이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돼서 방안을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완주군에 전체 2023년도 인건비 예상액을 말씀하신 거고, 기준인건비는 지금 848억9,9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거기에 기준인건비 외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18억5,5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준인건비 외에 인건비가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예를 들면 저희 완주, 전주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마을버스 운영 부분이 상당히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했을 때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실제 시하고의 인구수 격차가 아주 좁은 그런 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의 운영방식은 시단위의 개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는 군단위의 기준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손실 부분도 지금 채워나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버스공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기간제를 계속 뽑고 있고 또 나머지 부족한 인원들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페널티를 떠나서 저희가 감축안,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절감할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를 줄이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 아까 얘기한 공영제 부분 공무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민간으로 어떻게 하면 대체해서 운영할 건지. 그래서 페널티를 빠져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부서하고 같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페널티 적용이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뭐 더 많은 부분을 질의하고 싶지만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고, 대신하여 각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용한 행정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역사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이은지 팀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연초방문 및 초도방문, 읍면민의 날, 1마을 담당제 등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며, 조직개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및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요시 TF팀을 신설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접속환경 반응형 웹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및 독립운동 추모공원 시설 보수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 등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육체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등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사업 강화 및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며,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기적 어린이집 점검,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입니다. 만경강 일원 경관 및 생태문화 공간 조성, 문화공동체 지원 및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며, 마한역사문화권, 남계리 유적 등 역사자원을 발굴·관리하여 완주 역사를 재정립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중요 문화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술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통해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체육과입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화, 테마별 특화 관광 상품 구성, 뉴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추진해 나가며,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신규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반다비체육관, 어린이체육관, 종합스포츠타운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그리고 체납세 및 세외수입 이월액 전략적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며,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 계약 및 지출에 대한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추가 설치를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디지털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재조사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 질의방식으로 계속 오후에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다 찬성하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방식 그대로 질의답변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유이수 의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례, 뿐만 아니라 지금 협의회장 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국장님! 혹시 협의회장 건에 대해서, 선출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행정에서 그런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임에서 회장님 정도의 그런 뉘앙스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 지침도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차피 이장님 선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로 간다고 치고, 협의회장은 선거 말고 추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건을 보고요. 행정에서는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읍장님이 그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이 되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그 부분에 정말 읍장님이 애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가이드라인 선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장님들이 서로 선출가지고 첨예 하는 부분에, 협의회장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끼리 분열이 분명히 됩니다. 여기에서 2명이 나왔든 3명이 나왔든 되시는 분은 되시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분명히 분열이 돼요, 지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님들이 분열이 되면 주민들까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장님이라는 것은 읍면의 리더예요. 리더 분들이 분열될 때는 밑에 하부조직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행정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번 계기로 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추대식으로 가고요. 만약에 추대해가지고 안 되면 협의회장 없어도 되잖아요. 답답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감만 하지 마시고, 행정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읍면 이장협의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례같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선출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추대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협의회 자체적으로 회칙이 있더라고요. 회칙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다는 안 봤지만 회칙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대로 일정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장협의회 관련해서는 규정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분을 계기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선을 좀 분명히 긋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유감스럽게 또 저희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갈등과 골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유이수 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걸 조례로 담는다든가 회의록에 담는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겨서도 안 되고……. 주민들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거지……. 이것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건 다 화합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더욱더 관심 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장님에 관한 부분은 하부조직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조직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장협의회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례에다가 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직은 자율적인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하게 만드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의 의견이나 생각들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만약에 이런 규정이나 어떤 내용들을 잡아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필요한 군유지 시설, 이따가 재정관리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공유재산 매각…….

예.

지금 한 23건인가 그 정도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각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획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완주군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임기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과거의 문화관광과죠? 몇 개의 위탁기관을 현장 방문하면서 그런 과정들이나 잘못됐다고 한 부분을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례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그 과정에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간위탁 사무관리 쪽이요?

예. 조례 관련해서 종합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실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짧은 6개월 기간에 9대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조례 부분 기준을 보다 보니 많이 어긋난 부분이 발견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고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감사가 12월 달에 있었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혹시 행정 쪽에서 지금 그 조례 관련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아닌가요?

감사관실로…….

감사관실인가요?

총괄하는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쪽으로, 감사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행정에서 조례가 넘어온 거였잖아요, 처음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기로 했고요. 현재 지금 감사관실 그쪽으로 해서 컨설팅…….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실과도 지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서이동도 되면서 인사이동도 됐지만 또 오신 분이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이게 다시 또 새 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신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통합사례관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3,900만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7개의 교육청 협력사업과 예체능 전북의 별 등 9개의 학교 협력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구 청완초 교육청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완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성장하며 꿈을 찾게 만들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군과 교육청, 학교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관 간 교육사업의 유사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에는 업무를 이관하는 등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6쪽, 교육사업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사업 기관 4개소로 군 출연·위탁·민간기관인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농촌유학센터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우수 인재 발굴·육성 11개 사업과 애향장학금을 1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아리 발굴 지원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숲 생태 프로그램 외 255개와 양성된 마을 강사 150여 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도시에 사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탐방 등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우수사례로는 중국 유학생 2명 배출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아이들이 농촌유학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만든 UCC가 농촌유학 영상 콘텐츠 공모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위원회 등을 정비하고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8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교육주체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대학의 우수한 교육시설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완주학, 만경강 생태전문가, 성인문해교사 양성 등 직업능력 교육과정을 발굴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원을 공모 선정하여 군민들에게 근거리 생활권에서 수준 높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형 평생교육원 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부터 누구나 희망하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희망배움터까지 군민 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사업으로 성인문해 진달래학교는 예비중학반 시범 운영과 기초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디지털이 낯선 신중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배움이 단순 취미강좌로 끝나지 않도록 자격증 취득분야 다양화 및 인문학 등 기본 소양교육을 추진하여 주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및 여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 행복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자녀를 위한 한국어, 진로 컨설팅 등 17개 분야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복지급여 7종 4,091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172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했으며, 다자녀 양육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재 DB구축을 통해 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50∼60대 주부들을 위한 가족문화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성이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하는 아동친화도시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국 선도모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사업 감정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개소 및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행안부·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진로체험 시스템 및 아동·청소년 자원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 돌봄기관 통합 간담회 2회, 돌봄기관 지도점검 5회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완주군 마을 돌봄 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기능보강,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돌봄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청소년 이용시설 고래 1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위기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중심에서 권리 증진 및 활동 활성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까지 아우르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2022년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118건으로 이 중 69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체 사례회의 2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9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학대피해 응급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5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위탁 36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와 아동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열린 어린이집 확대 등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8억원입니다. 올해 3월 2일 삼봉지구에 우미키즈, 나래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동시 개원 예정이며, 운곡지구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수시·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공제보험 단체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 열린 어린이집 34개소, 시간제 보육 2개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사업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어린이집의 92.4%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 확대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가정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337건, 단계별 프로그램을 32건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총 2억1,2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 외부 슈퍼비전 등 간담회를 77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며, 복지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자원을 발굴하고, 통합적·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숙 과장님하고 교육아동복지과 팀원 분들께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예비고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재스쿨이죠? 두 가지 사업이, 인재육성재단 예비고는 지금 방학기간에 하고……. 둘 다 방학기간에 하는 사업이던가요, 혹시?

예.

예비고가 1월이고 인재스쿨이 3월인데, 지금 1월 같은 경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무리 하는…….

그렇죠? 그 수업을 키움에서 선정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제안서대로 수업을 잘 하고 있나요?

제안서대로 진행을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고요,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이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는 그 수업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몇 번 정도 현장을 나가셨는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점검만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육성재단이 2016년도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은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작년 코로나 전에 완주고에서 수업을 했었을 때 학생 1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요. 거기에 8대 의원인 최찬영 의원하고 의회 위원회에 있는 임수빈 직원 분이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봤을 때 과연 예산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좋은 사업을 업체가 낙찰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행을 안 하지 않았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실과에서 육성재단에다가 맡겨놓고 팀에서 한 번도 안 나간 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인재스쿨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인데, 앞으로는 그 수업을 인재육성재단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담당 팀에서도 주기적으로 불시에 좀 나가셨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저에게 팀에서 지금 주셨는데, 세 번 정도 다녀온 걸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모르실까요?

저한테 다녀왔다고…….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저한테는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세 번 정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세 번 이상 주기적으로 불시에 가셔서 그 회사가 정확히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번 주 안에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거기를……. 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지금 유이수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에서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봉동이나 삼례에 놓으면 거기 학생들은 편하겠지만 고산 6개면이나 구이, 상관, 소양 등에서 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점식으로, 거점식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이 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가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저희가 1월하고 3월에 그 수업을 위해서 쓰는 건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를 나와서 중간에 완주고나 아니면 거점으로 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부터 군청 내외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거점이든 아니면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지금도 학교 완주고를 빌려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안 한 게 아니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과가 분리돼서 과장님 임명되신 지가. 어느 정도 파악은 좀 하셨나요?

예.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최광호 위원이 말씀하셨기에 과장님께서 정확히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내놓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올해 예산이 12억8,700만원인데,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군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단체에서도 하긴 한다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현재 이 예산 외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따로 후원으로 들어온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홍보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다 되게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인력이 제대로 구성돼서 활동한지 이제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저희 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한 6천만원 정도 후원을 받았고, 올해도 1월하고 2월에 5,400만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우리 군비로만 충당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홍보가 돼서 모금을 통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군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후원 전달식을 하게 되면 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저희가 다시 별도로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서 정책에 반영돼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김에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9쪽에 보면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은 51억4,700인데, 여기에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콩쥐팥쥐도서관하고 봉동에 구 우동경로당을 활용해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족도는 엄청 높고, 작년에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장난감을 서로 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끼리 장난감을 좀 바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것보다는 대여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수요에 맞게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장난감 노후화라든지 또 홍보가…….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새로 아이들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여기가 있는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둔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이걸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파악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장소 이전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린이체육관 쪽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 10평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장난감들, 그리고 부모님이 오셔서 잠깐 기다리셔야 될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적어도 20평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도 좀 쉽지가 않고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장난감 구입하는 예산으로 해서…….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대략…….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한 몇 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은. 왜냐하면, 장난감을 구입하는 예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가고 있고,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뭔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부분, 노후화된 장난감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일몰제를 시행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용역을 해보시든지 해서 여기를 좀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6쪽에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임산부, 아동 취약계층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만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이라 함은 연령에 맞는 발달을 해야 되는데 연령에 맞지 않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보이는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발굴해서 조기에 저희가 개입해서 장애인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 연령에 맞는 발달을 못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발굴은 어떻게 하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금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건지. 학부모가 신청을 하는 건지.

보건소를 통해서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읍면에 맞춤형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과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거의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홍보는 사실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은 사례관리를 하는 팀들이 지금 읍면에 많이 있어서요, 홍보 안 해도 거의 발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하고도 굉장히 호응이 잘 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잘 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추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먼저 유의식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순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나눠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7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에 생활복지사이고 다함께돌봄은 돌봄 교사로 되어있어요. 엄격한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거의 자격 기준은 비슷한데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일제로 하기도 하고 파트로 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정원대로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에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담 선생님을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생활복지사 분들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시설장을 두고? 그런데 돌봄은 교육 위주로 해서 돌봄 교사들이 필요한가요?

돌봄은 교육도 하지만 돌봄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복지사, 돌봄 교사 이렇게 구분을 둬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사는 전일제이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사실은 이름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하는 일이나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복지사, 교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자격 기준이나 하시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일곱 곳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센터장님도 오시고 돌봄 교사들이 오셔서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 그다음에 준비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고, 지금 직영 일곱 곳 중에 다섯 곳을 민간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계획이신지.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이, 선생님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나 돌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곳 4개하고 이서 LH 10단지 쪽에 얼마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마친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해서 총 5개소를 민간위탁 하고자 어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었고, 그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성중기 의원님도 한 꼭지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다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아니 돌봄 관련해서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내용이 부족하신 건가요?

팀장님이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고 차후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는 항상 결산을 통해서만 질의응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미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 시간을 복기해봐서 대안을 좀 보고 결산 때 다시 그걸 확인하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부터는 업무보고 때. 그래서 지난 교육아동복지과 관련해서 이월액들을 보면 5∼6억 정도 계속적으로 이월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농촌유학센터 태양광 설치 관련된 것이 뒤늦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2회 추경에 넣고 이월시킨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구축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완주군청 대표 홈페이지가 현재 지금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홈페이지 개선을 하면서 맞춰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보면 거의 5억, 6억 정도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개소를 보통은 3월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명시이월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결국 의원들은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책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단,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 부분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듣는 걸로. 결산 때만 계속 이걸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 상황을 좀 보고 결산 때 얘기를 하면 좀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결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시간 흐름을 좀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발언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시간을 좀 단축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하실 거죠?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인사개편 했어도 별로 많이 바뀌지는 않아서 답변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59억에서 2023년 13억3,900. 46억이 감액됐는데, 청완초등학교 31억9,700을 빼더라도 14억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어디에서 감액됐나요?

감액된 것은 저희가 일몰되는 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하거나 그런 사업들 중에 일부는,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예산을 보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어잖아요? 인재육성재단 중국어 그 부분, 2억8,200. 2022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로 되어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재육성재단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 전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중국어 강의는 없었나요?

중국어학교는 주말에 심화반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지금 여기는 평일?

평일에는 방과 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방과 후 강사로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2억8,200이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을 왜 학교에서 않고 인재육성재단……. 거리가 접근성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쪽까지 교통편으로 가려면 불편할 텐데 학교에서 못하고 그쪽으로 넘어간 이유요.

학교로 저희가 보내줍니다.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로 보내줍니다. 인재개발원으로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주중에 하는 방과 후는 학교로 강사가 파견돼서 가고요. 주말에 하는 중국어학교만, 중국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학교 협력에 보면 방과 후 중국어강사 지원이 있어요. 2억8,200. 그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2억8,200이 아니라는 건가요?

2억8,200이 맞는데, 그것을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6개교 특성화 명장 육성 3개 사업하고, 명문고 육성은 이제 없어지고 급식비 지원만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개를 보니까 기능사 자격 취득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굳이……. 다른 지원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2022년도에 지금 특성화고 육성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5,100만원이 작년에는 ‘특성화고 기술 인재 양성, 명문고 육성,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6개교 3개 사업으로 예산 1억5,1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4,600만원. 기숙사생 한별고 하나만 급식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이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혁신 지원사업하고 직업계교 역량강화 사업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부터 일몰됐습니다.

그러면 육성사업 이건 어디로 갔어요? 어느 부서로……. 일몰로 끝난 겁니까?

예, 일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업으로 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기숙사는 고교 지원사업, 급식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한별고만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기숙사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한별고…….

한 곳?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12페이지에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사업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걸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소속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급식, 수학여행, 교통비, 학습 지원 등 해서 얼마나 지원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200만원 반영되어 있죠, 수학여행비는?

아동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이 된 거고요. 그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비 2천만원 지급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13억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활동 진행이나 청소년 보호를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건 전체 5개 사업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13억3,9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별도로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8,500 정도 됩니다.

8,500 중에 2천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한 3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CCTV가 지금 유치원, 유아원에 다 되어있죠? 어린이집도 되어있죠? 전체.

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각각 2개씩 되어있는데, 이거 예산 확보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5개소는 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설계에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가 2개소 정도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CCTV 설치 절차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문을 이미 한번 띄웠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 보완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털 기존 2개에서 9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고, 11개는 추후 바로 확보 계획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2022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118건 중에서 지금 여기 두 곳에,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서 건수 있습니까? 신고 된 건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있었으면 벌써…….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있었으면 바로 설치했을 거 같은데요.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호 종료가 몇 세에 종료됩니까?

만18세에 종료입니다.

사후관리 5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만18세 이상이 돼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5년 정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사례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곳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해서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 관내만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완주군 이외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데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공문을 띄운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각 30명씩, 어린이 30명, 청소년 30명. 어린이는 초등학교 5∼6학년.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어린이는 조금 적고 청소년은 34명으로 조례에 있는 의원 정족수를 초과했어요. 이 부분은 조례에 가급적이면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의원 수가 봉동, 이서, 소양에 집중되어 있고, 상관, 경천, 운주, 동상은 1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린이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안배에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례 10조에 보면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군수는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방학 때만 1년에 두 번 열게끔 되어 있잖아요, 개회가.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정책제안이 17건, 2022년에 15건의 정책제안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몇 건이나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 제안한 건 중에서 올해 아동참여예산으로 5건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5건?

예.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 노키즈존 캠페인 관련한 거 하고요, 청소년 영상물 제작 활동, 청소년 급식 지원 관련한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도 저희 의회와 똑같이 저는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회에서, 청소년의회에서 정책 제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제출해 주셔서 어린이의회와 우리 의회가 같이 공유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체킹해서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서 채택된 부분은 의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이 빨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장의 말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기로 했는데 계속 질의하면 지연이 되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네 가지만 시간 재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교육이라 하면 완주군 행정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열세 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일곱 군데. 그렇죠? 여덟 군데. 이서는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저께 처리됐는데 그 노력한 부분에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고 다함께돌봄은 6세에서 12세 미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고 나머지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인인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죠?

중복이라고 하면 중복일 수 있겠지만, 이게 서비스를 받는 이용 학생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들께서 중복사항이 많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도 해서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에 대해서. 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신고기관이 아동전문기관하고 수사기관인데 군하고 수사기관으로 바뀐 거 알죠?

예.

바뀌었고, 또 완주군 홈페이지에 신고할 때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접속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면 교육예산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고 학교 밖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지금 작년에 매칭을 보니까 예산 25억 중에 완주군에서 지금 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학교 밖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에. 지금까지 업무 처리하시면서 학교 밖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별로 소외를 받는 지역이 있다거나,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거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수요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학교 밖에서도 교육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점은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절감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학교 체육시설 사용 시 1인 6천원씩 해서 3천만원 지급되는 부분을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도 조례 때문에 못한다고 교육청에서 피력이 된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지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본인들은 받을 거 다 받는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5분 발언한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도 충족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학령기라든가 영유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통합해서 장애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장애 전담이 가게 되면 선생님에 대한 기준 자격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지원이 많이 되긴 하지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설득해 나가긴 하지만 현실이 좀 녹록치 않아서 통합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주군의 미래는 교육과 아동에 달려있고 아동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642명이었는데 올 초 현황으로는 한 6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요?

예.

그러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죠?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부터 취업과 창업,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을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관공서나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 통번역시스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처우나 복지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 봐요. 그런데 또 우리 사회에 이주여성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또 이혼한 여성들도 있어요. 그 자녀들도 있고요. 그 친정 부모나 그런 가정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활실태라든가,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면 국적을 취득한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여성들을 봤어요, 몇 분씩.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팀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직구성을 보면 팀이 7개, 총 구성원이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과와 비교했었을 때 업무의 양이나 또 팀이 구성된 조직원들의 양이 분과를 해야 될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다함께 돌봄센터가 총 7개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7개가 아니고 지금 8개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동의안 올라왔던 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5개가 있고, 현재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라서 총 8개죠? 자료에 지금 7개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개소를 아직 하지 않은 곳이어서 그곳이 빠진 현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해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지난해에 제가 예산편성 시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발굴 요청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어떤 틀 안에서의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 큰 틀 자체를 좀 깨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마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신 내용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잘 들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사용했던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잘 해보시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부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보고하신 것들 이외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공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2023년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아마 100으로 잡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편성해준 본예산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예산을 잘 집행해서 성공리에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23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아동복지과 팀장님들과 팀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장난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 질의 요청을 받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소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예.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 그 리스트 한번 작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셨나요?

리스트 작성해서 심부건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작성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장난감을 대여하러 갔어요, 주민이. 그런데 장난감이 그 안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비닐에 다 소독해서 싸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왔을 때 그 리스트를 보고 찾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것을 비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됐나요?

코팅해서 다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장난감도 내구연한이 있죠?

장난감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이용해서 낡아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바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예 못쓰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이런 데에, 그쪽으로 저는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태를 좀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서관사업소에다가도 얘기한 게, 책도 내구연한이 되면 파쇄를 하는데 그 책은 너무 아까우니까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장난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은 것들은 그냥 폐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난감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구매를 하잖아요? 1년에 지금 구매 비용이 어떻게 되죠?

저희 400만원 정도입니다.

400만원이요?

예.

많지가 않네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좀 담당팀장님이 발품 팔아서, 열심히 한번 뛰셔서 확보를 좀……. 왜냐하면, 기업 스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실과에서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국혜숙 팀장님부터 유보화 팀장님……. 다섯 분의 팀장님이 완주군에서 그래도 일 잘하시는 분들로 구성돼서 임동빈 과장님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복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3년 동안 우리 환경과에서 애쓰셨다가 문화관광과로 오셨는데, 또 여기는 일이 많은 곳이라 속된 말로 많이 터지는 곳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들이 다 역량이 높으셔서…….

그래서 오늘은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가 또 선정이 됐죠? 평가 결과.

문화도시 평가를 했는데요, 최우수 도시로 지금……. 발표는 안 됐는데…….

두 번째죠?

예,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인센티브가 지금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총 2억입니다.

그러면 그 2억을 어떻게 또 활용하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완주에 문화예술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에 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관계 그런 걸로 인해서 완주군에 문화 관광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면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재단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공모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휴양 웰니스 관광이 재선정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자료에는…….

지금 웰니스 관광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체육과 쪽에서 잡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웰니스 선정으로 되어있어서…….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업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술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좀 구이 전체를 하겠다고 선정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광의 성격이 있다 보니 관광체육과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 서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술박물관 팀장님께서는, 구이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관계상. 문화관광과가 지금까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잔액,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이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서 결산 때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2022년도에도.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명시이월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은 한 22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되죠?

2개 합쳤을 때 한 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맞거든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2년 결산 말씀…….

예, 2022년.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202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올해 이월된 부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지금 금액이 82억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52억.

그다음에 올해는 그러면 이월액이 얼마냐? 156억이에요. 그 중에 명시이월이 42억이고 계속비이월이 90억, 사고이월이 22억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자료는 못 받았을 거예요, 본 의원만 요구해서 계속 각 과마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월 부분을 좀 챙겨보느라고, 일단은 명시하고 사고만 제가 한번 챙겨봤거든요.

왜 이걸 본 의원이 물어보냐면, 이걸 가지고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줄여 가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미리 제가 한번 체크하려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재정관리과에 일단 취합이 되어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방금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반드시 그걸 체크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줄여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때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분 쓰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환경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새로운 과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운영 관리에서 비비정예술열차하고 완주 휴시네마가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이에 앞서 앞에 안소연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 휴시네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정말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또 포기를 해서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저희가 위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수익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수익구조가 맞지 않는지 포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농악이 2022년, 2023년, 또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산이 계속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농악이 우리 고유의 향토문화예술이고 또 마을마다 전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부분이 소멸되고 있어요. 가락이나 장단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문화역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이 되고 있고, 농악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전해 내려오는 부분들을 승계하고 싶은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경 때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활성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서 농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또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수요를 좀 받아봤는데 6개 정도에서 수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악 프로그램 지원, 농악단들 지원하는 쪽하고 학생들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화도시사업으로 계속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걸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농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몇 년째 이 부분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새로운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꼭 반영이 돼서 향토문화예술로 이게 계속해서 전승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정도 쓰셨네요.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용진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사 재정립 사업, 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지역에 마한문화 핵심 유적지인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역사적 가치가 크고, 특히 이번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기념물로 2022년 9월 26일 날 지정이 되었고, 이제 국가 사적이 남았는데 국가 사적 승격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한역사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상운리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학술대회를 통해서 필요성 인식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쪽에 설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또 거기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3억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발굴조사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를 통해서 국가 사적을 추진할 계획인데, 문화재청 쪽에서도 국가 사적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정리부터 철저히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지금 연구개발용역비가 2022년도까지는 반영이 되어있는데 2023년 개발용역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완료가 됐다고 그런 것입니까? 개발용역비.

지금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는 추경에 좀 반영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확정은 됐는데. 지금 8천만원 해서, 도비하고 군비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추경 때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매입비 3억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토지매입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입니까?

지금 면적이 1만㎡ 정도 됩니다.

1만㎡ 3억으로 가능한가요?

일단은 현재 발굴하는 중심으로 하고요, 그 발굴 이후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영역인지에 대한 구역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중심으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가가 좀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면서, 토지매입도 중요하죠. 발굴하려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쪽은 지금 IC 쪽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입도로,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문화재 발굴을 하고 문화재구역이 어디까지인지가 나와야지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구역이 좁을 수도 있지만 넓었을 경우에 진입도로가 문화재구역을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구역에 대한 확정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확장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도로에 대한 확장을 먼저하고, 직접 고분군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확장계획은 있고 아직 예산만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업대상에 용진 상운리, 운곡리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유적지인 봉동 배매산성, 삼례 토성, 이서 갈동유적지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집중 유적지에?

저희가 뭐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상운리 고분군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운곡리에 고분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추상적으로 범위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벨트를.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 재산 침해이고, 또 지역개발에도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지정과 말씀하신 그런 지역개발 간에 상충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역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분포가 안 되어있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도가 너무 넓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기 성중기 의원님! 마지막이 지금 두 번, 세 번째예요.

마한은 이거 하나고, 한 꼭지 더. 올해 2월부터 군청 주위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아파트 주위에. 그러면 주민들이 문화재 욕구가 좀 강할 겁니다.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화재 욕구가 예상되는데 완주군 주변으로 문화역사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에 있는 누에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라든가 뭐 그런 중심으로 했고요. 교육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입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3년 동안 환경과에 계시다가 다시 주요부서로 오셨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하고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8년간, 삼색마을은 8년이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인데, 내년까지인데요. 내년까지 이게 진척률이 몇 %까지 된다고 가능성을 보시는지.

일단 저희가 삼색마을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쟁점 있는 부분들이 부지매입에 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일단은 추진을 하고, 그 사업기간 내에 되도록이면 매입해서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고도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는 느낌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체육과 사업을 보니까 7억6천만원 정도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삼례문화예술촌 앞에 관광안내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삼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는 관광안내센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예술촌이 삼례의 거점이기도 하고 관광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례예술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주민들이 볼 때 삼례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응에 맞게 사업도 추진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맞게 예산대비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대승한지마을 회계처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작년에, 2023년 올해 2억3,800만원 정도 위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3년간 수익금이 9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인건비도 내고 운영비도 내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기했더니 전 과장님께서 2024년 10월에 재위탁 할 때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금을 오히려 증가해서 올려주는 것이 낫지, 수익금 자체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는 기본적인 인건비만 위탁금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성과금이라든가 직책 수당, 퇴직 적립금, 사업비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금 1억6천에 대한 수익금을 자기네들이 수익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금을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좀 줄여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면 오히려 수익 창출에 대한 노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줄고, 민간위탁금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지마을뿐만이 아니라 타 위탁기관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는 위탁사무로 해서 더 증가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것을 불입하고, 나머지 위탁금 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도 해야 되지 않나, 운영 면에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고민 좀 하시고요. 재위탁 시, 재계약 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11페이지 보면 지금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삼례 생활문화센터 이 부분만 사업비가 증액되고 나머지는 거의 동결 아니면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11페이지에 다섯 번째 칸이요.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생활문화센터 인건비만 좀 늘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20년도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작년엔 3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명 더 한 10개월 정도 추가해서 4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2023년도에는 4명 인건비로 해서 1년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이 더 추가돼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담당팀장님 들어가서 확인하시나요, 혹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통성명 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황현자입니다.

마스크 벗고요.

대승한지마을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지금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디까지 확인하셨는지, 혹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숙박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을 할 수 있게 개선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 관리는 잘 되어있어요. 대승한지마을이. 숙박이나. 그런데 지금 체험 교육 관련해서 체험종류 접수하기를 누르면 체험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 돼요. 유선상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왜냐하면,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체험하러 갈 때는 미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시간에 자기가 맞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팀장님은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미술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대둔산 미술관은 작년 10월 달에 위탁 종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산 관련해서 정산 독촉해서 정산서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집기 부분들이 아직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언제까지……. 지금 대둔산 관장님은 거기를 나가신다고, 혹시…….

거기에 계시지는 않는데, 그 짐은 거기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산 완료하고 비울 수 있도록 계고하고, 이렇게 좀 본인이…….

그러면 법적 조치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본인이 직접 나가시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인데, 일단은……. 저도 와 가지고 이 부분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리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그 인근 주변에, 지금 저희가 위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이나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북카페라고 하면. 그게 혹시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는 현재 책마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삼례예술촌 내에 사용수익허가로 카페…….

사용수익허가 말고 저희가 뭐 책마을 관장님……. 인건비가 혹시 나가나요?

저희가 위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까지죠?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 연장계약이 된 거죠? 최근에 연장이 된 게.

지금 2022년부터…….

2022년 혹시 몇 월에…….

1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12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분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3년 동안 어려운 환경과에서 일하시다가 또 어려운 문화역사과로 오셔서, 앞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유한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를 육성하고, 홍보하고,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영화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봉동에 있는 휴시네마가 봉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군민들에게도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다만, 완주군에는 인접 전주처럼 대형 시네마가 없어서 봉동 휴시네마와 같은 작은영화관 추가 운영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요. 우리 완주군뿐 아니라 전남 화순이나 담양, 영암 등도 농촌지역에서 작은영화관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지역주민들 문화 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성과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군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삼례가 문화예술도시인데, 이런 데에 작은영화관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도시인 삼례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영화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작은영화관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문화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완주에 있는 주민들이 인근에 전주로 나가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또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삼례하고 봉동하고 실제로는 몇 ㎞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어떤 중복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문화도시잖아요, 삼례는. 그러니까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추가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간은 최대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이 문화 관련한 일을 보셨던 적이 있죠?

예,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들이 새롭기도 한데, 지금 과장님으로서 팀장님들과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팀장 때하고는 또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아까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과 팀장님들의 역량도 뛰어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짧게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문화 관련해서 농악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완주에서 ‘판소리’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삼득 명창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1700년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정도까지 생존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판소리계에서 가장 큰 획을 지었고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TV에서 자주 봤던 “제비 몰러 나간다.” 이러한 창법들이 바로 그분께서 연구하고 만들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분의 어떤 창법이나 판소리계에서의 큰 족적을 남기신 거 이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역사가 겹치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완주에서 정말 위대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에 대한 뜻을 잘 기려서 앞으로도 후세에 저희의 문화유산으로써 잘 남겨둘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사업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권삼득 명창에 대해 우리 완주군민들도 좀 알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쪽에 보면 풍류학교가 있지만 풍류학교 쪽에서도 권삼득 관련한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읍면단위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무거운 질의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추진합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 부분은 안정적으로 해왔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들어가고, 뭐 방문객도 사실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때가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활성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테마박물관 자체가 활성화 되는 것하고 술테마박물관을 활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주민들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활성화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공성을 띄고 공공재를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저희 술테마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직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크게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모든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일을 하실 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신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한 분이나 한 단체의 영향력 있는 것들에 이끌려서 갑자기 취소된다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고, 아예 판을 깨버리는 상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역사과에서는 오로지 군민만을 보고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일하셨던 공로가 우리 군민들께 제대로 평가를 받고, 또 인사에서도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역사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분 정도 쓰셨네요. 지금 위원님들 1차 전체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제일 적게 쓰신 의원님이 김재천 의원님이신데,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7분에서 8분 쓰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2∼3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운영을……. 전에 민간위탁도 하고 직영도 지금……. 현재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앞전에 어떠한 실적이나 홍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아무래도 직영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다는 표현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오는데요. 현재 2023년도에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에 직영하는 것은 당연히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운영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저는 협의를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협의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저도 들여다보니까 2022년도에 1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제대로 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전문가 분들하고도 협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시설 관련한 보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예술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직영하면서 전문가를 전체 다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예술단체가 됐든 각각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도 질의할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이은지입니다. 완주군 관광체육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체육과 전 직원들은 특색 있는 관광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군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관광체육과는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상훈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송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지웅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 관광체육마케팅센터 구축입니다. 본 센터는 지난해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관광마케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일반 관광객 및 스포츠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한 관광체육마케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당초에는 센터 운영주체를 완주문화재단 내에 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에 대해서도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6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군 관광정책 방향과 올해 관광 트렌드 전망에 맞춰 방향을 수립하고, 관광체육마케팅센터와 협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문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화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뉴미디어 매체 및 인지도 높은 활동가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제11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입니다. 그간 10회 동안 개최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성을 재점검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고대 철기문화의 중심지, 생태관광 자원의 중심 콘텐츠인 ‘만경강’을 대표 테마로 하여서 축제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완주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써 지속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역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한옥마을의 특색을 잘 살려서 차별화된 지역 특화 작은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모악산 웰니스 축제는 4월 8일∼9일, 대둔산 축제는 6월 3일∼4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2022년 11월에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입니다. 구이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 내 수상 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토지 협의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중입니다. 오는 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3월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제7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대아동상지구 일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판매센터인 홍시갤러리 리모델링과 만경강 발원지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둘레길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2022년 10월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 구축하는 관광체육마케팅센터와 협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만경강 전국 자전거대회 등 10개의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유소년 축구, 테니스 등 15개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육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원입니다. 지난해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2024년 4월까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입니다. 봉동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VR스포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지난해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2024년 4월까지 적기에 완공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7년간 5단계에 걸쳐서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에 테니스장은 조성 완료하였고, 2022년 8월에는 축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조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마지막 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다채로운 체육공간과 군민의 생활체육 중심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입니다. 전북현대 FC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축구장을 중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2019년 10월에 축구장 2면 조성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4개년 동안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4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성분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차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는 올해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구메카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모악산공원 생태 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은 연중 완주군 주요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관광지입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곳임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의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산행길이 될 수 있도록 데크 계단 및 목교 정비, 쉼터 교체 등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대둔산공원 생태계 복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도립공원은 지난 2년 동안 구름다리와 삼선계단의 보수 이후로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자주식 주차장 보수와 등산로 정비, 총 3종 시설물 보수작업 등을 오는 6월까지 적기에 완료하여 보다 안전한 산행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대둔산공원 진입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대둔산공원 입구 선형 변경과 포토존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고 명품화된 공원 환경 조성으로 완주 대표 명산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광체육과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은지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들이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다비체육관, 과학산단 어린이체육관,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토지매입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가 좀 오래 걸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계속해서 몇 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용진에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진행이 됐고, 처음. 반다비는 2019년, 어린이체육관은 2020년 1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발표하고 기다리는 주민들은 “언제쯤 되냐”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팀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관련 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처음이어서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은 통성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이경환입니다. 저희가 완주군청 뒤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32년까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는 지금 사업을 마무리 했고, 2단계 중에서 2-1단계 축구장 조성하고 2-2단계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2-3단계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사업 신청해서 올해 사전절차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착공해서 2단계 사업이 내년까지는 총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하는 데 예산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 상황이지만 그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연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처럼 보이고 아직도 토지보상이라든지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과학산업단지도 바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벌써 3년차. 반다비도 토지보상 끝나고 2019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너무 늦어져요. 다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업무보고 때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정확히 체계적으로 빨리 잡아서 운영하고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2016년도부터 8년 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진행되는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다음에는 꼭 첫 삽을 떠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첫 삽을 못 떴잖아요, 계획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국비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다 기재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늦춰지는 일이 없어야지, 주민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진다고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에 질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 또 과장님께서 나오시면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발표부터 하는 사업보다는 꼼꼼히 국비 확보 방안을 따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계획까지 따져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은지 팀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순철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을 못한 거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계획적이지는 않죠?

예?

계획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전부다…….

한번이 아니고 지금 제 기억에 몇 번째인 것 같아서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이 전부다 확진…….

선의의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은지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 관광체육마케팅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결정이 났나요, 지금 협의 중인가요?

당초 저희가 의회에 보고자료를 작성할 때만 해도…….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걸로 작년만 해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올해 되면서 저희가 공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런데 위탁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고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이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지자체들의 그런 분위기가 문화와 관광은 전문화된 조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들을 많이 잡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문화의 기능만 하고 있어서 그 문화재단의 기능을 좀 확장해서 같이 관광의 기능도 넣어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설명을 많이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짧아져서 안 되겠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의 상황은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개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한번 했던 것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결정할 때 잘하자, 심사숙고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어차피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공원과는 매년 상당히 이월금이 많아요. 그래서 한순철 과장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잘 전달하시고, 지금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산 때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월금, 집행잔액 부분을. 그래서 미리 업무보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서 결산 때 그 책임을 물으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0억 정도 돼요, 2022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거의 55억, 73억 이 정도의 명시이월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토지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화상이라도 꼭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은 예산이 다른 과에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이경환 팀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이월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