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이 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에 정원 121명, 현원 118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2,842억5,796만9,000원으로 전년도 2,625억3,805만2,000원보다 8.27%인 217억1,99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40억3,489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2,307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지적사항은 2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21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생활 속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출생, 육아,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다양한 가정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수산 생산·가공·유통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적 농업육성,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 녹색생활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힘쓰겠으며 식품·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이 건강해지는 외식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활성화로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감량을 추진하여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2023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 중에 마을복지사업으로 행복울타리 공모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신청 절차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울타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울타리 공모사업은 예산액 1,600만 원으로 8개 동에서 각각의 특색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최고 220만 원에서 최저 190만 원까지 사업비를 배분하여 교부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월18일부터 2월1일 사이에 공고 및 접수를 통해 8개 동에서 1,776만6,000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실무분과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3월30일에 사업비를 교부하게 됩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7월 중에 복지정책과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적절한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11월10일까지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8개 동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홀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밑반찬 지원, 냉·난방 관련 도움, 말벗을 통한 정서 지원, 정기적 방문, 계절 맞이 대청소, 어르신 염색지원 등 적은 예산으로 야무진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봉사자들에게 위원님들이 격려를 한 번씩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사각지대도 많은데 이분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울타리 공모사업은 1,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하고 봉사할 때라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고 꾸준히 계속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즘 고물가에 난방비도 엄청나게 올라서 이번 주에 1월 고지서도 나올 것이고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에너지 재난과 관련해서 따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요.

난방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지만 긴급 재난 이런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난방비가 오르면서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구는 취약계층, 경로당 같은 데 보면 당초예산 약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울주군도 거기에 맞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상세한 것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딱 겨울철에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겨울철은 난방비지만 여름철이 되면 냉방비 부분도 전기료가 오르면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를 다른 구·군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있는 노인장애인과에 다시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사회에서 정규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정규직화하려면 일단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한번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회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예. 가능하면 그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법 테두리 밖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요즘 워낙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것과 관련한 재무상담을 해주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찾아가는 복지팀이 나갈 때 한 번씩 그런 게 필요하면 관련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해드리는데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고 언제 어디에 가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그게 딱 짜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예.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가장 많은 것은 생계 문제고 또 해울이콜센터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줍니다. 그쪽으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거기 보니까 안 그래도 변호사분들이 미리 예약받아서 상담 날짜를 잡아서 상담하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이네요?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전문가들한테 연결해 주는 게 맞는다고 ….

실제로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서 시로 연결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나가보니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구비,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항상 하고 있는데 예산 반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싶은 마음이고 지금 북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요. 사업에 보면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부모급여 등 지원금이 많이 보편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혜택이 있는 와중에도 현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못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홍보 부분이 나와 있던데 홍보 부분을 신경 써서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차량동승자 인력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신중년사회공헌사업 참여자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승자를 태워서 차량운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차량동승자 인력 지원은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차량동승은 아동센터 10개소가 다 원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약 2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여유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다 종료된 후에 차량에 동승하면서 애들을 데려다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은 현재 2월인데 3월쯤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을 시에서 구·군별로 안배해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안정을 기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한 군데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쉽게 지원해주지는 않겠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하면 어려운 국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시 차원에서 인력을 배분하는 것은 3월도 요원하고 4월이 되어야 사실 가능한 것이고 그럼 몇 개월 동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각자가 애를 써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약 두 군데 정도는 전체 프로그램들을 다 종료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원시키는 ….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각 지역아동센터가 알아서 차량동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기 전이라도 구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영유아 권리존중은 우리가 최고! 라는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례발굴을 통해서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처음 신규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1월3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아동권리존중 프로젝트를 지난 1년 동안 쭉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성과보고를 끝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체 사업비로 학부모, 원장님들 교육도 하고 실제로 대표교사 교육도 하고요. 그 대표교사가 또 어린이집에 가서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나누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리고 현장에서 엄마들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어떤 것을 겪고 있는지를 해결해 주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은 너무 잘한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에 넓게 이런 사업들이 퍼지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전반적으로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구의 재정이 여건만 된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했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감안해서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교사, 원장님들 발표가 있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것이에요. 자체로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런 사업들은 구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으로 안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가족정책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가족정책과의 예산액 범위가 1,000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구청 내 재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국비나 시비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는 자연적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족정책과는 순수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전략적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자료상으로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들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안 좋은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관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자체 법인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법인 내에서 운영하는 자체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와 인사위원회 규정들이 별도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사자에게 징계 처분이 있었고요. 또 향후에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은 다 일단락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2차적으로 향후 다시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소통, 화합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물론 센터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자체 법인 내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수탁을 주면서 어떤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위탁기관으로서 그 사안에 대한 시정 요구, 재발 방지 대책을 법인에 요구했고요. 그 사안에 따라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합당하게 징계 처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기관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저희 북구청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간에 소통,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오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인권교육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당사자가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징계 처분과 동시에 수료하도록 일정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인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징계 처분 안에 인권교육을 받도록 들어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나오는데요. 물론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출생률이 높아질 수는 없지만 보통 첫째, 둘째, 셋째로 갈수록 금액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는 첫째보다 둘째가 더 금액이 적어서 동기유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은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변경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올해 첫째에 대해서 구비 지원 10만 원으로 이미 확대했고요. 둘째에 대해서는 올해 1차로 확대하고요. 2단계로 2025년도쯤에 남구 수준으로 맞추려고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이 풍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올해 1차적으로 첫째에 대한 유인 부분을 고려했고 둘째에 대해서는 금액 폭이 커집니다. 현재는 10만 원으로 확대했지만 둘째에 대해서는 금액이 50만 원에서 약 100만 원 정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

2025년에?

예.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시죠.

일단 예산 부분도 있고 공약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라고 더 많이 주는 건데 저희 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2025년에 대폭 올린다고 하지만 검토해 보셔서 내년에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북구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김상태 위원님, 강진희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389쪽에 보면 농민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2022년12월21일자 제주매일 신문을 보면 제주 농민수당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자격이 안 되고 건강보험 등 보험 관련해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농민수당은 농민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회사를 다니는 분도 농업을 할 수 있잖아요. 농민이라는 호칭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농민수당이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현재 농민수당 지원이 6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돼야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범위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농민수당은 아시겠지만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할 것이고요. 농업인의 기준은 공익직불금 사업 대상을 많이 준용합니다. 그래서 공익직불금 사업 대상 자체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있는 ….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농민수당 지원도 주업이 농업인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외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진짜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농민수당 지원을 하기 전에 홍보가 많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산 편성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북구도 앞으로 지원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예산이 2억 원 좀 넘게 잡혀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1억6,0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2023년2월23일 날 신문을 보니까 경북도는 해양수산 분야 437개 사업에 1,576억 원 투입이 잡혀있습니다. 가까운 경남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강동이 문화 쪽이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입장이고요. 강동 쪽에도 뉴딜사업 비슷하게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과와 문화체육과가 같이 겸용을 해서 협력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했던 이유가 사업을 보니까 어촌뉴딜 211억 원, 양식사업 등 기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북구가 사업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관광 파트에서 하다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크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놀이장사업, 어촌체험마을(우가항)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동 해변가 관광화 사업 이 부분은 어물항, 당사항이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끝이 나고요. 올해 우가항이 새로 들어옵니다. 어항개발 사업이지만 어차피 거기는 관광도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유도했고요. 특히 우가항 같은 경우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관광을 포함해서 항구를 찾는 분들에게 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어항만이 아닌 바닷가도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농수산과의 신규시책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사업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관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게 해양레저관광이고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의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였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광진흥과와 협조해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페거리 부분도 있고 강동해안가 쪽에 관광자원화가 많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과에 내려왔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수립보다 어촌계원들, 어민들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 과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요. 농수산업과 관계는 멀지만 어차피 농업, 수산, 관광, 해안이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 위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단지화를 하면서 어민들과 행정과의 소통을 …. 관광진흥과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 추진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과에 얘기하면 어촌계원이나 어촌계장님들 아니면 어민들과 협조를 먼저 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 사업 시행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관광의 개념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려면 그런 마인드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하고도 소통해서 체계도 마련해야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려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있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아시겠지만 관내 같은 경우 부추, 딸기 농가 등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농업이 많습니다. 보통 한 집에 5명씩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농소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354명 정도 알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보다는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국비사업 중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농소농협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8,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실제로 월급을 주지 않고요. 주로 교육비 같은 경상경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중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사람을 쓰는 농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력중개센터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8,000만 원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화훼농가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화훼농가도 그렇고 어선들도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농수산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구 같은 경우 하우스가 울주군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강추위가 왔을 때 새벽 일찍 나가서 부추 농가, 딸기 농가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많아서 농업인들과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기후가 자꾸 생기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전 대응책이 필요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시설운영사업 같은 경우 국비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이 많습니다. 매년 사업 수요를 받아서 하우스 안에 커튼을 치거나 비닐하우스 등 교체사업도 해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북구 같은 경우 딸기 농가나 부추 농가는 난방이 많이 필요 없고요. 화훼농가는 난방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보일러를 깔았는데 최근에 전기세가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펠렛이라는 난방시설이 있는데 농가와 협의해서 난방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고요. 에너지 절감 부분이 어느 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안내하고 대책도 미리 고민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부추농가 같은 경우 수막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사상 유례 없는 강추위가 왔을 때 물이 얼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름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목반에서 긴급조치를 해서 지금 부추를 정상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를 통해서 난방에 대한 농업 행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정책이 내려오고 시행되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 질의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신규시책으로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보면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고 올해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종합계획은 전체이고 신규시책은 연안을 중심으로 해안, 해변, 어촌, 어항, 어촌뉴딜사업 등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이 3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안 지역에 대한 해양레저관광 부분 용역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을 보면 용역 기간이 2월에서 11월로 10개월 돼 있습니다. 사실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북구가 5년 전에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종합계획과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따로 따로 별개로 되지 않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관광진흥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용역이 추후에 나오게 되면 반영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실제 기간을 따져보면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한다면 4월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먼저 지출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급하지 않다면 새로 수립하는 관광진흥종합계획과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 진행 과정을 ….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참고하고 새롭게 수립되는 과정도 주시하면서 연계가 돼서 관광 진흥 관련해서 해안가 이쪽 부분은 강동, 정자 등 산하지구에 대한 모든 것이 아울러져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두 가지 관광계획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대로 별개의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연계해서 …. 해안, 연안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통일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382쪽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송정에 개소한 하나로마트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개장식을 마치고 그다음 주에 갔다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30평 정도 돼야 하는데 25평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보면 간판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련 간판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날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실무자를 만나서 문제점을 파악하니까 농협중앙회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름쯤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철이라서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빈 공간도 있었는데 3월 되면 충분히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북구 6,70 농가가 중울산농협에 출하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부는 아마 3,4월 되면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0평 정도 돼야 정식으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

그것은 농협중앙회 자체 기준이고 운영, 출하, 판매하는 것은 크게 장애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로컬푸드직매장에 포함되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송정 하나로마트에도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한다고 봐야 되고요. 안 그래도 농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진장하나로마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너무 많이 와서 송정에 하나 더 생겨서 기대가 많은데 송정에서 운영되는 로컬푸드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7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 사항이 나오는데요. 워낙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주민들도 쓰레기 줍기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해양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큰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서 생긴 해양쓰레기를 배에 싣고 와야 되는데 조그마한 어선들이 어업을 하는 장소에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배들이 조업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큰 그물에 걸리고 해서 너무 어려워 하는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심 가지고 과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안쓰레기는 매년 18명 정도를 운용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노는 주말에는 저도 계장님과 두어번 나와서 쓰레기를 주웠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구청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쓰레기 규모가 크니까 시나 해수부와 같이 큰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촌계원들을 설득하거나 홍보하는 것과 18명의 사람이 주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는데 범위가 벗어난 부분은 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아닌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강동에 계신 주민들이 호소하시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그냥 거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어민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