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1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택정책국 소관)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박범석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세훈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정선 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정철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택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사업입니다. 최근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적 관여가 어려운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을 2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척 정비사업들은 지원단을 활용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행정행위 허가(신고)받는 주민동의서 양식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27개소, 주택조합 12개소의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낙후된 역세권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인 남구로역세권, 천왕역세권, 천왕2역세권, 천왕3역세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저층주거지 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복합시설,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항입니다. 우선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세권별 사업대상지 발굴과 민간개발 유도, 맞춤형 개발계획 등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시계획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변화된 도시정책과 관내 현안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도시관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을 통해 지역현황별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항입니다. 최근 디자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부서 법정계획인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안전·보건경영방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건축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성능 및 기록관리 등을 전수조사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 사업입니다. 복잡한 부동산거래신고는 24시간 안내가 가능한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가상현실기술을 적용한 고척근린시장의 스마트 공간정보구축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밖에 디지털방식의 스마트 통·반 시스템 구축과 안심구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기초번호 표지판 설치 사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정책국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2023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구로구 골목골목을 다니며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임대사업관리팀 전진원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유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남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14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2월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잘 모르는 구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원했던 아파트 단지에서조차도 아직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회의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그런 데 고지를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홍보를 위해서 지금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했고, 구로구 뉴스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림을 하고자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동 신년행사 때 보면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접수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가능한 쪽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알림을 위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주택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로 14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가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주무부서가 분리됐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괄은 지원단에서 하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괄은
총괄은정대근위원
주택과에서? 그러면 재개발 관련한 사업지도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총괄할 수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지원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니까 지원단 사무실 자체도 별도로 마련돼 있고, 행정지원을 하는 직원 한 명하고 임기제 마급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모든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별도로 구분없이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는 대로 순환해서 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분리해서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어떤 민원이든간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에서 어찌 됐든 주민의 요구사항은 전부 다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시근무자 중에 전문가가 주에 3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세 분?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세 분이 주 3회를 근무하고요. 금요일은 세 분이 다 출근해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택과에서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구청장의 구정목표고 의회도 뒷받침한다면 지금 사실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많습니다.
쉽게
쉽게정대근위원
얘기해서 정부정책, 서울시 정책, 그리고 우리 구도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취지에 부응을 하려면 이게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구청을 한 번 방문할 때는 대단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할 텐데. 일단 주로 주택과보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있으면 이쪽에 좀 더 요청을 해서 아마 미팅을 하거나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할 텐데, 이미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원단이 별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들이 벌써 지역사회에 퍼진다면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목표를 수행할 때 굉장히 타격을 받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들으세요. 재건축·재개발 추진단을 아주 활기차게 한번 뭔가를 해서 주민의 요구, 니즈를 다 해서 할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을 요청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접수받는 형식이라면 갑, 을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최소한 여기 지금 열 몇 명이잖아요. 실제로 12명.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지원단은 세 분이고.
단에
지원단에정대근위원
전체 전문가들은 12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운영하는 마급의 세 분이 계신 건데, 그런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단 세 분이시고, 나머지······.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상시가 아니잖아요. 주 3일 근무밖에 근무 안 하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런데 어차피 6시간씩 근무하는 예산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초기 때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그래도 구청에서 주택과가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이 계속 요구되고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신속통합도 그렇고, 또 지금 같은 경우 모아주택에 모아타운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컨설팅 하는 데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 지원단까지 해놨는데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좀 늦다, 탄력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오히려 면담을 해서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느낌은 똑같이 기존의 방식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지 왜 지원단까지 만들어서 비용을, 인건비를 이렇게 1억 4600만 원씩 써가면서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초기에 임팩트 있게 추진을 하는 방식,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집중,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
재건축정대근위원
·재개발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주민들의 열정이나 요구사항도 그때 한 1~2년 사이에 안 돼버리면 또 여전히, '또 속았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추진하던 정책방향하고 언밸런스가 나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해야지 주민들도 피부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하지. 지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는 맨날 국토부에서 많은 정보들이나 규제개혁이나 재건축·재개발 용이하게 하겠다고 규제도 개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매일 카톡으로 받아. 주민들이 줘, 주민들이. 그래서 좀 더 과장님, 한번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주택과가 어차피 이 일을 하시고, 우리 또 구로구에서 추진력하면 박범석 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불살라보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비용이 필요하면, 이분들이 한 분씩이라도 일주일에 6일은 나와줘야지. 그래서 비용이, 인건비가 더 필요하면 일비를 충당을 한다든지 해서 요구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라도 그런 걸 해서, 필요할 때 해줘야지, 뭐든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지금 주민 민원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집중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추진단, 지원단이 전혀 유명무실해요. 잘 아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개별사업장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 기초단체는 도시계획 입안자예요. 그렇죠? 초기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주민들 여러 가지 구역지정 추진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부터 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하려면 주민총회 해야지, 위원회 다 상정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설명들이 안 되는 건지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의 소통이 쉽지 않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구청장도 신년인사회 때 동네 가면 재건축·재개발 빨리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상정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면 그분들이 왜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이게 보완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잘 모르시잖아. 그렇지 않나요? 조합을 구성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외부 전문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정비회사라든지······.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용역회사.
대근
정대근위원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 받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여과 없이 전달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그냥 갖고 계시다가 구청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행정소요일수 다 따지고 오버하면 자리에 없고, 특히 또 도시계획 쪽이 출장도 많으시잖아. 그래서 필요하다면 설명을 차분히 해드리면,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단지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주장도 엄청 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답변하기가 어려워. 왜 안 해주냐는데, 그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시기를 반 정도로 줄이든지, 못 줄이겠으면 설명을 잘 해주시던지. 어떻습니까? 현장, 그냥 얘기할게요. 개봉3구역 어때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개봉3구역은 오늘 소위원회의 보완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될 부서를 한 여덟 기관을 해서 다 갔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의견청취 마감일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정비업체하고 불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브리핑 자료도 만들고 하면 2월 중에는 안건상정이 가능하고요. 안건상정이 되면 어쨌든 그게 3월 중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걸어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상정을 했다가 보완하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 다시 내려온 건이고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경우는 사실 조금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거나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부터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합 관계자들이나 정비업체 관계자들도 기다리는데, 한번 상정됐다가 보류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류되거나 이러면 어차피 기한이 필요하지만 이건 보완해서 다시 올려라,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내용이면 그분들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지. 구청에서 서류를 들고 별로 문제도 없는데. 그런 조합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조합장님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고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재건축 도시개발특위가 있어서 활동계획안이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각계의 사업 현장마다 전부 다 점검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방문도 하고, 이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아주 활기차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한번 불살라서 우리 동네 좋은 주거환경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항상 응원합니다.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 하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들도 이제 앞으로 바쁠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동양빌라요. 동양빌라 지금 소규모재건축 추진 중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조합설립도 안 됐는데 추진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던 업체가 다시 못하겠다고 나갔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정밀안전진단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정밀안전진단이 1월 15일에 국토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수가 그전까지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가 30점에서 55점 사이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이 됐는데,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를 40점에서 55점 사이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이 한 15점 정도를 낮추면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나왔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10점을 더 올렸으니까 그 점수에 해당되는 30점과 40점은 재건축 판정으로 가고, 조건부 재건축의 40점에서 55점 사이에 해당되는 조건부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재량사항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면 적정성검사를 통해서 무조건 적정성검사에 대한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심의를 다시 받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없어져서 조건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 자체에서 심의위원님들 두 분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의 안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한 1년 가까이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2018년도에 건물이 기울어져서 진단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시 진단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조건부가 한다 하면 지난번에 들어갔던 비용이 이번에는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방은경위원
? 그러면 다시 그 돈을 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방은경위원
방법 때문에 재건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현재 기울어져 있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데, 2018년도에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거기 지금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 보이는데 여기 자체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어느 단지인지 알려주시면 별도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이 재건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건축 중에서도 보광아파트 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광아파트 지금 여기 자료 8쪽에 보면 보광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으로 돼 있거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 뒤에 19쪽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건 사업시행인가가 거의 완료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바로 될 것으로······.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거기 브니엘의 집하고의 갈등 문제는 없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브니엘의 집의 의견은 어쨌든 완전히 그게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기존에 있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브니엘의 집 박 대표는 사실 하려고 하면 그걸 완전히 이전해서 지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된 다음에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어쨌든 그 처리에 대한 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만일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조건이 붙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무난히 진행은 될 걸로 예상은 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대개 민원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게 많이 와요. 그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냥 이유 없이 붙들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 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늦다고 그래요. 늦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보면 구청에서도 특별하게 막 늦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피상적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업무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수립을 해놓고 있을 텐데 구청에서 진행이 빨리 안 되면 그 사람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잘못 됐다고 해서 이거 해오라고 해서 갖고 가면 또 이번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든가,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겼다고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민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규정이 이렇다고 해서 규정 들이밀면 할 말이 없죠. 규정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 오셔야 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한꺼번에 해결이 될 문제들인데,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짜증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해결해 주는 쪽으로 민원을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관련해서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막 분분하다고 하니까 통합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내용을 설명해준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재개발 속에 모아타운이 있는데 과거에는 재개발이 주택과 소관이었는데 1월 1일자 조직개편하면서 재개발과로 이관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제가 행정직이면서 주택과장을 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진척도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기간 단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법을 들여다 보면 일단 정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의제처리가 되는 것만 해도 1항에만 18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의제처리되는 건 반드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그쪽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60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놈들 하세월이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면 밑에서 막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구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는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로타임즈에 지난주에 재건축·재개발 지원단 관련된 기사 나온 거 보셨죠? 혹시 관련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두 분이······.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최태승 단장은 현재 **** 감리이사고,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이고요. 그다음에 부단장인 한봉구 단장님은 현재 ***산업개발 관련된 고문으로 있으시고, 똑같이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다음에 허일준 위원은 현재 ****건축사무소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첩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기사에 따르면 구청의 답변은 '같이 일한 사실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나갔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같이 일한 사실은 어차피 최태승 단장은 여기 구로구 건축과장을 하셨으니까.
퇴임
퇴임양명희위원
후에 취직하실 수도 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주택과에서 확인하신 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태승,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지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태승 지원단,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죠. 지원단장입니다.
양명희위원
이 세 분을 부를 때 세 분의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는 지원단장, 그다음에 지원위원 이렇게.
태승
최태승양명희위원
지원위원하고 한봉구 지원위원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이것도 활동을 하시려면 지금 구로구에 출근하시는 것과 겹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출근하고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잠깐 잠깐 참석하는 거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들을 조율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의가 정기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정표에 거의 하루에 한 분이 일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일정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지원단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10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간이
시간이양명희위원
왜 10시부터 5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임기제 마급이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하신 상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임기제 마급이 재공고해서 세 분이 지원하셔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가 결정이 됐고, 지금은 그 합격자에 대한 이력, 신원조회,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3월 1일자로 근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
재공고양명희위원
난 것까지만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마급의 근무시간도 하루 6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에서 5시나 아니면 9시에서 4시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급여 자체가 한 14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양명희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치면, 그러면 결국 5시까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단에서 6시까지 업무를 보는 사람은 7급 공무원 한 명만 남는 거네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한 분이 일정을 다 조율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사전 예약이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원단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될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구역, 갈등이 있는 구역,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각자 다른 정보를 듣거든요. 다른 정보를 들어서 다르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면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정확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이런 사안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재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오면 정확하게 이분들이 경험이 많고 하니까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만이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전화 예약을 하는 거는 어쨌든 바로 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준비해서들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자문단 자체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만 현재진행이라든가 어떤 갈등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상담 후에도 해야 할 업무들이 많잖아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단이나 시간선택제 마급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7급 공무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맡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그날그날 사전예약 해서 업무가 주어지면 그분이 심도 있고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간을 드려요. 한 달 기간을 드려서 그분들이 다 보고서를 써서 상담결과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2시간이 비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앉아서 계셔야 할, 지금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양명희위원
과장님, 2시간이 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지금 진행순서에 있는 단계니까, 시작단계에 있는 거니까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동에
구로동에양명희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아마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모집공고를 낸 곳이죠. 이게 아마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는 데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게 의무화가 되어 있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세 군데가 지금은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이 혹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조합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어제 재판 결과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양명희위원
1심 선고가 났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업무대행사 대표가 30년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62억 원의 추징금도 받았습니다. 총 무주택 피해자가 477명이고 239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로구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정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양명희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정말 확실한 조합이구나.' 생각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양명희위원
더, 제3종 시설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시설물들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이름은 다 올라가 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3종에 몇 등급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민간시설물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15개의 민간주택들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관리 부분인데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2년 9월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12월까지 누계를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줄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말씀드리면 한 106명 줄었어요. 그런데 호수는 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줄었는데 호수는 늘었고, 주로 보니까 아파트에서 3개월 사이에 2,000채가 늘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1만 4,154호가 임대주택업자 호수로 등록이 돼 있는데, 제가 2,000세대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 같은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명희위원
9월에 보고하신 건 총 1만 2,027세대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3,219였는데 지금 5,339채로 늘었죠. 2,120채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줄었는데 더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명희위원
네, 네. 괜찮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해
파악해양명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빌라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운영이요. 그러면 주 3회씩 지원단이 근무하신다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일주일에 개인별로 3일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금요일에 그러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몇 시에 모이십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똑같이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17시까지 세 분이 금요일은 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간 중에 각자 부여받은 업무, 상담받은 것,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각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지원단에서 상담하는 건 예약제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직접 오셔도 됩니다. 직접 오셔도 되는데, 현재 2주간 한 11건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직접 와서 상담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직접 오셔도 되는데, 직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복잡한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담이에요.'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을 마련해서 자료를 갖고 제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려야지······.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답변은 좀 짧게, 임팩트 있게 해주시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한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금요일만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고,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묻고 답하고 그냥 짧게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고,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사안인지 미리 자료도 준비하시면 시간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현장도 가십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현장도 가십니다.
노경숙위원장
한 분이 현장도 가시고 민원도 받으시고 그러면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운영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동에 회의 갔을 때 그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일정 자료에 있어서 그걸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반가워하셨고 아무 때나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5시간 근무하시는데 아무 때나 가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다리시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지원단은 일주일에 그렇게 운영하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자문단은 비상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금융이다, 이러면 금융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례를 준비할 때부터 자문단 운영 계획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시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자문단 12분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원단 세 분으로, 구로구가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이런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시고 자문단 운영을 빨리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장님 의견 받아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중간에 혹시라도 같이 의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같이 의논도 하시고요. 또 충원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걸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영곤위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떼고 답변하세요. 목소리보다 바람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개발
재개발김영곤위원
·재건축사업 지원단 조례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지대해요. 그러면 3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신원조회 중이라고 안 했어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건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일반행정 지원.
원단
지원단김영곤위원
세 분은?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2월 1일부터.
영곤
김영곤위원
2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한 4개월 정도 하고 우리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그때 한번 자세히 볼 것 같아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건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저는 하나 제안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5억 원이에요.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하나 제안하려고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안양시에서 좋은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공동주택 경비, 또 청소 노동자 휴게실을 지상화하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경비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 해서 휴게실 보수, 냉난방기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마다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소 노동자나 경비원들의 휴게실을 지하에 있는 걸 지상화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안양시 같은 경우 70%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업비의 50% 내지는 2000만 원 이내 금액 중에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
안양김영곤위원
같은 경우는 185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소 노동자들이 지하에 휴게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초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줄이면서······.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쪽으로 공간확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체에
업체에김영곤위원
위탁하면서 경비초소는 오히려 비어 있어요, 자동화하면서.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면서 경비초소는 비어 있는데 청소 노동자는 지하에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로 사용한다면 이분들의 인권도 보장되고,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마다 콘셉트를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올해 2023년도는 이런 콘셉트, 2024년도에는 이런 콘셉트,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 사업시행계획 중이니까 바로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공동주택, 일단 우선적으로 대단지들, 지하에 휴게소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트밸리랑 같이 쓰고 있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지금 주차장 지하에 계시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의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컨테이너나 가상 건축물에서 휴게소를 만약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건축조례도 손봐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관계는 건축과랑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건 올해 바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소세훈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팀 김윤재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제대영 팀장입니다. 도시환경개선팀 한원태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김종환 팀장은 서울시 신통기획 업무회의에 참석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편재, 재개발 및 역세권 재개발 업무 등을 부과하여 세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운영방향은 첫째, 개발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와 함께 동행하며 양방향 소통하는 것과, 둘째, 다양하고 유용한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행정지원으로 개발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1페이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번에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확보 비율과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의 일조권 저촉 문제로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2번 일조권 저촉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부분이고, 1번 사업부지 확보 비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관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쪽 일대에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조례 개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환경평가도 또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75% 동의율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된 건 맞을까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세하게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구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임대인이거나 또는 임차인이거나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한 걸까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건축주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일 경우에는 임대차에 대해서 약 3년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약간의 조건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전미숙위원
구로에는 굉장히 오래된 노후가구가 많이 있고, 게다가 올해는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로 지원대상이 약간 변경이 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직 구로에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남구로역세권 재개발하고 관련해서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이 많아서 우리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통합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구로2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모아타운 네 구역 개발하는 거 있죠. 거기 지금 3구역이 어제 결재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번 부여하는 거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저희한테 권고한 부분이 실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게 어디인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서울시······.
(국민의힘)위원 도로가 막히게 되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관통하고, 기존 도로를 일반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구역별로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주민 설득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그러면 3구역까지는 연번이 부여가 됐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아직······.
(국민의힘)위원 나머지 한 구역이 굉장히 애매하던데. 연번 부여된 데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진행이라는 게 일단 관리계획수립부터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수립도 아직은 용역 중이라.
(국민의힘)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인가 추진 중인데, 아니, 모아타운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용역이 올 12월 23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12월 23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주민,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네 구역 중에서 한 구역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한 구역이 아니고 네 개 구역 다 같이 있는데, 서울시가 권고한 대로 관통 도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개 구역이 다 변경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무근인 건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개최, 그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동주민센터, 그리고 통반장님들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22일에 모아타운하고 관련해서 구민회관에서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남구로역세권하고 모아타운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자료 43페이지를 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공모신청 사업지가 아직도 꽤 있죠? 이번에도 작년 연말에 공모에 지정이 안 된 사업지도 몇 군데 있고, 현장은 어떻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모아타운 공모를 일단 하고, 그래서 관리계획 지정고시를 하면 결국 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지금 용역 발주한 대상지는 두 군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고척동 241번지, 지난번에 일부 계획변경해서 추가로 사업부지가 늘어나 있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아직 확정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변경해서. 통합됐잖아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 확정 부분은 최종적으로 용역이 준공이 돼야.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용역 돼고 완전 사업부지로 선정이 돼야 그때부터 모아타운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어찌 됐든 당초에 작은 필지였다가 그 옆 필지까지 포함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같이 용역발주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로 개봉동 270번지 일대, 이쪽도 돼 있는데 거기는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 했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서 작성 및 과업지시서······.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구로동 쪽하고 고척동.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기본 용역 기간을 2년······.
역이
용역이정대근위원
2년 걸려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이걸
이걸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1년으로, 작년 12월 23일에 발주해서 올해 12월, 1년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연말 정도에 해서 올해 했는데, 지금 2개 사업지라 그런 건가요? 보통은 아무리 용역이 길어져도 중간에 한 3개월 하고 4개월 차에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현장 여러 가지 해서 여기에 결과보고서 나오는 건 보통, 물론 도시계획 내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이에 그러면 계속 공모지는 선정을 하는가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올해도 모아타운으로 신청 내지는 문의하시는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아보고 일단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를 몇 군데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총괄 용역비는 지금 전부 다 시비하고 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러면 보통 사업지별로, 대상지별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용역을 합니까? 지금 2개에 또 한 군데 더 하면 아무래도 비용은 좀 절감이 되겠죠. 용역을 우리 구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주를
발주를정대근위원
하고, 또 용역결과 보고도 우리가 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 공모를 하고,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개소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이게 속도가 붙어야 되지. 지금 전체 2개 용역 들어가고 추가로 하나가 대기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내에 한다면, 최소한 단기, 분기별로 용역이 들어가야 사업을, 하여튼 우리 주택과에서 할 때도 모든 사업은 다 시기가 있고, 또 이게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요자든 공급자든 간에 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공급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건설사들이 현장을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고, 저는 현장에서 직접 조합 관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건설사가 다 사업 못하겠다고 손 들고 나가버리고 계속 분담금 상향해달라, 건축비도 상향해달라, 이래서 지금 PF를 못 일으켜서 조합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현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시기가 적절할 때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자율하고도 굉장히 주택사업 하는 데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사업을 잘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 관련해서도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우리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속통합기획이 몇 개 사업지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3개소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데가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고요.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신속통합이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발주 준비 중인, 그래서 3월에 공고가 나가고 4월에 용역이 빠르면 시행될 수 있는 게 고척동 253번지, 그리고 가리봉동 115번지, 이 2개소입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253번지, 그러면 궁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신빌라, 거기가 제1차로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데 아니에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재건축 관련?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같은 신속통합기획 내에도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개발에 관련된 사업지 부분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지정 사업만 한다?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재건축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보고자료 53페이지에 보면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이건 지금 진행사항인데 예산이 줄었습니까? 여기가 한 200 몇 십억 해서 거기 플랫폼 만들기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대폭,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사업예산은 그대로인데 지금 서울시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작년도에 전액 삭감됐다가 연말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일단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쪽이고,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하는 거.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하고 개봉1동······.
있죠
연관있죠정대근위원
, 같은 사업지?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우리동네살리기 사업하고 실은 한 틀입니다.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사업지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어울림복합플랫폼은 저희가 조만간 3월 중에 지금 매입 완료된 빈집을 철거를 해서 주민들께 일단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제공할 생각이 있습니다.
랫폼
플랫폼정대근위원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은 열심히 설명했는데.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플랫폼 합니다. 하는데 이제 플랫폼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건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부지를 일단은 확보하고 빈집이니까 철거해서 우선 구가 필요한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 적정 시기 때 하겠다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예산이 지금 74억 정도 가지고 건립이 가능합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동안 건축비가······.
대근
정대근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23년도 예산은 이 만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예산이 한 224억인가 그 정도 들잖아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하고 합쳐서 125억인데, 지금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에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부분을 어울림복합플랫폼으로 전용하고 싶은데 그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어울림복합플랫폼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는 주민들,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 조율 중에 있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커뮤니티시설 만들어서 주민들 활용공간,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쪽이 상징적으로, 국가적으로 서울시도 줄어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데를 그래도 그분들이 꽤 오랫동안 기대감으로 관리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리할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보니까 노인의 집으로 운영도 하시고 공원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정비사업을 하셔서 청년주택 식으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빈집이라고 할지라도 구로구 소유의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소유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빈집은 1, 2등급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만 3등급이 넘어가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차피
어차피방은경위원
지금 정비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정비사업에 대해서 철거를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가 돼 있고,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소유하는 분들도 지금 사용을 안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차라리 철거를 하고 등급도 1, 2등급이면 사용 가능한 거니까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44페이지 모아타운, 간단한 거지만 추진 내용을 보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개봉동)이요. 날짜가 9월 7일이 아니라 10월 21일입니다.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용역을 하게 되면 시비가 7 대 3이잖아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20개를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서울시도 안 되고 구로구도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로구는 올해 2개 정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죠. 근데 20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주민들은 열심히 모아타운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구로구나 서울시가 예산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임기 내에 대략 20개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임기
임기양명희위원
4년 안에도 20개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3개가 선정돼 있는데 2개 용역을 이제 들어갔고 하나는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이거 예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양명희위원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다 모아타운 준비할 텐데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7 대 3인데. 제가 되게 의아스러운 게 재개발·재건축 다들 원하시지만 구로구가 용역을 발주할 때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예산이 감당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이 지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양명희위원
더 말씀드리면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2월에 주민설명회 하시겠다고 여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하십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아직 일정은 저희가 못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봉1동 너른뜰 사업을 사업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늘이
오늘이양명희위원
2월 16일인데 2월에 주민설명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일정을 못 잡았다고 하면 이건 추진계획이 잘못된 거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른뜰마을에 생활SOC사업을 서울시비를 주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80억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구로구 구비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크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이번에 이 지역에 동 신년행사 인사회 때 경로당을 신설해 주시겠다는 구청장님 약속 내용 들으셨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양명희위원
주에 자세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모아타운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과장님.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약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모아타운이라는 말이 구청장님 출마하실 때 그 말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모아타운은 없었고요. 청장님께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 모아타운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때. 모아타운은 결국에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전폭적으로 못하니까 한마디로 구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될 때 노후도가 되게 중요하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주민들은 마치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전폭적으로 지역이 다 바뀌는 걸로 착각들을 하세요. 그런 건 충분히 설명하고 계신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서울시 브랜드가 모아타운인데, 서울시가 시행과정에서 조금씩 개선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시기도 조정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 홍보라든가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공약사업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시는 건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해서 재작년, 2021년에 하나 선정됐고, 작년에 부서에서도 하나만 선정될 줄 알았더니, 그렇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예측을 했는데 2개가 덜커덩 선정이 됐어요. 그럼 부서에서는 애초에 2개 중에 어떤 걸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척동이 1순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 서울시 전체에서 25개니까 구별로 하나당 해서 저희들이 하나만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가리봉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25개 구 중에 2개 이상 선정된 데가 여러 곳이 있는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몇 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얼마나 더 필요한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대략 한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1개 선정됐을 때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고척동 예상하셨다고 했잖아요. 고척동 253번지. 이게 구역 면적으로 보면 가리봉 선정지역이 1.5배, 그렇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적이
면적이김영곤위원
1.5배 더 커요. 그럼 3억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봐도.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신통기획 용역비가 5 대 5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는데, 서울시가 면적하고 관계 없이 개소당 3억 원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지금 4억 원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4억 원으로?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리봉동 지역을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긴 한데, 일단 신통기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3억 원 중에 2억 원이 추가가 돼서 6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리봉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의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추가비용은 3억 원이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경
추경김영곤위원
예정이 언제라고 들었나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7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김영곤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늦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부서에 추경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지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네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미리 이게 올라오면 위원님도 찾아뵙고 보고 드려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48페이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가리봉 구 시장 복합시설 건립, 이거 3월에 공사착공 가능합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3월 말경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81억 원이 현재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81억 원 중에 38억 원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국비 43억 원은 저희가 국토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SH라든가 협의를 해서 계속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B플랜을 마련해달라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같이 터놓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번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 찾아뵙고, 의원실에 찾아뵙고 '작년도에 도전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다. 올해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찾아뵀어요?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사실 평수가 넓어지면서 세대수가 줄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리봉 주민들은 지금 이것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커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소세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정철입니다. 먼저 김정선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여로 인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 엄종선 팀장입니다. 도시전략계획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온수 럭비구장 개발사업이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6년 6월까지면 사업이 완전히 완공까지 끝난다는 얘긴가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이제 실제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건축 착공 건축행위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건데 현재 최초 계획되는 경위로서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대체부지는 결정되었나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대체부지는 지금 구로1동 신구로 유수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이게 26년 6월에 완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23년인데 하반기에 건축공동심의까지 하고 그럼 그 기간 안에 과연 공사가 끝날지?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만약 안 되면 사업기간이 좀 연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기가
여기가방은경위원
빨리 결정이 돼야 그 주변이 다른 지역도 개발이 되든가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로 따로 질의드릴 거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35페이지요. 수궁동 청년 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방향성은 설정해 놓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해제가 없으면 실제 사업진행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해제라든지 어떤 특별 상황이 있어야지 추진의 동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예술인마을이 아닌, 청년 예술인마을이 아닌 다른 만약에 지구단위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진다고 하면 청년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지역은. 여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 중인건 아니지만 청년 예술인마을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이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이훈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도기지 차량인데요. 지금 우리 구로 1동 주민들의 염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철도기지 차량이전하고 하나는 CJ부지 복합개발인데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CJ부지는 당분간은 그대로 지금 상태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맞나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철도기지 차량이전은 작년에 재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나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이번달 말에 심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더라도 3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철도기지 차량 이전문제는 우리 구에서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요. 근데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신년인사 때 보니까 그런데 철도기지 차량은 선거 때는 선거출마 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마다 공약1호로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선거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더니 지금은 물어보면 재타당성 검토 들어가서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걸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토부하고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니까 주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말씀 그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은 일단 끝났고 끝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기재부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 심의가 끝나야지 통과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게 지금 3월 정도 그때는 결정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3월 정도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추가 답변을 드리면 KDI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영역과 관련돼서 후속절차로 그 SOC분과위원회 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다음주 23일 목요일날 KDI연구원에서······
(국민의힘)위원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라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주요.
(국민의힘)위원 이때 심의가 있는 건가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 그 용역과 관련된 SOC분과위원회 심의라는 심의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광명시, 구로구, 국토부 그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참석을 해서 심의가 개최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음주에 참석을 해서 관련 사업의 의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국민의힘)위원 우리 구에서는 누가 참석하시나요, 팀장님이?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구로구청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참석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거 참석하고 나서 청장님이 거기서 회의 심의됐던 내용을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리나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그 회의 내용은 공개가 안 되고 일단은 그 회의에 가서 저희 구의 입장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항목 중에 자치구 입장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대해서 구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월달 중에 결론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국민의힘)위원 그럼 여기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주민들한테는 이야기를 못하는 건가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심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는요. 우리는 가서 우리 의견만 피력하고 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우리 의견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국민의힘)위원 근데 지금 유관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광명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일단 분과위원회 심의가 각 자치구 입장을 들어보는 건데 광명시는 아시다시피 일단 백지화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계속 이전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명시는 광명시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구 입장을 얘기하고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채점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면 이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날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 자체가 3월달 그 정도에 아마 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3월달 정도에?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국민의힘)위원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고시를 해왔는데 이전이 어렵다 해서 포기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포기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한 국토부 사항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국토부가 용역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 못하고 기재부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예산 때문에?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그렇죠. 예산도 있고 타당성 비용 같은 거 전부 다 경제적으로 괜찮나 해서 그런 상황들도 심의하기 때문에 국토부 사항은 지금 끝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주민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CJ부지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현재 이대로 간다, 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 해당업무에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현황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게 얼마만큼 지금 진행된 거예요?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팀장.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봉역
개봉역정대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진행한 것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냐 이말이에요.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지금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 전에 있던 부분 중에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도 이러다 보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그 지금 민간개발지는 아직도 추가모집 중이고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거기 특별구역 3개 통합해서 하나로 사업지 묶어주고 거기 교회까지 해서 진행을 해놨는데도 지금 아직도······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그거는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
주민공람정대근위원
중이에요?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찌됐든 지구단위계획상 거기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미주빌라쪽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지구단위계획상에 무슨 개발계획이나 이런 변동사항은 없는, 그러면 저 앞쪽으로 고가도로 밑에 쪽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저쪽 보니까 청실아파트 저쪽도 지금 거의 준공단계로 가는 것 같고.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런 지역은 기존에 특별 부분 해제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아마 재정비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열람공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났죠? 2월 2일이면.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그거는 거기 자료가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오타가 있어요?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지금 일정으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절차를 하고 있고 주변에 뭐 어찌됐든 특별개발구역 그 부분만 해제할 부분 해제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해주면 된다.
종선
엄종선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쪽이 빨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그쪽에 사업지들이 별개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개봉역세권 주변이 조금 정비가 될 텐데 아시다시피 아이파크쪽이 이미 다 정비가 되고 입주가 돼서 도시화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랑 역세권에 대한 난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민간 사업자 지연돼서 못하니까,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쪽 공구상가 지금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 어디 팀장님인가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지금은 거기 업체에서 아니 공구상가에서 정비업체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의
동의정대근위원
지금 구하고 있다?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꽤 여기도 오랫동안 의논이 되던 덴데.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현재까지는······
도는
호응도는정대근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몇 프로 80% 이거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60%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90%?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60%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0%?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시장정비사업은 60%에요? 그러면 여기도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려면 여기 상인이든 어찌됐든 입주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체시장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이거 전통시장개발법에 의해서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면. 여기도 일반 상가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주상가도 필요할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갈 때 워낙 필지가 작아서 소유주들은 많고 아마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전화가 오는 게 거의 지금 찬성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냐 묻든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
문의하는정대근위원
분들.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어찌됐든 집행부 분들 그 대표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뭐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별사업장분들 보면 거기가 알다시피 대부분 세입 사업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규모가 작아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이게 가지 잘못하면 또 중간에 정체되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여기 31페이지 하고 그냥 지하주차장 33페이지 같이 묶어서 물어볼게요. 여기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됩니까? 설계용역 완료가 4월에 되는 거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4월 예정에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7월 정도해서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7월에?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몇 번 제가 행정감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또 들어올 세무서 부지도 있고 또 그쪽에 일반 기반시설 해서 같이 들어와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이미 주택은 그쪽 뒤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아이파크 그리고 이미 아이파크몰이나 코스트코가 개장을 해서 사람들이 오가는데 어찌됐든 중간에 고척공구 상점가하고 그쪽 뒤쪽하고 다 생활연계권이니까.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세무서는 지금 거기에서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어서.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뭐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뭐 1년 늦게 출발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확실한 거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사업비가 늘어나가지고요.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없어서 그럼 못하는 거야?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아니 당초 사업비보다 15% 이상 증가해야 돼가지고 거기도 다시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세무서 준공은 2027년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복합청사는 일단은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2년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또 옆에 주차장 부지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는 세무서 착공하고 맞춰가지고 주차장이 전부 다 세무서, 우리 복합청사 세 곳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건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일단은 복합청사는 2025년도 준공을 하면 옆에 대체부지에 주차장같은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27년도에 세무서 준공되면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같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 세무서하고 여기 세무서는 별도의 1,000평 부지가 따로 있고 우리 공공청사는 500평 부지에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은 우리 같은 지번인 102-1번지 지하로 들어올 거잖아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램프가 세무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램프는 하나로 해서 세무서하고 주차장을 한 입구로 통해서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분리할 거고 예를 들어 좌우가 됐든지 서로 위치를 나눠서 하고 램프는 가운데다 같이 준다?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램프 하나로 되어 있고 옆에 공원부지 주차장이 있고 우리 복합부지 주차장 전부 다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야지만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아니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너무 별개의 사업지로 나누니까 불편이 심하고 이미 거기 전부 다 공동주택생활권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좀 같은 시기 때 착공하고 같은 시기 때 준공을 해야 주민불편도 덜하고 또 주변 공사장 정리도 좀 되고 미관상 그렇잖아요. 거기 공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큰 대형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거 계속 지금 3~4년, 5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늦어지니까 이걸 시기를 맞춰달라고 해서 원래 세무서가 빨리 시작하고 청사가 늦게 1년 한다고 해서 그걸 간신히 10개월 당겼더니 또 갑자기 세무서가 1년을 보고 설계용역을 다시 늦춰서 1년을 늦게 출발하면 이거 내내 또 앞으로 한 4~5년 동안 공사구간이 될 거다 이거죠, 거기가. 그게 문제네.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그거는 세무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대근
정대근위원
그 이훈 팀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아니 세무서 자체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사업비가 너무 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잘 좀 챙겨서 주민불편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열람공고 관련해서 오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종선
엄종선지구단위팀장
책자에 추진내용에 2023년 1월 19일부터 그 내용이 그쪽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가 나갔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재정비 건은 3월 중에 열람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예, 지금 서울시보하고 구보에 지금 1월 19일부터 공람이 가능한데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 일부만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전체내용은 아니라 이 얘기신 거죠?
종선
엄종선지구단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3월 달에 열람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종선
엄종선지구단위팀장
예.
양명희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합동보고회를 12월 달에 하셨네요. 12월 8일날 하셨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있는데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시·구 합동보고?
양명희위원
예.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시·구 합동보고회는 구에서 재정비 관련 용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하고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조율을 계속 하고 재정비 법적인 행정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시·구가 용역사 포함해서 그 내용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열람공고 절차가 들어가는데 의결사항은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제공드릴 수 있는······
기에
거기에양명희위원
보고회 하시면서 가져간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용역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정리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변경전하고 변경안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그때 당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변경된 사유들이 좀 매매가 이뤄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개인한테 매매가 이뤄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유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
양명희위원
예,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 그 고척공구상가 그 재건축 하는데 거기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이훈
이훈도시계획전략팀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식으로 시에서 승인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원이
임원이방은경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다 되어 있지 않고 감사가 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던데.
이훈
이훈도시계획전략팀장
서류제출한 건 제가 알기로 2020년도 그때 거기서 제출한 거 지금은 저희는 제출한 게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제출한 게 없어요? 그럼 현재 2020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그 조합원들한테 동의가 됐으니까 도장을 찍어라 동의를 해라 그러면서 저희도 서류를 봤거든요. 봤는데 서류가 정확하지 않은 서류를 보내서 업체도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동의서를 찍어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무조건 찬성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화 받은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무조건 강제로 동의됐다고 동의서에 찬성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젊은 분이니까 이런 저런 지식이 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이훈
이훈도시계획전략팀장
강제로 찍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많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저희한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한 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합측에 그쪽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강제로 하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인정해 줄 수 없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방은경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연락처도 어떻게 물론 조합쪽이 되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일일이 다 조합원한테 전화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냈으니 그 양식에 의해서 거기다 찬성으로 해서 보내라, 그런 식으로 전화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조합장 임원들쪽에서 우리가 임원을 할 거니까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그게 지금 파가 두 군데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훈
이훈도시계획전략팀장
예, 그쪽에 반대하는 파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미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조합측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창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기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손승용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춘 공사장안전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섭 건축물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두호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위원회 우리 관내에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형식의 위원회를 개최하시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위원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사용승인 건축초기공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건축허가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준공 지금 사용승인 이런 과정에 대한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허가 전 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최근 한 2~3년 내에 우리 구로구 내에 건축허가가 대략 몇 건 정도 작년 혹시 22년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22년 12월 기준으로 허가는 99건 정도 나갔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99건?
기준
엄기준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21년은 135건.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런 허가 중에 대략 가장 빈도가 많은 허가는 일반 다가구주택?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다가구 주택은······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냥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매입임대 관련한 그 SH, LH관련해서 그런 사업장이 의외로 우리 구가 많다, 그래서 그런 폐해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보통 다가구 우리가 연립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건축 명 용어상 그냥 제가 편리한대로 일반용어로 써서 얘기하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지역이 전체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문제, 환경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이 법적 기준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보니까 거의 평이하잖아요.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1층에다 소형주차 대수 아주 법적기준만 완료하고 그리고 이런 주택들을 규모도 그렇고 어떤 지역적으로 약간 토지비 대지 건축비가 가격이 싼 이유로 해서 무자비하게 허가가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주민이 지금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보였는데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나중에 사용승인 할 때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도시개발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향후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 도시개발과 과장님들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나갈 텐데 우리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그 전년도엔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훨씬 더 많았고 그게 일종의 유행처럼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영등포나 양천쪽에 비교를 많이 하는 거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가도 좀 저렴하고 그런 거 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지역이다. 구로가.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매입임대는 더 불량하다는 거죠. 차라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양하고 나가면 그건 필요한 수요자에 의해서 삶의 주거환경으로 용도가 쓰이는데 그렇지 않고 일종의 집장사죠, 집장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평소 소견이, 구로에도 계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재작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있었고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타구 비교도 해봤고요. 또 관련 지역 위주로 해서 현장방문도 해봤는데요. 말씀대로 다소 세입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세입자와 관리자의 어떤 갭, 왜냐하면 정부 임대세입자기 때문에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동주민센터와 좀 얘기를 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건축과에서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나 저희도 LH나 SH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펑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 관리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구두나 만났을 때는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의견들을 사실 8대에도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위원님들이 많이 건축과를 통해서 의견을 냈고 그 지역에 대한 슬럼화 되는 걸 문제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보류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데는 없죠?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려면 결국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걸 법에 해석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건 없었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정대근위원
. 향후 지금도 그래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슬럼화도 있고요. 또 동네에 어떤 그 낙후성이······
니까
그니까정대근위원
이제 SH나 LH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차원에서 숫자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니까 가능한 지역에 빗물처럼 보내버리니까 우리 구로가 서울지역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건축위원회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총 풀멤버는 50명 정도 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50명 중에 랜덤으로 이렇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뽑아서.
표로
번호표로정대근위원
하든지 참여 가능한 분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총 몇 명이 심의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통 7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7명 이상?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혹시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으로
대근
정대근위원
한 분 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한 분? 몇 분 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는 있고요. 지금 건축위원회는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위원회는 안 계시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가 그쪽에는 아마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제가 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업무도 아주 잘 꿰뚫어보시고 추진력도 있고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구정발전 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권기준 팀장님이 지역민원, 주택민원, 공사장민원 정리하느라고 지금 병원다니는 것 같은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권기준 팀장님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고 다른 팀장님들도 민원응대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4페이지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관리 하셨는데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통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반현황에 따라서 보통 위반이 발생되면 바로 시정시지를 내리고요.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한 15일 정도 1차 기간 그 다음에 촉구기간 등을 제시해서 총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본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오류동 47-1 삼익쇼핑 안전홀딩스 주식회사 외 37인이 민원이 생겨서 제가 구청에 10월 7일까지 처리기한을 한다고 했고 행감 때도 이거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7일까지 통보를 해서 처리까지 한다고 했는데 행감 이후로 저한테 아무런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안 주셨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소송까지 가서 있는 건데 중간에 주무관님이 바뀌셔서 바뀐 주무관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일정 맞게 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일반현황에 보면 팀별로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이 한 팀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다섯 팀 정도에 이 업무가 동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팀, 지도팀, 디자인팀의 고유 업무는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우리 건축직이 1명, 2명 또는 3명 이런 식으로 각 팀별로 배분돼 있고요. 그런데 계획팀이나 지도팀도 다 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나눠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팀에도 있고 공사장안전팀에도 있고 건축물안전팀에도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하는 동이 나눠져 있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동별로 어떤 관련 있는 동을 나눈 게 아니라 뭐 갑쪽·을쪽 떨어져 있는 지역도 동을 나눠서 그냥 구분을 해놓으셨어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포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건축인허가의 기본은 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어느 직원한테 그 민원을 다 몰아넣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면 굉장히 조직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민원을 할 수 있는 건축직이 한 12명이다, 그런데 3명 정도가 민원을 다한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은 민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그 직원들에게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고요. 또 민원이 오면 그만큼 개인적 업무 스트레스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직이 어떤 안전업무만 하다보면 그 직렬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차원에서도 민원은 지역군으로 포괄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개별적 아까 말씀드린 안전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들 지도부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개별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업무 차원에서 각 직원들이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 동은 팀별로 좀 바뀌나봐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양명희위원
이유가 민원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2021년에 구로구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22년이나 23년에는 제가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5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구로구만의 공공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는 바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중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구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현황적인 디자인 컨셉 등을 기본적인 계획 하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까는 계획입니다.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도 서울시 전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재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도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지금 아파트로 예를 들었지만 조례에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구로구 전체에 공원이나 표지판 정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도시들을 찾아보니까 공원에 있는 표지판을 불편함이 없는 표지판들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구로구는 어떤 걸까,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로구도 그런 컨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디자인 개념을 책자로 완성해서 건축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등에서 기본적인 저희 구로만의 예를 들면 색깔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냥
그냥양명희위원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장애인과 유아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사실 길이 편리해지잖아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개봉역 지역만 해도 철도가 갈리면서 개봉2동과 1동을 넘어다녀야 되는 방법이 저희는 지하철 상가를 통해서 지나가면 되지만 장애인 휠체어나 유아차는 개봉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2동과 1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개봉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하나거든요. 그게 고장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공공디자인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그런 컨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23페이지에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설치가 있는데요. 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직접 업체를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 대상자를 모집해서 구청에서 한꺼번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래는 지원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홀몸어르신 이런 분들이라 사실은 그런 제도를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방향을 어떤 개인이 신청하는 방향보다는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 신청하면 업체가 거기에 할당하는 그런 승인을 저희가 받고 처리한 다음 비용이 정산되는 방향으로 해야만 이게 진도율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작년 말에 아마 이걸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올해도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어떤 어르신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개인이 신청하는 구조가 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들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이게 혹시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건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과장님, 역대 건축과장님 중에 답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10년째 구의원 하고 있는데 역대 건축과장님 중에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셨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1월 9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원성
민원성김영곤위원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류2동에 서울 가든빌라 옆에 화창기공부지 관련해서 신년인사회 때 이야기들 나왔었죠? 데이터센터 건립을 한다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자파가 나오고 케이블이 지하에 매립이 되고 이러면 건강권이나 환경권 문제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이 단호하게 문제없다, 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인허가가 나간 상태인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오류2동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요. 다음은 영향평가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까지는 아직 좀 시일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인허가가 나간 걸로 이렇게 잘못 알려졌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항동쪽하고 약간, 항동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항동하고 또 오류동도 지금 말씀하신 화창기공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데이터센터 건립이 되면 약간 부서 성격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저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센터 하면 기본적으로 전자파 그다음 그 일대에 어떤 소음 또는 디지털센터가 사실상 큰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니까 냉각기에서 나오는 어떤 안 좋은 유해물질 등을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과학적 판단을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적 판단에서 모든 케이블이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부분에 적용되는 제일 중요한 전자파의 위험은 없다, 라는 쪽으로 일단 과학적 판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으면 인허가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집단민원은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의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단, 저도 법적으로 가는 어떤 기본패턴에서는 저희가 또 반대쪽을 사업자에 대해서도 무한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영곤위원
저렇게 잘하신다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이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이게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부터 2023년 기 5년의 계획수립을 했겠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이전에 하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중간에 안했나요?
문장
엄기문장과건축과장
안 했던 것이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안했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정에서 할 수 있다, 가 약간······
영곤
김영곤위원
임의조항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영곤위원
언제,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제가 이 부분에서 와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경 정도인가요?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0년에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안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이게 서울시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서울시는 광역계획을 잡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2030이나 2040, 2050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렴해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배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임의조항이라 할지라도 법이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권장하는 거잖아요. 권장하는 건데 2010년 이후에 안했다는 건 부서장 판단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에 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5년에 한 번씩 그 계획에 대한 보완수정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10년 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을 과거에 어떤 결정하실 분들이 했다면 그냥 저는 그대로 존중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영곤위원
다른 용역에 비해서 꽤 비싸요. 1억 6,000이면, 그리고 기간도 8개월간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어찌 보면 로컬의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용역업체 선정에도 신중해야 되고 적당한 업체가 상존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기초작업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민의 선호도 조사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작업을 하는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런 기초작업을 하진 않고요. 용역을 함으로써 그 기초작업이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할지는 결정을 해야겠지만 주민선호도라든가 지역현황들을 전부 검토하고 반영해서 만들게 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용역 내용 안에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선호도조사도 포함될 수만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현황이죠, 현황. 저희 구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도로 가로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성 같은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그건 기본인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살펴보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예, 용역 발주하기 전에 이런 기초작업들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의견을 드리니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안 하다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할 때 뭔가 진짜 우리 구로구라는 지역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나오면 이거 발표 같은 거 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용역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 어떤 수립을 하고 주민의견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보고나 기관관계 회의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건축 정보 신속 제공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나 공사하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정보등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카카오맵은 다들 이용하시듯이 그 부분에서 초점을 누르면 건축 관련 정보가 뜨는 형식이고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이 다 등록이 된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여기 저희가 카카오맵들 통해서 하고요. 보시다시피 건축허가 안내실시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누락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미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검색했을 때 구로1동에 생각공장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걸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생각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식착공보다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업체가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이게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정보공유를 해주시는 게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해주실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 계속 건립하시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제가 세 가지 라인에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걸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전·보건경영방침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하자 보증보험증권, 정보지원서비스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은 알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민원성이기는 한데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 동주민센터가 다 비가 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특히 가리봉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가리봉동 동주민센터하고 겸하고 있는데 거기 4층에는 지난해에 여름에도 비가 와서 이게 석도보드 이게 석고라고 하나요, 천장에? 그게 젖어서 떨어져서 비닐로 쳐놨고 또 지난 비 많이 왔을 때는 거기가 정말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처음 비샐 때부터 하자보수기간에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고쳐주지 않았고 그대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이제 지났으니까 안 해준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건축이 마무리됐을 때 정비가 완벽하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로3동 동주민센터도 증축하면서 그 옆에 꿀벌어린이집으로 물이 지난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벽지고 바닥이고 다 들려있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구로4동에 자치회관도 역시 비가 세서 주민들을 살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도 물이 넘치니까 자치회관에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물을 닦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삶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사용되는데 하자보수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감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감리는 기본적으로 관련자격증이나 경력, 인증 등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되고요. 건축사나 또는 감리전문 회사가 맡게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하자보수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마무리 잘 안 하면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지어지지 않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크게는 책임이 있고요. 하자 유형이나 그걸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치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회관의 어떤 건물 관리업무 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 내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노경숙위원장
그니까 자료에 가이드라인도 있고 어쨌든 공공건축물을 계속 건립을 할 예정이라서 감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다수의 인원들이 그래서 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질의인데 우리 구로구민회관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새로 신축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구민회관의 신축부분이요?
(국민의힘)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구로구 구민회관처럼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옆에 있는 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의힘)위원 지역은 땅값이 싸서 그런지 지역은 더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우리 구로의 옛날 산업공단 이미지를 탈피해서 디지털단지로 이렇게 첨단산업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민회관도 멋지게 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계획 없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구민회관의 신축부분 또는 공공건축을 하고자 하면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타당성이나 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통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이후에 저희 부서로 와서 공사를 하게 되거나 설계, 공사, 시공, 준공을 하게 되고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최초 어떤 계획, 타당성, 투융자심사 또는 거기에 따른 공심의 판결까지 했을 때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충실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최초 입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통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회관 자체에 사실은 재산관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총무과면 총무과가 하는 거고요. 또 그 별도로 체육과나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많게 되면 체육과가 관리관이 되기고 하고 도서관이 많으면 그쪽계열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건 여쭤보실 수도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다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김학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정 지역행정팀이 부동산정책팀으로 토지관리팀이 부동산관리팀으로 지적관리팀이 공간정보팀으로, 도로명주소팀이 주소정보팀으로 변경되었으며 팀 명칭에 맞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책팀장입니다. 이선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성희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형환과 4쪽부터 15쪽까지의 2022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구로구 스마트통반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통반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통장과 반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명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통장분 그 인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미숙위원
예.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인적사항은 아직 고려해 본바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하면
왜냐하면전미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도 사실 통이 저희 제가 신도림이 지금 살고 있지만 신도림에 통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반가웠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에 자기가 소속된 통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게다가 내가 속해 있는 통에 통장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려면 통장님이 누군지 정도까지는 알려드리는 게 여기 시스템 구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한 번 검토해보 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기초번호 표지판 설치사업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제 안양천하고 목감천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진행되고 나면 도림천 이렇게 계획이 쭉 있으신 걸까요?
학식
김학식부동산정보과장
도림천도 이번에 같이······
함께
함께전미숙위원
들어갑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기초 번호표지판이 야간에도 혹시 식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측광번호판을 이용해서 주간에 빛을 좀 모았다가 저녁 때도 발산하는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양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 시인성과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경관관계에 있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도 보고 저희 구에 적합한 어떤 환경을 모색을 했는데 현재 안양천 도로의 경우는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구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보니까 가로등에 번호판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연장선장에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치수과에 협의를 해본 바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가로등의 전신주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인성도 좋고 밤에도 잘 보이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전미숙위원
예, 그렇죠. 우리 구가 조명부분도 사실은 많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조명부분도 많이 강화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주시면 굉장히······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경관 미관도 해치지 않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자면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러니까 이정표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나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도림천에서 가다가 디지털단지에서 빠지는 구간 있으면 여기가 디지털단지인지 대림역 구간인지 그렇게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함께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림천도 마찬가지로 안양천과 비슷하게 천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쪽 갔다 이쪽 왔다 영등포하고 저희와 이렇게 경계가 지그재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가 영등포구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고민이 된다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예, 과장님 전국 최초를 3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전국 최초가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거래신고에 구로 챗봇, 서초구에서 이미 작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요. 3페이지에 주소정보위원회 현황에 개최 횟수가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작년의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추진실적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하차도에 표지판의 주소를 새로 달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때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주소변화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주소정보위원회 개최해서 의결할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도로명이 부여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번호판만, 안내판만 추가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로를 새로 제정을 한다든지.
양명희위원
주소정보위원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에 개최를 해서 심의를, 주업무가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자전거길에 주소를 새로 부여한다고 했을 때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주소정보위원회에도 저희가 상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예, 하나 더 질의 드리면요. 과장님 신문기사에 이름이 나오셨더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구로구도 빌라왕 전세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하나 최근에 있어서 그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기된 건 없습니다. 제기된 건 없고요. 다만 몇 가지 유형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계가 민원이 접수가 되든지 어떤 고발이 됐을 때 직접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없고 그리고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 핵심적인 것은 임대차보호법이 핵심이거든요. 그 법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그런 사기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공인중개사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무엇이 있나, 발굴해서 민관합동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중입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주택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아직 이런 신고 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그 뒤 한 2주 후에 이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과가 부동산과여서 이 업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배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왕 전세사기 대응 민관 테스크포트를 꾸리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원도 벌써 나왔어요. 11명 정도로 구성해서 24시간 신고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떻게
어떻게양명희위원
하고 계시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두 팀을 만들어서 그 공인중개사 지회하고 지회 인원하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어떤 의심사항을 접수를 받게 되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주택가나 이런 어떤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고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면 경찰서로 이첩을 할 계획입니다.
번달
이번달양명희위원
2월 달 안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시하시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려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사고규모 작년 걸 말씀드리면 한 1조 1,7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이 9,240억 정도고요. 그런데 실제 주인세대한테 받은 돈은 2,49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구로구도 이렇게 보증금을 가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업무가 사실 아니거든요, 임대차 사업이.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드릴 순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에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빌라사기에 대한 TF팀이 부동산과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하셔야 얼마나 구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분야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자가 관여한 경우 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방향은 중개사가 거기에 관여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 사기 사건에 얼마나 가담했느냐, 이게 저희 관점이고요. 빌라왕 전반적인 전세사건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와
주택과와양명희위원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쪽에 협조는 받겠지만 저희가 신고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돼서 법에 접촉이 되면 주택과로 이첩을 할 생각입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들을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들을 알차게 잘하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고척근린시장 스마트공간정보 구축사업 1,100만 원의 예산 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이미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나 관리해서 올해 그런 예산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연속선 상에서 이걸 구축했던 업체 이런데서 계속 하고 있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정식 계약을 안 했는데요. 아마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잘해왔고······
후에
추후에김영곤위원
관리라든지 업데이트하고 관리라든지 이게 연속해서 가려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업체에 맡기는 게······
영곤
김영곤위원
예, 효율적이겠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러면 기 구축된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은 해마다 300만 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고척근린시장 구축되면 3개 시장을 관리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이후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유지보수가 통상 그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15% 정도.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시장은 사실 점포가 얼마 안 돼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3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또 같은 업체라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는 행감처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행감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예, 이번 1차 정례회 때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죠. 그런데 아까 양명희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정보과만의 TF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TF다운 TF가 되려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과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TF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구청 차원에서 하려면 부동산정보과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저기 전미숙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도림천 출구 쪽에 어쨌든 나오면 거기가 어디로 나오는지 전혀 그게 없어서 사실 제가 8대 때 그걸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번은 과장님이 아니셨긴 한데 그거를 실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안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드리자면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계시는 안심골목길 조성 축광형 건축번호판 설치 있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이게 밤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두운 길도 적당히 밝게 해주고요. 너무 환하게 밝아도 주택가에서는 싫어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건물번호판 이걸 아이디어로 해서 출구 나오는 쪽에 이쪽으로 나가면 지금 신도림역 뭐 몇 번 출구다, 이쪽으로 나가면 디지털단지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도림천 조명공사는 할 거니까 그 정도는 미리 같이 치수과하고 의논하셔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사실 설치 된줄 알았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기억나는데요. 저희가 그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못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가 영등포쪽은 복개천이잖아요. 거기가 복개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기도 하고 안전한데 구로구쪽은 많이 덮혀 있어서 복개부분이 넓어서 어둡기도 하고 냄새도 나거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일 금요일에는 안전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 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