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담당관과 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은평구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5페이지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사 하반기 추진실적 중 여러 실적들이 있는데 동행정분야 종합감사 관련해서 3개 동에서 처분사항 62건 주의 37, 시정 23, 권고 2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처분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항상 자체감사하면서 처분할 때에 재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법 행정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주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법 위반사항에 고의성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 지급 부적정,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미확인 시정의 조치로 회수를 했습니다. 금액을 상당히 크지요. 300만원이란 돈이 회수됐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인가 실무 담당 주무관에 그러니까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된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동 행정 주무팀장님이나 동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 관리감독이 소홀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동 행정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2018년도에 한번 이루어지고 2022년도 4년만에 진행된 것이잖아요. 3개 동에 대해서는 맞지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은평구청 홈페이지 감사결과 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동 3개 동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4년 만에 3개동씩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먼저 말씀해주신 것 회수 건에 대해서는 그게 건수라든지 담당별로 담당 연한에 따라서 몇 명이 연루됐든 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동 감사는 원래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로나 이런 정국에서 여러 가지 동 여건을 감안해서 또 외부감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감사계획 변경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조치사항의 결과를 단순하게 좀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는 3개 동에 시정사항이 7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는 시정사항이 23건이나 나왔다. 그리고 주의 등 47, 37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사항, 좀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게 증가됐다는 부분에서 동 행정에 지금 업무처리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 행정에 시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어찌 됐든 재발 방지 또 감사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 부서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런 사안들이 재발될 수 않게끔 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책자라든지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해서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5페이지 사업효과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지적사례 지속적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사항이 증가됐다는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더 좀 잘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권익위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상승했지요? 이번에?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양시가 1등급으로 4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우리 언론 기사로 확인해본 결과 은평구 우리구에서 안양시에 어떻게 1등급으로 상승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 아니면 이런 문의를 안양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양시가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직원분들께서 출근해서 본인의 업무 컴퓨터를 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직 청렴이나 부패에 관련된 웹툰 관련된 내용을 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1등급으로 상승시킬 수 있게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그 말씀 하신 그 사안은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 이런 것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감찰은 일전에는 암행반 감찰이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도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 구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구하고 조사팀하고 협업해서 교류하면서 암행 감찰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체 암행 감찰 조직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자체 암행 감찰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암행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담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무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데 감찰반인데 시는 자치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 또한 특정 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나갔을 때 갑작스러운 감찰이나 조사를 나갔을 당시에 장시간 자리 비움 아니면 허위 출장으로 인한 자리 비움 이런 감찰을 동주민센터로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감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분들에게 억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내부 갈등이 있어도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감찰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 우리 출자기관들의 감찰이나 조사를 나갈 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사전에 미리 조사나 감찰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감찰을 복무 감사하는지를 보고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실상 문제 있고 상시적으로 하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늦은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이런 어떤 근무 분위기 저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직원분들의 출근 시간으로 인한 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나 감찰 나갔을 시에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과 해당 부서 직원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끼리의 내부 충돌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특정 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동에 대해서 오랜 시간 자리 비움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저희 지금 하반기 추진실적 반부패 6페이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중징계 요구 1건이 있고 내부 종결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랑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통보한 것 맞으시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통보사항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 정직, 강제추행은 말그대로 추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확히 어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경 통보사항이나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은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혐의없음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승엽부위원장
혐의없음이어도 일단은 내부 종결로 해서 어쨌든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어떤 분이 위반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확인하셔서 추후에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열 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 중인 좀 큰 이슈가 되는 저희 구에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어떤 건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혹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대략 언제쯤 나오실 것 같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열위원
네, 맞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나머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제도상에 미비한 점은 통보를 했고 문화재단에. 통보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30일간 재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쨌든 나왔던 이슈들 중에 하나가 갑질논란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채용비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봐야 될 것같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보면 많은 것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동안 우리 구가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것만 하더라도 수많은 어떤 문제제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딱히 공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보통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표를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같아서 혹시 민간위탁 감사계획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올해도 민간위탁 감사 시행하고 들어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큰 기관들도 하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혹시 관련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추후에 차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23년도 감사 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송영창 위원이 얘기한 효율적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97건에 대해서 한 10시간을 읽어 보았는데 유사 사례 재발 방지가 많습니다. 항상 같은 반복되는게 감사 지적이 많고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강사료 과다지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감사가 많고 그런데 197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복지관에서 이 부분이 약간 걸리더라구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은 없는데 합격 후 와서 자격증을 땄어 기간 경고 이 부분은 약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채용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감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 또 재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런데 감사현장에서 저희들이 고충은 뭐냐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동일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한다면 당연히 처분을 쎄게 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업무 미숙지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조치에 그칠 수 밖에 없었고 그게 봐주기식 감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같은 16개 동 보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3년마다 4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례집나 이런 것을 전파해서 점차 규모가 줄어 들도록 그렇게 재발방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행정이동식위원
분야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동만 딱 몇군데만 반복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군데 주민센터만 항상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센터가 지금 네군데가 아니고 다섯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감사를 하는 지적 사항이 한 네개 다섯 개 동 안에서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상 반복되는 것이 인감이라던지 주민등록증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 미숙지 부분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미숙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사례집도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해서 저희들이 처분사안을 조치를 했을 때에는 다같이 공유해서 그런 사안들이 모아지면 업무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무점검한다던지 또 동 행정감사를 한다던지 할 때에는 인수인계라던지 그런 것들이 적정했는지도 더 살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동주민센터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의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오영열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던 것 중에 첨언도 하고 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일단 직무정지가 됐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찰에
경찰에이경구위원
수사의뢰를 하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에 수사하기 전에 일단 감사를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감사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 아직 경찰수사 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팀장님이 오셔서 경찰에 수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채용과정에서 저희들이 비리 혐의가 있을 때에 고발 조치 하는 방안이 있고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고발조치는 혐의가 확실할 때에 그렇지만 수사의뢰는 일부 혐의는 저희들이 드러난 사안이 있지만 명확하게 그것을 보다 더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의뢰하는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지금 수사의뢰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결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수사의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감사 기준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의뢰 진행 중인 사건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확실하게 결과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진행 과정에서 또 수사지행 과정에서 누군가한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기구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채용비리 건으로 수사의뢰하신 것이잖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에 본부장을 채용할 때에 그 비리 건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아닙니까? 또 다른 채용비리가 또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도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이경구위원
궁금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을 채용할 당시 일단 경영지원팀 쪽이나 이런 데서 서류검사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 가서 그 위에 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 이 채용 비리 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당연히 채용 비리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재단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불거진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직원들,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다 문답도 받았고 그런 것들 기초로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진행되고이경구위원
있으면 그러면 경영지원팀장이나 인사 담당 이런 분들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된 내용들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징계 절차라든지 뭐 그런 절차, 인사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부장이 이번에 폭행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건도 크게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수사와 관계없이 현재까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왜 수사에 영향을 주는지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은 구민의 알권리 아닙니까? 담당관님! 당연히 줘야 되는 자료를 수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줄 수 없다? 그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감사과에서 그동안에 감사를 하는 중이라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에요. 그러면 감사를 했든 그 내용만으로라도 위원들한테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박세은위원
예.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또 우리가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적법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 혐의 이런 것을 해서 했지만 그분이 수궁을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청구 기간이 있고요. 그런 절차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다 끝나야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못 드린다 그런 것이지, 규정이나 절차에 뭐 당연히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왜 그것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은평구 문화재단이 일부 몇몇 사람들의 그런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평구민들한테 문화적인 그런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많이들 거기에 대해서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희들도 이 사건을 빨리 매듭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 법에서 준용하게끔 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거에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자료 수집도 했었고 많은 제보도 제가 받아서 자료를 안 받아도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린 거에요. 그런데 당연히 위원들은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에서는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5페이지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효율적 감사.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지적내용을 보면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내용 반복적이고 그리고 처분사항도 비슷하게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처분사항을 쭉 보시면 41건, 46건 그다음에 45건, 62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반복적으로 이런 처분사항을 하고 있는데 좀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계 부정이라든가 인사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동 같은 경우도 지금 3개 동이 올라왔는데 전부 16개 동이 감사 대상은 아니었죠? 그렇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을 하신 거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난번에요?
반기
하반기박세은위원
. 지금 이게 하반기 추진실적 아닌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3개 동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3개 동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왔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하반기 실적이요? 하반기는 하반기 기간동안에 한 종합감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였거든요. 하다보니까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항상 지적 건이 그것은 동일한 지적 건이 나올 수밖에 없고 3년 주기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과거에 했던 건에 대해서 우리가 3~4년 전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성과감사도 하고 또 특정감사도 하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 감사만 한다면 16개 동 1년에 1번씩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지금 2월에 곧 동 행정감사도 들어갑니다만 12월까지 계속해서 사실 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좀 지연되지 않고 좀 기간 내에 적시에 이렇게 기관별로 할 수 있게끔 기관 운영 감사의 특성,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감사과에서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한 4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상 감사 활성화 및 계약심사 운영인데요. 이것은 절감을 꽤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사를 하는 범위가 지금 어디, 어디에요? 범위가 계약심사라고는 나와 있는데 원가 산정이나 어떤 계약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위에 거기 표에 있듯이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 이런 것은 5,000만원 이상, 계약심사는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 이와 같이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금액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우리 이것 반복지적에 관련된 사례집이 있어요? 감사사례집?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처음 제작하신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파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사례집은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요즘에는 책자보다도 파일형태로 하는 더 선호하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문서 서치라던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일상감사 활성화 및 계약심사 운영에 관한 올해 계획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올해같은 경우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대략박세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올해는 진행하고 있고 전년과 유사합니다마는 올해는 좀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주요 정책까지 일상 감사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책까지 또 예산의 1회 5,000만원 이상 예산전용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세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마다 공사용역, 물품 이런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 결과는 감사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하시는 것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은경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6페이지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통한 구정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부서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전년 대비 1,500만원 예산이 증가됐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 업무보고를 다니다 보니까 동에 그러니까 구의 행정, 서울시의 행정, 정부의 정책 이게 영상물로 이렇게 구민분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획은 자치안전과입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정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자치안전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기획하고 대본 쓰고 직접 영상 촬영,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송영창위원
지역구가 두 군데라서 두 번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되게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력이
전달력이송영창위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좀 짧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짧은 영상들,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도 짧은 영상을 강조하셨는데 짧은 영상으로 그런 컨텐츠가 많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따로 짧은 영상만 제작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동 업무보고에서 보셨던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해야 될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줄이고 줄였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나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출연진이 공무원이셨나요? 아니면?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송영창위원
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거기 진행을 해주셨던 분들은 제작, 촬영, 편집, 대본은 다 저희 부서 직원이 한 것이고요. 거기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올해 처음 선정되셨던 은평인 리포터 두 분이세요. 두 분이 잘 해주셔서 좋은 영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송영창위원
영상이라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를 보면 사업 대상에 공동주택 작년에 94개 단지 30,289세대, 954대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100개 단지 30,496세대, 1,553세대 이게 누적으로 기재하신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지요.
산을
예산을송영창위원
9,000을 들여서 결과물을 올해까지 해서 100개 단지 1,015대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1,015대에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혹시송영창위원
홍보담당관에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은평구에 공동주택이 총 몇 개 단지인데 언제 정도이면 이게 전부 다 100% 설치가 될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200개 정도 단지가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단지에 이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도록 설명하고 해서 하는 것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미디어보드 확대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송영창위원
그 부분에서 사실은 연관된 게 뭐냐면 이 사업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일까라는 생각도 본위원은 의구심이 오늘 들어요. 뭐냐 하면 조직 개편해서 주택과지요?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거나 섭외를 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주택과가 접근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다른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면 본위원은 항상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주택만 하면 안 된다. 주민센터, 경로당 아니면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이런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안전과, 어르신복지과 이게 많다는 말이지요. 이것들이 사실은 인프라, 하드웨어가 좀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곳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영상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주력해야 하는 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공동주택 미디어보다 외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여러 군데 IPTV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48개 장소에 IPTV를 통해서 저희 구정 홍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나 이런 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홍보가 효과도 좋고 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송영창위원
주요업무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36페이지에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영상물들을 많이 제작하겠다. 그 부분에서 예산하고 자율성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그 제작진에게 자율성도 부과시켜주는 그래서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결과물, 60만 뷰 이렇게 38만 뷰, 40만 뷰 이렇게 찍는 것들. 그러니까 충주시에 유튜브는 본위원도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도 없는데 영상을 잘 만들면 뭐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세팅이 됐다고 해도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것인가? 그 자율성하고 그 예산은 수반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7,500만원, 9,000만원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공감해주셔서 10% 올려줘서 1억 1,000만원 돼 봤자,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의 전달이나 등등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같이 상의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세팅은 예산이 갑자기 투입되더라도 하드웨어 세팅이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2개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하드웨어 세팅을 끝내겠다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드웨어 세팅이 됐으니 컨텐츠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시민기자단이든 등등의 거버넌스든 아니면 그룹을 좀 형성해서 예산을 투입해줘야지요. 아니면 다른 데 전문가를 모셔 오든 그렇게 해서 예산투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유지보수 투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홍보담당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홍보는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가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계속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혼자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끌고 오셨잖아요? 주도적으로 끌고 오시는데 이제 좀 세분화되서 같이 유기적인 뭔가 업무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무튼 이쪽 부분은 구민분들과 소통에 가장 키포인트,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보도에 관련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추진 방향이 작년도 추진 방향이랑 올해 추진 방향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비슷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진 방향을 보니 구정 관련 여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구정 반영 및 왜곡 보도에 신속 대응, 연간 추진계획에도 보니 신속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언론 오보에 대응 역량 강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은평의 이미지를 기관에 은평구와 은평구청 그리고 은평구의회도 포함되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은평구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의회는 따로 홍보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김승엽부위원장
의회는 의회사무국 내에 있는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은평과 그다음에 저희 구청 혹시 그 안에는 청장님에 대한 건도 있습니까? 청장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오보 관련된 것?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구정이나 구정의 사업이나 안 그러면 구에서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저희 홍보과에서 대처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이 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개인 건은 개인분들이 다 대처하고 계십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개개인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이미지와 은평구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허위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대응과 또한 작년에 혹시 언중위에 제소된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가장 큰 이슈중에 언중위에 제소됐는데 허위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기사를 낸다거나 했던 언론사들이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허위보도나 왜곡보도에 대해서 바로 언중위에 제소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편파적이거나 왜곡 보도된 경우에 먼저 그쪽 언론사에 잘못됐다고 은평구에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보내주거나 정정보도 요청을 1차적으로 하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언론중재위 제소를 합니다. 작년에는 언론중재 제소건은 없었구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작년에 없었다고 해도 가장 최근 들어서 있었던 언중위에 제소했다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소 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관련 사실에 근거를 잘못된 정보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도에 제소한 적이 있고 지역신문에 제소한 적이 있고 세부내용이나 따로 위원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중앙 언론도 중요하지만 지역 언론도 가장 큰문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치던 사회던 경제를 떠나서 가장 잘못된 것은 허위 언론 정보 이런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관에서 대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위 정보 하나로 개개인도 문제지만 은평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사 분들이 제3자를 통해서 취재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 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취재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에 은평인 미디어 굉장히 이번에 본위원이 신선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신선하게 건수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건수보다 고퀄리티에 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쇼트나 짧은 영상 쇼츠나 아니면 구정 관련된 동정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을 유튜브에 신속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좋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런 것에 힘을 입어서 앞으로 퀄리티 높은 영상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오영열위원
위원님 말씀한 것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대응력 제고 관련해서 오보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 위원께서 허위, 오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2주치 정도의 지역신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맞춤범은 기본이고 어떤 기사를 보면 반말, 존대말이 섞여가면서 올라오는 언론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이 박혀 있는데 밑에 이름이 다른 이름이 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이 다른 경우가 제가 이런 것들을 하도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일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제재 보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구에서는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제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사들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시면 저희가 지역신문사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알고 계시기는 한가요? 맞춤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언론사가 저희 구청 밑에 있는 산하 기관이 아니고 언론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사의 각각 매체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편집권이나 내용에 관해서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은 A인데 이름이 B로 나가면 이런 것은 저희가 정정요청을 하고 있지요.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에 지역신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일단 지역신문은 예산이 삭감안됐고...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중앙신문은 아니더라도 지역신문이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문사마다 전달됐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전달한 바는 없는데 언론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를 언론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에 대해서 홍보 좋은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사도 나가고 저희를 견제하고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언론사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을
방향을오영열위원
제시한다기 보다 제안을 드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게 만약에 개선 방향없이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그 신문들이 통반장님한테 가지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님이 이 신문을 본다 안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안본다는 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설문조사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있고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신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을 때 제주도에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기사내용도 있고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취약계층 관련해서도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계도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계도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신문배포가 자치구 예산으로 배포되는지...
오영열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신문 발전법도 있고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도 문체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지역에서 있는 지역신문들을 취약계층한테 신문을 배부해 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한번 위원님이 다양한 분들한테 신문이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신 것이지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비 2억 6,540만원이 책정되어서 실행됐는데 우리가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 감액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2023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2억 7,400만원 정도가 되레 증액이 됐어요. 2억 7,400만원으로. 2억 6,500에서 2억 7,400이면 늘어나면 거의 한 얼마나 늘어난 건가? 한 9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이게 되레 줄여드려야 될 판인데 이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33페이지 그리고 은평구소식지 15페이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추진 건은 15페이지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은평구소식지 편집인쇄비용이 삭감이 지금 저희가 예산안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증액해서 올린 데에서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 은평구소식지 편집인쇄비용은 2억 4,200이고 2023년도에 2억 4,600으로 됐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발행 부수를 줄이는 바람에 좀 많이 줄어들 판인데 지금 현재 발행 부수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2023년 예산이 8만 부 발행하고 그 대신 타블로이드판은 연 11회로 되레 6회가 늘었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일부 다 똑같고 사업효과라는 것도 다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부분은 어디 위원들의 예산삭감을 다 무시하는 것인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저희가 안을 제출하면서 인쇄비든 인건비든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8만 부에 맞춰서 은평구소식지 예산액을 좀 증액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8만 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발행 부수를 좀 줄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그때 8만 부도 자치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발행 부수를 더 좀 부족하다는 게 저희 부서에서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한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는데 8만 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타블로이드판 10회에다가 국배판 2회 해서 그런 식의 구성으로 배부를 했는데.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국배판을 줄이면서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그 예산 심의하고 다룰 때 다 삭감까지 나가고 부수도 줄이겠다고 해서 줄인 사항을 갔다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부수는 예산...
것을
이것을이경술위원
그대로 그냥 구청에서는 구청 홍보 알림으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올해 예산이 소식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체 총예산안에서 저희가 부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8만 부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라든가 물류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러면 부수를 줄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부수에 똑같은 것에 되레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는 되레 6회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6회가 늘어나지 않고.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에 미디어 홍보영상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발전하자고 우리가 홍보지를 줄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대로 시행하고 그대로 예산은 더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예산이 확정됐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춰서 저희가 은평구소식지 제작을 계획하는데 국배판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국배판 제작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타블로이드판은 그대로 작년하고 올해 그 부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경술위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소식지가 구청 홍보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구청 홍보 미디어 영상에서 이런 것을 SNS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소식지를 전년도하고 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우리 위원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소식지의 부수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다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가져왔냐 이거에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산은 삭감이 됐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부수가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물류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그대로 줄인 예산에서 8만 부가 그대로 발행이 됩니까? 그러면?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국배판이 축소되면서 국배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국배판 제작을 줄이면서 그렇게 예산을 맞췄습니다.
앞뒤
앞뒤이경술위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부수는 그대로 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것을 8만 부로 맞췄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올라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2번은 책자형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했는데 책자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책자형 배포를 줄였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술위원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한 것하고 2023년도 하고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이것은 좀 파헤쳐야 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자고 했는데 부수는 줄이자고 했는데 인건비는 올랐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액은 그대로 갖고 그 조정을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자료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좀 이런 것들.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편성해서 다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다시 신청하고 또하고 또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의회의 위원들은 뭐 하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활용 구민과의 소통 강화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은평구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지금 한눈에 보이네요. 페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북을
페북을박세은위원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게시물도 보고 좋아요도 보고 보는데 진짜 페북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누적 현황을 보면 좋아요. 누적 횟수 이런 것 나오는데 전혀 공감이 안 갑니다, 저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페북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팔로우 수도 있는데 조달률이라고 해서 어떤 게시물이 하나 올라가면 그 게시물에 들어와서 본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도달률은 한 사람이 10번을 봐도 1로 계산이 되는 도달률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도달률이 몇천 건 이상 1만 건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나름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물
게시물박세은위원
총 누적 수 봐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페북을 하는 가장 중점을 두고 이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소통인가요? 아니면 지금 올려주신 것은 구민과의 소통강화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정보제공, 소통강화, 구정의 홍보 그리고 재난 시에 그런 안내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세은위원
보면 김미경 구청장님 개인 페북이 오히려 은평구청 페북보다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페북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요. 매일 올리세요. 구정에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 페북만 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페북보다도 은평구청 페북이 더 나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같고요. 위원님들 개인 페북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서도 사실도 이런 활용밖에 못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물론 정보제공도 맞지요. 정보제공하고 소통도 하는 것 맞습니다.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일방적인 어떤 확성기 역할 밖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통 강화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을 만들어서 소통을 유도하는 그런 페북을 하셔야지요. 그런 SNS를 해야 됩니다. 보도자료를 게시물을 그리고 무슨 모집공고를 그런 것을 SNS 맞게 각색해서 올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SNS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올해 SNS 활용한 이벤트 주민참여 이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 현황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직원들은 촘촘한 행정지원으로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소관 부서들이 지난 1년동안 추진했던 업무와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과장 이동용입니다.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된 지난해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금은 참고로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 기금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년도 추진실적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진실적으로는 남·북·미술 사진 전시회 일명 ‘약속’을 개최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평양 선언 당시에 양 정상이 백두산에 오르고 한라산 방문을 제안한 바 있는데 남북 합의 중요성을 전시회를 통해 알린 그 기획전이었습니다.
전을
사진전을박세은위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박세은위원
하셨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작년에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 달간 어디서 하셨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우리 관내는 아니고요. 서울시 중구 명동에 향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에서 중구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은평구 주최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최한 것은 아니고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에서 주최를 했고 저희는 찬조 기부를 같이 해서 개최한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게 은평구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참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실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봅니다.
어떤
어떤박세은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는 데는 비용도 필요하고 그 비용을 일부 분담하게 되면 참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비용만 우리가 찬조를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비용을 찬조했고 직원들도 가서 관람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저는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은평구 자체적으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우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요?
박세은위원
예.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공모사업 같은 데에 공모 신청을 해서 자치구 평화통일교육지원사업 그런 것도 실시를 했고 그런 실적은 있지요? 자치구 자체 내에서 독립적으로 한 것은.
박세은위원
이 기금조성이 된 이후로 제가 계속 눈여겨보는데 사실상 실적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이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상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현행법상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육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북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도
그럼에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어찌 됐든 조례가 있고 기금을 만들어놨으면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라고 할 게 기금조성 이후에 실적이라고 할 게 딱히 없잖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요.
부에
정부에박세은위원
따라서 물론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똑같습니다. 정부에 따라서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통일 박람회를 하고 사진전을 하는데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니, 남북사업이 당연히 저희 자치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류협력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물품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참기름같은 것을 북한으로 보낼 때에도 각 자치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기부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야지요. 저도 지금 다른 지자체들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있습니다. 대구같은 경우에는 통일박람회도 있고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감귤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은평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요. 제가 우려하는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기금조성을 해놓으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본회의장까지 올라가서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올해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면 기금폐지를 하시던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김승엽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복지관련된 것이 혹시 민간에 비하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에서 내려온 공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회가 납득한 만한 건에 대해서 많이 협조할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 향상을 위해서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들 어쨌든 행정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 여러분들께서 행정에 요구하시는 서비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CS교육이나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나 올해나 아니면 작년도에 혹시 CS교육 스피치교육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대면집합 교육이 가능한만큼 위원들 말씀대로 CS교육은 직원들에게 항상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은평구민께서 직접 민원을 전달하러 민원사항 불편사항을 전달하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본청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CS교육 또 전화상 민원을 불편사항을 접수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CS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자고 했어도 아무래도 오랜 기간 마스크를 써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다보니 유선상 통화에서 많이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피치교육도 필요하고 CS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복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 교육을 올해는 진행을 안하시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올해는 안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게 진행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 그런 것 다 해제를 했는데 혹시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분들의 복지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승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다음은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를 보고를 마쳤으며 기획예산과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17페이지 무료 법률상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좀 건의할 내용은 건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839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료 법률이나 사이버 법률상담실,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134건, 466건 이게 해마다 어떻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금씩
조금씩송영창위원
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문 변호사,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서울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무료 법률봉사단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4명이 투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갈현2동하고 응암3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 동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그다음에 주택과하고 복지과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로 건축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상담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시비로 전부 지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1건당 1회 11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송영창위원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 10월, 12월 기간에 한 105명 정도 했습니다. 만족도가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매우 만족이 36% 그다음에 그냥 만족하다 43%, 불만족하다는 게 5명 정도 나오셨는데 사유를 파악해보니까 문제해결이 안된다.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좀 불만을 가졌던 것 같고 상담 시간이 좀 짧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좀 길게 잡아줄 분들은 길게 잡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송영창위원
행정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주민들에게는 갑자기 발생됐을 때 되게 당혹스러울 때 본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률 관련해서 민원이나 도움을 청할 때 이 행정서비스 제안을 드렸을 때 그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본위원은 이 사업은 유지하되 한 분야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내용이 뭐냐면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업을 하시거나 근로 형태를 고용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것을 당하면 노동청이나 다른 근로자를 위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데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직면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해서 등등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결국에는 뭐랄까? 증빙하지 못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스러워요. 이게 기획예산과의 소관의 업무일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외식업협회라고 하면 외식업협회를 주관하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지 사실은 혼란스럽지만 일단 법률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하루 빨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중에 하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추경이 있을 때 포함시키더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그쪽에 위탁비를 주고 있어요. 위탁비 사업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이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니까 오랫동안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가 노동자와 고용주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가 노동시장도 좋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 소상공인들을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약간 불만, 약간 섭섭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어려움을 처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자치구에서 할 역할일까 그 고민도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도움에 손길을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했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사업 목적에도 제가 생각에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활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송영창위원
외식업을 얘기했지만 지금 전세사기나 등등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별로 법률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서비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행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좀 선도적으로 좋은 행정 서비스 아닐까 싶어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일 계획이나 방침이나 검토내용이 있으면 추후 보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동식위원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서울 창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생많으셨고 그전 과장님이 받으신 것이지만 올해도 받으셔야 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앵봉산 가족캠핑장은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 소관은 아닌데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최근에 울진을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추진단도 구성되고 있지만 저희가 울진갔을 때 보면 너무 특산물도 많고 저기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것도 많은데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앵봉산 가족캠핑장 이것이 6월 정도에 완공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요청드리고 싶어요. 실현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은평캠핑장이 없어요. 이게 처음 짓는 것인데 은평구민들은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러니까 혜택이지요. 그리고 글램핑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책정됐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확인은 안해 봤는데 아직은 안 된 것같습니다.
사랑
고향사랑이동식위원
기부제를 통해 가지고 캠핑장을 하루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다음 보고가 주민협치과에서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상의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박세은위원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잘하고 계시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왜 실명제 안내는 안뜨지요. 구청홈페이지에 컨텐츠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뜨는데...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확인을 못했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렇게 안하시면 하나마나입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정책 실명제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범위가?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대상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정주요 핵심사업,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익신청 실명제를 통해서 신청된 사업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들어 가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들어 가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세은위원
때문에 사실은 관심있어서 제가 들여다 봤는데 페이지가 안열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실은
사실은박세은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실명제는 그래야지 추후에도 이런 기록을 인해서 유사정책을 했을 때에 참고하고 그리고 업무에 어떤 투명성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실명제를 그러면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그전에는 결제선 라인을 공개를 안했었습니다. 그것까지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누구인지도 구민이 알 수 도 있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도 좀더 공정하게 형평성있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의
참여자의박세은위원
실명하고 의견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세은위원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선7기 때 공약 사항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올라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 언론에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공약을 하다 보면 물론 저희도 구의원이지만 공약을 걸고 들어 옵니다. 그런데 다 공약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약했던 것하고 또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메니페스토에서 변경하는 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도 변경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니페스토에서 변경하려면 그냥하는 것이 아니지요. 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평가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은평내일 자문단도 있고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하기 전에 내일 자문단 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공약 조정도 하고 주민 배심원단에 대해서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목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정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저희가 올해 9월 정도에 주민배심원단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사업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타당하면 저희가 수시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조정되어서 결정되는 사안이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매분기 업무계획 보고할 때에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공유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들은 안올려 주셨네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기획과가 전체 주요구정 핵심사업 및 주요시행 계획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투자사업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어서 총괄적인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전 과에 대해서 단위사업들을 한번 올려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기획예산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렸으니까 다음은 단위사업도 추가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송영창 위원님께서 무료 법률상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만족도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좀 반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 실시에 있어서 이것도 제가 사실 작년에 조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찾아가서 사업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통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대표자명, 종사자 수, 특히 연간 매출액 같은 것을 상당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그냥 불러주는 대로만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 자료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올해 반영이 좀 됐을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 저번 주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킹을 해달라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끝날 때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 자치분권팀에서 혁신파크 연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효과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많이 컸었나요? 혹시?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활성화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12월까지 혁신파크 업체들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도 활성화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것에
그것에오영열위원
대한 올해까지는 운영하니까 기존대로 할 수 있어도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혹시 마련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하고 하고 얘기한 게 일단은 분산되더라도 은평구에 남아있는 업체들하고는 계속 연계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연계사업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이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혁신파크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셨어요. 하셨는데 보니까 융복합 도시에서 보니까 주거부터 시작해서 복합문화시설까지 해서 다 들어간다라고 발표는 하셨는데 물론 은평구 소속이기 때문에 은평구하고 세부 사항은 논의를 아마 거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 시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줄기차게 등기소 부지에다가 우리 구청사를 짓자고 제가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뭔가 조율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답변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등기소 부지를 가봤어요. 부지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저 혼자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그 등기소 부지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다라고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 현재 기획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에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혁신파크에 문화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중복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신사2동에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증산동에 증산복합문화 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로 넘어와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
내를
내를이경술위원
건너 숲길 문화거리 조성.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술위원
가보셨잖아요?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제가 작년엔가 한번 가봤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경술위원
내를 건너 숲길 도서관 거기 앞으로 재개발하는 것 아시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술위원
네. 숭실고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 사거리에서부터 상신중학교 가운데 거기에 재개발하는 것 모르세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물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공사 차량이 지금 앞으로 2025년이나 26년까지 계속 그쪽으로 통과하고 다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 학교가 현재 네 군데 정도가 있어요. 숭실중학교, 고등학교, 서신초등학교, 상신중학교 이렇게. 사거리 전체 뺑 둘러서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바닥공사, 간판 공사 뭐 이런 것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위원회가 열려서 한번 가봤는데 이것은 좀더 재개발하고 있는 관계에서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문화거리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여서 보류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바닥 공사해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큰 차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예쁘게 색칠하고 한다고 해서 그 바닥이 콘크리트가 다 무너질 판인데 안 돼요. 그리고 안전 문제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 교통 문제도 교통과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지만 사실 공사 차량 레미콘 차량들이라든지 큰 대형차량들이 중간에 서서 한 차선을 막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지 문화거리 조성이 그게 우선인지 묻고 싶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시급하게 나오는 게 어린이들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어요.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펜스를 쳤지만 펜스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심각하게 그 공사 차량이 아마 재개발이라고 건물 헐고 이런 소리 민원 굉장합니다. 소음 문제도 있지만 물론 발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내를 건너 숲 문화거리 조성하는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해서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좀 이것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증산문화 복합체육센터 현재 이게 옛날 우리 구청장님도 동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꼭 2023년도라든지 완공될 거다, 24년도에 완공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2026년 되어야 이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경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부진 사유가 주차장 시설 중복, 주차장 진출입로 지반상승 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계속적인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거 이러다 보면 2026년도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먼저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는데 생활체육과로 다시 바뀌게 되면 또 새롭게 질의하고 새롭게 문의를 해야 돼요. 물론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려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잘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이 없도록 저희가 기획조정도 잘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서울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과가 다르지만 같이 상의하셔서 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기획예산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얘기가 나와서 혁신파크 내에 전기차 충전소 있는 것 아세요? 예전에 완속 충전기가 있었는데 이번 고속충전기로 한 대인가 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화공원에도 지하주차장에 전기 급속충전기가 한대가 있고 50㎾짜리 옆으로 완속충전기가 그전에 몇 대 있었는데 많이 설치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주차하지 않는 단기주차 즉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들은 급속충전을 주로하고 빠져 나오거든요. 평화의 공원입니다. 주차간이 3칸에 충전기가 한대가 있습니다. 두칸은 비어있는 것이지요. 항상 거기에 급속충전기 요즘에는 100㎾짜리 하나 설치하면 양쪽으로 전기코드를 꼽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설치좀 부탁 드리고 혁신파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평화의 공원은 주차를 들어 갑니다. 한시간동안 충전을 하고 59분에 나오면 전기차 충전이라고 얘기하면 차단기가 열립니다. 1시간동안 무료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두시간을 충전해야 될 상황이면 한시간하고 자기가 주차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혁신파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1분이 지나면 1분에 대한 주차비를 받아야 되고 한시간은 무료니까 전기차 충전은 그러면 1분이 지났어요. 1분에 대한 주차비만 내면 되는데 1시간1분 주차를 50% 할인해서 받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혹시 거기가 서울시에서 주차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평구청 뒤쪽에 고속충전시설이 여러대 있는데 상당히 여기가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잘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충전하러 오잖아요. 여기에서 쓰레기차나 화물차들이 나가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을 두번을 보았습니다. 출근하면서 볼 때에 화물차가 후진하다가 전기차 충전하는 것을 박는 것을 봤고 전기차 충전하고 빠져나가다가 옆에서 긁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 여기에 어차피 전기차충전소인데 맞는편 쪽에 원활하게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막고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금지라고 다 써져 있는데도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창의구정 활성화 추진에서 수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그 과의 공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매년있는 일이면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은평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긴축재정이 시작됐고 굉장히 리스크가 심할정도로 내려오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게끔 정부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우리 정말 시중에는 굉장히 피부로 느껴집니다. 소상공인들이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손님이 끊어질 정도로 하는데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최대한 2월에 다갔지만 3, 4월 5, 6월 안에 빨리 조기집행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도 동감하고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도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청도 발맞추어서 다음 주에 직원 교육을 할것인데 직원들이 신속집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을 일반공고는 7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기간동안 처리를 했는데 5일 이내로 할 수 있게끔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1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할 수 있던 것도 10일에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하였고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5일까지 할 수 있던 것을 3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선급금도 저희가 80%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적격심사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하고 수의계약도 2,000만원 초과하고 1억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를 늘렸습니다. 1억까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했고 다음 주에 직원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적인
적극적인황재원위원
행정을 구상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 돈이 필요로 하는 중소상인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몇몇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주민참여협치과장 한재중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7페이지 응암제2동 복합청사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의 추진실적에서 보면 부진 사유와 보완계획이 나왔었고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최선의 방법 계획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상에 조금 지연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것은 기부채납, 부지의 등등, 서울시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대체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행정과 선출직 위원들이 동일하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노력을 좀 더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서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동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응암2동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셨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송영창위원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과정 그리고 주민분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것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것을 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설계공모전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해모로 아파트의 일조권침해 그리고 공용화장실 개방형으로 갔을 때의 냄새나 등등 인근 주민들의 걱정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 5월이나 6월경에 그쪽 주민설명회를 갖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는
염려되는송영창위원
사항이라서 일단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 하다가 너무 잘 준비해 왔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못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잘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잘반영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 가는 것이 2025년 12월에 이사한다면 26년도에 들어 갈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제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지만 기존 청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향후 청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유지보수의 비용이 곧 떠날 것이니까 여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나오고 적정한 예산이라고 하면 보수할 예산이라면 보수하고 그리고 새로운 청사가 오픈되고 운영될 때에도 기존 청사도 같이 자연스럽게 공백기가 없이 바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건물 활용 방안이나 사전에 저희가 같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구의원님 저하고 김승엽 부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같이 관련된 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내용을 공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마믈공동체 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를 보니까 상반기 지적 4건, 개선요구 3건 하반기 지적 3건이 있는데 세부내용 지적내용이 뭡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주로 회계상의 증빙서류 미정비랄지 이런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점검결과에 따라서 올해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운영이 작년하고는 다르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마을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 종료로 일단 지난 연말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머지 공동체 사업은 직접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상에서는 어때요. 2억 8,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2억 8,900이니까 전년 대비 어떤가요? 예산이...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그동안에 마을지원센터 운영될 때에는 주로 공모사업비 등 인건비가 지원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센터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료된 상태고 일부 소규모적인 지원 공모같은 것을 통해서 단체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자조모임이나 이럴 때에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잘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부분 고릿마을하고 토정골 사랑방하고 운영방침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년하고 비슷하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토정골 사랑방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나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금년 10월까지 체결을 했고 저희가 주민활동 거점으로 좀더 조성해서 개관을 다시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마루 활력소는 갈현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계속 카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전에 하시던 업무라 잘알고 개선사항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주민등록 전산 인감 및 취약아동에 관한 업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취학아동들이 연락두절되거나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 사고가 꼭 따르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은평구에서 문제된 건들은 없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재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과 협력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지역구에 송영창 위원님 하고 저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같습니다. 응암2동 복합청사 건립하실 때에 설계용역 때 동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해서 공청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도 한번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은평구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받은 동별 주차장 확보율이 자료를 언제 기준인지 안적혀 있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응암2동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92.48%입니다. 그런데도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있고 은평구 전체로 보면 115.14%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 아닐까 싶습니다. 불광천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합청사를 건립이나 설계용역을 맡기실 때에 지하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파면 팔수록 주차장 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면수랑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속 충전소도 필요하다는 봅니다. 모든 행정차량들이 전기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충전소랑 동 행정 차량 플러스 추후에는 동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들이나 주민을 위해서라도 수색처럼 지하 주차장 면을 크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는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다 보면 공사비랄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동 청사 건립과 환경개선도 이제 과장님 과에 소관이지 않습니까. 노후 청사 새로 기한이 안 되어서 설립이 안 되는 곳에 있어서는 환경개선해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역촌동에 복합청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복지행복타운 역촌동은 금년 1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됐거든요. 곧 사유지는 보상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사전 절차 등에 거쳐서 저희가 예정하건데 2026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도 빨리 진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신청을 한다고 해도 2026년인데 어떻게 됐던 설계용역이라던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해야 만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금년 부분에 그런 보상절차나 타당성 기본용역이나 이런 것은 금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해 주시고 예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정도라고 하는데 어차피 정말 역촌동 그 공간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어떻게 할 때 제가 제대로 지하를 한 층이라도 더 파고 지상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대안을 찾아서 과장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싶어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어찌 됐든 그런 사전절차나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재원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역촌동 복합청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정말 역촌동 주민들이 잘 정말 지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참 잘 지었다 그런 말을 영원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에 대한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주요업무 계획 74페이지에 보시면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있는데 16개동 주민센터에서만 진행하는 겁니까? 키오스크같은 교육이지요? 컴퓨나 이런 교육은 없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있고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 만든 건데 동별로 두시간씩 하고 일주일동안 체험존을 운영하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작년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정보화 교육 그 사업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키오스크가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나 올해 예산결산특위 때 몇몇 과하고 확인한 결과 은평 구립도서관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정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에 키오스크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놓고 수억에 돈이 들어서 설치해놓고 이렇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장 사용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개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립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도 활용할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프로그램이나 중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유동성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김승엽부위원장
16개동 주민센터 외에도 구립도서관에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구립도서관에서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 스마트 올해 업무보고에는 스마트 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스쿨존 내에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사업에...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스쿨존 내에 스마트 횡단보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내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하지만 스쿨존 내에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쿨존에는 1차적으로 다 설치가 됐고 혹시 또 부가적으로 스쿨존이 지정된다면 저희가 지정된 존에도 언제든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추가로 더 설정된다면 3개소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도로에 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말고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쪽에 밑에 스마트 횡단보도에 블록처럼 동그란 원형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등이 박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불광동에서 진관동 폭포동 넘어가는 어두운 언덕길에 초록색으로 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닥에 그게 구청 청사 뒤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볕이 안들어 와서 그런 지 몰라도 저녁에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큰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주행하면서 보니까 등이 운전자 시야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등에 밝기가 낮은 것 같습니다. 밝기를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조정이 가능하다니까 좀 밝기를 높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흰색보다는 눈에 띄는 색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바닥 신호등이나 바닥이 있는 위원님께서 그것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 이용해서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도로과에서 소관 사항이라 도로과에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사항이 도로과인 것이 주관 부서가 도로과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정보과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도로랑 협력해서 해주시고 그게 차량이 다니면서 잦은 유지보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지보수가 좀 덜 되게 한다기보다는 유지보수를 덜 할 수 있는 좀 완벽한 제품을 구입해서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김승엽 위원님도 은평형 디지털 리더 러시 뭐 이런 것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장애인복지관, 우리 장애인 이런 데에서 하시는 게 상대가 다 장애인분들이십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민정보화교실은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보면 교육 방법에 컴퓨터, 인터넷 기초, OA 과정, 스마트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저는 이게 루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심화된 교육 혹시 과장님, 국장님 챗GPT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경구위원
해보셨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는 경험은 아직 못했는데 좀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요.
이경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체험해보셨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니요. 언론상에서 그것 가지고 어떤 어휘를 구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을 좀 심도 있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시대에서 거의 인공지능이 챗GPT 시대로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보시면 한번 검색해보시면 얘가 챗GPT가 그려낸 그림이 대상을 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교육도 고도화된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쪽도 조금씩 신경을 써서 은평구라도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되는 선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경구위원
스마트정보과가 스마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38쪽에 보시면 어르신 대상 무인안내기 사용법 및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 쓰신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는 우리 은평구 주민들 아니면 전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뭘 해야 되냐? 액티브 에이징, 웰다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노년 생활과 그것을 꾸준히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가시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세대에 걸맞게 진보적인 우리도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독사 어제 인가 은평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평구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태블릿PC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자동으로 만약에 그분이 교육이 돼서 어느 시간대에 접속을 하면 “아, 살아계시는구나. ”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체육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복지관에서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고독사하고 약간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가정집에 그런 것을 해놔도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기계는 남으니까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교육이 안 되신 어르신들이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내컴퓨터로 그분 것을 원격으로 해서 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개발해나가야 되고 그냥 맨날 하는 인터넷 교육, OA 교육 이런 것 말고 진보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 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우리은행하고 같이 역촌동에 디지털 배움터를 꾸미면서 노인복지과에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복지관에 못 나오지만 복지관하고 원격으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모사업이 8월까지 공사를 마치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집에 혼자 계시면서도 같이 원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시고 하신다면 내년에 태블릿PC 사서 이렇게 하고 또 체육 선생님이 와서 율동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여기 하는 데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지금 이번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1, 2월달에 장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됐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두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거의.
이것
이것이동식위원
스마트쉼터에서 설치할 때 민원 많이 없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9개소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500명 표준모델로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94% 정도가 좋은 호응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골로 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운수업 한 20년 정도 하다가 버스정류장 때문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상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가 쪽에서 민원이 없냐는 거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쪽은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9개소 작년에 설치하면서도 한번 옮긴 적이 있거든요. 상가분들은 건물 가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 위치선정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이동식위원
은평구가 스마트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 쪽이나 이렇게 해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덥다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차광막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충전기를 갖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소켓이 있고 옆에 무선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설치할 때 보면 휴대전화 무선 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방식이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디자인이 그렇게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무선충전기가 따로 이렇게 배치되는 게 또 있거든요. 솔직히 소켓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무선충전기가 버스를 보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한 2~3개 정도 더 있으면 충전하시는 분들도 요긴하고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무선충전기만 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셔서 이번에 새로 지으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고 햇빛 차광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려 합니다.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5억 200만원 정도 들어 갔다고 이것으로 결론났는데 인터넷으로 은평구청에 들어가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보면 예산이 7억 9,600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원래 구비로 잡혀져 있었던 것이 중간에...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시비가 5억 200이 나왔었고 구비가 2억 9,400이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마무리 된 것으로 떠 있는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원래 구비만 있었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구비로 5억을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구비를 나중에 10개소 보강사업에 투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이게황재원위원
잘못됐나요? 지금?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황재원위원
스마트정보과에 다운 로드받았더니 이게 나와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 금액에서 사업예산이 7억 9,600었는데 5억 200으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원래 2억 9,400이었다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우리는 시비를 받아서 쓰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사용을 안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 보강사업에 구비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지면
따지면황재원위원
결국은 7억 9,600 맞네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5억 200이 정리다시 있는 것이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것은 시비만 한 것이고 구비도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10개소 보강사업을 해서 맞쳤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문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나문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나문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이 100%가 예산이 나갔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그 금액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무관리비 정도만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열 구위원입니다. 저는 87페이지 여권 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여권 같은 게 아무래도 따로 창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권 작성하러 오는 분들이 하실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여권 발급하시는 데 있어서 보통 작성하러 오시고 추후에 수령하러 2번 오시는 거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것에
이것에오영열위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여권 만드실 때 고령층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한번 오시는 게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좀 사실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까 증평군청 같은 데에 보면 71세 이상 고령층과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여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방문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우리구에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 좀 들어와서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층분들이 여권을 만드실 때 잘 작성 못하신다는 게 많아서 이 또한 타구 찾아봤을 때는 대신 작성 서비스라는 게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분에서 먼저 전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발급 여권에 대해서 고령자뿐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 등기발송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발송은 저희들이 받아서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후자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여권 업무 쪽에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한 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필이 필요한 부분은 대필을 진행하고 있고 영유아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오면 그런 접수대기 순번과 관계없이 한번에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세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여권을 다시 재발급받으려고 갔더니 거의 전쟁터더라고요. 민원여권과가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것 다시 한번 느꼈고요. 굉장히 바쁜 속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옆으로 모셔서 성심성의껏 돕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는 다시 방문해서 받기는 했는데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로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 안 주려고 하다가 정말 고생 많으셔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번호표를 뽑았는데 제 앞에 27분 대기하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민원여권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