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문
김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김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훈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재난ㆍ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함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각종 재난ㆍ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지능형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재난안전시스템으로는 관제센터, 마을방송, 재난 예ㆍ경보, 스마트홍수관리 등 모두 11종이 구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안전시스템 2종을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ICT 기반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전년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교량이나 저수지,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계측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전년도 9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축제장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9월 중에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24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 시 2,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사선에 의한 비상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은 8월 중에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10월 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4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보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2월 중 도에서 추진계획이 시달되면, 3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및 시설ㆍ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월과 8월에 실시되는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은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CCTV 및 마을일제방송 유지관리입니다. CCTV 및 마을 일제방송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고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마을에 설치된 마을 일제방송 장비 전체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 기각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신설과 증설 그리고 소하천, 우수관로 등 배수로를 정비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재물자 및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ㆍ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히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제ㆍ개정을 통해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재난 실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함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 운영코자 하며,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코자 합니다. 또한, 근무지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힘쓰겠으며, 함평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및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과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8억 5,8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6,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8억 2,4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에 6,000만 원 등 모두 19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잡목 제거, 제방 정비, 퇴적토 준설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기철 이전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지역과 침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해 2개 지구에 총사업비 455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우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광지구는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준공은 2026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현재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95%이며, 준공예정일은 금년 3월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과 제방정비 등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 동암리 일원에 위치한 동백소하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0.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전년도 12월 27일 착공하였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현재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예방코자 2월 28일까지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소하천 제방정비 및 통수능력 확보로 집중호우 시 지역민의 경작지 침수 피해예방 등 안정된 영농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우선 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수와 이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위치한 삼축소하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0.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범람과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보면 요골소하천과 엄다면 영화소하천 등 2개소에 대해서 10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요골소하천은 2021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70%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 4월입니다. 영화소하천은 2021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15%이며 준공 예정일은 금년 11월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보면 야생동물로부터 방제하기 위해서 ICT를 접목해서 활용한다고 했어요. 몇 농가 정도 할 계획인가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현재 읍면, 환경관리과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1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야생동물들이 많이 침범하는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었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ICT 기술을 접목한다면 주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야생동물이 침범하게 되면 레이저 불빛이라든지.
영인
김영인위원
전파라든지.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전파라든지 소리를 통해서 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펜스 같은 것은 배제하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펜스는 아니고요. 레이저로 할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실용성은 있는지 검증됐습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했거든요. 아마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10억을 가지고 15농가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 펜스 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80% 국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사실 2억만 가지고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한 번도 편성이 안 됐었어요. 한 번도 2억 정도는 편성된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15농가가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요청하는 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농가로 못 박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대한 확대해서 해 보십시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53쪽 보시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느 보험이나 보면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고 농기계 사고는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도 사회재난사망 2,000만 원, 급성 감염병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뭐냐면 농기계 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취중을 해서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액수를 많이 올릴 수는 없는지.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현재 농기계는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마 거의 70~80%가 이쪽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같은 값이면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보십시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154쪽 보시면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나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아직 도에서… 우리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지역자원시설 사업에 의해서 한 21억 정도 내려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1억이 내려오게 되면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이 4개 면이 대상이기 때문에 21억을 가지고 이 4개 면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는데 여태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말입니다. 4개 면을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함평군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 4개 면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복지혜택을 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개 면에 뭔가를 해야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번 만큼은 4개 면에 뭔가 획기적으로 노인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개 면에다가 뭔가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있죠? (예) 162쪽인데요. 아마 해보 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신광은 이제 지금 첫 삽을 막 떴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보면 설계에 빠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이 100%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이 틈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삽입시켜서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빠진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군에 유사시에 재난방재단이라고 있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예) 본 위원이 재난방재단에 대해서 서너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이 자리에 오셨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떻게 보면 올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서 폭설이 많은 편이죠. (예) 거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제설작업을 했습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제설작업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의용소방대나 주민들 단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재난방재단에 속해 있는 대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방재단의 역할이 유사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 투입된 예비 자원 아닙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말 그대로 봉사단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와서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단체인데 재난방재단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재난방재단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6,000억이 넘는 이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방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말만 소속만 되어 있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혹여 유사시에 투입되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또 이분들이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재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추어 줘야 하지 않냐.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현웅
정현웅위원
참고하시고, 꼭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54쪽에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있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리아 쪽에 재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원전 관계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올 23년도요? (예, 2023년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원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만큼은 그쪽 인접 지역에 교육한다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예측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대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 자료에 나와 있덤 4개 면 정도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셔서 말 그대로 원전기금을, 지금까지 우리는 공통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서 썼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다음에 162쪽 해보 구계지구 있죠? (예) 3월 준공이 맞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3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없고요? (예)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마지막인가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부분도 마무리 좀 잘하시고, 165쪽 요골소하천이요. 금계리, 여기도 올 4월 중 준공이에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4월 중 준공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도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지금 공정이 70% 정도 완료는 됐습니다. 준공이 4월 중인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요골소하천 이 부분도 설계대로 준공, 물론 준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준해서 준공해 주시겠지만, 이후에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개진이 된다면 분명히 반영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혹여 하자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공정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 2년 내에 하자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착실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156쪽에 CCTV 및 마을일제방송 유지관리가 있죠? (예) 지금 우리 9개 읍면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할 공간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원이 들어와야 해 주나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취약지역 부분은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거든요. 함평군 전체에 CCTV가 96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수시로 파악해서 증설해 나갈 부분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정도 되면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큰 불편한 사항은 없겠네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시설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장소가 된다면 시설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활한 지역의 방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52쪽을 보시면 함평군에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또는 여름철에 돌머리나 안악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축제안전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미리 회의를 하고 하시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혹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은 군수님이고, 유관기관 단체장들까지 한 20여 명 되거든요. 지역축제 안전에 대해서 심의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며칠 전에 제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은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두세 달 있으면 나비축제를 하잖아요. 올해 엑스포 개최 25년 되는 해로써 관광정책실이나 축제재단에서 더 축제를 활성화하고 예산도 더 투입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할로윈 데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로 전국 축제로 봄에 많은 지자체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가 나비축제가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과 유관기관장 예를 들어 경찰서, 소방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들과 협의해서, 물론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안전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함평나비축제는 안전한 축제, 함평은 안전한 함평. 이것을 관광정책실과 축제재단과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안전한 나비축제’ ‘안전한 함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이것을 언론이나 홍보, 물론 기획실과도 같이 협의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면 ‘함평나비축제는 20년이 넘도록 하면서 안전한 축제구나!’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도 안전한 함평을 홍보한다면 전원주택이나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이 함평은 안전하다고 하더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또 인구소멸 대응까지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군수님 언론 인터뷰하더라도 ‘함평나비축제는 안전한 축제입니다. 안전한 함평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님도 며칠 전에 오셔서 제가 뵙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하면 경찰들도 축제장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이번 축제 때 안전한 축제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경찰서나 소방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히 지금 ‘안전’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축제장 같은 경우에 밀집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남오
이남오의원
맞아요. 통신사를 통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밀집도를 분산시켜 주는, 방송도 해도 되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런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래서 축제 전에 분명히 기관장들과 해서 홍보할 부분은 하고 매스컴에도 우리 축제 홍보할 때 군수님 나오셔서 그런 멘트 하나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157페이지 내교 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내교 기각지구인데 남교천, 상교천, 대화천, 외대화천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남교, 상교천은 향교 쪽 (맞습니다.) 천들이 내교리나 기각리에 합류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동면 향교리 일대에 상류지역 그쪽 부분까지… 한다는 얘기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여기도 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합쳐지는 곳이라고 해야 하나? (예) 그래서 여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 공사하는 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장님이나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영상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초동마을입니다. 초동마을인데 바로 하천이고, 바로 밭이더라고요. 초동도 물이 상류지역부터 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그 물의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계속 절개가 돼서 밭에서 저 밑에까지는 5~6m, 6~7m 낙폭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것을 개인이 밑에 조그마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저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올해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해서, 또 밭에서 일하다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또 있더라고요. 초동마을 이장님한테 확인하셔서 저 부분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 근처를 조사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다리 위에 쪽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저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저기가 전체적으로 패어있는 데고요. (다음 영상화면) 이렇게 쌓아놨는데 비가 와서 다시 쓸리더라고요. 여기도 초동마을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들이나 팀장님, 감독님들이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감독이었을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 마무리는 안 되어야겠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을 보십시오. 저 다리에서 이쪽 마을에서 저쪽 논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쪽으로 들어가는 폭이 너무 좁아서 농기계들도 자꾸 그쪽으로 빠지고 또 오토바이도 한번 빠진 적도 있어서 가서 보니까 좁고 위험해서 폭을 넓혀준 거예요. 다리에서 길까지 사선으로 연결해 줘야 하는데 저렇게 마무리를 하면, 비가 오면 이쪽은 다 쓸리거든요. 이쪽이 다 비 오면 물살에 다 씻겨나가는 공사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관리감독이… 예산이 부족하면 날개를 길게 뺄 것이 아니라 좁게 빼서 길과 연결, 콘크리트 박스가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을 봐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저걸 의원사업비로 진행이 됐는데 해 주고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다른 실과소에서 했겠지만 공사를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우리 집, 내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감독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보며) 화면을 키울 수 있나요? (화면을 확대해서) 저 난간대 보십시오. 오토바이도 타고 사람들도 가고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난간대를 칼날처럼, 저걸 굴절해서 라운드로 돌려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전체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소하천 정비나 재난재해에 의해서 주무 과니까 공사도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마무리돼서 좀 아쉬워서 (알겠습니다.)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역 또는 함평군 전체적인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마무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걸 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들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공사감독에 더욱더 신경 써서 그것까지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달리해서 154쪽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에서 4개 면이 포함돼서 예산지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4개 면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방사능 유출 사고 시에 대피요령이나 교육 이런 것을 혹시 실시한 적이 있는지?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금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지금까지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그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럴 계획이 있거든요. 교육이나 4개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아마 4개 면이 들어간 것은 반경 30km (맞습니다.) 규정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대피요령이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금계리 요골소하천. 거기 금산면 마을 막 지나서 다리가 하나 완공이 되어 있는데 도로보다 다리가 2m 정도 높게 되는 바람에 농지를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인은 아마 서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리한 요구 같지는 않고 아마 이것을 완만하게 거리를 2m 정도로 하면 급경사니까 조금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게 민원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랑 협의하고 있거든요.
박문서위원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저기를 했던 게 있는데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였는데 월야면 월계리 요양병원 가는 진입도로가 있었어요. 그게 개인 땅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근데 그 도로가 준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도로 관련은 건설교통과.
박문서위원
건설교통과입니까? (예) 건설교통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어주셨고, 김영수, 민채범, 김재열, 저 밑에서부터 바닥을 닦아서 열심히 해 주셨던 계장님들이 옆에 포진하고 계셔서 안전건설과 업무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옆에 계셔서. 157쪽 내교지구 저쪽에 비가 약간만 오면 침수 피해를 입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꼭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담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수도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내가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아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여기에서 담당해 줘야 맞겠다, 성격으로 봐서.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쪽에 보시면 펌프장 신설을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신설하실 계획이에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펌프장 신설은 저희가 장소를, 실시계획 중이거든요.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계획이, 설계 중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실무진에서는, 저도 현장에서 몇 번 마주쳤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조금 오면 함평농협 있는 하나로마트 앞쪽 가축병원 있는 데 그쪽에 그 안통 시각장애인 앞이, 그 안통 밑 쪽 있는 데가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서 그 안통 물들이 빠져나갈 길들이 없어.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집들이 둥둥 뜹니다. 저도 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갔다가 하수구에 빠져서 발도 다쳐서 상당히 고생도 했는데, 그쪽이 비만 오게 되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 물을 저 밑에서 뭔가를 받아서 펌핑을 해 가야 돼요. 펌핑을 해서 저쪽 내교천이나 그때 말한 대화천이나 외대화천 저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받아서 집수하고 펌핑을 해서 빼내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던데 지금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을 준비 중이신가.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모든 사업 다 포함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나중에 끝나고 가서 “아, 그거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철희
정철희위원
그쪽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연수수산 앞에, 그 빌딩 앞에 그 뒤쪽으로 들어오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어디로. 전부 다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무진 두 계장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 이번 사업에 포함을 해서.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161쪽 하천유지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어차피 함평천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8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유지관리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PPT에 띄우면서 관리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 옆에 있는 풀만 간단하게 치우고 시늉은 조금 하셨더라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잡초제거, 습지공원 풀베기 및 수목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들도 막 이렇게 서서, 그게 만일에 나무가 섰다든지 풀이 무성하다든가 유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것들도 제거도 완만히 정리해 주시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영수천 그 안에 보면 매립이 상당히 돼서 깊이도 상당히 줄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 거의 부식돼서 안에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을 한번 빼고, 준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정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하기는 해야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산림공원과한테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만 공원을 살리면서 그쪽과 연결해서 함평천에 뭔가 놀이기구도 띄워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거기를 유원지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서 보면 물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식되어서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 한 번쯤 전체적으로 준설해서 일대 정화작업을 해 줘야 한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알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보면 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버리면… 검토 안 되고 “나 모르겠습니다.” 해 버리면 안 됩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책임지고… 답변하셨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하나만, 예전에 관련 부서에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관련 부서가 될지 한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샹젤리제, 지금은 거기가 무슨 호텔이죠?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펠리스.
남오
이남오의원
펠리스 호텔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길을 안 돌아오고 다이렉트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나 장날 가보면, 조그마하게 계단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면 고랑이 생겼어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천변 올라오는데.
남오
이남오의원
그때 말씀드릴 때 천변에 시설물을 할 수 있네 없네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간격이 조금 멀어서, 멀다 보니까 펠리스 호텔 앞으로 해서 사람들이 장을 엄청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굴러서 다치신 분도 계시고 또 골절되신 분도 있어서, 가서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에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1~2m 정도의 좁은 계단을 만들어 주면 어르신들이 안 다칠 것 같아요.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나름 얇은 줄도 내놓고 그것을 잡고 또 나뭇가지 잡고 다니는데 굉장히 올라오시는 것을 보니까 위험하게 보이데요.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점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계단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5일시장을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방사능 한빛원전에, 우리가 4개 면이 아닌, 방사선이 유출되면 30km 이내가 아니라 이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9개 읍면에 대피 장소가 혹시 있는지? 우리가 지하로 대피해야 하는데 함평군민이 모두 대피할 장소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아직 대피할 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진 곳은 없고요. 대피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대피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면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현웅 위원을 바라보며) 보충질의요? 정현웅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학교면 고막리 광진마을 알고 계시죠? (예) 광진마을 면적이 4~5만 평 되거든요. 그쪽이 침수지역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님이나?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꼭 하나 설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기철에 양이 좀 많아 버리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전체 그 면적이 전부 범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광진마을에 가시면, 고막2리 이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이장님 만나 뵙고 현장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쪽이 시급해요. 그리고 학교 금송리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금송리 어디 말씀이실까요?
현웅
정현웅위원
월호리와 경계 쪽, 정확한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경지정리지역인가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아마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우리 행정과 같이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이 그쪽 펌프장과 연결된 사업과 학교면 월산마을 앞쪽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에 충분히 알아보셔서. ○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잘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여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훈석
정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과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10시59분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24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정책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의 제공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바르고 투명한 대중교통 운영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교통 위험요인 제거와 도로교통 환경개선, 안전한 도로망 확충,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 노후 교통시설물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동함평IC 사거리 위험도로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교통신호 체계 개선으로 차량의 상충 횟수를 줄이고 차량의 진행 속도와 신호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소통을 원활히 하며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동함평IC 사지 교차로에 대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와 보상 및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3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 입니다. 지역 간 도로를 연결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보면 용산리에서 월야면 용월리 간 1.3km에 대하여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 투입하여 2차선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과 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 간 1km 대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편성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과 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와 지방도 등 10.82km에 대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5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2, 3공구 해안도로는 2018년 1월 31일 착공하여 1차~4차분까지 준공하였고, 함평읍 석성리 구간에 대하여 5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토공, 배수구조물 및 옹벽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8%입니다. 4, 5공구인 지방도는 2018년 5월 25일 착공하여 1, 2, 3차분까지 준공하였고, 손불면 석창리 구간에 대하여 4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토공 및 배수로 등 시공 중에 있어 공정률은 76%입니다. 올해 확보한 농어촌도로 및 지방도 예산 27억 6,700만 원에 대하여 금년 내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속 확보하여 2026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학교면 월산리 동함평IC 입구까지 도로 2.93km를 국비 6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19일 시행자 지정,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보상과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7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까지 도로 1.23km를 확포장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역이 2022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되어, 작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구역지정 등 신청서를 지방도 기준에 맞게 보완 작성 중으로 3월 중 신청하여 올해 9월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10월 중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군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월봉리 안양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1.3㎞ 구간을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보상,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군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까지 490m 구간을 폭 7.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보상, 중토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협의 완료하고 노선지정을 공고하여 4월부터는 토지보상 추진할 계획이며 10월까지 협의보상,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1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군도1호선 도로선형개선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군비 1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화양리 일원 군도 1호선 도로의 490m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7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구간의 측구 정비와 노면 재포장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측구 및 진입로 정비 25개소에 대하여 4억 9,500만 원,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및 차선도색 9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6,000만 원 등으로 본예산에 군비 총 15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군 관리도로에 대해 도로시설 점검과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설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2대, 살포기 12대를 운영 중이며,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는 금번 제설봉사단에 추가 지급한 14대, 그리고 교체 지급한 6대를 포함하여 총 14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자재는 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염화칼슘 20톤, 소금 205톤, 모래 112㎥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자재, 장비 등 사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의 경우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누수가 심하거나 배수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 80%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약 4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산물 생산 및 운송 편의 등을 위하여 농로를 확포장하는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2023년 2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손불면 월천들 경지정리 지구 내 미포장된 농로 1.6km를 정비하여 농산물 운송 및 영농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8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균특전환 사업입니다. 2023년 5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의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군비 14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불편해소는 물론 침수ㆍ가뭄 등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대동면 옥동들과 나산면 수하들의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을 신설하고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5,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23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을 받아 21년 12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였으며, 금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등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저수량이 부족한 신광면 연화제와 나산면 신평제의 저수량을 확충ㆍ보강하기 위하여 제당을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2,900만 원을 투자하는 균특전환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20년 11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였으며, 신광면 연화제는 23년 4월, 나산면 신평제는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항구적인 가뭄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ㆍ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8억 5,300만 원 중 균특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엄다면 용동제 등 3개지구를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9억 6,000만 원 중 균특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21년 착수 손불면 궁산지구는 현재 공정이 15%이며 24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2년 착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석계지구는 최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2월 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24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구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양수장 및 저류조,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 47억 4,000만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모두 255대이며, 사업비는 49억 9,800만 원입니다. 지원계획으로 택시운송사업자 69개소에 대하여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벽지ㆍ비수익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 2개 업체에 손실보상금 24억 6,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농어촌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 단일요금 손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체 지원을 통해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적절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교통약자 편의제공 및 이동권 보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장애인 콜택시 4대, 바우처 택시 8대로 총 12대이며, 장애인 콜택시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고 있고 바우처택시는 휴무일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3,600만 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쪽, 행복택시 운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6,300만 원으로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5,200만 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 1,500만 원, 교통정보수집용 CCTV 등 관리비로 4,500만 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지원 위한 보조금으로 5개 단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축하를 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72쪽 회전교차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안전에 일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함평군 관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를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느, 어느 곳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꾸준히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려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작곡재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뺑 둘러서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예) 한번 가서 보셨나요? (예) 표지판이 박혀 있는데, 박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박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돌아가다 보면 뺑 이렇게 있는데 기준이 없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 맡겨서 했는지 몰라도 조금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높낮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한번 가서 보시고 비틀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을 할 때 있죠? (예) 지금은 농기계들이 전부 대형화가 돼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칼질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10번, 20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를 양쪽으로 확대해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궤도버스라고 아시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 옆에 정류장이 아닌 정류장이 있어요. 노인들이 꼭 거기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보면 거기 앉아서, 인도입니다. 인도에 의자만 간신히 몇 개 담당 부서에서 설치해 놨는데 겨울에 거기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떨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는데, 거기가 인도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 거기 의자 있는데 바로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게가 비어있어요. 임대비가 얼마 안 드니까 임대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승하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하나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가 비교적 대동과 학교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 타시더라고요. 꼭 좀 신경 쓰셔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임대해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안락하게 앉아 있다가 버스 오면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원택시가 기존에 600m죠? (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600m냐, 젊은 사람들은 600m가 아니라 1km여도 관계없거든요. 이 대상이 65세부터인데 65세~70세는 600m 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70세 넘어서 80세~85세 이런 분들은 600m를 한 번에 안 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00m 정도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100m 줄일수록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맞아서 예산 확대를 못 하니까 m를 줄이지 못하는 거죠. 현재 5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500m로 줄여서 노인들이 좀 더 적게 걸어가는 데서 백원택시를 탈 수 있게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 주시고요. 또 백원택시를 택시기사님들이 회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원택시 아니면 현금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가 제출해서 또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원택시를 기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꼭 절차대로 한 달 있다가 오면 며칠 있다 걸쳐서 주지 말고 하면 바로 직접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서류가 안 되네, 어쩌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전에는 한 달 걸렸다면 개선해서 하루 있다가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드릴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요즘 정말 많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양에도 주차장 점검차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포켓주차장이나 임대 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용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 설치된 작곡재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된 시설물을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로 농기계 대형화 관련 진입도로 부분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에 못하더라도 구간, 구간이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버스 정류장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원택시 관련 600m 거리 부분이 좀 멀다. 500m로 낮추는 부분도 검토하고, 택시 기사님들의 현금화 때문에 너무 늦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여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작곡재 보니까 조금 을씨년스럽고 덩그러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그렇죠? (예) 또 잣나무를 심게 되면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시야를 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회전교차로 모양을 1m 정도 올려서 1m 위에 나무 식재하게 되면 시선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거기를 보면 을씨년스럽기 때문에 좀 더 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다. 시야를 가리지 않은 종으로 선택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173쪽이요. 군도13호선 해보 용산에서 월야 영월리,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죠? (예) 여기는 아직, 설명회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언제쯤 할까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현재 백년, 동암과 향교에서 굴다리 IC까지와 용산~영월을 한 건으로 묶어서 제가 용역 발주를 하려고 현재 PQ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PQ 신청서를 받고 있고, 업체 선정되고 용역이 시작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얼른 생각해 보면 기존에 덕신산업에서 들어오는 길목, 월봉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일부 공사가 마무리됐거든요. 거기다가 연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산에서 건너와서 기존에 838호선으로, 그것이 838호선으로 바로 연결된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 지방도로 군도 자체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마을에서 우측으로, 마을과 마을 사이를 뚫고 838호선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 동네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일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 기존에 덕신산업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한다면 돌아서 다시 838호선으로 연결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상의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다음에 176쪽 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시작하면 내년 2024년도까지 마무리되겠어요? 어렵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연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늦은 이유가 뭐예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작년에 토목팀에 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전용협의를 6~7개월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준 이유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프고 연가를 많이 내고 일을 좀 안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밀려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직원을 인사이동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데 저희도 그분에게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아직도 30번째인가 40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중에 찾아올라갔습니다. 직접 국토부 가는 길에 들렀다가 만나서 부탁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것을 당겨서 다행히 농림부 협의도 끝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구역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도로가 크게 교통체증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공정기간 내에 마쳐서 완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 들어가는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가 있죠? (예) 그 도로는 확장하는 토지, 거기가 본래 기부채납을 한다고 얘기를 안 했던가요? 그 지역주민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현웅
정현웅위원
보상비로 아까 2억 원을 얘기하셔서 보상을 하시고 그 도로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밭기반 조성사업을 한 지가 20년이 넘은 지역이 있어요. 새로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해서, 뭔가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월야 석계ㆍ용강마을 쪽이에요. 월야 석계마을과 용강마을 그 사이. 한 20년 됐거든요. 거기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그 사업을 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지역도 포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월야중학교, 평촌에서 팔열부정각 지변마을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306호 있죠? (예) 거기가 최주영 주무관님도 계십니다만 그쪽에 협의가 잘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뭔가 길이 안 보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회사와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을 하겠다. 현장에 직원을 계속 배치하고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말다 했는데 저희 지역 장비가 들어갔지만 장비대를 못 주니까 일이 올스톱이 됐는데 그후에 사장님과도 몇 번 미팅하면서 사장님이 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1차분에 대해서 준공기한이 지났습니다. 지체상금을 물고도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서 기다려줬습니다. 최근까지도 기다렸는데 저희들이 최종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도급사를 세우든지 자기들이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내부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재무과 경리과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몇 % 정도 지급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만약, 해지 중지를 했을 때 그만큼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최주영 주무관님과 가끔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원청자인 그 회사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해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본래 공사기간이 작년 6월 말입니까? 12월 말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준공기한이요? 1차, 2차가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1차는 12월이죠? (예) 그리고 마무리가 12월이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지켜진 게 없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1차분도 준공기한이 넘었고, 2차분도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도로를 일부 확장계획을 하고, 농어촌도로가 됐든 군도가 됐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공사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일부 한쪽으로 차량통행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안 거기는 그런 입장도 안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더군다나 해지한다면 상당히 많은 공기가 딜레이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과장님 타 기관이요. 장성에서 함평으로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이 있죠? (예) 이 사업은 521억 사업이죠? 이 사업을 언제까지입니까? 25년까지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공기가 25년까지.
현웅
정현웅위원
근데 나산 문화마을이 있죠? (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기존 그쪽 부서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자꾸 서너 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알고 계셔서 할 필요가 없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마을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확장계획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개호 위원장님께도 전달해서 그 사업을 연결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확정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그걸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현재 문화마을까지 와서는 거기에서부터는 기존 도로밖에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바로 인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는 마무리가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4차선 계획은 아니지만 기존 24호선 선로로 해서는, 거기까지 확장이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나. 그래야 나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길까지 해서 같이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 주무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익산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초창기에는, 8대의회 들어와서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내용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낙찰차액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낙찰차액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그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타기관 사업에… 농촌공사에… 방금 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172억 2,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구먼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면 문화마을 앞에 월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학교면 그쪽과 한데 묶여서 사업비가 집행된 사업이거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차피 학교지구니까, 과장님이 그쪽이 담당이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관리과이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막리 광진마을에 완전 침수지역이 있어요. 기존에 양수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1대를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고 범람이 됩니다. 몽리 면적이 4~5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까지 같이 넣어서 가능할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배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주무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일지라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회전교차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회전교차로가 많이 없어서 함평지역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에 계속 건의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많이 파악해 주시고. 하나, 작곡재 내려가는 회전교차로 부분에 교통표지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치가 안 돼서, 내리막길과 저쪽 대덕리 쪽에서 올라오는 쪽을 보면 교통표지판 시설물이 4~5개가 주르륵 있는데 확인하고 내려갈 수 없어요. 교통표지판은 미연에 그걸 보고 조심하라고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따닥따닥 4~5개가 붙어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둥에다가 전체 주르륵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에다가 가로로 2개씩 묶어서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있는 걸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리막 커브길이 있고 반대도 올라오는 쪽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운전자들한테 효율적인 교통안내판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시설물을 눈에 확 띄고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나산 회전교차로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덜해져서 준공이 되지 않았나? 나산교차로는 운전자들한테, 버스운전자, 화물차 운전자들한테 수시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회전교차로를 하면 속도를 미연에 줄여야 하지만 대형차들은 뒷바퀴가 그 회전교차로를 물고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경계석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10~15cm 높이의 경계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옆에 각만 날렸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대형화물차 적재물이 그 턱을 밟고 가다가 적재물이 쏟아지거나 탑차 내에서 손상이 있을 때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 관청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미연에 잘못됐다고 하면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시정조치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도로와 회전교차로, 보도블록처럼 두두두둑 물려서 가는 게, 턱이 거의 미세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평 나산 회전교차로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분수대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데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너무 높아서 이것 또한 과장님께도 그전에 건의했지만 그것도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작곡재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또 선진지도 견학해서 잘 되어 있는 표지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산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아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건의했는데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방문하고, 또 어제 담양에 가서 똑같은 회전교차로가 있기에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45도 각도로 꺾어서 대리석을 놨는데 담양에 가보니까 완전히 3배, 4배 완만하게 뉘어서 대리석을 깎아서 회전교차로를 완만하게 시공했더라고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국토관리사무소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일부러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그렇게 타 봤더니 차가 너무 휘청거려서.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176쪽에 보시면 당초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도로 연결도로가 4차선도로 저는 들었는데 폭을 보니까 8m 2차선도로나 12m로 되어 있어서, 향교사거리에서 동함평까지만 4차선인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향교사거리에서 동함평까지는 산업단지 연결도로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당초에는 거기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제외되고 동함평에서 학교농공단지까지인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러면 여기도 4차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도로 선형개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선형개선 차원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래서 기 선형개선을 하면, 12m면 12m 도로로 안 하고 중간에는 8m 있는 데도 있고 12m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선형만 개선하는 사항인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급커브 구간이나 경사 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도 기준을 보면 갓길을 1.5m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하는 분들의 안정감이 훨씬 많이 향상됩니다. 시야 부분이랄지 도로 폭 부분이랄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원을 선형 개선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노후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을 다시 해야 되고, 청수원 앞에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함평IC 입구에는 군 자체 사업비 특교세를 일부 받아서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직접하고요.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어떤 도로는 7.5m, 어떤 도로는 8m, 어떤 도로는 9m, 일괄적으로 8m면 8m, 9m면 9m 이렇게 농어촌도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그 부분은 왜 이렇게 폭이 1.5m가량, 약 2m가량 차이 나는 도로는 왜 그렇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군도 18호선이나 신광101호선 사천~계월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하다 보니까 9m로 처음부터 여유 있게 농기계도 갓길 쪽으로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월야 예동 쪽은 7.5m인데 기존 도로 폭이 7.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 9m로 늘리기는 애매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차원으로 2차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앞으로 도로를 새로 개선이나 확포장을 하면 기 요즘에는 농기계가 많이 커져서 또 7.5m로 하면 보행자들이, 농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 새로 도로 신설 계획이 있다면 한 9m 정도로 해서 이왕 농기계나 보행자들 또는 리어카를 아직도 끌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짐을 끌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행 도로를 확보하면서 폭을 9m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75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함평 손불 월천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평읍 손불 쪽을 보면 어차피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 구간도 포함되잖아요. 여기를 보면 이 사업과 성격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저녁에 해 질 무렵에 낙조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보행을 해서 몇 km 구간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보거든요. 가족 단위로 관광오신 분들이 해수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여기도 없거든요. 이 사업과 별다를 수 있지만, 뉴딜300 사업하면서 원안은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보행로를 포함한다라고 들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제방 석축 놓는 것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사업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상재난대피로 설치는 과장님께서 주무 과와 협의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주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데크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안쪽으로 보행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폭을 좀, 그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안 쪽으로 보행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만들어 주든지 하면 재난대피로도 되면서 관광객들의 안전도 도모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있어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지를 봤더니 방호벽이 있고 도로가 있고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안쪽으로 도로부지로 그쪽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맞아요. 있어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여유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해안도로, 방호벽 바깥쪽으로 달아내서 영수교처럼 인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가로수 안쪽으로 길을 하나 냈고 기존에 2차선도로 중에 한 차선은 도로 쓰고, 한 차선은 인도 및 자전거 길로 쓰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방도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일석이조삼조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로차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함평 관내에 스쿨존을 학교에서 반경 500m까지 표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스쿨존 내 사고들이 더러 많이 나고, 스쿨존 내 사고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은 있으나 함평 관내 스쿨존 차선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함평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내에 스쿨존, 함평읍 내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다 파악하셔서 반경 500m 구역을 스쿨존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몇 명 되지도 않은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2022년 사업으로 교통표지판 관련 시인성 확보사업을 했습니다. 2월에 사업비가 1억 9,000 정도 돼서 곧 준공합니다. 그것은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부분도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노면에 운전자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도막방지 포장이랄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에 시설물이나 인도에 시설물은 혹시 과장님 주무 부서가 맞나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미래전략실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그 도시계획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바깥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읍내 3개 리에 그런 데는 지역개발과 쪽에서 해당…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남오
이남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고맙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어서 과장님 수상리 버스승강장 유덕산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혐오스럽게 되어 있어서 속히 좀… ○
웃음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대로 지금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예) 과장님 월야 월계리 요양병원이 예전에, 지금 요양병원이 아닐 겁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인데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준공도 안 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도로포장이요?
박문서위원
포장은 되어 있는데, 포장은 된 지는 몇 년 됐을 겁니다. 준공이 안 됐다고는 제가 팀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요양원 준공, 아니면 도로…
박문서위원
월계리 요양병원 올라가는데 거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사도 개설 허가 후 미준공, 사업자가 부도났다고…
박문서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 소유자가 그 도로를 마음대로 폐기물 처리해서 치워도 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조사해서…
박문서위원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겁니까? 준공이 나면 변화를 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농지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됐거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농지가요? 사도 개설한 부분이 경매로 넘어간 부분이라고요?
박문서위원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준공도 안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가 임의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걸 파내고 농지로 활용해도 되는 건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도지만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든지 교통을 방해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교통 통행방해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준공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도로는 아닌데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저도 애매해서… 그 부분 좀 확실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학교터미널 안쪽에 있는 버스운행 노선이 변경되거나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외 승강장에 있는 시간표나 노선이 없어진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대로 있다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학교면에만 해당되는 일인지 아니면 9개 읍면 전체 승강장에 해당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표에 시간이 바뀌었는데 예전 그대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거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예를 들어서 읍에서 나주 동강을 가는 노선은 없어졌는데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이게 단순히 학교면의 문제만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9개 읍면 승강장 시간표, 배치도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아까 백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택시하시는 분한테 어제 밤에 전화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백원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운행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택시를 못 타시는 어르신분들이 그 백원택시를 사용해 줘서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서류가 간소화되면 좋겠다. 그게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승진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옆에 팀장님들이 일선 경험이 풍부하고 훌륭한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많이 야위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랬는지, 건강 신경 쓰세요. ○
장내 웃음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전반 다 훑었습니다. 저는 안 하려다가… 177페이지를 보시면 함평-영광 지역개발연계사업 이것이 함평항과 향화도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 저쪽이 12억으로 약 20몇 억이 준비돼서 2019년인가 영광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맡겨놓은 것을 지금 4년이 다 되도록 있어요. 영광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 아쉬운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버려요. 4년이라는 세월을 뭐하고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서야 해서 금년 10월에나 착공한다고 하는데, 10월에 또 착공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세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로 계약을 맡겨놓은 지가 4년, 5년이 됩니다. 그렇죠? (예) 신경을 쓰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이 거기로 갔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교통더러 고통이라고 합니다만 실무계에 있을 때 저도 교통계장을 거쳐 왔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라 PPT를 띄우려다가 안 띄웠습니다만 광주고속이 목포에서 출발해서 무안 경유, 함평 경유, 광주 간에 광주고속이 하루에 15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눈보라 치는 날 보십시오. 그 버스를 타려고 눈을 맞고 줄을 서있습니다. 마침 승객이 몇이나 비어 있으면 타고 못 타면 그 사람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더운 여름철 한번 보십시오.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안에는 시원한 냉방이 되어 있지만 밖에는 35도 더워 죽겠는데 줄서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김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개선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군민들을 편하게 모셔야지. 그렇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무과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라든지 뭘 요구하면 요구된 사항을 바로 메모했다가 언제까지 챙겨서 주셔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그랬던가? 우리 교통계에다가 비수익노선, 벽지오지노선, 지정 운행현황을 해서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과 직원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가 떨어지면 메모했다가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의원님들 책상에 딱딱 놔둬야 합니다. 그게 언제인데 그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않고 있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현황을 제가 한번 참고하려니까 바로 해서 우리 사무과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산림공원과
13시30분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먼저 202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와 복합적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행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소득사업 추진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연친화적 사방시설 설치로 산림재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작업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ㆍ숲가꾸기입니다. 먼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을 위해 23년 조림사업 목표는 총 91ha이며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광면 원산리 산70번지 등에 경제림조성 56ha, 큰나무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10ha, 미세먼지저감 조림 10ha, 양봉농가의 밀원자원 확보를 위해 공유림을 대상으로 밀원수림 조성 15ha, 총 91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림목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조림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년간 많은 면적의 산림을 벌채하고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림 가능한 산림의 면적 및 산주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조림 사업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정 사업량을 도에 신청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예산확보 과정에서 사업량이 증가되어 신청한 사업량보다 많은 면적이 배정되고 있어 사업지 확보를 위해 대상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 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145ha, 어린나무가꾸기 172ha, 조림지가꾸기 602ha, 총 919ha에 대해 17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읍 가동리 등에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 145ha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림 후 5년에서 10년 된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나무가꾸기와 당해연도 및 조림 후 2년차, 3년차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는 조림목의 생장 촉진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주 수요충족 및 건강한 숲조성을 위해 다년간 많은 면적 조림으로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조림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작년 1월~2월 중 신청한 대상자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5억 1,100만 원을 63임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이며 잔디깎기, 수집기, 비료살포기 등 잔디생산장비 77대를 60임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자부담 포함 총 4,900만 원이며 표고버섯 톱밥배지, 관정 등을 3임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임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하고자 임업ㆍ산림 직불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4~5월 중 직불금 신청ㆍ접수, 신청사항 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대상자 확정, 12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산지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로, 임산물생산업 0.1ha, 육림업 3ha 이상에서 직전 1년 이상, 90일 이상 종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지급 제외,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타 분야에 비해 소득이 낮은 임업 분야 지원으로 임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총사업비 8억 4,800만 원으로 산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봄철 2월 6일부터 5월 19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봄철에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을, 가을철에는 입산자의 실화를 집중 단속하고자 합니다. 봄ㆍ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총 50명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소각 계도활동, 산불 진화활동 등을 수행코자 합니다. 함평?영광?장성 권역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류장은 장성군 황룡면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40점을 확충했고, 산불감시카메라 14개소,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45대를 운영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안전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의 가치증진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유기질 비료 등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고,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낙찰차액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2차 보호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152개소에 296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과 구조개량 및 보수,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km, 임도관리원 1명이고, 사업비는 총 11억 1,2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는 손불면 북성리 산64 일원 및 해보면 상곡리 산89 2번지 일원으로 6억 6,000만 원으로 신설할 계획이며, 현재 산주 동의 중으로 향후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업임도는 함평 옥산 산4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 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한 대동 용성지구 및 나산 원선ㆍ월봉지구는 1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1명은 3월 중에 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사방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31 일원 등 2개소에 사방댐 2식, 계류보전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방댐은 신광면 월암리 산3번지 일원, 해보면 금계리 산31번지 일원, 계류보전은 해보면 금계리 산31번지 일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를 마치고 일상감사 진행 중으로 3월 중 착공하여 6월 말 우기 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다리고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정원을 조성ㆍ관리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내교리 518 외 8필지로 학다리고등학교 내에 조성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기존 수목을 활용하는 등 동시에 다양한 교목ㆍ관목ㆍ초화류 등을 추가 식재하여 소규모 숲을 조성하고, 공간별 테마에 맞게 인공ㆍ정원시설물을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여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년도사업으로 함평천지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산봉, 곤봉상, 수산봉 일원입니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기산봉, 곤봉산, 수산봉 일원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훼손이 심한 등산로의 노면 정비와 안내판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체험과 건강 증진을 병행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여 등산객 유치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천사에 조성된 모악산 산림욕장의 노후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해보면 광암리 산48-1번지 용천사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 조성된 용천사 주변 산림욕장의 배수로, 산책로, 파고라 등과 같은 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에 실시하는 꽃무릇축제에 맞춰 차질 없도록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광기독학교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게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숲 조성 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함장로 1750-37로 월광기독학교에 조성하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형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교목 및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식재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잔디광장 조성을 통해 학생, 교직원 및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년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돌머리해수욕장 진입로 가로수 구간에 관목을 추가 식재하여 천년 가로수길을 만들어 가로경관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군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ㆍ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돌머리 입구에서 주포 한옥마을 인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가로수길 관리사업의 주요 대상지는 국도 22호선, 23호선이며 가지로 인한 시야 방해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2개 구간 25km로 이팝나무 외 3종 6,633주에 대한 가지치기, 수형 조절, 병해충 방제 등의 각종 관리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400만으로 직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무지개마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무지개마을 여건에 적합한 치유, 휴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외 13종 2,640주를 식재하고 파고라 등 휴게시설 6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학교면 월산리 123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균특전환 보조금 1억 원, 군비 1억 원이나 본예산 편성 시 군비가 미확보되어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 월산, 표산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2050탄소중립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을 거점으로 대동제 수변길 및 연접한 숲 자원을 활용한 도보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인 총 14억 사업이며 올해 초 잔여분 4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숲길 5.5km, 생태인도길 78m 1개소 외 데크 전망 공간 설치, 생태수로 정비, 안내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한은 금년도 5월로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비 5억 3,600만 원으로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해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양서파충류 동물을 구입ㆍ전시하여 관람객에 새롭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2014년 개원 이래 노후화된 전시관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람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산림교육, 월별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각종 이벤트 개최하는 등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려운 멸종 위기종을 보전, 증식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로써 국비와 군비 3억 5,000만 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종 보전과 복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한란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4종의 보전을 위하여 분기별로 증식복원 서식환경 연구조사를 진행하며, 4월부터 5월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나비대축제를 연계한 풍란 나눔 행사를 추진하며, 5월부터 9월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역할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3쪽을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조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재하고 몇 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가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5년에서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근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이렇게 보면 식재를 해서 가끔 비가 오고 해서 자리를 잡을 때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서 식재하고 비가 제때 안 오기 때문에 죽은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식이 잘 안 되고, 또 일단 식재하고 뿌리를 내리면, 거름도 일부 주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보식하는 데를 보면 원래는 주인이 사다 해야 하지만 다 노령화됐기 때문에 잘못한다고요. 그렇다면 헛개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군데군데 죽은 곳은 꼭 헛개나무로 보식할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밤나무가 됐든지 편백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군데군데 심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지나 서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주차장 반 정도는 잔디가 깔아져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스포츠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잔디가 안 깔아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쟁여놨더라고요. 거기가 돌 적치장입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다 돌이 거기로 온 거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는 그 돌을 옮겨놓은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영인
김영인위원
가서 보시면 돌이 막 쟁여져 있거든요.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를 하든지 하다 보면 전부 거기가 적치장이 돼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나무를 베고 쟁일 데가 없으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쟁이고 거기는 쉽게 말하면 적치장 역할을 해요. 대다수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같고, 생태공원팀에서 나머지 잔디가 깔아져 있지 않은 곳, 거기까지도 과장님이 숙제를 하셔서 잔디를 다 깔아서 현재 파크골프장이 휴장한 관계로 거기에다가 임시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잔디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제1구장, 2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신광면민이나 본 구장이 휴장을 했을 때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시도록… 과장님 가시기 전에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겠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난 대전을 하죠? 그게 산림공원과 소관이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게 훈격이 대통령상이 주어지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대통령상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전에는 국무총리였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 상 훈격이 계속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영인
김영인위원
훈격이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규모도 더 커지고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6,000만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6,000만 원이 예산 확정된 지 몇 년 됐나요? 몇 년째 6,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러면 훈격이 올라가거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더 증액돼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계속 6,000만 원을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난연합회와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난연협회에서 1억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화순군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군이 화순보다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적게는 500만 원이라도 뺏어오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NO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도 산림과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500만 원을 늘리면 될 거 같아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한꺼번에 못 주면 조금씩 늘려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통이 큰 줄 알았더니 통이 수수알만큼 작은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늘려서 어디에다 무엇을 하려고 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늘려서 1억까지 맞춰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고 지금 화순은 얼마 하고 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화순은 도에서 2,000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체는? 군비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군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최하 2,000만 원 늘려야 해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1억으로 늘려야 하지만 (총 1억) 협회에서 1억을 늘려달라고 해서 다 늘릴 수는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하로 2,000만 원은 늘려야 한다. 그래서 도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시든지 도에서 2,000만 원을 못 가지고 오시면 군비로라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의원한테 말해서 5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또 5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아니… 아니, 도비만 500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군비 추가로 더 해드려야죠.
영인
김영인위원
아,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도비를 좌우지간에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많을수록 그건 좋아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좋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도의원 구워삶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2,000만 원은 그냥 도의원과 통화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우리 도의원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해 주지 않을까? 안 되면! 군비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림을 하고 나면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에 치중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산림공원과 최고의 숙제가 뭐냐면 생태공원 활성화입니다. 그게 활성화가 잘되면 산림공원과가 씩씩해지는 것이고 거기가 위축되거나 잘 안 되면 사실 산림공원과가 유명무실해요. 여기 218쪽을 보시면 사계절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기획은 없어요.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기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을 다시 잘 짜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풍광이 참 좋습니다. 풍광이 좋아서 여름에 엑스포장 안에 수영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아주, 가서 보면 수영장이 아니라 거기는 수영장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런 인원을 분산해서 유치하면 훨씬 보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개설해서,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군수님을 설득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그 수영장 하나면 거기 생태공원이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현재 생태공원 분수대 이번에 청소까지 하겠습니다만 여름에는 분수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물론 그런 생각도 좋은 생각이시죠. 기왕이면 분수대와 같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온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 얘기가 잘돼서 소문이 나면 생태공원 입장권보다 부수입으로 판매될 수 있는 함평군에서 생산된 생산물, 특산품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수영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고 목욕시키고 수영을 하는 것보다도 무료로 생태공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무료로 수영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 5,000원씩 받든지 4,000원씩을 받든지 그 수가 많으면 그것도 훨씬 활성화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겸해서 연구해 보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하실 일은 수영장 만드는 것과 그 앞에 주차장 잔디 깔아서 파크골프나 축구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잘해 주시면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했다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래 천성은 과장님은 우리 의회맨이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사무관 진급하시고 대동 가셔서 면장님 하시다가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208쪽 보면 보호수 정비 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까 보호수가 몇 주라고 했어요? 256주라고 했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296.
현웅
정현웅위원
296주,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년 보호수 정비대상을 업체를 통해서 조사해서 병충해 방제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보호수 정비사업을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보호수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발생하는, 예방 차원에서 예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보호수라면 보호할 수 있는, 몇 년 이상 돼야 보호수로 지정이 됩니까? 그 기간이 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확실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도시나 이런 데 가면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호수라면 말 그대로 보호를 제대로 해요. 울타리를 주변에 막아서, 수령이라든지 기타 유례, 이런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몇 년이 됐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호수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도 보니까 목재에다 해서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통일시켜서 좀 심플하게 해서 두고두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296개 정도 되니까 용역을 의뢰하지 마시고 직접 팀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 관내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니까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하셔서 시급한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틀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209쪽에 나산 원선리 얘기하셨는데 임도시설 말씀하셨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임도 신규 설치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원선리.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원선리는 정비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비사업이면 기존 도로? (예) 거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나산 원선과 대동 용성리까지 해서 이번에 1억 600 정도…
현웅
정현웅위원
그쪽에 혹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 순수한 (임도 정비사업만) 임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생태공원 있죠? (예)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랄까요?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사업계획의 밑그림이라도 그려본 적이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최근에 저 와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 생태공원 경관을 보고 연수원을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해 보고자 현장에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뭔가 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공단에서 직접…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천혜의 조건이에요. 생태공원이 개발된 지가 98년부터 개발됐어요. 올해 25년째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생태공원의 주무과장으로서 자주 현장을 가보시니까 알겠지만 그 좋은 조건에서, 말 그대로 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냉철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죠. 물론 과장님이 아까 여기다가 사시사철 사계절 관광지로서 충분한 거시기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태공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십몇 만 평 되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최근에 땅을, 산을 더 확보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구입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더 많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 넣고 진짜 여기에 사업이 무엇인가. 이 공간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금상첨화고요. 그것은 별개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사실 어떻게 보면 25년 전에 시작했던 이 사업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큰 틀로 묶어서 이번에 대동제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줘서 뭔가 좀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가능하잖습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사업을 신광에 있는 생태공원을 관광지, 생태공원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국비도 좀 가져오고 도비도 좀 가져와서 탈바꿈을 시키십시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최선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그 정도 능력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에 데크 조성이나 대동제 저수지요. 그쪽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5월 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올해 마무리되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에 와서 그 구간까지 걸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젊은 세력들도, 예를 들어서 아베크족이랄까 이런 분들이 데이트코스로, 그러면 거기 와서 때에 맞춰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내가 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 있죠? (예) 지금 몇백억 투입합니다.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여기에 투입하면 그 이상의 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빠른 것이라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영전 축하합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는 휴양림이 없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혹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제가 산림공원과 오자마자 군수님이 “한 가지씩 제안을 하라” 해서 우리 군은 휴양림이 없어서 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남오
이남오의원
그렇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는 두 군데 생각하고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향교리 산1-1번지 향교 저수지 뒤쪽과 생태공원 주변 산, 공원을 빼고, 양쪽 산을 휴양림으로 조성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제안해 놓은 상태고 토지주들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휴양림을 조성해 보고자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데가 향교리 고산골이라는 데입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산림욕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산골이 깊은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가깝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생활형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 유입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과 자연생태공원과,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다 연결될 겁니다. 연실봉까지도 다 연결되는 산림욕장 면적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까지 같이 연결해서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한 부분이 계신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211쪽 보시면, 이게 원래 공모사업이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당초 공모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거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학다리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을 때는 원래 예산이 이보다 더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균특이 확정되면 군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확보하다 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3억인가, 1억 이상 줄어든 것 같거든요. 읍내권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해 놓으면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216쪽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승인해 줬던가요? 제 기억으로 승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네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군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근데 전체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승인이 안 된 것이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무지개 마을 입구 쪽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된 상태고, 본예산에 군비가 삭감된 내용으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해서 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경에 요구해 볼까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무지개마을진입로 왼편으로 대상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업무를 보면서,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다가 현재 못 짓고 있는 상태이고 또 무지개마을 생활시설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풀밭이 됐든 그 밑에까지 안 내려오니까 별로이겠지만 표산마을 주민들로 봤을 때는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를 공원화시키자 해서 공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표산마을이나 월산리 주민들과는 크게, (영상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월산리 123-4번지 화면을 한번…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표산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월산리 마을 주민들, 신흥동 주민들과도 동떨어지고. 왜 그러냐면 저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 마을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도 한참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얘기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정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네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 부분 자체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게 예산 자체가 삭감됐는데 그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더 좋은 생활권과 가까운 데를 찾아서 위치 변경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올해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사전에 우리와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과 몇 달 전에 삭감했는데 슬그머니 올라오면 우리 의회의 기능 자체가 전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7대, 8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9대만큼은 절차는 밟아가야지 않겠나. 이런 요식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질타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식행위를 거쳐야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런 것 없이 가버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예결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게 됐는데 밑에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들과 미리 이야기를 해서 도비가 확정돼서 불가피하게 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가 다시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 다시 별도 보고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215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숲 가꾸기나 가로수 조성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로수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함평이 광주나 목포 인근 지자체여서, 또 주말이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에 돌머리, 주포, 한옥마을부터 해수욕장까지도 많이 와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명품 가로수길이 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고, 또 이게 식재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관리가 잘 되어야만 그 가로수로서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203페이지인가요? 밀월수, 가로수도 그렇지만 기 산림숲을 조성할 때 밀월수도 식재를 많이 해 주셔서 관내 실버양봉단이나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꿀 채취할 때 벌통을 옮겨가니까 좋지만 어르신들은 옮겨갈 수 없어서 사시사철 한곳에, 자기 집마당이나 텃밭에다 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양봉이라는 게 순식간에 통들이 번식을 하거든요. 봄에 분봉을 할 때면 1통에서 4~5통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충분한 밀월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소득증대도 그렇고 양질의 꿀을 생산하려면 밀월수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밀월수도 많이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로수를 할 때, 이건 제가 상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를 새로 놓거나 가로수를 하면 물론 가로수 사이사이 간격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너무 배게 붙여서 심는다고 하죠. 이게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1~2년이 지나면 너무 붙여서 심다 보니까 커서 서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서로 닿고 성장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사업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빼서 드물게, 띄어서 심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팀장님이, 간격이 8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m로 심고 나면 처음에 조성할 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간에 사이심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배롱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은 직영으로 가로수를 정비해서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나무만 관리하지 말고 미터를 좀 줄여가더라도 그 옆에까지 같이 해 나가자. 올해부터 직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격 문제는 최대한 경과를 봐서 검토해서 직원들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고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신다면 효율적인 식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 대동 쪽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게 수목원이었습니까? 산림욕장입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휴양림… 휴양림입니다.
박문서위원
휴양림입니까? 휴양림도 좋고 산림욕장, 수목원 다 됩니다만 전에 이전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영광에 있는 물무산을 다녀와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함평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동 쪽이나 신광 생태공원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과장님이 나산 원선리를 말씀하셨어요. 원선리에서 해보 송산저수지로 넘어가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쪽 코스도 트레킹 코스, 자전거 길이 됐든 개발하면 좋은 코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군민도 중요합니다만 또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나산 쪽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지껏 우리 군에서는 나산 쪽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바라보지 않았고 나산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면 함평읍에 있는 생태공원은 자동입니다. 엑스포공원은 자동이어서 나산까지만 유치하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나산 쪽을 많이 바라봐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215쪽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좀 차별화해서 읍면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면에는 무슨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어떤 면은 배롱나무가 됐든 이팝나무가 됐든 차별화했으면 싶기도 하고 이왕이면 사철나무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나산 앵두공원에도 나무를 식재해서 캠핑장 강변을 끼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마찬가지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제가 아까 그쪽으로 바라봐 주시라. 읍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쪽을 해서 이쪽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1단계로 나산까지 유치해 주면 그분들이 반드시 엑스포공원을 다녀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월야초등학교에서 소재지 쪽으로 있는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베어냈어요. 그건 저도 바라고 있었던 사항이고, 은행나무가 예쁘고 바라보기는 좋은데 그게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도 안 좋고 잎이 떨어지면 청소하는 분들도 대단히 번거로운 면도 있어서 우리 읍에 식재되어 있는 먼나무라고 하나요? (예) 그건 사철나무고 열매까지 예쁘게 맺어서 그런 나무로 대체해서, 지금 베어진 데를 그대로 놔두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
웃음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뿌리까지 파쇄해서 빼냈고 거기를 블록을 깔려고 이번에… 추경에…
박문서위원
어차피 가로수는 식재를?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도블록을 깔아주라고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넣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제 생각은 베고 없애라는 게 아니고, 베내고 좋은 수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베는 것을 반대하신 분도 다른 좋은 작목으로 수종을 정해서 가로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월광기독학교 참여숲과 무지개마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월광기독교회도 도로변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숲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관을 누리고 혜택을 봐야 할 텐데 너무 국한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산림욕장이나 이런 곳이 우리 함평에는 없다 보니까 물무산같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를 더욱더 예쁘게 가꿔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국한된 곳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는 대상지 선정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잔디 깎는 기계도 여기 소관이신 거죠? 어느 민원인은 3년, 4년을 신청했는데도 누락이 돼서 제가 주무 팀장님과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면적에 가산점이 있다 보니까 경작면적이 적은 분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다 보면 대농가들 한마디로 부자들만 신랑 앞으로 받고 마누라 앞으로 받고 자식 앞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기계를 3년 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새 기계로 되고,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받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어려운 분들 어떻게 보면 소작농한테 그게 600만 원짜리라고 하면 50% 자부담이니까 300만 원에 해당되는데 경작이 많고 부자들한테 300만 원 지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큰돈이어서 그런 분들한테 가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한해는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한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해에는 정말 어렵고 경작면적도 적은 소농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 보조금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남아서 원래 전년도 신청되고 올해 지원이 되고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량이 달리니까 내년에 줄 사람을 끌어서 올해 지원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분을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
박문서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다음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올라가지는 게 아니고 이건 내년에 또 다시 받아서 가점과 점수를 매겨서 주다 보니까 한번 밀린 사람들은 내년에도 밀리고 그다음 해도 밀리고 계속 밀린다는 거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렇다 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소농가이고 경작면적이 적은 분들한테 가야 될 것이 경작이 많은 그분들한테 너무 집중된 게 아닌가 싶어서.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정확히 제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당연히 어려우신 농가, 소농가들한테 가는 게 이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무슨 크나큰 사업도 아닌 것이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밀려서 못 받은 것은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시가와 보조금이 안 맞아서, 내년에는 시가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를 이번에 하고자 했습니다.
박문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은 경작면적이 적어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연세가 많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필요로 해서…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군수님과 마을회관에서 말씀하실 때 군수님이 해 드리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정작 신청을 하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저 그 말 아직 전달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웬만한 부분들은 다 짚었습니다. 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고 승진도 축하드리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임정아 팀장님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 주셨고 나머지 손원식, 고재호, 박찬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현장 가서 많은 경험도 쌓고 능력이 있어서 잘되실 것 같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들 축하드리고, 203쪽에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ㆍ숲가꾸기, 제가 기산봉이나 수산봉을 가다 보면 ‘야, 우리 소나무 편백이 참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썩은 가지를 가지치기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사진도 담아 놓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PPT 안 띄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데 다 정비하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들여야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은 가지 옆에 곁가지 쳐 버려야 할 것이, 곁가지를 쳐 버리면 훤히 완전히 조림숲이 멋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안 들여다 보니까 많이 묵혀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 한번 세워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다음 주에 설계사와 기산봉에서 수산봉까지 연결하는데를 정비하기 위해서 같이 가시는데 시간과 날짜가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서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가는 것으로, 설계사한테 맡겨놓으면 주민들이 크게 못 느끼니까 저희가 같이 돌아보면서 설계하고자 그렇게 군수님께도 보고드려 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또 하나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공원을 ‘함평공원’이라고 합니까? ‘함평근린공원’이라고 합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함평공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반 사석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차를 한잔하면서도 두서너 번 얘기를 하셨어. 그것을 그 앞에 있는 기산공원까지 흡수해서 공원으로 가꿔서 군민들 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앞서 내가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좀 신청해서 일단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공모사업이라도 일단 신청해서, 대원군 척화비도 거기에 들어있고, 조상의 혼을 기리는 충혼탑도 있고, 또 세심정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려다 보는 풍광도 멋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워낙 버려두다 보니까 손봐야 할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군비 몇 푼 가지고는 손도 못 봅니다. 그렇게 보려면 손도 안 봐야 되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화양근린공원이나 수산봉이나 기산봉이 있지만 시내권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일부러 마음먹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함평공원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벚꽃 피고 저녁에 놀러 가고 군민들이 마음이 좀 심란하고 심신이 지쳤을 때 거기에 가서 힐링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이런 곳이 함평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쪽 영수천을 내려다 보면 밑에도 요새는 하도 기술들이 좋으니까 계획을 할 때 밑에서 빔 같은 걸로 밑으로 촥 뻗으면서 이용공간을 정비해서 벤치 같은 것 가져다 놓고 숲을 이루어서 밑에 풍광을 내려다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밑에 보와 영수천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쪽 구름다리로 나와서 밑에 쪽에 얘들 물놀이 보트라도 띄울 수 있는, 하여튼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기산봉 일부만 흡수하면 그 안통을 쫙 연결한다면 우리 공원이 멋지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연생태공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원도 잘 엮어가시고 또 여기에는 우리 생활권 내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인근에 많은 면소재지에 군민들이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인근에 가서 심신을 달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함평공원이다. 이런 공원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과 같이 차 한잔하면서도 두세 차례 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들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오늘 아침 8시 반에 관련된 관계 부서장들과 부군수님 포함,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군수님 모시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다음 간담회 때에는 의원님들과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는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이야기 듣고 군수님도 한번 말씀하셔서 이씨 문중 관련, 교회, 공공도서관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론도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공공도서관도 우리 것이니까 조금 그렇지만 교회 같은 데는 그것을 손대서 하려면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것은 어렵고, 그것은 일단은 그쪽에다가 숲을 이뤄서 차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저쪽을 같이 흡수해서 공원을 별도로 만들어 가는 계획을 하면서 해야지. 그 교회까지 정리하고 공원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하면 정비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것은 놔두고, 다음에 차분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다음에 간담회 때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