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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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을 통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황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여수에 전입한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입니다. 오정환 도로과장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당면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국장님의 질의는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진

고용진위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위원장이 말을 하고 하니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영평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미

박성미위원

의석에서 - 큰 틀에서는 여쭤봐야 되는 게 맞고요.)

박영평위원장

큰 틀에서요? (

성미

박성미위원

의석에서 - 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박성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타임예고제를 해서 지금 20분간 저희 국장님 지금 보고 10분 듣고 10분 정도는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장님 저희 여수시로 오신 지 별로 안 되셨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런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았고 그날의 현장의 분위기를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던 재정분담금 지금 이제 남면하고 연도연륙교 연결된 것이 도비, 시비 재정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6차 국토국지도 관련된 건설 계획이 남아 있잖아요. 2019년도에 그래도 부서에서 관심을 갖으시고 국도 17호선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연도까지 연장되는 연도연륙교는 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 한 두 곳 다리가 들어설 경우에 몇 개의 다리 포함 4,30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정분담금을 통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 연도연륙교를 빼고 연도까지는 약 2천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어려운 재정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면 26년도에서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는 동안 좀 수고스럽겠지만 노력을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가능하시겠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지방도 863호선이 현재 금오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연도까지는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로 승직을 시켜 놓으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국도 승격 관계는 장기적으로 도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지방도로 그대로 그 구간이 연도가 이제 교량이 건설돼서 거기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역의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민원에서 돌산을 다 거쳐야 되는 다리들입니다. 일레븐브릿지 지금 27년도까지 고흥까지 가는 다리마저도 돌산을 통과해야 되는 다리입니다. 아시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이번에 화태하고 오도하고 제도하고 이제 개도 넘어서 이렇게 쭉 가는 길들을 보면 결국 돌산이 막히면 전체가 막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도실까지 4차선이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19년까지.

성미

박성미위원

10년,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것도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 4차선의 계획을 그래도 선량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굽어진 길을 핀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건 피드백을 해 보니까 너무 정체가 심하고 정말 약 2㎞로도 안 되는 무슬목까지 나오는 거리, 그다음에 돌산다리까지 가는 그런 6.2㎞ 정도 되는 그 거리가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도로를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게 그게 단기적인 방향이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화태～백야 이쪽으로 도로가 국도가 개설이 되면 27년 이후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도 분산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오히려 역으로 고흥이나 남해 해저터널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분산이 되는 것을 저희는 요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주변을 돌다가 여수밤바다 경관을 보기 위해서 잠은, 1박은 그다음에 숙박은 여수로 한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외곽 순환도로 우리 여수로 본다면 중요하지만 실제 여수를 들어올 때 진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속도로를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율촌 1산단 있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율촌 1산단이요.

옥기

정옥기위원

1산단까지는 순천에서 계속 8차선이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3산단 자리, 2산단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고요. 해서 그 도로가 지금 계획이 산단 진입도로도 8차선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부터, 이거를 빨리 조기 완공을 해서 해수부가 됐든 해서 바로 덕양까지 한다면 5분 정도면 한 3분 정도도 와버릴 거 같아요. 그러면 화물차나 산단에 관련된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대로 하면 교통량이 많이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해소가. 그걸 조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 입장에는 그걸 빨리 뚫어야지 사실 고속도로 쉽지 않다고들 해요, 그게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또 고속도로가 있다 하더래도 예전에도 통행료 때문에 결론은 여러 가지 의견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산단에 율촌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좀 고민하시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장기적으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국토부에서 3월 다음달부터 우리 여수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아마 용역을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랄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여수까지 오는 길이 어떤 노선이 가장 최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그런 노선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율촌산단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그 도로는 지금 율촌 아마 그 3, 4단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장으로 일단 투기장으로 사용을 해서 그게 이제 투기가 완료가 돼야 공단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상당히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1산단부터 쭉 8차선으로 오는 길이 여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수부나 관련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여수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뭐 있으면 좋고요. 뭐 기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있는 것이고 산단 진입로 8차선도 우리 여수의 교통량이 가히 화물차도 무시 못하거든요, 여수산단이 있기 때문에.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잘 파악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가야 될 거냐, 가능성이 어떤 것이 빠를 거냐 하는 부분은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한번 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왕 젖었으니까 젖어갑시다. 우리 여수 내려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2개월 됐나요?

웃음소리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개략적인 업무파악은 유능하셔서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아직도 부족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점차 더 많이 알아가시면 되겠죠. 그 우리 국장님 꼭 아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웅천에서 지금 소호로 다리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우리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선소대교 말씀하시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7기 때 시작을 해 가지고, 아 6기 때 시작을 해서 7기 때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 평가에서 그거 1위입니다, 지금. 가장 잘한 일이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인데,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칭찬에 스크래치가 갈 일이 점점 생겨요. 지금 소호 있는 방향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여기가 벌써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잡아놓은 것이 소호를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한화 사택을 넘어서 죽림지역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선이 있어요, 지금 계획에가. 그게 지금 7기 때 나름대로 진행을 사항이 되다가 지금 아마 지금 어떤 연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더 진척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도로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가 되고 또 아닌 짜증이 거기서 또 유발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더군다나 지금 소호지구 택지 개발을 해요. 알고 계시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내년이 7월 정도면 지금 완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터지게 되면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웅천 이상으로 또 몰릴 거예요, 시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신 분들이. 그래서 빨리 그 도로를 빼서 외곽도로를 유도를 하자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율촌을 위시해서 해안도로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공단로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가 서부도로. 서부도로 863도로의 연장입니다. 거기서 율촌 접합부 쉽게 말해서 램프구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빨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죽림 사거리로 넘어오는 소호에서 연결돼서 넘어오는 도로가 시내를 주행을 하지 않고 육지부로 접근을 차들은 외곽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소호에서 바로 국지도 25호선을 연결을 시키는 그 도로 말씀하시죠?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죽림을 지금 죽림

재현

주재현위원

죽림을 통과해서 863도로가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저쪽

재현

주재현위원

서부도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명.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서부도로 쪽으로요,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쪽 방향에 지금 도로가 거기가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 우리 죽림 사거리에서 신흥초등학교, 소라 신흥초등학교까지 가는 데는 우리 시도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여, 상여라고 있어요, 율촌면에. 상봉이라 글지요. 여기까지가 지방도로로 또 연결이 되어 갖고 있어요. 묘하더라고요, 그 도로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고속도로가 놔주면 더 좋지만 고속도로가 나더라도 예측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 도로를 좀 확·포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 소호지구에서 빠져나온 도로가 육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시내주행을 안 하고 갓길로 빼주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시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이것을 좀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여기에.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로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좀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큰 금액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 기간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인 거 같아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국장님, 지금 웅천대교에서 우리 소호 쪽으로 넘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저도 도로과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그거를 만약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소호에서 죽림택지까지 국지도 25호선하고 연결을 시키고 거기서 다시 또 서부 쪽으로 더 넘어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보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신규 사업과 중요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범송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임기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현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상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문정환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 홍주빈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우리 쾌척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서 204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아마 올 6월달부터 지금 용역을 주실란 거 같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주시해서 팀장님들이 굉장히 이런 분야에 좀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된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20년도에인가 한번 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봐 갖고 결과 나온 것이 아니 25년도면 우리 여수시가 30만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를 목표로 20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도시계획. 그런데 그게 이뤄질까요, 과연 30만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용기 있는 대답 정말 좋은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저희들도 바라고. 30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전남 제1회 도시를 빼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더 아픔이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과에 계신 분들이 이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할 때 꼼꼼하고 더 창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갖다가 인구를 유입을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냐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도시계획과라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용역수립을 할 때 우리네들이 우리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구상 정도를 잘 줘야 해요, 용역기관에. 돈만 몇 억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5년마다 한 거니까 맡겨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도시계획과에서 연구하고 짜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시가 좋아지고 쾌적해지고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 하고 평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6월달부터서인가 들어간가요, 용역이, 올?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3월달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3월 추경에서 예산 반영 받아서 6월달부터 용역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구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계획이구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하고 6월달 용역주기 이전에 훨,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가꿔 갔으면 좋겠더라, 이런 수립을 했으면 쓰겠다 이게 줘야지만 우리 과에서도 용역줄 때 그것이 참고가 돼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의회를 통해서 들으면 도시계획과도 더 폭넓게 듣고 계획이 더 커질 거다. 더 좋게 가꿔진 모습을 넘겨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꼭 저희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 상황을 참고를 좀 받으셔가지고 용역에 수립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잊지 마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이게 36만㎡ 정도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뭐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를 유치한다고 또 시장님하고 이렇게 뭐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에 공모 공고를 갖다가 취소 이후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해 안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쪽에 우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경제 이 흐름에 잘 적응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문위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지금 사업성을 어떻게 갈지 이게 이제 뭐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니면 재공모를 해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를 하는 방법을 또 공모를 할지를 지금 자문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제 그 시기 공모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 했을 경우 만약에 많은 업체들이 안 왔으면 이것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려버리고 또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부흥하지 않은 업체들이 와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최정필위원

참고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여천역 주변이 이게 우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많은 기업들도 여천역에 투자를 하려고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지역이 얼마나 우리 전국에서 가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좀 시켜서 이렇게 좀 홍보나 되면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두 번째로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이것이 지금 이순신광장로에서 지금 4.7㎞ 이게 정확한 구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진남관 입구에서 우리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삥 돌아서 다시 여수경찰서 앞을 지나서 진남관 입구로 오는 한 구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오동도 그 주변 그쪽으로 해 갖고 한 구간 그래서 4.7㎞ 정도 잡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그 관광과 야간경관 해 가지고 구간은 뭐 국동에서 해 가지고 소호동 거기는 야간경관이고 이 가로등 있잖아요, 스마트가로등. 이게 지금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스마트가로등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 경우는 이게 우리가 평상시 한 조도가 있습니다. 약하게 해 놨다가 만약에 센서에 의해서 차량이 이동한다든가 사람이 오면 그 센서에서 단계, 단계 높여줍니다. 그래서 높여지다가 전체적으로

최정필위원

조도를 조정해 준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인제

최정필위원

그 가운데에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만일 지나갖고 교통량 인적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많은 분이 어떤 어둡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밝기만 키워놓으면 전기손실이나 이런 거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할라고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보면 이제 에너지 절약하려고 이렇게 스마트가로등을 시스템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의 역할을 좀 여러 가지 다양면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현수막도 이렇게 깔끔하게 걸 수 있는 거치대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도시만의 좀 일괄적으로 조금 이렇게 같은 형태로 가면 좀 도시가 아름답게 변화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가로등에 꼭 태양광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게 좀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스마트 조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좀 사업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그 부분에 부연 질문 좀 할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인제 아까 진남관 입구에서 경찰서 쪽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효율이 3, 40% 절감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일반등보다도, 일반등에서 또 항상 켜지는 것하고 3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사실 골목에 가로등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라든가 상시 켜져 있으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저는 이런 도로보다도 차라리 주거생활지역에 아까 말대로 사람이 없을 때는 흐리게 하고 그 사람에 갔을 때는 인지감시기가 딱 밝아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잠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주택단지 위주로 먼저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쪽을 먼저 하면서 추후에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고효율 조명등 설치를 많이 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가요, 터널등까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작년에는 터널등에 대한 교체가 전혀 없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약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좀 있습니까?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조명관리팀장 홍주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효율 조명등이 시내 일부하고 터널등들이 저효율등인데요, 터널등에 있는 저효율 조명등들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실적이 전혀 없었던가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효율에서 고효율로 80% 보안등은 90% 이상이 교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터널에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수를 찾는 분들이 터널 안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작년에도 전혀 없었고 27% 정도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빨리 되기 전에 그래도 긴급한 사항 아주 어두운 곳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벽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작년에 다 끝났죠,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과장님 제안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2026년 섬박람회를 앞두고 해안선을 따라서 다니는 그런 배들 크루즈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어느 구간을 가게 되면 마을자체가 집 위로 언덕 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딱 말씀을 드리자면 돌산 성두마을이라든가 남면 쪽을 보면 함구미라든가 성곡마을 이런 곳을 보면 멀리서 보더라도 마을 자체 컬러빌리지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두루 좀 벽화도 중요하지만 멀리 봤을 때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섬박람회 관련 팀들하고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가 된다면 경관심의 거쳐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제 관광과에서 빛에 관련된 예산을 공모를 하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지 싶은 게 뭐냐면 유일하게 여수에 중앙동에 있는 산 1번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군도를 말하거든요. 장군도에 보면 장군도 등대가 8월 8일이에요. 등대가 설치가 된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은 섬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경관을 할 때 과하지 않더라도 장군도를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에는 멀리서 보더라도 빛을 통해서 뭔가 연결하는 듯한 느낌 잔잔함 속에서 뭔가 상징적인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구상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누가 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경자청에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총 사업비 시비가 100%로 업무보고서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경자청에서 사업주가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경자청에서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해지를 하면 이게 예전에 지정하기 전 용도지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녹지면 자연녹지로

용진

고용진위원

수자원보호구역이면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왕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법의 테두리나 전반적인 여건변화에서 우리 다툼이 없는 범위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완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정은 경자청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해제하는 것도 사실상 사업기간 내에 못하니까 사업포기를 하니까 용도를 변경해 주는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간동안 사용을 못했고 그래서 생산녹지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을 완화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데 왜 용역비를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본인들이 경자청에서 화양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자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하고, 그러면 이것을 사업자가 못한다고 포기했으면 본인들이 사업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처음 업무보고 보다가 보니까 의문이 좀 들어서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임기형입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절차상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비가 1억5천이 들어갔던데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지정이라든지 해제는 전라남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관리는 여수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다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있던 용도지구라든지 그걸로 변경을 해서 관리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여수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다시 전라남도에다가 해제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정은 경자청이나 전남도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예, 지정자체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때 돈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우리 시가 안 냈죠?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지정자체를 할 때는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지정 해제의 건이라서 그것은 여수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해제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역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해제 지정에 따른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을 경자청에서 했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쪽에서 해제를 해 주고 지정을 하면 해제를 했으면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왜? 그 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한다면 경자청에서 하란다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옛날 것으로 상관없이 돌리면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할 때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정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전남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도시관리계획은 여수시에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은 있는데 지정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도가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지정이라든지 해제를 하기 이전 단계가

용진

고용진위원

해제도 도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예산을 본인들이 해야지 왜 지자체가 100%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관련법을 주시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진

고용진위원

절차가 그렇다면 그러는데 저가 이 상임위를 처음 왔는데 업무보고 쭉 둘러보면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리고 여천 역세권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사업자 공모가 작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공고를 했다가 법령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법령 개정은 6월 22일 날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전에 했던 것을 취소를 시켜놓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한 번 했지 않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스마트가로등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LED로 안 된 데가 10% 정도인가요, 20% 정도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안입니다.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든지 계획을 잡아서 일단은 고효율로 전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부수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만 업무보고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0%, 20% 거의 다됐다라고 하는 게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추진력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 계실 때도 보면 팀장님이랑 협조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쓰시더라도 해서 올 안에 전체적으로 고효율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완전히 100%라고는 장담 못 드려도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맞춰갖고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스마트기능을 넣는다든지 다양한 기능을 넣는 게 주민들이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가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한 25만3,800평방미터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전에 27년, 28년 됐습니까? 묶여있던 때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18년 정도 됐구만요. 주민들이 권한을 많이 못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현실에 맞게끔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역을 재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청에다가 전체를 맡기다 보면 경자청에서는 주민들 어떤 의견수렴보다 자기들 옛날 것 환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상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시비라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다시 정리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충설명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 시작점이 2013년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규모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됐어요.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한다면 그것은 이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민관 공동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니까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시설 일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이렇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일단은 우리가 다 정해졌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정해졌다면 이제는 속도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타이밍이거든요. 기업들은 또, 그러니까 우선 공고를 하고 안 되면 일차 안 되면 다 결정이 됐잖아요. 하고 난 후에 안 되면 2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사업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공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지정해놓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도 허가 지역으로 지정해서 다들 묶어놨잖아요. 시에서 빨리 그것을 해결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는데 나는 받을 게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있겠지만 그래서 시에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지 결정이 끝났으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이 기존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바뀐 그런 자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느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간공모를 공고할 것인가 그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법령 및 훈령이 어떠한 변경이 되어서 다시 그때 사업을 공고를 취소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됐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경기침체됐다 해서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좋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공모를 남발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오겠느냐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여천역의 이미지 부각을 확 시켜놓고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공고시기를 결정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 말씀은 과장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그전에도 용역을 했고 모든 것이 다 이 정도면 시기적으로 완성이 됐다. 완성된 작품을 다시 공고도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공고를. 완성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하고 자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서 용역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품 완성도가 다 끝나고 이제 개발사업 하실 분만 찾아서 진행하면 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면 몰라도 다 끝내놓고 다시 뭘 자문을 받아야 되냐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출 필요가 있겠냐 고민은 그 전에 했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해놓고 용역이 다하기로 했는데 자문 받아서 다시 변경한다 이게 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변경 안합니다. 그 변경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 공모를 하도록 결정했으니 이 시기 언제 우리가 어느 시기에 공모를 할 것이냐 해갖고는 많은 업체에서 좋은 상위 업체에서 와서 하게끔 그것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요. 해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관심 갖습니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진행하는 게 맞지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시 번복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번복 안 하면 뭐하려고 시간끌기밖에 안 되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실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입니다. 해놓고 나서 안 되면 다시 2차 공고를 하고 3차 공고를 해서 시간을 두는 것이지 그냥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늦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별도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임예고제로 해가지고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근하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종춘 하천팀장입니다. 홍종옥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일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이거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착수하고 간척지 농지기금을 상환을 했네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섬박람회장 부 행사장이기 때문에 간척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 같이 되는 부분인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시설 안에가 섬살림문화관이라고 박람회 부주제관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까지 다 완료를 하고 부지조성을 24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섬박람회 부주제관이 행사 때 차질 없도록 부지조성을 24년 말까지 완료해서 공사 건축물 공사는 25년부터 박람회가 열리는 26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진모지구가 주 행사장으로 해서 복토하는데 24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건설과에서 시비로 38억 정도 지금 추진을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보면, 부주제관 상환하는 거 농어촌공사 맞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농지기금 상환은 당초에 간척지를 70년도에 매립할 때 농지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에서 농지기금은 상환하는 겁니다. 공사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안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도를 휴양단지로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정원연구회를 통해서 개도를 주제로 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원이나 우리 섬에 특별한 정원을 구상하는 안이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서 휴양단지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웅천 고음천이죠, 고음천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많은 세대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 하천이 지금 저기가 지방천이 아니고 소하천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가 소하천 예산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정비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소하천이 지금 우리 시가 117개인데 소하천도 117개에 대해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먹여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천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로 미뤄져있습니다. 58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정필위원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가 여기에 보면 웅천 부영에서부터 자이 그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 많은 세대들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고 휴양 공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쉼터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제가 웅천포레스트 1, 2단지 하천 교량사업 이거 해가지고 저 예산도 좀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동의가 한 80%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제출했는데 이거 예울초등학교가 올해 3월에 내일 모레 개강을 해요. 그러면 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넘어가면 교량으로 해서 넘어가면 100m면 가는데 하천을 지나지 않고 큰 대로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거리를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잠깐 설명 좀, 정옥기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65억이네요. 전액 시비입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전액 시비인데 지금 665억은 건축비까지 부지조성하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세워져있는데 예상은 26년 6월까지는 부지조성만 완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 시에서 건축을 농어촌 휴양단지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투자를 매각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부지조성비는 1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는 어차피 시비죠? 지금 현재까지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셨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중간보고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1월 달에 착수보고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도 바꿔야 됩니다. 용도지역도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행정적 절차는 행정을 하신 분이 전문가들이 뒷받침이 되면 하면 되는데요. 이 부지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지금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설계가 중요하냐면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매립지를 일부분은 육지화시키고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용도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고 지금 설계가 상당히 비용이 7억입니까? 설계비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12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2억이에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섬살림문화관 이 부분을 부주제관으로 쓴다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조성만 해놓으면 섬박람회 쪽에서 건축을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국도비를 해서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은 어렵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국도비대상사업은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조성을 건축이라든지 조성을 할지 아니면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투자공모를 해서 할지는 일단 용역 끝나서 부지조성 중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700억 정도가 665억이면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될 요인도 있잖아요. 대략 700억 정도의 사업인데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여수시로 본다면. 정책결정을 할 때 섬박람회가 있고 섬박람회 부주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잘 짜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14억 설계를 하게 되면 과장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진지 관광 휴양단지 부분도 벤치마킹도 해서 최상의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 같이 서로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이 했던 하천정비에 대해서요, 우리 소하천이 117개 있고 지방하천이 12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절수기 설치 이런 조례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만 하천에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좀 담수시설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우리가 2010년도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면 하천도 또한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명이 다른 데 명칭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뀐 상태에서도 그 마을도 아닌데 다른 마을 명의로 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도 마찬가지고 하천하고 저수지 명칭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 한번 여쭤볼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박영평위원장

저는 현실적으로 행정도 많이 개편되고 도로명 주소도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에 맞게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연구 한번 해봐주십시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그 마을이 아닌데 다른 마을 명의로 저수지명이 다 되어 있어요. 도로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해봅시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저희 가뭄 대비해가지고 관정 신청을 많이 받았죠. 이번에 몇 건 정도나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20건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

20건 이상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가뭄대비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지방상수도에서 관정을 상수도를 위해서 해놨던 곳 중에서 폐쇄된 곳 알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한 건이 폐쇄되어 가지고 이관된 게 최근에 한 건이 넘어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재사용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끊었던 폐쇄된 곳들을 찾아서 이게 농업용수로 가능한 그 부분으로 재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에 한 건을 사례로 과장님 그걸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자 있죠. 정자가 약 270곳 정도 됩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240

성미

박성미위원

246곳 정도?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후활용 그 뒤에 정자를 짓고 나서 일정한 기간에 늘 한 번 가서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으로 들어왔었을 때 거의 계단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오일스텐이나 이런 것을 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역민들이 한참 뒤에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손보는 곳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늘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사람 대비해서 그런 민원들이 너무 커서 앞으로 그걸 꾸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마을회관도 271건, 정자도 246건 너무 많다보니까 좀 지역개발공사 추진하는 부분도 손이 딸립니다. 지금까지는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월 달에 어차피 읍면동에 조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좀 해 주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 포괄적으로 하는 긴급보수비가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정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일이 없거나 그러면 오후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연계가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비라든가 신축을 위해서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초도 대동리 김진수 이장님이 어른들 난방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 경로당에서 함께 저녁이나 점심을 같이 먹읍시다라는 이게 SNS에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그쪽 지역에다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보내는 게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마을회관 2억, 경로당 2억 이렇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된 이유로 우리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기는 하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축을 요구하세요. 고령화될수록 그냥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번에 작년에 1억5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5천만 원씩 더 올라와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축을 요구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뒤로 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이런 현안을 좀 보시고 풀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사업들은 많이 있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이야기를 해서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인 것을 인지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타임예고제로 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실랍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둔덕 저류조가 준공되면 신월 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연등천으로 내렸었는데 이것은 안하는 거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정수해서 지금 공업용수로 1일 5만 톤씩 보내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는 우리 제2용수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류조가 완료되면 이 부분만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저류조가 연등천 물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 한 사업이죠? 둔덕동 용수마을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주목적은 하천범람 홍수 때 물을 저류조에 가둬뒀다가

선효

이선효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류해서 하천으로 흘러보낸다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조절한다는 겁니다. 집중호우 때 조절을 해서 방류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네요, 이 사업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시에는 그래서 홍수기 때 아닌 평시에는 하천 유지 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둔덕 용수 소하천 높이 때문에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높이를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홍수 그것도 지금 소하천정비도 하천 범람 홍수에 대비해서 확장하고 폭을 높이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높이를 낮춰주기로 결정을 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결정은 검토를 해서 최종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마을회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마을회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정환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배도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광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상우 국책사업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도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사업 중에서 남면만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사업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전체 읍면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면하고 화정이 없는 사유는 해당지역의 도로노선이 인구나 교통량 등을 검토해봤을 때 좀 낮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도로라는 것은 이어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해 주는 균형적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우리 도로과 업무중에서 업무분장에서 교통량 조사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국가교통 DB 아시죠. 거기에 봤을 때 우리 여수시 외부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어디 국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를

김철민위원

국도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제일 많을 때가 약 46천 대되고요. 적을 때가 한 16천 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외부 통행량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도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김철민위원

4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46천 대요.

김철민위원

그 데이터는 어디서 기준 하는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데이터는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통량을 분석해서 조사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2019년도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우리 여수시 도착기준입니다. 그당시에 2019년도에 여수 관광객이 13백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외부 통행량 비중이 여수가 14.2%예요. 이 기준은 국가교통 DB, KT DB에 있는 자료인데 그다음에 순천은 얼마냐 33.2%예요. 그러면 외부 통행량 비중해서 14.2%인데 그러면 내부 통행량은 여수가 85.8%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거기 공인된 기관에서 파악한 것이니까요, 믿습니다만 그 차량이 외부차량인지 내부차량인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우리 여수 고속도로 관련해서 3억원 예산 용역비는 수립됐고 조만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교통량에 대한 DB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DB를 가지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DB는 여수 외부 도착 기준했을 때 19년도가 14.2%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고속도로 용역이 제대로 나올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 국도 17호선만 해도 4개 지점을 고정으로 교통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자료를 이용하면 이 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용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2%, 14.2%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공시 그런 교통량분석시스템이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식적인 것은 지금 국도만 해도 고정으로 교통량 수집장치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것을 분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데이터가 여기 국가교통통계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 데이터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실효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는 공식 교통량 분석자료냐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통량은 누구나 다 어떤 용역을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자료로 활용하는 건 교통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고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시 체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체크는 하는데 지금 여수에 외부 교통량이 국가교통 DB에 안 잡혀진다는 거죠? 안 잡혀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수고속도로 용역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BC가 나올까 이게 의문점이 있고 두 번째가 완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체 교통량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해요. 제출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국가는 이것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수시도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여수 들어오고 나가는 그 교통량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고속도로에 대한 그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여수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좀 해서 해줄 용의는 있으시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 용역을 하면 국가건설교통부에서 산하기관에서 하겠죠. 그때 한번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현재는 교통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상시체크하고 있고 그걸 활용하는데 어떤 지자체에서 교통량을 조사했다고 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한지 그건 좀 확인 중에…….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국회에 보좌관실까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란 것이 아니 관광객은 1,300만 명 오는데 여수에서 도착기준 외부통행량이 14.2%라고 2019년도 기준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여수에 들어오는 교통량이 정말 국가 DB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의 고속도로 유일하게 여수 아닙니까. 그럼 국가교통사항 연구용역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럼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정해줘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신뢰가 안 간다,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해줄 수 있냐 그 말씀이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정보시스템 우리가 고속도로 낸다거나 어떤 상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건데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교통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고 분석해서 그걸 처리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여수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그 교통량이 만약에 10대인데 20대입니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그게 맞아라고 사용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신뢰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료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정도 맞다, 우리가 납득하다, 그럼 그걸 제출해주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순천 대비해서 이게 절반도 안 돼요. 광양 대비 절반도 안 되고 우리 도착기준 교통량이. 그래서 이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예측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우리 시에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1년에 한번씩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좋은 얘기가 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들 예산 세워서 합니다. 교통량조사를요 1년에 한번씩.

김철민위원

어디서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철민위원

장소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장소 지정이요? 각 읍면별 읍면지역, 각 읍면지역에 장소를 매년 지정해서 공식적으로 그걸 지정해서 우리가 정식 교통량조사를 매년하고 있는 분을 고용해서 24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가 용역하기 전에 우리 여수시 국가교통DB에 교통량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거 한번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정말 우리 여수에 통행여건이 제대로 반영돼서 하기를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용역을 한 연구진들이 당시 데이터만보고 여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불이익은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되게끔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인 용역을 말씀 드리는 거였고 과장님 말씀이 건설교통에서 하는 자료가 신뢰가 간다 그러면 그게 정말 제대로 반영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도시 중에서 고속도로 안 끼고 있죠? 맞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맞죠? 확인해보십시오. 확신이 안 가시나 본데 우리 여수시만 고속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 예산에 지금 주철현 위원께서 예산을 좀 잡았어요. 4억 원인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3억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발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교통과에서는 우리 여수시에서 과연 이게 어디로 노선이 정해진 것이 우리 여수시에 가장 빨리 접근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빨리 지금 파악을 하셔야된다 저는 그리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이 통계조사 하는 것도 이야기도 좋지만 기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시작이 됐다 여수의 고속도로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왔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도로과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냐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자문도 얻어야 되고 주변에서 그걸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여수까지 고속도로 신설하면 약 1조 9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셔도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국가간섭망에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게 더 적당한지 기존 지금 국도 17호선을 고속도로화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옛날국도를 더 확장해서 노선을 더 하나 신설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동순천에서 지금 용전IC까지 8km 되는데 그 8km만 고속도로 확장해서 기존 국도 17호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위해서 3억 용역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 시 의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산도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어디로 해야지만이 유도를 해야지만이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지 이 유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 얘기가 그니까 왜 다른 말 하실 말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질문하시면 저는 신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신설노선이 좋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보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도로과 정도에서는 그래야지만이 그분들하고 접촉이 됐을 때 이런 데이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시에는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을 해줘야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분석하고 있고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일은 부지런히 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보강을 갖고 계셔야 된다 자신있게. 그래야지 안전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지적하신 부분있죠. 우리 소호대교 넘어서 현상 일어날 지역, 행정이란 것은 먼저 예측을 하고 빨리 준비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다. 왜,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갖고 아우성치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갖고 빨리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늦다. 같은 돈 예산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원망 듣고 이러기보다도 미리준비를 하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오정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세요. 소호택지 개발하는데 있잖아요. 그거 터지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 쪽으로 밀려드는 러시아워일 때는 아우성 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입안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속도감을 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소호중림간 터널을 하는 것도 지금 타탕성조사 용역까지 완료했고요. 시전에서 문수까지 터널을 내는 것도 지금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고 시전에서 둔덕을 거쳐서 용수로 해서 나중에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까지 내부도 간섭망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것도 구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가지 더 추가하면 과장님 화양방면 쪽에서 우리 국지도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도 넘어오면 외곽으로 863도로 이야기 했죠? 그리 뺄 수 있으면 육지부로 접근하는 데는 거기로 빠지는 것이 시내 지역으로 안 하고 가장 빠르다. 시내에서 나갈 수 있는 차는 전용도로로 나가고 또 여기서는 이쪽방향으로 빼내고 이래야지만이 우리 시내가 소통흐름이 좋다. 절대적으로 그걸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7기 때 그걸 시정질의를 했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노선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오정환 과장님이 교통 쪽에서 유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 다 돼 갑니다. 보충질의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얘기할랍니다. 통계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잘 누적데이터를 갖춰주십시오. 불안해 하시니까. 경도 진입도로개설은 지금 사실 우리 도 보다는 해수청하고 민원 사이 때문에 지연되는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당초에 진입도로부분을 경제자유무역청 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계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길 포함시켜라 해서 포함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공고해서 곧 완료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만 하게 되면 바로 진행되는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주민들하고 합의되는 부분 공유수면이나 이런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차차 해결할 부분이고…….

용진

고용진위원

공사를 못 하게 된 상황이던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근데 진행하면서 차차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되면 좋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지금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공항 치하 항공사 재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 제주항공이 빠지면서 저가항공이 빠지면서 많은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진에어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것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재편을 해줬는데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운항계획을 1년에 한번씩 국토부에 낸답니다. 근데 저가항공은 3개월 한번씩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케팅 비용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코로나가 완화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해외에 또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에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가항공도 제주도 치하하고 있잖아요, 진에어. 이것도 접촉을 해서 상당히 없어지면 불편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셔서 추가협약을 하더라도 진에어와도 접촉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노선이 없어지면 시민들 불편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8분이 남았습니다. 8분이 남았는데 순서가 최정필 위원하고 이선효 위원, 박성미 위원 세 분이 남았거든요. 질문도 간단히 30초하고 답변은 1분 내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해해저터널 지금 올해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주변에 도로망 확충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좀 잡고 있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잡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면요. 지금 남해에서 신덕으로 넘어오면 현재 4차선이 경찰학교까지 다 돼 있고요. 공단 쪽으로도 4차선이 다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부터 여기 만성리까지 150억을 들여서 지금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됐고요. 곧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만성리 앞으로 가서 마래터널이 그게 좁아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회터널을 만들려고 계속한 3년째 매주 영산강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협의가 다시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협의가 되면 그 마래2터널도 확장할 겁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이 사항은 우리 당정 협의회 때 시장님한테 국회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반론을 해서 제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계획이 없으면 남해해저터널 애용하고 나서도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자료를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웅천선소대교를 지나면 항호마을이 있어요. 항호마을에서 소호동에서 지금 웅천 쪽으로 넘어오는 데가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거기를 로터리형식으로 바뀌면 돼요. 신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좀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해야지 사고위험이 엄청 큽니다. 1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쭉. 그 부분 참고를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로터리 생성을 하면 원활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웅천예울마루 쪽으로 로터리 형식으로 돼있어요. 근데 항호마을은 신호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요. 그 신호가 웅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위원님, 저희들이 평면교차로 하는 게 신호등을 좋은지 의뢰를 했어요, 다. 용역을 해가지고 교통…….

최정필위원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교통…….

최정필위원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요 그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분석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게 좋은지 하니까 신호체계가 좋다 해서.

최정필위원

그럼 데이터 갖고 계시겠네요? 로터리형식이 나은지 아니면 신호를 받는 게 나은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그부분 자료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개선점도 대책마련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소호중림까지 도로를 내면 그부분은 어차피…….

최정필위원

아니 소호중림까지 내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쪽 자체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신호 때문에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이선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선소다리가 개통이 되면 소호지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10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안을 문수에서 시정간 터널 위에 도로 이부분을 또 제안을 했었는데 2023년 2월 2일자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고시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당초 문수에서 시전, 망마경기장 앞으로 돼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는 웅천 문수 터널로 넘어가서 조회숙부지에서 만난 분들의 옛날 그 자동차 매매 상사로 빠지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변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시에서 문수 시장간 도로해설이 시급선으로 알고 2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과되었고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도로가 제일 먼저 삼려통합관계 추진했으면 여서문수 가는 사람들이 시청가는 길과 공단, 출퇴근 하는 것도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소에서 죽림간 터널하고 문수에서 시정간 터널하고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한지 알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봐서 지금 예산이 좀 다른데 해상교량이나 또 건축이나 시청이나 이런 건립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니 그걸 더 면밀히 분석을 해봐라라고 다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적정하다면 그 시기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없어요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끝났는데 전혀 준비되는 것이 없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이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돈 아니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 되면 생태터널도 출퇴근 때 혼잡이 덜 하고 선소대교도 소호동 쪽에 병목현상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여서문수 사람들이 차가 빠지면 공단으로 바로 가고 서울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소대교를 안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도로가 빨리 준비해서 개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확보된다면 아무 때나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좀 잘 해주세요.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도로과하고는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보행자 안전교통사고 1위가 여수인지 알고 계시죠? 작년 전남권에서. 보행자교통사고 1위가 전남 쪽에서는 저희 여수가 1위였었는데 이번에 동료위원이 교통과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가 있었어요. 그내용 안에 교통과는 조례를 그냥 일부 개정만 했지 특히 도로과, 도로시설과가 많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지는 아마 과장님 감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여수에는 국도가 물론 있지만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행자 특히 고령자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은 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차도폭 축소라든가 보도폭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마음아픈 게 차라리 예산이라든가 거기가 명분이 안 맞다라고 하면 자전거단절구간으로 해가지고 해도 여수를 찾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국도를 많이 가요. 또 특히 명승지가 된 향일암 부분으로 자전거 그 단체로 그것도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1순위로 할 거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1순위로 할 거냐 그런다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차라리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인도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쪽에 보면 교통편익증진이라든가 시ㆍ도 농어촌도로개설이 있어요. 이 사업에 저희 작년 재작년 계속 여쭤봤을 때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거든요. 그런 시ㆍ도 농어촌도로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면도, 리도, 농도 사업계획은 세워놨으나 아직도 안 된곳들 순위를 좀 정할 때 아직도 그니까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두리뭉실 이야기를 항상 이쪽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라고하면 거기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저희가 판단했던 우선순위와 집행부가 판단했던 그런 우선순위가 좀 맞는지 병목현상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구 좀 해보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업무와 주요업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재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하경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강승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종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종사자 편익휴게시설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성부지선정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용역까지 할 필요 있나요? 조합원들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적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2개월 동안 택시운수종사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 최소한 택시가 50대 이상 정차할 수 있는 시유지를 확보할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렵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이 원하는 사실이 신월동 차고지 공용차고지 옆에 산림과부지 거기에 조사하고 마지막에 운수종사자들 의견을 수립해서 적지가 맞다 하면 거기를 한다 하면은 용역을 생략하고 바로 본예산 실시설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매입비가 10억인데 옆면적이 300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게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한정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시유지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이주노동자쉼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게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오셔야 되고 주변에서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왕 하실 거면 계속 용역을 줘서 하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분들하고 몇 개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게끔 해서 그 용역비를 좀 줄이시고 최대한 주차 이분들이 쉼터에 와서 주차를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장소에 전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근로자쉼터하고 운수노동자쉼터들을 어느 한 공간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길게 보고 검토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련부서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담당부서하고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하는 당초 계획에 토지매입비 10억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1500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생략을 하는데 대신에 이주근로자쉼터에 사무공간배치부분에 어떠한 용도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설계가 반영된다하면 또 대신해서 산림과 하고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면적이 그게 가능한가도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주근로자는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수노동자하고 이주노동자 이동근로자들이 원하는 장소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합의를 잘 하셔야지만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합의하셔서 최대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는 향후 내다 봤을 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요금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이 중복되거나 너무 다양한 것 같아. 이걸 좀 일관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요금에 대한 복지부분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많이 헷갈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사업들이 15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그동안에 수요가 없던 수요들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이 다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개 다양화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코멘트가 계속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도 지금 추슬러 내야 되는 거고 불편한 행정사항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 중 검토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떤 분은 중복이 돼서 안 되는지 알고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교통요금 복지에 관한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도 이게 15개 사업을 봤을 때 타시군의 사업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이런 사업들이 탄생된 사업들이 꾸준히 위원님들 각 시군마다 그다음에 시도마다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수요에 의해서 또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이걸 다시 별도로 통합한다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용역이란 말을 왜 쓰냐면 과장님, 수요자들을 다 받아줄 수 없잖아요. 수요자들 요구사항을. 그래서 지금 65세 어르신버스 하자는데 시정부는 75세로 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또 월20회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024년도에는 만75세 이상 무료버스를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떤 게 정말로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드린 건데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기준을 잡고 얘기해야지 계속해서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해보시고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해보시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차피 업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상케이블카 관련된 것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1월 9일 날 순천법원에서 그동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 서로 합의를 안을 가져가서 조정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합의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됐고요. 2차 2월 10일 날 13일 1월 9일 1차하고 2차 다시 조정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동도주차타워를 매각을 요청하는 안이라서 근데 그거는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다른 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이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합의가 못 이뤄지고 판사가 그러면 두 양쪽사에서 시나 케이블카 측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을 시에서 수행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안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화해조서 안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간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처음에 했던 그 결론이네요? 그럼 현재 상황으로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지금 여수시가 확고한 미납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그분들이 제시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7억 정도 갈수록 제가 본 건 미납으로 본 건 45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미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수시에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생 관련된 그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마을버스는 지금 도시형마을버스하고 인근에 있는 면에 있는 마을버스하고의 운영비 차액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부서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인근 마을버스에 마을버스가 멈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다수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안심을 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괜찮은 결과가 있는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마을버스하고 도시형 버스 두 종류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육지권에 있는 공공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서적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떠안고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버스 요도나 금호도나 연도나 개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버스 지원수준에 지원정책 없으면 언제든지 마을버스가 운행이 중단사례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도서민들이 마을버스이용이 어렵고 또 마을버스이용해서 여객선을 탑승해야 되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좀 부담 되더라도 도서민들을 위해서는 마을버스재정정책에 약간의 시에 부담되더라도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 환승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서비스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이라든가 특히 지금 3대통합 이후로 여수, 여천 나눌 필요는 없지만 주차장확보는 계속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획에 있었을 때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으로 우리 생활복합SOC사업으로 돌산 같은 경우에는 웅천처럼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땅이 적은 평당 예산이 아니에요. 평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럼 용역이라든가 설계부분은 선정이 돼서 설계까지 나왔던데 균특으로 도면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봤던 층수하고 지하로 들어 갈 수 있는 굉장히 높거든요. 균특으로 해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쭉 자료라든가 보니까 지자체시도가 같이 협력을 하면 균특이 가능힌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게 이제 균특주차장, 죄송합니다. 먼저 그 업무소관은 주차차량과로 이관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답변드린다면 균특예산기존에 우리시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경우에 균특예산을 20억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내권에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증축할 때에는 국비 도비 균특을 받아서 사업했습니다마는 별도의 노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균특위에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건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에 노상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아니면 한 경우에 노상주차장 조성됐을 경우에는 균특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부분은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주차장 부서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 어르신이 버스를 타기, 전혀 버스를 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 가족이라든가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아서 교통약자에 등록을 못 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적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통장 협의회 읍면동에서 늘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래도 복지기동대라든가 이사장님이라든가 조력사에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진단서에 버스타기에 불편합니다, 이거 한 장만 있으면 그 교통약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무거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65페이지요. 학생들 등학교 시에 유산소 이걸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인 단속 보다는 대부분 신고접수된 사항으로…….

김철민위원

현수막만 걸어놓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아닌가 모르는데 거기에 다른 업체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적발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여천에서 중앙역으로 등교할 때 그 버스운행은 어때요? 탄력적으로 여천에서 지역에서 구시내권 중앙여고로 등교할 때 학생들 등교시간에 버스 대중교통을 탄력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어떤 학생들 그니까 배차타임에 집중적으로 운영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대중교통 버스 차선 시간결정을 할 때는 노선결정을 할 때는 시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한쪽 여천에서 중앙여고 가는 쪽에 특별히 배차타임을 조정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 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어디죠? 새보람관광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업체가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죠? 그 전에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전에도 새보람관광이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새보람관광. 여기하고 보람관광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아니면 뭐 틀린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대표자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업체입니다.

김철민위원

가족업체죠? 그럼 차량이 지금 우리가 특정차 22대 임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현황액이 보람관광하고 새보람하고는 별도로 돼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센터 위탁업체는 새보람관광이고요. 콜택시는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그전에 새보람관광 이전에 신체장애협회 거기서 1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00년도에 10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 약간의 논란이 많이 발생하니까 새업체를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보람공모에 그쳐가지고 보람관광을 했고요. 올해 12월달에 다시 차기 업체운영공모를 했을 때 이번에도 다시 보람관광이 선정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또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7대 매입했고 사주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3대는 사고 4차는 대차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이 개인적인 사업이 바빠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비상금이 무보수로하고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대신한다, 이것 했을 때 저희하고 수탁할 때 계약사항하고 맞아요, 틀려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당초공모의 계획은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센터장이 업무적으로 다른 업무관계기 때문에 어렵다. 이 문제의 논란이 있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그 구성을 저희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차원…….

김철민위원

아니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수탁이 됐는데 자기 다른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한다 그러는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한 차원은 아니었고요.

김철민위원

개인적인 사업에서 센터에 상근하면서 전념할 수 없다, 그렇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센터장이 위탁업체 전체를 총괄하되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그래도 한분을 채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결정하자,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그래도 그쪽에서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하니…….

김철민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수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다른 사업 때문에 이걸 자기가 전념할 수 없다. 그럼 자기 사업하면 되지 왜 이 사업을 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김철민위원

팀장님 이 회의 참석하셨죠? 답변 해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질문도 좀 간단하게, 시간이.

김철민위원

이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고용장려금 있죠? 고용장려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명확하게 쓰고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를 쓸 때 장애인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해서 활용 해주시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 내는 서류를 보니까 대기시간도 20분 몇 분인가 그러는데 최근데 두 시간 넘게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두 시간 넘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민원자체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현장의 민원이 되지 추락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제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타임예고제는 위원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지나도 괜찮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고용장려금에 관련된 부분과 과거에 이분들이 처음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두 번째 위탁이잖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모든 조건이라든가 제한을 좀 많이 뒀죠? 좀 다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교통약자 관련된, 저는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질까 걱정은 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고용노동 관련된 장려금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했었을 때 그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모아놨다가 썼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과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위탁업체 새로 된 이곳 말고 거기에서 했던 사례보다 이분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쓴다고 썼는데 모아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뒤에 결론이 앞으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과 이 사업을 다시 위탁했지만 과거하고 달라진 이 업체하고 조율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위탁 받은 곳과 다양한 민원들이 또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제한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좀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들이 다음에 다시 평가를 받을 때 재 지적 받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하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우리 여수형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나 체감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부러 시의원 그다음에 언론인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운수종사자, 우리 시 노인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교통과 공무원 그다음에 업체 대표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이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김철민 위원이 말했던 센터장 대신에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런 결정 문제 그다음에 고용장려금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어떤 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 그 위원회에서 다 시의원님께서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라든지 센터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하고 또 의사결정을 해서 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현재 고용을 받고 있는 거기서 취업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기명으로 그 위탁받고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신규로 들어오는 분과 기존에 했던 분과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분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규 하는 사람들도 균등한 입장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배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무기명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차기에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운영과정에 문제됐던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그런다 그러면 그러한 패널티 부분이라든지 평가 항목에 적용해서 이 업체가 패널티를 받은 경우에 차기 업체 선정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평가항목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질문을 한 열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시민 교통 편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공와이파이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친수공원 야영장에 공공와이파이도 설치가 됐는데 우리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시내버스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5G인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전문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평위원장

이름 말씀하시고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강승환입니다. 시내버스 192대에 와이파이가 다되고 있고요, 420개 버스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5G로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이것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선이기 때문에 5G 시내 주요 중심도로는 거의 5G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거진 다 5G로 저희는 도입이 된 상태인가요?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예.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간단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어 가지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이렇게 하죠.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도 터치를 했지만 100원 버스 이게 75세부터 한다고 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 문갑태 의원이 나름대로 시정 질의까지 하면서 70세를 계속 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예산 차이 얼마 나지 않아요, 저희들이 계산해봤을 때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연세가 70세니까 100원 버스도 그 연령대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 70세에,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갤럭시 앞에 주차타워 소송이 끝났죠?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차차량과로 이관된 업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신기 3차 앞에 어린이공원 주차 이 부분도 그쪽으로 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저도 잠깐 제안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에서 청계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차후에 전국에 11개 도시에 14개 지역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이 됐더라고요. 순천은 됐는데 왜 우리 여수는 안 되는가 여수도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환경 기후환경 위기 대응도시 선도도시에 맞게끔 준비했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공모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 정회를 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업무하고 핵심 중점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정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태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3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급경사지 옹벽 안전진단 지금 5개소가 결과가 나온 건가요? 30개소를 용역 발주했는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30개소를 해서 대략 저희들 생각이 한 5개 정도가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30개소 중에서 7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5개 예상지역은 어디인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니 전체적인 것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 해놔서 30개소를 먼저 한 후에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5개소라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예상이

용진

고용진위원

예상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인제 해태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 그다음에 여천에 보면 조금 위험한 지역이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 그런 지역 같은 경우가 옹벽이 높게 되어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추측으로 5개 하신 거네요? 현장 보신 건 아니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5개 정도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사업비는 6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을 한 것으로는 6억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30개소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30개소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30개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보고, 여러 가지 비가 오거나 토사가 흐르거나 이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해보시고 예산이 오버되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이 높이 5m 이상, 경사도가 34도, 길이가 20m 이상인 옹벽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법적 기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급경사지라고 하면 대충 이런 정도선을 이야기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일차 한번 해보시고 이게 성과가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사항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인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준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배영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문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고영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컨디션은 괜찮아졌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괜찮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하세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율촌에 공동주택 동양엔파트 그게 공사 중이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인근에 건설사가 와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저도 다 듣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오해가 생겨서 저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최근에 그쪽에 기초공사하면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뒷부분에 포장이 좀 클릭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갔는데 그 부분은 현장의 토목구조기술사가 확인해가지고 그라우팅 보수하고 나중에 주민들하고는 단지 마지막 포장한 시점에 같이 포장해 주기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만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들이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양쪽에서 해가지고 제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칫 하면 큰 오해가 생기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저가 움직이지 않는데 시에서라도 중심을 딱 잡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잘못한 것을 패널티를 주고 시민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 생각했을 때는 이해도 시키고 해가지고 기왕 허가 난 지역이니까 공사가 완료가 빠른 시점에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 허가를 철거를 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미 허가는 나버렸어.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민원 야기를 시키면 허가도 취소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나왔을 때는 좋게 이해를 시켜서 잘 인도를 하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관련 과가 많이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처리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해서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허가민원과가 주요 업무보고 때 2023년 업무보고에 생숙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졌네요. 그 부분들이 오히려 매우 의욕적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가 움직이고 또 의원들도 시민의 생활권, 주거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동의하시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를 좀 두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지금 2년 전에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돼서 조응천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당장 그러면 주거수에 주택이 포함이 안 되니 이행강제금을 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준 거예요. 그리고 2년간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를 하는 목적으로 유예를 준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그래서 용도변경을 국토부 지침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수성 하고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서 주차장 완화나 변경을 하도록 지자체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셨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 조례를 변경을 할 계획이면 특수성하고 입지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주차장법 말씀하십니까? 조례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허가과입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허가과에서 지금 총체적인 용도변경을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을 검토를 해서를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건축법이든 주차장법이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허가과라고 봅니다. 맞죠? 조례는 주차장과에서 다루겠지만 총체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데는 허가과이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총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죠? 맞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지침이 특수성하고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주차장 조례를 완화나 변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특수성하고 입지조건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두 군데 자이하고 디아일랜드 같은 경우 90%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9.7%라고 해요. 그거 아직 못 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99.7%로 한 세대만 빼고 디아일랜드가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자이도 전세 빼고 89%가 실입주가 되어 있다고 나와요, 자료가. 그리고 이분들은 80% 이상이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야지 만이 동의를 얻어야지만 용도변경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충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지금 93% 정도가 용도변경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성하고 입지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면 현재 그러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주가 안 된 상황에서 특수성이나 입지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디아일랜드하고 자이는 인근 아파트보다 오히려 주차대수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지하 3층이 거의 비어져 있어요. 90% 이상이 입주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 허가과에서 저가 여러 가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 시가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회피성 발언을 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원칙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든 아니면 주민 민원이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 해 주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은 시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조례로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시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지역민들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것들을 다 넘겨요. 이런 발언을 시장님이 지역구 의원이 조례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조례를 준비를 하고 그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어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건축행위에서 저희한테 민원서류라고 보시면 용도변경 신고입니다. 용도변경 신고는 기속행위해요. 법적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되고 법적요건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신고민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혼인신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인 신고할 때 요건만 맞으면 즉시 수리도 되고 수리되면 수리됐다고 통보하는 식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절차는 단순히 지금 우리 문서내용에 보면 소방이나 주차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개개인이 해소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시켜야죠. 그전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다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분석했을 때 주차장이나 또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이미 민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서로 질의해서 또 저희가 회신도 해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이 우리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오버된 표현 같으시고요. 저희가 민원접수라는 것이 저희 허가과 내에서 다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방서로 보내고 또 구조기술에 대해서 필요하면 또 구조기술사의 협의를 받고 그런 상황이지 저희 허가 부서에서 용도 신고 처리한다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걸 정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래서 허가과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법이든 뭐 건축법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요. 어차피 신고를 접수하려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과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다루는 게 허가과라고 보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총체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공문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개별 과가 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법이면 소방서에서 하고

최정필위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최근에 제주도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안양시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 통과를 했어요, 본회의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시에서 조례를 마련을 해야 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저는 허가 부서고요, 그것은 주차차량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최정필위원

시장님도 조례를 우리한테 미루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 저희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시장님도 우리한테 미루고 우리도 이게 지금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장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생활형숙박시설이 호텔로 그대로 뒀을 때 이 대안들은 좀 있나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호텔로 됐으면 대형버스들이 들어올 것이고 생활쓰레기 발생할 것이고 오폐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희가 관광특구가 아니고 상업지역 아닙니까? 웅천지역은.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 부분은 생활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받을 때 교통이나 또 아니면 하수도과 이런 게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로 놔둬도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당초에 허가 나갈 때 모든 부분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여수시가 왜 전입신고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허가과에서 전입신고를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답할 수 있는 상황만 물어주시면 저가 답하는데

최정필위원

아니 여수시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것도 회피를 하고 주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왜 허가를 내줬습니까? 프런트가 없는데 프런트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지 만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기준이 2021년 11월 2일 날 생겼어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그전에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기준이 11월 2일 날 생겼습니다, 21년 그 당시에.

최정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당장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보강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혹시 3월 달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때 안 되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용도변경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종합적인 시에서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 너무 회피하지 마시고 시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그걸 전달을 하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허가 부서라서 그분들도 대책위도 있고 하시는데 그분들 별도로 설계사무소

최정필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물어보니까 답변도 해드리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대책위에서도 이미 구성이 되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대책위 자체내에서 해결방안도 만들어오고 그 방안을 가지고 저희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무조건 시에서 다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인허가 부서예요. 제출된 서류가 맞는가 안 맞는가 맞으면 해 주고 안 맞으면 반려나 불가처분 이렇게 해 주는 곳이에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접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법이 개정이 안 되면 서류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주차장법이에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평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최정필 위원님 주차장과 있으니까 주차장과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수시에 있는 관련된 무슨 허가가 필요할 때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죠. 특히 거기 우리 소속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서 심의하는 분들이 누구누구가 참여를 하나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쪽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명단이

성미

박성미위원

여수, 여수. 한다라고 하면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건축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여수시 출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심의의결이 됐어요, 조건부든 뭐든. 그런데 건축사 두 분은 여수를 지형을 잘 알고 여수에 이 심의가 통과가 됐을 때 조건부든 허가든 이렇게 됐었을 때 민원을 미리 예측하고는 계시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죠. 그 위원회 저도 올 초에 와서 한두 번, 한 번인가 참석한 경우도 있거든요. 건축사들도 현장에 미리 가보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현장에 먼저 가서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먼저 갑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의결이 되어 가지고 조건부로 넘어온 것들이 있어요. 주상복합으로 해서 30층 이상인 건물들이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의결이 된 거죠. 조건부 의결이 됐으면 거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붙잖아요. 여서 일곱까지 그러면 이 건축사가 반영을 해야지만 이게 또 허가과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각 부서에 물어보잖아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러죠,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에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게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가장 경관을 잘 알아야 되는 분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알고 가셔서 100% 뷰를 막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의결이 내려 온 것은 거의 지역민들은 그 뒤에 통보로 받게 되고 그전에 사전조사를 하잖아요. 사전조사를 했던 분들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찬성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더라고요. 주차난이라든가 경관을 가로막는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의결이 되어서 이런 것 할 때 건축사 두 분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아파트 높이가 15층인데 39층 이런 게 들어왔을 때 100% 비상대책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허가민원과를 믿는 것은 조건의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지 허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건축사뿐만이 아니고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심의에 들어가서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시 읍면동으로 보면 조건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로폭의 몇 %에 농로길 몇 % 귀농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동네마을의 일을 보시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지역의 동의서만 있으면 농로 길은 3m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3m 정도인데 거의 농가나 뭔가를 은퇴하신 분들이 지으려고 보면 면, 동하고 읍하고 다르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글쎄요. 박성미 위원님께서 그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3m 이야기 나온 거 보면 혹시나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똑같은데 막다른 도로가 35m 넘을 때는 6m 폭을 확보해야 되고 또 10에서 35m까지는 3m, 또 10m가 안 될 때는 2m 막다른 도로 규정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읍면지역이나 도시지역 똑같이 2m 이상 도로 확보되면 맹지가 아니면 허가는 가능한데 주차장이 또 필요하면 또 주차에 맞는 도로폭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위치를 확인해볼게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게 읍면동의 제한이 다른 게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유일하게 마을에 62년생들 6가구가 귀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개발했었을 때는 계속 확장을 하거나 다듬었던 마을은 귀농하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마을에 늘어요, 보니까. 그런데 읍면동하고 뭔가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는 안쪽에 이장님들은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서 농가가 안 된 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럴게요.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신규업무 위주로 중점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문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희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철빈 보상팀장입니다. 김승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차재원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95쪽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보상 이주대책 사업인데요, 몇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2023년도에 됐어요. 그때 당시 지정고시될 때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셨는가 아니면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유구역 지정하셨는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일단은 03년도에 지정할 때는 광양만청에서 공장용지로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달에 사업단지가 지정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항만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단 투기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장용지로 갈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을 때는 산단이 필요해서 산단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준설토투기장으로는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설토는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여기에다가 투기장을 해야 되겠다 그 결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투기장 조성 기초조사 용역을 해수청에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산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준설토는 그때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으로 그것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전라남도하고 협의사항으로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기간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하고 해수부가 그런 어떠한 과정들 그런 부분은 설명이 좀 아직까지 좀 하면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촌산단이 20년이 지나도 산단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준설토투기장으로 협의사항이었으면 협의를 안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해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전라남도지사는 이제는 준설토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빨리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다 했으면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수로 본다면 산단조성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준설토 때문에 산단조성을 못한다 그러면 이 또한 저희 여수로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준설토는 저가 알기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죠. 다른 지역에다가 준설토를 또 조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가깝고 하니까 해수부에서 한다고 들어왔는데 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율촌산단 조성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확인하고 싶고요, 우리 여수시로 본다면 또 하나 지금 율촌산단자유구역 제3산업단지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산단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광양만권구역으로 해놓고 나중에 지금 갑자기 준설토투기장으로 지정해제가 되어 버리고 투기장으로 한다 그래요. 이 또한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투기장을 해갖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뭘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산단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계획이 변경했을 때 여수시에서는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셔가지고 하셨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여수시 입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도 있고 해수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여수로 본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지역경제 지역발전하고 상당히 있어요. 빨리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 같은데 투기장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산단조성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수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료 검토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율촌지방산단 1산단, 2산단, 3산단이 같이 지정을 전라남도지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생겨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요. 그래서 1산단은 거의 다 조성이 완료되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산단 그 옆 바로 앞에가 광양만 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융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산단과 융복합물류산단이 바로 2산단 구역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3산단이 마지막 남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전남도, 광양청 이렇게 해서 먼저 산단을 해제하고 2산단을 먼저 집중한 다음에 3산단 해제했던 지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 추진과정을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확인할 것 방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자료요구를 해서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여수시로 본다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율촌을 지역구로 있는 주재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기장으로 우리 지금 여수로 본다면 고속도로 얘기도 나오고 진입도로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됐든 우리 여수시민들이 오가는 도로가 됐든 산단 진입도로가 예전에 오래 전부터 진입도로가 지금 다들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산단은 산단이더라도 하루빨리 해서 도로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 여수국가산단이죠. 산단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물량 수송차량이나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 요인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떠한 도로라도 해서 개설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해수부가 됐든 또 다른 전라남도가 됐든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자료와 함께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동료위원 정옥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 근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찾아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옛날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산단은 25년도까지 완료고 그다음에 3산단은 30년까지 해가지고 완료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18년도엔가 갑자기 지금 산단을 하나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저가 알기로는 저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항만공사에서 해수부에서 주관처가 인제 해수부죠.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빨리 진행이 돼요, 제가 봐서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분양권 그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관계자한테 항만공사 부사장한테 물었더니 한 54개 업체가 신청을 했대요.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 여기가, 그래 가지고 선분양하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여동리 쪽에 거기도 빨리 갈 것이다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해요. 공단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접하다 보니까 고향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재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분위기상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한 번 더 근거를 과장님이 상세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쓰겠다 싶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야기가 기왕 제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야기지만 율촌산단에 따르는 배후도시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추가 지역을 용역이 옛날에 끝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데 추가 지정해놓은 것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번 과에서 확인했을 때는 3, 4월이면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8월경으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추가 산단 지정이

재현

주재현위원

산단 말고 우리 배후택지 조성 그게 더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8기 집행부 출발하고, 그래서 그 추가 지역만 하니까 기간은 그렇게 용역기간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8월 달 중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음은 급해요. 여러분들도 접해봤을 겁니다만 신대지구 오다보면 그 인접한 선월지구라 그러죠. 거기를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벌써 기초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를 계속하면 가끔씩 지나다보면 내 가슴이 그냥 썰렁썰렁해요. 아, 이게 거기가 우리 율촌하고 여수 경계하고 불과 1km 내외일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여수 쪽에다 치우쳐서 오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급하다. 또 공단이 율촌에가 조성이 되는데 공단에 와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이 다시 또 광양이나 순천시에다가 인원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조급증이 나요, 저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여수 시민들도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이것만큼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 빨리, 왜 빠른행정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여수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왕 우리 김문환 과장님 오셨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율촌만큼은 택지개발하는데 확실하게 진행되게 좀 속도감 있게 나가자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여수시민들을 갖다가 더 인원을 갖다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율촌밖에 없다 인제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답은 그렇게 나옵니다. 유일하게 유입해서 여수시를 확장시키고 인구를 갖다 키울 수 있는 장소는 율촌밖에 없다고 다 지목을 합니다. 명심하시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당부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저가 할 말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구유출 때문에 율촌산단이 율촌택지개발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월지구는 몇 만 평을 조성하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만 제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수도 우리 율촌산단도 30만 평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계약은 100만 제곱의 플러스 알파로

최정필위원

100만 제곱의 플러스 알파니까 기본구상은 30만 평인데 플러스 알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8월 정도에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이 계획 이것 좀 자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신대지구는 몇 만 평이에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28만 제곱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거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번 6대 7대 때부터 계속 논의되다가 시방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든 산단조성을 하든 어차피 이주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생기는 문제가 망향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망향비 세우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망향비요.

김철민위원

망향비요, 공원도 될 수가 있고 이 사업비를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가 해왔는데 이 자체를 추후에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아예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비를 잡든 아니면은 산단 같으면 입주기업들이 지역과 상생이나 사회적 책무 쪽으로 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국가산단 내에 마을 이주됐던 데는 망향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산단을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초기부터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질 문할랍니다. 그래도 우리 여수의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아마 우리 시 택지조성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좀 더 새롭게 예쁘게 디자인하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제지구 부분에서 지금 현재 12만6천 평방미터지 않습니까? 그럼 블록이 6블록이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엄청 큰 단지예요. 그러면 그 공모는 어떻게 혹시 진행합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요업무 계획도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특별회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제지구 공사비도 올해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선 입장이다 보니까 조속히 일부 토지를 분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총 6개의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블록을 같이 분양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제지구가 해변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굉장히 좋은 위치다보니까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명품의 주거단지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끔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고요, 그게 나오면 바로 한 4월 중에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명품 회사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라든가 롯데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자이, 중흥, 호반 이런 큰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폭넓게 경쟁을 시키면 그러면 퀄리트의 질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가격도 입찰 경쟁에서 좀 더 경쟁하다보면 다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방향을 많이 틀어가지고 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