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근호 의원대표발의)(김경호·최명진·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남지원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 18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청소년이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경험하여 주민 자치를 이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및 2024년도부터 2026년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부지 토지교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부지 토지교환)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확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운대구의회의 정책지원관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부지 토지교환)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원영숙·유점자·김백철·장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10.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해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해운대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와 시급성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으나 집행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치 사무에 대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송민우 의원입니다.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도 지방교부세 페널티(penalty)가 없어졌지만 2022년 12월 30일부터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5년 지방교부세부터 페널티가 재시행되는 만큼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재규제 철폐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발표를 개정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규제를 부활시킨 행정안전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개정 시행하여 2018년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페널티가 5년 만에 부활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의 결산액이 기존인건비를 초과 시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 수요액을 감면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관련 인적, 행정적, 재정적 수요 증가 요인이 뚜렷하므로 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한다. 첫째, 기준인건비를 집행기관과 의회로 분리하라. 둘째, 의회 사무 및 수요에 부합하는 별도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기준인건비 분리와 별도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전까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보장된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서 제외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송민우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5.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식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김경호·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42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재송2동, 반여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빠져 의회 인사권자의 의회사무기구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 담당자 임용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권자는 감사 감찰권이 없어 의회사무기구 직원 징계 추진 시 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의 감사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감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기구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감사기구장 임용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은 광역의회만 적용한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하라.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에 발의됐음에도 현재 소관 위원회에 상정 신청조차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공공감사법은 빠졌다. 인사권 독립에도 의회의 인사권자는 감사·감찰권이 없고 의회사무기구 직원 징계 추진 시 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기구장의 임용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을 광역의회만 적용하고 있다. 자치 조직권이 없는 의회 감사기구가 식물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공공감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직급에 대한 특례 조항 반영이 필수이다. 해운대구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다. 첫째, 공공감사법 개정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합의제 감사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자치 조직권 없는 의회사무기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 담당자를 법률로 별도 정원과 직급을 보장하라. 셋째,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박성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이상곤·유점자·김상수·최은영 의원) 10시 47분

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앞서 가는 해운대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과 소통하며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김유진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민들 냉가슴 만드는 긴급 난방비 지급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결의한 정부의 난방비 인상에 대한 해운대구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량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추위를 견디며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해운대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가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지역 난방비는 34%, 도시가스는 36.2%, 전기료는 29.5%로 31.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 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 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전국적으로 현재 긴급 난방비 지급을 결정한 광역자치단체는 11군데입니다. 물론 부산시는 기대대로, 예상대로 꼴찌입니다. 6억 7000만 원,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결정한 곳은 현재 29군데이고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20만 명이 넘는 전 가구에 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20만 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을 냉가슴으로 만드는 긴급 지원 대책이 있기라도 합니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그러 했듯이 에너지 물가지원금이 우리 해운대구민의 서민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하여 긴급 처방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의 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추위에 떨고, 난방비 인상에 떨고 살아가기 힘들어 떨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이요,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라. 촉루낙시 민루락[燭淚落時 民淚落]이면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중2동·좌2동·송정동 유점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즉 자립 준비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충분한 자립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국에 연간 25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있으며, 해운대구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4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스스로 모든 생계를 책임지며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간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과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등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주거 안정률은 2014년 기준 68.8%에서 2020년 기준 78.9%, 자립률은 2014년 기준 76.1%에서 2020년 기준 81.1%로 주요 자립 지표가 상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일반 청년이 8.9%인 데 반해 자립 준비 청년은 16.3%로 높았으며 자살 생각 비율 또한 일반 청년이 16.3%인 데 비해 자립 준비 청년은 50%로 이들이 체감하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 양육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이와 같은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립정착금은 2022년 700만 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이후 5년간 매월 지급하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자립 수당은 2022년 1월, 월 30만 원에서 올해 2월 기준 월 40만 원까지 점차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자체 구비를 편성하여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 지역의 16개 기초단체 중 연제구와 강서구 두 곳뿐이었으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여타의 다른 지원은 일체 없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가 자립 준비 청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살고 싶고 따뜻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정착금과 자립 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정착 지원 강화 및 자산 형성을 확대하여 자립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거, 자산 관리,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인프라의 활용 방법, 특히 경제적으로... (1회 타종)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현실적인 대안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심리적, 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연계나 멘토-멘티 결연 및 자조모임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홀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솔선수범[率先垂範]하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간곡히 협조 부탁드리며, 저의 오늘 5분자유발언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보호받지 못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를 드리며 저의 지역구 주민들의 안녕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구는 총 57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해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내 송정동의 일몰제에 따라 송정초등학교 배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공람을 하고 있는데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아파트 하나 못 짓는 죽음의 도시로 주민들이 피해만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는 지구단위계획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규제가 더 된다면 해야만 되겠습니까? 2009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2020년 일몰제로 폐지가 되고 현재 새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능의 증진이 없이 오히려 동부산 관광단지만을 위해 송정동 주민에게 다시금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송정뿐만이 아닙니다. 그린시티라고 부르는 신시가지도 원도심과 구도심으로 갈라져 구도심격인 제척지에는 집도 하나 옳게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린시티 중심부의 몇몇 지역은 제외된 미개발 제척지로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좌동의 미개발지 유휴부지 제척지는 택지가 조성된 이후 35년이 지난 올해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 택지 개발의 지구단위계획 시 군부대, 장성숙소 등 보안상의 이유로 개발에 제한을 두고 계획 및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군부대 이전 계획 수립 단계 및 장성숙소 폐쇄 등 그러한 개발 제한 사유들이 해소되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지구단위에 얽매여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부지 개발에 대하여 소극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중동3구역을 도로 하나 사이를 기준으로 중동3구역과 중동4구역으로 나눠 중동3구역은 엘시티 개발 등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높이와 용적률을 급격히 허용했지만 미포구역인 중동4구역은 건물 높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동 청사포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해운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청사포의 대다수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블루라인의 청사포 역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많이 찾는 국제 관광지이나 주변 상권에 성장 한계가 있어 용도 지역의 변경으로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송정은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다면... (1회 타종) 구[舊] 송정초등학교 일대는 두 동강, 세 동강이 나서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합리적 개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는 규제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이 없으면 송정 지역은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여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송정 배후 지역의 최대 60m, 해수욕장 주변의 최대 40m의 고도 제한을 풀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이제라도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광객을 흡수하여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풀어지고 관광호텔 건립 등으로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송정과 청사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겪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제라도 그린시티...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미포, 청사포, 송정 지역의 도시 관리 계획을 변화된 도시 환경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며,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과 지역 발전이 앞당겨지기를 촉구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진정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시로 만들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2동·좌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해운대와 송정 바다, 그리고 장산구립공원은 해운대의 관광 자원이자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선물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통해 우리 세대는 건강과 힐링을 얻고 있으며, 이 환경은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전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맞바꿔버린 인간의 자연 파괴 현장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오늘 저는 해변 정화활동인 비치코밍(beachcombing)을 정기적으로 직접 하면서 눈으로 접하고 느낀 환경과 자원 문제의 시급성, 그리고 제품들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호모 플라스틱쿠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빼앗겨 버린 채 편리함만을 강요받았으며, 플라스틱은 꿈의 물질에서 지구의 악몽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문화의 발달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작년도 9월 기준 해운대구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5만 6682t이며, 처리비는 173.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양은 227.7t에 처리 비용은 3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는데 왜 쓰레기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2년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천연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 물질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 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기업이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현혹시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넘어 재생 원료 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생산품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또는 권장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재활용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주는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경기도 광주시의 리본(re-born) 정책, 광주 남구의 공유 자원순환가게, 부산 남구에서 시행되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홍수 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서울 마포구의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 소비자 주도의 플라스틱 방앗간 사례 등 전국 곳곳에서 순환경제로 한걸음씩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포된 법령을 검토해 플라스틱과 폐자원, 안전성이 검증되고 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순환 자원으로 적극 이용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세척 비용의 적극 지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그리고 해변 청소 구역 분양 등을 하루빨리 지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을 발굴해 주십시오. (1회 타종) 2019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보전기구인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 인간은 매주 5g, 즉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간으로는 21g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250g이 됩니다. 엄청나죠. 이처럼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에 적용하면 자원을 채취해 제품이 제조되고 사용이 끝나면 결국 쓰레기가 되어 매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 순환은 ‘요람에서 요람까지’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재활용과 재사용될 수 있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20 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김유진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찬반 의원 성명】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표결 참여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의안 접수 가. 의원(위원회) 발의 2. 심사보고서 접수 가. 의회운영위원회 270 본회의2 첨.hwpx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