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건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우 산업의 위기와 극복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한우산업을 주축으로 축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료 값 폭등, 조사료 값 폭등, 축산 기자재 값 폭등 등 축산 생산비는 상승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수입산 무관세 정책, 경기 둔화에 빠른 소비위축, 고질적 유통 구조 문제 등으로 한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리당 2, 300만 원이 하락하였고 송아지 값도 150여 만 원이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산업을 포기하려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경우 전남에서 1위를 하던 우리 고흥군의 사육 두수가 현재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량 암소 보유도 1등에서 5위, 초우량 암소 3위에 그치는 등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은 연간 400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흥군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자산입니다. 고흥의 한우인들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 한우 도체 등급 판정에서 최고등급인 1++ 출현율이 34.7%로 전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고흥군의 한우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유전 능력이 우수하고 한우 농가의 사육 기술도 뛰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고흥군의 한우 산업은 우수한 생산 기반, 능력 있는 축산인, 광활한 조사료 생산기반 등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군의 한우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남 1위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우수한 유전 능력과 사육 기술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래 수년간의 파동을 겪었던 과정에서 8위로 떨어져 있는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우산업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우산업을 붙잡아주는 것이 한우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이를 육성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효율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중히 호소합니다. 지금 한우산업에 가장 시의적절한 대책은 사료 값 직접 지원입니다. 어려울수록 미래를 바라보고 한우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한우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저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한우산업은 고흥군이 지켜가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검증받은 한우 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위원입니다. 제3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고 적용이 어려웠던 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적용이 용이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명인 고문사항을 직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임기 중인 고문변호사에 대한 해촉 사유를 사안별로 특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의 협의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4조 제14항의 조문이 상이함에도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중으로 게재되어 있어 이를 보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도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군의회 인사권 행사에 필요한 각 특별위원장 및 고흥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관리 대상 직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상위법인 공무원임용 시험령이 개정돼서 공무원 임용 연령을 직급의 고저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전남도의 인사 규칙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4, 별표5의2, 별표7의3, 별지 제1호 서식을 전남도 표준안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와 동규칙이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 동 규칙 제1조 목적 조문의 관련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 건은 저희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상위법 검토 및 확인을 통해서 원안 가결했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제3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조명 및 조문을 조문의 구성체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였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단순한 개정으로, 부의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사회재난에 속하는 이태원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로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뜻하지 않은 이태원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경제적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4개 군 단체장 및 군의회 의장이 참여하여 규약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의결한 사안을 해당 규약에 단순 반영하는 사안이어서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접수한 유자 6차 산업 지원단지 조성부지 취득 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취득 건, 고흥한전 사택 매입 건,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 매입 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부집매입 건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운영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이에 대해선 동의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공모사업 등을 포함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사유재산 매입은 사업 추진 공정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부지 주변에 군 조합 개발계획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보고 드린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해서 조희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위법 검토 및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의 또는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