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음성군 학교밖지원센터 월 임대료 지원을 군정질문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부터 음성군 청소년 정책에 포함해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군수님과 평생학습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현재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청소년문화의 집이 올 3월에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인근 생활문화센터로 잠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향후 어디로 입주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센터로 올해 리모델링 기간에 이전했다가 어울림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보호관찰청소년, 음성경찰서 선도청소년, 학교별 고위기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경우 200㎡의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대기실, 전화상담실, 교육실, 개인상담실 등 3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음성청소년문화의 집에 입주해 있을 때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여성가족부 평가 때마다 페널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처럼 향후 계획이 음성읍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입주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20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여가부 평가 때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보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국장님 2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이 현재 2개가 있고 공유평생학습관을 또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호의원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공유학습관은 거의 국비로 운영되고 또 진천하고 처음으로 운영되는 선도모델이기 때문에 올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어떤 부분에서….
김영호의원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이 금빛, 설성, 그리고 인구수대로 본다면 대소 쪽에 평생학습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음성군 인구가 혁신도시 쪽에는 맹동면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만 3천 명인데 대소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그쪽은 빼놓고 적은 쪽을 먼저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이게 진천하고 공유하는 평생학습관이라 이게 건물 짓고 그럴 때 몇십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5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맹동에 공유학습관을 운영하는 건데, 대소도 물론 평생학습관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건립될 때까지 저희가 도서관이나 농촌협약사업 공간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상대적으로 지금 금빛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대소 분들이 거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대소 분들이 생각할 때 대소가 소외된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 계획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당장 된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일단 설립이 된다면 대소가 우선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대소 분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평생학습과에서 장학재단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호의원
음성장학회 같은 경우가 목표액이 200억이잖아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목표액 채웠습니다.
김영호의원
목표액 초과달성했죠?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호의원
초과달성을 했으면 지금 지역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향토장학재단이라고 할 때 지역 장학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장학재단이 없는 읍면에는 형평에 맞게끔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장학재단이 기 설립돼 있는 그런 쪽에는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일단 장학회가 없는 읍면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 해마다 10억씩 출연을 해서 음성장학회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잖아요. 초과달성을 했으니까 기 지원했던 10억을 읍면별로 나눠주는 형태로 기존에 장학재단이 있는 쪽은 장학재단을 지원을 해 주고 장학재단 없는 쪽은 또 일부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읍면도 있어요.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학회가 없는 읍면의 학생들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군비가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저희 지역구인 삼성이나 대소 쪽에는 장학재단이 있는데 솔직히 음성장학회에 신청하는 것보다 지역장학회에 신청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래도 지역장학회가 세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음성장학회는 이미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역장학회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음성군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억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장학회,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방향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달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음성군장학회에서 어떤 적정한 기준을 두고 신청을 하면 선정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가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내 소속이 예를 들면 음성고등학교, 대금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아닌 성적이나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향과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권고를 드리는 건데요. 음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 비율이 한 80% 이상 정도 되면 그 한 학교를 타깃으로 거기에 타이틀을 가칭 지역균형 우수장학생, 또는 지역균형 생활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학교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델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어떠신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일단 음성장학회 정관을 살펴보고요, 이사회에 그 의견 같은 것을, 제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성장학회는 별도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해서 추진계획이 영어캠프 참가학생 추천 및 선발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학생 추천 및 선발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기준을 어떻게…?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일단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해서 선발 진행하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페이지를 보시면 반기문평화기념관 체험학습 및 진로체험 운영 있는데 추진계획이 외교관 및 UN 국제기구 종사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게 우리 체험하는 학생들이 그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반기문….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반기문….
유창원의원
평화기념관에서 받는 개념으로?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창원의원
현직에 계셨을 때는 관련 기구에서 교류를 하거나 협업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우리 담당자의 영향력과 역량을 믿기에 꼭 현장형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주십사.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시고 특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1가지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립도서관 장서 확충이라고 해서 군립도서관에는 지금 장서를 확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성읍하고 금왕읍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인데 여기는 학생들 위주로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군립도서관 수준의 장서를 확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교육청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의원
예.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를 제가….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군립도서관을 음성읍에 일반인도 이용하고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음성읍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을 하면서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서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음성하고 금왕이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죄송합니다.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의 인구가 계속 줄면서 금년도부터 줄어든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성본산단을 비롯해서 인곡산단, 또 대소에 삼정택지, 이런 쪽에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되는 게 4,880세대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5,400세대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착공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00세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는 부윤초등학교가 거기에 이사를 가기로 돼 있어요. 인근에 또 대금고가 있고. 그런데 문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요. 실제로 의회로도, 또 저 개인한테로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내가 거기 입주를 하려고 신청한 사람인데 그쪽으로 입주했을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어디로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 군 차원에서도 성본산단 내에 5천 세대가 넘는 입주민이 생긴다면 중학교 설립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중학교 설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소면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본산단 중학교 신설의 논리 개발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면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소면민들이 그쪽에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한 4~5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교육감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중학교가 설립돼서 거기 입주하려고 계획한 4,880세대가 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문제가 교육청에서 아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군에서 그런 논리를 뒤엎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감 만나고 이런 노력을 군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UN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음성군에서는 학생들이 UN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지금은 그런 것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나갈 수 있으면 음성장학회 사업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참여에 대한 4대 권리가 있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UN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이런 곳에 우리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그쪽의 학생들이 우리 음성군을 찾아줄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이 UN에 안 계신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활동 지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음성, 금왕, 대소,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의 면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되는 게 전혀 없어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외되고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을 안 만들어서 운영 못 하면 거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아마 대소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도 아마 조만간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지금 없는 면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미래라고 하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못 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역할을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거든요. 삼성도 꽤 오래 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그것 군에서 좀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각 면에도 할 수 있게끔 지원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 10건과 특수시책 3건으로,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증축과 1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왕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이 비좁아서 밖에 있는 컨테이너까지 사용을 해서 많은 불편함이 따랐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증축을 결정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상2층으로 건립 계획이 있는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제가 실과에 문의한 결과 1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음성읍에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들을 소화하려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좀 지시를 하셔서,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 증축이 되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 4층에 장애인단체 사무실들의 입주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금왕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이 증축이 되면 1층, 2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이용을 하시고 3층, 4층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검토 중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음성읍에 건립 예정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니까 음성읍에 건립하려고 했던 게 부지나 또 재정상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2가지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금왕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장애인 분들께서도 사실은 이런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이제 음성읍 일원에 건립이 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왕 쪽으로 증축이 되면 이게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재정적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아무쪼록 아까 과장님 업무계획보고처럼 금왕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이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음성읍 일원에 소규모라도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장기적으로 군 계획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기존에 수도사업소 내에 위치한 장애인단체 사무실들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증축 시설에 사무실들이 꼭 입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구두로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처우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을 현재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5만원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의를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0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또 1가지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취업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결혼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취업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휴일에는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본 의원이 몇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랬더니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즐겨하고 있는 게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외국인이 많은 대소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내국인이 시외버스 타기가 힘들어요. 거의 외국인이 줄을 서서 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도시에 나갈 때는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외국인 업무에 대한 방향을 조정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어떤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그분들의 형편을 보면 특별하게 할 게 없더라고요. 대소에 1군데 업체를 보면 주말에는 거의 대기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외국인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안 쓰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준비를 해온 게 있어서,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가 수도사업소 안에 있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거기서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이른바 콜택시죠. 떨어져 나와서 지금 금왕생활체육공원 락커룸 7호에서 약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3월에 3명이 추가 채용이 되면 총 12명이 사용할 예정인 곳이 있어서 제가 방문도 해보고 팀장님이랑 기사님들이랑 이런저런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일단 여기도 장애인복지관 증축 시 사무실을 같이 편입을 시켜주는 방향, 또는 여기는 택시를 주차해야 되는 변수가 있기에 주차공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적정한 공간에 사무실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십사. 저도 이제 민원을 참 많이 받지만 현장에 가보면 들은 것 대비 현장에 대해서는 좀 체감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오라는 요청을 수도 없이 받았으나 제가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었어요. 최근에 한 번 갔는데 왜 이분들이 저한테 진짜 수차례 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 왜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그 음성군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잘 해 주시길,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증축하는 데 있어서 8개 단체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문제는 차고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부지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지원 확대로 복지울타리 강화라고 해서 추진방침에 제 눈길을 끈 게 선(先)지원 후(後)조사를 원칙,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긴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 지원을 해 주고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생계비, 또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의료비,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선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저희가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지만 환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환수를 완화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굉장히 좋은 지원 정책으로 보여서 이 지원 정책은 조금 홍보실과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특수시책의 6.25 참전용사 음성 히어로라는 단어에 눈길이 끌려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북한 특수임무자, 이른바 북파공작원 관내 3명 정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과의 미팅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무실하고 군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 관내에 네 분이 계시는데 당사자는 두 분이고 두 분이 유족이십니다. 지금 그렇다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분들이 어떤 회원이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1년에 기본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요, 당장 그분들이 원하는 건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소통이라도 해주시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그분들도 믿고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수요일에 이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팔 양쪽이 다 없고 다리도 양쪽이 다 없는 분이 자활을 해서 스스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기차를 타고 음성역을 통해서 장애인 택시를 타고 금왕을 들러서 금왕자립생활센터까지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금왕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가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댁에 돌아가실 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우리가 혜택을 음성군에서 많이 주려고 노력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금왕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기를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금왕에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더 희망을, 그런 분들도 찾아와서 희망을 주는데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방문도 하고 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예. 복지관도 다녀보고 또 농아인들 사무실도 가보고 다들 힘들어 하시면서도 많이들 감사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늘 과장님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자립하는 거를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20쪽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지금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 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가 음성군에 이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수탁자가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 나머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하고 좀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논의해서 협치해 갔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 수탁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 센터장은 통역 능력자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법인에 권고를 하지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법인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깊게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외국인지원센터가 지금 군 단위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다가 저희 음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음성군이 동종 군 단위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노동 현장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에 그분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센터장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이 의사소통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핵심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 경로당 맞춤형 장비보강 사업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은 최대 300만원이고 신규랑 분회 경로당은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원물품이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분회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장비보강 사업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추가 지원이 4년간인가요, 받을 수 없는 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4년 이후요. 당해 연도 포함해서 4년.
박흥식의원
당해 연도 포함해서 4년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분회는 2년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분회는 2년이요.
박흥식의원
분회는 2년이고, 그리고 등록 경로당만 해당이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올해 목표가 8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과에 확인한 결과 100여 개까지 목표를 늘려 잡으셨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만약에 80여 개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20개소가 더 추가로 될 계획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는 82개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3년 동안 402개 경로당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한 100여 개씩 해서 다 줄 수 있게끔.
박흥식의원
내년부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결정이 되면 이게 관내 업체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시게끔 이렇게 매뉴얼이 좀 돼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음성군 관내 업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내 업체에서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난방비 폭등으로 추가 유류비 지원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유류비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1회 추경 때 2억 정도 세워서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워서 평균 50만원 정도씩은 더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에는 차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경로당 규모나 명세서 같은 것 보고 차등으로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88 경로당 프로그램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원만히 해결이 돼서요. 이제 도에서 사업 지침도 내려왔고 수행기관으로 다 전달됐고요. 지금 아마 공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지회하고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산이 도비랑 군비로 알고 있는데 30 대 70 매칭사업이 올해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요. 노인 일자리 교육하실 때 무극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음성읍에서 올해도 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버스 운행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맞춤형 경로당 노인복지 정책으로 우리 음성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마을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제2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제2노인복지관 설치가 아주 적절하게 됐다고 보는데, 그 위에 인구분포를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을 타깃으로 한 제2노인복지회관이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여기하고 인구와 비슷한 대소ㆍ삼성 쪽에도 본 의원이 예전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대소하고 삼성 쪽 인구를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인구보다 적지 않잖아요. 제3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고요, 의원님. 건의가 들어오면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지금 제2노인복지관을 필요로 하는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인구나 대소ㆍ삼성의 인구나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쪽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제3노인복지관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 중 난방비 관련한 질의에 한 2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혹시 2월 14일에 난방비 관련 대책회의 시 나온 결과물인가요? 그거랑 별개로 그때 2억 추경은 따로 논의를 한 부분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2월 14일에 논의했던 건 혹시 경제과에서 주관하긴 했지만 우리 과장님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리 난방비 대책회의한 거요?
유창원의원
예.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유창원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 2억이라는 거는 따로 논의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추경에 2억 정도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경로당 관련해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체크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음성군 지정기탁금을 연계해서 난방비를 추가 기금한다는데 혹시 그 액수가 여기서 나오는 액수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이거는 2월 중이라고 보도자료는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여성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국비 15억, 도비 4.5억, 군비 100억 해서 120억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부지 선정이 현재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부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여성회관에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허물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일단 최우선은 거기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 땅을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현재 그냥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를 보시면 보육환경 조성에서 우리 군에서 각종 국공립어린이집,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어린이집도 입학축하금 지원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 어떻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조례 발의 끝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것 좀 조속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입학할 때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성의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오늘 배식봉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질의하기 전에 1가지 권고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 8쪽 하단에 보면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돼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1가지 보완 좀 했으면 하는 것은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유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2쪽 관련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고, 특히 저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의 폭을 좀 많이 넓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가지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김영호 의원님께서 우리 외국인 거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외국인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한 13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이런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현재 보육료 지원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가 없고요. 기관 보육료라고 해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한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34명 외에 가정에서 케어하는 영유아 어린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동종 군 단위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군이고 그리고 또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혜택을 준다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케어하던 어린이도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주변에 특히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덕산이나 광혜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금왕하고 대소ㆍ감곡에도 외국인 자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장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음성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팀에서 인지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저희 음성군이 외국인이 많은데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내국인에 대한 복지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 특히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발점이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떤 보육시설 아니면 보육정책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음성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난방비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을 잘 들었습니다. 9개 읍면을 다니다 보니 우리 과장님 칭찬과 과 직원들의 칭찬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꼭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 어르신들의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질의는 16쪽에 보시면 공립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지금 진행하는 것 외에 또 추가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월에 중부4군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3명씩 시군별로 4개 시군이 모여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구성된 다음에 지금 3월 중에 장사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워크숍을 위탁해서 워크숍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화장장이라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기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지 많이 궁금했고 또 외부에서 질의했을 때 아직은 모른다고만 답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화장장이 들어오면 어떤 그 지역에 주는 혜택 같은 것도 같이 논의가 될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서 해결을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음성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음성군은 유물ㆍ유적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음성박물관을 채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나 우리 부서 차원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박물관과 관련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 기초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문화재 그것도 공고를 내서 박물관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을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주에 평택시 같은 데 벤치마킹을 갔다 올 예정이고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문체부 방문해서 사전평가 신청을 3월까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것부터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제가 담당자라면 되게 막연할 것 같아요. 음성이라고 하면 유적지가 뭐 대단한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기문 정도의 인물, 이렇게 막연한 콘텐츠 속에서 음성박물관을 기획을 통해서 안에 내용물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난번 미술협회 때 한번 뵀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혹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름의 유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음성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관련 고서, 이런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계신데 혹시 거기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기록역사박물관은 저희가 가본 적이 있고요, 지금 그런 분들, 또 저희 주변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조성하신 분들 인프라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어려우시겠지만 차근차근,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단지 박물관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는 게 최종 결과물인 것은 아시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의원
박물관만 덜렁 만들어놓는다고 사람들이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전시프로그램, 그리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한 공간 부대시설 활용도가 굉장히 박물관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주셔서 우리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코로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우리 음성군도 관광객, 민선8기 조병옥 군수님이 삼형제 저수지 등 우리 음성군이 자랑할 만한 여행지 등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유관부서인 문체과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발맞춰서 호흡을 맞춰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중간에 보면 지원내용 중에 숙박형 10인 이상 1인당 2만원, 이것은 1인에게 2만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일형.
유창원의원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한창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성관광두레협의회 같은 업체에서 되게 환호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 사실 어제 이분들 만났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고민 중인 게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변화를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획회의를 하고 계신데 우연찮게 제가 봬서 잠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1인당 얼마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음성군이 1박2일 정도는 거쳐갈 수 있도록 숙박시설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 계획, 지금 현재는 미비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 한 해 준비 탄탄하게 해주셔서 우리 음성군에도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펜션형이라든지 숙박형 시설, 또 여행사하고 연계된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의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유림대학 측에 건의 요청을 받고 과장님을 찾아뵀었습니다.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유림대학 운영지원이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에도 나왔는데요,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편에 있습니다. 유림대학 운영이 2001년에 700만원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각종 서예대전, 도덕성 회복교육, 유림대학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23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3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예산규모에 비추어 봐도 사실 유림대학에 대한 예산 증가폭이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다 파악을 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식대가 거기는 8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림대학은 7천원으로 식대가 잡혀있어서 식대 부분부터 약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림대학 측 요청이 식대 부분에서 연 200만원 증액을 요청을 드리고요, 도덕성 회복교육에서 연 100만원 정도 해서 총 3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부서 협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회 추경에 최소한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림대학 운영 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쪽에 있는 설성문화제에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늘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체육대회를 못 하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설성문화제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되고 음성군민축제는 토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추진하는 데서 10월 14일 토요일에 하겠다고 하시고 이전처럼 민속경기대회하고 일반체육경기 구분해서 우승기도 나눌 수 있고 시상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원할 예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럼 예전과 같이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음성군체육회에서 관련 단체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쪽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음성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계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될 부분이 기업체가 많은 것은 타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팩토리투어사업을 하면서 한독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팩토리투어 사업하면서 약 3만 명 정도가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팩토리투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관광이라고 해서 팩토리투어 참여하는 기업체가 지금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을 본예산에 5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 음성군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산업관광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1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신규 공공체육시설 준공기념 체육대회, 음성군을 알리고 우리가 이러한 체육센터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1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대회명칭이 ‘음성명작 배 전국오픈생활체육탁구대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회 명칭에 걸맞게끔 9월 20일경에 개최되는 음성군 명작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면 음성군을 알릴 기회,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가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국대회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시기에 해야 많이 오죠, 그렇죠? 그런 일정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을 알리고 축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같이 가면 대회 명칭에도 걸맞지 않을까 하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명작 배 전국오픈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참가하는 단체가 학생부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학생부하고 일반도 들어가긴 하지만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는 단체와 알아봐서 9월에 명작 축제할 때 연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유교문화생활권이요?
송춘홍의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생극면 방축리 쪽 권씨 종중 분을 만나서 진행을 계속 했는데 토지매입까지는 종중에서 협의를 하셨지만 네이밍에 대해서 양촌을 넣어달라는 말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조만간 종중의 임원 분들이 바뀌셔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토지매입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월 중순 경에는 확정하려고 합니다. 해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조만간 토지를 그쪽에 할 것인지 사업대상지를 그쪽으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의원
원만하게 해결돼서 그곳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6쪽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팔성리 고가에 기와고르기 이번 사업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팔성리 지붕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7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의원님 방문하셔서 계속 조율 중에 있고 그것 관련된 별도의 계획을 도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의원
물론 도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둬서 도에 건의사항을 좀 부탁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와 고르기를 해서 7천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기와를 고르고 나면 고가 1채만 덜렁 있습니다. 주변의 담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세면대.
송춘홍의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같이 우리가 건의를 하면 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도에서도 며칠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건의를 드리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추진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의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조기에 착수돼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문체과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지역의 산이고 관광지고 모두 찾아다니면서 직접 하시는 것보고 대단하시다는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쪽 관련해서 어제 음성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 명작축제에 대한 일정을 잡고 추진위원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시설설비라든가 안전 관련, 가스하고 전기 설치하는 데 대한 시설 설치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관련해서 지금 음성군이 3개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3개 팀이 다 국가대표를 확보하고 있고 전국대회마다 다 우승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실업팀 예산 중에 장비라든가 비품, 스카웃비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세워놨던 그 범위에서 증액이 전혀 안 됐어요. 특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인데 사이클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고 기량을 발휘하려면 일정 수준의 장비를 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하고 약간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팀 감독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장비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비품 같은 것, 스카우트비도 몇 년 동안 지금 동결돼 있는데 선수의 기량도 뛰어나지만 선수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대체적으로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9월~10월 정도면 거의 진로를 결정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확보한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충분히 논의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비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아마 추경에도 이것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고, 감독님들 사무실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자전거 관련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능한 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7쪽에 특수시책 굉장히 좋은 사업 프로그램 아이템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 좀 우려되거나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 일단 이것을 직접 할 건가요,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어디 위탁을 할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것 아마 처음으로 음성군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마 잼토리 여행업체….
서효석의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대상이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관련 사진이라든지 영수증이라는 것을 다 충분히 첨부해서 여행 종료 후에 신청을 해서 적격하다고 했을 때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여행사는 지금 관외나 관내나 어디든 상관없이 여행사면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여행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여기 구분에 당일 숙박형이라고 해서 인원기준 한 다음에 이 인원이 관광지 1개소만 경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관광지 근처나 음성구 관내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 1인당 1만원씩 준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당일형은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을 가고 음식점을 가는데 여기에 단체사진 같은 게 붙어야 되거든요, 영수증 하고.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관광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관광지 범위가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범위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음성에서 상식적으로 말하는 관광지겠죠.
서효석의원
쉽게 얘기해서 1가지 예를 들면 1천만원 소진 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계획하고 공고를 3월에 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반기문마라톤대회가 4월 30일에 확정돼 있어요.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대표적인 관광지가 무극전적지예요. 그럼 무극전적지 들러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그 근방이나 관내에서 아니면 대소 쯤 가다가 아니면 어디 가다가 식사를 하고 그 사진을 첨부했을 경우에 이 기준에 맞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대회를 참가한 것은 제외를 시키고 관광은 전적지 들렀다가 여기 와서 마라톤대회 한번 구경하고 갔다든가 아니면 어디 들르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관광지는 무극전적지를 관광지로 하고 식당은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갔을 경우 충분히 이 대상에 규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지원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 지금 의원님이 예를 드신 것처럼 관광목적이 아니고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관광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서효석의원
그런데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빼고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것을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은 겁니다, 4월 30일로.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음성군에서 지정한 관광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권근 3대묘 여기 지금 이제 하는데 거기를 오는 길이니까 잠깐 들렀어요. 거기서 단체사진 1컷 찍었어요. 그러고 음성에 왔다가 가든지 거기서 밥먹고 가도 음성관광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심하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특히 여행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어디어디 둘레길이든지 산악회도 많지 않습니까, 음성 같은 경우 봉학골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매주 몇 차씩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보완을 해서 특정 기관에 일단 시범이니까 위탁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거기서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타이트하게 하겠지만 이게 직영으로 하다보면 폭넓게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한사항을 뒀는데 한번 심의를 좀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간단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운곡서원이 있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운곡서원이요. 삼성에 있는 것.
최용락의원
거기 혹시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운곡서원은 제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거기가 진출입로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화재 시에 소방차가 그쪽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던 게 그 옆에 작은 소하천이 있어요. 그 소하천을 통해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다리라든가 뭐 그쪽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또 저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재난안전과 그쪽에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그쪽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 거기 보면 옛날에 거기가 유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용성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락의원
예, 용성리. 해마다 그쪽에서 춘제도 지내고 군제도 지내고 계속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문화재 보수정비할 때 거기도 건의를 해서 그쪽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서 저도 일단은 재난안전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도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일반현황, 5쪽 2022년 주요성과와 9쪽 2023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 19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 군민과 공감ㆍ상생하는 체납징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최근 5년 평균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4%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징수율이 해마다 증가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9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징수목표율을 97%로 잡으셨는데요, 94%대에 5년 연속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 목표율을 달성을 하는데요, 과년도 지난 연도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하기가 곤란한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94%를 유지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94% 대에 머물고 있는 이런 수치를 약간 개선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2021년, 2021년에 25%대였다가 작년에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글쎄요, 지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부분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법인이 부도나서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채권 과다로 인해서 저희가 배당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재산을 압류했다고 해도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넣어도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수도권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84기동대라든지 세금추적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대여금고를 수색했습니다. 대여금고를 수색했는데 징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텅 비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조합을 설립을 해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징수율 10년 연속 1위를 한 지자체가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기에 압류 및 추심하고, 또 고액이나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가장 빨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등이나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하고 있고요, 혹시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음성군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어차피 지방세 같은 부과나 징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징수유예라든가 압류시기를 늦춰준다든가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대구시 같은 경우 처음으로 시도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체납자의 과거 5년간 과세 체납사실 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에 따른 개인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 비트코인, 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발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추적방식에 금융정보나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고 온라인 채권이나 증권, 비트코인, 이런 것을 새로이 추적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음성군도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하여간 음성군가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높은 대구시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음성군의 세수확보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목적과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군청 통합별관 건립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가장 우려되는 게 현재 주차문제잖아요, 주차문제를 별관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현재 주차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음성군에 25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별관을 신축하고 신축에 따른 각 흩어져있는 해당부서가 들어올 경우에는 5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 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주차타워 건설과 함께 2월 24일에 공사중지 해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꽃묘장 부지 내에서 임시주차장을 건설하고 음성읍에 거주하는 직원들한테는 도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한다면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2주차타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인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방법은 고려해보지 않으셨나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인근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제2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주민들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인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많이 권고를 했던 지역이 있는데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1가지 더, 우리 음성군에서 실제로 공공시설,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청사가 건립이 됐잖아요? 전체 공공시설이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것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공공시설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 없겠느냐고 건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혁신도시체육관이나 금왕에 지난번에 준공됐던 체육관, 그리고 제2청사 통합별관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공공시설이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준공 끝나고 나서 누수로 인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막을 방법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저희 음성군뿐 아니라 이게 슬라브식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 계속 지적되어 온 박공시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붕을 씌우는 박공시공을 의원님이 많이 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m 이상 높이 올라갈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보다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스틸공법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방수공사 외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아주 얕게 깔아서 밑으로 방수공사하는 스틸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한 것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치하고 나서 굉장히 누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누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누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올 때 각 부서에 많이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계속 의원님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누수로 인한 비용은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건설업자 입장에서 2년만 버티면 자기들 책임이 면피되니까 대소면사무소 청사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돼서 이의를 제기하면 건설업체에서 와서 그냥 실리콘으로만 발라놓고 가더라고요. 사실 그게 임시방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이 우레탄방수공법인데 우레탄방수공법은 슬라브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적으로 갈라지게 돼 있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공법을 잘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틸공법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쓸데없이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두세 번 질의를 했고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정재산을 앞으로 음성군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에 따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용재산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공용재산은 청사, 관사, 학교건축물, 도서관 이게 공용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항만 이런 쪽인데 일반재산 쪽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 쪽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분리해서 관리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부서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분리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 사용료 부과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창원의원
예, 그래서 사실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랑 균형개발과 외에는 제가 제출을 유도했지만 계속 관련해서 주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시야를 넓히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회계과장님께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셨으니까 주문을 시작했고 또 관련부서로도 오셨고 해서 회계과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근거로 다른 부서에 책임자분들께 또 주문을 하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산들을 다시 우리 음성군 담당 공직자분들이 관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 3천 필지가 넘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50필지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필지가, 이 재산이 고유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계도하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변상금 부과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다음에 실례를 들면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과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1930년대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 친척, 자손들이 연락이 안 돼서 현재 타인이 농작지로 활용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토지들이 생각보다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파악을 하고 사실 놀랐거든요. 만약에 고인으로 추정이 되는 토지를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지 매각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세스가 현재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930년대 개인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예, 그런….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개인토지인데 이 분이 사망했는데….
유창원의원
사망으로 추정하는 거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개인토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유창원의원
그런 게 상당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죄송하지만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아니, 어떻게 그걸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혹시 뭐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것을 군에서 강제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아, 관리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영역이 아닙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사유지는 토지보상이나 들어갈 때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관리하는 프로세스 하는 영역이 아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그게 도로나 하천 이런 쪽으로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돼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SOC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절차를 밟겠지만 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로 돼 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후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유지나 군유림 중에 구역이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로 그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인근에 있는 수요자나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사람의 목적이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땅은 누가 뭐래도 가만히 보존할 수밖에 없는 맹지로 보이는 이런 군유지인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러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토지를 좀 분할했으면 좋겠다, 재산증식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주나 이런 목적에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토지분할 정책을 좀 유연하게 펼쳐주실 수 있는지 그런 의사를 좀 여쭤봅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토지의 매각과 취득 절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절차의 경우 의회에 승인받는 한도가 20억 이상, 그리고 2,000㎡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 매각가능성이 어떤지 수의계약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고유 행정재산을 사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맹지라고, 주민들이 맹지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언제인가는 이게 사업계획으로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냥 맹지처럼 보이지만 사업부서 쪽에서는 2~3년 후에 산업단지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나 하천을 편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볼 수는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재산증식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물론 민원인이 민원 넣는다고 다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거는 진짜 용도에 맞게끔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2차 민원이 안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혁신기업 상생하는 시범기업 공모신청,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프로세스가 조달을 통해서 우리 군에게 수요 관련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일단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개척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1,600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아마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게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음성군에서는 이 1,600개의 이 제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하천이나 도로, 체육관 건설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조달청에 우리는 이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사용계약서를 내면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조달청에서도 수요를 10개를 구입할 예정이면 각 자치단체별로 다 수요가 들어오면 그것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저희는 조달청을 방문해서 우리는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제정여건상 많이 필요한 여건이니까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선택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좀 조달청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혁신제품이 저희가 납품이 되면 저희는 조달청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달청 제품으로 납품해서 우리는 나중에 그 혁신제품이 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한 것만큼 진짜 좋은 제품이냐 이런 평가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제품은 우리 것으로 자산취득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만약에 조달청에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서 나름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성군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조달청에 등록에 안 되면 우리 음성군에 접근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조달청에 만약에 제품이 없다고 한다면 사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겠지만 기본원칙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만약에 그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본인들은 본인이 제작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비추어본다면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조달청에 먼저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도와드리면 되는지?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그렇죠. 조달청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혁신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이 혁신제품 등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민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11쪽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역 최신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음성읍에 읍내리, 신천리, 평곡리, 용산리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2개만 포함되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도로 관련 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은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것하고 상하수도 시설물.
박흥식의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국비:지방비=6:4 매칭사업이었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알기로 14억 3천만원 정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5개년도 사업으로.
박흥식의원
그러면 2021년에 완공된 건가요?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2017년부터 해서 2021년도에 완공한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나 도로나 하수도를 측량 및 탐사해서 DB구축 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구역을 최신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이게 2021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번에는 7,800만원이 군비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다 군비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이게 거의 2년마다 최신화작업을 해야 되나요?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만 시키고 추이를 한번 보고서 저희가 성과분석한 다음에 할 겁니다.
박흥식의원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DB 구축을 해놓고 추이를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이번에 자료 구축이 되면 활용도를 분석해서 일단 어떻게 할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알기로 이게 음성군에 읍내, 신천, 평곡, 용산리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시내에 있고요.
박흥식의원
예전에 군 단위 지자체는 군청소재지부터 사업을 하게끔 돼 있나 봐요, 그렇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라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지하시설물 최신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서고 마지막을 칭찬 좀 해드리고 정리 좀 하려고요. 우리 민원과에서 민원서비스를 잘하셔서 5년 동안 연속해서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정말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5쪽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한 내역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적정보 제공을 해서 조상땅찾기라든가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 굉장히 많은 필지를 잘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잘해서 음성군이 더 인지도라든가 음성군의 가치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해서 추진계획 해서 자치행정과, 읍면, 안전요원 확대 배치, 민원과 배치 완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각 읍면에서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접하는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쨌든 제한돼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을 민원인께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업무가 각 해당부서에서 읍면으로 사업을 내렸을 때 간혹가다가 오늘 받았는데 오늘 제출하라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장님들이 저 데리고 가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결과는 이게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악성민원인으로 갑자기 변화하면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분에게 되게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상황이 생극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저한테 표현은 안 하지만 에둘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조금 심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1차 방어선 개념으로 민원인의 안내를 간략한 것은 도와줄 수 있는 1차 민원인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전요원 개념으로 돼 있어서 이 안전요원을 어쨌든 일정 행정업무를 교육을 시킬 거잖아요? 이 분의 확대배치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요원은 저희 군에만 청원경찰 1명 배치돼 있고요, 읍면은 아직은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배치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대 앞에 강화유리 설치하는 것하고 민원담당자들 목걸이밴드형 카메라를 착용하게끔 구매해서 이번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경에 설치 예정이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경에 설치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안전요원 배치보다는 그런 장비로 일단은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 예정이신 거죠?
민순
박민순민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