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나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2023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 분야입니다. (청년)후계농 육성,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전염병 방지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농정의 체질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가공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원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서 21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종대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과장님, 사실은 작년 행감 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제가 인제 업무적으로 볼 때는 뭐 먹거리정책과나 기보과(기술보급과)나 다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지만 특히 주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축산과에다가 좀 주문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군산시 전체 논 면적에 대한 친환경 공동방제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기억납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좀 그, 요새 특히나 인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 방제인력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농가 소득문제라든가, 특히 인제 신동진벼 이번 중앙정부에서 뭐 25년도부터 보급종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수확량 자체를 좀 낮추고 인제 이런 품종전환의 어떤 위기도 닥치고 있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인제 공동방제를 좀 하자.” 그래서 “T/F팀도 구성을 하자.”고 인제 좀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 행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로드맵 수립에서 인제 ‘1차 T/F팀을 관련부서, 인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타 부서 등 협의를 해서 1차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2차로 시나 농협 그리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제 2차 T/F를 만들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제 검토하자.’ 이렇게 좀 로드맵 나와 있어요, 행감 그 보고자료에.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부서 내에서 T/F팀 구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자료 생산, 검토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진행을 지금 시키지는 못 했고요, 지금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지금 농업인, 농업인 생산자나 농협 그 어떤 영농조합법인 인제 그런 작목반들 이런 분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영농기 이전에 조금은 출발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서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농산계부터 먹거리정책과의 친환경식량계나 농촌지원계의 농기계지원계까지, 아니면 인제 기보과의 어떤 농업생물계까지 여러 계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좀 발 빠르게 부서 내의 T/F팀 구성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자료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인제 농가나 농협, 작목반 어떤 여러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2차 T/F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검토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예산을 좀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22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이렇게 보니까 서수면, 회현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 뭐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역량 강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혹시 드린 보조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15페이지까지가 일반업무보고 자료고요, 16페이지부터가 인제 저희가 세부자료를 추가로 좀 보조자료를 붙였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16페이지, 보조자료.
해춘
지해춘위원
16페이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거기에서 계속 넘겨보시면 30,
해춘
지해춘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화합테마거리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뭐 지역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는 뭐 오성행복부르미시스템 구축, 배후마을 문화나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평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 탐방길 및 전통문화이야기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인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지금 상평·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자료 24페이지에 한 페이지로 담아서 지금 보고, 지금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이 자료는 인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제 담은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그게 내용 좀 방대해서 다 담지는 못 했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혹시 세부자료나,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니까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릴려고 말씀드렸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개장을 인제 5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인제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매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장한다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잖아요. 거기서 지적을 했지만 주차장 12대,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 들어가는가요, 거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직원, 직원들이 한 5명정도,
한경봉위원
5명?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5~6명이라고 제가 들어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5명. 근데 어떤,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판매장이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 판매장은 뭐예요? 고객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면 차, 인자 물론 안 받친다고 하시겠지만 5명이 차 1대씩 들어와서 받치면 나머지 인제 7대 남나요, 7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그거 말이 안 돼. 주차장 2석 빼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몇 대 안 되잖아요.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뭐 저기, 인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현장방문을 조금 미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화단 뒤편으로 구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차 차선을 그을려고 했더니 경찰서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거기서 하면 한 10대정도 차량이 더 그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거도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어가지고 행정절차는 지금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이어가지고 개장 전에는 그 뒤편으로 바로 화단, 그 주차선 그 뒤로 한 8대에서 한 10대정도 확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래도 사실은 좀 부족한 주차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문화센터를 알아봤더니 거기가 1층을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하는 뭐 캐노피 설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다문화 그쪽에서 1층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30면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는데 그 서부발전소 바로 옆 공원에 저희가 봤더니 21면의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게끔, 시민들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가지고 나름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인제 주차 문제는 아까 구거 부지는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돼 있고요, 그잖아요. 뭐 거기서 뭐 쓰라고 한다고 쓰고 안 쓰라고 한다고 안 쓰는 부분 아니니까 당연히 불법주차 거기에 인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인제 주차장, 남은 주차장 그 서부발전소 거 21대 있으니까 그놈 쓰겠다고? 30m 걸어와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 거기에 전시가 된다고 30m 걸어서까지 가겠냐고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다문화센터 건립합니다. 아까 그, 뭐야, 필로피? 필로티 방식? 뭔 방식이라고 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커튼…,
한경봉위원
뭐 아무튼 거시기, 인제 필로티 방식으로 하겠죠. 1층은 인제 주차장 그런 시설로 하겠죠. 거기가 32대예요, 주차면수가. 근데 다문화센터 그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6명이. 거기도 차 1대씩 가져오면 거기도 부족해. 로컬푸드에다 받치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해가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둘 다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바보짓을. 둘 다.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먹거리정책과도 그렇고 둘 다 바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직원이 36명인데 32대를 갖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면 다문화인분들은 뭣 타고 오라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저기 경로장애인과에 얘기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하나라도. 로컬푸드가 먼저 준공을 했으니 니네 다른 부지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영업의 테크닉을 발휘하는 것은 먹거리 인자 저기 뭐, 저기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영업의 테크닉은 거기서 발휘할 부분이고, 기반시설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가 됐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테크닉을 발휘를 못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저기 그, 저쪽 복지환경국?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다문화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세요. 저희도 인자 물어봤더니 원래 미장동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 부지가 좀 좁아서 못 했대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굉장히 그 주차장 활용도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땅을 대토를 하든지 그 옆의 땅을 사든지 이놈은, 이놈 팔고 이놈 사면 좀 더,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다문화센터도 제대로 하고 로컬푸드도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둘 다 죽을라고 거기, 상생이 아니라 상사예요. 서로 죽이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마트 옆에다가 붙여갖고 로컬푸드가 경쟁력이 있냐고요. 대형 유통마트 옆에다 붙여갖고 로컬푸드가 경쟁력 있겠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장사는 목이에요, 목. 첫 번째가 목입니다. 근데 거기를 선정했다는 거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라고 그냥,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불만 보면 뛰어들어요, 죽을라고. 똑같더라고, 불나방이에요. 죽을라고 거기를 들어가요? 사지로? 골라서? 대체, 시에서 뭐 할라면 좀 생각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거기에서, 그럼 이마트하곤 어찐다고 합시다. 우리 농산물이니까 뭐 우리 군산시민들이 군산 농산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래요. 로컬푸드 간다고 칩니다. 거기서 1㎞도 안 떨어진 데가 대형 로컬푸드가 있어요, 동군산로컬푸드가. 경쟁력 자체가 안 돼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체. 이렇게 하시게요. 인제 정리를 합시다. 국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저기 있는 부지 200평정도 되죠? 나머지 잔여부지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200평정도를 제대로 주차라도 할 수 있게 주차장 확보를 하셔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에서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경봉위원
아니 빼라고 그러세요, 둘 다 죽지 말고.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4년 동안, 제가 4년 계약직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할 때 제대로 하세요.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마이크 잡고. 제대로 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분명히 거기 같이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그 근방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그 서부발전의 21대 빼고는, 불법주차를 해도 10몇 대밖에 못 해요. 아니면 그쪽 매매상사를 사야 돼, 우리가. 그 방법밖엔 없다니까요, 방법이. 근데 거기가 70억 주라고 했다가 90억 주라고 했다가 150억 주라고 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돈 투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인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머리를 정말 잘 짜내세요. 정말 힘든 게임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위치상. 그니까 그것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세요, 어차피 인제 저질러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하면은 원래 다문화센터가 미장동에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소하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니까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이왕 지은 거잖아요, 로컬푸드는. 인자 잘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가서 가장 1번으로 그랬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너무 협소하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저희들이 인자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복지환경국 상의를 해서 ‘니네도 와봐라.’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이러니 또 다른 데 한번 찾아볼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미장동에서 글로 바뀌었거든요, 실은. 원래 미장동에서 있기로 했었어요, 거기. 근데 위치는 어딘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 거기가 협소하니까, 주차대수가 거기도 6대인가밖에 안 나온다고 예전에 들은 거 같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는 아마 안 돼서 글로 옮긴 거 같으니까, 일단 로컬푸드가 선점을 했잖아요. 우리 한경봉 위원은 제대로 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장사를 인자 할려면은. 그니까 의원들 서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인자 한 20억 들였다던, 20억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20,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억.
나종대위원장
25억을 들였으니까 25억 돈 가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근게 인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42페이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좀 원론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과장님은 왜 설립을 했고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역 푸드플랜 해 가지고 저희 푸드 마일리지나 아니면 선순환 개념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할려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기업들은 최고의 선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둡니다, 자본들은.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창출, 이득을 남기기 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사실은 지금 아주 단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자기관이 아니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줌으로 해서 군산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군산의 출연기관들이 그 시 출연 말고 도나 중앙정부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군산시에서는 몇백 억, 1년에 몇천 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의 규모에 비해서 물론 인제 그 출연기관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서 군산시에 경제적인 이득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평가를 물리적인 평가를 했을 때 재단법인만큼 군산에서 어떤 그 농민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시에 기여하는 출연기관이 저는, 특히나 시 출연기관에서부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하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이 업무에 너무 하다 보니까 다른 출연, 우리시에 출연했던 거에 대한 건 솔직히 위원님 제가 잘 몰르고요,
이한세위원
아니요, 다른, 그런 부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군산시의 출연기관으로서 1년에 10억에서 9억으로 1억 깎아서 출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욕심이 좀 많은가 과락 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과장으로서 아니면 감독하는 과로서 좀 가혹할 정도로 하는데 제 욕심으로는 조금, 좀 더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 공공급식이라든가 도농상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를 같이 하고 이익이 아닌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권이 교체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축소가 된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도농상생이나 공공급식사업에서 이게 일몰이 만약에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군산시의 대책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침묵)
이한세위원
제가 한 가지 그럼 더, 다 여쭐게요. 경로당의 양곡비 지원사업 사업 축소됐죠? 예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요, 추경으로 그 시비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우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 차액금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어제 올린 상태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 부분도 지금 어려움 겪고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건 인제 도에서 도비가 오면 저희가 인제 2차 추경 때라도 추비, 아니, 추경 세워가지고, 우선은 도에서 할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도농상생에서, 특히나 도농상생에서, 물론 인제 임산부 친환경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 의원님들이나 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후 예산을 더 확보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먹거리정책과의 예산은 일반미로 가던 쌀에, 군산의 전체 한 550개 정도 경로당에 1년 20㎏, 8포대인가요? 그것이 일반미로 가던 것을 친환경쌀로 가자고 해서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차액 부분만 먹거리정책과 예산인데 고게 지금 어쨌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3월 추경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한세위원
그러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삭감이 아니라 그 차액금이 증가돼 가지고 추가분을 올렸습니다.
이한세위원
아, 그 삭감, 삭감이 좀 됐을 텐데요. 안 됐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조금 됐는데 작년에 그 정부의 양곡비가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저희 친환경쌀 급식 차액금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일반미하고 증가된 증가분이 한 2천몇 백만 원 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인제 자료 받아봤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고 이 세 가지, 서너 가지의 사업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23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추진계획이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급품목 확대 및 사업영역 확대, 사업영역 확대도 있습니다. 품목부터 사업영역 확대가 있고, 농산물 APC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라든가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지역 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사업 추진까지 이러한, 이 외에도 뭐 공공급식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태우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침묵)
이한세위원
집행부입니까, 재단입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우선은 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이 예산들을 사업 다각화시키고 영역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하고 같이, 같이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상생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집행부와 재단이 같이 상생해서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돼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경로쪽 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은 어디서 해요? 행정에서 예산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추인을 해서 재단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재단에서 하라고 하면 재단이 무슨 힘으로 이걸 해요? 물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재단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서로 자기 영역이 있긴 하지만 공유해서 같이 가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지금 이 업무의 전반적인, 위에 계시는 과장님 생각이 “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한다는 그 단편적인 말씀으로만 하는데 인제 변명같이 들리겠지만요,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저희 과 다른, 실링제에서 다른 사업들을 좀 포기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그 안심 구매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협의는 재단하고 하고 있는데 물론 재단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끌고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상생을 해서 같이 가야는데 행정이 재단을 끄집어 가가지고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일정 부분은, 사실은 이제 2년정도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제가 그 부분의 업무적인 어떤 그 집행력이나 기획력이나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끌고 간다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왜냐면 저희 물론,
이한세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술적인, 기술적인 업무나 업무 추진이 제때제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재단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농상생이나 이런 부분 관련,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은평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몇 번이나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합동 한 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한 번 갈려고 그랬는데 은평구에서 3월초에 서울급식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갖고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지금 공공급식계장이 사실은 담당자하고 월요일날, 의회 끝나고 월요일날 올라갈려고 그 일정을 잡았다가 3월초로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인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다른 시·군의, 똑같이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사실은 재단법인과 함께하는 군산시 집행부의 노력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무부처 과장님으로서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재단이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사고, 아니면 “끌고 간다, 부족해서. 일을 못해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러면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을 한다든가 회유를 한다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같이 상생적으로 협력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끌고 간다, 일을 못해서.” 그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비토(veto)한다는 얘기예요. 식구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함께 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님의 사고, 방향성, 관점을 좀 바꿔달란 얘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 또한, 사실은 저희 재단이 엄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요. 근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진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 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할인쿠폰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저희 군산시를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한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근데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실수를 하면 실수를 인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도 저처럼 변명을 일색을 합니다, 그것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책임으로. 자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딴 말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신청을 안 했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들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주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할려고. 왜냐면 여기에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하신대로 같이 식구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저는 우물 안 개구리니까 여기만 보고, 여기만 ‘나만 좀 잘못됐나? 어쩠나?’ 하는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군산하고 익산로컬푸드 그 같은 순수 매장인데 마인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된 점이 있고 제 보는 시각이 전부 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할인쿠폰에 대해서 재단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 사업을 못 받은 것도 알고 있고, 특히나 모 농협에서는 은평구에 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이 쌀이 익산으로 넘어간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업무적인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의 매장은, 여기서 지금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싶지만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익산은 정규직도 있고 지금 우리는 기간제로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력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다음에 인력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모습 말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차이점이 있고 마인드에 차이가 있는지도 그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어쨌건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군산의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에 있어서 군산의 어떤 전체적인 농업의 판을 바꾸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과장님의 관점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짧게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 좀 길으면은 정회했다가 하셔도,
김영자위원
아니요, 금방 끝나요.
나종대위원장
짧게, 예.
김영자위원
과장님, 꼬꼬마양배추 이거 지금 몇 년도에 사업 시작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저하고 관련되지는 않은 사업,
나종대위원장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꼬꼬마양배추는 여기가 아니고 기술보급과.
김영자위원
그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에서 거기에서 사업을,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미래농업 청년농 중심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오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농촌, 귀농귀촌 인구유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계장님이 지금 유학수 계장님이신가요?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 언제 부임했죠? 인사가 언제,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이번 상반기.
관계공무원석에서-「1월 27일자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이거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마 우리 군산이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뒤진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계장님한테 출장을, 현장을 많이 가가지고 갔다 와서 분석을 좀 해 주세요. 분석을 해서 그 분석자료를 앞으로 우리 의회의 행감 때 그거 꼭, 어떻게 어떻게 어디 다녀오고, 어디 다녀오고, 어디 다녀왔는데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 다 해 가지고 그걸 우리 군산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다, 그게 지금 어떠한 성과가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이거 출장비가 지금 예산이 아마 평상시 잡히던 식으로 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 비중을,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사업비가 와서 더 추가로 해 놨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 비중을 이쪽에다 좀 더 출장비용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오종채 계장님이신가요? 농기계 관리 잘하셔요? 잘하고 계셔요? 그거 농산물 부산물 처리하는 그 기계는 몇 대나 가지고 계셔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3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근데 대답을 그렇게 못 해요? 3대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임대를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부산물을 태우면은,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불법.
김경구위원
그거 불법이죠?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불법이라고 해 놓고 대책을 우리시가 안 세우고 농민들, 무지의 농민들을 갖다 그렇게 단속하고 벌금 내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다른 데 어디인가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읍면단위로 그 기계를 1대씩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순위적으로 그걸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시도, 3대 가지고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도 읍면단위에 적어도 1대 정도는 놓고 그것을 필요로 하면 마을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밤에 단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태워요, 밤에. 낮에는 공직자들이 있고 실무자들이 있는데 하겠어요? 그건 아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좀 더 수량 확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부산물 처리하는 농기계 이거 읍면동 이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업지원과장
예,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저탄소 쌀생산 및 차세대 품종 실증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나종대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사실은 인제 신동진벼와 관련해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건의안까지 좀 지난 회기 때 채택을 했는데요. 뭐 전반적인 상황들은 좀 잘 알고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농림부에서 지금 다시 인제 뭐 식량원이나 센터에 의견수렴 하고 있고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의회와 같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의문 해 주셔서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쪽에서도 요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이런 활동들이 농림부에서 의견수렴을 다시 하는, 근게 확정된 계획에 줄을 달아가지고요,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더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줄을 달아서 시·군에 보냈고요. 저희 의견을 다 담아서 저희가 지금 보낸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복수의 국회의원들께서 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이 문제를 풀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되게 희망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희망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이후에라도 어떤 군산쌀의 인제 품종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인제 우리 정치권이나 또 현장에서의 또 생산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해서 공유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보면은 83쪽이요. 원예 6대 전략작목 규모화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양파가 파동이 심해요, 양파가. 그러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양파가 파동이 심한데 이 파동이 심한 것을 우리가 전략품목으로 해서 이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좀 고민 좀 해 봤으면 쓰겠다. 적어도 여기 파동이 심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걸 해야지 이걸 우리가 해 가지고 파동이 생기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죠? 책임을 져서 여기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소비 차원도 찾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 파동이 심한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각 농협에서 지금 로컬푸드 쭉 하고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지금 두 군데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엽채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구해서 엽채류쪽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안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고, 딸기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딸기는. 딸기는. 딸기는 지금 재배가 이거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장기간 머물 수 없는 거고 그 순간 그 기간에만 필요로 한 거예요,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딸기 이 부분도 좀 고민은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소비가 안 되면, 이게 소비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선 당장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대야에서 지금 하고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스마트 팜이라고 해 가지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금 딸기는 저희가 3㏊정도 되고,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하우스에. 우리시가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생산한 이걸 우리 군산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소비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생산했는데 소비를 어떠한 판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문제다. 걱정이, 키우면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처가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막 저, 서울 같은 데 대도시 이런 데에 하지 않는 한 이것도 과잉 주품목으로 해서 우리가 밀고 나갈 사항은 못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소비와 맞춰서 해야지 좀 이런 것도 고민해서 우리가 전략으로 몰고 갔으면 쓰겠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제가 양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구위원
예.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양파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무안이 양파 주산단지인데 무안 양파 주산단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구마로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제 더 이상 무안에서 양파를 중만생종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파가 북상을 해서요, 지금 어디까지 북상을 했냐면 김제, 부안까지 북상을 한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지역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양파, 군산이 양파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파를 할려고.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희망적으로 사실은 보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저희가 6대 전략작목은 목표는 25㏊를 해서 공동선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략작목에 넣은 거고요. 실제로 우리 바탕에 어느 정도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고거를 확대할 수 있느냐도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그치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양파 부분은 뭐 기후 부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군산에서도 그거 가정해서 다 했어요, 농가에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건.
김경구위원
기후, 기후가, 그러면 지금쯤 된다면은 그거 문제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인제 그,
김경구위원
지금 무안에서는 인자 왜 그냐면은 폭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생각하시는, 거기에서 기후라고 그래도 거기 심으면 생산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폭이 크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않는 거니까 그걸 고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간단하게.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친환경 유기농자재 시설을 하시잖아요. 보면 여기 1일 생산량이 최고 500ℓ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500ℓ 내외를 만들어 내면 몇 평정도 기준인가요? 이거 활용했을 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잠깐만요, 지금 그 앞서 저기, 뭐야, 이한세 위원님께서 친환경 방제쪽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대상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군산시 벼로 계산을 할 때 1년 생산을 하면 8분의1정도 해당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500ℓ의 8분의1이라는 건,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1년, 1년 생산을 할 경우에, 저희 시설로 1년 생산을 할 경우에 전체 면적의, 벼 전체 면적의 8분의1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해춘
지해춘위원
꾸준히 1년 내동 생산을 한 그 ℓ를 가지고 8분의1정도를 활용할 수 있단 얘기신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농민들한테나 일반 저기 시민들한테 자부담 이게 있잖아요. 어떤 데는 100% 그냥 보조인데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20%면 20%, 어느 정도 이게 맞춰줘야지 어떤 것은 그냥, 그냥 100% 그냥 보조고 어떤 데는 뭐 20%, 어떤 데는 50%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부회의에서 나눠가지고, 차라리 100%, 자부담 없이 보조할 거 같으면 100% 다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무엇인가 좀 기준을 좀 두고 좀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지침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거에 감안해서,
김경구위원
근게 어느 정도,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좀 감안 좀 해 주셔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특혜라고 그러거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및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 및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과장 및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중앙동 2구역 지역특화 재생 공모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중앙동 1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금 현재 국립과학관 건설사업 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 부지 선정 완료되었고, 지금 과학관 공모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리고 EV 스테이션 공모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과학관을 유치해 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인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EV 스테이션을 유치할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고 아직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해서 타당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사업기간 내에 만약에 이 공모, EV 스테이션 공모사업도 선정이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 부지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딱 나온 게 없어서,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 하면,
박경태부위원장
부지 매입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런 문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그것도, 그 포함해서 지금 협의는 있습니다. 중앙동 아시는 것처럼 1구역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EV 스테이션 공모사업 말고 따로 뭐 중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인제 아직 딱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도에서 인제 어떤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어떤 숙박시설 이런 거라도 한번 해 볼까는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정말 밖으로 이야기하긴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추후에 저희가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구체적,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전북개발공사하고 그 관광형 체류시설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도시재생사업과 관계성은 있는 거예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문제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대안을 찾도록 더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사업 그 광장 및 놀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공설시장 뒷부분에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지금 혹시 현재 역전시장하고, 역전시장 주차장에서 그 공설시장 지금 이 해당 사업 부지하고 그 통행로를 낼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나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아시는 것처럼 일단 도로가 가운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통행할 수는 좀…, 저희가 지금 철길, 기존 철길 그 부분이라도 최대한 살릴려고는 합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넓게는 못 해도 기존 철도 부지 정도라도 해서 이렇게 통로를 연결을 할려고는 지금,
박경태부위원장
차가 지나다닐 수 있냐 이 말이죠.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차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그 역전시장이 입출구가 한 군데라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철도청 부지를 저희가 이용해 가지고 광장하고 놀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출구를 하나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철로 부지만 활용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철도청하고 그렇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경태부위원장
아직 사업 시행 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해당 과하고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다음에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작년에 진행했던 그 부지하고 지금 같이 내용이에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변경은 없어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뭐 사업구역은 변경이 없고요, 이제 사업 내용만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작년 심사한 걸 보면 ‘조금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박경태부위원장
공모 접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게 인제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처음 시작을 해서 구역이 정해지고 그러면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선투자를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투자를 하면 추후에 그거 다 지방비 부담분으로 다 반영은 해 줍니다. 그래서 선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작년하고 그면 부지 위치도 같으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제 약간은 좀 바꿨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 한쪽에 여기,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복합콘텐츠 타운에다가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들인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심사 때. 그래서,
박경태부위원장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었을 때 뭐 이 큰잔광장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너무 골목에 있다고요.
박경태부위원장
예, 같은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또 공모를 똑같이 진행하시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서.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인제 그 앞쪽을 저희 지금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시야가 트이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간담회를 다시 잡으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요거 인제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잠깐,
박경태부위원장
하나, 보충질의세요?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는데 과학관 실패한 부지 있죠. 그 옆에를 보면은 공원도 있죠?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시장도 있고 먹거리 비어포트랑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근대역사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했을 때 가족단위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캠핑장이나 야영장 같은 계획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여건이 아주 좋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 숲도 조성을 해 놔서 산책할 데도 있거든요.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여기 숲도 있고 주차장도 거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경찰서 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이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시에서 만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저도 여기 제 지역구이긴 한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 때문에. 굳이 이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경찰서 부지는 중앙동이라든지 영동 뭐 이런 일대를, 원도심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구) 그,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해서, 인구가 그쪽에 거주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기타 원도심에 좀 파급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도 7월 28일에 다른 곳 5곳도 지금 선정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다른 곳 5곳에 대한 자료 혹시 받으실 수 있나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거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 있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그니까 지금 다른 자료 하는데 일단 선정이 돼서 이쪽으로 기본안이 작성이 되신 거 아니에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이 안이 됐잖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바뀔 수 없잖아요. 그 행정진행상 바뀔 수 없다는 게 지금 입장이시잖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현재 인제 아시는,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여기에 목적에 맞춰가지고 행정행위를 지금 한 1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아직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설계라든지 시비를 뭐 확보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제 계속해서 공모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모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 자체를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
경민
설경민위원
이 공모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올해 약, 빠르면 상반기 중에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빠르면 상반기면 지금 다른 안으로 돌려가지고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역부족이에요. 맞죠? 지금 현재상, 행정절차상 보면 진행상. 그니까 신청을 하든 신청을 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일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하고 이 단건으로 신청, 공모사업 신청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거를 검토, 그니까 저희하고 간담회를 꼭 하시고,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얘기를 했는데 다 신청 다 하고 나서 얘기했어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그 신청을 할려다가 위원님들 반대 목소리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신청하는데 신청하기 전에 지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위원님들하고 지금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신청하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신청하고 말고는 간담회를 안 하셔도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근데 신청 안 하시고 신청하시기 전에 저희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신청하셔서 국비를 따오신다고 하더래도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 안 시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위원님들의,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위원
몇 차례를 말씀드리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지, 의회를 X, 무시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면 이미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이잖아요.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위원
의회가 똥개입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한경봉위원
계획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이제 저도 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정식 안건으로 해서 의회를, 의회에 보고드린 적은 없다고 해서 이번에 해서 그러면 정식 안건으로 우리가 사업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주시고 하면 저희 집행부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분명히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어요. 구)경찰서 부지를 50억이나 주고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야,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원도심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해서 다 망하니까 주차장 확보해 주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다 다른 사업 하면 거기 원도심은 더 죽으라고요, 인제? 역으로 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제 없애도 돼요? 인제 거기 다 망했으니까?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한경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과장님 인제 새로 오셔갖고 이제 폭탄을 맞으시는 것 같은데, 공모를 할 때는 적정 부지를 찾아서, 의회에서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에 돼서, 인제 돼서 못 바꿉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
한경봉위원
그니까 역대 그 자리에 앉은 과장들은 그따구로 했다고요, 그따구로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한경봉위원
그니까 제가 우리 윤과장님 제가 믿으니까, 미리 처음부터 상반기에 넣을 것 같으면 아예 적정 부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넣는 것이 맞죠. 이걸로 넣어 놓고 ‘나중에 자리 변경할게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할라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게 들어가야죠. 이놈이 들어갈 게 아니라 그놈이 들어가야죠. 그면 지금 행정 낭비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인자 제대로 일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일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을 계획 단계부터 잘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한경봉위원
그래가지고 공모 넣을 때도 그걸로 해서 넣으세요, 이걸로 넣지 말고.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계획을 다시 잘 연구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공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굳이 이걸 갖고, 그 위치에 그림을 봤을 때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저 짧게 하나만 더 질의,
나종대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그냥 저희 동네 재생사업 관련해서,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로 확장 안 되고 있는, 늦어지는 부분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민원이 많습니다, 방치돼 있어서.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교통사고도 났어요, 방치돼 있는 바람에. 타고 넘어가가지고 방치돼, 민원이 들어옵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 거기 뭐 위에 들여보내는 거, 주민들 그 협의체 뭐 구성돼 있고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이 사업목적에 맞게 생활 SOC 주민공모로 해서 역량강화 뭐 하여튼 그런 필요한 조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협의체 사무실 안 됩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순환형 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따로 또 말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7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