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재욱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까 설명은 조금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체계를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하였고 각각 1회씩 진행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창 문화의 전당과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금년이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라는 걸 선언, 선포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홍보 분야도 이미 많은 것을 시행하였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홈페이지나 SNS상 활동공간을 넓히기 위한 작업은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는 아마 가시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련해서는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민간분야에서도 이런저런 주문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숙박 분야는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이걸 해결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티투어라든가 팸투어 등은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고창 방문의 해 상황이 되면 팀장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하나만 더요. 사계절 꽃피는 고창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12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기술센터에 4억이 들었는데. 기술센터 4억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한 건지. 사계절 꽃피는 고창조성사업에서 12억 중에서 기술센터에 4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동저수지 근교로 꽃 조성사업으로 기술센터에 8억이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플러스 한 것인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고창군 저희 추진단이 12억을 투자해서 고창군 관내에 있는 주요관광거점 6개소에 꽃을 식재하거나 조형물을 만들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다른데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절감의 효과라든가 또 연출되는 화훼 연출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또 목적성이 확실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발주할 계획이고. 1차 저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단독 입찰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고 2차 공모해서 그제 심사평가를 통해서 1차 우선협상 대상자는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이 사업이 기술센터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관광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술센터하고 공유한다는 이야기에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8억 중에 4억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부기가 이상해서, 기술센터에도 8억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중에 4억 부분은 화훼연출에 사용이 되고요. 노동저수지 일원에 연구개발비 4억 되어 있는 것은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정호
임정호의장
아, 기술센터 예산을 가져다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전부 주관을 해서 해요. 방문객 조사도 용역을 줘서 몇 명 왔는가 축제마다 다하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축제마다도 하는데 저희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카운팅 하는 것은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고창군 내에 있는 13개 주요거점 관광지에 방문객을 카운팅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누가나 가지고 있는 통신단말기인 휴대폰의 이동상황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핑크뮬리하는 부안, 거기 우리 관광 뭐라고 하죠? 민간정원이죠? 그런 개인이 작품도 만들고 개인이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꽃으로 정원을 꾸며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2번을 가봤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주차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협력해서, 크게 봐서 어차피 고창군을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협력해서 개선하고 새롭게 투자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시간을 내서 거기도 천상 많은 관광객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제가 두 번 가봤는데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주차를 못해서 소리가 많이 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과장께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창방문의 해니까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꽃 관련 사업이 참 많아요. 사실 고창방문의 해를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하는 것인가, 갑자기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이거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인가, 군민들이 어리둥절해요. 느닷없이 고창방문의 해를 선포식도 하고 사업비가 엄청 많아요. 관련된,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 좋은데. 꽃 재배 아까 1차에서 부결됐다고 했죠? 유찰이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제 다 됐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지금 꽃값이 지금 몇 십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농가들에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우리 군청의 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훼연출 용역은 제안사가 있지만 제안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뿐이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는 과정에,
인규
최인규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꽃 생산농가를 미리 우리 고창군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고창방문의 해 때 이러한 꽃 수요가 늘어날테니 농민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군하고 이러한 방문의 해를 같이 했으면 우리 농가소득에 큰 소득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에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영역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 수출품들이 30내지 40%는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어느 정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30, 40%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기왕이면 우리 고창에서 다 생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걸 갑자기 이런 이벤트성으로 고창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고창 모양성제가 50주년을 맞아요. 여기는 역사문화 축제고 우리 고창군에 대표축제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양성제를, 모양성 축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해마다 가보면 조금 예산에 따라서 변화는 있었지만 어떠한 특출나게 외부에 내놓고 우리가 자랑할만한 거리가 없어요. 기껏 해야 강강수월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창군 홍보로도 많이 써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모양성제의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8천만 원 정도는 증액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증액 된 거예요? 부족해서 의원님 전체가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50주년이니까. 조금 특별하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해보자고 증액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한다고 아직 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모양성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여론조사가 아니라 모양성제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의 일환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목적이 뭐예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혹시 군민들 인식 속에 모양성제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 그리고 개선해야될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주민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용역의 일환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모양성제의 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과장께서는 방금 표명했듯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인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양성제를 모양성 제전위원회 민간주도로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군 자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서 해야 겠다는 이런 소문도 돌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건 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일부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양성제를 저희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개선해야될 것 진단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휘부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전라북도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평선 축제가 본 의원이 몇 년전에 조사한바로 23억 예산을 가지고 해요. 지금은 예산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반딧불 축제가 11억, 12억, 그때 우리 고창군 모양성축제가 5, 6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축제를 하는데 물론, 우리의 역사 문화축제라는 그러한 바탕위에서 하니까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해와요.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평가받았던 머드축제, 진주에 유등축제 이런 것은 다른 게 다 소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객이 와서 마음껏 먹고 놀 수 있게 하는 축제입니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고창의 모양성제가 소재 제약이 심합니다. 역사문화를 누가 관심 갖는가, 저는 의심하면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부행사는 주민 참여형으로 그리고 조금 화려하게 꾸며서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원님 부임행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한계가 있는 속에서도 그나마 고창의 역사문화축제를 또 역사를 계승발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소문으로 끝나야겠고만요. 예를 들어서 모양성축제는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제전위원회 회장이 우리 고창군의회 선배 의원이에요. 그리고 고창군에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석정온천 개발지구를 지정한지가 몇 년 됐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2012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인규
최인규의원
12, 13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온천으로서의 지금 관광객이나 또 내지는 그 웰파크, 업자를 뭐라고 하죠? 시니어스? 그분들이 온천으로 인한 어떠한 온천 사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분들도 내부적인, 자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계획이 있으면 내놔야 하고. 또 계획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창의 여론이나 주위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온천지구로 지정만 해서 이미 온천에 대한 사업은 끝났어. 온천에 대한 사업.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온천지구로 다 묶어놔서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스 측과 우리가 그 사람들 배불리고 돈 벌게 해주려고 그걸 지정을 해서 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고창군민과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은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봐도 과연 고창군민들이 그 석정온천지구를 지정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어떤 우리 생활의 윤택함을 가지고 왔는가, 물론,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온천지구 그 지정을 풀어줘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어서 우리 군민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단순히 시니어측에 자산가치만 높아지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안 되고요. 우리 군민들의,
인규
최인규의원
골프장에서 돈벌고 목욕탕 하나 해서 군민들 조금 혜택주고 병원도 하고. 다 그런거잖아요. 실버타운, 이런 것해서 다 수익만 올리고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우리 개발에 대한 혜택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고창군이 나서야 한다니까요. 나서서 과감하게 지정도 풀건 풀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깊이 과장이랑 국장님.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은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3 고창방문의 해 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세요. 그래서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안제시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 노력 많이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창군이 과연 서비스업계 이번 방문의 해를 통해서 어떠한 인사말이나 서비스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관광객이 올 때 저희가 1년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비스 업체들은 아마 고창방문의 해에 대한 공통된 서비스나 인사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문객을 대하는 것들, 놀이공원도 가면 공통된 인사나 행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고창을 정말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런 인사말이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식당이나 이런 곳을 가면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관광지 포스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환영인사들이나. 환영인사나 포스터들 공통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박업소나 관련된 식당들 전부 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창군 홍보하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공통적으로 배포를 하셔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사계절 노출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봄에 찾아왔으면 여름에도 이런 경관이 있구나 가을에도 있구나 계속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올해 저희도 시행하고 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있던 제도인데 저희가 30명 기준을 25명으로 낮춰서 수혜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봤는데 방문의 해보다는 방문의 해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흥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라도 가족단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0인에서 4인으로 줄였어요. 고흥군 같은 경우도 1박 2식 할경우에 만6천 원, 단체가 오는 경우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통시장이나 특산품을 이용하면 전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보수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하면 또 일부에서는 왜 퍼주기만 하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셔서 저희가 적정한 선, 그리고 유치하는데 정말 이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은 어느 선인가, 깊이 고민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니가 1박 2식이나 2박 4식,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돈을 쓰고 가잖아요. 숙박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꽃 축제를 하다보면 전국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본 의원도 지역구인 심원에다가 맥문동을,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2천만 원 정도 해서 맥문동을 시범적으로 심고 있는데. 일례로 옆에 있는 장성군은 옐로우시티로 컬러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부터 해서 꽃들도 그렇고, 신안도 퍼플신안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실은 고창군이 보라색 퍼플을 이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이 뒤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라색이 상당히 몽환적이기도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하는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꽃축제를 하실 때 보라색 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라벤더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저는 이제는 다양해져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행사의 꽃들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창군이 이제는 컬러마케팅을 시작해야한다. 고창만의 색깔이 필요하다. 이번 방문의 해를 통해서, 관광차들도 공통된 색깔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 고인돌박물관이나 운행하는 열차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쓰기보다는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색깔로 진행하다보면 고창에 대한 인식적인 색깔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광산업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축제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작은 축제들, 일례로 저희 지역구에 바지락이나 갯벌축제, 대부분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세요. 그쪽에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전문가들이 없다보니 10년 내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많은 발굴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형기획사나 이벤트업체를 통해서 많은 기획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라도 변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축제, 변화할 수 있는 축제, 발전할 수 있는 축제 그것도 함께 주문을 드립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의 격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는 아마 구경하지 못한, 접해보지 못한 대형기획사들하고 저희가 컨택이 되어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숙박 제도인 에어비엔비 알고 계신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는 에어비엔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라도. 고창군이 숙박에 대한 해결책이 당장 없는 시점에서 지금 트랜드이기도 하고 대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유숙박을 활용을 많이 해서 숙박에 대한 질을 높이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보다 더 저희가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우리 군 관내에는 참여할 수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계획, 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미 선진적인 농가들이라든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것을 이미 다 가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부는 언론에 노출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데 확대 된다면 우리 군에 또 하나의 촌캉스로서 매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일례로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라도 에어비엔비 공유숙박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고창군이 이번에 방문의 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관광차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남의 광장. 일례로 많은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차에 올라타지 못해서 어느 부분에서 만나야할 경우들도 생긴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정도에는 만남의 광장을 지정을 해서 관광차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공유를 해서 권역별로 어디에 만남의 광장, 이렇게 4개 권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 만남의 광장이 정말 필요할정도로 많이 왔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주신 말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23년도 올해를 위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하드립니다. 어쨌든 올해만 우리가 관광의 해라고 해서 고창방문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앞으로 고창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에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카페, 베이커리, 주차장 이런 정도인데 카페나 베이커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사실 2개의 구간에 터널이 개통이 되면 기존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많이 퇴색하리라 봅니다. 그 도로변 주변으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훨씬 줄어드니까 도로변 주변으로 새로운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나 군민들도 함께 사용하면서 관광거점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착안해서 몇 년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카페라든가 베이커리, 와인바 등 이런 상당히 매력을 가진 장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서 외부로부터 사람이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니까요. 요즘 멀리 안 가고 옛날에는 과거에 인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야지만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보면 엊그제 부안군에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한옥으로 지어서, 위에는 한옥이고 밑에는 양식이고. 식사와 찻집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고. 또 부안군이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도 많고 또 영광군도 해변도로 타고 가다보면 정말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빵이 맛있어서 가는 것 아니고,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포토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만들면, 기왕에 카페베이커리 만들면 기존에 학습을 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장에 한옥체험, 쉽게 말하자면 숙소잖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숙소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한옥체험마을 고창읍에 있는 곳을 가면 외국인이 상당히 거주하기가 힘들어요. 이를 테면 전부 좌식이에요. 의자가 없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주 같은 곳을 가면 침실도 물론, 한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침실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침대를 만들어놔서 한 가족이 들어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고창보다. 침실을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 침대 아니면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도 있고 일반 한옥 침실도 있고 해서 상당히 편리한 점들이 있어요. 무장에 한옥 체험마을 지을 때는 생각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어떨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한옥체험시설이라는 정체성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사실 한옥이 구들로 되어있어야 한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체험시설이지, 거기에 와서, 여하튼, 고민하고,
선덕
이선덕의원
보통의 사람들은 그 한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보다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보다 더 선배님들이 서울에서 오셔요. 그러면 저희가 한옥에 재워드립니다. 단가는 조금 비싸도.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연세가 드셔서 바닥에서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렇더라.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명칭을 한옥호텔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침실방도 있고 좌식도 있고 하면 본인들이 정말로 한옥을 구들방이 아니라도 체험할 수 있으면 가시고, 또 그게 어려우신분들 지금 나이드신분들 아시잖아요. 식당에 오셔도 좌식에 앉는 것 싫어합니다. 다 의자방만 원해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수요자 리즈에 저희가 부흥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나, 숙박업소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나, 저만 보면 이야기합니다. 말했듯이 텔레비전에 고창방문의 해에 대해서 고창 방문의 해 뿐만 아니라 고창을 아름답게 경관을 보여주는 화면을 틀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김진수 팀장 얼마 있다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많은 도움을 청할 예정입니다. 많이 홍보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도 준비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성패의 여부는 참여하는 군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로 떨어져서 저희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가면서 정말 고창방문의 해가 관광이라는 분야에서 2023년이 기억할만하고 또 의미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이 2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식당을 했었잖아요. 지금 예약을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과거 2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였던 분들이 서울 롯데관광이나 부산에서나 전에 다니셨던 분들이 예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리플렛이나 이런 정도는 빨리 준비해주시고. 혹시 붙일 수 있는, 남들이 눈에 띄게, 고창군이 방문의 해구나.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업소에 빨리 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업무가 관광산업과죠. 늘상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질의는 않겠습니다. 궁금한점, 세계미디어아트 사업은 17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는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표현이 그렇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것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찌했듯 진입로라든지 일반인들이 평가할 때는 결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도 못보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이 사업들을 비슷한 사업이죠? 미디어아트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동일한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다만, 적용은 해당 시군에서 해당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의 교훈을 달게 생기면서 조금 변화를 줄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디어아트는 분야가 경관조명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족해서 하다보니 저희가 구현한 공간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경계는 따지지 않으니까 미디어아트 플러스 경관조명,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디어아트 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양고살재 달빛노을사업에 있어서 거기 사유지도 많이 있죠? 사업부지 내에.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의원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만약에 사유지들을 협의해서 매각하지 않는다면, 매입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대안을 준비하겠지만,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매입 관련한 의사들이 저쪽 상대방 소유주들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신분도 있고 해서 상반기 중에는 토지매입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우선 토지매입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꽃 조성 1차 유찰이 됐는데, 바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보고내용에 따르면 그거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아니죠. 재공고까지 해서 입찰에 응한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1차만 한지 알고, 2차까지 해야 맞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2차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1차만 하고도 할 수 있는 근거나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차까지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하튼 업무량으로 봐서 관광산업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보다 많기도 하고 또 이것이 특정해서 확 태가 나는 사업들도 아닐 수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한자에게 채찍을 더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데이터분석 물론, 기획실에서 통계자료는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자료가 몇 년도부터 했죠? 17년도부터 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17년도부터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17년도부터 한 데이터분석, 관광객수, 지역마다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사이트수가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거하고 15년도부터 관광객, 고창군에 들어온 관광객 숫자 있잖아요. 지역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나올겁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두 데이터 자료가 하나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이고 하나는 빅데이터 자료분석이기 때문에 두 자료 간에 상이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가공하지 않고,
조민규의원
하나는 15년도부터 있는 것이고, 데이터분석이 17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운곡습지 생태계 관광활성화 사업이 15년부터 올해까지 9개년간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창방문의 해이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고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사하시면서 사유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현재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고 그분들이 통행을 하는데 저희가 전혀 장애를 준다거나 통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이 그분들이 자의대로 경작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사유지가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안 되어 있나요? 플랜카드도 그대로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장뇌삼 관련한 경작자들은 지금도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 당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감정평가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경작자들의 입장과 저희 군의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타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운곡습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나 대우가 있다면 그분들 의견도 경청해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의원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을 빨리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고인돌에서부터 습지까지 가는 탐방로가 있잖아요. 그 탐방로에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탐방로는 데크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치할 때에도 소유주의 명시적인 의사가 표현되어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다음은 아까 석정온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석정온천이 관광지에요? 주택지에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처음에 개발할 때 석정온천 관광지로서 개발을 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지구단위 해서. 그런데 현재 보면 일부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권이 형성, 활성화가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의원님 견해도 타당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는 지역이 석정온천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물론, 보는 경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원래 처음에 석정온천 관광지로서 관광시설 역할을 해서 관광객들이 읍내에 들어와서 상권도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유치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개발하고 또 강제수용도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은 주택 단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것은 일반 여론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선운사나 상하농원, 모양성, 석정온천 큰 틀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운곡습지에서 고인돌, 큰 틀에서 관광지로서 이렇게 고창하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제 관광지를 이렇게 방문의 해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모양성제가 모양성제, 보통 우리가 보면 김제 지평선 하면 지평선축제잖아요. 축제하고 제하고 행사를 보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심의안건을 보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축제로서 해야되는 것인가, 모양성제 이름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명도 모양성 있고, 밑에 공식적으로 고창읍성이잖아요. 고창읍성이고 주차장도 고창읍성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모양성 주차장 모양성, 그렇게 부르잖아요. 개념도 검토해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지명의 혼란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이고요. 통상적으로 부르기는 모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꼭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모양성제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불러서 홍보를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고창읍성하고 가로쳐서 모양성이라고 표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의원님 주신 말씀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9
속개 11:2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 목이 많이 메이는가 보네요. 아무튼, 고생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거리당산제 제사를 몇 번 지내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니죠? 몇 번 지내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오거리당산제는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는 당산제 1회로 끝나고요. 그 전에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제를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당산제위원회에서 다 같이 관리하는 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업비가 1,500정도 되네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1,500 올해 지원을 해드렸는데 부족하다고 보존회에서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도 초선으로 당선되고 처음 현장에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제가 봐도 추운데 보존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면서 1,500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를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주시고요. 전봉준 장군 동상은 결정이 됐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군민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고창읍성 앞에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에는 그쪽에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문화의 전당 광장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이 내려와서, 문화재 구역에는 할 수 없어서 지금 군청 앞에 오거리, 옛날 동우팜 집회했던 장소, 그 주차장에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추상적으로는 아마 우선 조감도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저도 설명을 간단히 들었지만 읍사무소를 짓고 있잖아요. 읍사무소를 짓고 나면 그래도 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동상을 세우다보면 읍에서 활용할 공간이 전혀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짓고 나면 읍에서 행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보다 로타리 가운데 나무 심어져 있는 곳 거기는 어떤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바로 로터리 바로 옆에 나무 식재된 곳이요? 도로 가운데는 안 됩니다. 아예 전문가들이 도로나 이런 쪽에는.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봐도, 읍사무소 옆에 보다보면 나중에 읍사무소도 행사를 하고 할텐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재무과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 옆으로 추가매입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역시 문화예술과도 이번 고창방문의 해 참 중요한 주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기념물 백관수 고택 그리고 민족문화재 황윤석 생가 저희 지역구 성내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직접 가봤습니다. 집성촌에 지금 고택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제가 백인수, 백정기, 백관수 애국지사님 떠받들어도 부족할 분들이고 역사를 재조명해도 부족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덕산사도 있는데 굳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창군민 비롯해서 관광객이 단 한 분이라도 거기를 가실까, 고민을 해봤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사람도 살아야 그 집이 유지되는 건데, 본 의원이 가봤을 때 관광객이 없어서라도 관리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학술대회라든지 고창에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성내행사라도 한 번 정도는 거기에서 치루면서 그걸 알리면 어떻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주무부서인 만큼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실은 큰 저수지에 연꽃이 많이 펴요. 같이 연계해서 그 시기만큼 행사를 치르면 훨씬 좋지 않겠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인수, 백관수, 백정기 애국지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신지. 과연 고창군민들이 이 분들을 얼마나 재조명하고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음은 판소리 부분인데. 판소리 전수관도 있고 농악전수관도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고창방문의 해가 올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유네스코유산에 등록되어있는 이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하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서북부권, 북서부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객이 해안선을 끼고 많이 오실 거예요. 그쪽에라도 장기적인 목표라도 생각을 하셔서 판소리센터가 하나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연도 하고 전수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농악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관광객이 접해야 하는데 접할 기꾀가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성송에 있는 농악전수관에는 한해에 10만명정도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장소를 또 하나 건립을 하고 마련을 한다면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인력이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줘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 같고.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전수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또 마치 동리정사가 재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리정사 세 동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바로 4월 중에 판소리 관련 체험마당 아카데미 등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상설공연이라든지 주말행사라든지 해서 일단 접근이 용이하게끔 그래서 아까 동리정사 말씀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리정사가 살려면 진채선이 살아야한다.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리정사 이번에 재현하실 때 정사에 혹시 진채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진채선 관련된 프로그램, 신재효 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창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제자들을 모셔서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하고 또 전국에 있는 판소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모셔다 학교별로 창공부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딱 신재효니 진채선 명창이니 이렇게 테마를 두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유치는 국악을 배우는 분들이나 명창들이 여류명창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명창을 시작할 때 성지화처럼 들려야 되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리가 살려면 진채선이 살아야한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농악입니다. 면단위별로 농악 많이 하고 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없는 곳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심원면만 없습니다. 있는 곳도 예전같이 않고 노령화 되다보니까 단원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심이 적은데 권역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그러면 더 결집력도 좋아질 것이고 예산을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권역별도 고민을 해야할 시기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역행사를 하는데 농안단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불러온다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면별로 다 있기는 한데 저희가 농악경연대회가 옛날에는 읍면별 대항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인력도 부족하고 참여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농악경연대회를 우리가 모양성제 기간에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더 예산을 소요하더라도 농악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단위나 권역별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유교박물관이 고창 아니, 안동에 있어요. 실은요. 유교체험관도 진행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고창방문의 해 때 유교체험관 관광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식으로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색다른,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맞춰서 운영할 것 같은데. 지금 1억 4,800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편성을 다 해놔서 혹시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색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기회가 되신다면 유교박물관을 방문해보십시오. 가족단위로 가면 애들이 이색적이라고 느껴요. 갓도 써보고 도포도 입고, 천자문도 읽어보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사진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이색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학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명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모든 군민이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다보면 이제 지방자치도 시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집강소라든지 접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면사무소도 좋지만 이런 명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민군처럼 해서 접주를 면단위별로 해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녹두대상을 줘야하지 외부에서 학술적인 고민만 해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녹두대상을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정말 면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접주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저희가 상을 주거나 명함을 주면, 직책을 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화가 없어요. 모든 군민이 다 알아야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깊이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동상관련해서요. 추진과정은 쭉 알겠어요. 설문조사해서 쭉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고창로터리 옆 동우팜 시위 천막 장소쯤 된다. 금후 계획을 보니까 동상자문위원회, 동상건립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부지를 기존에 확보된 부지 외를 재무과가 확보할 계획이 있다. 이것이 동상건립을 위한 확보 계획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동상건립을 위한 확보계획은 아니고요. 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동상 관련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상건립 부지 이외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규철의원
아니, 동상건립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고창군에 행정자산 부지에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자문위원회 검토, 동상위원회 위원회 총회를 거친다는 말은 뭐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장소 확보보다는 자문위원회는 알리는 차원에서,
조규철의원
이미 동상에 대해서 당선작이 나왔으면 동상의 표본 형상은 나왔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당선작이 지난 8월에 선정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지금 왜 제작을 안 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3월 달에 제작 착수가 써졌는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도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되어서. 어떠한 제작에,
조규철의원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2년 이상을 어쩌면 허송세월을 보낸, 그러잖아요. 행정절차상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미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행정절차상 과정 속에서 1년 반 이상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보내버렸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팩트체크요. 전봉준 장군 동상으로 가나요? 형상으로 가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동상으로, 동상과 형상의 차이가 있죠? 동상이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흉상을 말씀하시나요?
조규철의원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당선작은 12인 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동상이라는 표현은 안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군상은 여러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상을 독상과 군상으로 나눈다. 일반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그건 아니죠. 동상은 전봉준 장군 한 사람을 흉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군상은 여러 사람을 아울러서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것을 독상으로 부르고,
조규철의원
어디치 표본까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장일 때 이게 시작이 돼요. 발족이. 회의를 참석해봐서 알아요. 처음에는 단독상으로 갔었어요. 이런 과정을 물론, 위원회가 있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의회한테도 반드시 소상한 설명내지는 공유를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일단은 어쨌든 건립하는 장소는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행정자산에 부지확보 또 다른 장소는 필요없다. 결정만 되면, 위원회 검토를 통해서 이리 제작은 들어갔고 제작만 완성되면 바로 세운다. 여기까지는 장소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고요. 잠정적으로만 잡아놨습니다. 우선 조감도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규철의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전검토를 해야 해요. 이건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1, 2, 3차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검토분석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1차는 어디 쭉 해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무조건 해야한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 보고를 했던, 공유하고 있는 고창군의회하고 공유하는 선상이 있단 말이에요. 1희망지는 어디고 두 번째는 기포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확정된 지점 같이 대답을 해.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한테도 충분히 사전에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문화관광재단이 태동하면서 만 3년 지났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원
19년도 11월정도 했으니까. 재단을 운영하면서 재단에 대한 의회에서 염려와 우려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위원장이었지만 부결은 아니고 보류를 했었어요. 왜 우려가 많은 부분들을 또 실행을 해보니 실제로 나타났어요. 결국은 해줬던 가장 큰 사연이 국비확보, 고창군의 국비확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 그 논리로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죠.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 나름대로 한 일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사업비 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충원을 한다고 했어요. 인력 충원을, 4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런 것은 예견되지 않은 것인데 인건비나 이런 충당은 해결이 되나요? 안에서.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산 규모를 단순히 출연금 7억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들 그리고 각종 시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위탁받아서 하게끔 검토하고 있고,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비영리법인 재단은, 수익사업은 일반적인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의원
목적사업을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 자체를 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각종 시설이나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보면 수익사업보다는 관에서 돈을 위탁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 분야도 관에서 하던 축제들을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문화관광재단 비영리법인지만 수익사업,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익사업을 다시 군민에게 문화사업을 되돌려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센터가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문화도시센터도 이번에 7명인가 인원을 했더만. 문화도시센터는 국비가 많이 반영된 것이고 문화재단은 우리 군비에요. 출연금으로. 그런데 이번에 11명을 이렇게 뽑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격요건이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너무 기존에 전관상에 자격이 너무 높이 잡혀 있어서 이번에 조금 완화하게, 두리뭉슬하게 수치로, 대학원 4년 이상 이런 수치로 제한하는 부분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문화도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풀었습니다. 지역사람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군민을 우선이라고 해서, 이런 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순수 군민의 군비로 수익하는데. 군민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풀어야 돼. 이미 풀었다고 하는데,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고창군민 우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똑같이 일하는 것을,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그런데 딱 고창군민은 참석못하게 해놓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센터는 문화재단 소관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산하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급여를 이야기하면 추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급여 부분도 틀리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급여부분은 이번에 재단하고 같이 팀장급이면 팀장급 급여, 센터장은 사무국장 상당의 급여 이렇게 맞춰서 통일했습니다. 전관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익산하고 완주가 문화도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재단도 있고, 거기에 참고해서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니까요. 지휘체계라는 게 우리 과장보다 팀장이 월급 더 받아서는 안 되죠? 과장이 더 받아야 돼요? 팀장이 더 받아야 해요? 말씀을 해보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초임산정을 할 때,
정호
임정호의장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초임이고 뭐고, 과장이 더 받아야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과장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해요. 내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는 거기는 센터가 급여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말했더니 국비로 하니까 더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그건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볼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만 딱 맞출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도시센터장의 급여, 또 팀장급의 급여, 직원의 급여 이 부분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낮추면 그 부분도,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센터는 그러면 그 사람 따로 빼서 해야 해요. 따로 빼서 하고. 문화재단 속, 내가 그래서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문화재단에 산하에 있느냐 아니냐, 문화재단 산하에 있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산하에 있고 똑같이 재단하고 맞췄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 째는 이번에 11명, 문화재단하고 센터하고 해서 11명을 사람을 충원을 해요. 충원하는데 고창군민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이건 안 돼.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채용할 때는 군민들이 응모를 했으면 최대한 군민 위주로 뽑으려고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지휘체계라는 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높이 있는 사람이 돈 더 받아야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돈 더 받으면 지휘체계가 안 돼. 참고를 해주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하나만 더 지금 7개 면에 도서관 있죠.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하면서 거기에 면단위는 시간제로 배치를 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고. 토요일은 별도 시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두 파트를 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번거롭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시간제로 함께 가는 것하고 번거롭게 가는 것.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전문사서를 둬서 그분이 쭉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참고를 해주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6
속개 14:00
경신
이경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통합보훈회관 이전 신축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사회복지 분야 시설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가 군민복지회관 있는 곳 자연봉사센터 사무실을 한다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별도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조민규의원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어느 단체가 이용할지 확정은 안 됐고, 저희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부수기에는 2002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드림스타트센터 직원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드림센터는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다문화센터는 1층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는 고창읍사무소가 지어지게 되면 다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조민규의원
드림스타트도 간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현재 고창읍사무소로 가는 것은 결정은 안 됐는데 드림스타트는 그쪽에 3층으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보훈회관을. 그래서 그쪽 인재양성과에서 별도로 자기들 청소년수련관에 확보를 하든가 확보할 곳이 없으면 추후에 협의를 해서 3층쪽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하겠다고 대답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도 책임지게 하셔야 합니다. 고창행복센터, 고창읍사무소죠.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에 드림스타트까지 들어가기에는 좁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다문화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만 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안 들어간다는거죠? 가족센터만 들어가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거기 활용하기가 지금 현재 있는 행복센터도 자리가 좁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부채납을 하고 3층으로 지을 계획인데 보훈회관에서 그정도면 완전히 여유있는 공간이 많겠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층까지만 해도 7개 보훈단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민규의원
협의회는 3층까지 다 해줬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3층도 보훈회관으로 정리가 되어버릴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훈단체에서는요. 저희한테 복합건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 저희한테 처음 협의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민규의원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준비할 때 어차피 국비 5억은 어찌보면 작은 돈이잖아요. 소소하지만 그래도 국비 5억이라도 확보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머지 48억 군비에요. 그렇게 보면 미리 보훈단체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으면 늘상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보훈회관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기부채납을 하는데 다시 지으면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회관을 보훈단체에 넘겨주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조민규의원
그쪽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받든 안 받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소유에 대한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안할게요. 하나는 1, 2층은 보훈회관이 사용하고 3층은 고창군에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확정을 지어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4층까지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하다면.
조민규의원
예산 문제지 4층까지 안 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모든 사업이나 일들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면 좋거든요. 지금 고창군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층 더 지어서, 평균 120평 돼요. 설계대로 하면, 한층에 실내공간 120평이면 엄청 큰거예요. 그러면 소소하게 4층을 지어서 나눠서 하고 옆에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고창군에 있는 꼭 필요한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집약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한층 더 하는데 10억에서 15억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한층을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이지만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범위로 보고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추후에 7월에 검토하면 과장님 안 계시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6월말까지 그만두신다고 의원님이 강조해주시네.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일단, 업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이 몇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아니, 4시까지 되고 있어요. 4시까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4시까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경신
이경신부의장
예. 팀장님께서는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팀장님 지금 4시까지 되고 있는 것 맞죠?
경선
염경선사회복지팀장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떠한 상태로 4시까지 운영되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사회복지팀장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한 시간정도 준비하고 8시에 운영을 합니다. 8시에 운영해서 4시에 문을 닫고 한 시간 주변 청소를 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선
염경선사회복지팀장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5시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4시까지 하고 있고, 그전에는 5시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4시면 시간적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4시에 들어가면 목욕 들어가는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선
염경선사회복지팀장
예산보다는 근로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근로시간하고 예산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걸 조정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전에는 현재 통상적으로 8시에서 5시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그다음날 와서 하시면 되죠. 조금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를 2시간 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데로 하면 2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목욕탕을 4시에 문 닫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예전에는 5시까지 했으니까, 주민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면 올해 들어 4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고 있죠?
경선
염경선사회복지팀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가까이도 계시거든요. 하다가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다음에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락 배달도 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원광원불교에서 운영하고요. 성송하고,
차남준의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복지 따로 식사,
차남준의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식당은 얼마정도 단가를 내고 도시락은 얼마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단가는 4천원입니다. 식당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500원정도에서 한 3천원 정도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차남준의원
계속 이 단가로 가는 거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9천만 원정도 보조금을 줘서 일부 1,500원 받는 것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이나 종합복잡회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제공이 일부는 돈을 받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반찬가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이라든지 식단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물가상승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단가를 올려서 식당이 부실하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닌가, 물가는 올라버리고 액수는 정해지면 반찬이 가짓수가 줄든지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른 곳도 돈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런 곳에는 조금 더 나이드신 분들 예전과 같은 식으로는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급식 단가가 4천 원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되면 밑에 장애인복지회관도 그 수준으로 해서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왕이면 제공을 하면서, 그 제공이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수준에 맞춰준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진입경사로 안전펜스 설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경로당 진입경사로 및 안전펜스 설치는 올해 완료라고 했는데 경로당 전체 경사로나 안전펜스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한 개 더 등록이 되어서 603개소인데요. 저희가 미설치 경로당이 130여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다 해주려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91개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40개소는 여건상 경사로가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올해 들어온 곳 91곳에 대해서는 전체 다 경사로사업을 다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30개소 밖에 안 되는데, 올해 안에 완료를 하셔서 내용적으로,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건 91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차피 올해 추모의 집이 리프트 설치가 올 2월 달에 끝난다고 했어요. 원래 엘리베이터에서 리프트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2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마침 동리국악당에도 그 사업이 있는데 리프트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2층 이용하는 곳인데 동리국악당에도 작은 영화관 하는데 리프트로 충분히 가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본 결과 그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기존 예산 가지고 리프트로 추진했습니다.
차남준의원
원래 사업비 1억이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구조가 원형이고 안에 기둥이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니라 상당히 난해해서 공사비가 일반엘리베이터는 엄청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바에는 현재 예산가지고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리프트를 했습니다. 현재 설치는 완료되어 있고 일부 절차만 남아 있어서, 보험같은 것 가입하고 이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차남준의원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작은 목욕탕 문제는 충분히 방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추모의 집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추모의 집이 고창군에서 유일한 봉안당이죠. 하나밖에 없고. 2003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기에서 지금 5천기 나갔습니까? 4,900여기 절반정도 남아 있죠. 20년동안 다른 지자체 봉안당들보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창군에 푸른숲 자연장이 되른 시군에는 없는 자연장이, 2011년도에 생기면서 푸른숲자연장으로 선호를 해서 그쪽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창, 타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연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고창군에는 2개나 있다보니 무장은 늦게생겼지만 푸른숲 자연장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추모의 집으로 가야할 것이 푸른숲 자연장으로 간 것이 3,400기정도 있거든요.
임종훈의원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제가 유족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한 봉안당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따로 한 공간만 국가유공자 봉안실 자리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다 보니 자주 방문도 하고 저희 장인어른도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너무 싸늘하고 너무 비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이건 봉안당의 문화는 혐오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공원화 시키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예산을 썼음에도 빛도 너무 안 들어오고, 조명이라도 한다든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서 조명시설을 안에 일부 다시 했고요. 밖에도 노란색, 하얀색 부분 페인트칠은 다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철이라고 치면 추석이나 해서 찾아올 텐데, 꽃 식재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옆에 토지가 혹시 군유지입니까? 울창하게 정글처럼 우거져 있는 바로 옆 토지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입니다.
임종훈의원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임종훈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고창군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워요. 조금 더 깨끗하고 따뜻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하셔야 하는데. 관리 안 되는 묘지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보훈회관도 짓고 있고 관련된 보훈단체나 향군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이 넘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혹시 향군 단체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1,040명정도, 재한군인회 빼고,
임종훈의원
적지 않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하고. 현 군수님도 보훈처장 출신이시니까, 더욱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건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계세요. 무공 수훈장이라고 하면 훈장을 받으신 분들 맞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한 달에 나가는 명예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것은 다른 보훈수당과 똑같이 11만 원씩, 작년까지 9만원 줬다가 올해 2만 원 인상해서 11만 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훈장을 받았음에도 9만 원에서 2만 원 인상을 했고, 사망위로금은 얼마나 주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만 예우를 갖추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는 별도로 보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것인데. 사망위로금은 저희 고창군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주는 단체는 전라북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사망위로금이 개정되어서도, 다른 지자체는 2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 드리는 부분은 예우를 갖추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훈장을 받았고 그것도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9만 원을 받다가 11만 원을 상승했다. 그것도 예우를 갖췄다. 100여명 남았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75명입니다.
임종훈의원
75명 남아 있습니다. 11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일 수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갖춰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저도 보훈단체에 등록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이 무공수훈자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1만 원 받고 있는 명예수당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보훈회관도 새로 지어지니까 처우와 예우를 75명 남았으니까 군 차원에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해봅니다.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이것도 주문의 한 형태고 바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항상 고창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 여성담당에서 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용철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인가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3
속개 14: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수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길수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이쪽에서 관리하시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요즘에 그쪽에서 많은 부탁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식구들이 1,200명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 여성단체분들까지 포함해서 그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쪽에 이·미용 봉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지 않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많이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결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경로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대개 의뢰가 많다고 해요. 의뢰가 많아서 봉사자 수도 부족하고, 재료비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교육예산이 없으니까 이미용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같이 나가서 이미용 봉사를 여러 명이 하시면 한꺼번에 몇 십명, 어쩔 때는 100명 가까이도 하고 오실 때가 있다고 해요. 대단히 힘이 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을 조금 늘려주시면 어떨까, 교육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교재비나, 어차피 머리를 하시려면 염색약도 있어야 하고 기타등등 재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어쨌든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현재는 올해 과목이 수요조사를 해서요. 확정단계에 있거든요. 이 교육, 이·미용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것은 확정이 된 상태라 공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에라도 꼭 그 과목은 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쪽에서 커피 만드는 거나 바리스타 교육 등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고창군에 활용을 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어쩌다가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나눔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커피집 어쨌든 고창군청에서도 있었죠. 그런 경우말고는 거의 교육비 들여서 교육을 해도 별로 활용을 안 하세요. 사실은 음식도 자격증 시험도 하시고 하시죠. 그분들은 재미로 배우고 활용을 별로 안 하고 그래요. 정말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쪽에 치중을 해서, 활용을 해서 고창군이 더 행복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 꼭 개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캠퍼스 지금 농생명과학과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모집되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9명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추가모집 플랜카드도 또 붙였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계약연도 마지막 해인데 30명입니다.
차남준의원
마지막 해면 이제 마지막 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계약 4년씩 해서 3차년도 마지막 계약이고요. 저희가 전북대학교, 저희 학생회 대표들이 있어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차남준의원
지금 좋은 방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다른 과로 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차남준의원
지금 사정해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창군 돈을 5억 5,500만 원을 쓰면서 사정해서 들어와서 입학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고창군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인재양성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입학을 해주십사. 사정하고 있어요. 돈 5억 5,500만 원을 쓰면서. 이런 식의 방향이 옳은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추가모집 플랜카드가 붙어서 이런 식의 방향이 진짜 옳은 것인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장님.
정호
임정호의장
우리 방금 차남준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한다면 과장님. 고창에 캠퍼스일지언정 대학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계약학과이지만 농생명학과랑 한옥학과. 우리가 2개 과를, 한옥학과는 금년도에 했어요. 이렇게 2개 과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유치를 해야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농생명과학과 학생수가 적은 이유도 대충 알고 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완화를 해야할 필요는 없을까요? 완화하는 방법을, 문교부에서 지침사항입니까? 완화하는 것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교육부에서 자격완화를 해줘야 맞고요. 교육부에 그동안 추진하면서 1차 농업인도 해주게끔 해주십사. 그 이야기는 학교측과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안 되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된다면 훨씬 더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그러리라 보는데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1차 농업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완화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한옥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창 관내, 관외 사람도 받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50km 이내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고창 캠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지금 이게 한옥학과도 군비가 3억 되고, 농생명과학과도 5억 5,500이 되는데 이걸 꼭 우리 군비 가지고 외지 사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에요. 이웃 장성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동참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창에 대학이 캠퍼스일지언정 하나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보고에 9명이, 2023년도 9명이 이렇게 입학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정원이 30명이에요. 30명에서 9명 내면 존폐위기에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틀이 정해져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첫째는 그 틀을 완화해서 고창군민이면 무조건 갈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인근 아까 과장말대로 50km반경 내 이렇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해서 고창캠퍼스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는 각고의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 고창캠퍼스가 이렇게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이 검토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되어주고 아까 말했지만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또 교육부한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와야 해요. 고창군민 편하게 고등학교 졸업자면 항상 계약학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정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이 개정이 됐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나 우리 농어촌지역 다르게 사업을 시행했다가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들이 동일해졌으니까. 차등을 뒀다가 동일해지면 소멸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 영유아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1,124명입니다.
임종훈의원
계속 감소는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20개소입니다.
임종훈의원
부안면에서도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현재 저식 처리는 안 되어 있지만 20개에서 19개입니다.
임종훈의원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치원 22개, 초등학교 21,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유치원도 어려워지고, 초등학교도 등급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폐교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할 상황인데. 이랬을 때 지금 고창군 입장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상에서는 저희가 큰 노력을 해야 하지만 유치원 이런 곳은 국공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린이집들이 그 전에 개정한 데로 지원받는 것과 개정 후에 받는 부분이 차등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지침이 정식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면 저희가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 의원도 몇 번 만났는데 난리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보도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희가 피부로는, 정식으로 행정에서는 그런 지침 공문이 이런 것이 와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영유아 특별활동비들 2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원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0명입니다. 2만 원씩 해도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고창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린이집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부모님들도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 사라지고 있는 어린이집들 어떻게 해야할까, 정읍시에 있는 여성의원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린이집들이 사라져간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더더욱 위험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유휴시설 어린이집이겠죠. 재가복지시설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한다. 왜냐면 관련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휴시설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려워지면, 노인들은 증가하기 때문에 재가 시설로 빠른 인허가 승인을 거쳐서 전환해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노인들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고창군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서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부분은 적극 찾아서 하고요.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 들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하는 소통은 이제 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의 자리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5페이지 전북행복 마을학교 지원사업이 인구소멸지역 학생에 대해 지원한다는데 사업내용 말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소 수요조사가 되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농촌 유학학교는 사업내용 보시면 4개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유학 학교는 해리에 동호초등학교, 해리중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해리 중학교는 현재 없는 상태고 동호초등학교가 2명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마을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초중고 10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2월 중에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밑에 방과후 돌봄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2,500만 원, 2천만 원 4개 사업을 쪼개서 했는데 수요조사가 없는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및 독서 문화 체험캠프 운영은 모양성제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양성 입구에서 영어캠프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로만 하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경신
이경신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 2월 20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