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련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안전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최중련 국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삼청동에서 뵙다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한 해 안전환경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과 내일을 생각하는 안전 도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중련 인사드립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하고 편한 일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고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희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함시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정현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련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금년에 각 부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죠?

최인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왕현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상화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서숙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현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해빙기가 시작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올여름은 무척 더울 거 같은데 업무보고 외에 별도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중에 저희들이 한파 관련해서 한파 쉼터를 운영해 큰 사고없이 잘 넘어 갔고요 여름철 그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올 사업 예산에 뭐죠, 스마트그늘막 설치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는 49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 계획은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연초인데 지금 미리 대비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봉무 위원님!

명상옥 과장님, 아까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그늘막이 한 번 사면 몇 년이나 사용하죠?

그늘막 소요 기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늘막 보관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현재 그 자리에 접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내내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네.

청계천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도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여름 지나서 겨울에는 다시 비 안 맞고 깨끗이 보관이 돼서 사용량을 늘릴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까지 이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고동석 과장님, 오늘 정화조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 반대로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화조 없는 곳,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곳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재래식 정화조 또 직접 나가는 것을 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500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고 또 기존에 폐쇄된 정화조 다 정리해 가지고 200개까지 정리를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100개 정도 재래식 정화조가 있습니다. 지금 직류로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의심이 된다 그러면 나가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약간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신동하고 삼일아파트 6개하고 숭인2동, 삼일아파트 6개 등 지금 24개 정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거 공장 하고 있는데 정화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소유주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68년도에 만들어진 신발상가 ABC동 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화조 관련법이 정확하게 없어 가지고 5인조 내지는 35인조 정화조로 아파트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에서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화조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600인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600인조를 그분들 땅에다, 지하에 팔 수도 없고 도로에다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주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을 말씀하시고 60 몇 년도 이런 거 말씀하시면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발상가나 지금 12개 동, 삼일아파트, 중구는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종로구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서울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환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68년도가 아니라 거기 소유주들을 모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왜 안 됩니까? 삼일아파트 6개 동 저쪽 숭인2동은 중간에, 주차장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는 도로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거기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청계천 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 삼일아파트 지으면서 공간을 중간중간 떼어놓고 상당히 넓게 지금 주차장 같은 걸로 사용하는데, 정화조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단속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 삼일아파트 동마다 소유주들이 모임을 갖고 있고 재개발이니 그게 삼일아파트가 무너지니 없어지니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신발 상가까지 제가 말씀을, 제가 신발 상가는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12개 동에서 그게 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아파트 그런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어떤 행정조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소유주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서 삼일아파트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확히 좀 만들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좀 신경 한번 써주시죠.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일아파트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데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서울시에서 해주라는 말뜻은 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다 소유주들이 있고 삼일아파트 가격도 다들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달라. 그 말 정말 안 들어줄 때는, 우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행정명령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저희가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명령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 법을 계속 따라, 그분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쪽이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산책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말 일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신다고. 그런데 옛날 법으로 지금 따지면 그 아파트가 7층 건물인데 5층 잘라도 1, 2층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에 지었던 것이라 지금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도, ‘68년도인가 ’67년도에 지은 것을 그 잣대로 잰다면 그럼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뭔가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 법에 거기에 저촉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서 그 건물 유지가 돼야 된다고 이 말도 소유자한테 어렵습니까? 자체가.

지금 거기 정화조는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봐야 되는데요 용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용도 변경할 때 그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 100세대 정도가 살던 아파트가 3층에서 7층까지 잘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조 크기는, 법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작은 정화조가 들어가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청소과장님이시니까 뭐 종로의 깨끗함과 어떤 이런 환경 쪽에 좀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더 이걸 많이 검토하셔서 소유주들하고 더 상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창신동이나 이런 데도 정화조가 없는 조그마한 집들 이런 집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삼일아파트 평지에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고쳐서 갔으면 하는 게 말씀드리는 그 취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다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구정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전환경은 향후 계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전 국가적 관심이 쏟아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지만 탄소 중립이 현재 유엔에서부터 상정이 돼서 각 국가별 분담도 나와 있고 또한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 기후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환경적 대응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에는 주요 업무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는 2023년도에 종로구 전체의 안전환경부의 방향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환경국은 주목표가 안전하고 깨끗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게 주목표이고요 지난해 이태원 사고에서 발생되었던 사고처럼 참사처럼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안전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재난상황실도 기존에는 상황실에서만 운영했던 부분들에 전문 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24시간 상황 체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또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도 한 45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해야만 종로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지금의 업무보고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재난 안전에 대해서 지금은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재난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의 전파 방식에 대해서 전파가 무너졌을 경우에 아날로그적 방식의 전파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재난안전망을 구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제작된다는 건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셨지만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재를 늘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스템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종로는 좁은 골목길이 많고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가 타종 행사하고 또 월드컵이나 이런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광화문광장에서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연말 타종 행사 때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임시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안정화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익선동, 관철동, 대학로, 서촌 일대 인구 밀집이 많은 지역과 시장, 광장시장이나 통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안전도시과에서 12억 3,000만원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익선동 지역에 한 번 설치를 해보고 거기에 효과를 보면 확인해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앙 통제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과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 구역에서 설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의 시스템과 보조를 같이 맞춰주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거대한 판 안에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첨언을 드립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보시면 시니어 맞춤 디지털 역량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도 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보 격차가 사실은 시니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요새 이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어떤 정보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는 시니어 말고 어떤 구의 전략적인 구정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스마트도시 교육 관련해서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니어들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보화진흥법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정보화 교육에 5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월에도 저희 방통대에서 하는 교육장을 처음 시작할 때 가보니까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만족도도 높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반응이 좋고 만족도도 97% 이상 되고 있습니다. 참가 수강생들을 보니까 장애인분이 한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분이었습니다. 거기가 한 36명 정도 좌석인데 장애인분이 한 분 정도 계셨는데 수강 장애인분들의 혜택이 저조하지 않나 저도 고민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어르신 중에서도 몸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장애인 쪽에 조금 더 수요를 확장해서 또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부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실 겁니다, 복지경제국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이 대략적으로 약 30 몇 개가 되는데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굉장히 구별로 쪼개져 있고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접근을 합니다. 이다음에 스마트앱도 개발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앱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UI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UI를 가안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런 UI라면 과연 친환경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 일단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에 너무 얹기보다는 기존의 서울시나 국가에서 수립해놓은 망들이 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과 연동할 수 있는 연동의 방향성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앱 얘기가 나와서 제가 관심이 원체 많은 분야라 지금 이제 용역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사전 체험단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전 체험단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사항도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예산에 많이 도움 주셔서 덕분에 원활하게 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용역 발주하고 7월 정도에 오픈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백화점식의 어떤 많은 콘텐츠를 담으면 오히려 그게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기본 정보 플러스, 저희 종로만의 특화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콘텐츠를 잘 구성해서 저희 종로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의견 더 듣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지금 앱 개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민원 처리 분야에서 민원의 접근성은 스마트폰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것도 모바일앱 서비스라고 해서 민원 대기표를 저희가 모바일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주차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앱을 통해서 과태료 이의신청도 하고 주차 세금 조회도 하고 어쨌든 그런 앱을 통해서 청소 폐기물 신청도 하는 그런 민원 처리 분야를 하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 관련입니다. 지금 재난이나 응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버튼을 누르든지 흔들든지 했을 때 이제 저희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 다섯 분한테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도 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문자든지 신호체계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특화로 개발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이익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편했던 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45만 정도로 다운로드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저희 구만의 특화이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지적하신 기존의 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강 앱이라든지 안심 앱, 환경 앱이라든지 교통 관련이든지 그런 앱을 다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났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저희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 개인의 도움은 아니고요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과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나 이 분야는 제가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었고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복지위원장님과 건설복지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 체험단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구민에게 일방적으로 가서 연동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보드를 하기 전에 보통 이 앱의 버그, 이 앱이 연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프로토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 체험을 하지 않고 런칭을 하시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상한 개통하기 한 달 전쯤에 구성해서 테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여봉무 위원님!

아까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과장님,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이 준비가 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관내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건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특히나 고층건물과 사무용 용도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민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탄소 중립 절약방식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친환경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마일리지는 전년도 사용량 대비 최근 3개월간 5~10%미만을 절감하면 10,000마일리지 즉,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그다음 15%미만은 30,000마일리지, 15%이상은 50,000마일리지 해서 이것을 전기료나 관리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고 상품권으로도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 제도를 가정이나 기업 똑같이 적용해서 탄소를 절약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합니다. 무악 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7월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각 가정에게 컨설팅 진단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 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3개 초등학교를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식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 결국 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컵이나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향성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드코로나가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 번, 왜냐하면 편리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학교 교육 차원에서, 학교와 연동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시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사실 저만해도 일회용품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편리하고. 그런데 텀블러를 맨날 사용해야겠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실 때 단순히 초등학교 몇 개만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의 시류와 발맞추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단순히 탄소 절감 문제는 모든 전방위 산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개인과의 탄소배출권이 국가의 어떤 전략적 사업하고도 매우 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9페이지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중대산업재해대상 근로자에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은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저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 근로자나 현업부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서 교육이 약간 미흡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됩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재해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안전 재해가 직원에게 발생했을 때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했을 때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나 사업주한테 사실 벌칙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따져서, 사실 최고경영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부터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는데 판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집행부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원망스럽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와 기간제 근로자를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쪽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을 건데요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재난대비사전순찰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도 다 활동을 하고 있죠?

현재 청소년구정평가단도 한 86명이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통학 중에 지역 생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신고를 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생한테 메일로 다시 전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신동, 숭인동은 봉제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원단 자투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종량제봉투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원단 폐기물을 분류해 가지고 마대자루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하면 봉제원단가게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단 별로 5개 정도로 저희가 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종전처럼 종량제봉투를 쓰게 해달라 그래요. 만약에 분류를 하려면 분류 요원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재단할 때 별도로 해야 되고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서울시에서 5개 자원재활용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처럼 큰 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모’만 하면 다 ‘모’가 나오고 ‘면’만 하면 다 ‘면’이 나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면도 나오고 모도 나오고 폴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봉제공장이 재단하는 공장이죠? 그쪽에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제공장이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제단만 하는 곳, 미싱만 하는 곳, 마무리만 하는 곳.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실효성있는 조사를 해서 재단하는 공장은 거의 봉제 자투리가 나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부분만 정확히 다시 수요조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영세사업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보면 이게 기술평가심사위원 8명으로 구성됐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8명 수당이 25만원씩 지출이 돼서, 계획이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장님 비롯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에 남을 정도로요. 건설복지위원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환경과장님, 작년에 종로구에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했어요. 올해 전기차에 대한 지원 액수와 지원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구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한도 내에서 하는데 올해 예산은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신청자에 대한 결정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기차를 올해 구매한 거 확인만 되면 선착순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종로구에 도시비우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비우기사업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비우는 사업 같은데요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흥인지문 앞에. 그거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갤러리는 흥인지문 앞에 1개소 있고요 익선동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은 기존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설치되고 가급적이면 흥인지문 경우는 창신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전시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있으면 괜찮은 사업인데 흥인지문 사거리를 다니시는 분의 의견은 ‘저게 뭐지?’ 하고 좀 궁금해 해요.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공미술이 설치된 곳이 있을 겁니다. 올 예산에 4,000만원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공공미술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미술은 우리 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암동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곳이 한 곳 있고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는 공공지원 미술품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민간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종로구에 관계되는 그 4,000만원 예산, 공공미술 부분

이 사업은 종로구에 있는 벽화라든가 민간, 공공 다 포함이 됩니다. 약간 노후가 됐다든가 하는 이런 걸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화동이나 충신동 벽화 그런 부분이요?

민간이 관리하는 건 민간이 해야 되고요 민원이 발생됐다던가 노후가 심해서 급히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이런 건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숭인2동 어린이집 거긴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린이들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복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럼 공공미술을 설치할 때 전문가가 설치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나 학생들이 설치를 합니까?

당연히 민간 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부암동에 설치한 공공미술품 작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주변 동네하고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미술을 설치하셨을 때 지금 부암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술작가의 작품에 엉뚱한 소나무인가 뭔가를 그려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공공미술을 설치를 하셔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 간에 민원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 활동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지원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10회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환경감시단이 17개 동에서 정말 활동을 잘 하는 동도 있지만 좀 미흡한 동도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사업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나 성인의 환경교육 계획은 어떤지, 유해환경입니다, 유해환경.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탄소중립 프로그램 교육하고 그다음에 환경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학교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9월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M 흙공 던지기나 생물종 탐사나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환경보존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실천환경학교하고 먹거리환경학교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가 이클레이(ICLEI) 정회원으로 돼 있죠? 이클레이 정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회원가입 등록비가, 우리가 회비죠. 회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회비가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탄소중립정책에 동참을 한 정회원이거든요. 정회원으로 했을 때 우리 종로구나 우리 구민들한테 정회원으로서 활동이나 또 아니면 혜택 그런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중련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오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