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아동청소년과 등 3개 부서에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2월 6일에 제출한 의안 번호 제81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저희가 마련해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현재 영주시에는 희망 나눔, 희망 나무, 남산 선비, 룰루랄라 풍기 포함해서 3군데, 3개소에 인제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희망나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영주시 소유의 건물에 이제 이러한 시설들을 했을 때, 그렇게 위탁하는 게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한 사무인데, 산림청 소속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약은 산림과와 기존에 산림과와 산림청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2019년도에 그, 요 건물에 대해서 사무, 이제 영주시하고 국립 산림 과학원 산림 약용 자원 연구소하고 MOU 맺은 거에 보면은, 저희들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어, 뭐 협약일로부터 발생하여 어, 제6조에 의거 협약 해지에 관한 일반 예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하고 이제 전화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요. 어, 뭐 맹 위탁은 주지만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니까 아무 상관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공문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자기들 또 그건 좀 곤란하다 그냥 전화로 담당자를 해서 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아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산림청 산림 약용 연구원과 여기에 대한 사전 조율은 다 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관계 법령에 「사회복지법」 제34조 2항 4, 5호의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저희도 조례도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의안 6페이지에 붙임 서류, 추진 민간 위탁 추진계획에 보면은 수탁 자격에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요 자격은 위원님.
우충무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다함께돌봄 안내 지침서에 의거해서 요 자격이 주어져 있어서, 요 자격을 따랐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우리가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조례도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라 그러면 민간단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우리 다함께 돌봄 같으면 이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침에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법령하고 좀 뭐, 지침도 국가에서 만들어 오는 거지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침이 조금 상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침에 따라가지고 또 신청 자격을 뭐 조금 넓혀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법령에 따라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침은 만들 수는 있지만 우선 되는 거는 저는 법령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침으로 이제 뭐, 지침에 성격도 분명히 저도 존중을 하지만 조금 엉뚱한 내용인 것 같아서. 뭐, 지침에 따랐다 그러니 뭐 지침은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민간, 비영리 민간단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저희도 이제 지침 따르지만 경북에 보니까 요런,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지침에 따른 거는 저희들 현재 영주시에 사회복지 법인은 9개소인데 거기에 어, 목적 사업에 어린이에, 영유아에 관한 그게 또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 여기 그 위탁 업체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넣은 건 좀 그 선, 현장 심의 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는 들어오지 않을까 봐 지금 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해서 그때 선정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심사기준에 이제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으로 이제 심사기준을 세분화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이것도 지침에 따랐는 겁니까, 지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요거는 그런 이제 특별한 지침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공신력이나 재정 능력 요런 파트에 저희들 심사 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몇 군데 위탁 했는 거에 보고서 저희가 이제 나름, 이 정도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이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걸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부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정 능력은 말 그대로 자본자금 능력이나 아니면은 복지 법인에 있는 재원들을 일부 이 사업에 본인들이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인제 하는 부분이고, 재정 능력이고. 사업 수행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러한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해 봤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논하는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뭐 세부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례가 넘어가, 아니, 위탁안이 넘어가게 되면은 집행 기관의 업무지만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공신력, 너무 그냥 두리뭉실한 지표로 심사기준을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정비를 하시는 게 이 처음, 인제 하시는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사업 수행 능력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아동 관련 복지시설을 운영해 봤는 경험치들. 그런 것들을 다 중복으로 부합될 수 있는 평가 기준들을 서로 좀 마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신 것 같, 여기는 그렇게 해놨지만 저희가 이제 정량 정상 평가라 해가지고 다 나가,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저희는 지금 계획서는 좀 담아놨거든요.
우충무위원
근데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선정 심사 위원회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가보면은 너무 평가표가 너무 엉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이 부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지금 다룬...
우충무위원
또 처음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가장 큰 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을 수요, 수요자이신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이제 요청이 될 거예요, 요구가 될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 진행되면은 또 엉뚱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 처음에 좀 하실 때 좀 다 잡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 내 다함께돌봄 관련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제 학교 돌봄 확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저희가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되는 상황이니까 잠깐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학교.
우충무위원
네, 교육청 지금 진행 중인 것과.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지금 저도 그냥 저기 그 매스컴에서 봐서 2025년도에 저희들 유보 통합 그래 갖고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20시까지 방과 후에 거기서 어떤 케어를 받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고 어, 그 시범 학교가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가 거기에 좀 포함된 걸로 알고 지금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인력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분들은 민간 위탁이 되게 되면은 승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좀 민간 위탁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 말에 사실 이분들을 채용할 때 기간을 6개월, 6월 30일까지만 채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민간 위탁이 안 될 때는 뭐 상호 동의하에 기간을 이제 뭐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어 놔가지고 어, 이 고용 승계는 안 되고 이, 이제 새로운 민간 위탁 단체가 되면 거기에서 뽑아서 하든지, 이 분들을 가지고 갈 건지, 그 고용 승계 문제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6월 30일까지는 우리 시가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지금 다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그러면은 또 그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일부 또 저희가 도비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고거는 다 맹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대로 1년, 예산은 1년치고 저희가 계약만 지금 6, 상반기까지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몇 가지 이제 질의를 드렸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뭐 잘 살피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피셔서 문제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에,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아동청소년과
10:20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2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3대 가족 신나는 걷기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 대상이 뭐 3대 가족하고 2대 가족인데, 그러면 영주 시민 상대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인근 지역에나 외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위원님. 누구나 참석은 다 가능하게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외지인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장 등록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SNS 홍보만 해서 그날 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어, 서천 폭포 밑에 야외무대 조금 있는 데서 집결해서 저희가 임시 그어놨는 데 까지 와서 강바람 놀이터에 지금 종착역으로 그렇게 잡아서 강바람 놀이터를 좀 홍보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것도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누구나 참석은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보면 가족 심리 상담 뭐, 건강 가정 지원 홍보, 가족 놀이 체험, 이러는데, 이거는 행사 당일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한, 하는 행사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 요 이제 이게 전부 다 가족 센터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날 또 3개 부스를 주면 거기서 다 참석해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타로 상담이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날은 타로 상담만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타로 상담만 하는거고. 그러면 이런 행사 상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날은 일회성으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특별히 이제 좀 홍보.
김정숙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역에 이런 이제 뭐 다, 활동을 하는 것도 있다 좀 알리고자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해서 지금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응체계 추진을 위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기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내용 보면 뭐 기념식, 퍼포먼스, 뮤지컬 공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뭐 대상은 주로 대상 인원이 뭐 지역 주민, 아동 협력 기관, 자생 단체 일, 이 부분입니까? 대상이. 정확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대상은 뭐, 부모들하고 저희가 어, 아이들도 같이 와서 뮤지컬에 어떤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요거는 아직 하반기여서 아직 디테일하게 계획을 못 잡아가지고 일단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뮤지컬 공연 그럼 아이들 대상입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뮤지컬은 아이들의 이제 이런,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아동학대가 어떤 거다, 이런 거 신고해라 이런 거를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같이 와야 되는데 부모교육까지 하면 너무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대는 부모나 뭐, 어, 시설, 학원 같은데 선생님한테, 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잖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학대를 진짜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어, 유아 그러니까 어린이들. 유아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 중학교까지 학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나 또 뭐, 유치원 학, 어,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학대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런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그 부분은 어, 부모 교육하고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어, 그, 받는 교육들이 많아서 그거는 부모 교육해서 저희들 뭐 가족 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비를 줘서 하는 교육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획하게 된 거는 아이들 또 이렇게 약간은 말로 했을 때 모르는데 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약간 그런 좀 심어 주고 싶어서 뮤지컬 공연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마 부모 교육, 어린이집을 통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영주시에도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습니다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실제로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 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학대가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맹 이루어진다고요, 사실은, 일어난다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학대 받는 학생들이 계속 학대를 받고, 또 학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뭐 사법 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고서도 또 계속 학대를 하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서 작년에 통계치를 한번 뽑아 보니.
김정숙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재신고 비율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다시 상담을 하고 6개월간 사례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전문 상담을 해서 그렇게를 받고 있는데 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이제 여기, 이 기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는 일단 예방 교육에 지금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성 있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절하게 정말 그 학대 대상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어, 저는 319페이지 영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관하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 여기 일하기 센터에 일하는 여성에 지원 자격은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원 자격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원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저기 교육 과정이.
김세연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4과정인데, 정원은 보통 한 2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정원이 다 찹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 작년에 했는 거에 보면은 거의 찼고요.
김세연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지금 또 다른 이렇게 교육 과정명을 바꿔가지고.
김세연위원
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신, 과목은 저기 나왔는데 제가 현재 지금 저, 그, 신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직업 훈련의 종류를 이제 때문, 묻고 싶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훈련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 매년 똑같은 걸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자고 전에 이제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김세연위원
예,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다른, 이제 수요조사를 올려놓거든요. 어떤 이제 과목을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 갖고 요번에는 뭐 실, 실버케어 전문가, 멀티 사무 행정, 커리어 컨설턴트, 홍보 마케터 양성 과정 이렇게 지금 4과목으로 올해는 그 프로그램, 훈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걸 다 하고 나면 자격증을 부여해 줍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이게 자격증반이 있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저, 교양을 높이거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다 자격증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그럼 이거는 해마다 정원은 다 차서 이제 그 뭐 경쟁력은 있는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2년 동안은 제가 여기 보니까 20명인데, 그 도중에는 처음엔 다 찼는데, 끝에 약간 코로나라 그래서 뭐, 17명, 19명 이렇게 이제 20명 2과목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뭐, 개인이 이제 뭐 수강료라든가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과정별로 그 본인 부담금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게 또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 나라에서 다 대주면은 조금 의욕도 떨어지고 이래하니깐 약간의 자기 개인 부담금이 좀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임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하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서 여기 보면은 학생들을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330쪽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만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이제 3만원씩 해가지고 1인당 3만원씩 해서 간식 지급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후에 애들을 저녁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돌봄 센터 아이들에게 간식을 무료로 주는 그 예산이 서서 어, 고 간식도 이제 아이들이 선호하는 거를 운영 그,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되겠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은.
김세연위원
급식비는 이제 다 돼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아, 예. 저는 이 간식, 급식 및 간식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간식만 제공한다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올해 저기, 신규사업이라가지고 요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
김세연위원
아, 예, 예. 그러면 전에는 이게 간식이 지원이 안 돼 있었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부모 부담으로 해서 갔는데 또 뭐 이렇게 좀 일부 저소득층에서 이 간식비 대기가 힘들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김세연위원
아, 예,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건강가정,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 합니다. 지금 영주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문화, 결혼 이주 이민자는 한 590세, 가구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590세대. 지금 혹시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지금 그 다모자, 어, 다문화 가족한테 뭐 방문 교육이나 에, 이중 언어,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부방, 그다음에 어떤 이제 고등학교에 이 아이들이 갔을 때 이렇게 멘토하는 다문화하고 그냥 우리 어, 고등학생들하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방문 교육 지도 활동이나 그다음에 대학교 갈 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분들의 이, 경제적 수준은 영주시에서 어떤, 어느 정도 되시죠?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가정 혹은 또 다문화 가족의 그 학대. 뭐 이런 쪽은 지금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그 제가 경제적인 수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마 이제 이분들이 가족 센터장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오시면 거의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학대 분야에서는 어, 올해 인제 내년에 이, 어울림 가족 센터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 다문화 가족하고 그 공동 어울림 거기에 좀 집중을, 프로그램을 좀 그 공동 그 나눔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드림 스타트 다문화 가정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하니 드림 스타트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이 아이들이 거의 사대 선생님들이 붙어서 하는데 중고등학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누구한테 기대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가족 센터장님하고 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지금 다문화 가족도 결국 영주 시민이기 때문에 특히 이 소외된 계층 또 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어,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뒤쪽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334쪽. 지금 아동학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76건이, 총 이제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신고 건이 뭐 한 20건 정도 돼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음,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신고는 저희들 아동학대 그 전담 공무원이 보통 112를 통해서 이제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같이 인제 이 경찰서에서 뭐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 아이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즉시 분리를 해야 된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아동학대 76건 중에 재발률. 그러니깐 작년에 76건이 신고됐다 했는데 그 중에 재신고가 된 사례도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평균적으로 한 2년 동안 저희가 통계치를 내 보니까, 어, 30% 정도.
손성호위원
30%가 되면 재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분리 조치를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다릅니다. 아이들을, 한테 물어봐서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다시 맹 부모한테 가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그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기본적인 거는 아동학대는 그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서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학대는 학대했던 분들이 계속 학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리 조치하는 게 답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물론 그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아동 심리 상태에 따라서 분리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겠지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332쪽에 아동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 우리 시에서 월 10만원씩 95개월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주영위원
근데 요거를 고 입학 전까지를 하든지 꼭 뭐 95개월이라고 뭐 어디, 어, 중앙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그 개월 수로 그 만이랑 이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95개월 모든 아동이라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저 출생에서부터 95개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주영위원
아, 그럼 입학 전이라도 95개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주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출산 뭐 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거 그, 첫째 아이는 얼, 뭐, 얼마를 몇 개월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상세한 거는 위원님, 그게 보건소에 이렇게, 저도 안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 출산하고 임신하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김주영위원
그래요. 우리도 여기서 이제 뭐 애기를 낳으면 얼마 나온다, 우리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뭐, 전라도 어디는 1명 낳으면 1,000만원 뭐 준다고 하는데 영주시는 얼마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뭐 자료가 좀 있으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게 궁금해서 보건소에 받았는데 아예 이렇게 손바닥만 한 거기에 한 10장 정도 모든 출산과 임신에 관한 지원사업이 영주시에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그걸 나중에 하나...
김주영위원
예, 그거 자료 좀. 그러면은 애가 태어나서 입학할 때 같이 뭐, 그런 뭐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출산 장려금 뭐 기타 등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 홍보를 해주면은 그, 우리 그, 인구 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업무보고서를 워낙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요. 제가 좀 요청 사항을 그리고 또 좀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당부 사항을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 강바람 놀이터에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지만 또 개별로 가는 학생들은 교육청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상당히 위험한 도로죠, 맞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지금 횡단보도 실시 설계를 이제 승인을 맡았고, 심사 승인을 맡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봄이 되기 시작하면은 교육청 쪽에서, 이제 택지 쪽에서 건너가는 아이들이 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주말 경우에는 어, 교통안전 지킴이를 일부 교통 행정과 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따로 배치를 하더라도 주말 내 한해서라도 그 횡단보도에 좀 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뭐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완료를 해 드렸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너무 위험해서 학부모들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옆에 한절마 배수 개선 사업 관련, 침수 지역 배수 개선 사업해서 지금 현재 옆에 인라인장 옆으로 공사 중이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도 안전 조치를 그 담당과가 아마 안전재난과일 건데 안전재난과 하고 협의하셔서 주변에 안전 시설들을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공유 플랫폼 전정에 저희 실내 놀이터 공, 있는 공유 플랫폼 전정에 정비사업을 도시과에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예산도 넘어가고 저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회의도 좀 하고 했었는데요. 조기에 빨리 정리가 돼서 봄이 되면은 뭐 봄까지는 바로 어렵겠지만 올 여름이라도 공유 플랫폼과 또 그 앞에 전정이 같이 연계가 돼서 서천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지금 영주시 어울림 가족 센터 건립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314페이지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 1억4,000만원이 있고 저번에 저희 그 시설 배치 계획을 봤을 때 작은 도서관을 이제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주변에 지금 영주시에서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도서관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하망동에 도서관 신설되고 있고, 또 선비 세상, 아니, 선비 세상이란다, 선비도서관이나 영주 시립 도서관, 특히나 선비도서관에 지금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많아서 저희는 이게 조성이 되면 뭐,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어떤 차별화된 그 좀 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의 어떤 언어에 대한 DVD나 책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이중 언어를 배울 수 있게 좀 그렇게 지금.
우충무위원
뭐 교육의 의미에서는 과장님 의견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영주시 어울림 가족 센터,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센터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안 많은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배치 계획을 보면은. 도서관을 과연 해야 되냐 그, 뭐 프로그램 안에서 그 도서들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에다가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거는 한번 더 추가 절충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뜻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영주시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매년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 시의 정책에 포함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 그리고 또 학생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남산 초등학교 앞이나 서부 초등학교도 이제 곧 시행을 하겠지마는 육교를 정비해 달라 그거, 아이들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 한마당에서 제안이 되었던 거거든요. 알고계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버스 안내 표지 관련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피드백을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 한마당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정책으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 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드렸지마는 어린이 테마 공원 및 지금 지하 주차장. 세영 리첼 이쪽에, 앞쪽에 지금 시설을 하고계신데, 거기도 지금 도서관을 또 계획을 젤 처음 했었어요.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복합으로 해서 했었는데 바로 앞이 선비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또한, 도, 지금 뭐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뭐 장난감 도서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돌봄 센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돌봄 센터는 저번에 과장님하고 협의했을 때 좀 이런저런 장소 여건이나 그런 부분 있었는데, 아이 누리 장난감 도서관에 뭐 분원을 만들자는 얘기는 뭐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 현재 장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한쪽으로 몰려니까 새로운 또 건물이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래서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직 정확하게는 뭐 지금 논의 중인데. 좀 다른 데로 좀 큰 데로 옮겨갈 수 있는 형편이 될 거 같아서, 그거를 하면 아이 누리 장난감이 아마 이게 1개소에만 이게 보조,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라서 분원은 좀 생각을. 일단 옮길 장소는 저희가 지금 조금.
우충무위원
지금 협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뭐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렸는 부분들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는 게 아니고 챙겨야 되실 내용들이에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지금 중앙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늦어지다 보니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지금 철거 사업을 저희가 한파인데도 했고.
우충무위원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동절기, 그 콘크리트 양생 때문에 지금 조금 중단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3월 초까지는 도저히 무리가 있고 3월 말까지 지금 공기를, 모든 공정을 지금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우충무위원
부실 공사를 하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우충무위원
공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되 조금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중앙 어린이집 앞쪽에 지금 현재 거기가 워낙 어린이, 어, 저, 저 주택 밀집 지역에, 상가 밀집 지역이라서 실제 뭐 보호구역이나 차량을 이렇게 다 이중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많이 위험한 거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 앞부분에 어린이 보호 관련 시설들이나 아니면은 승하차 관련 드롭존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1장 드릴 건데, 추후에. 어,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좀 일이 있어서 모 아파트 단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단지를 다녀왔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 통학 차량 정지해서 이렇게 드롭존, 스쿨존을 전부 다 표시를 다 해놨어요. 영주시에 제가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 드롭존 설치에서 한번 사업을 진행하신 적 있죠, 그렇죠? 세영 리첼 아파트.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노란색 우산, 이제 그늘막, 엄마 아빠들이 기다릴 수 있는 드롭존 공간 마련 그리고 앞에 이제 버스 드롭존 표시, 이 표지판으로 해놨는데요. 바닥에 황색 실선으로 그 드롭존, 통학 차량 정차 구역해서 표시를 하는 거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청과에서는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하니 어렵다, 교통행정과는 아파트 시설 안에 그 드롭존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거를 시가 책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셔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다시 제안을 해놨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하고 계신 거를 영주에 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겁니다. 결론은 안 하려는 거죠. 그 아파트를 제가 일부러 보러 갔다왔어요. 아파트에서도 다 찬성하는데 시에서 굳이 황색 실선 긋고 그냥 드롭존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다시 고민하셔서 올해는 무조건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뭐 부서는 틀리시지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국장님이시니까. 학교, 초등학교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네, 우리 지역만 드롭존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들은 다 그 자리에서 다 정차라고 아이들을 다 내립니다. 요즘은 또 교통안전 지킴이가 있어서 문을 다 열어 주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더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런 부분은 이제 실무자나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고요. 이제 건축과 보조사업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해서, 협업을 해서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업무들을, 또 진행을 하셨던 건축 관련 업무를 또 보셨으니깐 이 내용들은 조만간에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하는데, 주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분이 누구, 어느 분이, 부모님 안 그러면 본인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본인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아이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부모한테 맞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전규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부모가 신고하는 건수가 많고 주위에서 뭐, 저기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좀 해달라고 신고 들어오는 건.
전규호위원장
본인이 맞고 예를 들어 재신고가 들어와서 가가지고 아까 분리 우리 동료 위원이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본인, 아이들은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본인 신고해놓고, 또 부모하고 다시 이제 또 가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들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례가 좀 제일 많은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전규호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어차피 사, 사람 사는 동네서 뭐 그런 게 전혀 없을 순 없고, 잘 관리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가정폭력이 1년에 우리 영주시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 한 80, 82건 정도. 82명이 긴급 피난처를 사용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82건 중에 다문화 가족에서 일어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고거는 지금.
전규호위원장
몰라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괄만 파악을 해서.
전규호위원장
보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저도 몇 번 눈으로 확인했는데 무식할 정도로 그 부부지간 같더라고. 나이는 좀 차이 나고. 무식할 정도로 쉽게 뭐 구타지, 구타. 근데 그때 신고를 사실 못 했는데. 몇 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은 언어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앞으로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 폭력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1:02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안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예,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그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354페이지 동남아시아 도시 국제 우호 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파견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건데, 농촌에 노후로 인한, 노령으로 인한, 고령자로 인한 인력이 상당히 진짜 부족합니다. 농촌에서, 일선 농촌에서 하는 얘기가 외국 근로자 아니면 농사 못 짓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파견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계절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정도가 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계절 근로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리핀 마발라캇시하고 앙헬레스시에 있고요. 또한 지금 이 이주민, 이주하는 외국인, 이주 여성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부 인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올해 안에 지금 현재 100여명 이상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0여명. 아, 현재 그러면 국제 우호, 우리가 지금 요 추진하는 이 도시가, 3개 도시가 기존부터 그면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마발라캇시는 작년도에 했었고요. 어, 앙, 앙헬레스시와 베트남에 동탑성은 올해 신규로 하는 거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동남아 국제 우호 교류를 추진할 목적이 그 기존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다 보니 이탈률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양 도시 간에 그렇게 신뢰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시 간에 우호 교류 협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탈률을 좀 낮출지,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 이탈한다는 거는 그면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로 왔다가 안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우리 관내에, 그 우리 국내 다른 데 어디에 가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좀 많은, 이탈률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참고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체류 기간은 대체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통 3개월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3개월이면 비자 만료가 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개월 정도, 평균 저렇게 잡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영주시에 와서 일할 때 그 거주지. 뭐 단기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혹시 시에서 뭐 우리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이 사실 난제입니다. 근데 어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해당 농가에서 그 우리가 일정 샤워 시설이나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 농가에서 이제 기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어디 한 곳에 모여서 내일 이제 그 어떤 수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농가별로 지정된 농가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조금 개선 되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는 현재 농가에서는 주거를 어떻게 뭐 제공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던데요? 전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샤워 시설이나 이제 주거 시설이 가능한, 그게 갖춰진 농가에만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이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에 뭐 원룸 같은 거 얻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농가에서는 차를 아침에 뭐 영주나 풍기 쪽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분들을 농가에서 차로 직접 아침에 이제 모시고 가고 델따 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인력 회사라든가 일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추진해서 이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교류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저기 안정적인 이제 인력 확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입국해서 다른 도시로 이탈하지 않은 이제 그것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우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외국 근로자가 아니면 정말 농사가 전혀, 농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제 교류, 우호 교류를 해서 외국 근로자를 많이 확보해서 농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로점 없이 적기에 농사 일손이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 362쪽에 보면은 지금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육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도시는 뭐고, 국제우호도시에 그거는 뭡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자매 도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해가 자매 결연하는 거고, 우호 교류는 그 하고 뭐 하부 개념이라, 조금은, 밑에 단계의 교류만 이제 하는 그런 거입니다. 저, 자매 도시 같은 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박주시 같은 거는 매년 공무원도 파견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상황 이런 거고, 국제 우호 도시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업들의 서로 상호 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서는 그면 중국, 국제 우호 도시에 중국 소관시 하고 제녕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면 그, 계절 근로자라든가 이런 인력이 들어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 저, 19년도 이후로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아직까지 이제 중국 쪽에.
김세연위원
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뭐, 계절 근로자들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김세연위원
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대부분 동남아나 베트남, 필리핀 뭐. 요새 같으면 이제 라오스. 뭐 이런 쪽에, 그쪽에만 지금 현재 컨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그쪽에서 그면 우리나라가 소, 저기 뭐로,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력이 들어 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업에 쿼터제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100% 다 요구한다해서 다 들어주는 부분도 아니고요.
김세연위원
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쿼터제 맞게 저희들이 그 입국 할,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이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수요에도 얼마 정도에, 이제 그게 있어야 그 인력을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제 생각에는,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왕 새로 뭐 자매 도시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는 도시에 또 이제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중요하지 않나 싶고. 어차피 맺은 그 우호 교류도 추진을 또 활성화시켜서 어, 다시 또 충분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대표단 교류나 뭐 청소년 문화 체험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처음에 맺었을 때에 그,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교류를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김세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지금 잠시 거의, 잠정중단 된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에,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활성화가 되어서 서로 상호간, 도시간의 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팀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358페이지 이·통장 사기 진작을 통한 참여 행정 실현에서 작년에 그 조금 전에 아, 행정사무 감사 내용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유족 측들하고 잘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도 지금 행사는 계획되어 있는데 하여튼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뭐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좀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직원 5년 미만, 그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4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43%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지금 이분들의 근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무 만족도는 별도의 어떤 뭐 조사나 이런 건 안 해봤지만, 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뭐 개개인에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1, 2분 정도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5년 미만에 이직, 사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5년 미만자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7월 이후로 와서 거의 한 3,4명 정도는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미만 대상자 중에.
손성호위원
어, 이게 1년치 데이터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5년 미만에 1년에 한 3분, 3,4분 정도 퇴사를 하신다, 사직하신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올해 교육을, 역량강화교육을, 맞춤 교육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예, 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기본적인 이제 소양 교육을 비롯해서 그 공무원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리고 멘토를 통한 직무 교육이라든가 또한 그 이제 그 뭐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연수원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사기업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조직 내의 적응력을 키우고 또한 그 개인적인 업무 역량을 향상 시키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어, 젊은 직원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반영시킬 혹은 그런 제안이나 아이디어 공모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다만 미래 전략실에서 그 메가 프로젝트 단원이라 해서 거기에는 이제 각 그, 그 이제 젊은층의 직원들하고 그 구성이 돼 있어서, 한 13분인가, 작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올 구성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지금 젊은 직원분들의 역량 개발 강화에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 이분들이 영주시 행정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임용에서부터 잘 키워서 우리 정말 영주시 발전하는데 최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또 그분들이 소리를 위에 간부 공무원들이 좀 귀담아서 정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기 양양, 사기를 어,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그 사무 처리 결과 보고를 하실 때 음, 인사 및 조직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조직 운영을 통하여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뭐 더 잘 아실 거고. 인사에는 국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답 했는 것처럼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돼야 되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 4급 승진 의결이 잠정 연기되어서 벌써 아마 1달이 더 지나고 있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말씀하신 뭐 인사의 기준은, 뭐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기준은 첫째는 합법적이라야 되고 그다음에는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좀 합리적이 돼야 되고 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은, 뭐 예측 가능한 어떤 인사가 돼야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그 4급 인사를 지금까지 뭐 미뤘다고 하면 미뤘고, 뭐 미룬 어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어떤 공무원 역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어, 공무원 경쟁 체제를 좀 도입하고자 지금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어, 6급하고 5급 뭐 이하들은 전부 뭐 자동 경쟁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경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급은 인력 문제 때문에 어, 조금 다소 좀 경쟁 체제는 지금 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자로 그 4급 승진 소요 연수가 어, 2명이 행정직 같은 경우 2명이 됐고, 그다음에 그 결원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2월달에 어, 또 1명이 승진 소요 연수를 채울 부분이, 1명이 또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해서 또, 또 승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 체제 도입하기 위해가지고 1달 늦춰가지고 지금 저희 추진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법」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에 결, 결원을 신규 임용, 승진 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가 법과 령이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발생 시에 공무원의 경쟁 체계를 확보해서 보다 나은 인력을 승진 인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은, 뭐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에 측면에서는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뭐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 의회에서. 하지만은 인사는 원칙에 따라야되면은 결원이 발생하면은 법령이나 령, 법이나 령에 따라서 그 결원을 바로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 승진 의결 대상자가 있는데도 승진 의결을 하지 않아서 이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지금 외부에서 들리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뭐 저도 뭐 소문은 들,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러면 뭐 소문 갖고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 경쟁 체제, 공무원 경쟁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6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러 명에, 여러 명에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대상자가 1명인 경우나 자동 승진 경우에는, 1명인 경우나 아니면 또 2명인 경우밖에 없을 때에 그거를 굳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승진 절차들을 계속 연기한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뭐 다소, 뭐, 뭐, 위원님, 뭐 말씀, 말씀도 다소 일리가 있고,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그 뭐 하위직들은 경영 체제에 대해가지고 좀 정말 승진하기 힘들고 한데, 위에 상위 지급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 저, 저도 참 뭐 4급 대상이지마는 좀 밑에 직원들한테 조금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충무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하셨는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뭐해서 그런데 국장님 또한.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안 맞아요. 어느 누구한테는 원칙이 없어지고, 어느 누구한테는 원칙이 생긴다는 제가 뭐 그런 논리를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사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영주시에서는 어떠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더라도 4급에 대해서는 승진 의결 기준이 되었음에도 계속적인 경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로 2명이 됐고, 2월 달에 승진 소요 연수가 좀 그,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고. 뭐 3월이나 4월이나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사 기준이 어떤 때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하고, 어떤 때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게 그렇게 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 저희들은 인사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그 뭐 이렇게 좀 더 우리 시를 봐가지고 합리적인 좀 하는 게 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우충무위원
시에 합리적이다.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우리 시에 전체적인 상황에.
우충무위원
우리가 법이나 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법령을 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체없이라는 말은 지체란 말이 얼마 치를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 입장에서는 1달 보름, 지금 1달 20일 가까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1달 20일 가까이.
우충무위원
1달 20일 가까이 결원 상태로 지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결원은 그, 승진은 결원이지만 직위는 다, 보, 지금 했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직무대리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직무 그래, 직위는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개인 승진 문제는 결원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26조에 결원의 보충 방법에 승진 임용도 포함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어, 승진도 포함이죠. 그러나 그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는 직위를 다 부여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지장을 초래하신다고, 아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걸랑요.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의 매년 또는 2년에 1번씩 영주시 인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가 저희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행정사무 감사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 종합 감사...
우충무위원
아, 제가 말씀 잘 못 했습니다. 도 종합 감사 시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거의 격년에 1번씩.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요새 올해 같으면 3년에 1번씩 받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3년에 1번씩 받을 때마다 영주시는 항상 조치 사항이 나오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거의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우충무위원
지적사항이 나오죠? 인사를 잘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방금.
우충무위원
제가 그걸 읊어드려요, 전부 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방금 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도 맹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국장님이 이제 저기.
우충무위원
직원들이 과연 어느, 어떠한 원칙,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승진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길게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앞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나 합목적, 이게 법령에 최대한 뭐 준수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법령에 준수를 자율적인 법령 해석은 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정부 인사 번복 사례 등에 관련 돼서 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뭐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뭐 세밀히 고민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시민들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 잘못 됐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리하는 게 그게 행정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지는 마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어, 업무 추진, 업무 보고서 관련해서 동남아 도시 국제 우호 교류 추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교류 우호, 국제 우호 교류 도시 추진이 안정적인 인력 공급 목적을 위한 추진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제 우호 도시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서로 이제 양국 상호 간에 그 도시에 관한 어떤 교류와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인력 공급을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단 일, 한 일부분에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인력 교류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우충무위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교류 의향서를 송부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방자치 단체 간의 우호 교류뿐만이 아니고, 우호뿐만이 아니고, 국제 우호 교류 도시를 서로 간에 추진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충무위원
아니, 1월에서 3월까지가 교류 의향서 송부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직 그 송부를 그 하기 전에 의회에 어쨌든 3월달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보고 드리고 그 최종, 그 의결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3월달에 의회 보고라는 사유는 없고 7월달에 의회 사전 동의라는 절차를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식, 그 저희들이 잘못해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 저희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조례가 나갔지요, 그렇죠? 저, 12월 23일 날. 개정되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 회의를 통해서 조례도 없는 내용들로 지금 인사 다 하시고, 지금 현재 업무 추진 중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국제 우호 교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장에서라도 보고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이렇게 추진 계획들을 만들어 오신다는 자체는 의회를 그냥 무시하시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거기 의회 간담회에 보고드려야지, 간담회부터 미리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한다는 건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충무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추진계획에 2023년 1월, 1월에서 3월까지 교류 의향서 송부라는 내용을 적어 오시면 안 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뭐 잘못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법」상에 국제 우호 교류 추진에 대한 내용들은 지방 의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진행에 의회에 사전 협의나 진행 없이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근현대 기록관 기본 구상 용역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근현대 기록관을 어, 영주시 문화원과 협의해서 지금 뭐 제안도 있었고 또 지금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 위원회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행정 기록물, 현재 시 청사 지하에 위치한 노후화 된 기록관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에 맞춘 기록관으로 건립함으로써 행정 기록물과 민간 기록물 보전과 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지하에, 영주시 청사 지하에 있는 거는 기록관입니까 아니면은 문서고 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공식 명칭은 저희들이 기록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록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록관으로 명칭이.
우충무위원
그럼 공식 명칭은 기록관이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여건이 그래서 지금 현재 문서고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기록관 자체 인제 수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 기록물은 말 그대로 일반에게 공개할 때는 공개 원칙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행정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직원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번마다 찾으러 또 가야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현대 기록관을 어디에 건립할지 모르겠지마는 행정 기록물을 같이 넣는다라는 추진 방향으로 가져오시면은 행정 기록물을 어떻게 열람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 이제 그 일례로 청주 기록관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반 우리 그 행정 기록물을 열람이나 뭐 할 때는 다소 이제 없을, 어떤 장소가 어디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불편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서로 그 문화원에 있는 자료와 우리 행정 기록물이 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의 합리적이라 그럴까, 그 편리함 쪽에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이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용역 보고서에 어떤 여러 가지에 타당, 문제점이나 어떤, 어디에 위치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열람의 차원이나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의회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는 근현대 기록물 또는 근현대 여러 가지 뭐 관련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근현대 기록관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 업무 보고에는 행정 기록물을 같이 보관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지금 뭐, 뭐 내부적인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보안 관련 그면은 정보 공개라든가 기타 관련들은 또 그 자료를 찾으러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면 행정 기록물이 갔을 때는 그 보안 관련을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거에요? 아직 뭐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기록물을 보낸다라고 하시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어차피에 그, 이제 기록물이 자체가 기록관이 만약에 건립 돼 가지고 운영한다고 전제하에 보면은 어쨌든 저희 그 부분이 이제 그 인력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만약에 어떤 기록물에 열람이나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그, 그 관련 법규에 맞게 해서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 기록물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 인력이 관리감독해야 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위탁 할 수 없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근현대 기록관을 영주시에서 직영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뭐 우리가 직접 그, 이 기록물로서 보면 영주시가 직영하는 체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기록물 자체, 근현대 기록물 자체가 행정 기록물과 민간 기록물을 공유할 건지 아니면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할 건지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기록물은 현 체제로 내비 두고 근현대 기록물만 할 건지, 그 보고서를 아직 기본 구상 용역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 보고, 그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논의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이제 서로 그 운영면이나 이런 데에서 결정하려고 기본 구상 용역비를 세워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3조 등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거는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문화원에 이러한 제안을 했는, 문화원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뭐 수, 추후에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또 설득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지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근현대 기록관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위원회나 문화원, 어제도 또 회의 하셨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어제 문화원 이사회에서.
우충무위원
문화원 이사회에서 또 얘기를 하셨는 내용들을 민하고 관하고 생각하는 범위가 틀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실 부서에서 몇 번 접촉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서로 이제 양측에 이제 의견들이 분분 합니다. 그.
우충무위원
아니,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고 행정은 행정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민간에서 다 해달라고 행정에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드렸다시피 기록물을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 기록물 당연히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는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 직영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게 같이 공조할 것이냐 아니면 근현대 기록관만, 문화재, 문화원에서 말하는 그 기록물만 지금 한 6만여점을 수집해놓는 기록물만, 전시관만, 만약 기록관을 만들 것 같으면 뭐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당시 우리 기록물이 들어간다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뭐 서로간에 논쟁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355페이지 총무과 업무 보고서 추진 방향. 영주시 근현대 기록관 기본 구상 용역 추진. 현재 시청사 지하에 위치한 노후화 된 기록관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춘 기록관으로 건립함으로써 영주시 행정 기록물과 민간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게 추진 방향이라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방향성을 다시 설정을 하시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에서 요구하는 사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정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국제 도시 우호 아, 우호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방 의회의 역할이란. 그리고 지방 의회의 기능 책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수레바퀴의 양수리라 아, 수레의 양 수레바퀴라고 비유를 합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총무과는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의 관계성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전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조직 운영을 통하여 신뢰받는 인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다시 한번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영주시가 국제 교류를 추진할 때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 반드시 영주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3월...
전규호위원장
그래야 서로가 통하고, 예.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3월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일정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영주시 행정의 컨트롤 타워는 저는, 아마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뭐, 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6월달에 또 하반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인사는 만사지마는 아무리 해도 맹 불만, 100% 만족은 없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하지만 공정하고 직렬에 맞게 배정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됩니다. 전혀 수긍이 안 되는 인사는 불만이 많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앞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1:51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어, 381쪽 CC, 어, 종합 안전 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소, 사업 위치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소방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10,000㎡ 땅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10,000㎡의 땅을 가지고 영주시 땅을 좀 몇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래서 공급 어, 이제 기본 용역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부지, 5개 부지를 했었는데 1순위는 선비세상, 2순위는 문수 탄산리 나왔고 그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소방서, 경북 소방서를 갔을 때, 지금 부지가 당초에 저는 10,000평으로 알았는데, 30,000평을 얘기를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0,000평 해가지고 영주시 부진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이래 보니까 용역 결과물도 1순위는 지금 선비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수 탄산리는 딱 10,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0평 얘기할 때는 지금 30,000편인 땅은 지금 선비세상밖에 없어가지고 그리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결정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사업 부지를 선정을 잘해서 한번 건립이 되면 옮기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시민들의 안전 체험관으로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어, 장소가 선정되어서 좀 안전하게 대할,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97쪽에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영주시내 읍면동에 그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을 가지고 저희, 예를 들어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장비 임차를 하는 사업 하고요.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석축 붕괴 우려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장비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여름철에 보면 이 하천 범람이나 또 이, 이 소하천 범람으로 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 지금 보면 요, 이 시점에 지금 농작물이 심겨지지 않은 이 시점에 하천 정비를 사전에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읍면동으로 소하천에 어떤 그 관련된, 저 안전 문제를 좀 미리 한번 짚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그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거 다음페이지 398페이지요. 주택가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은 이게 지금 상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즉시 이게 민원이 처리가 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현장을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땅 소유지 안에 있는 수목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정말 위험 수목으로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 그, 그거를 이제 사업하는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직접 현장으로. 올해도 한 2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위험목이 생각보다가 상당히 읍면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길옆으로 있는 뭐, 이, 뭐 나무들 경우에도 이게 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래서 지나다닐 때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특히 이제 눈이나 장마철에 보면 그게 결국은 이제 길로 쓰러져서 이렇게 안전사고 생기고 또 길가, 도로를 가로막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보시고 이렇게 안전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09쪽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방범용 CCTV 교체를 올해 지금 300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409쪽에. 방범용 CCTV 300대 설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손성호위원
네. 지금 그, 이 300대 구입은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십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권경환입니다.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경찰관 내 형사과 뭐, 수사팀 뭐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그런 부서와 또 읍면동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CCTV가 설치가 필요 한 부분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수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중복되는 거를 배제하고 한 300대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300대는 그렇게 이제 수요 조사가 되었고. 이,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시는 거죠?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저희 시, 통합관제팀에서 어, 물품을 사서 구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물품을?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예, 예.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설치 공사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어,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서 이렇게 제품을, 괜찮다는 제품 한 10개 사를 선정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3개 정도를 다시 재평가해서 그중에 저희 지역과 맞는 현황에 그 CCTV, 장소별로 또 CCTV 종류가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맞는 내용으로 지금 조달청에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300대면 적은 물량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에,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해서 이게 영주시에 어, 이 공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어, 제조사는 저희가 CCTV가 성능이나 그런 이제 내용 면에서 좋은 CCTV를 설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주에 제조사는 없고요. 제조사를 선택을 하면 제조사에서 설치하는 업체는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어, 자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 업체에 이게 300대가 몰려가지 않도록 좀 어, 민원이 있더라고요, 특정 업체만 계속하더라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 특정 업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네.
손성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참 이게 공평하게 업무가 진행됐다, 설치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권경환통합관제팀장
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점심시간인데도 어,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 388쪽 영주 시민 안전 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자전거 보험에, 요새는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 그, 시에서도 공영 자전거 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기 자전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험에 전기 자전거도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하는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보험 가입할 때 그 피보험자는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깐 같이 다 포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거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 전기 자전거도 그 용량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매년 전기 자전차가 성능이 좋고 용량이 우수한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도 잘 파악해서 보험을 해야지 계속해 또 이거 믿고 있다가 이다음에 만약에 전기자전거 타고 불의의 사고 났을 때 보험 안 된다, 이러면은 좀 황당한 일 있으니깐 그거를 잘 파악 해보고. 그리고 요새 또 전기 자전거 가지는 분들이 영주시만 타는 게 아니고, 영주시에서 자전거 타고 뭐 안동 하회 마을을 간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우리 영주시 관내를 벗어나서도 만약에, 뭐 사고가 나면은 보상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세세하게 좀 어, 체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체크해가지고 영주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종합 안전 체험관 조성에 10,000㎡였는데 30,000㎡가 소요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10,000평인데 30,000평이 필요한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 10,000평에서 30,000평으로.
우충무위원
30,000평이면 90,000㎡라는 뜻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한 100,000㎡ 정도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근 100,000㎡.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100,000㎡죠, 정확하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용역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0,000㎡로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알아보니까 그 30,000㎡, 30,000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뭐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 전달, 그냥 잘못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저희 소방서하고 이게 작년에 할 때는, 거기서 하는 부지는 10,000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충무위원
아니, 용역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용역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사가 이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진행하였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그때는 정, 얘기할 때 10,000평을 얘기해가지고, 10,000평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고요. 행정에서 정확하게 용정을 진행하면서 용역 내용들을 모르신다, 그러는 거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돼서 그래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그, 저 여기에 그 나왔는 10,000㎡는.
우충무위원
예.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그 소방서에,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협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 요게 저 100,000㎡ 얘기로는 지금 도 소방본부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그게 협의 과정에서 지금.
우충무위원
다시 얘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100,000㎡로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이게 지금 애로 사항이 생겨가지고. 어, 지난번에 그 간담회시에 보고할 때는 저쪽에 천지인 옆에 거기, 저 어느 정도 그,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100,000㎡ 올라오니 지금 현재로 그, 뭐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뭐, 당장 3월에 그 유치 공모사업이 돼버리고 하면은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어, 급하게 지금, 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나마 그래라도 저기 그 선비세상이 그나마 근접한 어떤 면적이 있으니, 그면 거기서 지금 무려, 다른 어떤 법률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내부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도 지금 마스터플랜은 선비 세상 주변으로 하시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건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 세상이 뭐 땅을 뭐 얼만큼 뭐 쓰시길래 도대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그 요게 이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도하고 소방 본부에 그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주, 추진되는 데 형편은.
우충무위원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깐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서로 좀 협의를 하시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땅 하나 가지고 땅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도에서 소방 그 하는 거는 일종의 어드벤처가 어떤 그런 그 공간으로요. 실제로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 10,000㎡ 들어갑니다.
우충무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변 부지까지 다 해서 이제 그 정도는 맞추란 얘기잖아요? 주차장 포함해서.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공모할 때는 기본 그거는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우충무위원
공모는 급하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땅을 써 먹어야 될 부서들은 많고. 참 걱정입니다. 그 의미로 말씀드렸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간담회 때 보고 하셨지만 부석 소방 센터하고 닥터헬기장. 예, 그 주변으로 지금 뭐 닥터헬기장을 만들려면은 주변에 과수원들 다 정리하셔야 닥터헬기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한번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또 추후에 또 자꾸 변경시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하자는 얘기고요. 가흥 소방 센터 신규 지금 사업들을 소방서에서 2025년도 공모안에 지금 넣어서 그거는 소방서 일이지만. 소방 센터를 지금 택지 신도, 가흥 신도시와 SK머티리얼즈, SK스페셜티 죄송합니다. SK스페셜티 일반 산업 단지 증설이 되면은 거기에 화재나 아니면 화학사고 대비해서 지금 소방 센터를 또 신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완전하게 엉뚱한 논리로, 소방 센터 부지를 마련해 준다는 논리로 50억짜리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 계신데 제가 2가지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SK, 그 당시 SK머티리얼즈의 화학사고 발생 시에 영주시와 협의한 내용이 SK머티리얼즈, 그 당시 공장에서 화학 관련 소방 시설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저희 시가 경상북도에 요청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방청에서 화학 관련, 지금 구미에만 있는 소방 시설들에 대한 센터를 영주에 유치를 해달라라는 게 2가지 안이었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는 영주 SK스페셜티와 SK스페셜티 일반 산업 단지 조성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소방 센터가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기 조치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국장님, 예? 몇 십억을 들여, 50억을 들여서 새로 도로를 내고 그 땅을 사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 산업 단지 안에 그 부지를 서로 간의 협약에 의해서 SK스페셜티가 내놓든지 아니면 영주시가 일정 부분을 도와주든지 만들고, 건축비만 도에서 받아 오시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0억 도로개설을 해서 신규로 부지를 만든다는 논리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접근성이 좋은 미개발 지역의 부지를 영주시가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시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대로 그 부지에 진행을 하시는 거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CCTV 관제센터 업무가 과장님 업무는 맞으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1월 1일 자로 홍보 전산실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는 의결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 저희들 업무는.
우충무위원
아직까지는 장문규 안전재난과장님 업무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CCTV 관제 센터에 관계되어서 뭐 저번에 시장님 업무 보고 시에 뭐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들을 다시 뒤집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가흥동 1515번지에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 소방 센터 부지 관련은 국장님께서 소방서 또 행정 안전 관련 총괄 책임자시니까요. 소방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저희 하고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 원활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업무 보고에 임해주셨는 뭐 그런 어,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하고 세무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