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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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호경 교통기획과장님, 버스택시과 육원철 과장님 그리고 광역교통과 김현철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교통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신호체계부분이라든지 늘 연구하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내삼거리하고 동구에서 빠져나오다 보면 아산로와 연결되는 쪽이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한 80%가 그쪽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통로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선착장 신호기가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에 한번 신호 걸리면, 두 번 정도 신호를 받게 되면 엄청난 대기행렬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신호주기를 민원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개선을 요구하고 했는데 개선안이 나왔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고 특히 아침에는 나오는 것, 저녁에도 물론 나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거기는 첨두시 한 시간에 30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호를 오전 첨두시에는 직진을 65초 정도 두고 있고 그리고 직좌를 50초 정도 주고 그리고 횡단보도 시간이 있어서 횡단보도 30초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좌회전 신호를 15초 주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좌회전하고 횡단보도 신호는 감응식이라서 그 부분은 사람이 없거나 차가 없으면 그냥 패스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아침에 동구 쪽에서 나올 때 염포터널을 지나서 차선이 하나기 때문에 지체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먼저 신호주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직진을 10초 정도 연장해서 75초 정도 주고 직좌를 50초에서 40초로 줄이는 방법을 써서 동구 방향에서 빠지는 걸 시간을 더 줘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0초 정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홍유준위원

10초를 직진으로 더 배정한다는 말씀이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좌회전을 10초 줄이고 동구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직진차량 신호주기를 10초를 더 준다 이 말씀이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당초에 65초에서 10초를 더 넣으면 75초가 되는데 이 정도면 신호가 스타트할 때 시간이 빠지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거라서 거리로는 적어도 30∼40m 정도는 더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실제적으로 건너가는 보행자들은 하루에 정말 몇 건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선착장 문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나오는 차량이 한번씩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것도 감응식이어서 차가 한 대라도 대어지면 몇 초 후에 신호가 오게 되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하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신호는 감응식인데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시간에 횡단보도는 열 번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단 한 번 터지면 건너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 30초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자동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20번 정도 감응이 되어서 그 시간을 주는데 거기는 15초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줄일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줄일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교통량을 좀 더 봐가면서 또 조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그런 있는 시설을 최대한 신호주기를 조정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 육원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산업과 관련해서 일반택시가 있고, 무슨 택시라고 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개인택시입니다.

홍유준위원

개인택시 면허가 다르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해마다 10년 무사고하고 이런 요건만 갖춰지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주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기사들에 한해서만 해당되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1년 이상 거주자.

홍유준위원

1년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무사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5년 이상 무사고에 1년 이상 거주, 교통안전교육 40시간 이상 그게 요건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울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주다 보니 타지에서 들어오는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게 과연 울산이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인구유인을 해야 될 판국에 이런 데에서도 차등을 줘서 되겠느냐, 어차피 택시운행은 울산시내에서 하는 거고 또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도 전부 다 울산에 내는 것이고 또 내준다 한들 이 사람들이 면허증을 받고 타 지역으로 간들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프리하게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이 1년 이상 울산 거주, 5년 이상 무사고, 교육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에서 최근에 1년 이상 거주해서 그냥 울산거주자로 한정해서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택시 양수금액이 예전부터 쭉 올라왔지만 작년 초반에는 9200만 원 하다가 지금 9700∼98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양도자가 많이 없으니까 인수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유입하는 측면도 있지만 울산시의 법인택시 사업자나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양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거주자가 울산지리를 익히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최소 울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울산에 있는 개인택시를 양수받는 그런 조건으로써 울산시민한테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1년 정도는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작년에 시행했는데 그 효과가 어떤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완화하고 난 뒤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의 효과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야 울산지리를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택시를 타도, 한번씩 우리도 택시를 타거든요. 타면 바로 내비 딱 눌러서 해 버리니까 굳이 울산 1년 이상 산다고 해서 지리가 밝아서 내비 안 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오래하시면 가능하지만 요즘은 전부 다 내비 쳐서 가 버리면 금방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넓게 풀어줄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고 부산에서 지금 시행 중이라니까 그 부분 유심히 보시고 풀어서 울산에 단 한 명이라도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 부분 부산시 사례 한번, 성과가 아마 조금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 성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울산지리를 익히기 위해서 1년 거주한다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사례 성과 나오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3년 주요업무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박순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사업 중에서 작년에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다른 타 시·도 이동할 때 연계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 전국에 협의를 해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행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양산, 경주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 협의 하에 양산에서 울산도 올 수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 원자력 그리고 노포동까지 운행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업무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힘든 부분이 시외로 차 하나가 빠지면 공차로 다시 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혜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시행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고요.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사무실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신 건 없으시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남외동 주차빌딩에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예전보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차 대수도 많이 늘어나서 여러 곳을 옮겼으면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종훈

김종훈위원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고요. 11페이지에 시민참여형 주차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심한 것 같은데 저희 천상에 보면 1000평 정도를 사유지 개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딱 1000만 원만 개소당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주차장 부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개소당 1000만 원이라고 준 이유는 많이 확대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특별히 부지가 크다든지 1000만 원이라는 게 지원금이 아니고 부지 평탄화라든지 담, 철담 이런 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정도 평수 같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더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연성 있게 대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 쪽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데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딱 1000만 원만 정해진 건지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부위원장님.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작년에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 디 학교의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설학교나 기존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방향을 검토했었는데 일단 신설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가 들어가면, 교육청 측 이야기입니다. 심의가 중앙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보통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실무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우호적이진 않았고요. 이건 좀 다른 문제로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고 인근 울산여고 테니스장 지하주차장도 상당히 잘 지었는데 중앙에 우수사례라고 표창도 받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나 꾸준하게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운동장 하부를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뉴스에 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인근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를 가지고 신문기사에도 많이 난 것 같은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차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은 교통기획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또는 좋은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주민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것 보면 울산에 공공앱 이용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울산버스앱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또 한 번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개선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 안내만 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앱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잘해 보려고, 기존 앱이 10년 전에 개발된 거거든요. 사실은 행안부 쪽 권유는 ‘이거는 공공부문에서 할 일이다. 없애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권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이용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울산버스앱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봐도 조금 쓰기가 불편하진 않는데 그동안 눈에 익었던 울산앱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기존 예전 장비를 가지고는 개선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버스앱을 한번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바꿨는데 그게 눈에 익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다시 작년부터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너무 욕심내지 않고 카카오나 이쪽하고는 상대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울산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완료되는 게 버스노선 개편하는 것의 데이터를 그대로, 새로 노선 개편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은 항시 개발을 했다가도 새로운 노선이 추가로 들어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편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그것은 보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고 시민의 발이 되는 부서인 만큼 어려움이 많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 만큼 힘들지만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9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이신 홍유준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몇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문현삼거리 쪽에, 1삼거리, 2삼거리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건설주택국 도로과에서 앞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선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1회 추경에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기획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통체계 개선 신호 관련부분에 대해서 문현1삼거리, 2삼거리 있는데 봉수로로 가는 2삼거리, 동구에서 미포 쪽으로 오는 첫 문이 1삼거리, 두 번째가 2삼거리인데 미포에서 동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봉수로 삼거리가 2삼거리입니다. 그 삼거리가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은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좌회전 차선, 3차선은 직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에 보면 1차선과 2차선은 좌회전과 직좌로 되어 있는데 좌회전에 걸렸을 때는 직좌로 함께 운행하면서 소통이 되는데 2차선에 직좌가 끝나고 나면 직진차선에 옵니다. 직진차선에 오면 2차선에 좌회전 차선이 들어서면 직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3차선만 직진차량만 운행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멈춰지고 상당히 차량들이 동문 쪽까지 많이 정체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물론 동구에서 미포 쪽으로 가는 1삼거리에 대해서는 문현로에서 꽃바위 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선은 건설본부하고도 제가 수차 의논을 해서 거기는 한 차선을 좌회전 차선이 있는 것을 2개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교통흐름을 조금 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통정체흐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협의하시든지 건설도로과에 협의하시든지 교통기획과에서 하시든지 서로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흐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현장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방문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저와 함께 나가는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작년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차선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과가 차선변경을 해서 효과를 봤고요.

김수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게 차선변경, 신호변경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도로선형을 바꾸고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단일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토지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설도로과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고 제가 그런 부분을 주문을, 그거는 차후적으로 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교통흐름에 대해서 1, 2, 3차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아침, 저녁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14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기반 확충 해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물가에 대해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긴급경제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물가 오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로 늦출 것이다. 늦춰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울산을 봤을 때는 오랫동안 버스요금이 오르지 않은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있지만 우리 재정 보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도 막대한 재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약 9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시내버스 요금 조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원래는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 15일 대통령께서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다같이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정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버스요금은 하반기로 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기는 아마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상이 안 되면 재정지원은 추가가 될 거고 작년에 보니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업계의 자구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표자들의 연봉도 15% 자진삭감하고 이사들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저감장치도 도입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만큼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역교통과의 김현철 과장님도 새롭게 오셨고 버스택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두 분 다 업무파악이 잘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광역교통과 김현철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현철

김현철광역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국장님께서도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트램 1호선과 2호선을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하시겠다 하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성 예비조사가 어느 정도 언제 끝날 것인지 착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트램을 함으로 인해서 울산에 대한 시민들의 발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광역교통과장

1호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KDI에서 타당성재조사 착수해서 작년 8월에 중간점검회의까지 거쳤습니다. 중간점검회의 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B/C가 낮게 나와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그걸 지금 점검 중에 있고 올 4월 정도 되면 2차 점검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올 상반기 중에 1호선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중앙부처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는 그것도 1호선에 맞춰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점검회의를 거쳐서 올 하반기 중에는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트램과 관련해서는 광역시에서 철도가 없는, 지하철이 없는 곳은 울산뿐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을 버스만 운행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호선, 태화강역에서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서 중앙차선을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아마 되지 않나 보이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차선이 작음으로 인해서 중앙차선을 거의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물고가면 결론적으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폭은 한 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철

김현철광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트램 1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태화강역에서 삼산로를 통해서 공업탑을 지나서 문수로로 해서 무거삼거리에서 대학로까지로 해서 신복로터리 가는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차로 수가 8차선에서 9차선, 넓은 데는 10차선까지 있는 구간이고, 또 차폭이 대략적으로 3.3m에서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선 폭은 3m 정도 줄이더라도 차선에 대한 수는 줄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선에 대해서는 트램은 일직선으로 간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와 연계했을 때도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끝나고 하게 되면 환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울산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광역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