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더 나은 울산환경을 위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환경연구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석유화학공단 유해대기물질 배출특성 조사’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석유화학공단이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또 공장이 설립된 지가 반세기가 넘었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대기물질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 석유화학공단에도 또 여러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해대기물질이 배출되는 것도 다양하게 나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니까 이동대기측정차량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편성된 것도 없고 또 내용들이 보니까 신규사업 치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돼있는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 필요 없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다양한 오염원파악하고 악취, 한 곳에 특정하게 집어내기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정말 차별성 있게 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대가 더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 하는 김에 정말 이거는 특수한 석유화학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대기유해물질들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신규사업인 만큼 각별히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 치고는 조금 내용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보셨던 그 차량을 이용해서 모니터링만 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고 석유화학공단 안도 계속 유해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사실 차량 한 대로 전 항목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세팅돼 있는 항목이 80항목 정도 딱 정해져 있는데 세팅돼 있는 그 항목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한 대 더 있다면 다른 물질로 세팅을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잘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한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좀 정말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연구실마다 방문해서 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안전에 건강에 좀 노출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더라고요. 근무자들에게 정말 안전에 또 건강에 미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주변관리,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구실마다 좀 안전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원장으로서 그런 데 세심하게 현장을 돌아보면서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언론에 접하게 되었는데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경고 3건, 시정 7건, 주의 3건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이 허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그동안 한다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사업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거의 다 조치를 완료를 했고, 지금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불가피한 사항들은 또 시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단은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책임관리자로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에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아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또한 여기 보니까 출장비, 급식비를 중복지급하고 위험근무수당 부정적 지급이 적발되고, 이런 것도 보면 복무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세심하게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복무관리도 하고 계약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변명이라고 할까,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부장님들이 자세한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 받은 세 건 중 한 가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경고’ 받은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방역이나 보건, 수의, 공업, 농수산 연구 부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 직원들이 위험근무 수당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일반 직원들은 직접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직접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적정한데 부서장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인데 이게 부적절, 지급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시험연구책임자, 안전연구책임자로 지정이 다 되어서 수시로 실험실 왔다갔다 하면서 분석과정, 실험실 점검 등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바쁠 경우는 전처리라든가 접수라든가 현장평가라든가 그런 것에 저희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2019년부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모든 과장님들이 직접 코로나에 비상근무 TF팀에 투입이 돼 가지고 거의 24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기관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부당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이렇게 과장님들이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 보건환경연구들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안 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원 전체 직원이 다 동일한 위험한 근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 지급을 하는 그런 연구원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령을 하고 있지 는 있지만, 저희들 바람은 원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떨어져 있다 치더라도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중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신 나머지 경고 두 건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변명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잠깐만, 원장님.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이 사실을 설명을 안 드렸나요? 저는 부장님하고 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타 기관에 비교했을 때 이번 이 감사가 너무 가혹하게 감사가 되었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각각 위원님들 다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계속 앉아있으면서 ‘왜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했을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시약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공고 내가지고 입찰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수의가 필요한 때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위험수당도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만 해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현장 가 봤잖아요. 그죠? 대전은 다 주고 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함께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한 거죠.

예, 사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 감사를 할 때는 전체 원론적인 부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또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충분이 어필이 가능했고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어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시고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미 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들이 한 바퀴 둘러보고 와서 오늘 보고하시는 것 들으니까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하고 둘러보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둘러봤는데 업무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앞에 두 부서보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업무환경이 더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동물위생시험소 쪽에 업무환경이 좀 열악하던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 이경화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이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돼 있고, 또 도로변 측정망이 2개소가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에 돼있나요?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표본이 너무 적지 않나요?

도로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인구 50만 명당 1개…….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더 신설을 할거 거든요.

신설 예정이세요?

2개로 법은 만족 하는데 올해 하나 더 신설을 할 거라서 3개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산성우측정망이 3개소가 돼 있고 대기 중금속측정망이 7개소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주로 공단 주변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우측정망은 주거지역인 신정동하고 그다음에 동구 대송동에 있는 대송동 주민센터 옥상하고 그다음에 울주군 고려아연 사택 있는 덕신리 그 세 군데에 있고요. 도로변 쪽은 아까 말씀드린 북부순환도로 도로변에 한 군데 있고요. 50만 명당 1건이라서, 신정로 학성고등학교 정문 앞 이렇게 도로변은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50만 명.

예, 50만 명당 도로변은 한 군데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설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우측정망 3개소는 무작위로 설치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측정망은 무작위가 아니라 이것도 간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실제로 과학적으로 설치 규정이 정리가 돼 있고 해마다 그런 부분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는 살수, 세척해 주는 차 있잖아요. 물 뿌리는 차,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차량은 방역차량입니다. 소독하는 방역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 그거는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구·군에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아니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물 뿌려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없나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2쪽 석유화학공단 유해대기물질 배출특성 조사 이 부분, 어쨌든 우리 울산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굉장히 많고 이동형 측정차량이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아마 이것을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부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활동하는 김에 빅데이터를 만든다면,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제가 처해 있는 우리 지역구가 바로 공단에 노출 돼 있잖아요. 선암동, 대연동 인접해 있는데 그러하다면 사실은 그 지역이 암발생률이 시민단체의 어떤 결과를 보면 다 1위에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갈 때 뒤에 연구 꼭지도 죽 봤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지금 이동형 측정을 통해서 유기화학물질이 어떻게 어느 쪽에 많이 분포화 될 것이라는 그런 분포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번 연구 꼭지에도 이런 것을 한번 담아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신규사업을 만드는 김에, 그죠? 그러다보면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차량을 더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최근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도 끝났고, 모임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밀접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특히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 이런 데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이틀 전에도 다른 지역에 발생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는 의뢰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설사바이러스인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내 병·의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내원하는 설사 환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얼마 정도 검출이 되는 지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이것은 질병관리청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노로바이러스 검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군 협의를 받아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20군데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환경도 녹록치는 않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늘 위탁 오는 것만 검사하실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죠?

감염병도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저희들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업무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 연구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정치락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사업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수도요금 현실화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요즘 3고시대를 맞이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민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겹쳐가지고 수도요금 현실화 인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2월 15일 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지방 요금에 대해서 인상 자제를 부탁하신 바가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에 자제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동참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인상하고 10년 넘게 인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요. 그래서 2021년 결산 기준으로 87억 원이 결손인데 올해까지 하면 올해 한 100억 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노후 관로 개선이라든지 신규 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기존 관로 유지하는 정도밖에 일을 못하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 7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전에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급수부장이 담당입니까? 「2040 수도정비계획」에 보면 울산 상수도 문제인 물 수량 확보 문제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물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한데 급수부장님, 지금 물 부족부분은 낙동강물을 당겨 쓰고 있는데 울산시 자체적으로 물 수량 확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전체에서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수하게 되면 회야댐 확장이라든지 여수로 높이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일단 우리가 상수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회야댐 물을 가지고 최대한 시 맑은물정책과와 의논해서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2년 12월에 수도정비계획(안)에 환경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죠?

예.

그 보완내용이 뭐죠?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회야댐 신설 도수관로 설치계획안을 포함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도수관로 신설은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해서 우리한테 보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수관로만 빼고 운문댐에 공급계획만 우리 수도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걸로 협의를 받고 3월 중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울산에 상수도 원수 수량 확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사실 울산시민들이 물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확보하고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절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물을 좀 아껴 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울산은 더욱더 낙동강 원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정말 가뭄이 장기화된다면 전라도 호남지역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한급수도 하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그런 일이 없어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절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병행해서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업무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절수홍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안수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 현실화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 7월로 연기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받는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저번에 했었고, 경남대 용역을 해 보니 3년 동안 10%씩 인상을 하면 마지막 연도되면 현실화율이 101%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 결과가 나옵니다. 이래 되면 수지가 맞다. 들어온 거랑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 떨어진다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갔을 때 동력비나 인건비나 약품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수준이 조금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어서 기본적인 생각은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사실 연동되어서 계속 그게 증가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공공요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른 압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거거든요. 거기도 제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수도요금 인상이 핫이슈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자 제가 공문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진개편을 하셨잖아요?

예.

먼저 인상에 대한 것 잠깐만 더 질의하고 개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2년 기준으로 1㎥당 670원에서 ’23년도 770원 그러면 10㎥를 썼을 때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 맞죠?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통 연평균 20t 정도 사용하시니까 그러면 월 2000원 정도 인상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그다음페이지를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누진개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뒤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용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영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장하고 목욕탕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가정용을 보니까 20㎥이하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적게 쓰는 사람들은 인상이 되었다는 결론이 되고요.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내려주는 보니까 인하가 되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까지는 670원이었는데 770원으로 되는 거고 종전 기준, 조정 전으로 봤을 때 910원이었던 사람들은 770원으로 오히려 인하가 되는 것 맞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금분석을 했을 때 가장 큰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가정용요금 구성이 제일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화율은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80.4% 정도 되는데 가정용 현실화율이 66.8%입니다. 가정용이 실제 원가대비해서 가장 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맞죠. 영업용보다는 가정용이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1단계 적용되는 가구들이 제일 큽니다. 비중이 크고 그런데 거기서 670원에서 690원이 되는 거거든요. 현실화율을 감안했을 이 정도 올리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누진제 안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절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적게 쓰는 사람은 인상을 하는 격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오히려 깎아주는 격이에요, 이러면 절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1인 가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출산 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집에 가구수가 많고 애기들이 많은 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단기누진제를 폐지하고 수지라든지 출산장려정책 전체를 감안했을 때 1단계 부분을 조금 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물을 펑펑펑펑 쓰던 사람들은 오히려 수도요금을 받아봤는데 수도요금이 깎여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1단계 적용되는 가구가 전체 93% 정도 됩니다. 2, 3단계까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아마 식구가 많은 집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것을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예.

누진제부분은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대상자가 적을지언정 누진제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서 물 절약의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본부장님,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에서 일일이 그걸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저번에 용역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해서…….

전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 계속…….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