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보건정책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홍천군의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로 배치된 위생팀을 포함 5개 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저를 포함하여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6쪽 투자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대상포진 지자체예방접종 사업과 12개의 주요업무에 사업비 5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71쪽 신규시책 대상포진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 획득과 지역 주민의 건강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보건소에서 대상 확인 후 접종을 실시하고, 만 60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은 현재 관내 위탁의료기관 22개소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백신도 단가 계약 중에 있어 3월 초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2쪽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 대상자에 대한 지속관리로 지역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3가지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재가환자인 지역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투약지침 제공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7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진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내과 및 한방진료를 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외국인 결핵확인 검사 등 건강진단 검사와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지역 내 주민밀집행사 등에 의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진료사업과 제증명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74쪽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군집면역 획득으로 감염병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획득으로 군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접종을 통해 어린이, 성인 및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위험감염 접종에 1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676쪽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감염병 발생의 조기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물리적방제사업을 위해 홍천강 주변 및 주택가 등의 161대의 해충퇴치기 설치, 축산 농가 및 취약지에 포충기 268대,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17대 등 등산로 입구나 공원에 설치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읍, 북방면은 자체방역을, 그 외 8개 면은 2개 면 씩 묶어 4개 권역으로 위탁업체를 통해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8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속유지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홍천아산병원에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응급 의료기반을 조성하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다음 679쪽 응급처치기반 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내면지역 9대와 상하수도사업소에 1대를 설치하고 홍천군 직원, 관리책임자, 주민을 상대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80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정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조기인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 및 예방홍보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한센인 및 기생충 관리, 683쪽 보건소 결핵퇴치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84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신고·등록 관리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 22개 업종, 2,62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전 위생 점검,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8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지원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52개소에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역량관리 지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68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홍천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및 군 장병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3개소, 모범 50개소, 군 장병 할인업소 19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에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487개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에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식품위생업소 7개소, 숙박업소 2개소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 장병 외출·외박 시 이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현역용사가 관내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10%, 연간 최대 2만 5,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447개소에 대해 서비스를 평가하고 민·관 합동 단속 및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시고 한 달 남짓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는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돼서 시행되잖아요.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난번 보도자료 해서 신문에도 냈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걸려있을 겁니다.

저희 요즘 다들 핸드폰 사용하니까 가입자 기준으로 해당 연생들에게 전송이 안 되나요?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제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알아보고...

당사자들이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스마트마을방송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그걸 통해서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서 대상자를 보면 금방 인식되도록 하는 그림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값을 지원해 주고...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은 기존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지소에서 예방접종까지 되지만 그 외의 군민들은 약값만 지원되는 거죠?

예. 약은 저희가 사서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본인은 접종비만 병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협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료 대상자인지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지를 표에 잘 정리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진료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아파서 며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왔으면 고생도 안 하시고 회복이 빠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종종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로당별 순회 아니면 보건소의 버스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간단한 검진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군청버스도 있으니까 특히 병원이 없는 면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대개 자식들 나가 살고 어르신들만 계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을 통하든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분기에 한 번 하든가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시든가 보건소에서 간단한 기본적인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건강검진 일부러 가시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 돌아가시면 소장님이랑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홍천강변 주변 해충 때문에 엄청난 난리를 겪잖아요.

예.

매일 매일. 지금부터 아마 해빙이 되면 바로 구충작업이 되어야 될 텐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방역을 위해서 기간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분을. 그 세 분들이 설치되어있는 해충퇴치기, 포충기,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순회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오면 이 세 분이 다니면서 홍천읍이나 북방을 다니면서 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도 하고요.

또 운동하는 인도에 설치된 조명도 보면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같은 해충구제 방법 중에 하나로 조명도 해충이 기피하는 조명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산 없이 설치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더 문제는 강변을 바라보고 영업하시는 상가도 문제거든요. 여기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순회해서 방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제를 하고 또 시간을 조절해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는 게 안 될까요?

집집마다 설치해 드리기는 좀...

아니, 강변 쪽이나 이런 곳에도... 초저녁에 한 번 뿌리고 가면 도망갔다가 다시 다 오니까...

기본적으로 161대는 설치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수시로 분사가 되는지 파악해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요즘 쓰니까 다행인데 마스크 안 쓴 시절에는 입 벌리면 입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유충일 때부터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있잖아요. 지금 7억 정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부족한 것이나 더 보충해야 될 사안이 있을까요?

홍천병원을 보면 일반의 세 분, 간호사 아홉 분, 간호조무사 네 분,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올해에도 예산수지가 5,000여만 원 정도 적자 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홍천병원이 응급환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응급처치만 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수익을 내려면 그분들의 치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응급처치만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하면 원주 성지병원은 이것보다 규모는 조금 더 크지만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입원을 해서 치료까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센터 운영에 큰 무리가 안 가는데 홍천병원은 그러지 못해서 더 적자에 허덕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면 우리가 응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의료진, 정형외과나 내과, 외과 의사들이 응급환자들의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선 병원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지도하면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홍천아산병원으로 들어오는 응급환자 수는 엄청 많아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아주 기본적인 처치만 해서 외부병원으로 가고 또 환자들도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경영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다운 병원이 유지되어야만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꼭 병원의 애로사항이 뭔지 개선해서 경영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676쪽에 친환경 방역사업 내용입니다. 홍천강에 해충퇴치기가 몇 대 설치되어있나요?

16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주택가 포함된 게 아니고 강변만 161대입니까?

그건 분류가 안 되어있어서요.

분류가 됐으면 좋겠고요. 강변에 몇 대가 있는지 저에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너무 적으면 강 쪽에는 사실상 많은 유충, 해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은 유충을 정화조나 이런 데에 방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기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알을 하나 없애면 모기를 500마리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679쪽입니다. 응급처치기반 구축이라고 되어있고요. 심폐소생이나 이런 응급조치에 대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홍천군에 10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의무기관 56대고 의무기관 외로도 4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심장충격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내면에서 요청하신 9대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방문해서 이장님, 노인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다 얘기가 되어있고요. 구매 하면서 다시 그분들한테 사용요령에 대해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교육을 군청직원들에 대해서도 올해 두 번 교육시킬 예정에 있고요.

두 번이요?

예.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10개 읍면 다니면서 교육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관리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심장충격기를 볼 수 있는데 저조차도 사실 사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교육을 총 읍면 주민을 제외하고 7번 정도는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고 100%가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 300%가 되더라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경로당 연령층이 65세 이상 가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숙지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언제 어디서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특히 50세 이상은 위험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저도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읍하고 북방면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시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게 세 분의 직원을 쓰셔서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직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분이 가능하시겠어요?

보건만 작년에도 그렇게 해 봤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단체나 자원봉사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전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전담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방역에 대해서 화학약품을 취급하시는데 교육은 어떻게 받고 계세요?

교육은 지난에도 16시간 교육을 받았고 올해에도 이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세 분이 과연 이것을... 왜냐하면 한가할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4월부터 9월까지는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 위험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홍천군 전 지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스케줄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관리해서는 따로 두 분을 채용해서 현재도 방역을 하고 있고요.

따로 두 분을 감염병 관련해서? 그럼 내용물이 다른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소독과 방역의 차이는 어떻게 두고 계시는 거죠? 그건 따로 없나요, 혹시? 소독도 되고 방역도 되는데 그 구분이 분명히 다르니까 언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방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면복지계에서 이걸 담당하시죠?

예.

그분들이 업무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파트가 거기로 분담되다 보니까 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소독...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단체가 이걸 같이 위탁 아닌 위탁을 하면서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역과 소독이 구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읍면에 요청했던 방역사업은 이제는 요청을 안 하고 저희가 전담해서 할 계획에...

그러니까요.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권역으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고...

예.

전문성에 대한 것과 인력이 얼마큼 이걸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들은 홍천읍과 북방면만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 3, 4, 5구역.

여기는 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업체를 통해서.

그 전에는 면장님한테 업무를 주셔서 지금은 보건소가 하게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접객업소나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대상군들이 있죠? 정기소독을 해야 되는 업소들이나 이런 것들 관리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매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나온 행정조치사항이 있나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 이외에도 어떤 감염병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감염병을 예방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해서 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해 오셨죠?

예.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업소는 정해진 게 없나요,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맡기나요?

업소 쪽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업소에서도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83쪽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홍천군의 등록 관리자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2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최근 5년 정도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전에 48명을 관리하다가 완치되신 분이 16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계속 나가죠? 지원 나가는 거, 따로 결핵 환자들한테...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분들께서는 약품하고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3,000이라는 예산은 그 전 단계에서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환자 감소세에 대해서 예산변화도 있습니까? 매칭이라고 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요.

예산의 변화는 없고요. 고위험군 결핵하고 호흡기질환 이동 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는.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환자가 거의 50% 이하로 줄었는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물가 상승도 감안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나 아니면 환자가 많아지면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8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저희가 252개소 으뜸 음식점이 3개고 모범 음식점이 50개 이정도 나왔는데 252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위생업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업체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계속 변화는 있을 테니까요?

예.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정을 몇 개를 해야 된다, 몇 프로를 해야 된다 이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되면 다 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를 해야 된다는 것 없이?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라서...

대상 업체의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포 수. 모범 업소에 지원시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을 주시고, 지하도 수질 검사를 해 주시는데 이것 이외에도 모범 업소가 활발하게 잘 발전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맛있는 음식과 위생적으로 하시면서 관내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나 그곳을 찾으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더 발굴해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원 예산이? 계속 쓰레기 봉투하고 상수도 요금 해 주셨고 수질 검사를 대 주셨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앞치마를 제공해 드린다거나 관련식품 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업체에다가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포장용기도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필요로 하시는 업체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 이런 저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나 금융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신 분은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보건소에서 모범업소 담당을 하시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발굴을 해 주시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가보죠?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도 안 해 주셨죠? 홍보를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유용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조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상자들이 된다고 하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동양하루살이 방역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부터 8월, 9월까지 강변에 나오는 해충이 동양하루살이잖아요.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그것 때문에 환경과에서 용역을 맡긴 게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 계시죠? 그 용역 안에 물흐름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숙지를 하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동양하루살이의 문제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림과나 환경과나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방역업무에 관련해서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보건소에 일임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다른 국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소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타 실무부서하고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게 물흐름이나 공사하면서...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관찰해 본 결과 작년에 동양하루살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 중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제를 안 했습니다. 거기를 자꾸 일구고 아무튼 유충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유충을 나면 그걸 잡아먹는 생태계가 돌아야 하는 게 그게 파괴가 된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무과와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원격 건강 서비스도 관심이 있고, 결핵도 관심이 있고, 치매 쪽도 관심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필요한 것은 지금 질문을 안 드리고 찾아뵙고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82쪽 한센인 및 기생충 관리인데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한센인이 뭔지 하니까 문둥병이더라고요.

예. 예전에...

이건 나병도 마찬가지로 후진국 병 아닙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고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는 걸리신 분들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염병인가요? 피부로 전염되나요, 어떻게 전염이 되죠, 이 병은?

호흡기를 통해서도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감염되지 않고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건가요? 홍천군에 세 명이면 치료는 홍천군보건소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있는 건가요? 국가 전염병인가요?

예. 그래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고 두세 분이라고 하니까 홍보만 좀 해서... 치료도 간단히 되는 거죠 이 병은?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79쪽 응급처치기반 구축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홍천군에 103대가 있다고 하는데 각 학교 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안 되어있는 건가요?

설치기관별로 저희한테 신고 되어있는 거라면 포함되어있을 겁니다.

그것 좀 각 학교에도 제가 알기로 설치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내면에 주민자치 예산으로 9대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의무기준에 보면 북방 같은 경우에도 각 리마다 한 대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건의를 드리는데 각 경로당마다 앞으로 한 대 씩이라도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대당 가격이 좀 고가거든요. 23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심장충격기가 「응급의료법」에 보면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군수한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군 장병 외출·외박 시 이발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째 하고 있죠?

이발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라고 해서 전년도에 매년 지원해 왔나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행정과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에 이발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행정과 신규시책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닐까요?

시스템 도입은 행정과에서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시스템 도입도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군인들 이·미용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왜 보건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미용 관련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결제 시스템을 나라사랑페이라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행정과와 어느 정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말씀하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근본적으로 행정과 소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방역사업 중에서 포충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포충기 지원사업도 몇 년 이루어진 사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5~6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충기 사업은 사실 축산 농가하고 일반 취약 지역에 지원해 주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있어요. 아는 축산 농가들만 보건소에 가서 받아오는 실정이거든요. 지난해에는 축협에서 포충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으로 보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충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축산 농가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축산 농가 이외의 취약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소상공인, 요식업 쪽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부족, 분배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78쪽에 이발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과에서 나라사랑페이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회원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발병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할 사람들?

예.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가 되면 저희한테 나중에 저희가 10%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과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이걸 일관해서 해야지, 사업은 본인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보건소에 일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현역용사가 머리를 자르러 나오는 횟수보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머리를 자르러 나오는 자유로운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은 우수한 응급기관인 것이고요.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B등급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천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건소로 민원사항이나 개선요구가 들어오면 병원 측과 개선을 위해서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신규시책 1건, 주요업무 13건, 민선8기 공약사항 1건으로 투자사업비는 4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91쪽 신규시책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인구는 6만 7,922명으로 그 중 29.8%가 노인인구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등록 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1,260여 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원격진료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1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관련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치매지원 서비스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692쪽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관리, 음주, 구강보건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고, 건강상태 개선과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의 담당부서에서 유사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 등 네 개의 큰 틀로 협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97쪽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걷기 실천율은 강원도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나 낮아야 할 비만율은 높은 상태이므로 걷기운동으로 비만율을 낮추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걷기사업으로는 모바일걷기의 워크온 활용과 걷기행사 개최, 걷기동아리 운영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이론, 걷기실습 교육, 걷기지도자 발굴 및 영양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98쪽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질환자가 대상자가 아닌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같이 만성질환으로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700쪽 금연·절주 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는 금연·절주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음주 예방 및 절주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흡연피해 예방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구강건강 실천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2쪽 안정적 임신·출산 환경 지원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으로 임산부 건강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 발견하여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등록 임산부는 250여 명이 되겠습니다. 704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현재 270여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율 감소와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응급대응으로는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찰, 소방과 협조하여 응급 행정입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710쪽 고혈압·당뇨법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홍보를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65세 이상 1만 3,439명, 30에서 64세는 81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1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장애예방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 관리로 장애를 최소화하여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1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가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성,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17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14쪽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 검진사업은 의료 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생애 전환기에 건강 검진을 수행하고 국가 암 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6쪽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 문제 발견 및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활동과 협력으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북방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720쪽 홍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입니다. 지역산모의 원정 산후조리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에 대한 지역주민의 교육 증가로 안정적 출산환경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 건강 관리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산모와 신생아와 안전하고 응급 대처가 가능한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산모실 13개를 갖춘 연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설립비는 66억 원을 예상하며, 부지는 지금 현재 군의 주차장으로 확보되어있는 홍천읍 갈마곡리 영서건재 뒤편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다시 한 번 군의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건강 증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에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상황인가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신축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지 않고 그때 용준순 의원님이 지원비를 주면 어떤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제군 보건소를 보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셔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건 너무 많은 액수라고 해서 다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올려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재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도시교통과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도시교통과하고는 협의가 다 이뤄진 상황이에요?

아직 땅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아직 구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 승인만 받은 상태고 아직 토지 매입 단계는 추진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도시교통과에서는 의회에다가 영서건재 뒤 쪽의 전체적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용도에 맞게 변경이 될 경우에 이건 다시 한 번 실과에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교통과하고는 협의를 한 게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영서건재 뒤편 주차장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안전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응급대처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홍천 병원 주변에 있는 땅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어도 되지 않을까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과, 도시교통과에서도 갈마곡리 이쪽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지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이제 와서 사업 보고를 하는 것은 애초에 각 실과에서 서로 협의가 안 이뤄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몇 개 면을 우선적으로 조기 검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치매가 75세... 연령을 두고 발생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점점 더 하향되는 추세가 아닌가요, 발생 연령대가?

검사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60세 이상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치매 아니라고 본인들이 우기는 분이 계시고 보건소에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경로당 출입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호별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가가호호 방문할 겁니다.

그럼 전문가가 대동하십니까?

선별검사는 치매전문 간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진에 의한 질문을 받고 한 사람당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것은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센터 직원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어떤 걸 하고 있죠?

치매 예방 사업은 행사나 이럴 때 홍보나 안내...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습니다. 3월에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회에서 문서상 옵니다. 매년 초에 와서 우리 경로당에 와서 치매 관련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공문이 오면 치매안심센터 전문 간호사가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인가요?

이론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치매를 안 걸리거나 늦추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 기능이나 어르신들의 동작이 원활하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인지 능력을 향상하도록 인지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기 도입을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 알아보거나 찾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기억력이나 깜빡 깜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걸 인지기능장애라고 하거든요. 치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완전 정상은 아니면서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기라든지 글씨 쓰기라든지 이런 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되잖아요. 자꾸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뇌도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고 써야만 그게 활발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론으로는 어르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재미난 운동이나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걸린 다음에 그걸 치료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가족도 더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늦추거나 약화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97쪽 걷기 활성화사업... 우리 군이 걷기 활성화가 꽤 많이 됐잖아요. 가끔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걷기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홍천군 관내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는 게 있나요?

모바일의 걷기 커뮤니티를 통해서 동아리가 홍천군에 50개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우리 마을에는 이런 걷기 길이 있다고 소개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끼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군에서 인증제까지는 안 되지만 인정해 주는 걷기에 적당하고 그 길을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암시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걷기 적당한 길, 좋은 길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완주 코스 이런 욕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홍천관내 걷기 좋은 길을 완주해 보고 싶다는 것처럼, 산에 가시는 분들이 전국의 명산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걷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홍천관내 걷는 길을 한번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줄 겸 보건소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 아닌 격려 같은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작년에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줄 수 있고 모바일 홍천사랑상품권을 3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걷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습관을 들여지면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처음 시작하기 힘들 때 그때 행정에서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서 참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포상이나 보상을 조금씩만 해 드리면 훨씬 더 건강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는 특정 계층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하는 분들?

예.

그런데 이것을 기왕 스마트한 건강관리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어플로 관리가 돼서 스스로 운동하는 양이 체크되고 내 몸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느낄 수 있는 앱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를 열심히 하고 또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면 될 것 같고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도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스로 건강관리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기본 상식 같은 것을 넣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자료를 같이 넣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앱 개발하는데 많이 안 들거든요. 나으신 후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적은 비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 임신·출산 환경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은 임신부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적용해 놨나요?

가임기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연령을 지정해 놨어요?

연령은 지정이 안 됐고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다. 유배우 가임기 여성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분들.

그럼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횟수는 제한이 없어 대상자는 유배우 가임 여성 다.

지원유형은요?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에 임신이 안 돼도.

그럼 시험관 아기 같은 것도 해요?

시험관 아기 시술도 지원하죠.

그것도 지원해요?

예. 그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출산 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다 주잖아요.

출산 장려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왜 차등을 뒀죠?

아직까지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임신, 출산에 소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은 소득에 상관없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임신하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건소에서 도와드리는 건데 저는 소득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산 장려금은 또 소득 기준 상관없이 주고 있으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난임부부라든가 불임일 경우에 지원해서 임신이 가능하게 병원 검사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궁금해 하셔서 알아보니까 주로 대상자가 신혼부부들이다 보니 소득 기준에 거의 못 미치더라... 그래서 지원을 거의 80% 정도는, 나머지 상위의 20%만 못해 드리는 거지 80%는 다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0%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차별 없이 이런 것들은 보편적 혜택을 봐야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가능하시면 이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 관련해서 위치보다 어떤 기능을 갖춘 조리원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위치보다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이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병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1년에 홍천군 전체에도 300명이 안되잖아요, 출생아 수가.

작년에 260명.

그렇죠.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나름인 거죠. 일주일...

아니, 그것에 따라서 규모가, 우리 산후조리원 사이즈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출생아 수...

전체를 다 수용할 계획입니까?

예.

250명 정도?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3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올 거면 사설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설이 좋고, 안전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공공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을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위치도 저는 영서건재 뒤를 보실 게 아니라 교차로 새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밑에. 그 위쪽이 좋지 않아요? 전망 좋고 시원한 데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망도 좋아야 되고, 조용하고, 병원하고도 멀지 않고,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여기에서 건너다 보면 도로 건너편 위에 언덕. 지금 교차로 새로 만들었잖아요. 44번 국도 교차로 위에 그런 데가 위치가 좋지 않아요? 홍천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고 뒤에 힐링필드 만들어지면 또 연계돼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런 외지에서 우리 산모를 유치할 수 있는 관심거리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심 속에 집어넣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러한 시야나 경치를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691쪽. 지금 우선적으로 5개 면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5개 면만 먼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에 남면, 서면, 북방, 영귀미면은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1년마다 다섯 지역을 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처음 하는 거라고 하면 치매라는 게 1년을 기다리다 보면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팀을 보면 조사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특별하게 전문적인 게 아니어도 되고 문진표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 아닐 텐데 10개 읍면을 동시에 매번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 거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데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평소에 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에 출입도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 분들은 집에서만 계셔요.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전 나이대든지 이후의 나이대든지 언제든지 치매안전센터 오시면 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라고 알 정도면 치매가 아니겠죠.

본인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시고 치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전에는 망령이라고 말씀하셔서 본인들이 치매에 걸려도 난 치매는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검진하려고 합니다.

검진하는 것까지는 어떤 식으로 다니면서 발굴하는 건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대상자를 읍면별로 대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통신으로 이미 다 집에 보낸 상태고요. 전화 통화하고 통화 연결되면 약속을 잡아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94쪽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2번입니다. 2번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난임시술 대상자 18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천군이 인구소멸도시라고 하는데 차등을 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다. 홍천군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는 시기에 정말 돈이 있다고 해서 하고, 돈이 없다고 안 하는 이런 게 아닌 정말 홍천군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텀을 두고 검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달에 검사하고 ‘임신 안됐어요? 또 검사해 주세요.’그러고 그게 무료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검사하는 시술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그게 악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의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근처에 한 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고 항상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잘 챙겨서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06쪽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우울증 환자들 고위험 해서 관리 감독하잖아요. 자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함이라고 되어있어요, 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은 마을지도자, 이·반장, 부녀회,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지원비를 드리나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마을에서도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것을 몰라서 자살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별로 몇 달 안 됐거든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한다고 해도 동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울증인 걸 동네에서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자살한 뒤에야 지역에서 저도 몰랐지만 그분이 몇 차례의 시도를 했었는데 줄이 끊어지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자살률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인데 안타깝게 됐거든요. 시도를 두 번씩 했다가 세 번째에 그렇게 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치매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치매가 1,260명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치매로 판단되면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홍천에?

1,26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12월 말에는 1,300명이 좀 넘었는데 그런 분들을 한 번에 신규 등록과 퇴록과 같이 나가는 바람에 환자가 줄은 경우가 있고 그 숫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고 약을 투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투여를 안 해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동, 영양, 이런 걸로 가시는 분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치매로 판정이 되면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치료비를 전액 주시는 거예요?

치매로 진단받아서 투약하게 되면 치매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자부담이?

치매 치료비 지원은 한 사람당 약값을 3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약값이 3만 5,000원 나와도 3만 원 지원, 2만 7,500원이 나와서 2만 7,500원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4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이 있어요, 홍천에?

연세나 아니면 원격 진료로 보건소에서 매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호센터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니 같은 경우 의치보철이겠죠?

예.

이거는 얼마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의치보철이라고 하거든요. 의치보철은 40에서 60대 취약계층일 경우에...

40에서 60세?

64세. 그런 건 부분 틀니라고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65세 이상은 군 행복나눔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예. 거기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

그 다음에 704쪽이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여기하고 연계가 있는지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립정신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공의가 6명이 모두 다 서울로 가버려서 강원도에서는 받을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 있긴 하지만 춘천에 예현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과 치료도 받지만 내과 이런 부분도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해할 수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응급 입원을 시키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현병원으로...

그러면 국립정신병원은 지금 전부 다 폐쇄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강원도 차원에서 얘기해야겠네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예.

보건소장님이랑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쪽부터 728쪽의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입니다. 농촌지원과는 13개 사업에 국비 11억 8,200만 원, 도비 2억 1,800만 원과 군비 51억 1,400만 원, 기타 2억 4,500만 원이 재원으로 신규시책 2건, 주요업무 7건, 공약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농기계 현장문제 바로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처리 콜센터를 개설해 현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정비 업체에 연결하여 원활한 수리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로처리 콜센터를 개설하고 출동 차량을 구비하고 화상수리 전용 앱을 개발하여 화상을 통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만족도 높은 농기계 바로처리 현장문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36쪽 귀농·귀촌 화합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홍천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모임 동아리 활동, 재능 기부 등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10가구 이상인 10개 마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44쪽의 주요업무입니다. 737쪽 청년농업인 성장기반 지원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홍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이 자립경영을 위한 시설 및 상품화 지원과 조기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8쪽 지역발전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농촌현장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과 영농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단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39쪽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추진을 통하여 홍천을 이끌어갈 분야별 전문농업인 및 농촌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며, 농업인대학, 농업전문 기술교육, 새 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의 교육과정을 통해 4,300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740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최근 농업활동과 관련된 치유기능의 관심 증대, 농촌자원에 기반한 치유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체험, 상품화기술 향상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41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향토음식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홍천을 찾는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먹거리 발굴 육성으로 식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천 으뜸맛집 발굴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742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6개소의 운영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영농 지원을 위해 민간 영농 대행 작업단, 청년e그린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농작업 대행 작업을 확대하고 농업기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농기계 안전 교육, 순회기술 교육 등 5개 과정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적기 영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3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체류형 농촌창업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학교 운영, 홍천에서 살아보기, 귀농창업지원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7쪽의 공약사항입니다. 744쪽 식품 스마트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품을 기반으로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촌사회 활력을 부여하고자 농업과 농식품 중심으로 연계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식품 스마트제조 플랫폼은 중장기 로드맵 설계를 위해 현재 전문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농산물 원료 수급과 단순 가공 및 1차 가공형태의 농식품 제조를 위해 메디칼허브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거점 가공센터를 설치해 농업인 상업 코칭과 제조공정 정립, 시험제품 생산 등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5쪽 농식품 관련 창업보육 기능 강화로 농업·농촌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업인의 가공 상품 개발과 창업 지원으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대학 농식품 가공 과정 및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농식품 가공 창업과정 운영,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농식품 제조공정 정비를 통하여 농식품 관련 창업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46쪽 귀농·귀촌인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홍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과정을 확대하고 내고장 홍천 바로알기 교육 운영과 동네 작가를 양성해 지역사회의 바른 이해로 안정 정착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47쪽 농업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 반기별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는 농업인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마을별로 연 1회 방문하는 것을 상·하반기로 연 2회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해 농촌지역 소형 필수 농기계 수리 서비스 및 현장 지원을 100회, 200마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식품 관련 창업보육기능 강화로 인한 농업·농촌 활성화 있잖아요.

예.

품목을 도라지로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국비사업이어서 국비 쪽에서 도라지로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라지 가공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홍천군에 도라지 가공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가공 업체가 밭, 논 같은 데도 있고 파머대디 이정호 씨 농장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도라지 경작 면적은 얼마나 돼요?

도라지 경작 면적은 홍천군에 100ha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ha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이게 국비지원을 해서 앞으로 얼마큼의 지역 상품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매뉴얼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품화해서 판매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판매할 계획은 먼저도 농가용 가공 상품들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 계획은 인터넷이라든가 로컬판매...

지금 가공장 설치, 가공장비, 포장지, 컨설팅,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국비를 통해서 다 지원해서 이 상품이 홍천군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는지, 특화상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도라지 농가에 지원한다고 하면 추후에 사업성이나 나중에 기껏 지원해 주고 상품화 안 되고 시장성이 없다고 하면 소멸될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새롭게 신규 창업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위생 시설이라든지 농축액 제조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얹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품 스마트제조 플랫폼 조성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업단지 장기적으로 보면...

식품산업단지 규모 크기예요?

식품산업단지 규모로 계획이 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농정과도, 경제진흥과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도, 생산자도, 기업들도, 같이 협업해서 이뤄지는 사업이고요.

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먼저 배후도시 용역을 했을 때 보면 남면 쪽에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면 최소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에 식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익산의 산업단지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분점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2월 20일 최종보고를 들어보고 최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고 하면 상당한 사이즈의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스마트와 기술을 통해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원료인 우리 농산물을 충당하려면 상당히 준비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산업단지가 되지는 못하겠고요. 저희는 그냥 거점 가공센터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센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가공센터를 만들면서 농업인들하고 농가형 가공상품을 만들고, 창업교육을 시키고, 시제품을 만들면서, 조금 확대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농업인들 위한다면 거점형 가공센터 같은 것을 품목별 특성을 봐서 거점화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산업단지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산업단지는 최소한 몇 십만 평 이상의... 삼십만 평 이상 되나요?

지금은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거점에 가공센터를 만들고, 메디칼에 하든 기술들을 같이 접목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 장기적인 일인데 현재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거점에 가공센터부터...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산업단지라고 하면 정말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 공급도 원활치 않을 것 같고, 농업형태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거점형 가공단지를 농협하고 하든 지역작목반이랑 하든 그래서 정말 농산물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잖아요. 농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그때 시세를 못 맞추면, 시기를 못 맞추면 폐기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잘 생산하고 있는, 또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하는 데에 시설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잘 살펴서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소비량을 우리가 미리 개선해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단계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큰 사이즈인데...

그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 얘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다 물어봐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군에 5개소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내용하고 자료를 제가 받고 싶으니까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그걸로 질문을 대신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치유농업. 우리 군에 5개소가 있다고...

우리 군 5개소요?

예. 740쪽이고요. 치유농업 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5개소로 나와있어요.

우리 군 5개소요?

예.

우리 군 5개소는 치유라 하면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다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5개소는 치유 마을이 있고요. 마을에는 열목어 마을이 있고, 물걸2리 마을이 있고, 동키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농장은 하이디 치유 농장이 있고 메아리...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싶으니까 질문하는 대신 자료를 받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12개 단위 사업에 국비 11억, 도비 2억, 군비 60억 등의 예산으로 신규시책 3건, 주요업무 8건, 공약사항 1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751쪽 땅두릅 촉성재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단경기 소득 작목으로 땅두릅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땅두릅 촉성재배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하고 재배온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가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천읍 와동지역과 구성포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겨울철 소득 작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국가관리 검역·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지난해 국가관리 검역대상인 화상병이 우리 지역에 1.3ha발생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본예찰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예찰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조기발견과 220ha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기상 관측 장비를 주요지역 10개소에 설치하여 수집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예찰 및 방제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축산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확산입니다. 금년부터 과학영농팀에서 축산 관련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송아지의 초기 감염병 예방 등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고품질 초유 공급을 위해 초유 은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해서 청년농업인 중심의 현장 컨설팅으로 맞춤형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특허균주미생물을 활용해 축사 내외 악취 저감과 퇴비화 촉진 실증 실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기술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봉, 한봉 농가는 각종 교육을 통해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홍천 꿀 품질균일화와 가공 상품 개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54쪽 홍천쌀 품질향상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생산출하 다변화와 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다용도 특수미 재배단지 104ha를 조성하고, 소포장 상품 개발과 소비자마케팅을 통해 신수요자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쌀 재배면적을 112ha로 유지하고 한살림 등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외에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병해충 경감을 위한 다양한 생력화 장비와 재배기술 투입으로 고령화 노동력 부족의 농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밭작물 특산화 종합관리기술 보급입니다.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친환경 감자단지 3ha를 조성하여 상품화 증가를 위한 친환경 종합관리 기술을 투입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판매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종 및 수확 작업에 인력 의존도가 높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기술을 적립하고 강원도 육성 콩인 대왕2호와 유기찰옥수수 생산단지를 조성해 1차 가공 수익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주요 종자 안정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 및 자원화입니다. 현재 벼 7개단지 175ha, 찰옥수수 2개단지 15ha의 보급종 채종포를 운영하여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채종농가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벼 주품종인 삼광벼는 늦은 추수와 도복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품종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어 금년 주요 지역에 품종비교 전시표를 운영해 지역적응성과 농업의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품종을 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9쪽 비교우위 지역특화·신소득작목 발굴 육성 사업을 통해 읍면별,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작목을 발굴하고 보급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특성화된 남면의 부추, 서석의 구기자, 고량지 지역의 산채는 재배기간 연장을 위한 환경 개선과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아스파라거스, 수박은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절화용 해바라기, 꽃도라지 등 틈새 소득 작목도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60쪽 전국유일 대홍복숭아 특화 브랜드화 기반조성입니다. 소비자패널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홍복숭아는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수요도 높아 2025년까지 100ha를 목표로 규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봉지 재배, 조기출하 당도 향상을 위한 시설재배, 수분 센서를 이용한 자동관수 스마트 시설도 보급하여 대홍복숭아 주산지로써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홍복숭아가 단일품종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홍수 출하, 노동력 집중, 수확기 강우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일부 조생종과 종만생종 우리 지역에 맞고 소비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출하 시기 및 품질 저하 위험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과 20여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종과 군 대표 품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추석 전 출하되는 조생종은 국내 육성 품종인 아리수로, 10월 이후 중생종은 노란사과인 시나노골드로, 11월 후에 출산하는 후지계열은 후부락스와 미시마 등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파괴 당도계를 권역별로 보급해 시장 출하 물량의 사전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과 축제장에서도 일정 당도 이상의 사과가 판매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등 사과 품질 및 유통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토양, 농산물 안정성, 가축분뇨 등 3개 분야 510항목 8,000여 종을 분석해 농가의 과학영농실천과 GAP친환경인증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돕고 이들 데이터를 기본으로 공익직불제, 가축분뇨퇴비화 토양개량제 살포 등 농정 시책에도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환경 친화형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농업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합성균 등 4개 균종을 대상으로 연간액상미생물 500t, 입상미생물 300t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 토양환경 개선과 작물생육을 촉진하고 악취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765쪽 스마트팜 환경개선 및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팜 농장은 첨단형과 보급형 두 가지 모델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첨단형 스마트팜 시설은 청년 농입인 중심으로 동홍천IC 주변에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은 기존 연동하우스에 복합환경제어 시설을 설치하여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10ha에 이르는 단독형 시설하우스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시설을 개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 작업의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도작, 밭작물, 과수해 병해충 드론방제를 1,000ha가량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농작업 정밀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땅두릅 촉성재배 생산단지 조성은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땅두릅은 겨울철 농한기에 마땅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땅두릅을 노지에서 2년간 재배해서 뿌리를 채취해서 시설하우스 육묘상에다 놓습니다. 그걸 밀실로 육묘상에 설치한 다음에 겨울철에 재배를 하는 겁니다. 촉성재배를 하는 겁니다.

한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9개 농가에 6개 읍면에 걸쳐서 단지로 구성할 겁니다.

한 개소로 되어있어서요, 사업량이.

한 개소로 되어있는데 지역은 6개 읍면에 9개 농가입니다.

생산량은요?

전체 생산량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지난해에 일부 농가가 재배를 했었습니다, 시범재배를.

그럼 올해 예산을 세웠다면 지난해의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겠으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설치하는 전체 수확량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지난해 설치된 것에서 평당 2kg정도 수확해서 3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 평에.

한 평에 삼만 원?

예.

농가들 수익이 총 얼마 정도 됐을까요?

250평 정도를 시범재배를 해 봤는데 노지의 250평을 육묘상으로 옮기면 20평 정도의 육묘상을 설치합니다.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5ha 정도로 하면 지금 1억 8,000정도 지원하면 총 생산은 얼마 정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계산해서...

과장님 이걸 얼마 정도 지원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예상될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한 것 이상은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까?

4억 5,000정도 조수입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5,000?

예.

그럼 올해는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까?

이건 계속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도 일부 해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비용으로 어떤 데에 사용하는 거죠? 시설입니까?

시설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이중 하우스를 설치하고 다겹보온커튼하고 열선 정도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중복지원이 됩니까?

내년도요? 올해 참여했던 농가한테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 재배상에서 재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금년도에 지원받은 농가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

그럼 관리는 몇 년 하게 되죠?

관리는 보통 사업은 5년 동안 합니다.

지금 그렇고 해 왔나요,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도 보조사업은 보통 5년.

그러니까 해마다 모니터링 하면서 성과를 점검하고 그랬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과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업을 늘릴 것인지 말 건지, 지원을 늘릴지 말 건지를 판가름을 하려면 그런 게 반드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차기년도에 사업량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760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재배면적을 100ha 규모로 하시고 조기출하를 하기 위해서 시설 재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목은 특화브랜드화 기반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브랜드화고 되려면 조건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얼마정도 나가야 되고, 소비자 만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 대홍복숭아는 어느 정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 브랜드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은 상태이지만 지난해하고 몇 년 전부터 소비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소비자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대하면 우리 대홍복숭아 브랜드가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기본 조건을 마치 홍천 하면 대홍복숭아가 브랜드화가 전국적으로 명시가 될 만큼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딱 몇 년이라고 특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품종이나 재배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춰졌어요?

예. 품종이나 재배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시장침투를 위한 방법과 홍보, 유통이 제일 문제였지 않습니까?

유통... 작년에는 품질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계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서두에 보고 드린 사항 중에 대홍복숭아 한 품종으로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출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복숭아를 주요품종으로 가긴 하지만 조생종인 대월이라든가 중간생종인 유명이라는 품종을 같이 보급해서 홍수철이라든가 수확기에 비가 와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농사를 짓는 것에도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그 후에 수확기가 돼서 유통판매 하는 곳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난해에는 참 많이 부족했지만 올해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이 되려면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대책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홍보는 특별히 저희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고요. 소비자직거래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과...

소비자직거래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농가마다 수확기가 같아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그래서 품종을 다변화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문제가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 홍보가 안 되면 판매에 대한 것도 대책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 대홍복숭아 물량으로는 지난해에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판매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적이 확대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홍보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에서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홍천군에는 그래도 제목이 브랜드화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냥 이름만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브랜드를 하려면 군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지자체가 도와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자체가 도와줘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정확하게 해 주셔서 농가들이 힘들지 않게 농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두릅도 하시겠다고 하고 특화로 신규사업으로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땅두릅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인기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발굴하겠다는 건데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화면 명품브랜드화, 전국에서 이름을 대놓고 이것에 대한 판매 부분에서 줄을 서서 신청을 할 만큼 퀄리티 있는 브랜드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생산되는 유용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축산용으로 쓰이는 입상미생물 같은 경우도 축산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악취 제거, 감소, 부숙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센터에서 퇴비 부숙과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 퇴비 부숙, 악취제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또 따로 해요. 그렇다고 보면 축산과와 협업을 통해서 센터에서 생산하는, 판매하는 유용미생물을 축산 농가가 공급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축산과에서 지원 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유용미생물 부분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악취제거 할 수 있는 균주도 있고 입상미생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균도 있지만 양 자체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안 되고요. 저희가 축산과와 협의는 해 보겠지만 전체를 다 커버해서 그쪽 지원 사업을 안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축산과에서 일반 사제품에 대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센터에서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홍천군 자체적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와 협의해서 어떤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지 확인해서 저희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산림과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지원하는 산채, 오미자, 구지자, 이런 것이 산림과에서도 임산물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산림과 지원사업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산림과에서 하는 임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포장지, 택배비, 이런 지원사업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가단위로 보면 한 농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그런데 임관과 농지 이런 구분도 있고 임업 후계자가 산채 연구회나 오미자 연구회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산간에서 재배하는 부분, 농지에서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산림과는 대부분 임간재배 쪽에 지원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는 임산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 지원을 보면 두릅나무 음료도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산채 문제는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임간지냐 농지냐 이런 구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 왔던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하기에는 또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한쪽이 또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평행적으로 와 있었는데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목에 따라서 임간지냐 농지냐에 따라서 실과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임간지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농지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한다,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원체계를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최용건입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4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5개 사업, 주요업무로 15개 사업, 공약사항 1건으로, 금년도 예산은 58억의 사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안 되어있어 수도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상수관 세척 용역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지원 사업 후속사업으로 정기적인 관 세척을 통해 상수관로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78쪽입니다.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현대화 사업비만 확보가 된 상태고 증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확보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증설 사업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촌면 물걸리 지역까지도 급수 구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9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성과가 입증되었기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도 부족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5억을 확정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 외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관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우리 홍천군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재 나 홀로 원격지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댁 가가호호에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거나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강원도와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찾아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1쪽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2억 원이고 북방면 굴지리에서 서면 팔봉리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었고 금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782쪽입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반곡리까지 가있는 관로를 춘천시 산수리와 한덕리를 지나 개야리, 모곡1리, 2리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현재 이것도 같이 착수되어있습니다. 78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주민 건의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9개 지역에 7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홍천군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달성한 85%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차 사업을 지난해에 착수하여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785쪽입니다. 지방상수소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 안전기술 진단을 5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필요한 대수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내면 창촌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내면 같은 경우 유기질비료 과다 사용으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수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수원 이전까지는 너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질산성 질소 제거장치의 개량과 그 다음에 집수매거 해서 탁수유입을 막게 집수매거를 깊게 묻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78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8억 원 정도이고, 대부분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전환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긴급히 마을에 지하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789쪽입니다. 신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0쪽입니다.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한 과거 마을 하수도가 수질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와동리, 검율리 지역이 대부분 다 되어있는데 검율리 당뿌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어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9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환경부가 그동안은 무분별하게 상수관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므로 우리 군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9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794쪽입니다. 홍천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계약하였고 3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홍천 공공하수도가 소매곡에 있는 곳과 양덕원에 있는 곳 2개소, 마을하수도 37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해서 총 18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재원협의 중이며, 이 사업도 현재 부지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6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우리 사업소는 총 7개의 사업이나 공약사항과 앞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비슷한, 의원님들도 동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촌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촌정수장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밑에 청암이 나와서 집수매거가 너무 얕게 묻혀서 흙탕물이, 탁수가 약간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와 상류 쪽에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닭똥으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질산성 질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촌정수장은 질산성 질소 처리장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상하수도협회에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맞는 질산성 질소 제거장치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집수매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깊게...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깊게 못 묻었는데 지금은 굴착기 기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더 깊게 묻어서 흙탕물이 안 들어오게 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성 질소를 이중이나 삼중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사실 질산성 질소는 처리가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은 써야 되지만 후처리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거기가 상당히 심각해서 상수도를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음용수로는.

그건 저도 한 가지 좀 그런 게 우리나라가 직접 음용률이 1.4%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생활용수로 사용하시지 음용수는 병이나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걸로 봐서는 공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780쪽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지하수 개발 20가구, 정수기 20가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저주저 하는 것은 홍천군 보조사업이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강원도나 환경부에서 국비를 단 몇 프로라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조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방면 성동2리 때문에 24가구에 물에서 불소가 나와서 못 먹는다고 해서 상하수도 직원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나 정수기나 식수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본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 대상에 들어갔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북방 성동2리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81쪽이요. 사업개요가 서면 어유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25년 12월에 준공됩니까?

예. 준공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해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그 주변 분들이 언제 준공 되냐고 물어봐서 3년 기다리라고 했는데 3년 안 기다려도 되겠네요?

이제 저희가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준공을 한 다음에 공급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중간에 공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곡1리와 2리 쪽에 마을 상수도들이 있는데 올해 취수원이 없어서 저희가 소방사로 물을 살수차로 공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봐서는 마을상수도나 시설이 이미 갖춰진 지역에 있어서는 보다 빠르게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777쪽 봐 주십시오. 지방상수도 상수관 세척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세척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에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러면?

처음 생겼습니다. 지침이 재작년인가에 처음 생겼고 시내에서 많은 공사를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관 세척을 하기 위한 굴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거기에 각종 기계류에 의해서 공기를 발사한다든지 해서 플러싱이라고 해서...

청소효과가 세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하시는 거죠?

보장이요?

예.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물질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해야 만족이 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고 관 세척에는 세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냥 물을 퇴소시키는 방법, 소화전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효과가 없고 아마 한 달이내면 거의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플러싱이라고 해서 공기나 질소를 집어넣어서 물에다 충격을 줘서 밑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걸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 시연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뻘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을 아직 안 맡기셨죠?

하반기에, 스마트지방 지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선정을... 왜냐하면 지금이 목적이 내구연한을 연장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인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게... 깨끗해야지 물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더 치중하십니까?

당연히 주민 불신 해소로 인한 직접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 배경사항에 보면...

깨끗한 물?

예.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하나 의문이 가서 그래요. 저희가 관 세척을 하지 않으면 먹는 물 음용기준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안 벗어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관 속에 찌꺼기가 앉아있다 보면 불신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모호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문제는 10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밤에 할 거 아닙니까?

아뇨. 낮에 합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낮에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이물질에 대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일단 물 자체가 탁수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게 투입되는데 홍천군 전체를 대상지로 선정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나요?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 10억을 한다고 하셨고...

10억이 아니라 2,000만 원.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건 한번 계획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관로나 이런 건 할 게 아니고 과거 시내 중심가에 오래된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681호로 상정한 이태원 사고 사망가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 군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개인분, 사업소분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으며, 세목별 감면내용은 주민세는 2023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는 2023년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나머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가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덕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1호 이태원 사고 사망가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682호로 상정된 2035년 홍천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홍천군 전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관리 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홍천군의 우수한 자연·역사·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대표 경관권역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미래상과 지속적이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2035년 홍천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관법」제11조3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 수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홍천군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22년, 목표연도는 2035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홍천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5년 홍천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8.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9.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0.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