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계속)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호 도시전략팀장입니다. 신진수 교산사업팀장입니다. 지종운 철도운영팀장입니다. 박종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진행 및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는 국무총리와 국토부장·차관 등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관련 기준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결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3억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규제개선에 맞추어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예정인 용역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을 위해 하남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타당성검토 결과 및 사업추진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프콜번 부지는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된 만큼 금년 중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등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30-7쪽입니다. H2 프로젝트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규제개선 등 여건이 변경될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3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강화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나 현재에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H2 프로젝트 부지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발구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0-8쪽부터 30-13쪽입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은 선이주 후 철거,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등 기존 원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자족용지에 대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전단지 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산신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각각 99%와 63% 수준이며 2023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물건부터 지장물 해체 등 철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0-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수립에 따라서 사업부지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과 중소기업 그리고 훼손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광암동과 상산곡동 일원에 추진예정인 기업이전단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지 공급과 H4 용지에 대한 임시주거지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H4 용지에 추진 중인 임시주거지는 지난 1월 16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4쪽입니다. 5호선 하남선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남선 운영비는 약 3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수 수입금은 113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약 250억 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이용수요증대, 부대사업 추진, 무임수송 정부지원 요청 등을 통해 운영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하남선 시설 보완을 위해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재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7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하남선 역사 내의 부대사업 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사업은 4개 역사에 상가 11개소, 광고 76개소, 편의시설 20개소입니다. 상가는 총 21개소 중 10개를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18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 강일과 미사구간이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호선은 경기도에서 올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강일∼미사 구간 우선 착공과 미사역의 역사 위치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19쪽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은 합리적인 역사 위치와 노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사 위치는 신도시 입주민과 원도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의 반영을 추진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용역비가 3억 원 책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데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비가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연 이 용역비 3억 원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겠다고 판단하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종합운동장 이전계획만 해도 2억 5,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3억 원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어떤 부분까지 용역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4년이 지나고 또 4년이 지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용역을 추진해서 언제 하겠다, 계획상으로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것은 젼혀 보이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LH 사장을 만나서 LH에 사업 의사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용적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은 그만큼 보상에 뒤처지고 또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사업 자체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계획은 저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LH 사장을 만나면서 공동시행을 제안한 사항이고. 이 사업은 사실 누가 하더라도 적용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가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문체부에 용역비를 요구했던 사항은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당초 10억 원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산반영과정에서 예산 금액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다소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성된 예산은 입지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리고 어디가 가장 적지인지 이 정도의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든가 사업성 검토 이거는 별도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그 용역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놓고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하기 위한 거라면 결과적으로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이외에 중복되는 용역비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규제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 안에 같이 들어가나요,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별도고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지침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업이 처음에는 민간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LH 사장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돌아가는 건 우리 주민들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부서에서 공유 좀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시면서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절차가 없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계속 의혹 제기를, 의혹 제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의문점, 어떻게 추진되느냐. 국가사업이냐 민간사업이냐, 우리들이 어떻게 쫓겨나야 되냐, 우리가 같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당초부터 사업에 탄력성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국책사업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고 용역비도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편의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미사동에, 미사섬이라고 하죠. 그 섬에 계신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공식적인 설명회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제가 한 번 다녀왔고요. 또 시장님은 주민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설명까지는 못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원사업부터 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3차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자리를 해서 수시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짧게 드릴게요. 총사업비 부분이 왕숙지구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서울시 이렇게 분담 되어있는데. 지금 9호선 사업비가 강동하고 하남, 남양주까지 이어지는데 하남 구간의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하남 사업비도 LH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미사지구에 있는 미사지구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사지구 사업비로 하게 되면 남양주와는 완전 별개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강동, 하남 구간에 대한 선착공을 위해서 같이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아마 협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올해 9월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남까지 선착공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9월 정도에 판단이 되겠네요?

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남 쪽에 먼저 선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미사 K-스타월드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인데요. 지금 집행부, 특히 이현재 시장님께서 미사섬, 행정명은 미사동이죠. 미사 아일랜드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제는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명칭 변경은 누가 한 겁니까? 행정적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행정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선과 혼란을 주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정확한 행정명이 있고 오래된 유서 깊은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아일랜드라고 하시는 게, 외래어를 써가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K-스타월드 규제완화 이거에 핵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겠죠? 언론에 봤을 때도 하나증권과 우리 K-스타월드를 위해서 3조 5,000억 원 LOI 금융참여의향서를 맺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LOI 같은 경우는 상호 기관 간의 어떤 구두상의 협약이 문서화 된 거죠?

상호 협약이 아니고 하나증권으로부터 투자 의향이 있다는 문서를 저희가 접수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남시와 하나증권 간의 그런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 일체하고 하나증권 3조 5,000억 원의 투자 제안서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공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개 부탁드리고요. 혹시 인천에서 K-스타 관련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육성한다는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과장님?

인천에서 K-스타라는 제목의 내용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에 K-콘텐츠 산업을 핵심 육성하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대부분 동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상호 양쪽 지자체가 경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도 K-스타월드가 하남시에 들어오게 되면 하남시민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확인하셔서 체크를 좀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H2 프로젝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등급 3등급에서 2등급지 올라갈 때까지 유보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유보상태라고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교산신도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산신도시가 2030년 완공 계획이죠? 대략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은 28년까지였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상은 30년이 될 것 같은데. 뭐 앞서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2030년 하남시 탄소중립 목표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교산신도시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돼서 계획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대략 예상 완공이 2030년이고 2030 계획을 40%로 잡았는데 교산신도시가, 여러 분야가 있겠죠. 우리 탄소중립하기 위해서 토목, 건설 분야,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모든 분야가 다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 중에서도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도 좋지만 이 탄소중립 관련돼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하남시에 있는 교산신도시가 2030년에 거의 완공되는 도시인데 탄소중립 관련돼서 전무하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열공급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지금? 확정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지금 계획과정이니까.

예. 맞습니다.

건의 하나 드리자면 탄소중립에 맞게 수소 관련된 열공급시설을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지역구조상 삼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공간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열공급시설 위치 자체도 그 삼면에 둘러싸여 있는 산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미세먼지나 그런 유해공기가 아무리 LNG 있죠, 공급.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교산신도시에 있어서 개발계획도 좋지만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열공급시설은 사업 시행 주체가 사실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계획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저희가 교산신도시 내에는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교산신도시를 최일선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길 바라고요. 캠프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 캠프콜번에 그린벨트 해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캠프콜번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개발계획을? 그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프콜번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대학을 추진하다가 못 했기 때문에 발전종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DNA 플랫폼이라는 개발 아이템으로 지금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업종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러면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캠프콜번 부지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K-스타월드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자리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쇼라고 볼 수 있다는 좀 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과, 지금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일단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4차산업과 문화예술이 복합되어야지만 자족도시가 되고 경제활성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오승철 의원님께서 인천 청라 K-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고 그 안에 4개 중에 3가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든 조건을 맞추기를 위해서 지금 경제자유국, 경제가 자유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을 접목한 영상 메타버스,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찌 됐든 관심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노력의 대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한 발을 내디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죠. 이번에 타당성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까지만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랑 같이 해야지만 국비사업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국비에서 관련된 관광유치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도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주도로 해서 부지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그런 영화촬영 스튜디오나 K-POP 공연장 이런 것들은 민자사업 유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응모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사업도 단위가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문체부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창기는 그렇지만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준비를 하시면서 투 트랙으로 그다음 것. 왜냐하면 그다음 것과 그다음 것들, 내부를 갖추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이냐도 상당히 경제활성화와 연결이 깊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셔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보상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이 직접적으로 된다면 시민들과 당연히 의논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사실은 애칭을 부르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애견들에게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사강변도시가 성장이 되면서 미사동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지금 마을버스도 40분에 한 대씩 있고 이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사섬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희망을 갖자는 의미로, 애칭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승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혼란이 있지 않도록 그 부분들은 꼭 필요할 때 써야 할 곳과 정말 행정적으로 쓰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되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잘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잘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9호선과 수석대교를 계속 묶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호선과 수석대교는 별개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산지구에 이번에 편입되면서 보니까 거기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제방안이 있다고,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사유가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학 이런 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본인들의 사연에 의해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주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거주는 하는데 주소가 만약에 거기에 없는 자들도 구제방안 안에 들어갑니까?

포함은 되어있는데 실제 반영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해당이 되는, 어쨌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끔 LH와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LH와 협의를 진행하는 거죠, 시에서 이걸 주관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면 이주대책에 보면 제외된다는 게 있어요, 주택. 그런데 어떻게 주택이 제외될 수가 있죠?

주택인데, 원래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거주하시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여태껏 지키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여태껏 살다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버린다는 게 아니죠. 버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떠밀려서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대책, 이주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또 억울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살펴주십사 하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방금 최훈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거기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잘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30-10페이지에 저는 기업 이주 철거 대책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진행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간에 진행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이 좀 좋은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전단지 조성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기업이전단지로 지정된 부지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이주시키는 문제가 사실 좀 난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면 좋지만 기업이전 대상 부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지 기업이 옮겨갈 수 있고 그런 순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발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들을까요?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이런 계획을 쓸 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기업이전단지 관련해서 지금 상산곡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또 협조도 해주시고 사업시행자에서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상산곡동 관련해서 아까 협조를 잘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부 주민이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신 건가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대책위라는 창구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갈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산신도시 내에서 임차를 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 생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 입장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부지를 공급해드려도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여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세기업을 위해서 30-12쪽 보시면 공공지원건축물이라고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말씀하신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방식,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시행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본 의원도 도시전략과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누군가가, 흔히 얘기하면 아파트의 소셜믹스처럼 누군가가 그런 형태의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임차로 사업을 경영하시는 영세업자들께서도 이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그분들이 또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기업유치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되게 모순적이고, 상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과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되어서 혹시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위치를,

‘하다’.

‘하다’.

예.

‘하다’에서 어떤,

생활문화센터 ‘하다’에서 공모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하다’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덕풍3동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하는, 국토부에서 3월에 공모하는 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2월에 항상 공모가 뜨는데 올해따라 조금 늦어져서 3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생활문화센터를 거점형으로 한다면 시설비도 지원이 되지만 정부에서 신청을 한다면 동아리 활동비부터 시작해서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온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자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또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올해는 2월에 뜨지 않고 3월에 예정인 것 같아서, 3, 4월에 아마 2023년도 공모사업이 뜰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공모사업에 연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곳과 경기문화재단에 경기생활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이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예술동호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에서 활동하시는 동호회 여러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저희 시 자체가 아니라 또 공모사업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문화정책과, 문화재단과 협의하셔서 내년도 사업은 다음 달에 공고가 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진행 중인 것은 4월까지 공모 신청하도록 할,

과장님 그거랑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가 나오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 연결해서 지금보다 조금 공간활용도나 아니면 그냥 보기에도 더 좋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로정비팀이 우리 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도시계획과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공디자인 관련되어서 색채개선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아니면 규제에 관한, 아니면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매뉴얼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함께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로, 문화적인 마인드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채움보다는 비움이 이제는 대세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는 신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통해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민행복센터 건립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여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미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미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유인순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김상미 감염병클리닉팀장입니다. 신명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2-1쪽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에서 감염병대응팀장이 변경되었고 보건정책과 현원이 39명에서 32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25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2,600만 원입니다. 32-2쪽에서 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민원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지속 감소 추세이며 주간 위험도 평가가 2022년 10월부터 낮음과 중간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보건민원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사보건센터에 있는 예방접종실은 유지하면서 보건소 2층에 예방접종실을 추가 설치하여 원도심 주민의 접종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하남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시민 안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신종 또는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맞춰서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진료-처방-입원이 신속하게 연계되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으며 더불어 코로나 이외에 법정감염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감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유행 억제 및 위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추가되어 관내 민간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겨울철 어르신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내의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7종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포함되어 필수 예방접종이 18종으로 변경됩니다. 3월 6일 시행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조기 발견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한센·에이즈 검진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및 집단시설 접촉자를 파악하고 지역 내 전파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 검진 지원을 확대하며 결핵 사망·발생률이 높은 노인 고위험 대상자의 결핵 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안정화입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및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연령층, 기저질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재택기간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야간비상대응반 및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재택치료자 격리의무 단계별 해제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약국을 확대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선제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대상 주 1회 PCR 검사자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침 변경에 맞춰 민원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32-10쪽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사고 마약류 및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야어린이병원과 올해 새로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야간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1쪽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의료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재난의료 대비로 관내 구급차 관리,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한편 신속대응반 현장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겠으며 생명나눔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 대상 장기기증운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지금 보건소 2층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2층에 녹색식물을 구성하여 민원인 대상으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직원 또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근로조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출 바라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위탁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자체부담하기는 하는데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후관리 대책에도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서까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전달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홍보의 효율성, 주민들에게 하남시 보건정책과 관련돼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홍보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이 책상 달력에 전체적인 보건소의 사업별 홍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걸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우리 의약이 분업되고 이후에 보건소에서도 아마 지금은 약 조제를 하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약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거나 지역 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야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약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건소 안에서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약은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약품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타이레놀이라든지 해열제 이런 정도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성으로 나갔을 때 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소독약 이런 정도의 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그걸 보관하고 로 있죠?

진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요. 그러면 그게 처음 구매에서부터 불출대장이 다 만들어져 있겠네요?

잠시만, 못 들었습니다.

불출대장이요.

사용내역 대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셨는데요. 이거 전에 심야병원으로 따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어린이심야병원으로 해서 감일동에 EM365병원이 하나 지정,

이거 말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정된 다른 곳은 없고요. 어린이병원이라고 구분을 딱 지어놓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 이게 공약사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명칭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병원’이라는 통상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까?

예. 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병원이 어린이병원인가요?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응급마취 이런 것들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소아, 청소년과, 내과,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각종 응급환자들도 받는데 그러면 이 명칭을 심야어린이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우리 애가 아프면 가면 되겠다’ 싶지만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심야어린이병원보다는 심야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 과가 진료하는 시간이 지금 21시까지잖아요, 야간진료가. 이 365병원이 좀 오래 한다고 해서 아마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병원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팩트가 딱 맞죠. 그러면 이건 좋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 국한된 병원이라고 시민들이 알지, 감일에 있는 EM365병원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장동, 미사에 계신 분들이 EM365병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죠. 감일동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어린이병원이구나’, 그러면 성인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죠? 이 병원 안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공약사항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런 명칭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 시민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이라든지 정형외과, 내과가 포함된 진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공심야약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하남시에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군데일까요?

예.

여기 ‘공공’이라는 명칭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건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그런 ‘공공심야’라는 말을 써서 야간이라도 이런 곳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공공심야’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하남시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그런. 일단은 이런 심야약국이 각 거점별로 있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심야병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감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이게 지역적으로 감일에 위치하다 보니까 미사라든지 또 원도심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공공 쪽은 알아보고 있지만 그렇게 의사가 있는 의원이 없어서,

일단 급하게 당연히 21시까지 하니까 만약에 아픈 사연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 가면 좋겠지만, 아니게 되면 다 응급실로 가겠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이 되겠지만. 이 병원 자체가 원래 19시에서 21시까지 영업하는 병원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대상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아직은 없고요,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예산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계획서라든지 뭐가 있다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의 의원이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인근의 큰 대학병원하고도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로 국한되기보다는 좀 확대해서, 그리고 아까 금광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자체도 잘 운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하남시민이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구분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 0.7%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혹시 임산부를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산부 모자보건사업은 미사보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민간수탁기관이 변경되었죠.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성남사랑의병원이 전문병원인 것 같아서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새롭게 센터 운영에 대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됐습니까? 예전에 강동성심병원 했던 것에서 변경이 됐나요?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성심병원에 위탁했을 때하고 내용상 바뀐 건 없는데요. 지금 성심병원에는 그 시설이, 사랑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입원도 가능한 병원이고요. 170석 정도 되고 전문의가 한 5명 정도.

과장님 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그 병원에 우리가 수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의사분이 다섯 분인데 어떻게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변경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서 병원에 의사를 파견 보내는 식으로 해서 센터장으로 임용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위촉해서 저희한테 운영하도록. 센터에 있는 센터장은 병원의 의사분을 저희한테 파견 보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센터장은 주 1회 정도 출근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부처와 협업한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치매예방 관련되어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아르떼라는 곳하고 미사도서관이 함께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사업을 미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혜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동행시라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너무 잘하셨는데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다른 지역들로 확산,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실 계획이 올해는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공모신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지금 주관하는, 아까 말씀하신 데서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차후에 그 프로그램 확산을 검토해서,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확산할 경우에 공모에서 선정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심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문화 처방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신데 센터 외에 두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 말고라도 문체부나 아니면 과기부의 사업들도 사실은 연계 산하기관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권기금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셔서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사보건센터는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사후관리와 같이 단계별로 다양한 적극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자 학습컨설팅팀장입니다. 장민석 학습서비스팀장입니다. 송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지훈 과밀학급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일반현황과 38-2페이지에서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과 지역 균형 학습을 위해 신장, 덕풍, 미사, 감일과 위례, 4개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점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시민 요구 프로그램, 학습환경 등의 조사 분석,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올 한 해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배려계층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3개 사업자에 총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과 기초생활 문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인정 문해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 학력을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1개 사업자에서 올해 2개 사업자로 확대해 총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2개 사업자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역량과 정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하남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한 인문, 자격 취득, 문화예술 등 상하반기 2회 진행하며 직장인을 위해 야간 강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삶의 지혜를 배우며 행복감 고취를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하남명사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스마트교육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글, 영어 등 기초 문해교육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키오스크 활용 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내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50∼70세 시민들께 새로운 사회활동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 과정을 집중 편성해 상하반기 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화훼장식기능사, 라테아트 등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100개소의 별자리 학습공간을 통해 동네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6개소, 하남시에서 지정한 18개소, 총 24개소의 평생학습마을로 주민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마을자원 발굴 및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7억 7,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사업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는 서부초등학교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통학 거리, 통학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신우초, 단샘초 2개 학교, 온라인 영어독서는 창우초, 미사강변중, 신평중 등 6개 학교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이하 계속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부초 노후 담장 보수공사 등 10개 학교에 자체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창우초 석면 교체공사 등 12개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약 12억 원 지원과 그리고 올해 신규로 창우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을 지원합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협력 사업으로 시비 5억 1,500만 원, 교육청 예산은 12억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학교당 최대 2명의 자원봉사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및 외부인 출입자 관리 등 등교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빈틈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 도모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Non-GMO 비유전자 변형 가공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15종에 대하여 일반식품과의 차액 지원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135억 400만 원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1인당 30만 원, 교복비를 25% 시비로 지원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2억 2,300만 원, 경기도 총액의 약 1.3%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1페이지입니다. 학교 맞춤형 특색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계속사업들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마을체험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과 안에서 지역과 관련한 역사, 환경 등 체험교육으로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임차비, 재료비 등 2억 9,495만 원을 지원합니다. 초·중·특수·공민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특색사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교특성화사업입니다. 각 고등학교별 자율적인 학교특색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교학력 향상사업입니다.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개 학교를 선정한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4억 원입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3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입니다. 먼저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입니다. 지난달 31일 학교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달 중에 경기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4월 중에 교육부·행안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조기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8-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칭 청아고)미사4고 신설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칭)청아고를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 계획에 반영하면서 학교 신설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지원청에서 5월 경기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7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만 3,000㎡, 31학급, 847명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맞춤형 특색사업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좀 논란거리가 됐었잖아요.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대한 이런 지원과 책임은 누가 보통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부분 교육청이고 저희는 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프로그램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죠. 우리 시도 학교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일부 우리 시의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적정선을 넘어서 조금 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충분히 우리 시가 더 노력해서 도비 매칭이라든지, 지금 도에서 교육부 특교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서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더 노력해서 우리 시비, 우리 세금이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비가 100%로 다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2022년에 186억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올해 211억 원입니다. 약 30억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룰 이야기이지만 작년만 해도 학교에 대한 보조금 186억 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컨트롤하거나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86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에,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그에 대한 확인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고교특성화사업이 7개 학교죠? 6억 원.

고교특성화사업은 10개 학교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인도 10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7개 학교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됐는데 팩트는 10개 학교가 맞죠?

예.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거고요. 고교학력 향상사업으로 우리가 요즘 떠들썩했던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다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우수인재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우리 하남시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사업이 좀 아쉽다는 의미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원래 학교와 관련된 책임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에서 예산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지만 과에서도 그런 쪽을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보안관 자원봉사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교육에 대한 지침이 교육청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학교에 최대 2명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우리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원봉사자더라도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하시면 이거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 모집 인력에 보면 나이 제한이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 나이 제한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사4고 향후계획을 보면 2023년 5월에 자체투자심사라고 하는데 5월 맞습니까?

예, 5월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다시 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보안관에 있어서 오지연 의원님의 의견인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에 덧붙여서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보다는 그분의 자격에 있어서는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성인지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자가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더욱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비, 식비, 봉사활동, 실비, 운영비 모두 해서 2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나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해도 5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20일을 등교한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될 때는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은 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1인 1일 1텀으로 했다는 것은 격일근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 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3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3시간.

한 분이 하루에 3시간 해서 최저인건비로 계산했을 때에는, 아이들의 등교·하교시간을 봐도 2시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8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방학기간을 빼고 산정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방학기간에도 아이들은 돌봄교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보안관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하남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한다. 24개교가 2명씩 하면 48명이고 48명이 최소 열 달을 일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오지연 의원님과 저에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이지 근로자는 사실 아닙니다.

자원봉사 실비지급에 대한 조례를 임희도 의원님이 개정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이니까 실비 정도만 지급하지 최저인건비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근무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원봉사자가 녹색어머니회처럼, 어머니폴리스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업무인지까지는 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학교보안관이라고 하는 새롭고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건 교육청 사업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자세히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서부초에 있어서 경기도 학생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주신 팀장님, 과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도 윤태길 도의원님과 함께 찾아뵙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이 서부초등학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버스로 통학하는 것 말고도 도보로 이용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학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있는데, 저는 석면 교체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대상지가 아닌 학교는 몇 개소나 남았는지 궁금한데 그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아주 많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관련하여서 TF팀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을 잘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청아고에 관련되어서 좀 전에 오지연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오타라고 해도 문제이고 잘못 알고 계셨다 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올 한 해에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이런 실수는 가능하면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사전 스터디를 잘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거기 과장님하고도 사실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5월에 자체투자심사를 하겠다고 저한테는 말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사5중(가칭 한홀중학교)에 대해서는 다행히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학기를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홀중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합심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투융자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트레스 없는 학교라고 했었고 좋은 학교 만들기라고 했다가 이번에 학교 맞춤형 특색사업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사실 사업이 조금씩 명칭이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8대 때도 7대 때도 저희 의원 여러분께서 학교마다 고등학교는 특색을 살려서, 아무래도 입시가 중요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특화를 활성화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아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자주적인 의지를 만들기 위한 교육 정책을 많이 풀어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열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정도 해서 서열화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쟁의 기준에 따라서 너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같은 기준에서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끼가 사는 곳은 토끼가 제일 좋은 곳이고 거북이가 사는 곳은 거북이가 당연히 제일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핸드볼, 지금도 있죠. 핸드볼이 육성되고 있는 명문고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특화된 명문고가 지금 하남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또 학습을 주로 하는 명문고가 필요할 테고 예체능이든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명문고가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학 문제들은,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진학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면 일단 꿈은 좀 크게 갖고 싶은 게 학부모들의 희망이고 아이들의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광주나 남양주만 봐도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상당히 학교의 의지와 시스템 변화로써 다양한 특성을 살려서 정말 한예종이랄지 서울대랄지 이렇게 간 사례가 있는 고등학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같이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교육청이 당연히 주가 되는 게 교육사업이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당연히 더 해야겠죠. 하지만 저희 하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맡겨 놓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저희 하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꾸준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학교에서는 사실 교육청에 중간에 예산을 달라고 하기가 여러 가지 인사권이 되어 있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시에 중간중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과 시의 중복사업은 거를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꼭 반영하고요. 사실 올해 예산 반영할 때는 교육청과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사업은 많이 걸러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오승철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있으셨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로 90% 이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지원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8대 의회에서도 부서에 상당히 많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남의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오승철 의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고교학력 향상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좋은 대안도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학력 향상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이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나감으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문제가 제기돼서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승철 의원님이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학력 향상사업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 지자체는 단지 교육청의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툴을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에만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학교 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단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시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격차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를 벗어나서 내년부터도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고등학교에 너무 큰 격차를 두지 마시고, 단지 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색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사4고 신설 관련해서 23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등학교 학령인구 분석에서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고등학교 학령인구 자료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 자료도 있고 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는 지난해 하남형 A-B-C 평생학습모델 체계 구축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허브기능이 강화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협력 및 특화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서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정태현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재민 팀장이 도서관정책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혜련 미사도서관팀장입니다. 황경애 민간기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3팀 22명의 직원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독서진흥사업 총괄, 지역 내 민간기록 수집·보관 등 지속 가능한 도서관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입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경기도 역점 사업 참여도, 작은도서관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정성·정량평가를 한 결과 지역 기관 간 연계 협력성, 지역만의 창의성, 확장 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유공 기관 표창 수상입니다. 독서문화진흥 부문 사업 추진 기여도, 도정 발전의 공헌도 등을 종합심사, 총 24개 사업, 예산 1억 원 이상 확보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이 주 공적입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서 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책으로 성장하는 시민 중심 지식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장서 확충, 독서진흥 및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추진, 아카이브 사업 내실화 및 사람책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균등한 시설 편익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감일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감일도서관 건립은 감이동 451번지 일원으로 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건립 예정입니다. 부지는 5,854㎡, 도서관 연면적은 약 3,25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원으로 지난 22년 3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였고 오는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간 구획, 가구 배치 등의 안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지상 2층, 3층을 도서관으로 배치하여 2층은 어린이·유아자료실,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3층에는 일반자료실과 멀티미디어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망월동 1072번지 일원,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계획부지 2,000㎡, 도서관 연면적은 2,9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도서관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향후 실시설계 이후 원자재 상승 등의 외부요인으로 전체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지난 10월 도서관 건립 설문조사 및 시민토론회의 요구사항인 체험교육, 어린이·청소년 영어 특성화 공간 조성 의견과 그동안 견학 간 타 도시의 장점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년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 특화 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에서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장서 보유현황은 64만 5,000여 권으로 시민 1인당 장서 수로 환산하면 1.97권입니다. 올해에는 2.1권을 목표로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도서, 비도서, 전자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장서를 확충하고 지역서점 협력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통해 자료 최신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맞춤형 자료 제공 활성화를 위해 사서가 읽고 추천하는 도서 큐레이션, 인기도서 상시 독서 코너 운영 등 각 테마별·분기별 북 큐레이션 운영, 추천 도서 서비스 등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서와 함께하는 견학 및 독서 활동, 정보 소외계층 및 정보 취약계층 대상 자료 대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재지역 독서복지 실현을 위해 감일동 열린서재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9-10에서 1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제공 및 인문학 중심의 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독서습관과 보다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스타트 사업, 체험형 동화구연, 만화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이용에 다소 제약이 있었던 메이커스페이스실을 운영하여 교육 등 다양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 예정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어르신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디지털 문해 봉사 인력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실감형 체험관을 상반기에 조속히 조성하여 학생 진로체험 및 자기주도학습과 더불어 디지털 기반 학습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39-12쪽입니다. 독서기반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 시민 중심 지역공동체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도서관 학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와 협업하여 책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미사도서관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에서 코딩, 3D 펜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예술 치유 사업은 작년 시범에 이어 올해 본격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미사도서관과 치매안심센터가 협업하여 경도인지장애 및 고위험 단계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연말 시서화집,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은빛나눔이 사업은 만 56세에서 만 76세 어르신 대상 독서 코칭 교육으로 스물세 분의 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 돌봄교실 및 작은도서관 등 16개소에 파견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9-13쪽은 도서관 청사 관리 및 유지보수 내용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39-14에서 15쪽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 및 사람책 서비스 운영입니다. 일가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소중한 자원을 지속으로 수집·생산·관리하고 사람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도서관 자료에서부터 구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개체를 하남만의 기록물로 공유·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에서 어르신까지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콘텐츠 역시 동시, 동화, 영상물 등 다양한 결과물로 기록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을 아카이브의 경우 마을 공동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구술 기록물로 남겨 우리 동네만의 맞춤형 아카이브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 문화정책과 등 관계 부서와 지속 협력하고 아카이브 종합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책 서비스는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도서관 속 시민 공동체 형성과 도서관 서비스 확장이 그 목적입니다. 종이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책 등록은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심사, 3차 활동가 교육 등 단계별 장치를 통해 양질의 사람책이 등록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시 열람, 찾아가는 사람책 서비스, 사람책 스페셜 데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식보고의 장이자 시민의 최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작년 기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사람책이 16명 등록되어 있고요. 미사,

아니,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

작년에 433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책이 되는 분에게도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가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람책 서비스를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16명 등록이 되어 있고 아홉 분은 활동이 가능하고 일곱 분은 활동이 불가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활동이 불가한 사람은 그 화면에서 지워야 하는 게 맞지 활동이 불가한 사람까지 화면에 계속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비를 저희가 다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활동 못 하는 분들 대체로 여섯 분 정도 더 모집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위주로 충원해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사람이 책이다’ 해서 좋은 의미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여기 하남시에서 월급받는 기관장 또는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이 사람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람책 활동을 하는지, 근무 이후에 사람책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확인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람책으로 등록되신 분 대상으로 작년 사람책을 운영해 본 결과 위례숲초에서 3, 4, 6학년 대상으로 433명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위례숲초로 그러면 방문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의미에서.

찾아가는 사람책 서비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열두 분이 위례까지 가서 433명을 교육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네요?

예, 3, 4, 6학년입니다.

그러면 특정 학교의 3, 4, 6학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민을 위한 사업이면 우리 사람책의 인프라나 내용이나 접근성이나 운영 방법이나 더욱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1:1 또는 1:3 그리고,

위례초에 방문해서 1:1, 1:3이 가능합니까?

1:1이나 1:3 정도 사람책을 운영하는 경우는 일가도서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열여섯 분의 등록된 사람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고 있는 대상지가 특정 학교로만 간 것인지. 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책임감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궁금한 것이라서요. 저는 작년에 했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의 가치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가치관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 대면으로 교육을 하거나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만큼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1:1이나 1:3 정도 사람책을 운영할 경우 담당 사서직원이 동석을 합니다.

다시 죄송하지만,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대상지에 방문해서 하는 모든 관련된 강좌 또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카이브 관련되어서 자체로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좀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산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향토문화재 같은 것들은 지금이 아니면 구술이 불가능해서 사실은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처럼 관련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아카이브 계획을 저희 자체로도 체계적으로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6개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12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은 세우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산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유형문화재는 어떻게든 보존이 되겠지만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존을 못 하면 아예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구술이 시급할 수밖에 없고. 각 지역별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토속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하고 있는 향토문화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존하려면 지금 구술을 잘 해놔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관련 과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관련 과들과 상당히 많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카이브와 관련된 건 조금 정리가 되시면, 관련 팀과 어떤 것들을 구술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는 지난해 신장도서관 리모델링과 감일도서관 건립 등 시민들의 독서 편의 증진과 생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 새로이 도서관과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독서문화예술 치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단위의 문화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서관운영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운영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승국 신장도서관팀장입니다. 유혜림 나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희 위례도서관팀장입니다. 신경희 세미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현황과 40-2쪽부터 4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23년 1월 말 현재 우리 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6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더위 및 혹한기 쉼터 운영비와 냉난방기기 지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및 독서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이돌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8개소를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사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나 마을공동체 등과 협업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시민 중심 맞춤형 장서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확충 계획을 통해 시민 중심 맞춤형 장서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와 함께 큰글자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도 함께 구비하여 여러 이용자의 독서활동을 돕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4억 5,185만 2,000원의 예산으로 2만 7,841권의 장서를 구입할 계획이며 지역서점을 통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 시민 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기관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2022년도에는 초등학교 6개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8개 초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비 보조 기관 연계 진로독서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을 기획하여 관내 중학생의 자발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스타트 사업은 만 3개월에서 초등 1,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배부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 유아의 독서 시작과 가정에서의 독서 습관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주간 행사, 방학 독서교실 등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시민 모두가 다양한 독서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장도서관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룰도서관은 인간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인문학 중심으로, 위례도서관은 작은음악회, 문화공연 등 예술 분야 중심으로, 세미도서관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친화 중심으로, 덕풍도서관은 다문화인들을 이어주는 문화융화의 거점 중심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0-9쪽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독서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신장동, 덕풍동, 감일지구 등 7개소에 5톤급 특장차로 방문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 및 반납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외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 4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감일지구 등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욕구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을 올해 몇 개소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현재 등록 개수는 60개소이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에 예상되는 건 3개소, 4개소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요?

예.

신규 개관하고 등록하는 도서관들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로 활동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멘토링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협회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마을 주민 스스로 자생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멘토링 사업을 통해 같이 서로 협력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구축해 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멘토링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는 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등으로 수요에 적합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서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부재 지역 등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독서문화 활성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사장 최철규입니다. 오늘 하남시의회에 2023년 하남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한 공사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기용 본부장입니다. 양승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규성 사업기획실장입니다. 김신겸 도시개발실장입니다. 한병일 대행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우리 각 부서 부장들은 뒤에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사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하남시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0년 8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1,780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실 1단 1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실 및 1단은 경영기획실, 사업기획실, 도시개발실, 대응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영기획실은 기획, 총무, 인사, 재무를 담당하는 4개 부서, 사업기획실은 신규사업, 택지조성,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3개 부서, 도시개발실은 교산사업, 기업지원, 사업지원을 담당하는 3개 부서, 대행사업단은 체육, 장례시설 등 시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청렴감사부를 포함하여 총 14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정원 100명에 현원은 83명이며 결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재무현황입니다. 2023년 공사의 예산은 2,614억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6,762억 대비 약 61.3% 감소된 것이며, 가장 큰 증감요인은 교산신도시 용지보상이며 대부분 완료되어 3,075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현황은 교산신도시사업을 위한 사채발행규모 4,200억 원을 승인받아 전년도 말 기준으로 2,400억 원을 발행하여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차액 및 연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정매출액은 808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1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은 약 80% 이하 수준이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3대 주요분야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소통 및 열린혁신 분야입니다. 대시민소통활성화 및 소통경영을 위한 시민행복추진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청취 및 공사발전 전략을 모색하였고 ISO22301 국제인증, 범죄예방 우수시설인증, 가족친화인증 등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100억 원의 ESG 채권을 발행하여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였고 2022년 인권영향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임시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H4 부지를 LH와 협약하여 임시거주지로 제공하였고 지역현안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공사비용을 절감하여 하남시와 공동으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현안2지구 A-1블록 공동주택사업 잔여업무 수행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 서비스 분야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민체감형 나눔상생 사회공헌 사업을 5개 부문에 걸쳐 4억 6,00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자족도시 하남건설을 위한 우수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해 하남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여 투자유치 및 신규인력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원 해결, 안전 관리,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4대 주요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 부분입니다. ESG경영으로 사회적 가치추진 강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은 ESG경영 선언 및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ESG사회 채권 발행, 세부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진행했습니다. 2023년은 ESG경영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 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획득, ESG 환경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000만 원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신뢰 강화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각 분야 시민 및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하여 개발사업, ESG경영, 대행사업 관련 다양한 의제 논의를 위한 시민행복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국토부, 국방부, 문체부, 전문분야 자문단 4명을 위촉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ESG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내실화로 지속가능도시 하남 건설 부문입니다. 먼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지장물보상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GH와 공동추진 용역을 통해 의료 인프라 개선·자족성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내 생활SOC 투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으며 자족용지 TF팀을 구성하여 자족도시로의 발판을 만들고 하남시 및 주민대책위와 사전협의 후 적정 지장물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안) 작성 및 협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지구계획(안)을 반영하여 교산지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1억 원으로 대부분 보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H3 프로젝트 개발사업입니다. 하남시 신장동 610, 610-1번지 2개 필지로 구성된 H3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전략연구용역 결과 재무성이 부족하여 자체사업에서 22년 10월 용지매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개 필지를 우선매각하고 매각조건 및 시장성을 파악하여 2024년 나머지 1개 필지를 매각하겠습니다. 1월 18일 토지매매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며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1개 필지 토지매매계약을 준비하여 2024년 매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사업추진방식을 민관합동개발에서 지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22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완료 후 이사회의 심의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추진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검토 결과 상세사항을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30억 2,000만 원, 영향평가용역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입니다. 미사섬 일원에 아레나, 스튜디오시티,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진행되는 K-스타월드 사업은 2022년 9월 국책사업화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12월 문체부 연구용역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와 공조하여 해당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문체부 연구용역 연계와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용역비 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성 및 대체사업 검토 등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연기되었으나 2022년 8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평형 확대, 마감재 상향 및 스마트 공법 도입 등 건축계획 변경 및 민간참여 방식 적용 등 사업방식개선을 통하여 품질개선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월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자산공사와 부지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및 설계비 등으로 5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4차산업 중심 친환경 스마트 일자리 지원부분입니다.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하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을 지속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특수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 3층에 운영 중인 하남 스타트업캠퍼스는 ㈜엠엘피 등 10개사에서 입주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하남시 기업생태계조성, 스마트업사업화 패키지지원, 투자유치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남시 예산 2억 4,000만 원, 공사예산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GH가 추진 중인 교산특화 전략수립용역에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하남 교산지구 자족성 강화를 위한 TF팀을 발족하여 시행자와 하남시 간 협동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행사업으로 전문·책임성 강화로 복지·안전 강화부분입니다. 2022년 12월에 벤처센터 및 환경기초시설이 협약 종료되었고 현재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마루공원, 공영주차장을 하남시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민소통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으로 고객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대행사업 서비스 고도화 및 공영주차장 24시간 콜센터운영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감일지구 내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시민서비스 강화 및 책임경영체계로 대행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숙지가 덜 된 관계로 세부사항에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멸 잘 들었습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경기도 하남시 미사섬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미사섬이라는 곳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미사섬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명칭을 바꾸었죠, 미사 아일랜드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남시 미사동 일원이라고 표기하면 좋지만 미사섬 일원이라는 곳은 없거든요. 이런 사업개요의 명칭은 나중에 공사에도 사업개요 명칭이 들어가듯이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가져온 사업비는 3조 원에서 4조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3조 5,248억 원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 금액 수치가 나온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실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예,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획실장 강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사업비는 아직 대략적으로 검토됐던 건데요. 지금 현재 지구계획까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최종 심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그때,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개요 안에서만큼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서로 같은 생각이 아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핵심 도입시설에도 들어가면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준 내용에는 K-POP 전용 공연장, 그다음에 영화스튜디오, 첨단문화영상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레나 2만 1,000석 규모, 그다음에 스튜디오시티 스튜디오 30개동, 영상문화복합단지. 거의 뭐 여기 내용 자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것을 도시공사에서 더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3억 원이 세워져서 K-스타월드 용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용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거기에 저희 공사예산을 넣어서 보다 기본구상과 타당성검토용역 등을 구체화시켜서 확정이 되어야 그게 명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사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책사업화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했는데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신가요?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 자체에서 용역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용역이라는 게 2022년 12월에 3억 원 확보해 낸 예산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부터 11월까지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하고 문체부에서 반영된 것은 12월이거든요. 반영하기 전부터 수립용역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국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부 3억 원 용역 중에는 우리 시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3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까지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시하고 이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하고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문체부 용역 3억 원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비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약 9억 원의 용역을 줄 생각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아직 용역발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용역을 세웠다는 건가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사장님이 말씀하신 6억 2,800만 원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략수립용역을 세웠고 또 문체부에서 3억 원이 내려오게 되면 전체 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용역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우리 시에서는 업무보고 때 일절 없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저희가 6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것을 아마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예산에서는 알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못 하고 있을 수 있죠.

부서에 왜 보고 안 됐습니까?

담당 실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자는 나오셔서 직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기획실장 강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억 원은 국가예산이고요. 6억 2,800만 원 책정한 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저희 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해 둔 건데요. 문체부 용역이 지금 3억 원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인데요.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세웠던 용역이고요. 이 용역이 만약에 문체부 용역의 지연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체부 3억 원과 공사예산 6억 2,000만 원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우리 실장님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3억 원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저희 도시공사의 6억 2,800만 원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이현재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글쎄,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얘기 나눈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같이 공동참여하시는 거 맞죠?

공동참여는 아니고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는 사업관계에서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도시공사에서도 용역비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남시는 하남시대로 따로 한다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스타월드 사업을 시에서 추진 못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확정이 됐나요?

확정은 안 됐는데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할 수 없는 거죠? 이유가 뭐 있나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근거를 떠나서 지금 시에서, 도시전략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도시공사에서는 공동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 말씀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시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건 관여하지만 사업을 전적으로 주관하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 LH 사장님 만나는 자리에서 LH에서 사업에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LH는 국책사업이죠?

예.

민간사업이 아니죠?

예.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더라도 LH에 사업권을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시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담당 실장 발언대로 나옴)

(발언대를 향해) 들어가세요. 부르지 않았어요.

사장님 답변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 중이에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LH에서 도시공사하고 공동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시장님께서 LH 사장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LH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 일부 주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이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저도 K-스타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도시전략과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오셨는지요?

못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오셨으면 지금 정병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점이나, 아니면 같은 이야기인데 도시전략과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 거시적인 부분을 다뤄주셨고 지금 도시공사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예시를 여러 가지 제시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못 보면 왜 부서마다 다른 의견을 냈는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전략과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충분히 부서 협의를 하시고 공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전략과에서 아까 나왔을 때 의원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타당성조사만 해서 되겠냐, 국가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융복합단지와 너무 유사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세워놓으신 부분들은 제가 아까 도시전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마다 투 트랙으로 하면서 일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서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저희 자치위원장님께서 도시전략과 업무보고에서도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된 용역예산도 2억 5,000만 원인데 3억 원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타당성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다음 단계 용역비를 세워놓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전략과는 규제 완화나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시간 내에,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서마다 또 다른,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사에서도 기본구상이랄지 아니면 공간계획이 아직 딱 정해진 건 없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는 예정, ‘핵심도입시설(예정)’이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예정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예정사항들에 대한 1안, 2안, 3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검토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에서는 당연히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문화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문화정책과 네트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력 풀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3개 과에서, 각 기관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각자 할 역할을 준비한다면, 지금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조금,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하도록 챙기고, 우리 직원들도 시나 관계기관 모든 업무협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만 도시에서 50만을 보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자족이 쉽지 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컬처노믹스가 필요하죠. 문화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K-스타월드가 유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조금 더 협업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숙지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지방공기업입니다. 도시공사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주택개발이라든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공기업에 대한, 사장님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내용에 있어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전혀 들을 수가 없고,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입장 표명과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공기업 사장님으로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종료된 후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그때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기업 사장님의 자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신상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K-스타월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아까 미사섬, 우리 정병용 위원장님께 말씀하실 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명칭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미사섬이 아닌 미사 아일랜드로 하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정이 거의 된 것 같네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확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정확해야죠. 시민들의 혼선이 없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아까 뭐 미사섬 일원이 아니고 몇 번지 일원도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미사 아일랜드로 하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일랜드를?

앞으로 미사섬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장님, 미사 아일랜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시받은 적은 없고,

누가 공감대를 만들었습니까?

누구라고 할,

아니, 지금 사장님께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바뀐 겁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그렇게 바꾸자고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네요.

예.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뭐 하나 바꾸려면 지명위원회도 있고요.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미사동이라는 행정지명이 있고 미사섬이라는 불려왔던 이름도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용어 선택은, 우리 행정에서는 좀 이렇게 정확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바꾼다고 해서, 시민이 허락한 거도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상 무슨 동명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사섬이라는 것은 고유지명입니다, 동네 이름. 그거를 하는데 무슨 행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거로 그만하고요. 아까 교산신도시에 의료시설 투자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어떤,

교산신도시에 의료시설을 갖다가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의료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담당 실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주시죠.

사장님, 지금 사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업무를 정식적으로 한 지가 50일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떤,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를 썼냐 이게 아니고 우리 사업에 있어서 큰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 다른 분에게 토스한다는 게,

지금 하남,

본 의원은 조금,

하남 교산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그 사업계획지구 내에 이런 거를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항인데 더 자세한 거를 말씀,

그러면 이거는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ESG 경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린경영과 사회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산신도시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가장 주축으로써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2030년 몇 퍼센트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탄소중립, 2030년도에 몇 퍼센트를 잡고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팀장님께 받겠습니다.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지분이 교산신도시에 몇 퍼센트입니까?

예?

교산신도시 개발에서 하남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5%입니다.

예, 우리 그거에 대해서 탄소중립 관련돼서 경영에 있어서 계획한 게 있을까요?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탄소중립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 개발에 있어서 하다못해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도 2030년이면 개발이 거의 완료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서 우리 교산신도시가 대한민국에서도 보여줘야 될 어떤 멋진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남이. 그런데 이제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주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 관련돼서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목, 건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되어 있지가 않은데 도시공사에서 준비된 게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듯 도시공사의 본연의 목적이 주택개발과 공공복지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거 아닙니까.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청과 함께. 도시공사가 해야 될, 우리가 원래 목적을 갖고 출연했던 공사가 아닌 투자유치라든지. 어떤 기업처럼, 뭐 이것도 기업이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본연의 목적과 달리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남시와 중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하는 게 도시공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자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K-스타월드 관련된 부분도 솔직히 좀 많이 엉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시청과 도시공사가 어떤 정보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냥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 기업유치는 또 일자리경제과든지 기업지원과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출연의 기본목적에 맞는 사업,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복리사업, 주택개발사업 그리고 대행사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이윤보다도 공공성을 중시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또 다른 기관에 중복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윤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서면으로 주신다는 자료들은 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취임하신 지 사오십 일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도시공사에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업무 파악하시기 많이 좀 버거우시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고요.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내용의 숙지가 혹시라도 미비하시다면 담당 실장을 자리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담당 실장을 자리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도시공사 사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막히시면 그다음에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타트업 캠퍼스의 예산편성액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다소 줄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숙지를 못 했는데 저희 실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담당 실장 나오셔서 직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 김신겸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가 진행한 지 올해가 3년 차 되는 건데요. 작년에도 경영적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아놨었는데 거기에 3억 원 정도 집행을 못 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없애서 그만큼 줄었고 더 강화되는 부분은 더 강화시켰고 불필요한 것은 더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에 미집행 된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이상 증액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합하면 작년도 예산하고 준하는 정도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22년도에 지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해도 다 진행이 동일하게 되는 걸까요?

예, 인기 있던 프로그램은 더 확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부분은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한테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장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하남시에서 정착하지 않고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과실만, 이런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자체로 또 이전하는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셔서 실제적으로 과실만 먹고 날아가 버리는 뻐꾸기 새 같은 그런 기업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 지원해주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에 꼭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 50일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껏 업무 파악하신 것 중에서 도시공사가 어떠한 남한테 보이지 못하거나, 내놓지 못할 만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당당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여태껏 파악하신 것 중에서.

당당하지 못한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하남시민 어떤 분이라도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봤을 때는 어떤 당당하지 못함 없이, 불편함 없이 얼마든지 밝히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인이 어떠한 자료요구를 작년에 해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결코,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드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물론 그것이 어떤, 어쨌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대외비라는 게 있겠죠. 그런 부분 아닌 건 시민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분명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충실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제한을 받는 거라면 구두보고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라는 범위를 보통 보면 스스로 어떤, 도시공사에서 불편할 때 제한의 범위가 점점 폭이 좁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의 어떤 것 보다.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저희가 교산지구가 들어가면서 도시공사에서 5%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토지매입도 도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경기, LH 그 셋 중에서 보상해주셨을 때 어떻게 뒤처진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지금 토지 보상은 다 완전히 끝났고 지장물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LH공사나 GH나 보상관계에 대해서 뒤처진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하남입니다.

예, 하남입니다. 하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가 본래 이윤보다는 공공성을 중요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의, 누구보다도 대를 잇고 살던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됐든 어떤 그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때, 누구보다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원주민들이 고향을 잃고, 그야말로 내 보금자리를 다른 사람 보금자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빼앗기는 실정이니, 절대 억울함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임해달라고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밖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돈만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내가 주변에서 다시 그만한 터전을 잡는다면 누구든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번에 보상 문제가 있을 때, 또 지장물 보상도 하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분들의 억울한 사연이 없게. 최소한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하남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는 형식적인 부분보다 도시공사에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원도심이라는 것이 있고 신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신도시 이외에 좀 전에 최훈종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터전을 잃어서 떠나는 분들. 그러나 그와 또 별개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확충을 위해서 신도시로 이사하신 분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정주요건이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노후되고 정말 정주요건이 열악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이외에 하남시 5개 동은 과거 오래전, 하남시 태동기 이전부터 건축되어 온 주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대다수 젊은 자제들을 다 도회지로 내보내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고령층, 또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계층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도시재생업무 일부에서 창호, 문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난방비 절감이라든가 그분들의 겨울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고는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보충적인 행정시책을 펴고 있는 도시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서울시는 가꿈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각 구청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그러한 삶에 있어서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이러한 시책이 없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ESG 사회책임경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리 하남시민들의 어려운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정비사업의 일환이지만 여건이 된다면 도시공사가 이러한 부분을 일부 들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분야에, 아니면 각 단체에 기부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도시재생이라든가 구도심의 열악한 삶의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의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질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앉아 있는 자리이고 업무보고 내용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업무보고에 앞서 대표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예총에 ‘회계질서 문란, 공금유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총에서 내부 규칙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법무팀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혹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 또한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또 책임지어야 하는 것이 우리 대표님의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단은 있었으나 이 문제가 의혹이 아닌 진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이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시청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하남예총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어떤 자리에도 가서 저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호출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많은 이야기가 계속 송출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말을 잠깐 아끼겠지만,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결과가 나온 후에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저희 하남시에 그리고 시청과 문화인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 절차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소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최악의 경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자진사퇴를 하셔야 할 확률도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는 있지만 대표님께서 정말 소명을 잘하셔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꼭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앞에서 하남시의 예술인 특히나 예총에 관련된 예총인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가슴 깊이 사과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8대 의회 의원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잘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의 우려와, 그래도 시에서 빠른 절차를 밟아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입장이랄지 아니면 저희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팀장님들, 직원분들과 고민을 해야지만 저희가 문화도시로도 갈 수 있고 큰 그림에서는 컬처노믹스를 꿈꿀 수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 부서와 협업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기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에 메세나가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메세나 사업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부금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기업, 사업가들이나 지역의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남 메세나를 만들어서 하남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고민할 때 타 도시나 타 기관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저희의 고민에 담겨 있습니다. 기부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쪽으로 쓰여서 하남시 예술인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안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42-7페이지에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뮤지컬 제작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가요?

전체 5억 9,000만 원, 공연에 관련된 게 계속사업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 안에 하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남시가 1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40만 명, 5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라면 하남시만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같은 공연이 하나쯤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창작 레퍼토리 관련되어서 제작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혹시 하신 건가요?

지금 보시면 뮤지컬 제작이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1억 5,000만 원이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작업, 작가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 또 다른 기관과 매칭해서 만들 계획으로 잡은 것이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면 리딩공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연까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저희 하남만의 고유 브랜드 제작 공연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잘되면 전국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하남의 공연을 정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은 저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하남문화재단 예술감독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홍보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아트리더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외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하남시의 아트적인 부분을 리드해달라는 뜻으로 아트리더스라는 이름을 정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 뮤지컬, 기획 분야의 세 분을 모셨고 앞으로 점점 확대하면서 하남시 예술인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오는 부분은 좋은데 저희가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이질감을 느끼거나 지역에서 예술하고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12페이지에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홍대를 벤치마킹했고 홍대의 실력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하남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버스킹이라는 것이 공연장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서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해서 계속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 인지되는 것이 버스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팀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고 저희 지역에서 지금 커 나가서 외국에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 페이지에 생활문화 관련되어서 올해는 중앙부처 사업들이 조금 늦어져서 큰 틀에서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는 공모사업 외에 작은 것들은 지금 다 연기가 되어서 다음 달로 밀리고 두 달, 세 달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준비가 된다면 지역문화진흥원이라든지 경기도 상상캠프라든지 아니면 경기생활문화센터와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남에서 사실은 처음으로 지역예술인이 대표님이 되신 사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리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명이든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책임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보조금 단체죠, 하남예총이. 하남예총의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나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있는데요. 의원 누구라도 이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눈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마찰이 있냐 충돌이 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감시기관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표이사님이 하남예총에서 지부장으로 계시고 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더더욱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대표님이 회계 관련해서 그때 당시 지부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회계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어디에 사용처를 갖고 또 정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받는 내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됐냐는 질문은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경기예총을 거쳐서,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연합회에서 기부금 정산이 잘 안 됐다, 언론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혹시 대표이사님은 그런 내용을 전혀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워딩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아니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워딩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 중에도 두 가지 기부금 사용내역과 정산 처리 과정이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지금 감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예총에서도 감사가 끝났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이 추측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취재를 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직 아무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시는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현 문화재단 대표라는 점에서 금명간 이사회를 소집,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로 처음 접한 이야기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대표이사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하남예총 회계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표님이 지부장으로, 그때 당시 회계장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하남에 굉장히 문화예술 공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사업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서 중복되지 않는 공연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할까 바람이라고 할까,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공연기획팀이나 축제사업팀이나 경영기획팀하고 논의를 할 때 항상 장르가 중복되거나 연령대가 중복되거나 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공연 장르들이 필요하겠죠. 클래식 발레라든가 국악의 어떤 분야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중복된다고 느끼시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게 있고 외부업체가 대관으로 들어와서 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공연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기획하는 것도 있고 대관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 재단의 기본적인 방침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남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이 좀 더 다른 타 지자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예술감독 체제 운영을 보면 자문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자문들이 공연 때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2-7쪽에 보면.

하남문화재단 예술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규 씨나 남경주 씨 같은 경우 꽤 고가의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으로 말하면 저렴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때 자문에 참여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월 언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정기적인 모임은 없고요, 어떤 프로젝트성을 띠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사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 두 곳과 감일 한 곳, 위례 한 곳이 지금 장소가 정해진 상태입니까?

아직 100%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죄송하지만 버스킹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버스킹은 기본적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게 버스킹이기는 한데 대한민국에서 100% 자생한 버스킹 거리는 홍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가 그런 버스킹 문화를 즐기려면 홍대를 가야 하겠죠. 그리고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는데 버스킹이라기보다는 거리공연에 가까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문화의 거리는 우리가 비용은 나가지만 그래도 홍대에 가까운 정말 자유로운 버스킹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거리공연에 가까운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현재는 위례 어디, 감일 어디 이렇게 정해졌지만 시기나 날씨에 따라서 약간의 장소의 변화는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홍대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하남에 오게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미사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미사에 홍대 비슷한 버스킹을 준비하고 나머지 지역을 거리공연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저희가 수요조사나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 천호역 다음 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미사역에 와서 놀고 있다는, 유흥도 하고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남시에 더 오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역을 중심으로는 젊음의 거리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정기적인 거리공연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설명 감사하고요. 저 또한 먼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당당하고 떳떳하시다면 여기서 나는 아니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무슨 어떤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건 뭡니까? 자꾸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걸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시작하면 되지요.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건 의혹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의혹입니다.

당당하신 거죠?

예.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시는 거로 하고요. 그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남시 거리공연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저희 하남시가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 미사1동 뒤에도 하나 있죠. 그리고 덕풍3동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공원에 조그마한 무대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 무대가 있는데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없죠. 그런데 유동인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거기서, 저희 여러 동호회가 많잖아요, 음악이 됐든 무용이 됐든 연극이 됐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연을 못 할까요?

공연을 못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안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특히나 덕풍3동인가요,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미사동 뒤에 거기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없고, 유동인구를 떠나서 그 동호회, 주민들 얘기는 어디라도 자리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동호인들이에요, 바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지금 잡으신 구역이 거의 문화의 거리지만 거기가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해결책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공동주택 구역이고요, 지금 제가 잡은 곳도 공동주택 구역인데 차이점은 미사 문화의 거리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50kW 이하의 진정한 버스킹으로 가기 때문에 소음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공연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적은 시간대, 하지만 사람이 좀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사업으로 추진하시다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죠, 하남시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업이 어떤 민원에 부딪쳐서 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이 낭비될까 봐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다른 의원님께서 의혹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이야기하셨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Stage 하남 버스킹 저도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남시민 대상 버스킹 참여자 공개모집이 추진 목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은 또 다르잖아요?

예?

향후계획은 재단 주도의 거리공연 추진으로 안정화 후 시민 주도의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있고요.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홍대가 유일하게 버스킹 자리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예, 자생한 버스킹으로.

자생한 버스킹. 그만큼 이 버스킹으로 자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하남에서 이 장소 다섯 곳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또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홍대거리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하남시에서 5개를 지정해서 자생할 수 있는 버스킹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목적에 맞지 않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자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버스킹은 한 군데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지역 공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구가 모일 수 있는 곳은 미사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치에 하자, 말자,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버스킹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로 집중을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걸 제안드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연들은 버스킹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버스킹의 목적이 아닌 그냥 지역 공연으로써 우리가 기획을 해서 각 지역이 소외받지 않게끔 그런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추구하는 Stage 하남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소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남 예술인들의 버스킹을 유도하자는 어떤 의원님의 되게 좋은 제안인데,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만큼, 우리 하남 예술인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의 문화의 수준은 정말 높이 있을 거예요. 실제 말해서 유명 버스킹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좀 달라서, 향후계획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는데, 아까도 1억 3,000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먼저 통과된다면 그 예산으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유명한 버스킹을 섭외해서 거기서 해야만 어떤 하남의 시민이나 하남을 찾는 시민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버스킹을 보러 오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도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약간 버스킹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더 유명한 분들을, 당연히 이 버스킹 자체가 자생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재는 인위적으로 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해서, 이게 진짜 잘되면 당연히 오겠죠. 좋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자들이 모일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이게 정착하려면,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답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할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 제가 아까 거리공연 형식이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연에 가까운 것을 준비한다는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명 버스킹은 오면 좋은데 거기서도 약간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유명 버스킹은 없습니다. 잘하는 버스킹이 필요한 건데 잘하고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실용음악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각 학교의 에이스들을 불러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연을 미사 문화의 거리에서 지속해서 거기서 오는 젊은 친구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걸 인식시켜 주고 싶은 게 문화의 거리 버스킹의 목적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에 가까운 거리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확충해야 할 부분인데 대표님께 의향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취약한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무용, 여러 가지 댄스, 음악 이런 걸 하기 위한 연습장이 하남시에는 공공시설로는 하나도 없죠?

예, 전무합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남시가 12만 명일 때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치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인구 대비해서 아마 극장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안에는 사무공간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최근에 제가 나중에 시와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지만 하남문화재단 현재 그 부지에 어느 정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었다고 소식을 들어서 거기에 증축해서, 지금 연습공간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공연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공연장에서 공연하려는 인구와 그다음에 하남시에서 좋은 공연을 보고 싶은 인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도 없는 숫자의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 부지에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소극장도 증축하고, 진정한 소극장이요. 연습실도 더 확보하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회관도 짓고 있고 각 복지관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극장 형식으로 뭔가 개선이 된다면 공연을 하고 싶은 분들의 욕구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분들의 욕구가 해결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본연의 업무, 하남시민이 보고 싶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세의 확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연습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발휘해야 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데 연습장이 없다 보니 여러 별도의 우리 하남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배워야 하고, 그것도 한정적인 시간 내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 필요하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남시에 시설이 전무하다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연습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있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든 간에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대표님께서도 우리 관련 부서와 어떤 소통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건의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촉구해서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이 연습장이 부족해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성장·발전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술 쪽에 치우쳐서 사업도 하고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문화예술이라는 게 결론이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박물관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니 거기에 가보셨으면 들어가서 한눈에 하남에 대해서 ‘하남이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느끼십니까, 거기 가셔서?

……

하남시 역사박물관인데 딱 들어가셨을 때 ‘하남이 이런 데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냐고요.

죄송한데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3층에 하남시의 옛 거리도 만들어놨고 했는데 아마 어떤 시각에서 하남시를 담을지에 대한 것은 다른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각의 차이라 이거죠?

아니요, 다른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남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7080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를 바라볼지 아니면 현대를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라서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공간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질의에 대해서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게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게 언제 꾸며진 거죠?

죄송합니다. 김진성 팀장님 언제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몰라서. 혹시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단순하게 그냥 그 위, 말씀하신 공간이 언제쯤 꾸며진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3층의 하남시 옛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언제쯤 꾸며졌을까요?

죄송한데 전체라는 게 1층부터 3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3층이요.

하남시의 옛 거리 만들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질문해도 될까요?

예, 대충 몇 년 정도인지.

거기서 대답만 한번 해 주시면.

의장님.

나오셔서 직급하고 성명을 얘기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예연구팀장 김진성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에 현재의 자리로 재개관한 상태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걸, 어쨌든 처음에 그것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또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잘 들으셔서 가능하면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의견입니다.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공사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공연장 내부요, 무빙 조명 등등이요. 저는 재단 갈 때마다 어울마당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관련하여서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어울마당의 경우는 높이가 그냥 제 눈높이로도 3m, 4m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계단식입니다,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기 충분한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울마당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리고 싶고. 42-16페이지 역사문화 기반 공교육 접근성 강화에 있어서 우리 재단에서 원거리 위치 학교 방문교육 한다는 아주 반가운 사업 소식이 있습니다. 이 원거리라는 곳이 어디죠?

하남시가 워낙,

여기 위례, 감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가 워낙,

위례, 감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위례, 감일을 원거리로 생각할 때에는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남시 모두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례, 감일의 경우는 문화예술적인 복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버스킹에 있어서도 위례 1개소, 감일 1개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감일, 위례 관련하여 이 문화예술적인 복지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중 가장 현안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거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같은 감일이어도 위아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지금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길게 늘어진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공연할지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2만 명일 때 그 인구 규모에 맞춰서 재단시설이 설립되었다면 이제 33만 시민에 걸맞은 우리 재단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연의 이런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 남녀노소, 33만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은 지난해 각종 공연 개최와 지역예술인 육성 프로젝트 운영, 에듀스테이지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하남시 내 거리공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여야 하나 팀장 두 자리가 공석으로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3월 초 임명할 계획이며, 직원 충원에 심혈을 기울여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일반현황, 43-2쪽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43-3쪽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3-4쪽 23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5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1365 거점센터는 미사 1개소, 위례·감일지역 1개소 등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참여기회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거점활동가 자원봉사자 상담 배치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거점활동가 자원봉사자 2인 1조 4시간 교대 활동하며 근무자에 대해 1만 1,0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상담, 자원봉사홍보캠페인, 수세미 뜨기, 재활용손가방 만들기,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참여 독려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차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5쪽 하남시 커뮤니티 케어 자원봉사 참여활동 역사봉사단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2기, 각 3회차 운영되며 예산액은 300만 원이며 각 기마다 15가족 내외로 지역 내 문화재인 미사리 선사유적지, 고인돌유적지, 이성산성 등 방문 및 체험을 통한 역사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재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활동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 및 역사의식 고취, 자원봉사의 실천 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봉사활동,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자원봉사의 기본교육, EM 흑공 만들기 및 던지기, 장애인식 개선 교육, 버드세이버 캠페인, 생명사랑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여 3,000명 계획 인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20기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구성원 2인 이상, 부모와 자녀 25가족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족 간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고, 가족봉사단이 봉사활동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자조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시민참여 자원봉사 리더 양성교육 추진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단 회원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7시간씩 8회차 현안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주민주도 사업추진의 리더 역할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리더 양성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조은우리동네 봉사단 운영입니다. 연중 월 1회 이상 활동 가능한 10명 이상의 각 단지별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하여 재능나눔, 환경보호, 녹색장터, 방범활동, 폐의약품분리수거 및 캠페인 등 자체프로그램 기획·운영하고 아파트 연합활동 및 교류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천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사강변 4단지, 12단지 20단지, 24단지, 28단지 등 5개 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3-10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맞춤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자원봉사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 단체 내외를 공모하여 사업규모, 성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자원봉사 10대 아젠다인 교육역량혁신이라든가, 사회안전, 빈곤 예방 및 해결, 여가문화 만들기, 환경, 마을공동체 강화, 고령화 사회극복, 다문화, 생명존중 등의 내용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모접수기간 중이며 선정된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있는 자원봉사가 실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11쪽 재난탈출 서포터즈 추진입니다. 개인 및 단체 봉사자 50명을 모집하여 재난 관련 교육 및 체험, 생존배낭워크숍, 심폐소생술 교육, 차량 비상연락망 2개 남기기 캠페인 및 모니터링 활동, 집중호우 수해복구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봉사단 구성으로 재해 대비 인력체계 구축,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이 신속 대처 가능하도록 재난탈출 서포터즈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빠져있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IBK은행 보조금 2,700만 원, 시비 700만 원 총 3,400만 원 예산액으로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총 24일을 취약계층에게 밑반찬 조리 및 도시락으로 배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발의로 제정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봉사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액 7,8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추후 승인해 주시면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 및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 관련돼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실제시간에 대해서 주차비 감면에 대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자원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고 난 그 순간 이후에도 우리 주변인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시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등록률이 꼴찌라고 발표가 나서 실적 들어온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주로 학교 어머니회 관련된 녹색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한 40분에서 30분, 어떤 분들은 연 1회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또 실질적으로 등재도 안 하시고, 어떤 분은 등재를 하셨으나 1365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일단 한 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도에 실적 하시고 등재가 안 된 분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귀하께서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해주시면 저희가 실적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로 조금씩 하는 젊은 분들이 그런 데에 가입하고 그러는 게 귀찮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점차 자원봉사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그런 데 가면 자원봉사 1365 가입이 기본으로 된다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도 이번에 한 3,000부 만들어서 일단 아파트 그런 데에 먼저 배부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약간이라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가운 바인데요.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등록에 대한 부분들 안내해 주시고. 대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제안 하나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우리가 ‘ON통하남’이라는 온라인쇼핑몰 같은 걸 우리 하남에서 또 진행하고 있고 혹은 하남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할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게 준다든지, 아니면 빈 좌석으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베네피트(benefit) 정도를 또 추가로 부여해 준다면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문화재단하고 MOU 같은 거 체결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행사를 이벤트 비슷하게 해서 아마 저희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여러 시민들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넣어달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다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그것도 좀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ON통하남’이라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획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상황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팀장님도 공석인데 많은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3개가 있어서 정말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이 자원봉사입니까?

예, 그게 자원봉사,

잠깐만요, 우리 센터장님.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은 왜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업무 중에서 기후변화 이런 것도 저희가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고기를 먹으면 여러 가지 열이라든가,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은 걸 증명하면 자원봉사 시간 올라가나요?

그거를 하고 저희한테 인증을 보내면, 사진하고,

먹지 않았다고 인증하면 자원봉사 시간 올라가고, 결국 이 자원봉사 시간이 마일리지가 되어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이제는 그러한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월요일을 보내면 자원봉사 시간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향후 이거는 요일 제한 없는 활동으로 확대 운영 예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고기 먹지 않으면 매일같이 자원봉사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겁니까?

전년도 사업계획에는 월요일만 했더라고요.

월요일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우리 자원봉사시간, 센터장님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웃지 마세요. 고기 먹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확대하실 거죠?

아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43-9페이지에 조은우리동네 봉사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왜 제목을 ‘조은우리동네 봉사단’이라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은’이라는 것에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부로 네이밍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조은’.

네이밍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를, 앞에도 ‘온’으로 시작하는 ‘따뜻할 온’이잖아요. 그러면 ‘조은’은 ‘좋다’라는 것을 그냥 ‘조은’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혹시?

예.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거는 맞춤법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이 안에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그 의미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맞춤법도 틀리고 이 네이밍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지도 않은데, 왜 이 사업명을 ‘조은우리동네 봉사단’으로 했는지는 향후에 이 네이밍 하신 분과 함께 말씀 나눈 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43-11페이지에 재난탈출 서포터즈 봉사단 창단이 사업기간에 있어서, 작년에 창단할 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어찌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정서지원과 재난탈출 서포터즈라는 이 사업에 있어서 연관성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이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아까 그 고기 없는 월요일에 대해서도 저는 그 사업을 올해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센터장님 이 사업은 우리 열 분의 의원님 앞에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는 자리에서 말씀도 주셨고 이 책에도 정확하게 워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은, 우리 센터장님 여기 성함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주윤. 센터장님 오신 다음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말씀은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주시거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9억 3,500만 원이나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네이밍, 사업명. 물론 일곱 분의 직원분들과 함께 이 많은 일을 꾸려나가시는 건 분명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도 내셨습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자료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원봉사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시장, 의장님 이런 분들의 표창장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저희 자원봉사 분야로만 받을 수 없지, 다른 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그렇죠.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을 주니까, 저희 자원봉사 포털에 올라가서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얼마인가 보고 이분이 500시간 넘으니까 우수 자원봉사자구나, 이렇게 그걸로 인증을,

결론은 마일리지라는 기록에, 시간도 모든 게 기록이 남아야 우수한 사람이라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원봉사의 가장 기본이, 물론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의 시간과 자기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희도 의원님 좋은 조례도 발의하시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지만 그거마저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순수하게 나는 봉사만 하겠다는. 물론 그런 분들은 어떤 표창장을 준다 해도 마다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꼭 거기에 맞추지 말고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일단은 한번 그분들도 하다못해 표창장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련은 해보겠는데 저희가 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옛날부터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나 그까짓 것 안 해.” 이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으십니다.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근거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알 수 있거든요. 저분 정말 열심히 하셨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 물론 그런 분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한번 잘 좀 발굴해서 찾아보셔서 건의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앞서 우리 정혜영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자출연기관인데, 팀장님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채용이 왜 안 되는지. 센터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 우리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정혜영 의원님 말씀처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화해야 된다면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정혜영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씩 10개 단체, 3월에 이번에 하는 거죠?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에서도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회의 폭은 넓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자원봉사단체분들이 공모를 할 때 모르고 있다가 도의 것을 신청했는데 되신 분들은 좋겠지만 안 되신 분들은 이 공고 모집기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에서 발표된 공고 모집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초반에 아무래도 여러 단체 중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 단체들이 먼저 신청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좀 우수하고 미리 준비된 분들이죠. 그다음에 갑자기 시가 공고를 냈을 때는 그다음에 준비하신 분들이 신청을 내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 자체가 조금,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와 뭔가 유기적으로 해서 기간을 다르게 한다든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단점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올렸잖아요, 지역에서. 아마 먼저 내신 분들이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뭐지?’ 그래서 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자격 발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자원봉사 1365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드셔서 아파트에 홍보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자원봉사의 기본은 1365 포털 가입이다, 이렇게.

그런 종류의 홍보일까요?

예.

하남시 자원봉사 등록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19%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19%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민들은 5명 중에 1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건데요. 저는 홍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IT에 약하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종이로 하게 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홍보 자체, 자원봉사를, 개인 자원봉사가 있지만 보통 단체 자원봉사잖아요. 그러면 단체 자원봉사 거기에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게 맞지, 아까 녹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임원분이라든지 그쪽에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가입을 시키게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대시민 홍보운동 쪽으로 가서 1365가, 자원봉사라는 홍보는 되겠지만 1365에 대한 홍보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일리지, 이번에 우리가 지역화폐로 드리잖아요. 항상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등록이 느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일에 대한 과부화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사업과 하시는 분들 등록을 해주시는 거는 가장 기본업무이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게 많기 때문에. 새로 센터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빠른 등록과 함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늦다고 하는 부분이요, 도에서 하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6월 말쯤 확정을 해서 그걸 시군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 부분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도에 빨리하게끔 다시 한번 건의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지침에,

내용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가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 마일리지가 6월부터 시작되나요?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줬으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추경에 반영이 돼서 6월부터 시작 예정이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원봉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지를 받습니까? 자원봉사 단체에서 시간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지로 받는 거죠?

그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활동한 기록 근거.

그리고 그걸 1365에 등록시키는 거죠?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며칠 단위로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일지를 받았는데 이제 너무 까다로워졌다, 왜 까다로워졌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마일리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은 마일리지를 받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던 업무를, 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일리지와 연관돼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기존방식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방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숭고한 사회적 가치이고 또 자원봉사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유대감도 돈독해지고 그로 인해서 공공가치로 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감안해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금 현재 타 지자체와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거주하다가 성남시로 갔을 때 자원봉사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예.

두 번째,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련해서 보상방안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도 지금 규정이 되어있고 올 7월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가 폐업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술을 자원봉사로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자원봉사로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헌혈제도 같은 거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센터장님께서 혹시 자원봉사센터장들의 워크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책을 건의하시거나, 별도로 기회가 되시면 시책으로 좀 채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활성화 및 지역자원봉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애써주셔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 자발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하남교육재단

하남교육재단 사무국장 윤영상입니다. 재단 총원 3명으로 직원 소개를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일반현황과 44-2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4-3페이지 2023년 장학금 지원입니다. 총 2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3년부터는 고등학생지원을 폐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4-4페이지 대학교캠퍼스 투어 및 기업체험입니다. 작년 관내 중·고등학교 1,2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5점 만점에 4.7점 높은 만족도로 학교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올해 관내 중학교 130학급 그리고 고등학교 60학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버스 및 대학교 교내식당 이용지원과 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실질적인 진로·진학 설계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44-5페이지 진로·진학 전문가 Pool 구축입니다. 진로·진학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관내외 우수한 전문가를 하남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신규사업입니다. 전문가 Pool을 통해 관내 학교나 단체 등이 필요시 편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오픈형 교육통합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4-6페이지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대상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진학전문가 컨설팅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공부나 진로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온·오프라인 대학생 멘토링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힘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매년 3월 공모 예정인 진로체험 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4-8페이지 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하남시 자원을 활용한 하남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교육기관과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작년 16명의 관내 교사들이 참여해서 3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하남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남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교육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진로·진학 아카데미사업에서요. 추진하는 게, 보면 학부모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이 미사에 100명이고 감일이 150명 되어있어요. 원도심은 왜 빠져있죠? 왜 두 곳만 잡혀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에서 이런 오프라인 설명회나 교육역량에 대한 부분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미사를 기준으로, 장소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일에서 150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목표도 원래는 원도심이나 구도심, 신도시, 여러 권역별로 설명회나 교육 기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 여건이 조금 미진해서 2회 정도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도심하고 구도심 전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용 추진현황에는 미사와 감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개 권역을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골고루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 보니까 2022년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하남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지금 일회성 지원입니까?

저희 하남교육재단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원활한 공부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설립 이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기에 다른 것 같아서요. 옆에 보면 장학금 지원이 관내 졸업한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되어있고 이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일회성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밑에 거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게? 추진현황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신설한 거고요. 고등학교 부분을 폐지하면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없었습니다.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배정을 해서 신입생도 지원하는 부분을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입생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설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미래교육장학생이라고 성적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장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래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1, 2학기 성적을 편성해서 좀 더 지원하는 부분을 확장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사이버대, 전문대 이런 분들은 계속 지급을 하고요?

예 , 맞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대학생이라는 거 같고. 만학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여기 만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저희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학도는,

규정이 30세 이하로 되어있습니까?

예, 이하로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다면 보통 사이버대를 다니거나 전문대를 다니시는,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도 대상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하랴, 학교 다니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만학도라든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4년 동안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 2년이면 2년에 몇 번 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래장학,

신청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각 학교에 현재 다닐 때.

저희가 미래장학생의 경우는 연속으로 두 번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신청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향토장학생이나 그 외에 다자녀 장학생 같은 경우는 최초 한 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종류별로 지원은 중복으로 가능하지만, 다자녀 장학생이나 이런 거는 두 번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되어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자가 많으면 일괄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성적을 놓고서 지급하나요? 일괄적으로 신청자가 오면 지급을 합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3월하고 4월에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별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지원을 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선발인원은 총 2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5명, 하반기에 115명 선발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각 분야별로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주신 것처럼 초과되는 인원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성적이라든지 거주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수에 맞게끔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거 하실 때 인원수가 지원 대상의 숫자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타 장학금 종류보다 미래교육장학생의 지원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 장학생이 미달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재원 내에서 조금 더 예비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 지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에 드렸던 질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년 대상이 아니고 장학금이라면 만학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될 수 있나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캠퍼스 투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1,215명 다녀왔죠. 그 현황이 앞에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 감일고 87명, 미사강변고 41명, 나머지 다 중학생입니다. 이게 신청내용이 어떻게 되죠, 방법이?

저희가 일단 관내 고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으로 작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 수요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대상으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서만 학생을 데리고 간, 그런 케이스입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인원을 보시면 236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보다는 학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도 덕풍중 같은 경우는 2학년 전체가 이용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1,215명 중에 그러면 고등학교 2개 학교가 참여를 했었네요, 작년에?

예.

다른 학교는 관심도가 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니까 정확하게.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이 2개 학교가 된 게 맞고요.

학교 측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네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예.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지금 남한중, 덕풍중, 하남중, 신평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학교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학교들은 그러면 중학교도 관심이, 어쨌거나 신청을 안 했으니까, 작년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더 있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6개 학교만 저희가 일단 잘라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보통 중학교에서는 체험학습으로 해서 수업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갔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진로교사분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했었고요. 진로체험이라든지 외부체험행사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준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올해 대폭 인원수를 거의 3배 이상 확대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의 참여라든지 학교 측의 참여 의사는 지금 말한 것처럼 거의 없었던 건데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양을, 인원수 5,000명,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사업이긴 해요, 정말.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게까지 대상자인 학생들이나 학교 측은, 학생은 모르겠지만 학교 측은 별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결과로만 봤을 때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진행을 했던 시기가 학교 일정이랑 맞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이후에 수요조사와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학교 일정 중간에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일정을 체크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원클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예, 올해 2023년 또 공고하게 되면 신청하겠죠. 본 의원도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지금 2022년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관심도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산출근거와 어떤 결과물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대해서 6,9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올릴 정도로, 행정사업에서 이 정도로 뜨거운 사업인지 본 의원이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잘해서 많은 학교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한번, 본 의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육재단은 우리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뒷받침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하남시 우수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교육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보고해 주신 각 부서장과 기관장,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