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으로총2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1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원인자부담금의납부방법을다양하게하여군민의편의를제공하며,사용기간및폐전의수도요금산정과정산기준등을명확히하여사용자로하여금신뢰성을확보하고,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노후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기준을마련하여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2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1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이개정됨에따라변경된용어를정비하고,세입징수포상금지급시계좌입금외지역화폐로도지급할수있도록변경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3호양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1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각종정책에성별영향평가실시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정책의수립및시행시실질적성평등실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4호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1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화석연료사용등온실가스를증가시키는예산을줄이고기후변화대응에기여할수있는사업의예산비중을높여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한예산의편성및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여현정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여현정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여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4-1호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주요내용으로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국가회계법등상위법에규정된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용어에따라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의제명을양평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으로,안각조의조문중탄소인지예산제의용어를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로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수정내용과같이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가이조례를좀보다보니까저도사인을해서좀살펴봤어요. 그런데부서협의결과에보니까의견이없음으로좀표기가돼있어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했을...처음검토를했을때는그런내용이없었는데좀더검토를심도있게하다보니까예산이필요한조례는조례인데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같은경우는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가도입근거는마련이되어있는데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등은아직개정되지않아가지고일부개정발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가관련환경부지침이나가이드라인이없는상태로서예산시스템도지금구축돼있지않은상태입니다. 따라서이런시행에관한부분은좀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이있죠? ’21년도7월달에개정이돼서지금뭐국가법은개정이됐지만지자체에서아직개정이안돼있는상태고이거를우리가지금현재진행을하게되면여기보면5조에도나와있듯이예산서와결산서를매년작성해야하고,예산편성또전담인력이필요할것으로또보이고요. 또한대상사업의세부내역등시행규칙등을만들어서또진행해야될것으로도보여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조례에보면마지막에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을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관련법이개정된후에진행을해도늦지않다고판단이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지방재정법이나그런근거를마련해서하는게가장타당하다고보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온실가스감축예산제를먼저용역같은거를추진을해서그지침이라든가가이드라인을만든다음에또인원이라든가그런거를좀더확보를해서추진을해야된다고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조례가지금저희가이제이렇게하고는있지만가결이된다그러면우리전문인력은혹시있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지금상태로는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상태로는없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기후대응팀이하고있는데요,거기에대한뭐전문성이라든가아직그런건부족한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은?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부족하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러면지금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공포한날부터시행을한다라고지금나와있지만이거를수정하는것에도동의를하시나요,부서쪽에서?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수정하면시행시기라든가그런걸좀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기때문에거기에는동의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회계과...아니,환경과장하고도질의,답변을통해서얘기가좀나왔었지만지방재정법에는지금저희가개정이안돼있는상태라서이거를현시점에서진행하는것보다는지방재정법개정후에함께진행하는것으로좀수정안을냈으면좋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탄소인지예산혹은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라는제목으로조례를가지고있는지자체들이많이있습니다,상당히. 그리고이해당조례가없는지자체는탄소중립기본법...기본조례안에탄소인지예산을운영할수있는그내용이다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다른데서시행하고있지않은거는아니고요,이미많은지자체에서이미시행이되고있고요,시행시기에대한얘기를지금하셔서좀추가답변을드리자면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조례는대체로공포를하고시행하기위해서공포를하기때문에그렇게규정을하는데요,어쨌든여기서공포한날로부터바로시행이돼야되는내용중에예산서와결산서를작성하는내용이있습니다. 그런데이미2022년도는예산서작성이끝났습니다. 그래서2020...아니,2023년도는. 그래서2024년도회계연도가시작될때부터적용되기때문에저는크게문제없다고생각하고요,그외에군민참여및지원에대한부분에서당장에가능한부분부터시행될수있는내용들이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그걸받아들이는,해석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오해가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러면시행하고있는데가한군데있죠?
여현정의원
잘되고있는...탄소인지예산제도가있는데는대전대덕구사례가있고요,한군데있는건아닙니다. 조례를가지고있는데는많이있고요,대전대덕구가모범사례로2021년행안부모범조례로도선정되었고모범사례로계속소개되고있기때문에대덕구가유명한겁니다. 그리고이해당조례안이독자적으로있지않은지자체도탄소중립기본조례안에탄소인지예산제를운영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물론말씀하신거다맞고요,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보면다른타지역에서이런조례를갖고서추진하고있지만조례로는상정이됐지만미추진하고있는곳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이유가있기때문에,문제가있기때문에보완점을보완을해서나중에추진하는것으로얘기가되고있고요,그런부분은...
여현정의원
어디가그렇죠?
황선호위원
지금과천,시흥,광양,이쪽이미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러니까미추진이라는내용은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탄소인지예산제중에서예산서,결산서를세우거나어떤사업이나정책을만들때성별영향평가를하고성인지예산서를수립하듯이탄소인지예산제도그런방향으로간다라는부분이에요. 그래서부분적으로는다시행을하고있고요,본위원이알기로는부분적으로는다시행을하고있고더제가이번에도이제호를변경하면서까지도수정동의안을좀동의요청을드린이유는탄소문제에대해서는한번만더좀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늦출수없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준을마련해놓는것은아주중요한부분이고요,가장우려하신시행에대한문제는제가앞서말씀드렸듯이그렇게좀적용이가능하다라는얘기를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지금문제점이좀보이잖아요.
여현정의원
어떤...
황선호위원
나중에질문도드렸지만전문인력에대해서도얘기를했었고요,예산은뭐’23년도것은끝났다고말씀을하시지만세부내역하고시행규칙,뭐이런것들이지금다전무한상태들이잖아요.
여현정의원
예,시행규칙은뭐같이만들어야될부분입니다,담당부서에서.
황선호위원
그렇죠.
여현정의원
예,그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시행규칙이나오려고하면본조례가있어야되는거고요,그래야시행규칙이만들어지고시행이될거고요,그리고아까얘기한전문인력에대해서는...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미비점들을좀보완을해서시행시기를좀늦추자는거거든요. 한번만들어서가야지...
여현정의원
그러면...
황선호위원
자꾸이거를바꿔가면서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여현정의원
그러니까미비점이나준비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시행일시를얘기한건데그건제가설명을드렸고그리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은여현정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5호양평군학교급식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1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학교급식의품질향상과재난등에피해우려가있는농업인등에피해구제및지원방안을마련하여학교급식의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지민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담당관께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지원신청이있습니다. 지원대상은각호를기재한학교급식지원신청서군수에게제출하되뭐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이거지원신청하는게학교,학교로국한된건가요,아니면농업인의구제에대한지원인지그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학교급식은교육지원청을통해서학교를통해서지원신청을받고있고요,농가에게는직접신청은받지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지원신청은학교에대한지원신청인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농업인에대한피해구제및지원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이런거는어떤식으로저기신청을하셔야되는건지그것좀답변부탁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신청은,납품은유통사업본부를통해서학교급식,유치원까지지금관내44개교에납품되고있고요,농가쪽에서는지금아직도좀존폐할점은없지않아있습니다. 지금이런미비한점도있고그래서하나씩하나씩좀정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여기농업인에대한피해구제및지원이있는데지원신청에는농업인이신청할수있는근기가하나도없어요. 어디있습니까?
지민희의원
일단뭐...
오혜자위원
이거에대해서제가저도발의대표로같이올렸는데차후에이거를찬찬히보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좀발생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는제5조에농업인등에대한피해구제및지원이라고분명하게명시를해놓고지원신청하는거에대해서는이농업인에대한지원신청서에대한게전혀없는상황이어서이게지금어떤것을위해서하는건지... 학교급식에서질좋은농산물을학교학생들한테지원을해주는거고그지원하는계약한농업인에대한피해구제를하기위해서조례가지금만들어졌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같이담당부서하고협의가이루어졌을텐데저또한미리보지못한것은조금죄송한부분이있지만이런사항에서이게좀조례가만들어지면문제가있지않을까. 아니,농업인들이당장이런문제에대해서얘기를한다면저희의원님들이조례를제정하는이때에좀문제가발생되지않을까. 담당부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합...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한점은바로보완을해서농업인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차후에다조치를하는쪽으로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례는조금더좀제가,저야말로생각을좀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조에보면농업인등에대한피해구제,지원이있습니다. 그런데이마지막문구에보면위원회의심사를거쳐군수가정한다라고돼있어요. 그런데너무포괄적이지않나싶어서. 어느정도까지지원이나가는지아니면이계약을할때어떤방식으로계약을하는지이런부분도좀알고싶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여기아직포괄적인쪽까지는지금검토가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
정회를좀요청을합니다. 이것좀위원들끼리협의를좀해봐야될것같아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쌀생산과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6호양평군쌀생산과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1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지역에서생산되는쌀의생산과유통,소비촉진을지원하여농업인에게안정적인생산기반과유통체계를제공하고,품질의우수성과차별화를통해지역쌀경쟁력을강화하여판매촉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쌀생산과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7호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주민투표권자의연령하향조정과주민투표청구시전자서명도입등개선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0페이지,주민투표법제9조2항에보면주민투표청구권자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20분의1이상5분의1이하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수이상의서명으로주민투표실시를청구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84페이지,84페이지보면주민투표참고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인데5조에박스내용을보면9조2항에서규정한21이상...20분의1이상5분의1이하의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정하여라고되어있습니다. 양평군은투표청구주민수가얼마나됩니까,현행규정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는10분의1이되겠습니다. 우리,저희군인구중에서10만7675명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유권자수가10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7675명입니다.
여현정위원
아이,그거는투표...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고요,투표청구주민수,투표청구주민수는10분의1로되어있습니다,양평군.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10분의1이요. 10분의...
여현정위원
1만명정도되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20분의1에서5분의,5분의...20분의1이상5분의1이하의범위에서지자체에서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은10분의1로정한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다른지역조례를좀살펴봤습니다. 경기도만봐도최근에이제개정된지역을중심으로투표청구주민수의청구요건이굉장히많이완화됐습니다. 남양주가14분의1,김포가15분의1,부천도15분의1,안산은20분의1,안성은13분의1,용인이14분의1,인근여주가13분의1입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이게주민투표청구를통해서주민투표가이루어진사례들도많이없지만요건이너무엄격하고까다롭기때문에제대로진행이잘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이주민청구주민수를20분의1하면좋겠지만인근지자체에준하는것중에서도조금더엄격한건데13분의1수준으로좀개정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좀이해가되고요,저희가지금이제이런사례는지금없습니다. 저희군에주민투표법이시행되면서지금사례도없고,경기도에도지금...또경기도내에도없고요,다른시도에서지금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런부분은향후우리이런어떤주민들이...주민투표한안건이있을때한번...
여현정위원
아니,그건아닌것같고요,요건을...아니,요건을...이게주민투표청구수지이만큼이투표해서통과되는게또아니에요. 주민투표청구가20분의1에서5분의1그사이에서요건을갖추어서신청을하면투표를해서3분의1이찬성을해야되는거예요. 3분의1이투표에참여를해야. 그래서이렇게까다로운조건은하지말라라는얘기랑똑같아요. 그러니까예를들면양평같은경우는10분의1이서명을받아서투표신청을하는거예요. 그래서주민투표가이루어지면또기존법은3분의1이투표에참여를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게저는4분의1로완화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지방자치법이이렇게개정되는이유도이런주민들의참여나주민권익을조금보호하려는취지다라고하면제가다른지역조례를그래서좀많이살펴봤는데요,2008년,2010년초반까지개정이,이후에개정이안이루어진데는7분의1도있고8분의1도있고10분의1도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개정된데들은다투표인수가,투표청구주민수가13분의1에서안산같은경우는20분의1까지...이건자율권이니까요,이렇게많이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는이거저희도이번에개정하는이런좋은조건에서적어도13분의1은되어야되지않나해서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예,앞서질의했던내용인데요,5조에투표청구주민수의요건을10분의1에서13분의1로개정할것을수정동의요청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8호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매년인구증가에따라행정수요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어이에발맞추어민원모니터100명으로제한된규정을확대운영하여다양하고질높은행정수요에선제적인민원대응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139페이지,현행조례안인데요,4조에보면100명이내로위촉할수있다라는부분을제한인원을삭제하는개정안인것같아요,맞습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삭제하는이유가궁금한데요,일단예를들면다른지역조례는다저기,인원제한규정이있습니다. 뭐가평은30명,구례는30명,연천,화순,뭐50명,38명,용인도인원제한규정이있고요,그런데우리는100명이면다른데보다또굉장히많은데굳이삭제하는이유가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가그동안운영을해보니까’21년에는지금민원모니터를24명이운영을했고요,24명이운영하면서연접수된건수가55건,그리고’22년에는저희가좀인원을늘려서79명으로운영을했는데접수건수가128건으로늘었습니다. 그래서지금행정수요도좀급증하게늘어나고또주민들의어떤요구사항도늘어나고그런와중에또주민의참여에대한부분도확대되고있기때문에주민이참여하면서어떤민원에대한모니터를통해서어떤행정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지금저희가법정리가110개고행정리가278개거든요. 그래서행정리까지늘리는건좀어렵지만법정리정도까지늘려서그해당리의어떤민원에대한전반적인그런사항들을모니터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면법정리의수가100명을초과하기때문에주민뭐폭넓은참여보장차원에서인원제한규정을삭제한다라는얘기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위촉기간에보면위촉기간은2년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연임규정이없는경우는좀없거든요. 모든이제뭐위원회나이런민간위촉같은경우에. 다른데보면다뭐1년에1회연임내지는2년에1회연임,2회연임혹은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의생각으로는폭넓은참여확대를위해서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라는규정이포함되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제가소통협력담당관으로있을때이위원회에대한부분을담당을했었는데사실그규정을그렇게넣는거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인원수를100명제한을없애고법정리한도정도로하려고했는데법정리가110개정도인데굳이이거는인원을제한을안넣고무제한으로하는이유는조금이해가안되고요,그다음에100명이내로할수있었는데’21년도에24명,’22년도에79명,100명을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 운영을할수있는것도운영을안하시고그다음에100명이나24명중에위촉을하고서는활동을안하신분들은좀있었는지그런부분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받고활동을안하신분들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이거인원의제한을좀완화를시키고이조례를정비하는가장큰이유중에하나는기존에그렇게잘안됐던부분들에대해서좀더강화해서민원모니터활동을좀활성화시키고자하는의미가더깊거든요. 그래서지금은그렇게재위촉을하면교육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민원모니터역할을좀강화하고활동을활성화할수있게끔그렇게어떤제도적인기반을마련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이지금의조례를보면연임규정이없다보니까규정이있고없고를떠나서한번하면할수없는상황이되다보니까훨씬더많은인원이필요한데연임규정을넣는다그러면굳이제한없이하는거는큰의미가없고아까여기도의견반영한것도있습니다. 뭐몇페이지냐면123페이지에000씨가개군면에서하신부분이있습니다. 모니터요원에대한교육이나이런부분이더해야된다는거이건참고하셔서앞으로는하신다그랬는데그런게더중요하지않을까,한번위촉받고한번도활동을안하시는분들에대한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이게이부분들은무보수로지금활동을하시는거죠? 정확하게이게무보수로하시는건지아니면활동하시는거에대한어떤비용이수반되는지그내용에대해서도좀설명부탁드립니다.
최영보위원장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민원접수1건당1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건당1만원씩지급을하시는군요. 이제그런내용이없어서... 그런데이제얘기들어보면79명이100건조금넘다고얘기하셨어요. 24명이50건정도라고하셨는데인원수에대한거나비용또비용이중요한게아니라민원의질이더중요한것같습니다. 아무건이나갖고온다고해서다비용을지급하는건아닐테고민원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수를늘리는게아니라위촉요원들의질을높이는데더중점을두시는게좋지않을까하는의견을전좀내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원접수된지금55건,128건을말씀드렸는데여기에서저희가검토,자체검토해서불수용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128건중에수용된거는92건이거든요. 그래서자체심사를통해서민원접수는그렇게수용을하고있고지금이제이맥락은어쨌든주민들이행정에대한참여도를좀높이는이런측면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기존에지금24명이그면에어떤전반적인것들을판단하고또찾아가서보고이런부분들이조금물리적으로도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검토한게행정리별로,그런각리별로우리리에서어떤사업들이진행되고또전반적으로면에어떤사업들이진행되고군은또어떻고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또역량강화교육을시켜가면서그렇게좀참여도를높이면서행정의질을높이고자하는의미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여현정위원님이얘기한다시한번할수있는연임규정을넣어주고...
여현정위원
안된대요,개정사항이아니어서...
오혜자위원
이거는이제...
여현정위원
예,따로다...
오혜자위원
이거개정조례인데... 아,이게그러면개정된거...그러면차후에다시...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9호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더빨리만들어졌어야할조례인것같은데요,어쨌든조례는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좀몇가지우려되는부분은좀있습니다. 어쨌든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권익을보호하고그리고좀위험을예방하거나위험한상황에서좀보호할수있는부분으로서그런제반환경들이근거규정이마련되면저는양평군의민원환경에도개선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데어쨌든이목적이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만이아니라민원인의권익도보호할수있는내용들이포함되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래서건전한민원문화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라는내용으로목적이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민원인들의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민원인들이모든사항에서민원을제기했을때그게담당공무원들에게악성민원으로판단이돼서어떤제재가다일일이가해진다고하면또다른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다른지역에조례와행안부지침을좀봤더니특이민원이라는내용으로규정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여기는보면민원의내용이나민원의성격에관계없이다민원을받는민원업무자가이게폭력이라고느끼거나부당하다고느끼면다제기를할수있게되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군민들이나또민원을제기하는분들에게조금위축되게할수있거나좀반대로그분들에게부당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특이민원으로몇가지사항을좀명시해서담는것은어떤가하는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위원님께서지금좋은말씀해주셨어요. 일단목적에건전한민원환경조성이라는부분은추가하는거는제가봐도뒤에제가조례에제8조에보면올바른민원문화조성이라는부분도있기때문에추가하는거는큰무리가없다고보고요. 그런데이제지금특이민원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여기폭언,폭행등이것이이제특이민원이라는부분인건데사실이특이민원이라는말은어떤뭐지?근거를찾아보기가좀어렵고,이보니까이게지금행안부에서나온공직자민원응대매뉴얼이에요. 여기에이제특이민원이라는말이나오면서그특이민원에해당되는그가짓수가여기지금다나옵니다. 그래서그가짓수를여기다가다정리하는거는조금조례에정리하는거는무리가있다,이렇게생각되고,특이민원이라는거는여기에정리가돼서저희가이거근거해서민원매뉴얼에맞춰서지금민원응대를하고있으니까폭언,폭행등으로그냥판단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뭐행정의입장에서는그럴수있지만민원인들이보기에,주민들이보기에는어떤특정항목에대한열거를조례에담아놓지않거나주민들이알수없을때는모든민원이이런규정에서해당된다라고판단할수있기때문에저는문제제기있을거라고봅니다,분명히. 그래서말씀드린건데특이민원이라고하면폭력,폭언만으로다규정하기힘듭니다. 그래서특이민원이라는게매뉴얼에도나와있는것같은데요,신체적폭행,폭언,협박위협을포함한정서적학대,성희롱등성적수치심과굴욕감을느끼는행위,유사민원반복제기,공무원등의업무를위계또는위력으로방해하는행위,집기물품파손,뭐위험물소지,신변위협다해당이됩니다. 그래서이걸나열하면이런항목에대해서만민원인들이해당이된다,제재를가할수있고법적처벌도받을수있다라는것이명시되는거기때문에저는좀포함되면좋겠다라는의견이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보면정의에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라고하면기간제근로자나청원경찰,그밖에민원업무접수·처리를하는사람이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는건가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원래공무원의범위에는안들어가잖아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맞습니다. 다포함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원래공무원의범위에는이기간제근로자나청원경찰이나그외의사람은포함이안되거든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래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라는게붙었고이거에대한정의를지금나열을해드린겁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본위원이판단할때는담당공무원등이라는표현보다는다른지역에서보면민원업무처리담당자,이렇게표현을해서다포괄했더라고요. 그래서한번좀그것도고민이되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6조에지원신청및결정에보면혹여그런사례가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 본인이이런뭐이런민원으로인한폭력이나이런부당한행위에대해서제기를하고보호신청을하고이런것들을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라는우려를하는공무원들도저는있을수있다라고봅니다. 그래서이러한사항에대해불이익을받지않을수있는규정을포함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그6조에이런지원신청을낸공무원에대해서는불이익을...불이익에대한금지조치사항은그거는추가하는거는...추가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요,지금이제말씀...아까말씀해주신그,그특이민원,특이민원은이게저희가이민원응대매뉴얼을매해마다이거를갱신을하거든요. 어떤민원이또추가적인어떤사항이발생해서어떤것들이특이민원이다라는게여기에규정이돼서나오니까사실그지금말씀하신조례로여기다가명시를해도또어떤상황에서어떤특이민원은또여기에또들어갈수있거든요. 그러니까특이민원에대한부분은폭언,폭행등이라는부분에좀포함시켜서이응대매뉴얼에따라서저희가민원응대를하고있으니까이부분은그냥추가하시지않는걸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도이제사실위원님한테여기심의들어오기전에잠깐말씀들어서급하게검토를해봤는데이게어떻게보면응대매뉴얼도있고또조례도있고중복적인개념이있고,이매뉴얼이추가될때마다또조례도또바꿔야되는상황들이발생하고이러니까법적용어로나와있는폭언,폭행등으로판단해주시면될것같고요. 그래서이것을그러면특이민원으로지금추가로할수있는지없는지는그러면저희가차후에한번다시검토해서일단오늘개정해주시면차후에검토해서이부분이필요하다그러면다시검토해서일부개정하는방안으로그렇게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기존에도아마이런것에대한조례는없었어도대응하는방안은좀있지않았습니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146페이지에지원사항및기준을보시면1번부터지금6번이나와있는데요,여기에서지금저희가추가적으로진행하는게지금이진료비,약제비등의료비,이게신설이된거고요,그다음에3번,피해에필요한휴식시간을줄수있다,이걸지금당일4시간으로이게신설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이제147페이지에안전한근무환경마련에서1번부터7번이있는데여기에지금4번,민원창구에투명가림판안전유리설치는지금금년3월안에진행을할거고요,그다음에6번에대한부분도지금휴대용으로지금구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4번,6번은금년도에진행되는거고요,나머지는다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147페이지에보면휴식시간에주는게있습니다. 당일4시간범위내에서즉시부여할수있다,그러는데사실폭언이나폭행을당했을때뭐시간적으로오전이될수도있고,오후도될수도있는데4시간으로한정하는거는조금...하루정도는그부분의안정을할수있는시간을줘야되지않을까그래서시간을빼고당일쉴수있는시간을주는것에대해서는이런게법적인저촉이없다면그렇게바꾸는건어떤지담당...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이것도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지금시군에지금조례를지금다정하고있는데요,이거는시군하고거의비슷하게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시군...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4시간정도.
오혜자위원
시군하고하는게아니라선제적으로양평군은좀하루정도마음의안정을하고근무에임할수있는그런것을좀부여를하시는것에대해서4시간이나...어떻게보면우울하면4시간이면그시간이당일이다해당이될수도있는데오전같은경우에는조금4시간이좀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국장님한테건의를하는데요,본인의생각은어떠신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이부분도저희가뭐이거가지정이안됐더라도지금이런사항이발생했을때휴식시간을지금주고있거든요. 어쨌든지금진행을해보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이게4시간으로조금어려움이있다그러면이건나중에다시또확대하는방안으로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수정동의요청드립니다. 제1조목적을‘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에서‘양평군민과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권익을보호하고’로바꾸고그리고‘건전한민원문화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건전한민원문화환경을조성을포함해서목적을수정할것을요청드리고요,제6조지원신청및결정에서4항을추가했으면좋겠습니다. 내용은‘군수는특이민원을신고하거나지원신청을이유로해당민원처리담당자에게불이익이가지않도록하여야한다.’라는조항을추가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드립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21조에따라여현정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의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는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0호양평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이신설되어민원실의운영시간이나운영방법을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점심시간운영및현장민원실설치·운영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87쪽에휴무및운영시간이있습니다. 이게3항에군수는제2항에도불구하고감염병의확산또는태풍·폭우·폭설등의재난이발생한경우에는점심시간에도민원실을운영할수있다로돼있고,188쪽에민원실의연장운영이있습니다. 5조1항또2항에불구하고민원실을연장운영할수있는데1일당2시간을넘을수없다고돼있습니다. 이제뭐민원이니까그럴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하나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기본소득을나가거나이랬을경우에민원실민원이접수할적에2시간을넘지않고해결이다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접수할때요?
오혜자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기본수당이나뭐이런것때문에아니면...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읍면에접수할때?
오혜자위원
재난이나이런걸로인해서2시간안에다해결이됐었는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기본적으로주민들이공무원은6시까지근무하는걸로알고계시기때문에6시이후에조금오신분들은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대응을했고요,8시까지가거나7시를넘거나이런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2시간이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시간이다이러시는거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1호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양평군민이일상생활속에서환경보전을실천하도록여건을마련하고,양평군의환경보전및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노인교통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2호양평군노인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65세이상노인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권과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81페이지비용추계서에보면요,2023년도에는전산개발비랑카드발급비용때문에좀비용이많이책정이된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예,그렇습니다,위원님.
여현정위원
전산개발비라는게이게기존에교통비를지원받는사례가있지않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다른시군사례를보면요,그게이제그거하고호환이안되니까...
여현정위원
호환이안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별도로지금해서하고있는데...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별도로개발을해야되는사항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여현정위원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이교통복지서비스차원에서일괄로좀개발돼서운영되고있는시스템이제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서호환...그거를운영해서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까? 제가다른사례를본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노인교통비지원에대한사항이전국적으로는저희가파악을안해봤지만도내31개시군에서지금7개시군이운영하고있습니다,기. 그리고지금우리를포함해서인근에광주라든가여주,포천까지4개가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운영하고있는7개시군의그런사례를분석해서한거고요,위원님말씀대로7개시군에서이제어떤경로든전산프로그램을개발을안해도되는거를해서하지는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이고뭐자료에는없지만지금경기도차원에서도이제이거를검토를지금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시군별로다전산프로그램개발비를몇억씩들이고또유지보수비들이고이런부분들때문에도에서도지금그걸고민하고있고지금조례도도의회에상정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비용추계가저희가지금기운영하고있는7개시군에대한사항을다파악을해서한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예산적인부분이나어떤통합운영에대한부분들을경기도에서고민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경기도방향이서면우리쪽에서부담하지않아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경기도에서방안이마련이되면사실은뒤늦게합류하는데들은이게좀부담이안될수도있겠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득이되죠.
여현정위원
우리가먼저하니까그렇게되는거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먼저한데는뭐어쩔수없는거고요,다썼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처럼뭐후발주자나또아까11개시군인데준비중인시군까지해서. 나머지20개시군이또하게되면비용은안들어가는거죠,후발주자들은.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저희노인인구65세이상인구는어느정도추이로보고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지금작년말기준으로파악한거는약3만4200명정도됩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데지금연도별비용추계에보면단위가틀린거죠? 200만원밖에안되는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이게지금100만원인데지금단위가잘못된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100단위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제단위가잘못돼서일단은개발비,운영비빼고매년18억정도예산을이렇게비용추계서에이렇게해주셨는데어떻게지원을하려고하는지한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시스템을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노인교통비운영체계는교통카드를발급을먼저받고요,그리고그거를저희가분기에,분기에4만원,그러니까4/4분기따지면1년에연간16만원이됩니다,최대. 그범위내에서사후정산식으로이루어집니다. 그래서맥시멈이분기에4만원,연간16만원이고요,실제로그이하로쓰게되면쓴거에대해서만이제사후정산하는그런시스템으로갈겁니다. 그래서지금추계상으로는저희가아까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관내65세이상이인구가약3만4200명되는데그중에한30%정도로해서비용추계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한30%정도가쓸거다,이렇게추계를해서한게지금11억1400만원의운영비가필요할거라고판단을한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노인인구가약3만3000명되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3만4200명입니다. 작년말기준으로.
지민희위원
예,3만4200명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중에한1만여명정도...
지민희위원
사용할거라고예상을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30%정도만사용이될거다,이렇게추계를해서한겁니다.
지민희위원
예,4분기로해서4만원씩해서16만원,연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1년에연간최대쓰면16만원입니다.
지민희위원
예,교통카드로이제후,후정산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사후정산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렇게되는거고그러면이렇게이제한30%정도예상을했는데이게이제교통비지원이되면추후에또늘수도있잖아요. 그런대책은마련을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이제사후정산방식이기때문에요,이거를저희가추계할때한달로따졌을때한분이최대4만원을분기에받는다그러면한달에한9번정도버스를타시는게됩니다. 그래서일단은지금추계단계기때문에저희가추정을해서전체의노인인구의30%정도가사용한다보고그렇게추계를한건데1년정도운영을해보면거기에대한과부족얘기가나올겁니다. 그래서예산을뭐저희가지금추계는’27년까지5개년을잡아놨지만일단첫번째운영해,당해에운영해보면예산규모가어느정도실효성있게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예상은합니다. 그래서다른시군을벤치마킹하면서초기에추계비용에대한부분이전산개발비나초기비용빼고연간운영비가지금비슷하게30%정도로해서했더니만큰문제가없더라,이렇게해서저희가그렇게추계를한거니까요,일단운영을해보고이거보다좀늘어날수도있고좀줄수도있습니다. 그래서1년간운영해보면좀답이나오지않을까이렇게저희실무진은판단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노인교통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3호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산후조리원이용등산후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여산모의산후회복및신생아의건강관리를도모하고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여저출산극복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서안제6조지원절차제2항에별지서식산후조리비지원대장이빠져있고위원님...빠져있어서위원님들께나눠드린서식을첨부하고자수정동의안을제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황선호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황선호위원님의수정동의안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의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황선호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은황선호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4호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첫째아이출산장려금지원을확대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초기진입장벽완화를통해저출산문제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현재출산장려금은경기도31개시군중우리군이제일높고,양평군의출생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로볼때출산장려금의비중이출생률에영향을준다보기어렵고또한타시군과의형평성도고려되어야한다판단되므로출산장려금증액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이전에저희가출산장려금이300만원이었죠,첫째아가?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300만원도우리시군,경기도시군을보면적은편은아닌데지금첫째아를500만원으로하고자하는것인데시군형평상의문제는되지않을까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지금요즘추세가5년전대비무자녀가구가7%이상증가했고요,유자녀가구가그에따라서7%감소한상황입니다. 그런데이제첫째아출산진입장벽을완화해야그래도출산...출산하고자하는어떤욕구가생길거라고저희가판단했고,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따르면기혼가임여성이자녀가없어도된다고응답한이유가경제적인이유가50%이상입니다. 경제적으로여유롭게생활하고싶어서또는자녀양육하는데비용이많이들어서,이런것. 그래서저희는이제출산장려금을좀많이지급하고있는데2005년도에이제양평군에서는출산장려금을지급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때부터지금까지비교해보면합계출산율이전국적으로지금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지만전국...2012년대비전국37.7%감소했고,경기도는37%감소했는데양평은27.1%만감소해서그나마저희가그래도출산장려금지원도높이고그래서이게감소폭이좀적지않았나하는게저희생각입니다. 그래서진입장벽완화차원에서첫째아낳는마음을더갖게하기위해서금액을상향하기로한것입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출산장려금을더이렇게상향하면서뭐양평군의출산정책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런데일단은경제적인부분이제뭐그런얘기를하셔서또이런얘기를하시는데사회조사보고서에보면한...출산장려금비율은한10%대이더라고요. 그리고보육,교육지원또가장높았던것같고,그다음에가육아휴직제도,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일단말씀을드리고싶은건일단은양평군이아이낳기좋고키우기좋은환경이되어야될거라고생각은하는데이조례와좀무관한얘기일수도있지만지금산부인과도현재없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그거는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지금산부인과,진료만하는산부인과1개운영되고있는데분만산부인과가없는것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이제군수님공약사항도있고해서저희이번올해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분만산부인과지원사업에저희가신청할예정입니다. 신청할의료기관하고는협의가끝났고요,한3월정도에뭐이공모한다고하니까그때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준비철저히해서이번에꼭선정돼서올해안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김란산부인과혹시...랑이제얘기...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그시설이나이런것들뭐지금기존과큰변동이없다면큰의미가없잖아요.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그지원사업에시설비지원도되는겁니다. 그러니까시설비지원받아서시설리모델링하고그래서운영하는것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시설이좀많이확대가,이제투자가확대가되어야될것같은데그공모사업을하면뭐그렇게준비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월300에서500만원상향조정하는내용이잖아요.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조례안올려주신것보면300만원을2년에걸쳐서125만원에주던...아니,150만원씩2년에주던건데500만원을4년에걸쳐서주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아이를낳고나서제일손많이갈때가1년,2년,돌때까지지나서그다음에까지제일많이손이가는데그때금액적으로도많이들어갈것같아요,저도아이를키워봤지만. 그래서이부분을좀비용에대한부담이있겠지만250만원씩이라도해서2년씩끊어주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저희가그렇게한거는요,받고난다음에,지원금을받고난다음에타시군으로전출갈우려도있고저희가이제좀많다보니까이렇게일시적으로와서받고나갈수있는그런우려도있어서...
황선호위원
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개정전에도2년이었으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개정전에는비용이이제200...300만원이었으니까이제150만원정도씩으로나눠서2년했던것이고요,금액이상향됐으니까둘째아가500만원일때125만원씩4년간나눠서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그거하고맞춰서4년분할하는것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저도그냥제의견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한번좀생각해봐주십사하고말씀드렸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추후에그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지금여기출산장려금이300이면거의뭐전국에서1,2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근처에그다음이뭐100만원정...많이주는데가100만원,2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저출산문제에사회적책임이라고얘기를하시는데저는조금다르게,다르게한번좀다가가고싶은데저출산문제라는거는결혼을하게되면통상적으로자녀들낳는것도있고무조건축복을해야되고뭐환호해야될일인데출산이라는거는결혼을해야되는거잖아요. 지금보게되면결혼율이많이다운된걸로알고있는데그런쪽에서는어떤대응방안이없습니까? 결혼을해야.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이게이제보건의료지원사업이요...
송진욱위원
아,그렇습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생애주기별로이렇게이제그때시기에맞는,시기나상황에맞는지원사업을추진하는건데저희가이제이출산장려금은아이태어났을때이렇게하는것이고그전에...
송진욱위원
그래서저는개정이유를보게되면저출산이...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그전에이제결혼을하는걸유도하기위해서이걸저희보건소사업은아니지만청년들전세자금이자,대출이자지원등등결혼을유도하는사업도다른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저는개정이유에저출산문제,사회적뭐이런부분이있길래다르게한번접근을한번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중에서저희는이제출산에관한그런부분을사업을정책을마련하는부서라서그렇게이부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께서결혼을해야출산이된다고얘기를하셨는데결혼하지않았고출산된사례있죠? 지원되죠?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예,출산하면누구나지원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양평군이전국평균보다출산율이덜줄어든이유가출산장려금이많아서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크게동의되지는않거든요,사실상. 출산장려금만으로출산의의지가높아진다라고보여지질않습니다. 저도뭐자녀를키워봤지만한아이를성인을만드는데3억이든다고하는데아주미미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국최고라는것은뭐국가의출산장려정책에정부적으로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양평군의출산율이다른데보다덜줄어든이유는첫째아출산이아니라본위원이알기로다자녀가정이많기때문이기도합니다. 맞지않습니까? 다른지역평균보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아,그렇습니까?
여현정위원
예,양평군이다자녀.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저희가판단한거는...
여현정위원
예,다자녀가구가많습니다. 그래서지금첫째아출산을장려하는부분으로는이게전부는아닌데아니지만뭐그래도더준다라고하면조금이라도유도가된다,이렇게위안을삼을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도황선호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4년에쪼개서나눠주는게피부로와닿을까라는고민은들거든요. 아까충분히답변을하셨으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답변드린것처럼...
여현정위원
예,그렇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받고이탈되는걸또방지하는그런차원도있어서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출산장려금이외에보다포괄적인출산을하고양육을하고성인이돼서사회진출할때까지의과정전반에서의지가북돋아지는정책이만들어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예를들어500만원으로인상을했는데효과가없다,출산율이늘어나지않거나혹은축소폭이다른데보다차이가별로없다그러면줄이실겁니까? 출산장려라고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거는이제...
여현정위원
저는아주부족한부분이다라고생각을하고요.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추후에이제사업추진해보고난다음에정말필요가없는거라는어떤판단이선다면뭐감액하거나폐지하거나할수도있겠지만지금으로서는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여현정위원
그렇게판단하셨다는거죠?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많은도움이된다라고생각하는것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혹시그런...다른지자체에어떤사례가있냐면요,출산아수를계산할때사산아를포함한사례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있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사산아를요?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유산을해서첫아이를낳아도둘째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그게이제그런경우는사산한경우는그러니까아이가엄마배안에서사망한경우,그러니까유산한경우는...
여현정위원
아니고.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하지않는데태어난...
여현정위원
나서?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다음에숨을쉬었다가사망한경우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그런경우포함됩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그러면그것도이제사산으로치기는하지만.
여현정위원
여기에포함됩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런경우는출생신고를해야한답니다.
여현정위원
아,출생신고가기준입니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그러니까출생신고가되면그아이는이제태어났다사망한아이가되는거라서지원금도다포함이되는것이고요,그러니까사망한상태로태어나는거는포함이안된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제가다른지역에서제가본것,조례에서본것같아서한번살펴보시고,그런것도빼먹...빠트리지않아야된다라고생각해서요,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평가와또어떤성과를만들어냈는지에대한조금냉철한평...냉철한분석을가지고좀정책이계속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장려금이외에출산을유도할수있는방법들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각부서협의해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출산...저출산극복을위해서장려금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런데본위원도그걸로해결이될수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다른부서와좀긴밀히협력을해서우리여성분들이아이를낳고같이있고싶어해요. 한데낳지않는이유는여성분들이경력단절이라든지그런문제로인해서포기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당장받는돈은중요하지만먹고사는것도중요한거예요,그러니까요. 타부서와그런협의를좀긴밀히해서좀어린애들...저출산극복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5호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양서면의지속적인인구증가및동·서부지역간행정서비스불균형등으로양서면동부지역주민들의분면요청에따라동부지역면설치를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집행부에서실시한분면타당성용역결과역사요인을제외한인구요인,주민생활요인,지역개발요인,지리적인요인,행정수요요인,효과성요인등모든분야가분면에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주민의견도전체적으로는분면찬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종합적으로는분면추진이필요하다판단되나찬성과반대의견그리고동부지역과서부지역의갈등양태를잘파악하여정치적,행정적,경제적문제해결방안을제시하고주민들간의이해와설득을통해분면의공감대를형성한후추진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보면주민의견수렴결과가나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동부지역,서부지역토털해서는찬성비율이높고요,많이,동부지역은좀적극적으로찬성하는반면서부지역은반대의견이좀더높습니다. 그런데문제는찬성이유는굉장히명확합니다. 특히나행정·의료·안전서비스이용불편,행정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소외되는경우가많았다라는의견인것같은데반대이유가좀너무불분명합니다. 반대...이여론조사를할때이예시를제시한것중에‘달라지는점이없음’이게있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는반대한다는표에그내용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반대이유에‘달라지는점이없음’이예시로있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이설문조사는8대의회에서도용역을저희가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그설문용역이자세하지않고또장소라든지질문방법이런것들을8대의회에서도의원님께서또그렇게지적을해주셔서이번에설문조사할때이런부분도저희가살펴봤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서부지역에찬성과반대가여론조사에서나왔지만서부지역에있는분들은또그런의견을좀내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본위원이판단할때불필요한예산낭비,지역갈등,교통혼잡및환경오염,이부분이소수인데이소수의견에대해서는이유가된다,반대이유가된다라고생각하는데이분들이이거이외에피해를보는사항들이구체적으로있을까요? 반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반대이유를많이내신분들은서부지역에있는분들이좀반대의견을내셨습니다. 또서부지역에있는분들은지금양서면도인구,양서면전체적으로보면인구가늘고있으면서서부보다는동부가많이늘고있고요,동부지역에국수리역세권사업등또우리고속도로관련된사항또서부지역에는규제법이많아서지금새로신축할수...인구유입이될수있는곳이좀없고동부지역이개발여건이또지금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이런사항에서서부지역분들은오랫동안이지역에20년,30년,과거부터규제법이있다보니그린벨트와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등또군사시설보호구역이런관련법들이지리적으로규제법이있다보니지역간의갈등이점점나아지는것이아니라점점심화되고있는부분이라서서부지역의주민들은좀반대의견을내는것같고또일부서부지역에서는양서면이또읍으로승격하는그런기대를하시는또지역주민들도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규제문제나읍승격을기대하는데분면이되면좀어려워진다라는이유? 그거에대해서는좀어떻게설명하고계십니까? 간단하게얘기좀해주십시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일부...그게이제찬성과반대의견이지금양분돼있는데1차조사보다2차조사때또동부지역에서는찬성이좀높았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여론조사,설문조사를하기전에지역의면장님하고또여러번만났고그지역의기관,단체장님,서부발전협의회,동부발전협의회도만나서그분들끼리도의견은이견이있었습니다. 그런데도동부발전협의회에서는그래도용역을이렇게진행하고국수리지역에대한어떤행정,이런불편한점이너무하고,지금차량막히는문제,행정력이런부분민원편의처리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또서부지역...동부지역분들은지금이부분에대해서진행을좀시켜달라는의견을계속적으로저희집행부에요구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이게분면이결정됐을때혹은결정되지않았을때극한반발이예상되거나이런상황은아닌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서부에서,서부발전협의회에서도동부의의견을이렇게진...
여현정위원
존중하겠다고합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존중하겠다는의견을서부발전협의회김정호회장님외거기임원님들도의견을주셨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행정분면에대한타당성높음으로용역결과가났습니다. 뭐여러가지분분한동부지역...양서면의동부지역과서부지역의분분한의견이있지만반대의견도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뭐달라지는게없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에분면하는것을추진하고계신데이게분면이그냥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행정자치그위원회에아마승인신청을해야되는데지금추진하시는쪽에서는,집행부에서는이게어느정도가능성이있는지그런걸예측하는게있으신지그런걸질문드립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우선우리경기도하고행안부에제출...승인요청을하게돼있습니다. 승인요청을하려면저희용역결과가지금나온것을토대로해서실태조사서를작성을또저희가합니다. 하고또지금오늘위원님들이또주신고견과또의회의의견을받아서경기도에저희가제출하게되면경기도에서는위원님들이이렇게살펴보시는그런사항에대해서도또저희한테다시자료라든지이런걸요구하게됩니다. 저희용역결과에서보면8가지는높게나오고한4가지정도는낮게나왔는데이런부분도저희가도에올라가면충분하게설명을좀이런...지역여건,위원님들이말씀하신서부지역과동부지역의지역현안,공공기관이지금동부지역에부재인상황,이런문제도있습니다. 그런부분한번도에상정을하고도에서또서류가검토가되면행안부까지올라가게되겠습니다. 또행안부에가서또이런또지역의또전국적으로분면이이루어지는어떤사례,이런부분을저희가자료제출이라든지설문이라든지방문하여이렇게설명할계획을갖고있고요,중간경기도에진행되는상황또행안부에진행되는사항이이제위원님께서의견을제시해주신다면그런내용들도위원님들한테수시로보고이렇게드리면서함께이렇게풀어나가는방향을또갖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당연히그렇게공유하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그것보다도분면이가능한가,그런쪽으로어느정도가능한지에대한판단이나이런게갖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가능성이된...제가이게분면이된다,안된다라고지금자리에서말씀을드리긴좀어렵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당연히그렇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어렵습니다만지금저희가여건이동부지역에대한파출소또119안전센터,도서관,이런공공기관이또부재인상태입니다. 그래서8대의회때도위원님들께서그런것들을갖춘상태에서올리는방법이있고또분면이된상태에서분면이되면그것이더필요하기때문에그기관을유치하는것이더빠르지않냐또이런의견도있고그런부분도그런부분을공공기관,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저희군에서군수님이나또위원님들이이렇게하실부분이있지만타기관하고또연계되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만약에분면이된다고하면또그렇게함께풀어나가야될우리과제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주민들의열의,또그다음에공공기관의부재뭐이런등등을다하고우리또군의의견을종합해서추진하시겠다그런얘기시죠,지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2023-15호동부지역면설치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의지속적인인구증가및동·서부지역간행정서비스불균형등으로양서면동부지역주민들의분면요청에따라동부지역면설치를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집행부에서실시한분면타당성용역결과역사요인을제외한인구요인,주민생활요인,지역개발요인,지리적요인,행정수요요인,효과성요인등모든분야가분면에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주민의견도전체적으로는분면찬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종합적으로는분면추진이필요하다판단되며찬성의견과반대의견그리고동부지역과서부지역의갈등양태를잘파악하여정치적,행정적,경제적문제해결방안을제시하고주민들간의이해와설득을통해분면의공감대를형성한후추진함이타당하다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6호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양평군이시행자가되어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국수역세권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하고자하는것으로개발압력이증대되는국수역세권일원의난개발방지와합리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및도시관리를기틀로환경친화적인정주공간조성을위해용도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도시개발구역지정하여최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개발계획을수립,추진함이타당하다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23-16호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시행자가되어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국수역세권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하고자하는것으로개발압력이증대되는국수역세권일원의난개발방지와합리적이고체계적인도시관리및도시개발을도모하고친환경적인정주공간조성을위해용도지역을사업에맞게변경하고도시개발구역지정을토대로최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개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함이타당하다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7호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강하면운심리198번지일원의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강상,강하면인구증가로초과유입되는생활하수처리의적정처리및공공수역의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보건위생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공공하수처리의신설은필요하다판단되나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신설하는처리장과관로사업에대하여용역설계추진부터공사마무리까지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23-17호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강하면인구증가로초과유입이되는생활하수처리의적정처리및공공수역의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보건위생의향상을도모하는것으로사업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아울러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신설되는처리장과관로사업에대하여용역설계추진부터공사를마무리하는준공단계까지철저한점검과관리로사업추진함이타당하다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0항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3-18호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3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7일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포함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계획안은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양서면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건은당초사업대상지인양서면양수리556-3번지토지소유자토지보상액부동의로대상지를국유지인양서면양수리554-7번지일원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건은용문천년시장일대의주차난을해소하여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용문면다문리717-3번지외2필지를매입완료하였으나당초타워식주차장에서노상형주차장으로변경함에따라주차면수가감소되어이를해결하기위하여사업대상지를추가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산림에너지자립마을발전설비설치토지매입건입니다. 단월면봉상리541번지일원에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위해열병합발전시설을설치하여전기생산및중앙난방시설을갖추고농·산촌마을인양평군수미마을인근에저렴한난방,급탕공급을위해발전설비설치대상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이며,마지막으로,용문배드민턴장건립토지매입건은용문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임시코트사용제한과배드민턴경기장부재로인한지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용문면생활체육의활성화와지역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하여배드민턴장건립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4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용문천년시장주차장조성변경건에대하여는공모사업으로1차매입한토지의주차면감소에따른부족한주차장확보를위해용문면다문리798-1번지외9필지를추가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일부토지는주차장으로적합하나일부토지는주차장폭이협소하여주차장으로부적합한것으로보이며,이를보완하기위해주변철도부지를확보한다고는하나협의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관계부처와면밀한협의체계를구축하여사용상어려움이없도록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사료됩니다. 또한용문배드민턴장건립토지매입건에대하여는용문면생활체육의활성화와지역주민들의갈등해소그리고건강증진을위하여배드민턴장건립부지가필요하다판단되나건축면적에비해과다한토지면적매입과주민들의이용률을높이기위한활용방안등구체적인대안제시가있어야할것으로보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6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과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규정에부합되도록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안입니다. 회계과장과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안은저희가1차변경을하였으나토지소유주가금액에합의를하지못하겠다해서2차변경을요구한상황입니다. 용문천년시장주차장은저희가버스터미널부지에타워주차장을건설하려했으나경기도의투자심사결과타워주차장은불가하다는의견이있어서인근토지를매입해서노면주차장으로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양수리전통시장고객센터신축변경되는안을지금갖고오셨는데사실이안이확정되는거는아니죠,지금? 다시금또변경이돼야되는사항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최초의...저희가최초안인양수리553-11번지토지주가건물을다시매각하겠다는의사를타진해서저희가인감까지첨부해서받아놓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서차후에는이게지금여기에서논의하고시간적인그런것을다몇번을이제정책협의도거치고뭐여러번을거치는데다시금또변경돼야되는사항이니까일하심에있으셔서좀철저를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차후에는좀더꼼꼼하게살펴서진행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용문천년시장까지같이설명을주신거죠,처음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에너지자립마을발전설비설치토지취득안입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산림에너지마을자립마을조성사업매입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마을17가구에보일러300kW,열병합발전시설20kW,열배관1km,연료공급센터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발전부지매입부지추진으로대상은단월면봉상리541번지외1478평방미터를매입하는게되겠습니다. 평균토지감정가는평방미터당16만6500원으로평가액이2억4608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산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배드민턴장건립토지취득안입니다. 용문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용문면장권용진입니다. 용문배드민턴장건립토지를위한토지취득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마룡리265외2필지가되겠고,총사업비는11억4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3월부터2024년10월을목표로취득사유는별도의배드민턴장이없어용문국민체육센터내임시코트를사용하는지속적인불편을해소하고지역주민건강증진을위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전용구장을요구하는가장큰이유가체육시설내의임시코트를이용하는데있어서의불편함맞습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여현정위원
누구의불편함.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배드민턴동호회...
여현정위원
동호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동호회의불편함또그국민체육센터를이용하는그나머지분들의불편함두가지가다공존한다고보여집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10년이상그요구가있었던걸로아는데안된이유는뭡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부지확보의어려움도있었...
여현정위원
부지확보요?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여현정위원
그게가장큽니까? 부지확보?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여현정위원
현재현행대로임시코트를이용하면서불편함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도저히없습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그렇기때문에...
여현정위원
도저히없습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계속,지속적인불편함이있어서계속다른이용객...목적을하시는분과또기존에배드민턴을이용하시는분들의충돌이있다보니저희로서는새로부지를마련해서전용구장을준비하는게맞다고판단해서이런계획을준비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대상부지가없었고대상부지가처음으로나온거죠,그러면?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여현정위원
예,여기자료집445페이지에보면지역주민건강증진이라는이유가가장큰취득사유라고쓰여있습니다. 본위원도동호회회원분들의불편함에대해서는좀익히들어서알고있습니다. 일정공감가는부분도있고요. 그리고단순히지역주민...동호회회원뿐만아니라동호회회원들이임시코트를사용함으로인해서주민들이느끼는불편또한있다라는것도어느정도인정합니다. 그런데말씀하시다시피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한다라는목적에가장부합하는계획...사업이어야된다라고본인은생각합니다. 그래서생활체육활성화와건강증진,이런공익적기능을담당할수있는요건을충분히갖추어서진행이되어야된다라는좀당부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껏타지역의배드민턴구장을비롯해서개별스포츠뭐전용구장들이운영되는형태를보면동호회가관리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동호회회원이아닌주민들이이용하는데에서의불편이많이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런내용알고계시죠?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여현정위원
예,제가뭐...답변좀성실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래서회원이외에주민들의이용이최대한보장될수있는방법으로관리가될수있다라는약속도좀당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체육회하고지속적으로지금논의하고있고요,그래서일부동호인들의전유물이아닌모든용문면지역주민들이이용하실수있는방안을계속강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부분들이좀담보가되어야저는주민들한테설명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고비용이들어가는거고요,그리고동호회회원들을비롯한주민들이불편을오랫동안호소해오긴했지만지금시기적으로좀많은주민들이,군민들이난방비폭탄이나이런물가인상,이런내용들로불편을겪고있는상황은다아시지않습니까? 그런상황에서요구를하셨고,또저희도지원결정을해야되는만큼말씀드렸듯이정말로다수군민들이불편없이이용할수있는,있다는내용의보장과그리고공익적기능을담당할수있다라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좀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께서좋은당부의말씀드렸는데저도좀추가로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기그배드민턴장지금면적이큰데지금거기가용적률이,건폐율이몇%정도나오나요?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생산녹지기때문에20%나옵니다.
송진욱위원
20%면실질적으로한300평도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배드민턴장이원래5면이상이돼야지시공이된다고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송진욱위원
거기배드민턴장그부지를활용할때거기서그배드민턴장동호회분들의불편사항도있지만그체육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주차대란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그렇습니다. 지금답변드리면평일아침에도국민체육센터에서수영장을이용하시는분들의의견을들어보면아침에도주차할곳이없다고얘기를하십니다. 많이들하십니다. 그래서뭐굳이이게배드민턴장을뭐이용하면서땅을넓게사니까뭐주차장의어떤부족함을이용한다고하겠지만지금현황상보면불편함을많이느끼시고계시고또기왕에땅을사겠다고,매도하겠다는부분과의어떤합의점도지금현재지금규모로면적을산다면기왕이면현재이용에불편함있는주차장도다소나마해소를할수있지않겠냐라는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저도거기에대해서...주차장해소랑도좀어느정도해결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추후에어차피이거그러면어차피배드민턴장이단층으로짓는겁니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어떤건물을지을때행여나또이제모자라다,좁다이런민원사항이제기될수도있는데건축설계를하실때수직증축나중에,추후에증축을할수있도록설계좀잘부탁드리고요,원만히해결잘되고철저히준비잘하셔서주민들숙원잘풀어주셨으면고맙습니다.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잘검토해서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회계과장과용문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