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3년2월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5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여현정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민생예산긴급편성촉구건의안1건,황선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으로총7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입니다. 오늘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과여현정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민생예산긴급편성촉구건의안1건그리고황선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으로총2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양평군의회오혜자의원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한누적확진자는현재3039만7220명이며,누적사망자는3만3804명으로누적치명률은0.1%입니다. 마스크를벗고일상으로회복을시도하고있지만아직도매일코로나19확진자는수천명발생하고,수십명의사망자가발생하고있습니다. 팬데믹으로인한우리의삶또한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 언택트시대의활성화,비대면...일상화되어배달서비스산업이크게성장하였습니다. 강제적인디지털화,비대면등또한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한유례없는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시대에살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러시아의2월24일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미사일공습으로진행된침공에따른주가하락,유가상승,천연자원과곡물자원이부국인두나라전쟁으로인해곡물가격상승등전세계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국내에는유례를찾기어려운집중호우로인한양평전지역이재해지역으로선포되고피해복구는아직도미진한사항입니다. 일간에피해복구에관한우려가돌고있는만큼집행부에서투명하고신속하게피해복구를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12월9일군정질문에서도시가스확대에대한이야기중에열요금에대한우려를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즉난방비가3차에걸쳐서40%인상이되어서난방조차제대로못하는부분에대하여입니다. 다행인지정부에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에2022년12월부터2023년3월,4개월에최대59만2000원으로1800억원을지원한다고합니다. 일부지자체에서는개별적으로,정부와별개로난방비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파주등6곳은전가구지원,25곳은취약계층지원등의논란의중심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가구지원이든취약계층지원이든이는여야가따로목소리를높이는건옳지않다고봅니다. 민생에대해서는한목소리를내야한다고생각하며,양평군의회는군민을위하는일에함께할것이며,우리는코로나19로인한전가구지원에대한장단점을경험하였습니다. 양평처럼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는여러가지여건을감안하여최대효과를낼수있는선택과집중을해야한다고합니다. 집행부와양평군의회가힘을모아어려운곳에제대로쓸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합니다. 2023년1월9일을시작으로1월30일까지12개읍면에소통한마당을진행하였습니다. 2023년군정방향과군민의목소리를직접듣는뜻깊은자리였습니다. 군정비전과5개분야,즉생활행정,보건복지,지역균형발전,일자리·관광,민원플랫폼등자세한설명으로주민의반응을이끌어내었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요람에서무덤까지복지분야의설명으로많은호응을얻었으며,65세이상노인무상교통비지원사업,첫째아출산장려금500으로증액과양평군산후조리비50만원지원등을지원하기위해서는조례의제정,즉입법예고,의회와의협의,승인,예산수반등의절차가필요하듯의회와의긴밀한협의와소통이어느때보다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보다나은주민의편익과지원을위해서집행부와의회가소통을통해주민에게다가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민을생각하고좋은정책을추진하는것은집행부와의회가다르지않다고봅니다. 의회를더많이활용하시고소통하여주실것을다시금당부드립니다. 또한기대와우려가공존하는인구5000미만,즉4개면,단월,청운,강하,양동면을대상으로하는채움사업입니다. 양평군채움지역선정1면당100억투자,2023년채움지역선정,2024년설계,2025년부터2029년사업추진으로앞으로추진해야할일이더많아보입니다. 군민의의견수렴과정,지역선정등...지역선정의조건등구체적인계획은주민뿐만아니라의회와도소통을통하여양평군의균형발전에한걸음다가가는좋은정책으로거듭나기바랍니다. 소통한마당에서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현장에서답변을이끌어주민들의많은박수를받았습니다. 12개읍면에서가장많은민원은도로확장,포장,상하수도문제,도시가스확대등생활편익에대한부분입니다. 현장을확인하시고,투명하게주민안내를통하여우선순위에따라실천하시고,차후같은문제를매년반복적으로민원하는일이없도록조치하시기바라며,군정의패러다임변화에걸맞게양평을문화관광도시로의발전을위해주민제안으로자전거길,헬스투어활성화,구둔역서울공연예술학교유치,지평전투뮤지컬제작등구체적인사안에대하여는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1년에한번하는일회성이벤트가아닌실질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실천하는집행부가되길바랍니다. 또한많은민원중에도옥천면의한화콘도의중단에따른주민불편해결방안과양동면주민들의폐기물소각장에대한우려역시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리며,이모든사항에대하여양평군의회와적극적인공유와소통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여러사안에대하여말씀드린것은더나은양평을위해소통하고협력을바탕으로양평군의회와집행부가되길바라는마음으로5분발언을하였습니다. 끝으로,튀르키예강진으로인한사망자가4만1000명을넘고있습니다. 많은관심과지원에도동참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양평군민생예산긴급편성촉구건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생예산긴급편성촉구건의안. 난방비폭탄에서민들의한숨이깊어가고있다. 지난1월에만가스요금36%,전기요금30%가인상되며외환위기이후상승폭최고를기록했다. 마스크는벗었지만코로나보다도더힘든물가폭등,금리폭등에,난방비폭탄에이어공공요금이줄줄이인상될것이라는예고에국민들은절망하고있다. 특히유난한한파를온몸으로맞서며월급빼고다올랐다절규하는서민들에게는이번겨울이잔혹하기까지하다. 국민들은절망에빠져있는데남탓을하고책임을회피하며국민들에게고통을전가해서는안된다. 국제적분쟁상황및세계적인에너지가격상승과더불어지금과같은상황이발생한것에대해사활을걸고국민의삶을지키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 이에양평군도난방비폭탄과다가올공공요금폭탄에대한민생예산편성등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해줄것을촉구한다. 하나,예비비등가용예산을난방비지원에우선투입할것을촉구한다. 정부가발표한에너지바우처의적용대상은기초수급권자중에서도에너지사용이취약한어르신들에게국한되어117만가구에불과하며,경기도가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지원에200억을투입하기로하였지만이는폭등한난방비에대한대책으로는턱없이부족하다. 이에양평군차원의현실적이고직접적인대책을시급히마련할것을강력하게요구한다. 군은난방비폭탄사태를재난상황으로인식하고신속한예비비투입등가용예산을총동원하여난방비폭탄에대응하는종합대책을마련하여긴급지원에나설것을촉구한다. 하나,공공요금이줄줄이인상되는가운데대중교통요금인상이예고되어있고,출퇴근통근전철요금과철도운임인상도피할수없는상황이다. 서민들의체감은재난상황에가까울정도로혹독하다. 예를들면서울출퇴근주민들이주로이용하는무궁화호열차는점차적으로운행횟수를줄이고이를대신해ITX,KTX등신형열차로교체운행함으로써양평에서청량리구간은이동소요시간단축없이운임만두세배인상되는불합리한상황에놓여있다. 이에양평군은통근열차정기권비용지원과더불어소관부처인국토부와철도공사등에양평의특수성을감안한합리적인요금제도입과적용을요청하는등철도요금이조정될수있도록실질적노력을다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정부의지역화폐예산이삭감되면서양평군지역화폐지원한도가월50만원에서30만원으로줄어들었다. 거기에다10%까지지원되던양평통보인센티브가6%로하향조정되면서월최대5만원에서1만8000원으로64%까지줄었다. 4인가족기준으로가구당월13만원가량이감소된것이다. 지역화폐예산투입은지역경제활성화와밀접하다는것은이미증명된사실이다. 이에서민생활안정에도움을줄수있도록양평군차원에서지역화폐인센티브를10%로회복하여적용할것을촉구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임을지고재난의예방과피해경감을위해노력해야한다. 국민들의고통을경감하기위한재정지원은돈이아니라의지의문제이다. 예산편성의우선순위를민생현안에두고주민의삶과밀접한지방정부는중앙정부보다공격적이고역동성있게움직여야한다. 강한것은억제하고약한것은키워내는것이공정이며,모든영역에서정보와기회가공유되고사회적부가치우침이없도록하는것이정치의본질이다. 하기에양평군의회의원들은주민들의어려움을정성을다해살피고,민생을최우선으로챙기고,서민물가를잡기위한실질적인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할것이다. 2023년2월17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1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원인자부담금의납부방법을개선하여군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사용기간및폐전에대한수도요금산정과정산기준을명확히하며,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노후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기준을마련함으로써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8조와안33조에원인자부담금납부방법과수도요금의산정및정산기준을,안제36조부터제47조에는누수,미납에따른수도요금분할납부기한을신설하고사용요금체납으로급수정지처분시해제수수료미징수단서등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2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른관련용어를정비하고,세입징수포상금지급시계좌입금외지역화폐로도지급할수있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는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른용어변경을,안제8조에는세입징수포상금지급시계좌입금외종이지역화폐또는전자지역화폐지급이가능하도록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여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3호양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각종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실시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정책의수립및시행시실질적성평등실현을정착시키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로부터안제3조에는양평군성별영향평가의목적과정의그리고군수의책무를,안제5조부터안제19조에는성별영향평가대상및시기와위원회설치및구성그리고책임관의지정및교육에대한사항등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3-4호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화석연료사용등온실가스를증가시키는사업예산을감축하고,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사업예산의비중을높여탄소중립을조속히실현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에는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의목적과정의그리고군수의책무를,안제4조부터안제10조에는탄소인지예산제의운영에필요한지침서와위원회설치및기능그리고군민참여및지원에관한사항등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지민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5,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학교급식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아동및청소년의건전한심신의발달에중요한식생활의질적개선을지원하고,우수식재료의생산과소비촉진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에서는학교급식및우수농산물등에관한목적과정의를,안제3조부터안제8조에는학교급식지원대상과식재료생산계약을체결한농업인등에대한피해구제그리고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등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오혜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6호양평군쌀생산과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지역에서생산되는쌀의생산과유통,소비촉진을통한농업인에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과유통체계를제공하여차별화된우수한품질로지역쌀경쟁력강화및판매촉진에기여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에는쌀생산과소비촉진등에관한목적과정의를,안제3조부터안제14조에는위원회의구성및기능그리고쌀생산과유통및소비촉진에대한지원내용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3-7호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투표권자의연령하향조정,주민투표청구전자서명도입등현행제도를개선한주민투표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는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자격중연령에대해서는법에서18세로규정하고있어외국인주민투표권연령규정을삭제하고,안제4조에서는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주민투표대상을삭제하고자합니다. 안제8조제1항및안제9조에서는국내거소신고제도폐지에따른‘거소’표현을삭제하고,안제8조제1항및안제10조제1항에서는주민투표청구전자서명도입에따른관련내용을추가하고자합니다. 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리·반단위로청구인서명부작성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안제12조및안제12조의4에서는양평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23-8,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인구가현재12만4000명으로매년증가하고,행정수요환경이변화하고있으나민원모니터를100명이내로위촉을제한하고있어이를현실에맞도록확대하여다양하고질높은행정수요에선제적으로민원처리를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2항의민원모니터위촉을100명이내로제한한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116쪽에입법예고결과민원모니터요원인원을늘리는것보다정기적인교육과게시판활성화에대한제안이있어정기적인교육과게시판활성화의제안은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기타협의결과이상없습니다. 143쪽입니다. 의안번호2023-9,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보호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부터제3조조례의목적,정의및군수의책무를정하였고,안제5조에서부터제6조에는신체적·정신적피해를본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안전한근무환경마련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올바른민원문화조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정신적·신체적피해의효율적인예방이나치유를위하여전문기관또는법인·단체등과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0,양평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운영)이신설되어민원실의운영시간이나운영방법을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점심시간운영및현장민원실설치·운영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3조까지조례의목적,정의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민원실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민원실의휴무,운영시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안제7조까지는민원인을위한편의제공및민원실연장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현장민원실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입법예고,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의안번호2023-11호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기후변화등환경교육의필요성에따라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민스스로일상생활에서환경보전을실천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양평군의지속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3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군수의책무를정하였고,안제4조환경교육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8조까지환경교육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9조부터11조까지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안제12조부터14조까지환경교육센터의지정·설치및위탁,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제25조,제28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환경교육센터운영,프로그램운영등2억75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안제4조4항조문수정사항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23-12호양평군노인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양평군에거주하는65세이상노인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과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3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군수의책무를정하고,안제4조에서는기본계획의수립에대한사항을정하며,안제5조에서는교통비지원대상등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에서는교통비지원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7조에서안제10조까지는교통비청구및지원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미혜입니다. 의안번호2023-13호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제정하는이유는민선8기공약사항으로출산가정에산후조리비를지원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경제적부담을경감하여아이낳기좋은환경조성및저출산극복에기여하고자조례안제정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산후조리비지원기준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으로안제1조,제2조에는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소득수준과관계없이출생아1인당50만원현금지원과안제4조지원대상으로신생아출생일기준부또는모가6개월이상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고신생아의출생신고및주민등록지가양평군으로되어있는경우지원한다는내용으로이번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안건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3-14호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이유는첫째아출산장려금지원을확대하여임신과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을고민하는젊은세대의부담을덜어주고국가적저출산해소를위한마중물역할을하고자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아이출산가정의출산장려금을상향하는것으로제4조1호중‘300만원’을‘500만원’으로,‘150만원씩2년간’을‘125만원씩4년간’으로한다는내용으로이번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안건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3-15호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서면의지속적인인구증가및동서부지역간행정서비스불균형등으로양서면동부지역주민들의분면요청에따라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에대하여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0조에의거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양서면동부지역에면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으며,면설치지역은신원리,도곡리,대심리,국수리,복포리,청계리,증동리를포함한7개법정리,16개행정리가되겠습니다. 지난2월3일정책협의회에서용역결과,타당성분석결과를보고드린바와같이행정분면에대한타당성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그밖에행정절차및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2023-16호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발압력이증대되는국수역세권일원의난개발방지와합리적이고체계적인도시관리및환경친화적인정주공간조성을위해용도지역변경결정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토계획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사업개요는면적37만3330평방미터를용도지역변경과병행하여계획적이고합리적인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사항은2020년3월관련용역을착수하였고,여러차례주민설명회와공람·공고등을통해주민의견을청취하였으며,2022년9월구역계와토지이용계획안을확정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람·공고를통한주민의견청취사항을보면총32건의제출의견중21건을반영한바있습니다. 403쪽,입안내용인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군계획시설결정조서와기타상세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2023-17호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강하면일원의초과유입되는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한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8조및같은법시행령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사업명은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결정안이되겠으며,처리장위치는강하면운심리198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1만8043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8조및같은법...제22조이며,참고사항으로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결과특별한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세부내용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2023-18호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골자입니다. 동의안은총4건으로먼저,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안입니다. 양평군의회의안번호2021-149호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원안가결된양수리553-11토지및건물신축안은토지소유자의보상액부동의로취득하지못해2022년도제4차양평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양수리556-3일원으로사업부지변경을의결받았습니다. 당초토지소유주의매매동의서도징구하였으나보상액부동의로취득하지못해제291회임시회에서사업부지를다시변경하고자하며,군유지및연접군유지310평방미터에연면적351평방미터의지상4층건물을신축하는안입니다. 총사업비는소폭증가하여23억입니다. 두번째,용문천년시장주차장조성변경안입니다. 양평군의회의안번호2021-149호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원안가결된용문면다문리717-3일원주차타워신축안에서인근다문리798-1일원10필지를추가매입해총4367평방미터의노상형주차장조성으로변경하는건입니다. 총사업비는84억3000만원입니다. 세번째,산림에너지자립마을발전설비설치토지취득안입니다. 양평군의회2022-109호2022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원안의결된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중발전설비가설치될토지를취득하여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자하며,봉상리541번지1478평방미터를2억4600만원으로취득하는안입니다. 네번째,용문배드민턴장건립토지취득안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내임시코트로사용중인배드민턴장으로...별도로신축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양한체육활동의수요를충족하고자하는안이며,용문국민체육센터인근3필지,4853평방미터를11억5000만원에취득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9,행정협의회탈퇴보고의건입니다. 보고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75조에따라행정협의회의탈퇴전에의회에보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통보에따른탈퇴보고와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미구성으로인한탈퇴보고입니다. 향후계획은의회보고후탈퇴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3-20호2023∼202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고이유는국가주요시책과민선8기주요공약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조직과인력을강화하고행정환경변화에따른중장기적행정수요등을예측하여이에합리적이고균형적인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를거쳐경기도와행정안전부에제출하고자하는것입니다. 477쪽입니다. 우리군은서울-양평고속도로,국도37호선및강상-강하국지도확장,양근대교4차선확장등광역교통망확충및주민친화적인교통환경개선과다문지구및국수역세권개발사업등의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잘보존된자연환경과문화예술,관광이함께하는양평이미지제고로인해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상되는등지역여건이변화하고있습니다. 478쪽,우리군의행정여건은군정비전실현과핵심과제이행을위한신규인력수요발생및복지기능과안전관리강화,지역경제회복등주요정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적정인력의뒷받침이필요한시기입니다. 이에신규행정수요와변화하는환경변화에유연하고탄력적으로대응하고,능동적이고선제적인적재적소인력배치를기본방침으로하여조직과인력을효율적으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481쪽,기능별인력증·감원현황입니다. 2022년12월말967명이었던우리군정원은조직개편을통해의회,기획조정,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읍면분야에46명을증원하고,재배치가필요한기획조정분야등19명을감원하여총27명이증원된994명으로양평군공무원정원을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와2025년도에는14명을각각증원하고,2026년도에는8명을증원할계획이며,2027년도에는3명을증원하는것을기본으로총5개년계획을예측작성하였습니다. 기타인력증·감원산출내역등세부적인내용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493쪽,의안번호2023-21,용문산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용문산관광안내소운영위탁기간이’22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재위탁절차에따라수탁자를선정,운영건에대한보고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자치법,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양평군관광진흥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23년1월부터’27년12월,5년이내이며,수탁자는지난’22년12월부터공모절차를통해서’22년12월28일주식회사와이피커뮤니케이션과계약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금은’23년1억이며,위탁사무는관광안내소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위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2023-22호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계획시설을결정한후미집행시설을대상으로계획,예산등을연계한체계적인집행계획을수립하여행정일관성및신뢰성을제고하고합리적인도시계획을운영하고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고,국토계획법제48조및같은법시행령42조에의거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우리군의군계획시설총합계는1018개소이며,집행898개소,미집행120개소가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군계획시설1018개를기능별로보면도로등교통시설이630개소,공원등공간시설이117개소,하천등방재시설이170개소가대부분입니다. 501쪽,경과연도별미집행현황은10년미만이56개소,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이64개소가되겠습니다. 기타상세한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511쪽입니다. 의안번호2023-23호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새로이수탁자를선정하여현수막지정게시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관련근거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제6조와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5조가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위탁기간은3년으로2023월1월부터2025년12월까지이며,수탁자는양평광고협회,위탁비는별도로없으나대행수수료로충당하고있습니다. 수탁자는지난해말공고를통한공개모집으로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현수막게시접수및철거운영관리,현수막게시대유지보수및안전관리,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미혜입니다. 의안번호2023-24호제8기(2023∼2026년)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7조에의거지역실정에맞는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지역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궁극적으로주민건강향상에기여하고자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고이에대하여의회에보고하는것입니다. 수립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이며,수립목적은지역의건강수준에대한현황분석을토대로주민의요구도를반영하여2023년부터2026년까지향후4년간시행할양평군의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주요내용입니다. ‘군민모두가건강한행복도시양평’이라는비전으로지역의일반현황,건강수준,주민요구도,내외부환경등지역사회현황분석을통해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정책방향을정하였고,제3대추진전략과지역보건의료발전을위한10대추진과제를선정하였습니다. 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중심으로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시행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